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행 김영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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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행 김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사전에 양 위원회에서 협의됐던 대로 종전에 간사로 역임하셨던 홍기옥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김영기  방금 이재안위원님께서 홍기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홍기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기옥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기옥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홍기옥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시정 발전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건실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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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서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최선근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방금 최종무위원님께서 최선근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선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선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선근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이 아까 취임 시에 말씀하셨듯이 강릉시 예산안이 원만히 잘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간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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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소별 단위 직제순에 의거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소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복지회관 노후시설은 매년 5,000만원씩 세웠는데 무엇을 시설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김영기 위원    수리한지 얼마 안 될 텐데요?

○김영기 위원    운영비 보조관리비로 해서 돈을 세워 놨는데 그걸 어떻게 집행합니까?

○김영기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김영기 위원    보조를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김영기 위원    민노하고 본 위원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민노하고의 분쟁이 안 일어나게끔 집행부에서 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97쪽 하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에 2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이재안 위원    금년 6월까지 사업비를 추진했고 7월부터 나머지 사업 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시비 미부담이 1억4,000이네요.

○이재안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위임받았죠.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재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귀농인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국가의 사업도 확정되었고 그 조례에 의하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 정했습니까?

○김종혜 위원    여기에 있는 귀농인 빈집 수리 지원 이런 것은 어떤 근거도 없는데 예산이 만들어졌나요?

○김종혜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국가에서 시달한 사항도 있을 텐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규칙을 만들어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언제쯤 결정하실 겁니까?

○김종혜 위원    귀농인 지원조례를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보면 귀농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귀농인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귀농인이라는 것의 정의를 일단은 시에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살면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김종혜 위원    상담 건수가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결국 귀농도 농업 활성화도 중요한 이유이긴 하겠지만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대단히 강한데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축산과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특위에서 축산과장님하고 이런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마디만하겠습니다.
한우 예산도 봤는데 약품 지원은 시에서 해 주는데, 강릉시도 한우브랜드가 강릉시 브랜드가 없단 말이죠.
추경예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강릉시에는 한우브랜드가 우후죽순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작게 구성하면 경쟁력이 없단 말이죠.
여물한우 먹이는 곳은 지원하고 이런 곳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하고 이러다보면 차별해서는 안 되고, 영동지방에 전체 공동브랜드화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강릉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뭘 대표로 내놓습니까?
여물한우 20～30마리 가지고 강릉시 대표브랜드라고 내놓는 겁니까?

○김영기 위원    특성화라고 해도 강릉시에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축산과라는 게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뭔가 보여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이런 약품 이런 거 지원하지 말고 구정이나 강동 같은데 가면 집단한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강릉시 브랜드로 개발해서, 축산과가 생긴 게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이런 걸 지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더 길게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검토를 잘해서, 본 예산에 보니까 지원하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추경에 들어와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강릉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정면에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죠?
현재 진입로 사업부지 매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심영섭 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구정 청파농원 쪽에 골프장이 들어오려고 예정부지가 있죠.
그러면 위치적으로 솔향수목원 진입로를 같이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원조성하는 부분하고 골프장 유치가 됐을 때 거의 타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수목원은 용소골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바로 위에 골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골프장 진입로는 바로 밑에 진입로가 된단 말이죠.
사업성을 연계시켜 가지고 같이 운동도 즐기고 그 다음에 수목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도시과나 건설과 그쪽 부서하고 같이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포에 시에서도 상당히 관광자원화하면서 솔향기공원 데크시설 했지 않습니까?
시설한지 1년이 안 됐죠.
그 시설물을 보시면 최소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킨 시설의 시설책임자로서 역할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1년 정도 지난 그런 상태에서 거의 10% 정도가 걸어가는데 불안할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나무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접착이 부족해서,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공사를 했을 때는 좀더 시공 자체를 철두철미하게, 감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감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이 봄, 가을 산불예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산불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24시간 근무를 한 상황인데 산림과에서는 좀 다양하게, 공무원들이 24시간 여기에 지역민들하고 감시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전문인력 용역을 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읍·면·동 사무소로 지원해 줘서 초소가 있죠.
그것이 어느 읍·면·동에는 지원이 잘되어 있고 어느 읍·면·동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어서 밖에서 근무하는 그런 초소가, 쉽게 말해서 인근 읍·면·동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초소에는 안에서 겨울 같은데 춥지 않습니까?
잠깐 몸이라도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초소에는 그런 초소가 없어서 근무하는 분들이 차 안에서 손을 녹이고 다시 한바퀴 감시하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파악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 줘서 근무 여건을 향상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떤 곳은 근무하기 힘들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강릉시로 봤을 때는 거의 85%가 산림을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가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시에서 1년 동안에 가로수를 교체하거나 가로수를 식재하느라 드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김종혜 위원    도로시설비에 가로수까지 포함되어서 합니까?

○김종혜 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가로수를 보면 감나무 심었다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베어내고, 은행나무가로수도 있긴 합니다만 은행나무도 보기는 좋은데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차가 급정거를 했을 때 밀린다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히말라야시타도 가로수로 하기에는 거대하고, 특히 노암동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이것도 보도블록, 도로를 다 훼손해서 들고 일어나고 이팝나무 같은 경우도 남대천 제방에 심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뽑아내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을 훼손할 염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수종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과가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의 실명제,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종혜 위원    국장들만 협약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시장님과 업무협약하시죠.

