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15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2009년12월21일부터 2009년12월2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문화의 거리 지정 시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전시적 효과로 일회성 축제나 행사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유도하여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의원님 및 박오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시설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행사 및 축제의 계획 등 문화의 거리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옛날 임당동…….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사실 문화의 거리가 우리 조례로 지정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문화의 거리가 지정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2007년 같은 경우 2,000만원, 2008년도, 2,000만원, 금년도에도 한 1,9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지원 이전에 이 문화의 거리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거기 회원수가 한 83명 정도가 되는데 회장은 김준희씨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들이 서로 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관심과 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만큼 내 집 마당처럼 이렇게 큰 관심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거리공연을 하더라도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올바른 이벤트를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번 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과 또는 문화의 거리만을 유별나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전체 섹터에 관련되는 거리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만이라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협심 동참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발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 조례가 지정되면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는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도시의 정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디자인위원회의 세부내역을 사실은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지정되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간과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조례가 지정되면 사전에 전체적인 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할 때에 문화의 거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챙겨서 전체 안건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관한 모든 것을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조례에다 디자인위원회와 관계를 아주 명시를 하자는 의견인데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이번 조례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현재는 문화의 거리가 처음이고 아직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직, 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조손가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11월 말 현재 강릉시 조손가정은 125세대 272명 중 조손가정 수당 대상은 160명에 연 한 5,760만원,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지원대상은 각각 185명에 5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강릉시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후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손가정수당은 부담은 적겠으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이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노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해소하여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겠다고 복지부 회의에서 관계자가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는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집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할 책무가 다른 데 봤을 때는 좋으신 의견이지만 추가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있어서 경비지원사항은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나 지원근거가 명문화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행사소요경비지원에 있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근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추가 재정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결산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때는 처리순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2009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위원님들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표준안으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112조제12항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은 보칙 안 제30조로 일괄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의 적용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7종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릉시가 일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2008년2월13일부터 2009년2월24일까지, 용역중지기간이 2008년4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는 2009년10월19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11월10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는 2009년11월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외자유치산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관광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함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으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와 상임이사회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있어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에 소요되는 설립자본금이나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태며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30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어 온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법제266조제3항에서라고 하였는데 인용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중 지방세법은 안 제10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을 비롯한 각 호와 제2항을 비롯한 각 호에 있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가 반복적으로 나열되므로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제2항에 있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 각 호는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수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이 늘 지적하신 각종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오면 직원들이 보통 그 표준안대로 그냥 올리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 제27조 그런 경우에는 중복안이 나오고 또 이랬는데 이 점 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무팀도 저희들이 각종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법무팀에서 다시 걸러야지 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보통 3~4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누가 하나가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검토를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한 조직개편이나 사람배치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토론회 구성해서 한 사람이 검토하지 말고 그 해당부서하고 앉아서 전부 다 한 자 한 자 놓고 검토단계를 필하는, 그래서 검토를 필했다는 것을 회의해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미분양이 하반기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가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00분에 50 감면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한 4억3,000정도 되는데요.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세정과장 김남철  소급이 아니고 지금에는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전체적으로 감면조례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 해서 약 한 50억 정도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도세가 한 21억, 시세가 한 29억, 2009년11월 현재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과세표준액에 의해 6,000만원짜리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아직은 정확파게 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감면해 준 금액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가 되고 그래야 기한을 따져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초창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모두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공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수당,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하고 출장여비 정도 주는 것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회사가 잘 운영되고 이사회의 좀 범위가 넓어지고 또 회의가 좀 많아지고, 심도 있는 사업 토론이나 이런게 결정이 될 적에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비상임이사가 거의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도 거의 관내에서 비상임이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꼭 이사를 여기 내에서 한다는 것은, 이사가 한 5명 내지 9명으로 하면, 정관에 한 7명 정도로 하면 거기 당연직 이사가 우리 시에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관내도 전문분야 그런 이사를 수행할, 사장은 전국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사를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 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성과계획을 사장하고 시장하고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성과도 평가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하고 직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업무성과가 하락된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해임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할 때는 언제라도 평가를 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출발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잖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문화의 거리 지정 시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전시적 효과로 일회성 축제나 행사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유도하여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의원님 및 박오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시설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행사 및 축제의 계획 등 문화의 거리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옛날 임당동…….