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 침체의 극복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된 지적되는 미비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244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792억9,100만원이 증가한 5,508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5,400만원이 증가한 736억4,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86억4,500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20억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세외수입 364억4,700만원, 보조금 379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가 150억원 발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를 84억5,700만원이 재정보전금은 36억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7억2,400만원과 채무상환 1,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797억2,800만원이, 예비비 등은 3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억4,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7억6,6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LED교통신호 설치 등으로 1,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9,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방세 징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 추세이고 분권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축소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 요구됨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만큼 투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긴축 재정 운용 등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한편 명시이월은 152건에 1,235억5,700만원으로서 예산 적기 집행 및 조기 집행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국·도비 비율도 점차 시비 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거보다는 시비부담이 상향되고, 대단위 국책사업이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내국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27%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줄어드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국가에서 이번 연리 2.5%라는 돈으로 저희들이 국가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빌려오는 게 4.5% 정도 되는데 2.5%에 대한 채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빌려주겠다, 금년에 빌릴 수 있는 채무부담이 300억 되는데 그래도 불가피하게 150억밖에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도 채무는 금년에도 줄이려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1,270억이 됐는데 저희들이 150억을 안 붙이면 1,200억 정도로 줄이는데 이번에 150억이 느니까 예년에 비하면 한 6억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 갚은 거에 150억을 더 내니까 6억 정도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채무에 대한 것은 재정 여건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큰 부담을 안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세외수입이 공유지매각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금년도 추경에 85억 잡았습니다.
연초부터 매각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자투리땅 일반주민들이 집을 쓰면서 땅은 시유지고 불가피한 땅…….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정리하는 중인데 사겠다고 신청 들어온 게 123필지해서 공시지가로만 3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거하고 유천택지지구에 시유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일제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로만 150억 정도됐는데 1차적으로 6월 말까지 통보해서 측량한 것이 123필지에 공시지가 3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감정을 해서 매각만 하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비비에 대한 판단도 앞으로 풍수해나 재해, 태풍 등에 따른 재해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약 24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55억입니다.
지금까지 예비 집행한 것이 12억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43억 중에 이번에 25억6,300을 빼면 사실상 예비비 잔액은 17억밖에 안 남습니다.
17억 정도면 근래 각종 재해대비 예비비 집행 상황을 판단해 볼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정도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예산을 작업하면서 판단 착오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무관리비로 써야 될 것을 민간단체에 보조 주는 것으로 했다가 새로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못해서 당초예산에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128억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2008년도 머린바이오허브구축사업하고 세라믹부품신소재사업은 과학단지에 시설 정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릉대 산·학협력단하고 전략산업육성과 산업진흥원하고 공동 연계하는 사업인데 이 시기가 지연되어서, 시기에 따른 순차적인 부담 계획을 해서 계속 미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경상적경비 중에서 제안설명에서 보신바와 같이 연금부담률이 인상되어서 그게 사실상 14억으로서 제일 많이 됐습니다.
이번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 서민생활 안정에서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나간 부분이 2억5,000정도 나갔고 각종 경상보조는 4억3,400정도 늘어난 부분은 지역 내 각종 체육대회유치라든지 전국대회나 도단위 체육 관련된 대회참여 경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연리 5%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작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재정적인 압박으로 해서 올해 사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상환해야 되는데 납부방법 때문에 공영개발과에서 지식경제부하고 한전 본사하고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단지 분양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내년에는 최대한 한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겨울철 내내 추경편성 전까지 저희들이 한전 본사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상환방법을 합의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종결은 안 됐는데 시내구간에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지중화사업비를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1회 추경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워낙에 재정 사정이 그렇다보니까 반영을 못했고 중앙부처하고 해결을 보려고 하는 사항이…….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32억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그 부분을 감안 안한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방침을 결정하는 후에 저희들이 결정하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이자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어필은 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법적으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재량 범위 내에서 이자를 어느 정도 삭감해 주지 않겠느냐…….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을 일부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정 시점에서 이자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MOU체결을 한 후에 진행한다고 하면 진행 중인 이자도 어느 시점에서 가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절감예산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현재 여건이라면 내년에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이…….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128억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12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28억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시기가 지연되어서 내년에 부담해도 될 부분,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늦게 부담하기로 하고 특별하게 올해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이번 추경에 거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미부담한 것이 101억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59억5,500만원은 이번에 부담하고 31억은 계속 미부담으로 가는데 그건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에도 부담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이번 지방채발행은 5년 거치10년 균분상환입니다.
내년부터 이자는 불입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불입해 나가야 될 게 원금에 한 146억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상환해야 될 금액이 146억 정도 원금이 상환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조기상환 하라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지만 약 230억 정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전체적으로 가감해서…….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닙니다.
남강릉IC연결도로 하느라…….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작년 말 현재는 1,270억입니다.
원금은 올해 145억 갚습니다.
이번에 150억 지방채 발행을 추가 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보고 드렸듯이 한 6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올 연말이면 1,216억 정도…….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올해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317억입니다.
올해 150억만 지방채를 발행했고,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 기준에 의한 등급이 4개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1등급의 우수한, 우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1등급으로 지적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이 30% 미만일 때는 1등급입니다.
저희들이 23%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비율이 10% 이하 일 때도 1등급인데 3.6%밖에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외부에서 볼 때는 우려할 바가 있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지방채 때문에 재정 운용에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공기는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3개월 기간을 단축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면 12월에 준공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부담이 있고 그래서 예정대로 3월까지 공사가 진행…….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9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시험 가동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당초 여러번 검토를 했지만 용량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부족하다는 건, 구두로 부족하다는 것은 그렇게 들었지만 당초 용역에서 사전검토에 의해서 2,600t 규모로 잡았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적정량을 처리한 것을 보면 최고 용량이 나올 때도 2,600t에 못 미치는 2,100t 정도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할복장 이전 문제 때문에 잔여 257t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도 그 범위 내에서 할복장을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혼선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양광주택을 금년도에 63호를 보급할 계획으로 정부지원 외에 시비를 10%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지만, 3월까지 관내 희망 가구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47가구가 하겠다 이래서 전문업체하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정부에서 3월말에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중단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사유는 태양광을 갑자기 너무 우후죽순하다 보니까 정부의 예산이 조기에 전부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6월8일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급사업이 재개가 되어 가지고 일부 예산을 국비로 추가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추가 신청을 받자마자 컴퓨터상으로 10분 내에 나머지 물량이 소화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한 가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에 밀리고, 정부 예산 상황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저희들도 건의문도 발송했고 그렇습니다만 추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신청한 가구들이 앞으로,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에서 물량을 배정하고 시에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전문기업을 선정해서 사업주체는 시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지원 사업을 직접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인적인 태양광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태양광사업이 갑자기 녹색성장 산업으로 너무 뛰다보니까 많은 기업이 한꺼번에 몰리는 거죠.
정부에서 대형 쪽으로 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 정책상의 미스도 있다, 이건 일반 서민주택 위주로 하는 것을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던 기업들이 전부 다 사업을 못하고 포기해야 될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영월 같은 곳에 국제적으로 50㎿급 한다는 것도 전부 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식경제부에 건의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의해서  47가구가 신청했는데, 기업들하고 협약이 체결됐는데 가급적이면 금년에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월8일부터 재개했다니까 직접 찾아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47가구가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리천에 있는 수산물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려고 보영식품이라는 기존 공장을 매입했습니다.
거기다 할복장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6월 중에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할복장 이전 할 장소에다가 할복장을 다시 만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건물 매입이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국비를 30억 받아서 15억을 건물 사고 15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수산물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부도라기보다 재정 사정이 안 좋은…….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매입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치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등기까지 이전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대지 플러스 건물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수산물공동작업장 이전 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하다가 난항에 부딪쳤습니다.
갈 곳이 도저히 ‘이 시설은 안 된다’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2,600t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의 물량에 대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업체에서 자꾸 우려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도 용역을 거쳐서 물량을 책정한 거고, 잔여물량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의 할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청년인턴십제도라고 그래서 예산은 추경에 편성됐지만 사실상 사전 사용해서 1기에 25명 이번 2기에 25명해서 5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대학생, 젊은 층 위주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한정된 인원에 의해서 접수를 받다보니까 연초에 25명, 지금 와서 새로 한 것이 25명인데 초과 인원이 있었습니다.
100% 다 소화는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정월대보름 행사는 서울에서 하는 재경서울시민 만남의 날…….

