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2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의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부예산안심사에앞서서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을들은후에각국·소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에앞서경기침체의극복과지역주민복리증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에임하고계신평소존경하는최종무산업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총괄적인예산편성에대해서질의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국장님적은예산으로추경예산안을확보하는데고생을많이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런것은국책사업인데시부담이이렇게많이늘어나는경향이있는데이런것은정부의대책이없이일자리창출이라고해서지방자치단체에다가공문을발송해서지방비만가중되고있는이런상황입니다.

이걸국장님이지방비가투입이안되고국책사업을할수있는그런방안이없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국·도비비율도점차시비부담비율이늘어나는추세입니다.

○홍달웅위원 채무부담만 늘어난단 말이죠.

교부세라든지재정보조금은줄어들고민생안정에대한국·도비가376억이늘어났단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도 채무는 금년에도 줄이려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1,270억이 됐는데 저희들이 150억을 안 붙이면 1,200억 정도로 줄이는데 이번에 150억이 느니까 예년에 비하면 한 6억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갚은거에150억을더내니까6억정도더늘어나는추세인데저희들이채무에대한것은재정여건이나이런데대해서는큰부담을안느껴도될것같습니다.

○홍달웅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시비가 많이 부담 된다는 겁니다.

그런것을정부에건의해서아까말씀대로세수가줄어드는데거기에자꾸보충해주다보니까재정이악화되어간다는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15페이지보면세외수입부분이경상적세외수입하고임시적세외수입이116%,251%늘어나게된원인이뭐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세외수입이 공유지매각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박오균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51.6%인데 국·공유지매각이…….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자투리땅 일반주민들이 집을 쓰면서 땅은 시유지고 불가피한 땅…….

○박오균위원 그거 다 정리했습니까?

○박오균위원 실제적으로 사유지 옆에 있는 시유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공고를 하더라도 매각을 해야지 필요 없는 시유지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박오균위원 그런 땅들, 실제 시유지로서 활용도가 없는 땅은 개인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그런 것은 매각하고 새로운 땅을 매입하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예비비에따른문제점이없겠습니까?

잔액은43억중에이번에25억6,300을빼면사실상예비비잔액은17억밖에안남습니다.

17억정도면근래각종재해대비예비비집행상황을판단해볼때는저희들나름대로특별한경우가없는한대응할수있지않나생각해서그정도로예비비를확보하고있습니다.

물론목이라든지세항이런것은집행부에서전용할수있고이체할수는있겠습니다만예를보면당초예산에는시설비였는데사무관리비라든지공공운영비재료비로이체된것이있고,당초예산에는사무관리비가민간보조금으로경정된목도있었습니다.

또한가지는연구용역비가행사운영비라든지사무관리비로사업자체를경정한것이나와있습니다.

자세한것은어렵기때문에이렇게하신것은이해가갑니다만당초예산에따른산출기초를할때는의회의의결을거치지않습니까?

근데중간에와서,얼마되지않는이시점에와서이렇게목이라든지경정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김경자위원 앞으로 주민들에게 소모성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128억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7억2,000이감액된반면에그중에도보면경상적경비는오히려18억6,000이나늘었습니다.

대부분민간보조나행사성경비입니다.

중앙정부나상부기관에서도일회성행사경비를줄이도록애를쓰고있는데시는추경에서늘어났느냐는거죠?

당장수해위험이있는데도불구하고사업을못하는반면에경상적경비가늘어난부분은…….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경상적경비 중에서 제안설명에서 보신바와 같이 연금부담률이 인상되어서 그게 사실상 14억으로서 제일 많이 됐습니다.

이번경제살리기와관련해서서민생활안정에서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나간부분이2억5,000정도나갔고각종경상보조는4억3,400정도늘어난부분은지역내각종체육대회유치라든지전국대회나도단위체육관련된대회참여경비로많이늘어났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습니다.

이자를물어주는거면차라리빚을내서라도먼저갚는게낫지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작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재정적인 압박으로 해서 올해 사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상환해야 되는데 납부방법 때문에 공영개발과에서 지식경제부하고 한전 본사하고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단지 분양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내년에는 최대한 한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엄밀히 보면 이 시기도 이자가 붙는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겨울철 내내 추경편성 전까지 저희들이 한전 본사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상환방법을 합의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종결은안됐는데시내구간에한전에서부담해야할지중화사업비를우선시행하는것으로하는방안,여러가지방안을강구중에있는데1회추경에서는제안설명을들으셔서아시겠지만워낙에재정사정이그렇다보니까반영을못했고중앙부처하고해결을보려고하는사항이…….

○심종인위원 국장님, 공영개발사업단에 보면 예비비가 30 몇 억이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32억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그 부분을 감안 안한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방침을 결정하는 후에 저희들이 결정하고…….

○심종인위원 이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방침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이자가 붙고 있는데 계속 문서상이나 구두로 협의해 봐야 이자는 계속 붙는 거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을 일부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정 시점에서 이자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MOU체결을 한 후에 진행한다고 하면 진행 중인 이자도 어느 시점에서 가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대체재산토지매입비는당초예산에20억을잡았다가오히려6억을감액했습니다.

공유재산을매각하게되면대체재산토지매입비가더늘어서대체재산을조성해야되는데아무리재정압박을당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건문제가있다,6억삭감한것도절감예산으로잡았을거아닙니까?

절감예산이아니지않습니까?

○김홍규의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이…….

○김홍규의원 미부담 조서에 나와 있는 2008년도, 2009년도…….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128억입니다.

그중에서59억5,500만원은이번에부담하고31억은계속미부담으로가는데그건시기적으로봐서내년에도부담해도될사항이기때문에그건그렇게가고있습니다.

내년에예상하는금액이있지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상환해야 될 금액이 146억 정도 원금이 상환됩니다.

○김홍규의원 올해 계속사업이고 끝나서 운용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단돈 10억이라도 더 갚을 수 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조기상환 하라는 말씀이죠.

○김홍규의원 부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최명희 시장님께서 4년 마지막 회차에 와서 부채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어느 정도 자금 운용에 있어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가 필요해요.

갚을방법이없이빚을내는것이아니라내년에는예산운용에여유가있기때문에이렇게한다는것을시민들한테홍보하고시민들에게이해를구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본의원이질의하는것이고,그다음에시비미부담이런것은보이지않는우리가갖고있는부채와같지않습니까?

이런것은사업이완성되는시기와적절하게맞춰서차질이없게끔,시비미부담조서는특별한이유가없는한생기면안되는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맞습니다.

○김홍규의원 이런 부분은 결산서나 예산서 내역서에 가급적이면 안 나타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미부담 조서 갖고 의회에서 ‘왜 아직까지 안 됐냐, 됐냐’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하는 시간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노력해 달라, 아까 심종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전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 하는 것이 경영적인 입장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자 탕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미 그분들의 돈을 받아서 갖고 있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지만 약 230억 정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교부세가 당초 금년에 정부로부터 예상했던 것이 84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쩌면지난해추경하고예산자원은비슷비슷한데올해는지방채를150억발행했단말이죠.

민선4기들어서지방채발행이150억이처음이죠.

○위원장 최종무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산 부분은 예년에 없던 기정예산을 120억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비슷한 규모인데 지방채를 150억 발행했고, 계속사업을 보니까 남강릉IC라든지 축구공원이라든지,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이게 300억 정도 투자됐단 말이죠.

그외에심종인위원님이질의하신것처럼민간자본보조계속사업이아닌것도편성된것도많단말이죠.

하여간적은예산을가지고편성하는데과장님이나예산부서공무원들이많은고심을한흔적은납니다만그래도지방채를빚을내가면서,물론적은이자에정부로부터그런권유도있었겠지만5년거치15년상환이라고하지만그런채무를150억발행할필요가있었겠는가그런부분도예산서를보면서의문이가는점이있는데,150억채무를발행하게되면금년연말127억이지않습니까?

150억플러스시키면한1,400억…….

이번에150억지방채발행을추가하지않습니까?

아까국장님도보고드렸듯이한6억정도가늘어나는것으로해서올연말이면1,216억정도…….

예산대비지방채비율이30%미만일때는1등급입니다.

저희들이23%입니다.

그다음에지방채상환비율이10%이하일때도1등급인데3.6%밖에안됩니다.