○김종혜 위원    과장님은 수종을 선택하는 직원과 협약을 하시든지 거리에 나무가 다 자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분야별로 3개 분야에 걸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바다축제 지원과 관련한 예산만 설명하셨죠.

○이재안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 예정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안 위원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재안 위원    예산편성 전에 그런 행위를 해도 가능합니까?
예산 없이 가능했습니까?

○이재안 위원    물론 시기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전집행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있겠습니다만, 물론 자금이야 사전집행을 안 했겠지만 최소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는 최소한 관련 상임위나 관련 위원님들께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충분한 보고를 드려서 사전 집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야지 행사준비에 대한 유인물 준비라든지 각급 학교 측에 전부 다 통보를 해 놓고, 만약 상임위에서 결정됐던 대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전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최소한 예산이 수립되기 이전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사전에 보고의 과정을 거쳤어야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릉시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기채까지 150억을 발행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양을 하고 기 예산이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축제예산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보고 없이 시행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지원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6월9일부터 11일까지 했으면 벌써 시행을 마친 사업이네요?

○이재안 위원    사업 마친 거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부족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안 위원    외상으로 다녀왔습니까?

○이재안 위원    의회에 사전보고 있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스포츠정보센터건립에 대해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죠?

○이재안 위원    그걸 재건축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재안 위원    해양스포츠 어떤 종목의 정보센터로 사용하실 거죠?

○이재안 위원    스킨스쿠버가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나요?

○이재안 위원    위치가 적정하냐는 거죠.

○이재안 위원    송정바다에 스쿠버들이 많이 갑니까?

○이재안 위원    백사장에서 무슨 스쿠버가 들어가요.
바위 있는데 들어가지 않나요?

○이재안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여론들이 진정 스킨스쿠버들을 위한 시설을 만약 한다고 그러면 위치나 장소 선택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쿠버들이 송정모래사장에서 이용하는 스쿠버들은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보통 방파제를 끼고 있거나 바위들이 있는 사근진이라든지 사천 요트 쪽에 하거나 하는데 위치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판단되어지고, 만약에 그 공간이 절실하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그 위치에 적합한 사업들을 하셔야지 그 위치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경기장 내에 수영장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심종인 위원    거기에 스킨스쿠버훈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심종인 위원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실내에 스킨스쿠버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훈련하면 안 됩니까?
인공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요?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그 위치가 스킨스쿠버들이 모여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해안하고 가깝거나 그런 배후시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인근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관광과에서 화장실 새로 지었습니까?

○심종인 위원    관광분야에서 화장실을 신축했을 당시에 기존 화장실을,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우범지역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그거 철거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지껏 몇 년간 방치해 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새로 신축했으면 기존화장실을 철거했어야죠.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은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말 갑갑함을 느낍니다.
최소한 과장님들이시면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님 밑에 하는데 관광과는 새로 짓고 해양수산과는 헐고 연계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 집행에는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같은 국장님 밑의 과도 사업을 엉뚱하게 다르게 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하실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양스포츠정보화센터로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십니까?
다시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하셨죠?

○심종인 위원    과장님 자체도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시장님 소관에 여러 과가 있는데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분야로 쓰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심종인 위원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집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꾸 주민이 건의했기 때문에 한다, 2～3년 후에 정보화센터를 제대로 하려면 안목항에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어촌계별로 마을회관이나 그런  공공시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임대가 안 되어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어촌계별로 거의 10억씩 투자했습니다.
그런 공간도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이건 다른 시설로 활용하든지 검토해야지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우기시면 됩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면서 5,000만원을 세우냐는 겁니다.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육상종묘 생산시설 취수관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1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많은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거의 배 이상의 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최소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최소한 민간자본보조의 사업이라고 하면 특정사업을 계획해서 마무리 할 때까지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정될 텐데 당초예산보다도 배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이재안 위원    특히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사업비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이 되고 함께 분석해서 사업비를 최초에 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충분히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 놓고 나중에 추가 사업비를 요청하면 그 사업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정보센터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서 해양스포츠정보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죠?
그 위치가 군부대 뒤에 막국수 쪽에 있는 거기가 맞습니까?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군부대 앞에 모래사장 있는데 바위가 다이빙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런데, 스쿠버를 배우려고 하는 과정에는 실내수영장이라든지, 강릉초등학교 실내수영장 거기서 4주나 3주 동안 스킨스쿠버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가서 실제적으로 스쿠버를 하게 되는데 한번 현장을 실제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고 리모델링이 적합한지 안 한건지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지 그냥 민원이 제기되어서 거기다가 해양스포츠정보센터를 화장실이 혐오시설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군부대하고 이쪽에 커피타운 하고 이쪽으로 새로 바닷가 모래사장 쪽으로 신축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화횟집이나 횟집이 있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정확한 위치는 혼동이 되는데 한번 그 부근에도 어느 정도 군부대하고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바위섬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위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어촌계별로 경계선이 있잖아요.
어촌계별 경선에 대한 분쟁은 없습니까?

○박오균 위원    시·군 간에 분쟁도 없고요?

○박오균 위원    어촌계별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한다고 계속 가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종패하고 치어방류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류한 이후에 결과물이 해양수산부에서 결과물을 갖고 있습니까?
활성화됐다든지 예산만 낭비했다든지 …….