○농정과장 홍순석  없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제일한과법인을 만들면서 내부 조율을 마쳐서 6월 중순부터 상설개장을 합니다.
체험관에 안내팸플릿 인쇄를 완료 했습니다.
분과 위원회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재료비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지원해서 7월부터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인력은 한과법인이나 갈골한과체험장에서 하고 저희는 인터넷관리를 하든지 이런 사무장만 지원을 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지난해 1회 올해가 2회가 되죠.

○농정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지난해에는 하루만 했습니다.
올해는 1박2일로 하고 지난해에는 브랜드 선포식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외지인 초청 축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쌀 자급률이 86% 정도가 됩니다.
강릉시에 강릉쌀 브랜드가 풍원을 제외하고 11개가 됩니다.
가급적 ‘엄마 밥 더 주세요. 황금물쌀’ 여러 개 있는 것을 가능한 브랜드를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대표브랜드를 가지고 연중 17개 하나로마트에 판매를 해야 강릉쌀의 명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1,000t를 기준으로 저장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강릉쌀을 마트에 진열 판매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 두 번째는 사천농협과 강릉농협이 수매를 할 때 농가에다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사천농협 조합원에 한해서 포당 1,000원씩 주고 강릉농협은 민간업체 풍원에 가든지 강릉농협에 오든지 어디를 가든지 포당 3,000원씩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가에서 수혜를 보자면 저장고 능력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1,000t의 저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서 하면 연간 1,000t에 관해서는 7,500만원의 농가 수익이 환원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런 개념입니다.
1,000t이면 2만5,000포 되는데 포당 3,000원씩 계산하면 7,500만원이 농민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농정과장 홍순석  석교1리에 하는 사업입니다.
기 건물은 만들어 놓고 제조하는 제조시스템이 필요해서 70% 지원해서 30% 자부담해서 할 사업으로 연간 3,000장 제조해서 9,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인병원에 2,000장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석교1리 마을에 농외소득과 콩 수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장당 3만원 내지 3만5,000원 계약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한번 가공시설을 하면…….

○농정과장 홍순석  콩찜, 콩 찌는 시스템, 미싱하는 시스템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마을회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석교2리 재배면적을 일괄 마을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아닙니다.
석교1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배는 여러 군데하고 1개 리에서 수요량이 안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석교리에서 나는 콩을 다 석교1리에서 매수하면 농가에서도 판로에 관해서 개척이 되지 않겠나 해서…….

○농정과장 홍순석  최하 3만원 기준으로 해서 9,000만원의 총 매출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장당 20%를 계산한다면 1,800정도는 수입이 가도록, 콩 재배 수입하고 판매해서 이익이 균분하게 나눠지지 않겠나, 한번 시설하면 거의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홍순석  8㏊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한 16t…….

○농정과장 홍순석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자가 소비가 있을 것이고…….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생활과학교실 말씀하십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강릉대학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단오관을 하면서도 운영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할 예산이 68억5,000만원인데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혁신센터로 보냈고 도비는 20억을 작년 추경예산 이후에 도착됐기 때문에 먼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해서 사전에 R&D혁신지원센터에 보냈고, 시비는 33억5,0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23억5,000을 확보했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23억5,000만원은 지출됐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도비를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시비는 별도 부분이 있고 도비부담이 따로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건 아니죠.
시비 23억5,000만원은 기존에 확보된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일단 기업이 내려오는 수요를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상치입니다.
기업이 왔을 때, 정확히 어떤 학생군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일부는 기업들이 상반기에 입주해서 지출될 줄 알았는데 약간 지연됐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 몇 개 업체는 주고 있었습니다.
써머텍이라든지 네오쎄미테크 이런 기업은 정상적으로 서류가 와서 지출하고 있고 대영씨엔이는 22일에 준공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받을 만한 예산을 시하고 얘기를 해서 확인되는 대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게 있으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나중에 소급하더라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년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 주겠다 그 기간만 주면 해결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농장 HACCP은 1개소가 있고, 판매장은 일반식육판매점 말이죠.
그건 5개소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개소 정도 업소가 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득수  그건 컨설을 받는데 컨설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돈만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컨설 받는 업체에서 어느 부분, 기록이라든지 시설은 어떤 면을 어떻게 제일 절약할 수 있도록,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컨설을 받아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축산과장 김득수  물론 식육을 처리하는 과정도 다르겠지만 HACCP을 인증 받은 업체는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계속 1년에 한 번씩…….