실무적으로생각할때물론외부에서볼때는우려할바가있다고하지만실무적으로볼때지방채때문에재정운용에어려움은없다고판단을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우병기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 과장님, 주문진농공단지 금년에 준공계획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위원 시비가 약 13억이 미부담되었는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심종인위원 실제적으로 시설준공은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시험 가동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9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시험 가동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당초 여러번 검토를 했지만 용량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희문위원 입주업체들이 무슨 기준으로 해서 부족하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부족하다는 건, 구두로 부족하다는 것은 그렇게 들었지만 당초 용역에서 사전검토에 의해서 2,600t 규모로 잡았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적정량을 처리한 것을 보면 최고 용량이 나올 때도 2,600t에 못 미치는 2,100t 정도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강희문위원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산물가공처리장 들어오는 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혼선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양광주택을금년도에63호를보급할계획으로정부지원외에시비를10%추가로지원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었지만,3월까지관내희망가구를전부조사를해가지고47가구가하겠다이래서전문업체하고협약체결을했는데정부에서3월말에태양광주택보급사업이에너지관리공단에서중단조치가내려졌습니다.

그사유는태양광을갑자기너무우후죽순하다보니까정부의예산이조기에전부소진되어버렸습니다.

어려움이있고,6월8일에에너지관리공단에서보급사업이재개가되어가지고일부예산을국비로추가확보해서했습니다만이것도추가신청을받자마자컴퓨터상으로10분내에나머지물량이소화되는바람에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관내에서는한가구가선정이되어가지고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고나머지는우선순위에밀리고,정부예산상황에밀려가지고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지식경제부하고저희들도건의문도발송했고그렇습니다만추후계속적으로협의해서신청한가구들이앞으로,금년에안되더라도내년에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게3월에다소진되었다고그러면작년12월에예산편성도다됐고준비를했다고,우리가발빠르게대응했다고그러면한가구가아니라도48가구가받았지않습니까?

어느정도신청이됐을것같은데우리는너무대응하는게늦지않았는가,3월에접수해서시작했다면우리는시민들한테받는게3월부터했지않습니까?

그래서정책이잘못된것이아닌가생각을하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에서 물량을 배정하고 시에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전문기업을 선정해서 사업주체는 시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지원 사업을 직접하기 때문에…….

○강희문위원 결국은 강릉시가 하나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든지 해야지 강릉에는 하나밖에 안 되고 빨리 발 빠르게 한 곳은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인적인 태양광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태양광사업이 갑자기 녹색성장 산업으로 너무 뛰다보니까 많은 기업이 한꺼번에 몰리는 거죠.

정부에서대형쪽으로해서,솔직히저희들이얘기하면그렇습니다만정부에서정책상의미스도있다,이건일반서민주택위주로하는것을하지만대규모프로젝트를하던기업들이전부다사업을못하고포기해야될그런단계로있습니다.

언론에서보셨겠지만영월같은곳에국제적으로50㎿급한다는것도전부다…….

그래서한가구밖에안됐다는것은이게뭔가잘못돼도한참잘못됐죠?

에너지관리공단에건의하든지지식경제부에건의하든지해서반영이되도록해야지정부에서도그렇게홍보하고시에서도얼마나홍보를했습니까?

그래놓고한가구밖에안됐다는것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식경제부에 건의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의해서 47가구가 신청했는데, 기업들하고 협약이 체결됐는데 가급적이면 금년에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강희문위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지 건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월8일부터 재개했다니까 직접 찾아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47가구가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2,600t가지고도저히‘안된다,된다’이렇게말이나오는데,농공단지내에건물하나매입한거있죠?

그부분을농공단지에입주시키려고보영식품이라는기존공장을매입했습니다.

거기다할복장을이전하려고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

그계획이6월중에설계가마무리되어서할복장이전할장소에다가할복장을다시만들려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홍달웅위원 그 건물을 얼마에 매입했죠?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건물 매입이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홍달웅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국비를 30억 받아서 15억을 건물 사고 15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수산물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달웅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부도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부도라기보다 재정 사정이 안 좋은…….

○홍달웅위원 그런 회사의 건물인데 그게 15억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매입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치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비를그렇게,물론공무원들이얘기할수있는것은감정에의해서했다,정당하다그얘기는틀림없는얘기이지만정당하다하더라도내가가봤을때는절대15억짜리건물이안됩니다.

정말그사람은15억을그저주운겁니다.

국비가내려왔다고그래서15억주고샀다고해서깜짝놀랐는데거기에계신분들도의아하게생각한단말이죠.

위원회에서가보고,지출했죠?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등기까지 이전했습니다.

○심종인위원 대지는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대지 플러스 건물입니다.

○홍달웅위원 건물은 볼 게 없고 대지인데, 가보면 변압기고 이런 건 다 뜯어가고 폐건물이 됐는데, 쓸모없는 건물인데 리모델링하자면 돈이 들어가야죠.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설계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그렇게나왔다고하더라도농공단지안에폐건물이쓸모가있느냐없느냐10억에협의해서사면5억이라는지방비를아끼는겁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위원회에서 받아서 챙겨볼 수 있도록, 현황을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입니다.

○홍달웅위원 농공단지 내도 해양수산과에서 매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홍달웅위원 폐수처리장 문제도 이번에 증액이 올라오고 했는데 돈이 많이 투자 되고 하는데 하여튼 할복장하고 농공단지 안에 물량 관계 때문에,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에서는 자꾸 고수를 하고 있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할복장 관련해서 건물 매입 현황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홍달웅위원님 이상입니까?

○위원장 최종무 벌써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농정과장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홍달웅위원 정월대보름날 행사 지원은 남대천에서 하는데 거기만 지원해 줍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정월대보름 행사는 서울에서 하는 재경서울시민 만남의 날…….

○홍달웅위원 그 외에 보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없습니다.

우리는남대천에서하는데이런것도주관부서에서검토를해주시고,114쪽에민간행사보조에한과마을체험축제가있는데2,000만원을세워가지고작년에도하고올해도하는데1년에행사를한번밖에안하지않습니까?

다른날에가보면문을닫아놓고거미줄도걸려있고관리를잘안해가지고상당히그런데막대한돈을가지고건물을건립해놓고1년에한번행사를하기위해서그건물을지었다고하면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봅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분과위원회에서예산을배려해주셔서재료비라든지사무장이라든지지원해서7월부터는활성화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과마을체험축제기존에하고계시죠?

○농정과장 홍순석 예, 지난해 1회 올해가 2회가 되죠.

○김경자위원 같은 지역입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지난해하고 새로 추가로 하려는 것하고는 차이가…….

그러자면대표브랜드를가지고연중17개하나로마트에판매를해야강릉쌀의명맥이이어지기때문에1,000t를기준으로저장해서연간지속적으로강릉쌀을마트에진열판매할계획으로예산을세웠고,두번째는사천농협과강릉농협이수매를할때농가에다가인센티브를줍니다.

사천농협조합원에한해서포당1,000원씩주고강릉농협은민간업체풍원에가든지강릉농협에오든지어디를가든지포당3,000원씩을줍니다.

그러면우리가농가에서수혜를보자면저장고능력을높여야된다고봅니다.

1,000t의저장능력을높이기위해서사업을하기위해서총사업비의50%를지원해서하면연간1,000t에관해서는7,500만원의농가수익이환원되는그러한사업이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농가 수익 쪽으로 환원이 되는…….

○심종인위원 메주가공체험장 시설사업을 어디다 하는 거죠?

예산을성립시켜주신다면석교1리마을에농외소득과콩수매사업이원활히이루어지리라고봅니다.

○심종인위원 동인병원에 2,000장 계약했다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예.

○심종인위원 장당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장당 3만원 내지 3만5,000원 계약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그러면 메주값에 50%를 지원해 주네요?

○농정과장 홍순석 한번 가공시설을 하면…….

○심종인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콩찜, 콩 찌는 시스템, 미싱하는 시스템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마을회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심종인위원 콩은 석교1리에서…….

○농정과장 홍순석 석교2리 재배면적을 일괄 마을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시설비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금년에 생산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리라고 봅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최하 3만원 기준으로 해서 9,000만원의 총 매출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매출이 9,000만원, 농가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장당 20%를 계산한다면 1,800정도는 수입이 가도록, 콩 재배 수입하고 판매해서 이익이 균분하게 나눠지지 않겠나, 한번 시설하면 거의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심종인위원 석교1리에 콩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홍순석 8㏊정도 됩니다.

