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1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0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회의이니만큼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회의이니만큼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9억1,176만5,000원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관광과 소관 관광홍보물 제작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관광과 소관 지역축제 활성화비 9,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관광과 소관 숨어있는 강릉맛집 지도제작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삭감, 관광과 소관 농산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재단 운영사업비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왕산예맥아트센터 사업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왕산예맥아트센터 야영장 및 숙박시설비 2억원 중 2억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산재보험비(시립예술단) 5,859만2,000원 중 4,496만6,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강릉승마장 시설보수비 1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체육회) 385만9,000만원 중 304만4,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축구부) 3,503만3,000원 중 2,688만6,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육상부) 1,182만5,000원 중 907만5,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요트부) 559만원 중 429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빙상부) 855만7,000원 중 656만7,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장애인사격) 326만8,000원 중 250만8,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인라인롤러) 326만8,000원 중 250만8,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국장 인건비(생활체육회) 5,759만1,0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조 인건비(생활체육회) 3,0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생활체육회) 376만7,000원 중 718만5,000원 삭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단오장 무단시설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국제무혁명문화도시연합 사무국 운영비 9,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서지초가뜰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 중 1억원 전액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단체운영지원비 1억100만원 중 1,73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가족복지신문구독 지원비 1,440만원 중 1,152만원 삭감, 정획기획과 소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자문심사평가비 1,000만원 중 305만원 삭감, 회계과 소관 청사 내 풋살장 유지·보수비 7,000만원 중 7,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맛집 멋집 위생업소 안내 인부임 476만6,000원 중 476만6,000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맛집 멋집 연결쿠폰 제작 100만원 중 1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50만원 중 5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화보 제작비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상금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심사수당 60만원 중 60만원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저탄소 녹색시범 먹거리촌 운영 2,300만원 중 2,300만원 전액 삭감, 특별회계는 조정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9억1,176만5,000원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관광과 소관 관광홍보물 제작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관광과 소관 지역축제 활성화비 9,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관광과 소관 숨어있는 강릉맛집 지도제작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삭감, 관광과 소관 농산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재단 운영사업비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왕산예맥아트센터 사업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왕산예맥아트센터 야영장 및 숙박시설비 2억원 중 2억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산재보험비(시립예술단) 5,859만2,000원 중 4,496만6,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강릉승마장 시설보수비 1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체육회) 385만9,000만원 중 304만4,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축구부) 3,503만3,000원 중 2,688만6,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육상부) 1,182만5,000원 중 907만5,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요트부) 559만원 중 429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빙상부) 855만7,000원 중 656만7,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장애인사격) 326만8,000원 중 250만8,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인라인롤러) 326만8,000원 중 250만8,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국장 인건비(생활체육회) 5,759만1,0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조 인건비(생활체육회) 3,0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생활체육회) 376만7,000원 중 718만5,000원 삭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단오장 무단시설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국제무혁명문화도시연합 사무국 운영비 9,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서지초가뜰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 중 1억원 전액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단체운영지원비 1억100만원 중 1,73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가족복지신문구독 지원비 1,440만원 중 1,152만원 삭감, 정획기획과 소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자문심사평가비 1,000만원 중 305만원 삭감, 회계과 소관 청사 내 풋살장 유지·보수비 7,000만원 중 7,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맛집 멋집 위생업소 안내 인부임 476만6,000원 중 476만6,000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맛집 멋집 연결쿠폰 제작 100만원 중 1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50만원 중 5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화보 제작비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상금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심사수당 60만원 중 60만원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저탄소 녹색시범 먹거리촌 운영 2,300만원 중 2,300만원 전액 삭감, 특별회계는 조정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한 국·소별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한 국·소별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관광과장 최명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 하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소관의 예산은 크게 네 건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역축제부분하고 농산어촌관광상품 문제는 삭감해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홍보물 사업비 1억 중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관광마케팅 분야도 그렇고 또 타 시·군에 저희 다니면서 홍보활동도 그렇고 해서 그건 전액으로 살려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홍보물을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현재는 한글로 된 홍보물이 많지만 2010년도에는 4개 국어로 번역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살려 주십시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 하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소관의 예산은 크게 네 건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역축제부분하고 농산어촌관광상품 문제는 삭감해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홍보물 사업비 1억 중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관광마케팅 분야도 그렇고 또 타 시·군에 저희 다니면서 홍보활동도 그렇고 해서 그건 전액으로 살려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홍보물을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현재는 한글로 된 홍보물이 많지만 2010년도에는 4개 국어로 번역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살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2009년에 관광홍보물 제작비가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것도 사실 금년도 예산에 조금 감액이 되어서 편성을 되었습니다.