○축산과장 김득수  우선 학교급식이라든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은 HACCP을 안 받은 것은 안 가져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꾸 받으려고 하거든요.

○축산과장 김득수  없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예.

○축산과장 김득수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실제적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초당에서 나오는 비지하고 정부 양곡 부산물 미강하고 그걸 그대로 소한테 급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보충사료하고 해서 발효기에 넣습니다.
유산발효를 시킨 사료하고 작년에 화식가마가 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가는 그걸 돌리려고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대를 한 군데로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춤식 TMF사료를 만들어서 그걸 20kg 한 포대씩 담아서 회원들한테 공급되게 이 시설을 하는 건데 이미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있던 기존시설에다가 금년도에 발효시스템만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사료로 이용하는 농가는 환경과에서 축산과에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는 확인을 해 주면 농가한테 비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이번에 여물한우 기존 농가들은 하는데 일부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20-30두 정도 사육하는 농가는 사실상 기계에 기름도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 농가를 보충하고 주문진, 연곡, 강동, 구정까지 농가들이 TMF를 먹이겠다고 법인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건 따로 별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그 농가들은 기존에 가마도 사용할 수 있고 규모가 100두 이상 농가는 하나를 돌려도 손실이 없습니다.
미만 농가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6,400만원…….

○축산과장 김득수  5대는 농가에 나가서 돌아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작은 농가들하고 그 외에 주문진, 연곡, 강동, 구정 이렇게 해서 더 참여하는, 물론 절감이 되니까 먹이려고 하거든요.
그 농가를 위해서 운영 안하고 있는 3대를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회원이 들어오면 됩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위원님 문제가 가마는 노동력이 있고 젊은층의 축산농가는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가마를 관리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풀고, 그것을 먹이겠다고 하는데 가마 자체를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축산과장 김득수  한우령은 기존에 광역브랜드지 않습니까?
강릉시 관내에 850여 호되는 한우사육농가 중에 138호만 한우령에 가입해 있고 소규모 또는 크게 하는 분들도 안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시의 입장에서는 한우령 138농가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연부락 단위 또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농가를 별도로 육성해 가자, 지역의 특화된 고기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겁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그건 조합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예.

○축산과장 김득수  당초에서는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당초예산에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사업이 감이 되고 도비, 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시비, 도비가…….

○축산과장 김득수  브랜드 참여 농가, 산돈 돼지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여농가에 급이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 자돈인큐베이터 이런 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브랜드농가…….

○축산과장 김득수  예.

