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2월17일 2010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11월20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 관광문화복지국, 주민복지정책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소 동별 직제순에 의해 2009년12월8일 오늘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11일까지 읍·면·동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12월12일과 13일 양일 간은 심사 자료를 검토하시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14일은 계수조정을 끝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소 동별 2010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년도 강릉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5,166억9,1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346억7,700만원보다 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593억9,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 감소 상정되었으며 특별회계도 572억9,700만원으로 9.2%가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88.91%, 공기업특별회계가 9.88%, 기타특별회계 1.21%로 2009년 대비 일반회계 비중이 약 0.7%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목별 점유를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24.53%,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이 7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4.47%가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9%, 재정보전금이 01%, 국·도비보조금에서 4.8%가 각각 감소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경기침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 감소가 우려됨에도 약 3.1% 증액편성된 것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와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일부 세목에 있어서 2009년도 징수전망액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세입은 7.36%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감소, 자금 조기집행과 기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의 수입을 비롯한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편성되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증가, 연곡 관광지 부지매각 등으로 인해 24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났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예산의 43.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 여파와 감세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줄어 2009년 당초 대비 101억9,300만원이 감소한 1,980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부담이 발생하는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9.17% 수준으로 2009년 당초 대비 4.8%가 감소한 1,340억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의 사회복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면서도 법정경비와 필수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방비 부담을 위한 각종 법령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체 가용재원규모가 감소하여 2010년도에도 국고보조사업 중 17개 사업에 134억7,900만원이 시비 미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2.6% 감소한 4,593억9,400만원이며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분야 24.98%, 농림해양수산 12.92%, 관광분야 8.98%, 수산교통분야 8.2%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 분야와 농·어촌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된 금액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규모에 약1%에 해당하는 46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분류는 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510억3,700만원, 기타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를 6개의 특별회계에 62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570억9,700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631억2,700만원보다 9.2%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의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기해 제출된 강릉솔향수목원조성사업과 강릉축구공원조성사업으로 2개 사업이며 강릉솔향수목원조성사업에 30억, 강릉축구공원조성사업에 23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축구공원조성사업은 2010까지이며 솔향수목원조성사업은 2011년까지 7억원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는 2009년 말 채무 잔액은 총 1,276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784억2,500만원이고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을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 5개 사업에 491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의 상환계획은 원금 146억5,300만원과 이자 50억4,600만원으로 총 19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으며 2013년까지 연도별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2008년 말보다 165억4,000만원이 증가한 5,632억9,200만원이며 행정재산이 80.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강릉시 재정 여건은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중점 현안사업 마무리 투자와 서민생활의 안정, 지역경제기반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많은 재원이 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에는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초긴축건전재정을 운영해야 함에 따라서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고통 또한 감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업의 증대와 탈루세원을 발굴,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등 자체 세입증대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집행방법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강릉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할 돈이고 저희들이 각종 부담금, 복구비, 이런 게 시에 많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복식부기에서는 채무로 보고 그렇게 408억이라는 돈을 포함시켜서 산정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복식부기 해 가지고 행안부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자 부분은 보통 채무로 전부 다 계상할 적에 예산편성을 할 때만 하고 그 신문에 난 자료하고는 저희들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신문에 났던 그 내용 1,600여억원에 대한 부채라고 한 것은 복식부기에서 보증금이나 부담금, 환급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채무로써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방채무의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연말 기준해서 1,276억이라 해서 산술적인 계산은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따지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이나 상환비율로 따지면 우리 강릉시는 1등급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방채에 대해서 채무상환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예산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지방채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여건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해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환해야 할 부분이 우선 하수도 BTL사업 관계해서 연 한 33억 정도를 상환해 나가야 하고 아트센터도 국회의 승인이 나서 시행이 된다면 아마 2012년부터는 약 55억원 정도 추가로 또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추가발행에 대한 부분은 경직되지 않게, 상황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산 매각 대상 1회 추경까지 합쳐서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115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12월말까지 하는 게 유천택지에 30억, 등명 40억, 자체 매각 8억 이래서 한 78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한 35억 정도 세수에 결함이 왔는데 강문하고 안목 등지에 매각을 진행하고 감정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80억을 예산 잡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연곡도 MOU 체결했는데 그게 공시지가로만 해도 17억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지금 다시 관광지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0억, 강릉 ICC 구정 골프장 한 4만7,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공시지가로만 해도, 현재는 매각을 안 했습니다.
용도 변경하면 한 12억 해서 40억 잡고, 그래서 자체 매각을 안 해도 양쪽에 해도 한 80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지금 11월20일까지는 들어올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유천택지에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중기재정계획 전에 위원님들하고, 모든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을 해야 합니다만 중기재정계획도 저희들이 사회적인 변동이나 경제여건 이런 게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계속 바뀌고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데 정확치 못하고 연동화라고 계속 바뀌니까 다소 예산편성 기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내년부터는 의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명시이월은 정리추경에 좀 있으면 올라옵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올라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며칠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수정예산하고 정리추경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을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교부금이나 도의 분권교부세나 이런 게, 도비보조나 상급기관에서 자주재원으로 지원해 주던 분야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줄어든다고 저희들이 예산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를 1,88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줄어서 숫자가 내려오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받기로는 예년 수준으로는 내려오지 않느냐?
그래서 예년보다는 많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안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의존재원이, 자주재원이 한 24.54%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이런 데 눈치를 보고 예산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서 줄면 저희들도 적게 편성해야 되고 거기서 늘면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가용자원이나 꼭 하고 싶은 분야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야나 이런 부분에 최하 기초생활에서부터 편성하고 투자사업을 금년도도 자체 투자사업만 감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감할 분야가 극소수라 거의 없어서 자체사업 투자 그 숫자만 비교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만 가지고 감을 해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내년부터는 세출이나 세입을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만큼 대비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충분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주재원이나 예산절감 이런 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강릉소식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소식지는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전년도에도 한달에 두 번씩 했는데 10자도 5만부, 20일자도 5만부 이렇게 10만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부수는 10만부 똑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10일자 5만부, 20일자 5만부 이렇게 10만부씩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금년도에는 1회를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에 원래 500만원선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450만원을 갖고 사업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한 80명 정도 강릉지역에 와서 공부하는 외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80명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대상인원도 80명으로 그렇게 하도록…….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강원도지사 표창자들에게 연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범위 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우면 멀리도 갈 수 있지만 1인당 15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 일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갈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래서 여기에 대여섯 명을 인솔해 가는 과정에서 사실적으로 14명을 인솔하는데 1명의 공무원으로서는 인솔이 힘들다.