마케팅 활동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한 1억4,000정도 됩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편성상으로는 209쪽에 관광마케팅 활동으로 해서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 풀로 따지면 한 1억8,000만원 돈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두 종류를 합해도 1억4,000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삭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현재는 주로 국문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또 타 시·군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를 드립니다만 그건 당초대로 계상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활동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한 1억4,000정도 됩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편성상으로는 209쪽에 관광마케팅 활동으로 해서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 풀로 따지면 한 1억8,000만원 돈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두 종류를 합해도 1억4,000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삭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현재는 주로 국문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또 타 시·군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를 드립니다만 그건 당초대로 계상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출장 중이시죠?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문화예술과의 삭감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출장 중이시죠?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문화예술과의 삭감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배항규 문화정책담당 배항규입니다.
문화예술진흥재단 운영사업비 3,000만원은 재단운영비가 내년에 이율이 떨어져서 3,000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계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맥아트센터 시설비 2억은 기존에 리모델링 한 사업비 올해 3억원 외에 별도로 야영장시설이라든가 무대시설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하고자 해서 2억이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운영비는 5,000만원이면 일단은 상반기 운영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산재보험료는 착오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진흥재단 운영사업비 3,000만원은 재단운영비가 내년에 이율이 떨어져서 3,000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계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맥아트센터 시설비 2억은 기존에 리모델링 한 사업비 올해 3억원 외에 별도로 야영장시설이라든가 무대시설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하고자 해서 2억이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운영비는 5,000만원이면 일단은 상반기 운영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산재보험료는 착오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 중에서 강릉승마장 시설보수사업비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강릉승마장에 마방이 129실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 대규모 전국대회를 하자면 마방이 한 50실 정도는 추가되어야만 여기에 전국에서 오는 말을 수용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대회 운영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이 전체 1억5,000 정도인데 이 부분만 보완된다면 강릉승마장은 더 이상 손을 안 봐도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이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면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사업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 중에서 강릉승마장 시설보수사업비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강릉승마장에 마방이 129실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 대규모 전국대회를 하자면 마방이 한 50실 정도는 추가되어야만 여기에 전국에서 오는 말을 수용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대회 운영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이 전체 1억5,000 정도인데 이 부분만 보완된다면 강릉승마장은 더 이상 손을 안 봐도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이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면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사업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다른 예산에는 문제없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다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마방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때 마방이 모자라서 임시마방을…….
○위원장 김영기 임시마방을 앞으로도, 승마장에다 많은 우리 재원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전국대회를 치를 때 그때마다 응급조치를 해서 마방을, 우리가 그 마방을 우리 시민이 1년 365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강릉시 재정도 어렵고 금년에는 또 좋은 많은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은 상태에서 거기에다 투자할 재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주무과장님은 물론 꼭 했으면 좋겠지만 강릉시 재정으로 봐서 1년에 한번 내지 몇 년에 한번씩 사용하는 거기에다 1억5,000만원씩 투자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를 치를 때 그때마다 응급조치를 해서 마방을, 우리가 그 마방을 우리 시민이 1년 365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강릉시 재정도 어렵고 금년에는 또 좋은 많은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은 상태에서 거기에다 투자할 재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주무과장님은 물론 꼭 했으면 좋겠지만 강릉시 재정으로 봐서 1년에 한번 내지 몇 년에 한번씩 사용하는 거기에다 1억5,000만원씩 투자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장님!
예산을 편성한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입니다.
철거에 대한 용역비가 노점상 단속에 2,000만원, 또 무단시설물 철거용역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철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철거하는 용역단체가 그중에서 궂은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점은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되게 되면 일반용역이 입찰이 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철거용역업체를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철거비가 용역이 거의 같이 가는 것으로 봐서 삭감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철거에 대한 용역비가 노점상 단속에 2,000만원, 또 무단시설물 철거용역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철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철거하는 용역단체가 그중에서 궂은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점은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되게 되면 일반용역이 입찰이 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철거용역업체를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철거비가 용역이 거의 같이 가는 것으로 봐서 삭감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불법시설을 단속하는 예산이 또 있고, 그리고 불법으로 설치를 못하게 하는 용역비가 있으면 불법으로 시설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불법으로 철거하는 용역비를 또 줘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불법으로 설치 단속, 불법으로 시설하는 것을 못하게 예방차원에서 단속하는 예산이 있으면서 또 불법으로 된 거 철거하는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어느 한쪽은 균형이 맞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또 불법으로 철거하는 용역비를 또 줘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불법으로 설치 단속, 불법으로 시설하는 것을 못하게 예방차원에서 단속하는 예산이 있으면서 또 불법으로 된 거 철거하는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어느 한쪽은 균형이 맞지 않잖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연중에 걸쳐서 하는 예산이고요.