○축산과장 김득수  브랜드농가가 강릉시 관내에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강원산돈이 강원 전역이거든요.
그중에서 시에 해당되는 그 농가들한테 저거하기 때문에, 물론 도비 부담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이 지방비 부담이 더 많고 국·도비 부담액이 적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물론 중국하고 대만까지도 구제역하고 AI가 와있습니다.
특별방역기간이 5월말로 종료는 됐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래서 소독은 특별방역기간 동안은 매주 수요일에 했습니다.
6월에는 아주 일체 안 해서는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하고 규모가 큰 농장은 주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너무 많으면 사실 그런데 어지간한 것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가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하여튼 한번은 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가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당초에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중간에 나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2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추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것을 그때그때 채용하지 못하는 것이 당초에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에 선발했던 인원을 가지고 올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분들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결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선발 점수 기준에 미달되는 게 있으면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그만 두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새로 선발하려고 하면 선발기준에서 밑에 차점자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걸 누구는 들여놓고 누구는 안 들여놓고 하려면 또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재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부터는 선발하고 그때그때 채용하는 것으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는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잘 안 맞아서 그런데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게 총체적인 평수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시유지가 일부 있고 임대가 있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산불예방 전문진화대하고 산림보호 강화사업하는 국·도비 사업이 늘었습니다.
그 자체를 감을 시켜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시비를 감하고 그쪽에 시비 부담금으로 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국도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봄에도 두 가지 효과로 산불예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로경관도…….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왕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공원화를 하는데 한 학교라도 완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계획보다는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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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시설비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과목이…….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제적으로 꽃씨 구입하는 부분하고 과목경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조금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6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우선 금년에 예산 확보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추후에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정산은 나중에 갔다 와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원을 하려고 반영을 했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시기적으로 추경을 진작했으면 정리가 됐을 텐데 이번에 시기가 이렇게 맞물려서…….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월9일로 일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빨리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미루어지다 보니까 발생됐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어떻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당초에 시비 7,000만원하고 자부담 3,000만원해서 1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안인지역에 육상종묘 생산시설 정비 수요를 조사했더니까 제일 시급한 곳이 염전지역 TTP설치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거기에 의해서 가설계를 빼보니까 최소 2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추가 지원을 요구해서 도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시비 부담하고 그래서 9,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당초에 2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조정하다 보니까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로 주겠다고 해서 금액이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주문진 공영주차장 후면에 23개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주문진항 경관을 가로 막고 있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치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양미리어업인 1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양미리 조업시기가 10월에서 그 다음해 2월까지 이 시기에는 이 작업장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우선 철거하고 시에서 이동식 어구보관장 13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기존에 있던 것은 컨테이너가 3×6으로 대형이고 그걸 옮겼다가 재설치하는 데는 공간이라든지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건 다 처분하고 작은 것으로 지원해서 규모 있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래도 갖다놨을 때 조망권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데 최소한 영향을…….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컨테이너 그쪽 부분은 정비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고 손은 안 댔습니다.
데크시설이라든지 정비를 한 다음에 양미리 조업시기에…….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보관은 신설되는 물량장부지가 2011년 말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다가 보관을 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보관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7억이 섰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당초에는 완전히 철거하고 아주 못 갖다놓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현지 여건상 어업인들의 조업에…….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당초에 없애려고 했는데…….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어민들하고 마찰이 되고…….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작게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해서 양미리철만 갖다 놓고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시비 예산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 못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만 나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재정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6월말까지 65% 이상을 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전복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방류를 해야 되고, 해삼은 5월말까지는 방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 시기를 따지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성립 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15개 어촌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자율관리 어업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어촌계에서 자율관리 어업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청한 다음에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70점이고 도가 가지고 있는 게 30점입니다.
평가결과에 의해서 우수, 모범, 신규 이런 식으로 2억원에서 최하 3,0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만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참여를 해 달라고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참여를 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가 일단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평가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야지만 차등지원을 하는 대상에 들어오는데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프로그램을 제출해서 실천된 다음에 그걸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이 지원되는데요.
앞으로 4개 어촌계는 추가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제가 금년 7월이면 2년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말씀하신대로 금진, 주문진, 영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영진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로 열리다보니까 열리기 전에…….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영진이 3년 주기로 음력 4월에 열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전에 신청이 됐으면 반영했을 텐데 3년 주기로 되다보니까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반영되도록 챙기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송정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막아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것은 시장님의 읍·면·동 순시 업무보고 받을 시기에 송정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물을 방지할 수 없고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건의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다품종양성기는 철골구조물 속에 시설한 곳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다품종양성기는 예산 재편성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연곡천에 있는 송림보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당초에 송림보가 상당히 높고 연곡천에 어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우선해 보려고 가설계를 해 보니까 2억8,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2008년도에 이월된 1억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해서 한번에 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연곡천에 연어, 황어, 은어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제대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화장실을 개조해서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해양스포츠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해양수산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읍·면·동 순방 때 송정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오래됐고 새로 삼거리 부분에 새로운 화장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막국수집 옆에 폐쇄된 화장실이 하나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나름대로 해양스포츠하는 그런 분이 참여해서 그런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송정해수욕장하고 인접해 있고 그 사무실은 다이빙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정보관리라든지 휴게기능을 하고 바다 이용은 송정바다라든지 강릉항이라든지 인근 바다를 이용해서…….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580척을 예상해서 5억8,400을 계상했는데 유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다보니까 조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출어율이 저조해서 이게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피해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피해는 없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말씀하신 교1동 24통은 제일고등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 330필지가 지적불일치 지역입니다.
정리하는 기간 동안에 사단터로 돌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처음에는 불일치지역인지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지적계에서 올해 안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장기미집행뿐만 아니라 시설비에서도 일률적으로 절감 예산에 포함되어서 10%는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지 말고 오히려 많이 편성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불가피하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알겠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5억 가지고 안 되고 전체로 보면 시설비는 1억, 보상비는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5억 편성되었는데 그건 협의 과정에서 미집행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예산절감…….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포교당 마당을 옆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사유지를 보상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보상이 28억에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현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쪽에는 불부합지역이 정리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내년에는 많이 확보가 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추경 때 확보했어야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첫 번째는 예산문제입니다.
10억 더 세워 주면 교산교 입구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추가로 편성 못하는 바람에, 10억이 더 있어야지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앞으로 들어갈 돈이 30억 더 들어가거든요.
현재 미엔지 그쪽에서 들어오는 허균생가 진입로까지 붙이는 걸로 하면 30억을 더 추가 소요되는데 당초에는 교부세 삭감 문제가 없었으면 교산교 입구까지는 10억은 더 세워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현재 예산이 선 그 범위 내에서 마무리, 총 1.8km 중에서 한 900m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교산교까지 못 가고 지금 다니시다 보면 산을 까놓은 게 있습니다.
산 까놓은 밑에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이건 안전한 보행자도로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건 애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비가 지출되고 나머지 4억6,000이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국비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이건 작년에 도시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상사업비 6억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 받은 것을 가지고 경관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정해서 주문진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아직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설계한 사항이 중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별로 바뀐 사항은 아니고 공사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가능하면 화강석이나 대리석으로, 걷고 싶은 거리와 같은 쪽의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 주변 환경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고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반적으로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회의를 같이 두 번에 걸쳐서 별도로 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포장이 황토블록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황토블록이 아니고 녹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조경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위에는 화강석하고 똑같은 재질이 되어 있는 콘크리트블록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화강석이나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별도로 한 착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블록이기 때문에 그걸 자연석으로 가는 거하고 또 압축된 콘크리트블록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시공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어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디자인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양쪽에 있는 기존 건물들이 보수공사라든지 병행하는 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화강석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을 치고 그 위에다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블록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보수공사도 쉽고 향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측면이…….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또 관계가 더 있다면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도 전체적인 거리를 다 자연석으로 뒤덮어야 될 부분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별도로 주문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제품에 대한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영구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진입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특별한 시간대나 물건을 내린다든지 이사의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현재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관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또 비용이 앞으로 점차 더 들 수도 있고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부의장님 그 부분은…….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그 상태에서 그냥 해 달라는 분도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포장의 사항은 똑같습니다.
압축의 강도라든지 제반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다른 제품하고 틀립니다.
화강석하고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감에 대해서는 원색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요즘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런 건 아니고 공사비하고 사업비가 거의 두 배 반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 하는 공사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만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임시응변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향후에 관리적인 측면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관리라든지 제반사항은 지금 현재 설계한 거하고 기본적인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염려스러워서 주민들 회의를 이 건으로 해서 별도로 두 번 회의를 붙였습니다.
안의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전 주에 최종결정을 봤습니다.
다만 공사시기가 장마철과 연계된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주문되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자재는 여러 부분에 쓰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 사항은 공사하는 시공자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린 거고 공사하는 문제에 대한 사항은 똑같은 사항으로 재발될 수 있는 부분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시에서 대리석으로 하나 콘크리트블록으로 하나 문제가 발생되면 재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날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 문제까지 병행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붙인 부분이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얘기를 다시 듣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회의를 한 부분을 여러 가지 지켜본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디자인과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현재 걷는 거리로만, 차량을 통제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그날 회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사를 간다든지 특이한 시설이 있을 때 출입하도록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간간이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관리적인 측면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주민이 원하는 시기로 잡을 겁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기로 정리할 거고, 다만 제품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추진했던 부분이 나쁘거나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수용하는 사항이 조금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없습니다.
연곡면에 공공게시대가 없어서 그거 하는 비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데 광고물 업계에서는 가능하면 더해 달라고 그러는데 도시미관 관계가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설하는 부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화장실하고 조경 일부하기로 했는데 유네스코광장으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위원님들께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그거 하나만 하는 건 무리가 있다, 향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화장실은 임시적인 시설로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의자나 제반사항은 다른 사업비를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경관조례 제정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와 같이 심의를 거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두 개다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같이…….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이번에 예산이 서면 하반기부터…….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경관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우선 쓸 수 있는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경찰서에 법면이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부지로부터 나오는 길을, 방송국 쪽에 있는 공공시설들은 밑에 장미로 일부 치장을 했는데 그 거리를 장미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공공시설이 있는 부분의 입면을 녹화하는 작업을 일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경찰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쪽에서 포남2동 사무소 가는 길…….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 부분에 2억을 현재 철길 건너서부터 썬크루즈 입구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개인들 간판정비사업입니다.
기존 해안가 쪽에 간판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이번에 정동진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거기는 지정해서 간판을 정비하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회의를 세 번해서 전부 동의도 받고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원인행위 자체는 65% 됐고 집행은 50%…….