○심종인위원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한 16t…….

○심종인위원 16t를 일괄 매수 해 버리면…….

○농정과장 홍순석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자가 소비가 있을 것이고…….

○심종인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원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실제로 농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라오면 금년에는 석교1리, 내년에는 연곡면 자꾸 이렇게 지원이 된단 말이죠.

사후관리가안되고,1년하고말지2년하고말지도모르고,지원이한번됐으면계속지속적으로관리해서농가소득이지속되어야되는데관리가안되는겁니다.

소득이있는지없는지도모르고예산을지원해주고이런우려때문에본위원이질의하는겁니다.

최소한그정도는파악하고지원해주라는겁니다.

얼마심어서얼마생산해서얼마의수익이나는지까지판단해서지원을결정해줘야되는데그런판단이잘안되고읍·면·동별로돌아가면서어느면에뭐해주고,어느면에뭐하고이런식으로해서는안된다는거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략산업육성과장님나오시기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생활과학교실 말씀하십니까?

○김경자위원 예.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강릉대학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다음에 한번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단오관을 하면서도 운영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 국·도비만 지출이 직접 됐고 시비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23억5,000만원은 지출됐습니다.

○홍달웅위원 이제 올라왔는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도비를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홍달웅위원 도비가 내려왔다면 시비를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홍달웅위원 시비 부분이 아니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홍달웅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된 거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일단 기업이 내려오는 수요를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박오균위원 8명을 9월로 해 놨는데 예상치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오균위원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다는 겁니까?

안계시면전략산업육성과소관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고,축산과장님앞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축산과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에HACCP지원시설을해놓은업체가몇군데있습니까?

그리고진행중에있는것이2개소정도업소가있고점차늘어나는추세에있거든요.

○박오균위원 그러면 HACCP시설을 판매시설에, 고기 종류를 팔려고 HACCP시설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규모와 규정이 있습니까?

컨설받는업체에서어느부분,기록이라든지시설은어떤면을어떻게제일절약할수있도록,본인이생각하는거하고컨설을받아서하는거하고는차이가많이나죠.

○박오균위원 시설한 업체하고 시설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고기판매시설 중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박오균위원 규제를 받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HACCP시설을 설치하는데 시설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시설한 업체하고 시설하지 않은 업체하고의 판매 신장고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우선 학교급식이라든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은 HACCP을 안 받은 것은 안 가져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꾸 받으려고 하거든요.

○박오균위원 HACCP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이런것은좋다고권장한사업중에이런부분이나오면안되겠다,시설해놓고많은손실을본인이보면안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지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예.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유산발효를시킨사료하고작년에화식가마가나가있는데실제적으로규모가작은농가는그걸돌리려고보니까경비가너무많이들어가는겁니다.

그래서3대를한군데로집결을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맞춤식TMF사료를만들어서그걸20kg한포대씩담아서회원들한테공급되게이시설을하는건데이미창고라든지이런것은작년에있던기존시설에다가금년도에발효시스템만조금더보완하기위해서4,6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심종인위원 과장님, 비지가 특정폐기물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득수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처분되어서 축산농가로 들어오는 부분도 일부 있고 거기에 대한 환경부나 이런 곳하고 협의가 충분히 된 겁니까?

○심종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여물소에 대한 부차적인 지원이네요?

그건따로별개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만들려고합니다.

○박오균위원 강동면에 있는 농가는 지원해 줬는데 화식한우를 키우고 싶은 성산면이나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가가 생겼을 때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회원이 들어오면 됩니다.

○박오균위원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가마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만들면 100두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못 키우니까 그런 지역을 지정해서 화식소, 여물소를 집단적으로 해서 100두를 나눠 먹이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우령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그럼시의입장에서는한우령138농가만계속끌고갈수는없는거아닙니까?

자연부락단위또는법인체를구성해서운영할수있는농가를별도로육성해가자,지역의특화된고기를만들자이런차원에서저희들이추진했던겁니다.

○박오균위원 한우령도 7개 시·군이 다하지만 한우령하고 여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서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박오균위원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예.

○박오균위원 어차피 여물소 그러면 강릉시의 브랜드고 한우령은 영동지역의 브랜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키우는사람도혼선이안오게끔하고시민들도혼선이오지않게끔해야되는데,여물소만이렇게지원해줘서여물소를키우는사람들이법인체로나와서또판매시설을따로만들고이러는데개인적인그런시설에대한지원자체가축산과에서해주니까한우령키우던사람들이거기에대한불만이상당히있더라고요.

여물소부분도하면집단적으로해서강릉을대표하게끔만들든지이렇게해야지,지금제가봤을때는한우령은워낙7개시·군이잘하고있으니까그렇지만여물소는사실크게시민들이잘모르면서키우는사람들에대한불만을야기시키면안되겠다는거죠.

과장님이중간에잘정리가됐다니까다행인데거기에대한불만을많이들었어요.

정리를잘하시기바랍니다.

7,975만원이섰는데3,895만원이감액됐단말이죠.

장비가격이어떻게하락됐습니까?

왜감액됐습니까?

그래서전체적인총괄금액은변동이없습니다.

○홍달웅위원 시비가 늘어났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득수 시비, 도비가…….

○홍달웅위원 현대화사업을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득수 예.

○홍달웅위원 도에서 1,469만4,000원만 내려 보내주고 시비를 3,428만6,000원을 부담시켰는데 사업은 자기들이 해 가지고 시에다가 시달을 하면서 도비로 3,400을 부담하고 우리가 1,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어서 시비가 부담이 더 됐습니까?

앞으로그런것은시정토록건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도그런생각이들죠.

○축산과장 김득수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홍달웅위원 121쪽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하는데 강릉은 안전합니까?

6월에는아주일체안해서는안되고한달에한번씩꼭하고규모가큰농장은주기적으로계속할수있도록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너무 많으면 사실 그런데 어지간한 것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홍달웅위원 그때 민원제기를 했는데 가보셨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가봤습니다.

○홍달웅위원 임도로 인해서 밑에 농경지가…….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홍달웅위원 그 사람은 시를 원망하고 임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임도비에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하여튼 한번은 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가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공공숲가꾸기사업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홍달웅위원 당초예산에 300명을 했으면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것을 그때그때 채용하지 못하는 것이 당초에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에 선발했던 인원을 가지고 올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분들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결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접수받은순서대로고용을하면될거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선발 점수 기준에 미달되는 게 있으면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그만 두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새로 선발하려고 하면 선발기준에서 밑에 차점자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걸누구는들여놓고누구는안들여놓고하려면또한불평불만이있을수있기때문에,저희들은공정을기하기위해서재공고를해서심사해서선발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알기에는이소리를들은지3개월이됐는데3개월동안그냥온겁니다.

7월에하면이사람들은4-5개월그냥가는겁니다.

부지임차료가매년지급되는데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그부지를매입해야된다고판단하거든요.

부지매입을해야되지않습니까?

○심종인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2010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게 총체적인 평수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시유지가 일부 있고 임대가 있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국·도비가 늘어서 시비를…….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시비를 감하고 그쪽에 시비 부담금으로 간 겁니다.

○위원장 최종무 135쪽에 보면 주요 도로변 산림정비인데 주요도로라면 어떤 도로를 말합니까?

○위원장 최종무 주로 국도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왕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공원화를 하는데 한 학교라도 완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당초 계획이 잘못 됐네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계획보다는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자위원 시설비를 일반…….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니…….

○김경자위원 시설비 맞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당초 시설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제적으로 꽃씨 구입하는 부분하고 과목경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조금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당초사업계획을할때차후에그런일이없도록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간이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6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우선 금년에 예산 확보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추후에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정산은 나중에 갔다 와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예산이 안 섰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추후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원을 하려고 반영을 했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시기적으로 추경을 진작했으면 정리가 됐을 텐데 이번에 시기가 이렇게 맞물려서…….