그래서 사실 두 명 이내에서 하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올해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금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긴축재정운영 하다보니까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200만원 내외로 1명당 여비를 반영해서 외국에 갈 수 있는, 목적지를 선정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배달용역을 금년에 시범적으로는 3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병원, 은행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 3만2,000부를 배달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해서 한 1만7,000부 정도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죠.
아파트와 병원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3만2,000…….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우편발송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정보지함에 1만부 정도 투입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통합정보지는 읍·면·동에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읍·면·동 직원이 넣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여기 부분은 반상회 개최 여부 관계없이 3,100여명의 통·반장들에게 공히 나가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반상회는 우리가 1970년대부터 시작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파트 단위별로는 반상회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를 걸의 안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 정도 했는데 지금은 반상회 개최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상회 개최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입장입니다.
과거처럼 반상회를 꼭 해야 한다면…….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반상회 때 반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동네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할 때는 반장들이 강릉시의 시정이라든가 의정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그렇게 그분들과 대화에 나서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상회 개최유무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 부분은 우리나라 신문이 1883년 한성순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의 신문이 총 1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성순보라든가 독립신문이라든가 등등이 있었는데 그 당시 1883년도에는 우리 강릉시의 어떤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강릉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몰아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일반적인 용역은 아닙니다.
학술용역은 아니고 사업으로써 해 주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18층에는 영상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게시판은 이 앞에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있고 홍보전시관은 18층에 있는데 2001년도 청사를 개청한 후에 보수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지난번에 권혁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량하고 제작을 하면 단가가 내려가는데 매번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20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고 또 특수한 재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런 건 아닙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가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산은 앞에 보면 전국 언론매체 공익광고 홍보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그런 게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이런 CF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으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포탈 쪽 강원도통합인터넷 나가고 UCC 쪽에도 마무리되면 그쪽에도 하고, 하여튼 확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대부분 저희들이 선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지금 총 세대에서 한 50% 수준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수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세대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아니고 현재는 한 50% 수준 정도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농촌 읍·면·동도 물론 다 필요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구독을 원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지 않는 그런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의 여론도 수렴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강릉소식지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할 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것도 18층 작은 도서관 쪽 한편에 자매도시관이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 네 개 자매도시하고 그 다음에 통합우호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 편에 보면 콘셉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 편에는 초당순두부 관련 공예품을 한쪽 편에 해 놓았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존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특산품 관계 이런 건 1층으로 내려 보내고 순수하게 자매결연 도시의 자매도시관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만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아, 강릉에 이러이러한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또 그 나라의 풍물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국내는 6개 도시로 워낙 많아서 한 부스 안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국외는 지금 네 개 자매도시는 별도로 되어 있고,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우호도시는 한 부스에 비치를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기존에 있는 것은 살리고, 한쪽 편에 특산물코너 있는 것은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쪽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내용물은 국내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쪽 자매도시에 협조를 부탁해서 그와 관련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현재 공간이 좁고, 공간이 좀 있다면 하겠지만 현재 공간이 없고 국제자매도시하고의 교류를 지금 현재 중간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많은 분들이 18층에 견학을 와서 보고 갑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현재 아마 관련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부분은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앞으로 2011년도에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동계올림픽 개최를 하는 개최지 장소도 견학은 물론 하거니와 강릉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에 더 치중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현장 가서 보고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지금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이건 금년에 신규사업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KBS 다큐멘터리 제작부분도 해 왔고, 다음에 전국적인 대표 홍보물도 제작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 최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일반수용비에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98쪽 밑에 홍보프로젝트 개발에 1억이 서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러니까 그건 목별 사무관리비 쪽에 있는데 작년에 목에 대한 것은 댄스페스티벌하고 커피페스티벌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 없다 보니까 아마 목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의 축제를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했는데 공보 플러스 감사라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현재 감사원에서 축제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맡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관련부서에 넘겼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포털사이트 광고는 네이버라든가 다음, 엠파스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가끔씩…….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올해도 좀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올해는 네이버하고 다음 쪽에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금년에 미디어법도 통과되고 앞으로는 미디어 관련 부분 영상 홍보 관련 부분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 광고도 전체 배너광고 해서 3,200 정도 서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인터넷 관련 포털사이트 관련해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부분은 주문진 JC가 매년 연해주 쪽에 조선족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여비와 체재비는 저희들이 갖고 오고 저희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컴퓨터하고 전산기기 있고 이런 것을 매년 구입을 해서 소학교에다 매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그 사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저희들이 가정법률상담소를 매년 6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그전부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왔고 그 내에 성폭력 관련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담당 또 직접 가서 얘기를 하고 이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래서 금년부터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기록관리부분은 강릉시 공무원들이 만들고 생산하고 보관하고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강릉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록관리 하는 측면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신문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거의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났던 부분, 신문에 게재되었던 강릉시의 여러 사건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보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신문에 게재된 강릉에 관련된 부분을 스크랩하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 만든 것은 과거 그대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책자 발간도 안 하고 데이터베스이화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유가 있다면 그 이후에 신문관련 기록 이전에 6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와 시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기록관리 하는 부분은 행정 내부적인 부분이고요.
대외적인 신문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2008년도 말입니까?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2008년도 작년…….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인터넷포털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또 내용상에 저희들이 이미지광고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강릉에 와서 강릉에 가장 생각나는 어떤 분야가 무슨 분야인지, 관광분야라든지 이런 선호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아이템을 잡아서 저희들이 각종 PR을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관광문화복지국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관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관광과장 최명길  관광과장 최명길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산소길은 관내에 전체가 31㎞가 됩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금년도에 강원도 5개 시·군에 36㎞가 되는데 강릉시 관내는 전체 31㎞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4년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명명을 경포 산소길, 경포대 송림 산소길, 해변 산소길 등등 해서 6개소를 개발하는데 도에서 산소길이라 하니까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다 산소인데 굳이 이렇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게 미래의 자원, 또 약속을 받은 땅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특히 우리 강릉은 도시브랜드가 솔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규모는 44억이 들어갑니다.
전체를 시비로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도비와 국비가 포함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이건 도 단위에서…….