○건설과장 조순현  일부 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올해는 조기집행으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했고, 6월말까지 70% 집행하려고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30%를 7월, 8월, 9월, 10월해야 되는데 매년 사업하는 수주물량이 줄었습니다.
사업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번에도 일단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회사 나름대로 자금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생태하천사업은 위촌천인데 위촌천 저류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저류지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을 25만5,000㎡되는데 저류지를 가지고 친수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올려서 국비가 20억이 내려왔습니다.
20억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토지 매입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전체 계획은 165억됩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관내 법정 소하천이 88개인데 매년 소방방재청에서 소하천정비 수립 비율로 봐서 전체적으로 강릉이 65% 됩니다.
미정비된 비율로 봤을 때 사업비가 시·군마다 떨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국비가 60% 되고 도비가 10% 되고 시비가 30% 되는데 올해 추가로 추경에 4억의 국비가 더 내려온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연곡천은 지방하천이죠.

○건설과장 조순현  동덕교 사이에 측량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전에…….

○건설과장 조순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인데 강릉에 55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해서 2007년까지 한 80%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가 네 군데에서 사업하고 있고, 이번 추가로 7억8,000 이건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국비가 3억8,000, 시비 3억8,000 50 대 50인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강원도는 강릉시하고 횡성군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하는데 경찰하고 협의하다보니까 1차로 35개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방범용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대략 2,000만원 들어갑니다.
시설비하고 장비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해서 2,000만원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1,000만원은 기본 및 측량설계비로 1,000만원이 나갔고, 설계는 다했어요.
설계를 해 보니까 3억4,000이 나오더라고요.
2억 가지고 발주를 해도 어차피 다 못하니까 이번에 1억9,000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3억4,000을, 교량을 하다가 중단을 못시키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 하도록…….

○건설과장 조순현  현재 흄관으로 해서 도로가 있는데 교량을 또 해 놓으면 유수에 지장도 있고…….

○건설과장 조순현  요구는 3억5,000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2억 해서, 저희들도 두 번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만 해놨다가 1년 뒤에 하게 되면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못 끝낼 것 같으면 내년에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건설과장 조순현  일반도로는 되는데 교량구조물이다 보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예.

○건설과장 조순현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10억을 시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으로 받아가지고 10억을 했고, 내년에 주공에서 10억 정도를 마저주겠다고 해서…….

○건설과장 조순현  70%…….

○건설과장 조순현  20억밖에 안 되죠.

○건설과장 조순현  관광과에서 했는데 향호천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처음 관광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하천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

○건설과장 조순현  하천하고 일부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측량하고 설계한 것은 아닌데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저희들도 조사해 가지고…….

○건설과장 조순현  95% 됐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분할측량수수료가 3,500만원 나가고, 나머지 1,500만원은 자재 구입비가 일부고, 공사비는 거의 끝나고 부대공사가 일부만 마무리 하면 되고, 등기이전이라든지 분할측량은 시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됐던 것을 재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기본설계상에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입주예정자들이 지하에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3억에서 3억5,000정도 나와야 되더라고요.
이게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는 35억이 소요된다고 해 놓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농림식품부에서 확정 지어줄 때는 10억으로 확정지어줬습니다.
기본설계는 35억이고 실제는 10억이다 보니까 25억만큼 없어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초 전선지중화, 통신지중화 계획이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주택자금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건설과장 조순현  사천지구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부분…….

○건설과장 조순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추가로 시비가 2억 더 들어갔습니다.
입주자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입주자들이 못하니까 뒤에 옹벽치고 하는 것도 시에서 2억을 더 부담했는데 또 3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잘 아시다시피 시비 부담이 참 힘들고 그래서 전선지중화는 꼭하면 좋겠지만…….

○건설과장 조순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시켜 줬습니다.
한전에 넣어야 될 돈이 3억입니다.
일반업체에서 전선 사가지고 와서 끼울 때 이런 얘기 같고, 한전에 내는 돈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도공무소에 돈을 납부하면 공무소에서 일해 주듯이, 시공상에 갭이 생길지 몰라도 한전에 일단 갖다 내는 돈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순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다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주문진 해수욕장 들어오는 입구에 안전문화를 위한 전선탑을 작년에 설치해 봤으나 그보다도 다른 홍보물을 더 많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바꾼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선전탑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그렇습니다.
영구성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선전탑은 해수욕장 기간 동안만 안전문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홍보물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입체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영구적으로, 이동버스에도 안전문화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것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영구적인 홍보는 별도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안전문화시범학교는 어린이들이 안전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다가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한 개 학교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예, 지진 해일 대비…….

○건축과장 홍성태  예.