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사실 문화의 거리가 우리 조례로 지정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문화의 거리가 지정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2007년 같은 경우 2,000만원, 2008년도, 2,000만원, 금년도에도 한 1,9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지원 이전에 이 문화의 거리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거기 회원수가 한 83명 정도가 되는데 회장은 김준희씨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들이 서로 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관심과 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만큼 내 집 마당처럼 이렇게 큰 관심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거리공연을 하더라도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올바른 이벤트를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번 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과 또는 문화의 거리만을 유별나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전체 섹터에 관련되는 거리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만이라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협심 동참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발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 조례가 지정되면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는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도시의 정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디자인위원회의 세부내역을 사실은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지정되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간과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조례가 지정되면 사전에 전체적인 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할 때에 문화의 거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챙겨서 전체 안건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관한 모든 것을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조례에다 디자인위원회와 관계를 아주 명시를 하자는 의견인데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이번 조례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현재는 문화의 거리가 처음이고 아직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직, 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조손가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11월 말 현재 강릉시 조손가정은 125세대 272명 중 조손가정 수당 대상은 160명에 연 한 5,760만원,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지원대상은 각각 185명에 5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강릉시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후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손가정수당은 부담은 적겠으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이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노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해소하여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겠다고 복지부 회의에서 관계자가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는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집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할 책무가 다른 데 봤을 때는 좋으신 의견이지만 추가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있어서 경비지원사항은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나 지원근거가 명문화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행사소요경비지원에 있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근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추가 재정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결산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때는 처리순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2009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위원님들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표준안으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112조제12항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은 보칙 안 제30조로 일괄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의 적용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7종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릉시가 일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2008년2월13일부터 2009년2월24일까지, 용역중지기간이 2008년4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는 2009년10월19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11월10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는 2009년11월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외자유치산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관광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함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으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와 상임이사회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있어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에 소요되는 설립자본금이나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태며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30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어 온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법제266조제3항에서라고 하였는데 인용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중 지방세법은 안 제10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을 비롯한 각 호와 제2항을 비롯한 각 호에 있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가 반복적으로 나열되므로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제2항에 있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 각 호는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수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이 늘 지적하신 각종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오면 직원들이 보통 그 표준안대로 그냥 올리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 제27조 그런 경우에는 중복안이 나오고 또 이랬는데 이 점 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무팀도 저희들이 각종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법무팀에서 다시 걸러야지 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보통 3~4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누가 하나가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검토를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한 조직개편이나 사람배치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토론회 구성해서 한 사람이 검토하지 말고 그 해당부서하고 앉아서 전부 다 한 자 한 자 놓고 검토단계를 필하는, 그래서 검토를 필했다는 것을 회의해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미분양이 하반기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가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00분에 50 감면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한 4억3,000정도 되는데요.