○박오균 위원    강릉시에서 치어나 종패류를 방류하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박오균 위원    국·도비 받아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그 결과를 해양수산과에서는 잘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예산만 낭비해서, 예를 들어서 신문에 종패 얼마 정도 뿌렸다, 치어 얼마 정도 방류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사실 어족자원 보호하는데 그 예산을 늘려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오균 위원    거기에 준해서 어촌계별 다른 예산, 아까 자꾸 시비가 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소모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어촌계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있던 사항인데 향호호수 산책로 조성했죠?
사업 끝났습니까?

○김종혜 위원    구체적으로 뭘 시설했습니까?

○김종혜 위원    현재로서는 다 됐다는 뜻이네요?

○김종혜 위원    1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했었죠?

○김종혜 위원    더 이상 할일은 없죠?

○김종혜 위원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향호사업은 끝났다?

○김종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 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157쪽을 보시면 선교장체험시설이 있는데 무슨 시설이죠?

○최종무 위원    전통한옥을 관리하는…….

○최종무 위원    선교장 체험시설이라고 했거든요?

○최종무 위원    잘 알았고, 전통한옥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최종무 위원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선교장 체험시설 인건비에 4명이 섰는데 그 동안은 인건비 없이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최종무 위원    2007년도 준공해서 2년 동안은 인건비가 지출 없이 잘 관리가 됐는데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최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161쪽에 보시면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성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선교장 전통문화체험공연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최종무 위원    국악공연을 하는데 따른 소요 경비라는 뜻입니까?

○최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155페이지 보면 죽도봉 해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얼만큼 진행되고 있죠.

○박오균 위원    부기경정이 되어 있는데 강릉항 개발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나 시설하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박오균 위원    다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항사업소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

○박오균 위원    금년에는…….

○박오균 위원    군 철책선 철거는…….

○박오균 위원    강릉시가 군 철책선 사업을 한 것 중에 몇 km 정도했죠.

○박오균 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박오균 위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사업도 더 진척될 수 있고…….

○박오균 위원    합의각서를 이행한 2008년도 사업비가 1억8,600이…….

○박오균 위원    합의각서로 합의를 해서 시하고 해 놓고 3개 동을 더 지어줬습니까?

○박오균 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을 해 놓고 어촌계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철조망만 없앴지만 다시 해안경관을 쳤지 않습니까?

○박오균 위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박오균 위원    철거하는 사업비도 강릉시가 대야 된다…….

○박오균 위원    휀스 설치하는 것도 시 예산으로 해야 되고…….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64쪽 보시면 주문진해수욕장 조형물설치 2,000만원 추경에 세우셨는데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하시죠.

○심종인 위원    추경에 세우면 금년 여름에 사용을 못합니까?

○심종인 위원    꼭 추경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심종인 위원    조형물이라는 가격이 설계에 따라서 1억이 나올 수 있고…….

○심종인 위원    아치를 몇 년만에 철거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서 2,000만원 가지고 조잡해 질 확률이 높다…….

○심종인 위원    무인시스템 1,000만원 따로따로 하셔야죠.

○심종인 위원    7월 개장인데 금년에는 사용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150억이라는 기채를 내면서 하는데 이 사업을 추경에 2,000만원, 적은 금액이지만 시행을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일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과에는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과가 많습니다.

○심종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향호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에서 정산하면서 국·도비 반납금이 있죠.

○심종인 위원    사업이 더 필요 없어서 반납하는 거죠.

○심종인 위원    사업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더 요구한 사업이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향호호수를 관광과에서 사업을 다 추진했는데…….

○심종인 위원    향호호수 중간에 교량이 있고 위에 소류지 말씀하시는 거죠.

○심종인 위원    그게 향호호수지 다른 호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향호호수지 소류지는 아니거든요.
호수 중간에 시가 필요해서 중간에 도로를 놔서 호수가 두 개가 된 격이지만 향호호수란 말이죠.

○심종인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향호호수 전체를 놓고 관광과에서 계획을 해서 산책로니 공원이니 계획을 했어야 했는데 일부는 제척을 시켜 놓으니까 또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같은 호수란 말이죠.

○심종인 위원    건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심종인 위원    향호호수에 총 얼마 투입되었죠.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그랬죠.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사업을 한 취지하고 건설과하고 접목이 맞느냐…….

○심종인 위원    호수를 따로 보시면 안 되고 사업구역은 틀리더라도 향호호수입니다.
상류에 소류지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지도상으로 보시면 8자식으로 위에는 적고 밑에 호수인데 과장님이 자꾸 우리 구역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소류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향호호수입니다.
향호호수 전체가 관광과에서 구상하는 관광개발 이미지하고 맞아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요구한 걸 보면 휀스를 요구했단 말이죠.
왜 휀스를 설치합니까?

○심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171쪽에 보시면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7,000만원 세웠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심종인 위원    운영비 7,000만원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심종인 위원    8월부터 운영하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심종인 위원    몇 명 채용합니까?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용지주변 정비사업, 용지각 주변에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비공사를 합니까?

○심종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심종인 위원    비가 넘어가 있어서 다시 세운다는 거죠?
1억4,000가지고 부족합니까?

○심종인 위원    용지각을 다시 털어내고 다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비만 바로 세우는 겁니까?

○심종인 위원    재건축하신다는 거죠.

○심종인 위원    주문진영화사업해서 예산 세웠던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심종인 위원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어디로 갔죠.

○심종인 위원    과장님 답변에 다시 시나리오를…….