○심종인위원 정 그러시면 예비비를 지출 결의를 받아서 지출하든지 해서 성립 전 사용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 신청해 놓고,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미루어지다보니까발생됐는데추후에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번만어떻게선처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당초에 시비 7,000만원하고 자부담 3,000만원해서 1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안인지역에 육상종묘 생산시설 정비 수요를 조사했더니까 제일 시급한 곳이 염전지역 TTP설치지역입니다.

거기에대해서우선정비하는것으로방침을세웠고,거기에의해서가설계를빼보니까최소2억이상소요되기때문에도에다가추가지원을요구해서도비6,0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3,000만원을시비부담하고그래서9,000만원을추가지원하는것으로반영을했습니다.

○심종인위원 다른 곳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비 부담금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세워 놓고 잠재우고 있고, 그 다음에 647쪽에 보시면 주문진항 어구보관창고 제작지원, 컨테이너 형식입니까?

이중에서가장문제되는것이양미리어업인13명이있습니다.

이분들은양미리조업시기가10월에서그다음해2월까지이시기에는이작업장시설이필요합니다.

그래서이시설을우선철거하고시에서이동식어구보관장13동을지원하는것으로해서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심종인위원 이전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기존에 있던 것은 컨테이너가 3×6으로 대형이고 그걸 옮겼다가 재설치하는 데는 공간이라든지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건 다 처분하고 작은 것으로 지원해서 규모 있게…….

장비임차료면인부서너명하고다옮길수가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래도 갖다놨을 때 조망권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데 최소한 영향을…….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심종인위원 정비사업비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심종인위원 주문진항 정비사업이 당초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당초에는 완전히 철거하고 아주 못 갖다놓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현지 여건상 어업인들의 조업에…….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당초에 없애려고 했는데…….

○심종인위원 없애기로 결정을 했으면 없애야지…….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어민들하고 마찰이 되고…….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작게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해서 양미리철만 갖다 놓고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국·도비는이미성립전에지출됐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홍달웅위원 시비는 지출 안 됐습니까?

○홍달웅위원 국·도비는 사업목적이 지정된 경우에는 성립 전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긴급한 사업도 아닌데 시비 확보 후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도 있는데 먼저 꼭해야 했습니까?

○홍달웅위원 강릉시 어촌계가 몇 개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15개 어촌계입니다.

○홍달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를 한 것을 보면 11개 어촌계에 보조를 했는데 4개 어촌계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4개 업체는 포함을 못했습니까?

그래서중앙정부가가지고있는점수가70점이고도가가지고있는게30점입니다.

평가결과에의해서우수,모범,신규이런식으로2억원에서최하3,000만원까지차등지원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그걸생각해보셨습니까?

골고루적게주더라도평균적으로줘야지어떤곳은많이주고어떤곳은적게주면서도빼고이건과장님이할수있는일이아닙니까?

평가를받아야지만차등지원을하는대상에들어오는데신청을안하기때문에지원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홍보를해서올려서심사를같이받도록해야지몰라서못했단말이죠.

그다음에돈이지원되는데요.

앞으로4개어촌계는추가로지도를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제가 금년 7월이면 2년이 됩니다.

어촌계라는게굿을주로,주문진도그렇고연곡도그렇고단오행사굿패들이먼저그걸하고단오장으로오는데거기에들어가는돈이2,000만원씩들어갑니다.

그러면한200만원이라도이렇게줘야지어떻게주문진하고옥계는900만원주고다른곳은하나도안주냐는말입니다.

과장님이그런것을파악해가지고,해양수산과에서하는건전부자기마음대로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영진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로 열리다보니까 열리기 전에…….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 강릉이 바다가 넓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142페이지 해양스포츠정보센터건립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송정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막아놨습니다.

○박오균위원 당초예산에 계획이 안 되었던 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박오균위원 13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다품종양성기가 있는데 어떤 기계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다품종양성기는 철골구조물 속에 시설한 곳이 있습니다.

○박오균위원 이것도 예산 계획이 없었는데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다품종양성기는 예산 재편성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연곡천에 있는 송림보입니다.

○박오균위원 2억8,000만원이 나온 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다하려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박오균위원 2억8,000만원이 나왔는데 1억6,000정도로 사업을 하면 사업 자체를 축소해서 잘못되면 부실 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오균위원 어도 때문에 계속, 본 위원도 어도에 대한 얘기를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자꾸 하게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연곡천에 연어, 황어, 은어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제대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위원 화장실을 개조해서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화장실을 개조해서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해양스포츠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치가맞아야죠.

화장실할때는왜했습니까?

화장실왜만들었습니까?

관광과에서만들었는지어디서만든지모르겠지만필요하다고해서예산이몇천만원,1억이상들어갔을겁니다.

해놓고준공된지얼마된지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오래됐고 새로 삼거리 부분에 새로운 화장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나름대로 해양스포츠하는 그런 분이 참여해서 그런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송정해수욕장하고 인접해 있고 그 사무실은 다이빙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정보관리라든지 휴게기능을 하고 바다 이용은 송정바다라든지 강릉항이라든지 인근 바다를 이용해서…….

사람이모이는곳에서교육을해야지송정에교육받으러오라고하면오겠습니까?

이건재검토해보세요.

다른용도로하시든지해야지해양스포츠정보센터는전혀맞지않는겁니다.

단오문화관을경포에갖다놓으면맞습니까?

그격이죠.

재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반환하는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당초예산이 얼마 중에 얼마를 반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580척을 예상해서 5억8,400을 계상했는데 유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다보니까 조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출어율이 저조해서 이게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남은 예산을 반환해도 어민들한테는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피해 말씀입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중식을위해서약9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45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다음은건설환경국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환경국소관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그러면먼저도시계획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259쪽교1동24통도로개설사업을경정하셨네요?

교동옛철도관사길도로개설로,당초예산하고추경에서감해가지고변경한이유가있습니까?

정리하는기간동안에사단터로돌린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처음에는 불일치지역인지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지적계에서 올해 안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종인위원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장기미집행뿐만 아니라 시설비에서도 일률적으로 절감 예산에 포함되어서 10%는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절감 예산이 일률적이라 해도 불요불급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상당히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하고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민원해소가 아니라 민원불편 내지는 민원을 유발시키는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오균위원 금성로에서부터 중앙로까지 관통되는 그 도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포교당 마당을 옆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박오균위원 그게 왜 30억이 소요되죠.

○박오균위원 불부합지역도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쪽에는 불부합지역이 정리되었습니다.

○박오균위원 예산이 8,000만원이 삭감됐는데 3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언제 되겠습니까?

이거면마무리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희문위원 이거만 하면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렇습니다.

○강희문위원 그리고 허균생가 종합경기장간 도로도 올해 이 예산으로 마무리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추경 때 확보했어야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강희문위원 애초에는 20억 가지고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본 예산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강희문위원 교산교까지 못 간다는 거죠.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 259페이지 보면 옥천5거리 임도설치공사 이게 당초 5억 섰던 것을 공사를 안 할 겁니까?

○박오균위원 건설과에서 하면 5억 섰는데 4억6,000을 삭감하고 4,000만원이 남아 있는 건데…….

○박오균위원 4,0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 결정된 것은 없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아직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설계한 사항이 중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별로 바뀐 사항은 아니고 공사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설계하고 입찰한 그 차액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심종인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상가 주민들은 포장재가 잘못됐다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포장이 황토블록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황토블록이 아니고 녹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조경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위에는 화강석하고 똑같은 재질이 되어 있는 콘크리트블록이 되겠습니다.

이걸다걷어내고다시도시디자인차원에서하는데왜서그쪽하고어울리지않는이런포장재를쓰느냐우리도같이해달라…….

공사하는시공방법에따라서다르겠지만공사비도저렴하게들어가고저희들이할수있는디자인도충분히나올수있기때문에,앞으로향후관리적인측면에서도이부분이더좋은것으로판단되어서사업을시행하게되었습니다.

우리는왜서유달리특별하게아스콘포장된것을,차라리그돈을들이지말고안하는게낫지유지관리가복잡하다고그러면안하는게낫지돈을4억씩투자하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양쪽에 있는 기존 건물들이 보수공사라든지 병행하는 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화강석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을 치고 그 위에다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블록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보수공사도쉽고향후에발생되는여러가지문제에쉽게대처할수있는방법이있기때문에…….

○심종인위원 금성로는 앞으로 인접된 노후건물을 건축한다든지 이럴 때…….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측면이…….