이건 단오제기간 동안 특수하게, 단오제가 보면 약간 일탈이 되는 점이 있고 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난장이나 이런 데 상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일시에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단오제를 위해서 인력이 특별히 증가가 되고 그중에서도 철거에 영향력이 있는 용역단체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연중에 걸쳐서 하는 예산이고요.
이건 단오제기간 동안 특수하게, 단오제가 보면 약간 일탈이 되는 점이 있고 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난장이나 이런 데 상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일시에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단오제를 위해서 인력이 특별히 증가가 되고 그중에서도 철거에 영향력이 있는 용역단체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계약을 건당 얼마씩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2,000만원, 2,000만원 하게 하면 수요가 가능한데, 사실 한꺼번에 4,000만원이 되면 일반경쟁 입찰이 되는 상황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일괄해서 용역계약을 합니다.
○최돈은 위원 그리고 철거업체하고 그 두 개 업체가 한 개 같이 합니까, 아니면 업체가 다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최돈은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올해는 한 업체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리고 ICCN 사무국 운영비 6,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수당 없이 월급만 ,올해는 300만원 해서 됐는데 이게 사실 당초에 책정될 때부터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국제기구경험이라든지 봤을 적에 많이 보수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더욱 ICCN활동이 빈번해지고 또 2012년 ICCN도시문화축전 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증가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사기앙양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월 50만원씩 더 해 가지고 보수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제기구의 어떤 활동 강화를 위해서 좀 사기앙양 측에서 최소한 시로서는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수당 없이 월급만 ,올해는 300만원 해서 됐는데 이게 사실 당초에 책정될 때부터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국제기구경험이라든지 봤을 적에 많이 보수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더욱 ICCN활동이 빈번해지고 또 2012년 ICCN도시문화축전 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증가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사기앙양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월 50만원씩 더 해 가지고 보수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제기구의 어떤 활동 강화를 위해서 좀 사기앙양 측에서 최소한 시로서는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예산도 중요한데 인건비만 올려주기가 모하지 않느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당초에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준비하면서 시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준비하면서 시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올해는 고생하시고 내년부터, 또 시경제가 좀 나아지고 자원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인상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이건 내년도 예산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김영기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좋아지고 경제가 돌고 또 시 자원도 많이 확보가 되면 후년에 가서 많이 올려주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이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관광사업추진단장님!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입니다.
서지초가뜰 주차장 조성사업은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개인적인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관광객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전액삭감보다는…….
서지초가뜰 주차장 조성사업은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개인적인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관광객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전액삭감보다는…….
○위원장 김영기 그 얘기뿐이에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것뿐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사회단체운영지원비 1,730만원 삭감 내용은 금년도 재향군인회 사업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1,300만원 서 있다가 금년도에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내년부터 우리 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 있고요.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우리 과로 들어왔습니다.
그 400만원 해서 500만원…….
사회단체운영지원비 1,730만원 삭감 내용은 금년도 재향군인회 사업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1,300만원 서 있다가 금년도에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내년부터 우리 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 있고요.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우리 과로 들어왔습니다.
그 400만원 해서 500만원…….
○위원장 김영기 우리 지침에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그것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여성가족과장 권기종입니다.
가족복지신문 구독 지원 1,15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강원가족복지신문은 올해 창간이 되었는데요.
내년부터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여성단체 시설 등에 전달하여서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구독하게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신문 구독 지원 1,15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강원가족복지신문은 올해 창간이 되었는데요.
내년부터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여성단체 시설 등에 전달하여서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구독하게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거 하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자문심사평가예산은 1,000만원 중 305만원 삭감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 과 소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자문심사평가예산은 1,000만원 중 305만원 삭감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청사 내 풋살장 유지·보수비 7,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풋살장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보통 인조잔디의 수명이 7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인조잔디 보수를 해야 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측면으로 봤을 때 2억5,000을 들여서 새로운 풋살장을 개설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풋살장도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사 내 풋살장 유지·보수비 7,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풋살장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보통 인조잔디의 수명이 7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인조잔디 보수를 해야 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측면으로 봤을 때 2억5,000을 들여서 새로운 풋살장을 개설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풋살장도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말이죠.