○심종인 위원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수정해서 다시 영화사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더 요구할 수도 있네요?

○심종인 위원    만에 하나 영화사가 도저히 흥행에 안 맞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1억5,000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심종인 위원    보장 자체가 되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굴산사지 토지매입 현재까지 매입된 면적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박오균 위원    내년에는 부지매입을 다 하겠다…….

○박오균 위원    국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굴산사지 복원하는 부분은 조계종하고 많은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조계종하고 협의를 해 본다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박오균 위원    굴산사를 복원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잖아요.
국비 받고 시비 보태서 하자면 세월이 많이 가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어차피 조계종에서 하든 강릉시가 가든지 간에 그 지역 자체가 빨리 개발되고 공사가 빨리 끝나야지 이게 5년, 10년씩 걸리면 안 되지 않느냐…….

○박오균 위원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은데 방향 설정이, 굴산사지가 복원되어야 된다는 것은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행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게 조계종 재산이든 강릉시 재산이든 큰 관계없이 빨리 복원이 되어서 관광지가 되고 유적이 복원되어서 시가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복원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조계종이나 이런 예산이 들어와야지 조기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지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기득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민들로 봐서는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현사 지원하는데 도비가 2억이고 시비 2억 이래서 4억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심영섭 위원    3억, 관음사도 2억, 2억해서 4억 지원해 주게 되었죠.
그 밑에 보면 법왕사는 도비 4,000만원 지원받았는데 시비가 2억6,000지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건 추경예산입니다.
다른 읍·면·동에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인데 사찰에 도비를 2억이 지원받았다고 그러면 시비 2억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4,000만원 도비 받아온 것을 가지고 시비 2억6,000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이건 담당부서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민간보조에 보시면 법왕사에 도비가 4,000만원이잖아요?

○심종인 위원    시비 2억6,000중에…….

○심종인 위원    시비가 2억6,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비가 4,000해서 3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시비 2억 중에 1억의 도비 보조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심영섭 위원    기록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2억6,000의 시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별로 보면 2,000만원, 3,000만원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된 읍·면·동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편성표에 보면 4,000만원 도비 예산을 가지고 시비 2억6,000을을 지원해 줘서 추경예산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다른 실과에 보시면 국비나 도비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가 3억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시비가 1억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특별하게 2억 지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시비 2억해서 4억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보건소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산림녹지과에 보면 10억 예산이라고 그러면 국·도비가 7억정도 지원받고 시비가 3억이나 2억 정도 지원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상황인데 여기만 특별하게 앉아서 50%, 60% 시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다고 그러면 부서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영관 복원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남산공원 오월정 정자를 보면 옛날에 임영관 복원하다가 남은 자재를 가지고 그 시기에 남산공원 정자를 같이 건립했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 임영관을 같이 건립하면서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같은 문화재적인 가치로 본다면 흉물스럽게, 저녁에 가면 흉측할 정도입니다.
국장님 파악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은 골고루 편성되어야 되는 거지 어디 한 쪽에 편중되어서 예산을 배정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어려운 궁지에 몰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기정액보다 이번에 88.4%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축구공원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85쪽에 보시면 강북복싱체육관 운동 기구구입에 5,000만원을 더 세우셨는데 어떤 기구를 구입하시는 거죠.

○심종인 위원    헬스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심종인 위원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심종인 위원    50평에 100% 헬스기구만 들어옵니까?

○심종인 위원    1억1,500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심종인 위원    당초에 6,500이 있잖아요?

○심종인 위원    강릉 복싱체육관에도 헬스기구가 5,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심종인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50평 정도 되는데 공간에 어떤 헬스기구를 설치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다, 과장님 강릉체육관에 설치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187쪽에 세계청소년바둑축전 지원해서 2억이란 말이죠.
금년에 1회 대회입니까?

○심종인 위원    문광부와 강원도가 후원하는데 국·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바둑대회를 10억 들여서 하는데 몇 명 정도 참가를 합니까?

○심종인 위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면서 각 행사장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부서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예로 과장님 소관이시니까 시협회장기 체육대회를 종목별로 보면 어떤 협회장배는 150만원 주고, 어떤 배는 1,000만원씩 지원되고 이걸 청소년과에서 인원이라든지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목소리가 큰 곳은 더 주는 것 같아요.

○심종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복싱관에 운동하러 오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죠?

○심종인 위원    강릉…….

○심종인 위원    강북에는요?

○심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체육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대회는 강릉에서 유치하는 것이 좀 걸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대회 정도는 강릉에서 유치해 갖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겠지만 국제대회를 보니까 피겨스케이팅대회, 컬링대회를 보면 읍·면·동 단체장들을 비롯한 통·반장 부녀회의  인원을 동원시켜서 응원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외국 손님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입맛에 맞지 않는 프림이라든지 설탕을 탄 일회용 커피를 그분한테 대접을 하니까 그분들 입맛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지 않나 그냥 홍보용으로 유치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피부로 와 닿고 우리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채택해서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강릉이 협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강릉이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유치하더라도 시와 걸맞은 예를 들어서 바다를 이용한 스포츠종목을 가지고 유치할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탁구든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스포츠보다도 바다를 이용하는 스포츠를 유치해 가지고 한번 그런 쪽으로 국제적인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인 알찬 것도 결실을 맺은 이후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8동계올림픽 같은 그런 것은 국제적인 행사니까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유치하려고 3승 도전에 노력하고 있지만 강릉으로 봤을 때 많은 국제적인 행사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상의 문제보다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강릉농고 앞에 도로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늘 들어왔는데 그게 전혀 활용하는데 도움이 못 되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박오균 위원    도로만 개설하니까 엉뚱하게,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하겠지만 용도에 맞지 않고 몇 사람만 혜택을 보고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박오균 위원    단속을 하면서 딱지 끊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단속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해야 지만…….