○심종인위원 금성로는 어떻게 대리석으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또 관계가 더 있다면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도 전체적인 거리를 다 자연석으로 뒤덮어야 될 부분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를아름답게해야지특별히생산제품이강릉에서생산되는제품을써줘야된다든지특별한이유가있어야되는데이것도외지에서납품해오죠.

○심종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특별한 시간대나 물건을 내린다든지 이사의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심종인위원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 포장재를 넣은 거하고, 부직포를 깔고 포장재를 넣은 거하고 어느 게 단단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부의장님 그 부분은…….

○심종인위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그 상태에서 그냥 해 달라는 분도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다른제품하고틀립니다.

화강석하고똑같은재질로되어있기때문에질감에대해서는원색하고차이가있을수있겠습니다만별로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그포장재를다른도시에서시공한예를가보셨거나그런예가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요즘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남이 하니까 우리가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런 건 아니고 공사비하고 사업비가 거의 두 배 반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 하는 공사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만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임기응변식으로돈을1억이고2억을투자하는건안된다는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임시응변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향후에 관리적인 측면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는 거죠.

○심종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부직포 깔고 위에 포장재를 하고 차량이 진입되어서 나중에 차량바퀴만큼 침하가 됐을 때 확실히 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관리라든지 제반사항은 지금 현재 설계한 거하고 기본적인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오균위원 바닥재를 주문 생산한다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박오균위원 주문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주문되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자재는 여러 부분에 쓰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게제품까지주문해놓은사항인데부의장님얘기하시는부분이지역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이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대리석을해달라고요구하고있잖아요?

○박오균위원 시공업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날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부분이있다면검토를하겠습니다만그동안회의를한부분을여러가지지켜본다면큰무리가없을것으로봅니다.

그리고공사하는데문제가생겼다면당연히디자인과에서책임을지고사업을해야되겠죠.

차량진입문제는어떻게합니까?

차가간간이들어가는것으로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간간이가 아니고…….

많은사람들이오는데이왕하면제대로하자는게우리들의생각이고지역상인들의생각이아니냐이렇게생각이드는데하여튼다시심의를하든지어쨌든간에결정을잘짓고특히그지역이상권을갖고있는지역이니까최대한상업에지장이없는시기에확인을잘해가지고그렇게하십시오.

그러나기존에추진했던부분이나쁘거나거기에문제점이있었다고하는것은아닙니다.

다만주민들이수용하는사항이조금어렵다고그러시니까그런부분은주민들하고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옥외광고물이 게시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데 광고물 업계에서는 가능하면 더해 달라고 그러는데 도시미관 관계가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설하는 부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 산하에 있는 같은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어서 강릉시에 홍보를 해 달라고 각급 단체에다가 부탁을 의뢰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렵게 게시대에다가 하지 않고, 물론 그분들이 업무절차를 몰라서 그렇겠지만 담이라든지 도로변에 이렇게 해 놓았나 봐요.

하고난다음날에철거해서단체간에불만이토로되거든요.

이러한문제는부서간에업무협조가이루어져서단체간에그런불만이이루어지지않도록과장님께서많이신경을써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화장실하고 조경 일부하기로 했는데 유네스코광장으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위원님들께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그거 하나만 하는 건 무리가 있다, 향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화장실은 임시적인 시설로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애초에화장실이필요해서화장실을만든거고그곳에서기다리고할때휴게쉼터공간이필요하거든요.

예산이없으면모르겠는데3억을편성했다가9,000만원이나불용처리됐지않습니까?

그러면사전에의논을해서그런휴게시설이필요하지않나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의자나 제반사항은 다른 사업비를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경관조례 제정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와 같이 심의를 거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두 개다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같이…….

○강희문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5,000만원 가지고 하반기부터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이번에 예산이 서면 하반기부터…….

○강희문위원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경관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우선 쓸 수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20세대이상은다해당되니까5,000만원가지고굉장히부족할것같고경관조명으로간다고그러면설치하는곳만제한적으로가니까5,000만원가지고가능할지모르겠습니다.

우선순위를분명히정해서가야될것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찰서부분을이번에추가로…….

○위원장 최종무 철길 쪽에…….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쪽에서 포남2동 사무소 가는 길…….

○위원장 최종무 265쪽에 보면 정동진 간판개선사업이 있단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 부분에 2억을 현재 철길 건너서부터 썬크루즈 입구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시설비면 100%…….

○위원장 최종무 시비로 100% 시설비를 지원해서 주민들하고 간판 소유주들하고 마찰이 없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회의를 세 번해서 전부 동의도 받고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박오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된겁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원인행위 자체는 65% 됐고 집행은 50%…….

사업체에서어려움이많습니다만이번에도일단조기집행을했기때문에회사에서회사나름대로자금력이있다고생각합니다.

○박오균위원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오균위원 후반기 사업도 그렇고 조기집행을, 태풍루사, 매미, 메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이런 사업도 조기집행에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도 분명하게 가려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조기집행만 능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는 잘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20억가지고토지매입을하고실시설계를해서,토지매입부터먼저하려고합니다.

○홍달웅위원 토지 매입비만 30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홍달웅위원 시설을 하자면 돈이 많이 투자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순현 전체 계획은 165억됩니다.

○홍달웅위원 소하천은 정비사업을 하는데 관내에 소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홍달웅위원 연곡하천은 뭐죠?

마을이완전히잠깁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 27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이 있는데 몇 %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을 했습니까?

올해어린이보호구역사업비가네군데에서사업하고있고,이번추가로7억8,000이건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CCTV를설치하는겁니다.

국비가3억8,000,시비3억8,00050대50인데이번에처음하는겁니다.

강원도는강릉시하고횡성군이선정이되어가지고어린이보호구역내에CCTV를설치하는데경찰하고협의하다보니까1차로35개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CCTV를설치해서방범용하고같이쓰는것으로경찰하고협의해서추경에세웠습니다.

○홍달웅위원 CCTV을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2억가지고발주를해도어차피다못하니까이번에1억9,000삭감하고내년당초예산에3억4,000을,교량을하다가중단을못시키니까내년당초예산에편성해서마무리하도록…….

○홍달웅위원 1억9,000 가지고 하다가 이월로 넘기면 되지 굳이 삭감해 가지고…….

○건설과장 조순현 현재 흄관으로 해서 도로가 있는데 교량을 또 해 놓으면 유수에 지장도 있고…….

○홍달웅위원 당초에 과에서 검토했을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요구는 3억5,000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2억 해서, 저희들도 두 번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만 해놨다가 1년 뒤에 하게 되면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못 끝낼 것 같으면 내년에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홍달웅위원 다른 사업은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이월사업으로 하는데 이건 왜 삭감을 하죠?

○건설과장 조순현 일반도로는 되는데 교량구조물이다 보니까…….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예.

○건설과장 조순현 예,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금년에 10억인가 얼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종인위원 총 사업비 16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얘기했는데 국비가 얼마죠.

○건설과장 조순현 70%…….

○심종인위원 시비가 30%고, 이중에서 주공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관광과에서 했는데 향호천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처음 관광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하천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

○심종인위원 호수주변에 무슨 휀스를 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저희들도 조사해 가지고…….

○건설과장 조순현 95% 됐습니다.

○심종인위원 5,000만원 사업 가지고 뭐합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분할측량수수료가 3,500만원 나가고, 나머지 1,500만원은 자재 구입비가 일부고, 공사비는 거의 끝나고 부대공사가 일부만 마무리 하면 되고, 등기이전이라든지 분할측량은 시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됐던 것을 재편성했습니다.

○심종인위원 이게 농정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온 사업이죠.

○건설과장 조순현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심종인위원 당초 설명회할 때 전원마을단지 내에 전기·통신을 지하매설하기로 됐었죠.

○건설과장 조순현 기본설계상에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당초전선지중화,통신지중화계획이사업비에맞추다보니까빠질수밖에없었습니다.

그분들이이의를제기하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융자알선인가요.

가구당3,000만원인가요.

당초에는가구당3,000만원을해주겠다이렇게설명회나합의할때했는데이제와서는주택이있으신분은해당사항이안된다…….

○건설과장 조순현 주택자금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건설과장 조순현 사천지구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부분…….