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세정과장 김남철  소급이 아니고 지금에는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전체적으로 감면조례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 해서 약 한 50억 정도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도세가 한 21억, 시세가 한 29억, 2009년11월 현재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과세표준액에 의해 6,000만원짜리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아직은 정확파게 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감면해 준 금액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가 되고 그래야 기한을 따져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초창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모두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공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수당,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하고 출장여비 정도 주는 것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회사가 잘 운영되고 이사회의 좀 범위가 넓어지고 또 회의가 좀 많아지고, 심도 있는 사업 토론이나 이런게 결정이 될 적에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비상임이사가 거의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도 거의 관내에서 비상임이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꼭 이사를 여기 내에서 한다는 것은, 이사가 한 5명 내지 9명으로 하면, 정관에 한 7명 정도로 하면 거기 당연직 이사가 우리 시에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관내도 전문분야 그런 이사를 수행할, 사장은 전국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사를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 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성과계획을 사장하고 시장하고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성과도 평가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하고 직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업무성과가 하락된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해임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할 때는 언제라도 평가를 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출발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잖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6,274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기정대비 0.9%가 증가된 49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대비 2.7%에 해당하는 20억1,5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조금과 국·도비는 84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35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기능별 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5.66% 감소한 것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출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이전부분에서 감소한 것은 당초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던 것을 추가필수경비 및 투자사업 재원화를 위해 감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2.74% 감액편성된 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등명 및 유천택지 용지 매출수익이 감액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159건에 676억300만원이었으나 99건인 465억6,4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금 조기집행에 따라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기정 경산예산부분에 있어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정리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유천동 택지개발사업에 시유지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50억 잡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 28억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데 22억이 감이 되고 등명이 저희들이 50억을 잡았는데 감정을 또 해 가지고 해 보니 40억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억 감소되고, 일반 재산매각이 15억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문 이런 데는 계속 추진해 가지고 하는데 연말에 결산을 봐야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올 게 한 3억 정도, 연초에 들어올 것 같아 3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35억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유천택지개발공사에 땅이 당초에 50억을 잡고, 저희들은 50억이 충분히 나온다는 결론을 했는데 막상 감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못 나온 것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80억…….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온 숫자 범위 내에서, 매각범위 내에서 80억 잡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인건비편성은 5급은 몇 호봉, 6급은 몇 호봉,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6급 15호봉, 5급 30호봉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비례해서 정원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미달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정원기준 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급 몇 호봉, 7급 몇 호봉 정원기준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결원에 따른 잉여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일단 정원을 갖고 기준을 잡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게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운영상에, 창피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리추경 때는 당해연도 분해된 결산분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 부분도 감안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고충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화장장 시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을 안 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그 문제는 현재 11월30일까지 희망공모가 된 마을별이 있습니다.
그 마을별에 대해서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문제하고 선정을 하는 데에 따른 점수를 투명성을 나타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부의 지침도 있지만 추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자료도 좀 받아서 사용하려고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15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2009년12월21일부터 2009년12월2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문화의 거리 지정 시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전시적 효과로 일회성 축제나 행사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유도하여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의원님 및 박오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시설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행사 및 축제의 계획 등 문화의 거리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옛날 임당동…….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사실 문화의 거리가 우리 조례로 지정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문화의 거리가 지정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2007년 같은 경우 2,000만원, 2008년도, 2,000만원, 금년도에도 한 1,9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지원 이전에 이 문화의 거리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거기 회원수가 한 83명 정도가 되는데 회장은 김준희씨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들이 서로 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관심과 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만큼 내 집 마당처럼 이렇게 큰 관심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거리공연을 하더라도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올바른 이벤트를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번 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과 또는 문화의 거리만을 유별나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전체 섹터에 관련되는 거리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만이라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협심 동참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발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 조례가 지정되면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는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도시의 정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디자인위원회의 세부내역을 사실은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지정되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간과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조례가 지정되면 사전에 전체적인 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할 때에 문화의 거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챙겨서 전체 안건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관한 모든 것을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조례에다 디자인위원회와 관계를 아주 명시를 하자는 의견인데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이번 조례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현재는 문화의 거리가 처음이고 아직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직, 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조손가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11월 말 현재 강릉시 조손가정은 125세대 272명 중 조손가정 수당 대상은 160명에 연 한 5,760만원,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지원대상은 각각 185명에 5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강릉시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후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손가정수당은 부담은 적겠으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이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노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해소하여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겠다고 복지부 회의에서 관계자가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는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집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할 책무가 다른 데 봤을 때는 좋으신 의견이지만 추가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있어서 경비지원사항은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나 지원근거가 명문화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행사소요경비지원에 있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근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추가 재정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결산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때는 처리순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2009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위원님들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표준안으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112조제12항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은 