○박오균 위원    몇 사람은 편하지만 여러 사람이 불편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한 지역만 얘기를 했지만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박오균 위원    더 깊어지기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최선근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시내 교통섬 만드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죠.

○김종혜 위원    개선이 아니라 운전을 하다보면 개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커브를 트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해서 굴곡 부분은 턱을 낮춰준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너무 고개하듯이 가야 되고, 또 하나 난센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통섬에 의자를 설치한단 말이죠.
과연 그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공구상들이 있는 앞에 수리를 하러온 사람이든지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든지 간에 잠깐 대고 떠나고 하는 것이 빈번히 이루어졌는데 여기다 화단을 조성하고 있단 말이죠.
도시의 미관보다도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상가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아름다운 측면만 고려하지 마시고 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시민들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정체하는 시간도 5분, 5분 동안 뭘하고 가겠습니까?
과감하게 15분 정도 늘려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교통섬이나 이런 도시미관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게 교통인데 옥천동오거리 같은 경우에 우회전해 보세요.
물론 과속을 못하게 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게끔 추진되고 있으니까, 또한 외곽지대에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만 설치해 놓고 그냥 지나가면서 차로 구경하라는 겁니다.
분수가 아름다워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기 위해서 서보십시오.
반드시 뒤차의 항의를 받을 겁니다.
그런 것을 시민을 위해서 즐기게끔 해주려면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보고만 가라가 아니라 내려서 즐길 수도 있게끔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버스회사, 일반 운수업계 보조금,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국비나 도비, 비근한 예를 들어서 도비가 한 1억 정도 되어 있으면 시비가 1억, 2억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 혼잡에 대한, 시민들한테 불편한 그런 부분을 안고 있는 곳이 교통행정과인데 본 위원이 관동대학교 정문 버스정류장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담당과장님한테 시장님이 각 읍·면·동 순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이 되지 못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석가탄신일에 시장님, 국장님들이 사찰 행사에 참가하셨다가 주지스님들이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지휘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인문계 고등학교 야간수업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말입니다.
아침, 저녁 늦은 시간에는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생을 데려오고, 학원차들이 엉켜서 교통을 마비시킬 정도로 버스정류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9,700명 중에 타지 학생들이 93%를 차지하고 지방학생들이 6, 7%를 차지하는 인근 관동대학교에 버스정류장이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무료로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6년째가 계속 무료로 받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예산에는 앉아서 나름대로 잘 편성해 주시면서 오히려 청소년문제라든지 아니면 관동대학교 학생들이, 관광이라는 게 관광과에서 하는 해수욕장만이 관광자원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타지 학생들이 관동대학교에 와서 다니고 있는 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여기서 4년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갔을 때 강릉의 이미지를 새삼스럽게 심어주는 것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버스정류장도 하나 없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침, 저녁에 차량이 유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합대학교 앞에 버스정류장 승강장이 없어서 개인 사유지를 400평 정도 임대받아서 또 포장을 못해서 먼지를 일으키는 부분, 강릉고등학교 아침저녁에 보십시오.
눈으로 보면 버스하고 학부모 승용차하고 영업용 택시가 엉켜서 교통 혼잡이 오고 있습니다.
그쪽 일대에도 나름대로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뭔가 학생들한테 면학 분위기, 저녁에 야간수업이 끝난 후에 자녀 보고 어디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차를 끌고 가는데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식들이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렵고 힘든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단오문화재위원회하고 보전회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계속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시켜야죠.

○박오균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오균 위원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단오제 그러면 강릉의 대표적인 축제로 되어 있는데 정리를 빨리 해 주시고, 단오문화창조도시 조성사업에 국비 못 가져옵니까?

○박오균 위원    단오제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국비도 반영하고, 도비도 겨우 조금만 받았는데…….

○박오균 위원    202페이지 단오제전승시설물이라는 게 뭡니까?

○박오균 위원    이름은 예쁜데 공사 못하고 있죠.

○박오균 위원    토론을 끝내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황사 앞에 소나무 솔밭이 있죠.
솔밭 주인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심영섭 위원    공원녹지로 묶여있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입구에 있는 솔밭은 강릉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개인소유의 산을 공원녹지로 묶여있는 것을 아무 개발도 하지 못하게 하고서는 거기에 여성황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의 반발이 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솔향강릉 그래서 소나무 공원도 일부러 돈 들여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있는 소나무를 실어서 공원화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있는 산을 그대로 매입해서 정리만 해도 솔향강릉 공원이 자연적으로 되니까 이런 부분은 매입하는 쪽으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수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경포도립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자동차극장 부지에다가…….

○심종인 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심종인 위원    주차장은 몇 개 정도…….

○심종인 위원    그 부지 매입계획은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옥포재단 부지가 도립공원상에는 무슨 용도죠?

○심종인 위원    시에서 빨리 추진해서 주차장을 해 주셔야지, 자동차극장 자리가 임시 주차장으로 많이 썼잖아요.
거기를 잔디공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주차 할 곳이 전혀 없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경포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의 야심작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졸속하다, 너무 남의 것을 베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김종혜 위원    특히 생태나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요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과 상관없이 지어지는 겁니다.