○심종인위원 그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 가면 지하매설을 해 주는데 강릉시만 전봇대를 세워서 전원주택의 목적에 맞지 않다 이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지하매설을하는것으로보고를해놓고결국은준공단계에와서돈이없어서못한다,전봇대를세워야된다고하니까반발이심하지않습니까?

적극적으로검토해보세요.

일반업체에서전선사가지고와서끼울때이런얘기같고,한전에내는돈이있습니다.

한전에서하지않습니까?

수도공무소에돈을납부하면공무소에서일해주듯이,시공상에갭이생길지몰라도한전에일단갖다내는돈이기때문에…….

○심종인위원 정 어려우시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장 조순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과에대한소관추경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8쪽에안전문화운동홍보선전탑설치,선전탑을당초에는설치하려고하다가부기를경정해서홍보물을설치했습니다.

차이점이뭡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주문진 해수욕장 들어오는 입구에 안전문화를 위한 전선탑을 작년에 설치해 봤으나 그보다도 다른 홍보물을 더 많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바꾼 겁니다.

○김경자위원 홍보물은 다양하게 많이, 하나가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선전탑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자위원 소모성이네요?

○김경자위원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선정된 거 아닙니까?

○김경자위원 선전탑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사계절 다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는데 같은 예산을 부기경정 하면서까지 소모성이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영구적으로, 이동버스에도 안전문화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것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영구적인 홍보는 별도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안전문화시범학교는 어린이들이 안전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다가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그렇습니다.

○강희문위원 여러 학교에…….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희문위원 올해는 어느 학교가 지정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한 개 학교만…….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예.

안계시면건축과소관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나오시기바랍니다.

생태환경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0만원이추가지원됐네요?

민원자본이전은어떻게할계획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주민들의 평소 요구 사항이 98년부터 시설비로 지원되다보니까 사용하기 어렵고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 공동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경자위원 매년 사업이 변경되는 건가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아닙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김경자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전관리도 해 줘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비행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민간피해보상에 대한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대책위원회하고 차후계획을 충분히 하고 현재 사업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 피복사업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잔디…….

○강희문위원 잔디를 어디다 심어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나대지 법면에 피복을 해서 황토라든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강희문위원 그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사용 내역은 명시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반에서 총회를 거쳐서, 그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흙탕물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가 옴으로 해서 밭에서 흘러내려오는 비료성분이라든지 다른 축사 이런 부분에서 흘러내리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희문위원 논두렁 밭두렁 고쳐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표현이 그런데 같이 연계되어서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피복작업을 하고…….

○강희문위원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한강유역청에서 청년인턴 채용 공고사업으로 해서 2명을 지원받아서 그 기금으로 2명을 채용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하천변 위험지구라든지 오염지구 이런 것을 관찰하고 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자연복원사업단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작년 12월19일에 1차분 착공하고 금년 3월5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심종인위원 금년에 1차 계약분입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금년이 2차…….

○심종인위원 금년까지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금년 당초예산에 선 것까지 총 사업비가 29억인데 이번 정부 1회 추경에 20억이 더 확보되어서 추가 하는 겁니다.

○심종인위원 29억 가지고 당초예산에 발주했는데…….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작년까지 포함해서…….

○심종인위원 공정이 몇 %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2월까지는 공사를 못했고 3월부터 기공식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올해 50% 정도는 했습니다.

○심종인위원 감리비가 시설비의 몇 % 입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감리비가 당초는 국고보조사업에 안 들어가고…….

○심종인위원 시설비에 몇 %냐고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시설비에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위원 감리비가 1억5,1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29억에 대한 것은 2차분까지는 빼고 순수, 이미 공사를 한 부분은 빼고 올해는 6개월치만 넣었습니다.

○심종인위원 29억은 감리 없이 직영을 했고, 그럼 감리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해 보니까 국장님하고 환경부에 2009년 국비 협의하러 가서 감리비를 국비에서 보전을 안 해 주고 순수 시비로만 하려니까 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세우기 어렵다, 그리고 공무원이 자기 고유의 일도 있는데 나가서 감독을 매일하기도 어렵고 요전에 남대천에서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감리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까이번부터세우라고그래서이번추경내려오는것부터국비70%율에따라서감리비를세우겠다고협의되어서세운겁니다.

감리없이29억짜리사업을시행하는데하자없이했지않습니까?

감리가없어서안전사고가난게아니고엄밀히말씀드리면기술상의문제가있어야지감리가없다고안전사고가나고,감리가있다고해서안전사고가안나고이런건아니지않습니까?

거기도그렇고,경포천도마찬가지란말이죠.

감리비에7,900만원밖에없어요.

사업비는31억인데그러면감리비가약3억정도소요되는데도불구하고,거기도중요공사는끝났어요.

감리비가왜필요합니까?

중요기술을요하고공무원들이진짜감리가어려울때는되지만예산절감이다른데있습니까?

공무원들이할수있는일은최대한하고,그게예산절감입니다.

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기본적인기반공사3분의2가끝났는데마지막에예산이있다고감리비를세울필요가있습니까?

본위원은그런부분을공무원들이절감할부분이다,정말감리가필요한부분은감리를둬야되겠죠.

검토해보시고,충분히검토할사항이되기때문에질의를드린겁니다.

그다음에생태유수지용지매입이100%끝났습니까?

4필지는계속안팔겠다고그러는데그건설계가나오는대로고시를해서수용절차를밟을계획으로있습니다.

어떤사람은강제매입하고어떤사람은변두리라고빼주고그러면안되죠.

사업계획에들어가면엄격하게행정을처리해야지제2의민원이발생하지않는겁니다.

필요없어서삭감이된건지…….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산 운용 측면에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앞으로 할일이 많거든요.

○심종인위원 내년 가서 예산이 있을 때 당초예산에 세우더라도 단장님 말씀하시듯이 3개월을 위해서 마무리 정리 작업하는데…….

○심종인위원 남대천은 공정이 뭡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샛강 습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울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환경과처럼감독을하거나그거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런것을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양어장은 충분히 하고, 15억을 가지고 논 산 곳을 착공하려고 합니다.

○강희문위원 양어장부지는 마무리 되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논을 산 생태유수지 쪽을 설계가 완료되면 9월에 착공 목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경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습지를 6억6,800으로 했고, 양어장 자리를 23억으로 2단계로 하고 유수지를 3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생각 같으면 그걸 다시 확 하고 새로 하고 싶은데 그게 1단계 사업으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그곳은 시민들의 쉼터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그안에정화습지가들어가있는데그관계를어떻게,과장님말씀하신대로전체적으로다시검토를하셔야될것같은데요?

원형태는놔두고…….

○강희문위원 1단계 공사로 해서 그걸 살리고 하다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흩어질 수 있거든요.

그쪽은생물만의공간으로확보하고이런식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강희문위원 그걸 잘 검토해서, 그것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그림이 흩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tu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박오균위원 예산을 20억 정도 더 확보했는데 20억 확보하는 바람에 공기가 단축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박오균위원 형태를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건 다른 곳에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자전거도로는 원래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콘크리트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제방 바로 밑으로, 일단 환경부에서는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방 바로 밑으로 흙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속제하던주차장에서나온그걸활용해서로러로다져가지고흙길을조성해놓고나중에변경을해서해보자이렇게구상을하고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시공하고 있습니다.

○박오균위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그쪽에서 많이 타고 있거든요.

이번단오기간중에주차장시설을해놓은곳이있죠.

거기를앞으로어떻게할계획이신지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저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시설공간으로 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이라도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고 본 건은 금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씨만뿌려서된다고하면자투리예산가지고할수있고,근본적으로예산이많이들어간다고하면내년본예산에세워서하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전부가 아니고 환경 부유쓰레기 수거 대상사업이 전국에 20 몇 개가 되는데 저희들은 남대천이 해당되고 경포호하고 향호하고 이렇게 강릉은 3건입니다.

당초예산에수립을할때시설비로1억6,000을세워놓으니까그게과거에매미라든지루사가오듯이하천이도저히사람으로힘들때설계를위해서입찰을붙여서주는건데지금그런사항은6,000만원만남겨놓고나머지는일자리창출을위해서사람을사가지고수시로쓰레기를주워내는것으로생태환경과쪽에서호수를하고저희들은남대천을하는데그런쪽으로해야지집행도할수있을것같아서변경하는겁니다.

