제20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1월 1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9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7일 최돈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7일 최돈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돈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돈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의원 최돈은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11월28일 제3기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의정비 지급기준이 조정되어 월정수당 208만500원을 177만9,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11월28일 제3기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의정비 지급기준이 조정되어 월정수당 208만500원을 177만9,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운영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기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기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50회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작년 연초부터 실시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다도 각 통·반장대회 시에 지역주민들에게 표창 요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여했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김경자 위원 회의를 물론 개방하면은 시민들에게 폭도 넓혀주고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지방자치단체부터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받는, 교육 내에 교육장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교육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운영할 때 강당사용료라든가 이런게 들어가거든요.
그걸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중 지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교육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운영할 때 강당사용료라든가 이런게 들어가거든요.
그걸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중 지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가려내 가지고,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에 철저히 가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걸 조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 민원담당제 추진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상보다도 명령체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누가 명령을 내 가지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이 회의가 끝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급적 양 위원회를 통해서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순번제를 정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의원님들 스스로 하겠지만 일단은 양 위원장님들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지역발전유공시민포상 이거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예, 매년 통·반장대회 때 우리 포상규정에 의해서 요청자에 대해서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의회에 관해서 공로가 있는 자가 있을 때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수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의원님들 스스로 하겠지만 일단은 양 위원장님들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지역발전유공시민포상 이거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예, 매년 통·반장대회 때 우리 포상규정에 의해서 요청자에 대해서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의회에 관해서 공로가 있는 자가 있을 때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수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제가 이번하고 지난해하고 2년을 경험을 했는데 통·반장대회 때 담당 의원님들이 나가서 전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1년에 두 번씩 정례회가 개회될 때 그때 의장님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시민이라든가 단체들이 의원님한테 받 것보다는 그래도 의장님한테 직접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페이지 제3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자료준비, 지난 2008년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1년에 두 번씩 정례회가 개회될 때 그때 의장님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시민이라든가 단체들이 의원님한테 받 것보다는 그래도 의장님한테 직접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페이지 제3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자료준비, 지난 2008년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그전까지는 의회 쪽만이 아니고 집행부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다가 2007년도부터 의회분야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원주가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착된 단계가 못 됐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간의 의회운영에 대한 실적위주로 평가하니까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원주가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착된 단계가 못 됐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간의 의회운영에 대한 실적위주로 평가하니까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의장님이 지난해부터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쯤 세부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나, 그러면은 지금 1월 달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지금 늦었다고 보기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획이 빨리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쯤 세부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나, 그러면은 지금 1월 달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지금 늦었다고 보기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획이 빨리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이 계획은 2008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지금도 저희들이 계획에 대한 것은 실적위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금년도에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그렇지요.
○김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9년도 기준이라고 하면 금년도 계획이 미리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거 아닌가요?
3회 것은 이미 2008년도에 끝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4월경에 접수를 하게 되면은 발표가 6월 중에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지금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명년도에 가서 4월 달에 접수를 해서 6월 달에 나오잖습니까?
3회 것은 이미 2008년도에 끝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4월경에 접수를 하게 되면은 발표가 6월 중에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지금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명년도에 가서 4월 달에 접수를 해서 6월 달에 나오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저희들이 3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자료를 포커스를 2009년도도 중요하겠지만 지나간 실적위주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나가고 있고, 또 그런 계획도 수립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의정분야에 지역발전분야, 의정역량분야, 의회역량분야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게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연도별로 하는데 이번에 3회 대상은 2008년도 실적위주로 하고 2009년도에는 그 밑에 분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김경자 위원 제 말씀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맞습니다.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획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획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 위원 저희가 알기에는 지역발전, 의정발전, 의회역량이 3개 분야가 세부적으로 뭔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른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의원 개개인한테 배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의원 개개인한테 배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의정대상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면은 김경자위원님 말씀하신게 평가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평가하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김경자 위원 예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동아일보나 자치연구에서 뭘 평가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정말 의원 입법발의를 몇 개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지 뭘 가지고 따지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면은 우리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면은 우리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 얘기잖아요?
○김경자 위원 예
○강희문 위원 그런 것을 조금 말씀드린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 보면 정책세미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우리 의원이 주체가 돼서 세미나를 많이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은 우리 의원 일정에다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우리 의원이 주체가 돼서 세미나를 많이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은 우리 의원 일정에다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세미나에 관한 사항은 언제라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발표자라든가 패널부분에 대해서 한 5-6명 정도 구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상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목 간에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반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위원장 홍기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잘 준비해 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함께 하며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잘 준비해 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함께 하며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