○관광과장 최명길  아직까지 도에서도 도비하고 국비가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시끄럽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정리가 좀 잘 안 되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5개 시·군을 먼저 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계획에는…….

○관광과장 최명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 단위에서는 시책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강릉은 특수하게 그래도 다섯 개 시·군에 대해서, 18개 시·군 중에서 선정을 시키고 또 우리 지역은 시범적으로 국·도비도 사실 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전국적으로 트레킹 코스가 많이 개발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는 매력이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일단 내년도 결과를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3차 사업으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국비 4억, 그 다음에 시비 6억 이렇게 같이 MOU를 체결을 해서 각종 시설들을 정비해 가는데 그중에서 2억이 사실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교롭게도 주문진 초소를 우리 사단하고 합참에서 연계를 해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에 저희들이 초소를 철거하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군 철책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철책은 총 35㎞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비가 14㎞가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규모가 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연차별로 끊어서, 사실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관계, 그 다음에 옥계 금진에 대해서 철책을 철거한 이후에 저희들이 도로하고 해변하고 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시비가 전체 규모에 한 60%로 보면 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나머지 철책으로 비율을 따지면 한 60%가 남게 되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군사적으로 합참에서, 요충지대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주민들 불편, 그 다음 조망권 확보 이런 등등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아울러서는 시·군비 부담보다는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자부를 하는 게 경포해수욕장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한 부분들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올해에 운영하면서 관리본부를 백사장 후면으로 이전배치를 했고, 그런 등등 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사실 색다르게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우선 앞에 있는 파라솔 색상도 일부 좀 규격화라든가 통일을 좀 시키고 다음에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아쿠아에어랜드도 상품적으로, 또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댄스페스티벌 행사도 했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바하고 조금 합리적인 면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미래 관광지 확보 차원 등등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앞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지만 우선 성남동에, 중앙동에 걷고 싶은 거리를 보게 되면, 다른 지역 가보면 매주 토요일, 공휴일 이래서 다양한 계층의 볼거리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은 조금 미진하고 해서, 일부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능 있는 시민들을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일비를 주고 급식비를 주고 이런 것보다는 겨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장갑이라도 하나 사서 주고 이런 성의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능 있는 시민을 발굴하기 위한 이런 시책을 지금 펼쳐나가려고 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해변송림보호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용역은 1억을 주고, 성수기 때는 한 10여명 나오고 그 다음 그 부분이 1시나 2시나 이렇게 시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이후에는 관리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림 내가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인들 위주로 순찰활동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1,000만원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죠.