○김종혜 위원    이것 자체가 법에서 정하는 것을 지키고 있지 않네요?

○김종혜 위원    똑같은 수로 하셨는데 남성화장실에…….

○김종혜 위원    이왕 짓는데 권장하는 대로 하시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성들이 화장실 앞에 줄서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김종혜 위원    설계할 때 1.5배로 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미 설계 끝났습니까?

○김종혜 위원    앞으로 강릉시에서 만드는 공중화장실은 반드시 여성변기를 남성변기에 1.5배가 되도록, 강릉이라는 곳이 특히 풍수지리적으로 음기가 세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이 지난번 명주초등학교에서 보셨죠.

○김종혜 위원    이런 것이 바로 성인지 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설계가 다 나왔다고요?

○심영섭 위원    이미 공사발주가 들어간 겁니까?

○심영섭 위원    초당 쪽에도 보면 공중화장실을 짓고 옆에 매점을 3평 정도 했지 않습니까?
매점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매점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16시간 정도됩니다.
아침에 9시 정도 문 열어서 새벽 2시까지도 계속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평 정도 있는 곳에는 그분들이 매점 물건을 얼마나 저장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부부가 한다고 해도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해도,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3평 정도에 냉장고 하고 맥주라든지 음료수 정도 놓고 일반 물건을 놓으면 매장이 다 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한테는 수익이 보장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라고 해야지 옆에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익이 점점 적으니까 아침에 문도 늦게 열고 그 다음에 밤에 일찍이 문을 닫습니다.
깜깜하고 보기 싫은 겁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분들도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접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강릉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산과 조금 벗어나신 질의를 하시겠지만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예전에 6,000만원인가 얼마인가 그거 해 놓은 거 있죠?
시민들이 세우라고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 뭔 사업이더라?

○김영기 위원    그거 꼭 해야 되는가요?

○김영기 위원    의욕을 가졌으면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해야지, 시장님이 해 보라고 해서 했지, 시장님이 해 보라고 하면 하고 다른 시민이나 주문을 하면 안 하고 이러는가?
예전에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말 한마디 했구먼, 예산에 대해서 그냥 올라왔는데 오늘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될 입장이니까, 그거 꼭 해야 할 사업이에요?
시장님이 꼭 하라고 해서 해야 해요?

○김영기 위원    과장님은 의회가 물으면 양쪽에 사람 붙여서 지지하게 포인트, 초점만 얘기하지 마요.
그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하지, 시장님이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해야 한다고 하고, 앞으로 그런 얘기 한번만 더 하세요.
강릉시 사무관이 대답을 그렇게 밖에 못 하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문화의 집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례 개정해야 할 필요 있다는 거 아시죠?

○김종혜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남부 지역에 주민이 많은데 비해서 입암동이나 성덕동에 도서관도 없다.
그 뉴스를 보기 전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강동으로부터 문화의 집이 지금 리모델링한 구 명주군 청사로 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 자체가 바로 문화의 집에서 하던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남부권에다 문화의 집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십니까?

○김종혜 위원    도서관이, 언젠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도서관은 책을 빌려보고 빌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심지어 공구임대까지 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이런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데 문화의 집도 시·청각실이나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더 쉽게 말하면 판을 벌려주면 되지 거기에서 어떤 사업까지 선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릉의 문화의 집이 있으면 북부지역에 주문진 문화의 집이 있듯이 이제는 옥계에 문화의 집을 만든다거나 해서 문화를 잘 향유할 수 없는 지역에 문화의 집이 필요하지 이것이 집중되어서 강릉 평생학습지원센터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남쪽에는 평생학습정보관에서 커버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지역을 안내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할 때 한번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자리에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자리에 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72쪽에 향호호수 주변 휀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관광과에서 하는 향호호수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김종혜 위원    하천교량?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하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었네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억7,200만원이 줄었는데 문제없습니까?

○김종혜 위원    조금 있으면 장마철도 되고 하는데 다른 어떤 재해 사각지대인 곳에 예산이 더 필요한 곳은 없습니까?

○김종혜 위원    부디 무사히 잘 지나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학교경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사업내용 중에 경포중학교에 방음창시설사업하고 성덕초등학교에 방음창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잘 모르십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담당 부서장님께서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실은 관련 교육기관이 상당한 소음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중학교에 금년도 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음창개선사업을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실은 학교 교실 모두를 개선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구역에만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음창시설사업이 방음효과에 얼마나 효과를 주어지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검토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예산심사 시간이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보셔서 소음 정도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래서 저감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확실하게 어떤 저감의 효과가 나타난다하고 하면 도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전체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읍·면의 폐기물처리를 직접 하시죠?

○김종혜 위원    동지역은 위탁 줘서 하죠?

○김종혜 위원    다음에 주문진읍과 옥계나 이런 데는 시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혜 위원    면에서 폐기물처리를 직접 사업 시행하는 거예요?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 면지역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제때 이 쓰레기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농자재, 폐비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또 특히 시골사람들이 불법 소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김종혜 위원    다음 쓰레기재활용 판매수익금이 올해 얼마 책정하셨어요?

○김종혜 위원    예, 세입…….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죠?

○김종혜 위원    폐기물처리하기 들어갈 때 요금 받습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합니까?