○위원장 최종무 자연복원사업단에서 남대천만 한다는 거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산은 저희들한테 서있는데 호수는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부유쓰레기면 물에 뜨는 쓰레기 아닙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원칙은 떠 있는데 둔치에 있는 쓰레기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2억4,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7,000만원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2억4,000만원이면 남대천하고 향호, 경포천을 준설해도 2억4,000이면 몇 번을 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인데, 보충질의인데 290쪽에 보면 심종인위원이 질의했는데 본 예산에 보면 15억6,000만원을 세우면서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을 하면서 감리비가 없어서 자연복원사업단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리비가 있단 말이죠.

감리비에대한것은공정이50%진척했는데어쩌면1억5,000만원예산을절감하면서그동안수고했단말이죠.

50%공정도단장님께서더수고를해서모범공무원으로남을용의가있습니까?

어때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산 선 것에서 50%지 않습니까?

○박오균위원 금년도 사업공정이 50%라고 했죠.

○위원장 최종무 설계대로 심으면 되는 거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런 문제 때문에…….

하수관거개산사업추진단에대한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김경자위원 전에 하던 그런 방법으로 하십니까?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 BTL사업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죠?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현재 56%입니다.

많은사람들이걱정을하고있거든요?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표면수 유입구는 전보다 개량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계시면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나오십시오.

생활환경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게20년이넘었지않습니까?

거기가체육시설단지로지정되어서일부는시에서매입을했습니다만아직매입하지못한토지가많이있거든요.

토지를가지고있는사람들은내땅이면서도재산권행사를거의못한단말이죠.

시에서체육시설단지로묶어놓고다른것은전혀할수가없으니까,이번추경에도토지매입비가하나도안섰거든요?

앞으로어떻게하실겁니까?

내년본예산에예산을세워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강희문위원 과장님, 교동매립지 토지 보상을 하자면 20억 정도면 되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54억 중에서 5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보상도해줘야되고시로봤을때도매년토지보상가가높아진단말이죠.

시도빨리사면이익입니다.

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금년에 미화원노조가 복수노조로 인정이 됐습니다.

○홍달웅위원 복수노조라는 게 한노하고 민노하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한노하고 민주노조하고, 민주노조는 기존에 있던 노조이고…….

○홍달웅위원 한노가 몇 명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1명입니다.

○홍달웅위원 민노가 몇 명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43명이 되겠습니다.

○홍달웅위원 전국에 노조가 형성된 미화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집행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홍달웅위원 보수는 어디서 나갑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시에서 나갑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권한행사를 떠나서 서로 합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건 근로복지회관에서 일부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내수천리길로갈라져있는데20년을가도못합니다.

근데쓰레기매립장침출수는4-5년마다교체를해야되느냐는겁니다.

그관이보통관입니까?

가격도엄청나게비싼가격이고,압송관이라서상·하수도관보다더비싼관인데제수변간에거리가너무멀다,용역설계를왜합니까?

국장님잘들으세요.

몇십억씩들여서용역한게제수변거리가멀어서관리가힘들다는게말이됩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이별도로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4쪽에보시면클린코리아공공근로라는게있는데설명좀해보세요.

○위원장 최종무 하는 일이 뭡니까?

○위원장 최종무 미화원들의 손이 안 가는 곳이 읍·면·동에 많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몇 명을 쓰고 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30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5분회의중지)

(16시10분계속개의)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사전에나누어드린제안설명에의해서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최종무위원장강희문간사와사회교대)

자원육성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6,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2,000만원 계상시킨 것은 부품 수요가 많고 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박오균위원 부품수요가 많다는 것은 수리를 많이 했다는 겁니까?

○박오균위원 마을마다 다닙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사람들도돈100만원정도지원해달라고그러는데그것도포함시켜서감자,옥수수재료비,사다가행사하니까그런것도검토를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장천은 들어가 있습니다.

○홍달웅위원 장천은 들어가 있는데 퇴곡2리 다리 있는 곳, 삼산파출소 옛날에 있던 거기 앞에 검토를 해 보시고, 어메니티관광개발이라는 것은 2억6,000 이번에 7,000만원이 더 추가 되는데 이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축제행사가몇개나되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사기막에 있는 해살이마을이 되겠고, 연곡에 장천마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역별 축제하고 작목반 축제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러니까 마을별로 축제하는 것은 마을단위에서 참여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지금은 품목별로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도 받을 수 있고 또한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판매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품목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역별로 하는 축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작목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해당하는 작목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런 축제를 하시려고 할 것 같거든요.

○김경자위원 작목별 종합적인 행사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명년도에 다시 한번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332쪽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중에서 하우스 철거 및 부기경정됐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임대농기계를 당초에 하우스 있는 쪽에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위치에 증개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그쪽에 짓다보니까 하우스 자체를 헐지 않고 바로 시설비로 사용하면 낫겠다고 판단해서 부기경정을 시켰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환경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작목들이 있습니까?

○박오균위원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을상수도관리중에통합시설위탁관리가있습니다.

당초어떻게하실계획이었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당초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위탁해서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려고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사실 위탁관리라는 게 마을상수도를 9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중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3개소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마을상수도 91개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가 새로 신설되고 해서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쓰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우셨네요?

안계시면수도과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안계시면하수과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예.

그면적이택지가도로높이와똑같이되니까비탈면이필요없지않습니까?

그래서주공에다가다시팔아서거기에대한보상금이16억1,400만원이추경에선겁니다.

○심종인위원 받았습니까?

협의하에이렇게편성하는겁니다.

매입을다해서시로다넘어왔고…….

이것도그차원에서받아서같이하는것으로그렇게해결을봤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어차피 나중에 정산할 때 탈로가 나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본위원이이해를잘못하는지몰라도어쨌든간에국비를보조받든,도비를보조받든지간에사업을시작할때토지보상비로매입비를다했단말이죠.

그이후에다시일부를팔아먹어서수입을잡을때는강릉시장이잡는거지국가가잡는게아니지않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과오납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회계에…….

○심종인위원 과오납이 아니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별도로 부기하기는…….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사전에 강릉시 땅이 얼마고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사업이든간에국·도비가다보조들어와있지안들어온사업이뭐가있습니까?

시장소유의땅을팔때시장앞으로수입이잡히지국가로잡히느냐는거죠.

그정도는실무자들이협의할때강릉시가어렵다,본위원이질문하는내용은한전에108억을물어줘야됩니다.

그런데이런수입이있는것을가지고그걸갚을생각을해야지엉뚱하게국가에서내려올수도있는돈을가지고거기에보태줍니까?

그건아니라는거죠.

정상적으로등기가다넘어왔단말이죠.

그이후에다른사업으로인해서시땅일부를잘라서팔게생겼단말이죠.

근데그걸건교부에서어떻게압니까?

주공에서류가올라와도강릉시에다른땅이있는지무슨땅이있는지,과학단지2호선으로잘라서왔는지어떻게압니까?

국비를내놓으라고하지는않았을거아닙니까?

그사업비를반납안하고시장하고협의해서다른시설사업으로돌려서하고있어요.

빙상경기장사업비가내려왔던것을종합경기장리모델링하지않습니까?

반납할것을체육시설에한해서쓰라고받았단말이죠.

쓰고있어요.

이런돈도충분히할수있다는거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조건부로 2018이라든지 그때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경우 강릉시가 부담하고자 하는 시설을 확보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한 거고…….

○심종인위원 전제조건을 달았든지 간에 그때 가서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안 되면 강릉시 돈으로 쓴 겁니다.

주공은주공나름대로서류가올라가고우리는우리대로올라갔어요.

건교부직원들이강릉시가과학단지지원도로팔았는지어떻게압니까?

본위원이볼때는실무적으로협의가미숙했지않느냐일단강릉시장앞으로등기가되어있는데‘무슨얘기냐’시돈이라는겁니다.

살때는다른번지인데팔때는분할해서팔았기때문에번지가다시붙어서간단말입니다.

어떻게나타납니까?

그정도는충분히건교부하고협의할때시재산으로수입을잡을수있지않겠느냐이렇게보는겁니다.

보조사업이아니고국토해양부에서예산을세워서도를거쳐서재배정사업이기때문에별도로시가예산을편성해서전액국비재배정사업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정산을해야됩니다.