○건축과장 홍성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안등 관련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를 경관조례로 변경할 때 아파트의 경관과 관련해서 이전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경관으로 보안등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빼고 경관조례로 넘어갔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주민들의 평소 요구 사항이 98년부터 시설비로 지원되다보니까 사용하기 어렵고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 공동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아닙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비행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민간피해보상에 대한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대책위원회하고 차후계획을 충분히 하고 현재 사업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환경부기금사업으로 해서 한강수계가 이어지는 왕산면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주로 논두렁과 밭두렁이 무너지는 부분이라든지, 배수로 문제, 나대지 피복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잔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나대지 법면에 피복을 해서 황토라든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사용 내역은 명시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반에서 총회를 거쳐서, 그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흙탕물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가 옴으로 해서 밭에서 흘러내려오는 비료성분이라든지 다른 축사 이런 부분에서 흘러내리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표현이 그런데 같이 연계되어서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피복작업을 하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100% 완료되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한강유역청에서 청년인턴 채용 공고사업으로 해서 2명을 지원받아서 그 기금으로 2명을 채용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하천변 위험지구라든지 오염지구 이런 것을 관찰하고 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왕산면 송천지구, 고단지구…….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작년 12월19일에 1차분 착공하고 금년 3월5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금년이 2차…….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금년 당초예산에 선 것까지 총 사업비가 29억인데 이번 정부 1회 추경에 20억이 더 확보되어서 추가 하는 겁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작년까지 포함해서…….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2월까지는 공사를 못했고 3월부터 기공식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올해 50% 정도는 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감리비가 당초는 국고보조사업에 안 들어가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시설비에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29억에 대한 것은 2차분까지는 빼고 순수, 이미 공사를 한 부분은 빼고 올해는 6개월치만 넣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해 보니까 국장님하고 환경부에 2009년 국비 협의하러 가서 감리비를 국비에서 보전을 안 해 주고 순수 시비로만 하려니까 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세우기 어렵다, 그리고 공무원이 자기 고유의 일도 있는데 나가서 감독을 매일하기도 어렵고 요전에 남대천에서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감리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번부터 세우라고 그래서 이번 추경 내려오는 것부터 국비 70% 율에 따라서 감리비를 세우겠다고 협의되어서 세운 겁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경포호는 생태유수지조성하는 사업을 3개월치만 반영을 했습니다.
양어장 자리에 하는 건 공무원이 직접하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양어장 자리에 20 몇 억으로 하는 건 감리비가 아니고 논 사는데…….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100%는 안 끝났고 85% 이상 매입했는데 가장 자리에 굳이 안 판다고 하는 부분은 제척을 하고, 습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는 없어도 되거든요.
안 팔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척을 할 계획이고 중간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지가 4필지가 됩니다.
4필지는 계속 안 팔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설계가 나오는 대로 고시를 해서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 부분은 현재 밭으로 되어 있는,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병철씨라는 땅인데 이 부분 매입이 도저히 안 되고 초당 허균생가 교량이…….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아닙니다.
부족한데 안 팔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예산을 서민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못 쓰니까 꼭 올해 살 수 있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절감하라고 그래서 절감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산 운용 측면에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앞으로 할일이 많거든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유수지 설계했던 그 사업할 때 쓰겠다고 9월에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만 해서 경포는 한 거고, 남대천은 바로 7월부터…….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샛강 습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울도 만들어야 되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188억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순수 시비로 하라고 그러면…….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양어장은 충분히 하고, 15억을 가지고 논 산 곳을 착공하려고 합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올해 정부 1회 추경에 20억2,1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경포 정화사업에 20억2,100만원이 추가되거든요.
나머지 양어장 자리는 17억5,000만원 들어갔고 4억 정도 더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논을 산 생태유수지 쪽을 설계가 완료되면 9월에 착공 목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경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습지를 6억6,800으로 했고, 양어장 자리를 23억으로 2단계로 하고 유수지를 3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생각 같으면 그걸 다시 확 하고 새로 하고 싶은데 그게 1단계 사업으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그곳은 시민들의 쉼터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 형태는 놔두고 뒤에 논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쪽 수로로 해서 연결해서 수로가 그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래서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원 형태는 놔두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하답니다.
거기는 시민들의 쉼터로 하고 수질정화습지 생태학습장을 서쪽으로 좀더 편입을 해서 생태학습장으로서 그 부분은 역할을 하고, 저쪽 운정교에서부터 내려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생물만의 공간으로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그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포남대교 밑에 옛날 민속제주차장 하던 자리를 옛날 하천 샛강습지로 복원할 계획이거든요.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건 다른 곳에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자전거도로는 원래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콘크리트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제방 바로 밑으로, 일단 환경부에서는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방 바로 밑으로 흙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속제하던 주차장에서 나온 그걸 활용해서 로러로 다져가지고 흙길을 조성해 놓고 나중에 변경을 해서 해 보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사업을 시작해 놓으니까 옛날보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사업 구경도 오는데…….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저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시설공간으로 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이라도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고 본 건은 금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씨만 뿌려서 된다고 하면 자투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전부가 아니고 환경 부유쓰레기 수거 대상사업이 전국에 20 몇 개가 되는데 저희들은 남대천이 해당되고 경포호하고 향호하고 이렇게 강릉은 3건입니다.
당초예산에 수립을 할 때 시설비로 1억6,000을 세워 놓으니까 그게 과거에 매미라든지 루사가 오듯이 하천이 도저히 사람으로 힘들 때 설계를 위해서 입찰을 붙여서 주는 건데 지금 그런 사항은 6,0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람을 사 가지고 수시로 쓰레기를 주워 내는 것으로 생태환경과 쪽에서 호수를 하고 저희들은 남대천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집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경하는 겁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산은 저희들한테 서있는데 호수는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원칙은 떠 있는데 둔치에 있는 쓰레기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7,000만원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산 선 것에서 50%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산 있는 것에서 50%란 말이죠.
그 안에 변경할 부분도 있고 설계한지 오래되고 그래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설계했던 부분을 시공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발생되거든요.
포장도 마사토 포장 구간이 있고 그 외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수목도 다른 것으로 심어야 되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런 문제 때문에…….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런 부분도 감리에서 조경기술 분야도…….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으로 1회 추경에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관내 전 도로하고 건물에 대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현재 56%입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표면수 유입구는 전보다 개량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전보다 있던 것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개수는 늘렸고 표면수가 하수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은 현재 문제가 없고, 작년에도 집중호우가 와서 침수가 됐을 때 그 도로가 구배상으로 조금 낮은 구간 두 군데는 보완을 했습니다.
표면수가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다른 지구에도 보면 지상변압기 부분에 휀스를 설치해서 외부 충격에도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요구합니다.
당장 예산이 안 서서 매입을 못하는데 계획은 자체 수립한 부분이 있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본 예산에는 일부예산을 세워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54억 중에서 50% 넘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금년에 미화원노조가 복수노조로 인정이 됐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한노하고 민주노조하고, 민주노조는 기존에 있던 노조이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1명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43명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노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부 다 노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 안하는 곳은 불과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집행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시에서 나갑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권한행사를 떠나서 서로 합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건 근로복지회관에서 일부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자체에서 협의해서 한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사실상 노조설립도 민간위탁을 할까봐 이분들이 최초에…….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게 주 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3년 됐습니다만 노사협의 과정도 그러한 내용이 주 목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노조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합의서 내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심하게 한다고 그러면 노동의 질을 저하 시킨다 이런 조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봉급은 주고 있지만 서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가자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복수노조 인정을 안했습니다.
서류 등록 들어온 것도 계속 거부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복수노조 인정을 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시에서 패소한 후에 금년도에 이분들하고 협의서를 체결하도록 된 계기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공무원은 복수노조가 아닙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침출수 유지관리 보수는 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가 18km가 됩니다.