○김종혜 위원    일반 생활쓰레기 들어갈 때 차량은 그냥 통과시킵니까?

○김종혜 위원    부과한다면 나중에 징수하는 거죠?

○김종혜 위원    지난번에 미납처리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는…….

○김종혜 위원    그러니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보더라도 공무원들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냐에 따라서 미납액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수억에 달하는 돈이 체불되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그것이 거쳤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욱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행사지원 폐기물반입수수료 10% 지원해주는 거, 거의 한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재안 위원    2,000에서 4,200되었으니 100% 이상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393쪽 참고해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주변마을행사지원비가 당초예산 2,0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이 4,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폐기물반입수수료 10%를 행사지원비로 쓰는 것입니까?

○이재안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2,000만원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전년도에 반입쓰레기 폐기물 수수료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폐기물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이재안 위원    당초예산에 전체사업비를 넣으셔야지 왜 일부를 넣습니까?

○이재안 위원    마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준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수료 몇 %는 민간행사보조에 하겠다!
나머지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쓰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안 위원    주변마을행사지원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재안 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시 쓰레기정책이 정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 본다면 정말 구석기시대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쓰레기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오래 전에 MBT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보조 내시도 받았습니다만 반납을 했어요.
금년도 예산서에도 쓰레기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재안 위원    용역의 사업주체를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하셔야지 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재안 위원    에너지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쓰레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에서 수행을 하셔야지요.
그쪽 부서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압니까?

○이재안 위원    금년도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이재안 위원    누가 무료로 해 준대요?

○이재안 위원    코펙에서 왜 그것을 무료로 해 준답니까?

○이재안 위원    용역수행기관을 그렇게 특정화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용역수행 시점이 언제 시작했죠?

○이재안 위원    언제쯤 용역결과를 받습니까?

○이재안 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의지를 갖고 시행하세요.
매일매일 쌓이는 쓰레기를 보면, 그리고 매립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쓰레기정책은 계속 답보상태로 가는 거 아니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 외에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에서 그냥 검토합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각 과에서 올라온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체 검토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겠네요?

○김종혜 위원    이건 예산총괄 할 때 질의했어야 하는 건데, 하여튼 정책기획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니까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2008년도에3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58억이 되었고 이번 추경예산에 66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08년도와 비교해서 거의 두 배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이 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종혜 위원    단오는 매년 있는 행사입니다.
특별히 올해만 단오 했을 리는 없고 결국은 전국대회나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대회유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마을단위 행사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쭉 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의 사업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지역에서는 아마 그 지역을 위한 어떤 사업비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행사비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좀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행사가 물론 꼭 필요한 행사도 있겠지만 일회성행사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김종혜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지말까요?
이거 정책기획과에서 예산편성 하니까 일단, 이 추경예산 자체가 국가에서는 추경예산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추경편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국가나 도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 때문에 이 추경을 하게 되는데 강릉시에 150억의 기채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예산에 지금 17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가장 큰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회계에 넣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국가재정법에서는 초과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얼마를 채무상환에 지출할 예정입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100억을 세입으로 예산편성 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170억에 대해서 예산에, 그냥 일반회계에 넣어서 쓰지 않았다면 150억의 기채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않았을까요?

○김종혜 위원    지금 일각에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쓰나미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남는, 시민으로부터 더 많이 거두어들인 이 돈 조차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예산집행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채무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없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준해서 적어도 30% 이상은 채무상환에 써야 하지 않겠는가?
국장님!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레이니 펀드”, 비 오는 날 밥벌이를 못할 때에 대비해서 놓는 기금같이 저축을 하거나 채무상환을 하거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돈만 보면 쓰는 이런 살림은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국장님!
동해안경제자유구역지정 건에 대해서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오고 어떻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게 보니까 지자체 간 부담금도 있는데…….

○박오균 위원    지자체는 1억2,000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박오균 위원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을 계획한 것입니까?

○박오균 위원    지정을 하면 전국적으로, 여섯 개의 신청을 했는데 세 개 정도는 괜찮고 나머지는 아직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까?

○박오균 위원    이거 하게 되면 아마 강릉, 동해, 삼척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으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외국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MOU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도 이쪽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시행자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박오균 위원    이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박오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간에 부담금을 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일괄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게 됩니까?

○박오균 위원    강발연에서 하는 용역비라고 했습니까?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추경예산안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실과에서 요구된 예산을 선별하고 또 책자에 올라오기까지는 실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없는 예산에 또 지방채 150억을 발행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수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지방채 50억을 채무를 지면서 보니까 소비성이라든가 행사성경비가 조금 추경에 필요하지 않았는데 세웠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수고를 하신 반면에 또 그런 부분들이 옥에 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아까 299쪽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담금인데 이게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실패를 했는데…….

○최종무 위원    동해, 삼척, 그 다음에 옥계항까지 했는데 그때는 우리 강릉에서 몰랐단 말이죠, 그죠?
포함되었는지도 몰랐잖아요.

○최종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우리가 용역비를 부담을 하고, 우리 강릉시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최종무 위원    주문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최종무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이왕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304쪽에 보면 예비비 25억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비비는 본 예산에 몇 %를 계상하게 되어있습니까?

○최종무 위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얼마죠?

○최종무 위원    그래서 55억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만 규정이란 기준이 있고 추경에는 기준이 없습니까?