당초용지비얼마,공사비얼마사업비가700억이면700억그에따른정산을해줍니다.

용지비에증감이생기면당연히재배정사업이기때문에정산보고를해야됩니다.

이관계는즉말해서건교부에서모르고알고를떠나서사업비정산을해야되기때문에어차피알고모르고떠나서정산해서총사업비결산을하게되어있고,실제건교부에서결산을받고건교부에서감사를받습니다.

사실건교부예산을우리가집행한다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정산보고를하고그이후에잘라서파는데시장이팔았어요.

건교부가아니고,국유지가아니고강릉시장앞으로이전해왔을거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예.

○수도과장 조영하 그 관계는 나중에 준공이 되면 어차피 공영개발과는 과학단지 진입도로 사업시행자인 강릉시가 어차피 도로관리청에다 넘겨줘야 됩니다.

시설물조서를넘겨줘야될부분이기때문에,사업시행중이기때문에완전히준공이되어서즉말해서일반회계쪽으로관리청이도로관리청에넘겨준이후에잔여지가발생된세입은즉말해서강릉시장이임의적으로쓸수는있지만현재사업시행중이기때문에,정산을해야되기때문에…….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택지구간 확장 부분 2.1km에 대해서는 55억이…….

○심종인위원 공사비는 55억이 되는데 땅 매입비 자체를 일반회계에 잡으면…….

○심종인위원 16억을요?

○심종인위원 2호선 구간에서 용지매입은 몇 % 됐습니까?

무슨사업이죠.

50%지원해주는것으로해서4억정도가잡혔었는데50%지원해서신청해서한전에납입한결과2억8,000정도들어가고2억은당초에계단식으로해서계단정리가다안됐지않습니까?

그계단을입주해오는곳마다돌갖다가조금씩쌓아주고배수로놔주고그런데사용하고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주변 쪽으로 해서 거의 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부분 준공은 올라가 있습니다만 준공서류는 6월말이나 7월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모든 입주업체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평지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단식으로 떨어져서 계단이 있는 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계단을 평지로 돌아오게 면을 다 맞춰주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계단을 토사로 놔뒀으니까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강시켜 주는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택지개발 전체 면적이 평탄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3%까지 경사도를 인정하다 보니까 A, B라는 업체가 오고자 하는 지역에 보니까 다락논처럼 계단을 줘야 될 부분들을 업체측에 별도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경사도를 낮게 해 주는 부분이고 나중에 말씀하셨던 1억에 대한 보수 부분은 지원용지 쪽에 방독리 쪽으로 보면 저류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지역에민원예방차원또그외에풀씨를뿌린다든지그외에소규모배수로를설치한다든지그런부분총괄소요되는금액을1억세운겁니다.

○심종인위원 한전에 2억 얼마 전기 부담금을 50% 부담해 주셨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도 50%씩 지원해 줍니까?

거기에대한것은당초입주할때저희들이50%지원해주는조건으로입주했기때문에그것은약속을지키기위해서하는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계획이라는 것이 당초 모든 단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특정업체가 많이 쓰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온다고…….

그렇게주고했는데그런계산이안되어가지고수치에착오가생겨서승압공사를해야된다고말씀하시면안되죠.

엄격히보면전력량이부족해서승압공사하는식이아닙니까?

이공장까지배선선로를갖다줘야되는데오는전력이약해서별도관로를설치해서50%부담했다는거아닙니까?

감리단이지든지설계자가책임을지든지져야될거아닙니까?

과장님그렇게생각을안합니까?

큰공단을만들면서전기용량이부족하게설계를했다는게말이됩니까?

전기용량이부족하다는게말이됩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만평 전체 면적에 대해서 네오쎄미테크 오는 것처럼 대규모 용량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예측은 안 했겠습니다만 향후에 평균 전력보다 더 위에 있는 승압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장이 설명드렸듯이…….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변전시설은 충분히 여유를 갖고 있는데 네오쎄미테크까지 가는 노선은 일반 업체하고 같은 케이블 속에 있다 보니까 네오쎄미네테크는 워낙 큰 용량이 필요하다보니까 추가로 충분한 양을 하다보면 변전소에서 그 시설까지 가는 부분은 기존에 설계로는 작으니까 추가 되는 부분만큼…….

○심종인위원 단독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당초 전체 구간을 네오쎄미테크가 필요한 용량만큼의 케이블로 넣다보면 작은 규모로 쓰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주하는 업체들 중에 승압이 필요한 부분은 네오쎄미테크 밖에 없습니다만 향후에 2만평 정도 소요되면서 네오쎄미테크와 같은 용량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심종인위원 앞으로 큰 공장이 오면 별도로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위원 계약 전력이 얼마입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아침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앙부처 한전본사도 찾아갔었고 지식경제부 소관 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찾아뵙고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뵙고 도움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한전에서는 전국에 걸쳐서 지하매설작업은 안 한다라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번복하기어렵다는그런입장인데하여튼저희들도최대한인맥을통해서든지건의를하고있는데종결은안됐습니다.

그게아마요구한대로일부반영이된다고그러면발생한이자라든지또는추가로소요되는부분을대행하는그런사업으로교체하려고애를많이쓰는데…….

터무니없이기다릴것도아니고나름대로시장님의결심을받아서어떻게갚을건지계획을세워야되지않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시장님께서도 한전본사를 방문하면서 연락을 취하고 계시는데 최대 희망사항이 일부 지하매설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재정부담도 해소가 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애를 쓰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네요?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예.

○홍달웅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60% 진척되고 있습니다.

○강희문위원 연말이면 준공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준공하려고 합니다.

○강희문위원 확보된 예산으로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1차분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예.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파악은 했습니다.

○강희문위원 몇 가구나 되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가구수는…….

본부장님이신경을쓰셔서그런지역에서도상수도를먹을수있도록내년에는본예산에예산편성을많이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BTL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BTL사업을하고있는데바로옆지역은BTL사업구역에서제외되다보니까BTL사업에가장중요한것이우수오수를분리하는게목적이란말이죠.

그런데바로옆지역은BTL구간에속하지않다보니까사업이안된단말이죠.

이번BTL사업을할때별도예산을편성해서옆에사업을할때같이하는게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BTL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BTL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구간, 사업계획 내용을 하수 분야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BTL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인근에 있는 사업을 추가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하수도시설 문제도 계획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바와같이우수,오수를전구간에대해서분리해서오수는오수대로우수는우수대로나갔으면좋겠는데BTL사업구간이완료된다고하더라도전체구역에서60%정도밖에커버가안됩니다.

나머지40%정도는어차피현재사용하고있는합류식하수구로나가야되는데그부분도지하매설물이양호한,우오수분리가가능한부분은강남지역이라든지이런부분부터점차재정사업으로충분히반영하려고계획을세우고있는데빠른시일에는어렵지만시기를연차적으로최대한부담이안가도록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안심사를모두마치고지금까지심사한예산안에대해서계수조정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5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0분회의중지)

(18시15분계속개의)

그러면정회시간동안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간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삭감액은19억6,489만9,000원입니다.

내역별로보면일반회계는세출예산중총3억5,068만원으로서해양수산과수산업경영인연합회전국대회지원2,000만원,제2회바다축제지원5,000만원,해양스포츠정보센터건립5,000만원,자연복원사업단남대천생태하천복원사업감리비1억5,168만원,경포천생태하천복원사업감리비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공영개발특별회계중과학산업단지진입도로제2호선개설공사비16억1,421만9,000원을삭감하기로협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간사님의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예산안심사를위해노고가많으셨던위원님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에서는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에대하여는예산에반영하여주시고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효율적인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02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20분산회)

○출석공무원

경제진흥국장우병기건설환경국장심재시행정지원국장김호기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동경영사업본부장김효시지역경제과장조현능전략산업육성과장김세환농정과장홍순석축산과장김득수산림녹지과장민동홍해양수산과장최한선도시계획과장심종돈도시디자인과장이태용건설과장조순현재난관리과장강일원건축과장홍성태생태환경과장김남현자연복원사업단장조규민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최홍규정책기획과장박태철자원육성과장김진만기술보급과장한용구경영지원과장한상돈수도과장조영하하수과장송영태공영개발과장최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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