○관광과장 최명길  종합안내소 운영에 3명…….

○관광과장 최명길  그 차이가 관광안내원들 10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통역원이 7명이고 전문요원이 3명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다른 부분은 각종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전문요원 3명은 기말수당이 별도로 네 번 더 나갑니다.
그래서 전문하고 일반하고 차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종합안내소의 전문인력은 국·도비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산편성지침상에, 예를 들어서 선교장에서 기간제로 쓰는 사람, 다음 선교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의 송림분야에 근무하는 일반 날짜를 정해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편성지침이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해설사가 당초에는 봉사성격으로 했는데 이게 봉사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3만3,000원…….

○관광과장 최명길  한달에 참여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60만원 정도 수당조로 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보건소에서 맛집에 대해서 음식지부하고 같이 공동투자를 하고 또 일부 책자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상품 측면에서 맛집 지도제작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강릉에 대형음식점, 다음에 아울러서 일반음식점 중에서 친절하고 또 지역에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모범업소는 다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맛집이 가능한 집들이 많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안인발전소 뒤편에 그런 집들, 다음에 등명해수욕장 부분에 집들, 다음에 남항진 쪽 이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런 집들 위주로, 정말 몇 정갈하고 친절하고 이런 집들을 한번, 그 대신 보건소의 자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관광상품 쪽으로 개발을 해서 마케팅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서로 같은 집이 될 수도 있는데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한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강릉에 대표적인 음식이 초당두부다 그러면 초당두부에만 그렇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소재도 찾고 해서 맛집 음식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계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4륜 오토바이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단속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여름 해변 운영에 부득이 3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포만 해도 연장이 2.2㎞ 되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HID가, 용역이라고 받은 분들이 급하게 가서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상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순찰관계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가 굳이 따지면 법상으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 쪽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같이 저희들이 공공으로 쓰는 3대가 HID하고 수상 쪽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대는 해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건 신속도 해야 하고 또 출동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죠.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해년마다 해변을 운영하고 결산보고 때 이걸 하는데 오토바이는 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다루는데 사실 경찰서에서 전담을 해 다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오토바이를 또 자동차의 정의 이렇게 하다 보니, 50cc 이하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잘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관광과장 최명길  안 되었습니다.
시비부담이 전체가 관광과 분야만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현재는, 지금 일단은 국·도비 내시해서 시비부담을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상반기 중에는 아무래도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된 후에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계획, 설계, 심사 이런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진행시켜놓고 시비가 확보되면 같이 사업을…….

○관광과장 최명길  예산사정이 좋으면 저희들이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사업계획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계 이런 부분까지 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까지 다 하고 시비부담을…….