본 위원이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풋살경기장, 지금 노후한 풋살경기장보다 우리 시의 시설이 월등히 낫더라고요.
한 1년은 써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한 1년 고생합시다.
본 위원이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풋살경기장, 지금 노후한 풋살경기장보다 우리 시의 시설이 월등히 낫더라고요.
한 1년은 써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한 1년 고생합시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보건위생과장 조백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맛집 멋집 위생업소 안내 인부임 476만6,000원 삭감하고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연결쿠폰 제작비 1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어렵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이번 당초에 삭감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좀 존치시켜주시면 사용하기 이전에 추경예산에다 지출 세목 편성을 변경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게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머지 여기 펜션 사진 공모전은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의 원칙문제라든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 사업이라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맛집 멋집 위생업소 안내 인부임 476만6,000원 삭감하고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연결쿠폰 제작비 1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어렵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이번 당초에 삭감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좀 존치시켜주시면 사용하기 이전에 추경예산에다 지출 세목 편성을 변경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게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머지 여기 펜션 사진 공모전은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의 원칙문제라든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 사업이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니 과장님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항목도 잘못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여기 예산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자치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추경에 항목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안에 항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면 일반인이 예산안을 본다 하더라도 좀 우스울 노릇이고, 그래서 꼭 해야겠다면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두 건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항목도 잘못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여기 예산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자치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추경에 항목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안에 항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면 일반인이 예산안을 본다 하더라도 좀 우스울 노릇이고, 그래서 꼭 해야겠다면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두 건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리고 마지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먹거리촌 운영 2,3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위생계, 여기는 일반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가 삭감되면…….
그래서 일반관리비가 삭감되면…….
○위원장 김영기 거기에 일반관리비가 왜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일반관리비 보상금 이 쪽 가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해소를 위해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2,3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525만원 존치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목해소를 위해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2,3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525만원 존치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이죠.
그리고 실무 과장님들,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참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꼭 불필요한 거, 이거 없어도 강릉시가 2010년 운영에 어렵지 않느냐 하면 과감하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삭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료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다시 한번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이죠.
그리고 실무 과장님들,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참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꼭 불필요한 거, 이거 없어도 강릉시가 2010년 운영에 어렵지 않느냐 하면 과감하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삭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료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다시 한번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아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의견을 좀 청취해 보고 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의견은 계속 들었잖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각 국에 관광과 홍보물제작비 1억5,000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대폭 삭감해서 이 부분도 성립을 시켰고 청소년 승마장 시설보수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또 유치해야 하는데 이번에 시설이 되어야만 전국대회가 유치되어서 하는데 전국승마대회라는 것은 유치되면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적은 돈으로 고급인력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저희들이, 1억5,000인데 이 부분만 해 놓으면 승마장은 항시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도대회는 물론이고 할 수 있으면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건 체육과장님이나 관광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행정지원국장님이 뭐 남의 부서 예산까지 신경을 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산이 당초에 요구가 들어왔는데…….
○위원장 김영기 내 부서 예산도 못 챙기면서 남의 부서는 무슨…….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부분에서나 신뢰성도 없고 또 앞으로 예산 작업을 하는데 가 봐야 의회 가서 다 까지는데…….
○위원장 김영기 예, 잘 알았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 공식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예산을 깎는데 뼈를 오려내는 아픔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재미삼아 삭감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조정을 해 볼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 공식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예산을 깎는데 뼈를 오려내는 아픔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재미삼아 삭감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조정을 해 볼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6억6,846만5,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기 삭감하기로 조정하였던 내용 중 관광과 소관 관광홍보물 제작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강릉승마장 시설보수비 1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단오장 무단시설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사무국 운영비 9,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단체운영 지원비 1억100만원 중 1,73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던 5건에 대하여는 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한대로 확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6억6,846만5,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기 삭감하기로 조정하였던 내용 중 관광과 소관 관광홍보물 제작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강릉승마장 시설보수비 1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단오장 무단시설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사무국 운영비 9,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단체운영 지원비 1억100만원 중 1,73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던 5건에 대하여는 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한대로 확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