○최종무 위원    예비비를 쓸 수 예상하는 게 주로 한 두세 가지를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최종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0% 예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예기치 못했던 사항 때문에 예비비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 50%를 삭감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가 부족해서 대체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까?

○최종무 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한 55억 나누기 12해서 5개월만큼은 없으니까 7개월 치만 남겨두겠다는 그 얘기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삭감을 해서 예산의 행사성 아니면 이런 축제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해 주시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중에 2008도에 들어와서 매각된 공유재산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매각하고 매입하고, 우리가 사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공유재산이 땅을 우리가 사는 부분도 그렇지만 매각하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유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박오균 위원    그래서 경제적인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시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우리 시로써는 전혀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이게 매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매입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박오균 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그전에 기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정리가 안 되어서 매각도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죠?

○박오균 위원    임당동뿐만 아니라 유산동 이쪽으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쪽의 부분을 빨리 정리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로서의 어떤 보존가치가 없는 그런 땅은 빨리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안 하고 소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소장님!
예산총괄표에 보면 우리가 기정예산액하고 증감이 있잖아요.
23억4,642만7,000원인데 125.9%라는 게 맞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 맨 앞에 총괄예산에요.
23억4,642만7,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게 왜 125.9%입니까?

○박오균 위원    숫자가 잘못된 거죠?

○박오균 위원    국비 포함해도 이 프로테이지는 잘못 되었어요.
하여튼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만 지적을 해 드리니까 시정하시고요.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334쪽에 생활개선회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뭡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면 내용은 전통생활문화를 계승하자는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생활개선회는 전국적인 단체인가요?

○김종혜 위원    1970년대 우리나라의 생활방식을 현대화하려는 어떤 노력 때문에 생활개선회 뭐 이런 부녀지도사업들이 쭉 이루어왔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국가적으로 많이 현대화 하니까 이제는 다시 전통생활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자는 것으로 사업이 바뀌어졌네요?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의 명칭은 그대로 있는데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단체명도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강릉시만의 것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전국적인 규모라니까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338쪽 하단부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 3억원이 있는데 총 사업비 3억원 중에 시비가 2억2,000이고 도비가 7,500인데 도비가 왜 이 정도밖에 확보가 못됩니까?

○최선근 위원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아까 다른 부서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이쪽에는 시비는 조금 들어가고 국·도비는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최선근 위원    소장님!
국비가 붙으면 많이 확보된다는데 바로 339쪽 맨 상단부 보세요.
국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몇 % 입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339쪽 하단부 한번 봐주십시오.
신기술보급사업 내용 나오죠?
거기 보면 과실수확후 종합관리기술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예산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3,500을 세웠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1,500을 깎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뭔지…….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방금 소장님 설명하신 이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원에 지열난방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확보가 불확실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시비는 예산을 못 세운 것이고 연말에 가서는 반납할 계획이고…….

○최선근 위원    그러면 연곡, 옥계 화훼하고 파프리카 아닌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중앙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종합관리기술투입 3,500 중에서 2,000만원 사업하고 1,500, 이거 서면 자료로 최선근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출장소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소장님!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는 노인·장애인 의치 보철 이래서 도비 마이너스 225만원, 기금이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박오균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 의치 보철 이 사업을 삭감시키고 다른 품목으로, 이 항목이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박오균 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주하여 시기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학산업단지 진입로 2호선 개설공사가 내년도 완공되는 사업이라고 했죠?

○박오균 위원    위원회에서는 내년 6월로 알고 있는데…….

○박오균 위원    그랬어요?
내년 연말에 완공되는 사업이 16억1,4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예상이 되어야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서 연말까지 다 마치는 사업에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박오균 위원    아직까지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매입토지분에 대한 예산도 여기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박오균 위원    그러면 전번에 위원회 회의할 때는 6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돈이 금시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박오균 위원    2호선 개설공사 시에 우리가 아직까지 예산이 더 집행해야 될, 총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하죠?

○박오균 위원    2009년도는 그렇고 내년도 완공이라면서요?
내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입니까?

○박오균 위원    그러면 170억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 할 것을 다 하면서 내년도 이 16억1,4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도 계상을 안 하고 내년에 넘기면 안 됩니까?

○박오균 위원    따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16억1,400만원은 금년도 토지 매입하는 비용도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 얘기죠?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의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부분과 제2회 바다축제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 사전 설명 없이 추진된 부분과, 그리고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남대천생태하천복원사업 감리비 중 일부를 시설비로, 경포천생태하천복원사업 감리비를 시설비로 사용토록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자꾸 행자부지침이나 법이 뀌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과목을 국장님이 막 바꿔서 쓰고, 우리가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과목을 바꾸어 쓸 수 있어요?

○김영기 위원    하여튼 국장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만일 위원님들 전체 주문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안 놓고 얘기하는데, 만일 돌아가셔서 보시고 그 목적 외 사용을 못한다면 그 예산은 다음 정리추경 때 과목을 바꿔서라도 쓰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삭감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감리비로 안 쓰고 시설비로 쓴다고 해서 우리 내무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내무소속이고 동의를 했는데 그걸 “시설비로 쓸 수가 없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감사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김영기 위원    기록에 남깁시다.
할 수 있죠?

○김영기 위원    그런 조건에 개인 김영기는 그쪽으로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또 와서 우물우물해 가지고 “이거 쓸 수 없어서…….” 이런 건…….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간사 최선근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세입결손보존을 위하여 절감예산,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한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전과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