보칙 안 제30조로 일괄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의 적용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7종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릉시가 일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2008년2월13일부터 2009년2월24일까지, 용역중지기간이 2008년4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는 2009년10월19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11월10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는 2009년11월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외자유치산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관광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함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으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와 상임이사회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있어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에 소요되는 설립자본금이나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태며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30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어 온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법제266조제3항에서라고 하였는데 인용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중 지방세법은 안 제10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을 비롯한 각 호와 제2항을 비롯한 각 호에 있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가 반복적으로 나열되므로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제2항에 있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 각 호는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수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이 늘 지적하신 각종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오면 직원들이 보통 그 표준안대로 그냥 올리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 제27조 그런 경우에는 중복안이 나오고 또 이랬는데 이 점 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무팀도 저희들이 각종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법무팀에서 다시 걸러야지 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보통 3~4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누가 하나가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검토를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한 조직개편이나 사람배치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토론회 구성해서 한 사람이 검토하지 말고 그 해당부서하고 앉아서 전부 다 한 자 한 자 놓고 검토단계를 필하는, 그래서 검토를 필했다는 것을 회의해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미분양이 하반기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가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00분에 50 감면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한 4억3,000정도 되는데요.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세정과장 김남철  소급이 아니고 지금에는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전체적으로 감면조례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 해서 약 한 50억 정도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도세가 한 21억, 시세가 한 29억, 2009년11월 현재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과세표준액에 의해 6,000만원짜리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아직은 정확파게 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감면해 준 금액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가 되고 그래야 기한을 따져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초창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모두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공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수당,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하고 출장여비 정도 주는 것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회사가 잘 운영되고 이사회의 좀 범위가 넓어지고 또 회의가 좀 많아지고, 심도 있는 사업 토론이나 이런게 결정이 될 적에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비상임이사가 거의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도 거의 관내에서 비상임이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꼭 이사를 여기 내에서 한다는 것은, 이사가 한 5명 내지 9명으로 하면, 정관에 한 7명 정도로 하면 거기 당연직 이사가 우리 시에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관내도 전문분야 그런 이사를 수행할, 사장은 전국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사를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 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성과계획을 사장하고 시장하고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성과도 평가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하고 직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업무성과가 하락된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해임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할 때는 언제라도 평가를 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출발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잖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문화의 거리 지정 시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전시적 효과로 일회성 축제나 행사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유도하여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의원님 및 박오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시설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행사 및 축제의 계획 등 문화의 거리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옛날 임당동…….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사실 문화의 거리가 우리 조례로 지정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문화의 거리가 지정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2007년 같은 경우 2,000만원, 2008년도, 2,000만원, 금년도에도 한 1,9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지원 이전에 이 문화의 거리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거기 회원수가 한 83명 정도가 되는데 회장은 김준희씨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들이 서로 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관심과 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만큼 내 집 마당처럼 이렇게 큰 관심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거리공연을 하더라도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올바른 이벤트를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번 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과 또는 문화의 거리만을 유별나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전체 섹터에 관련되는 거리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만이라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협심 동참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발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 조례가 지정되면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는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도시의 정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디자인위원회의 세부내역을 사실은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지정되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간과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조례가 지정되면 사전에 전체적인 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할 때에 문화의 거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챙겨서 전체 안건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관한 모든 것을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조례에다 디자인위원회와 관계를 아주 명시를 하자는 의견인데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이번 조례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현재는 문화의 거리가 처음이고 아직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직, 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조손가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11월 말 현재 강릉시 조손가정은 125세대 272명 중 조손가정 수당 대상은 160명에 연 한 5,760만원,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지원대상은 각각 185명에 5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강릉시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후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손가정수당은 부담은 적겠으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이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노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해소하여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겠다고 복지부 회의에서 관계자가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는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집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할 책무가 다른 데 봤을 때는 좋으신 의견이지만 추가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있어서 경비지원사항은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나 지원근거가 명문화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행사소요경비지원에 있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근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추가 