두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시기도 오래 되고 공사를 할 때 보니까 라인이 똑같이 안 나가고 도로중간을 파고 나간다든지 바깥쪽으로 나간다든지 문제가 있고, 라인을 연결하는 소겟 부분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누수가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굴착을 하다보니까 두 라인이 하나는 살리고 한 라인은 도로중간으로 가다보니까 새로 관을 구입해서 보충하는 방법, 구간이 너무 멀기 때문에 제수변하고 공기밸브를 중간에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000년도부터 매립을 했으니까 10년 됐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공공근로는 기간제근로자로 3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3% 있고, 도비가 27%, 시비가 40% 부담해서 11월까지…….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고 대도로변이라든지 읍·면·동에서 미화원들의 손이 안 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위주로 해서 일제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도 계속 손이 안 가고 구역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30명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1월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19일자로 청내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두 분 과장님을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에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6,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2,000만원 계상시킨 것은 부품 수요가 많고 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기도 하고 부품비가 당초에는 5만원까지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15만원으로 오르다보니까 그에 따른 부품비가 더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강릉시내 289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전부 다니면서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어느 마을이고 빠짐없이 골고루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농산어촌 테마마을로서 토마토라든지, 장천계곡, 포도, 야콘 이런 작목에 소규모로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촉진 행사도 하면서 아울러 홍보행사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장천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국비가 추가 7,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향호 향기마을 쪽에 소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이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사기막에 있는 해살이마을이 되겠고, 연곡에 장천마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러니까 마을별로 축제하는 것은 마을단위에서 참여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지금은 품목별로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도 받을 수 있고 또한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판매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품목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현재 10대 전략작목이라고 그래서 10개 작목을 선정해서 그 작목을 중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품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잘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임대농기계를 당초에 하우스 있는 쪽에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위치에 증개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그쪽에 짓다보니까 하우스 자체를 헐지 않고 바로 시설비로 사용하면 낫겠다고 판단해서 부기경정을 시켰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요즘 기후온난화로 해서 작물의 분포가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농작물을 강릉에 입식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작물이 작년부터 귤, 미니바나나, 구아바, 비타민나무 이런 새로운 아열대작물을 입식해서 센터 내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아직도 입식한 작목들이 정상적으로 농가에서 실제로 재배했을 때 소득을 얻자면 아직도 거기에 따른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 온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온도가 아직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잘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은 강원도에서 강원대, 강릉대, 상지대학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도에서 하고 교육은 위탁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강릉대학교에다가 감자하고 파프리카 두 가지 작목으로 과정이 개설되어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일반인들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작년에는 보건소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금년에는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협조는 받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푸른들 가꾸기는 호맥재배 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금년까지는 왕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호맥재배를 했는데 그쪽은 흙탕물 저감, 토양유실 쪽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왕산 쪽을 포함해서 7번 국도변 쪽으로 포함해서 연곡, 사천 전부 해서 호맥을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친환경이 관내에 몇 군데라고 하지는 못하고 농가수로 볼 때는 강릉관내 전체가 품목수로 보면 20개 품목으로 해서 농가는 420호됩니다.
재배면적을 전체 볼 때는 624㏊정도 되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주로 쌀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쌀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연곡 신왕지역, 주문진 향호지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약 12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아닙니다.
3,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지난해 삼산리가 퇴비생산을 해 가지고 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해서 삼산리에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친환경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당초에 지식경제부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환경보전형 기술이라고 해서 지하수에다가 관정을 박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열을 이용해서 시설하우스에 넣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5억5,000입니다.
이중에 21억5,000이 국비고 여기에 7억1,100이 시비 부담이 되고 7억1,100이 자부담이 되었습니다.
당초 농가에서 신청한 것이 연곡하고 옥계가 신청했습니다.
우려한 것이 자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했더니까 자부담이 농가에서 안 됐습니다.
7억1,100이다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시에서 지로를 발부해서 자부담을 임금 시키라고 했는데 금액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못하고 연곡 같은 곳은 사실 어렵다고 포기하고, 옥계에서는 자부담은 없고 사업은 했으면 하는데 사실 자부담을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 부담도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재원 자체가 시비 미부담 사업으로 되어서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전국에 65개소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강원도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우리 지역에서는 시설원예에다가 3㏊ 규모에다가 35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시비 자부담이 되어야지 편성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매뉴얼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홍보물이 내려오니까 자체를 농가에서 신청해라, 신청을 했는데 사실 여건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축소하고 이런 부분은 규정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지열난방을 했을 때는 약 80%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이 부분은 작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파프리카냐 화훼재배냐, 쌈채류 재배냐에 따라 온도 차이가 틀리고 측정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 들어가느냐 이렇게 답변하기는…….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연곡하고 옥계하고 2개소밖에 없는데 호남이나 영남 이쪽에 가면 대단위단지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쪽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3㏊기준으로 했는데 3㏊기준하는 것도 좋고 전체적인 효율성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3년 정도면 투자 금액이 나옵니다.
당장에 목돈이 농가가 7억이라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고, 그리고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7억 이상씩 부담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특정 개인 농가에 대해서 7억씩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농가 입장을 봐서 지원을 해 주면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재정 형편상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그나마도 단 일이백이라도 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저번에 의회에 잠시 보고 드렸듯이 사업안을 재조정을 해서 당초 250평 규모로 지으려던 것을 180평 규모로 축소해서 대신 1층으로 지을 계획이었던 것을 2층으로 해서 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그 앞에 철거하려던 하우스 2동은 그대로 살려서 이쪽에 당초에 철거비 2,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목 변경을 해서 시설보완 쪽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6월25일쯤이나 그쯤 되면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뒤편에 기존 농기계수리창고가 있던 그 부분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영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수도과장 조영하  당초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위탁해서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려고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사실 위탁관리라는 게 마을상수도를 9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중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3개소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마을상수도 91개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가 새로 신설되고 해서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쓰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아닙니다.
3년 전에 마을상수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상사업비 3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위탁관리를 시행해 왔는데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을상수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마을상수도계에서 일괄관리하는 게 바람직해서 추경에 삭감된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예.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추가로 받는 거 말씀입니까?
예산에 편성된  16억1,400만원…….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당초에 10억이 섰던 것은 사업비고, 추경에 16억 들어간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토지 비탈면까지 사놨지 않습니까?
택지개발되는 쪽으로 해서 비탈면 길이가 2m 내지 4m가 나옵니다.
그 면적이 택지가 도로높이와 똑같이 되니까 비탈면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공에다가 다시 팔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16억1,400만원이 추경에 선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받았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그건 원래 건설부에 반납해 가지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건설부하고 협의할 때 다시 세워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세워 가지고 사야 됩니다.
협의하에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거고, 주공에서 공사비가 55억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섰던 10억은 공사비 55억 중에 일부입니다.
이것도 그 차원에서 받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을 봤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어차피 나중에 정산할 때 탈로가 나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주공에서도 정산해 줄 때 강릉시에 돈이 들어온 것으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그 부분은 전체 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승인 문제라든지 정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국토해양부하고 강원도하고 강릉시가 함께 계수를 똑같이 맞춰 가는데…….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과오납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회계에…….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별도로 부기하기는…….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사전에 강릉시 땅이 얼마고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주공도 건교부에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다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용지비를 건설부에서 타올 때도 필지별 조서가 다 들어갑니다.
주공에서도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안 되어서 건설부하고 협의한 결과…….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처음에 사업조서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조건부로 2018이라든지 그때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경우 강릉시가 부담하고자 하는 시설을 확보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한 거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그때 안 짓게 되면 지원받은 것은 반납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이제는 모든 것이 컴퓨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바로 나타납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제가 공영개발과장 할 때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유천택지지구로 되기 전에 실시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분할해서, 국비 재배정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를 거쳐서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당초 용지비 얼마, 공사비 얼마 사업비가 700억이면 700억 그에 따른 정산을 해 줍니다.
용지비에 증감이 생기면 당연히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즉 말해서 건교부에서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사업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알고 모르고 떠나서 정산해서 총 사업비 결산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 건교부에서 결산을 받고 건교부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사실 건교부 예산을 우리가 집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예.