재정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결산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때는 처리순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2009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위원님들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표준안으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112조제12항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은 보칙 안 제30조로 일괄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의 적용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7종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릉시가 일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2008년2월13일부터 2009년2월24일까지, 용역중지기간이 2008년4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는 2009년10월19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11월10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는 2009년11월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외자유치산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관광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함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으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와 상임이사회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있어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에 소요되는 설립자본금이나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태며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30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어 온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법제266조제3항에서라고 하였는데 인용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중 지방세법은 안 제10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을 비롯한 각 호와 제2항을 비롯한 각 호에 있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가 반복적으로 나열되므로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제2항에 있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 각 호는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수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이 늘 지적하신 각종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오면 직원들이 보통 그 표준안대로 그냥 올리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 제27조 그런 경우에는 중복안이 나오고 또 이랬는데 이 점 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무팀도 저희들이 각종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법무팀에서 다시 걸러야지 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보통 3~4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누가 하나가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검토를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한 조직개편이나 사람배치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토론회 구성해서 한 사람이 검토하지 말고 그 해당부서하고 앉아서 전부 다 한 자 한 자 놓고 검토단계를 필하는, 그래서 검토를 필했다는 것을 회의해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미분양이 하반기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가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00분에 50 감면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한 4억3,000정도 되는데요.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세정과장 김남철  소급이 아니고 지금에는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전체적으로 감면조례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 해서 약 한 50억 정도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도세가 한 21억, 시세가 한 29억, 2009년11월 현재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과세표준액에 의해 6,000만원짜리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아직은 정확파게 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감면해 준 금액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가 되고 그래야 기한을 따져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초창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모두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공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수당,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하고 출장여비 정도 주는 것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회사가 잘 운영되고 이사회의 좀 범위가 넓어지고 또 회의가 좀 많아지고, 심도 있는 사업 토론이나 이런게 결정이 될 적에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비상임이사가 거의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도 거의 관내에서 비상임이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꼭 이사를 여기 내에서 한다는 것은, 이사가 한 5명 내지 9명으로 하면, 정관에 한 7명 정도로 하면 거기 당연직 이사가 우리 시에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관내도 전문분야 그런 이사를 수행할, 사장은 전국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사를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 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성과계획을 사장하고 시장하고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성과도 평가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하고 직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업무성과가 하락된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해임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할 때는 언제라도 평가를 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출발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잖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6,274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기정대비 0.9%가 증가된 49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대비 2.7%에 해당하는 20억1,5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조금과 국·도비는 84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35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기능별 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5.66% 감소한 것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출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이전부분에서 감소한 것은 당초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던 것을 추가필수경비 및 투자사업 재원화를 위해 감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2.74% 감액편성된 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등명 및 유천택지 용지 매출수익이 감액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159건에 676억300만원이었으나 99건인 465억6,4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금 조기집행에 따라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기정 경산예산부분에 있어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정리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유천동 택지개발사업에 시유지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50억 잡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 28억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데 22억이 감이 되고 등명이 저희들이 50억을 잡았는데 감정을 또 해 가지고 해 보니 40억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억 감소되고, 일반 재산매각이 15억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문 이런 데는 계속 추진해 가지고 하는데 연말에 결산을 봐야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올 게 한 3억 정도, 연초에 들어올 것 같아 3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35억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유천택지개발공사에 땅이 당초에 50억을 잡고, 저희들은 50억이 충분히 나온다는 결론을 했는데 막상 감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못 나온 것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80억…….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온 숫자 범위 내에서, 매각범위 내에서 80억 잡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인건비편성은 5급은 몇 호봉, 6급은 몇 호봉,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6급 15호봉, 5급 30호봉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비례해서 정원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미달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정원기준 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급 몇 호봉, 7급 몇 호봉 정원기준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결원에 따른 잉여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일단 정원을 갖고 기준을 잡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게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운영상에, 창피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리추경 때는 당해연도 분해된 결산분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 부분도 감안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고충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화장장 시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을 안 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그 문제는 현재 11월30일까지 희망공모가 된 마을별이 있습니다.
그 마을별에 대해서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문제하고 선정을 하는 데에 따른 점수를 투명성을 나타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부의 지침도 있지만 추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자료도 좀 받아서 사용하려고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