○수도과장 조영하  그 관계는 나중에 준공이 되면 어차피 공영개발과는 과학단지 진입도로 사업시행자인 강릉시가 어차피 도로관리청에다 넘겨줘야 됩니다.
시설물 조서를 넘겨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즉 말해서 일반회계 쪽으로 관리청이 도로관리청에 넘겨준 이후에 잔여지가 발생된 세입은 즉 말해서 강릉시장이 임의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현재 사업시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택지구간 확장 부분 2.1km에 대해서는 55억이…….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주공에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같이 특별회계에서 잡았습니다.
이것도 보상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토지 매입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어차피 토지 매입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쓰라고 해서 토지 매입비로 돌린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90% 이상 됐습니다.
토지 수용 올라간 거 몇 필지 있고 토지 사용승낙은 받았습니다만 토지소유주가 사망했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그런 게 몇 필지가 남아있고 다됐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네오쎄미테크라고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전기를 저희들이 사전에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4억 정도가 잡혔었는데 50% 지원해서 신청해서 한전에 납입한 결과 2억8,000정도 들어가고 2억은 당초에 계단식으로 해서 계단 정리가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입주해 오는 곳마다 돌 갖다가 조금씩 쌓아주고 배수로 놔주고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주변 쪽으로 해서 거의 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부분 준공은 올라가 있습니다만 준공서류는 6월말이나 7월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평지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단식으로 떨어져서 계단이 있는 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계단을 토사로 놔뒀으니까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강시켜 주는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택지개발 전체 면적이 평탄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3%까지 경사도를 인정하다 보니까 A, B라는 업체가 오고자 하는 지역에 보니까 다락논처럼 계단을 줘야 될 부분들을 업체측에 별도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경사도를 낮게 해 주는 부분이고 나중에 말씀하셨던 1억에 대한 보수 부분은 지원용지 쪽에 방독리 쪽으로 보면 저류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 지역에 민원 예방 차원 또 그 외에 풀씨를 뿌린다든지 그 외에 소규모 배수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 총괄 소요되는 금액을 1억 세운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아닙니다.
현재 시설로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괜찮고, 네오쎄미테크는 4만㎾을 당초에 요구했었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는 할 수 없어서 다시 변전소에서부터 선을 별도로 묻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 입주할 때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계획이라는 것이 당초 모든 단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특정업체가 많이 쓰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온다고…….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예.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당초에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만평 전체 면적에 대해서 네오쎄미테크 오는 것처럼 대규모 용량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예측은 안 했겠습니다만 향후에 평균 전력보다 더 위에 있는 승압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장이 설명드렸듯이…….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변전시설은 충분히 여유를 갖고 있는데 네오쎄미테크까지 가는 노선은 일반 업체하고 같은 케이블 속에 있다 보니까 네오쎄미네테크는 워낙 큰 용량이 필요하다보니까 추가로 충분한 양을 하다보면 변전소에서 그 시설까지 가는 부분은 기존에 설계로는 작으니까 추가 되는 부분만큼…….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변전소에서 바로 끌고 갔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당초 전체 구간을 네오쎄미테크가 필요한 용량만큼의 케이블로 넣다보면 작은 규모로 쓰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주하는 업체들 중에 승압이 필요한 부분은 네오쎄미테크 밖에 없습니다만 향후에 2만평 정도 소요되면서 네오쎄미테크와 같은 용량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단지 내에서 네오쎄미테크는 가장 큰 규모이고…….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4만㎾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1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4만㎾ 쓰는 공장이 들어오면 그것도 별도 선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배선선로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그것도 증설해 줘야 되는데 증설해 주더라도 대형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는데 그건…….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타설준공을 하면서 지원용지에 대해서 공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지원비에 대한 사업비 이런 게 남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로 돌아갔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예.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아침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앙부처 한전본사도 찾아갔었고 지식경제부 소관 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찾아뵙고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뵙고 도움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한전에서는 전국에 걸쳐서 지하매설작업은 안 한다라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번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인맥을 통해서든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종결은 안 됐습니다.
그게 아마 요구한 대로 일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발생한 이자라든지 또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교체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시장님께서도 한전본사를 방문하면서 연락을 취하고 계시는데 최대 희망사항이 일부 지하매설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재정부담도 해소가 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애를 쓰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올렸었는데 생태등급이 1등급이라고 해서 불허처분이 됐고 생태등급 조정 용역은 금년 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어느 정도 나오면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예.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시비입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60% 진척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준공하려고 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1차분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예.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파악은 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가구수는…….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BTL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BTL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구간, 사업계획 내용을 하수 분야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BTL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인근에 있는 사업을 추가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하수도시설 문제도 계획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수, 오수를 전 구간에 대해서 분리해서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BTL사업구간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구역에서 6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나머지 40% 정도는 어차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합류식 하수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하매설물이 양호한, 우오수 분리가 가능한 부분은 강남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점차 재정사업으로 충분히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빠른 시일에는 어렵지만 시기를 연차적으로 최대한 부담이 안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