○관광과장 최명길  예, 실제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

○관광과장 최명길  예.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과장 최명길  2011년도에 마무리 쪽으로 가야 하니까 큰 사업은 없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러니까 2010년도 가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57연대 본부 거기까지 순환이 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군부대 앞에 그쪽 부분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호수하고 도로하고 중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산책로나 이렇게 만들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주문진 향호 쪽에 대규모사업이, 제가 여기 금년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거기 용도지구를, 옛날 구 규사공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 용도를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가 이렇게 부대사업으로 진행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래쪽은 58연대, 57연대 본부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아래까지 연장시키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산책로하고 그런 간단한 조경실무 끝나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거의 순환이 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맞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좋은 말씀인데 옥계 문제는 위치가 여러 가지, 포스코의 제련소가 어디라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토지매입 관계와 더불어서 장소가 거의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옥계해수욕장의 관광지와 주문진 향호지구의 관광지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이 이제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중에 대단위 개발을 할 때, 전번에 옥계동굴문제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시비가 설 때까지 마련해서 시비가 확정되면 그때 천천히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사실 재정형편상 미부담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빨리라도 해서 같이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부담이 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더라도 추경 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하여튼 함께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포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에 한라 쪽으로, 그러니까 주수 역 있는 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마 무게중심이 그리로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옥계해수욕장 관광지구에 대해서 그것이 있다면 사전에 저쪽에서 우리하고 여러 가지 협의에 관한 문서가 오고 갔을 텐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 전망을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우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사실 쉽게 얘기하면 옥계관광지는 옥계해수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연수원 앞하고 해변하고 중간부분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용도지역으로는 박물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군부대하고 그 사이에, 그 지역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관단체 연수 부지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하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 가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나중에 실지적으로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룰 수 있도록, 만약 그렇게 정리가 잘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최선근위원님이 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관광과장 최명길  지장물 보상문제는…….

○관광과장 최명길  아닙니다.
지금 내부순환도로를 포장했습니다.
그 시점에 집이 기존에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인데, 도로 폭이 12m 나와야 하는데 그 앞에 한 4m가 매점이 하나 걸리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송림 내하고 해수욕장하고 같이 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권혁기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관광과장 최명길  예산서를 보시면 옥계시설비가 사실 시비부담이 3억 정도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시비 미부담이 향호 호수가 한 4억 되고 옥계가 한 3억1,200만원 되는데 어찌되었든지 옥계시설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정상조치 됩니다.
앞전에 용역문제는 권혁기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 아울러서 끝나면서 이렇게 진행이…….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또 예산이 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전체적으로 3년차 사업이라서 위치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경관조명은 10개소가 되겠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다음에 강릉항 일원, 금진 신곡 간 지역, 남항진, 주문진해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조형물 설치는 옥계하고 주문진 일원에 주요지점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향호지역에 이렇게 교통섬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해서 철책이 끊긴 지역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부지 쪽 그 부분 하나 하고, 다음 진리 쪽에도 하고 각 해변 별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있고, 쉼터는 전체가 10개소인데 각 해변 별로…….

○관광과장 최명길  5개소인데, 주문진지역, 사천, 금진, 연곡 이래서 위치별로는 실제 조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를 배분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우선 경관조명이 10개소가 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해변쉼터는 5개소가 되고요.

○관광과장 최명길  10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010년도에 하는 것으로…….

○관광과장 최명길  아니죠.
그건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데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으로 나오는가 색출해 가지고…….

○관광과장 최명길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쉽게 말씀드리면 HID 용역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사실 시설물 정비가 맞습니다.
왜냐면 포장마차도 초장에는 포장마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광과장 최명길  주로 주문진, 경포, 정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사실 정동진 같은 경우에 교통 체증이, 어떤 부분은 HID가 없으면 진·출입이 안 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한 50만부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전시민관광요원화는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한 5,000여만원씩 범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숙박, 음식, 운수, 각 민간단체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덕목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쪽에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문화해설사도 있고 관광안내요원들이 있는데, 또 시청의 홈페이지도 있는데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 잘 알지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정말 쏙 들어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매년 2년에 한번씩 이래 가지고 홈페이지 개선작업 하느라고 8,000만원, 1억씩 들여서 하는데 문제는 그 홈페이지를 관리 담당하는 서버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는 서버들이 와서 상주를 하면서 계속, 쉽게 건축으로 얘기하면 리모델링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홈페이지 관리는 행정지원국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걸 관광에 필요하다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맡아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총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수상안전요원을 경포와 읍·면·동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포지역에 수상안전요원은 하루에 55명에서 60명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급식비가 5,000만원이고 읍·면·동은 급식이 각 지역별로 최대 하루에 20~25명씩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경포는 운영기간이 두 달 간이고 읍·면·동은 조금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관광과장 최명길  인원이 적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인원이 읍·면·동에 25명이라고 제가…….

○관광과장 최명길  이건 기간제 수상인명구조가 읍·면·동에 그 부분이고 읍·면·동에 수상인명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인력까지 급식비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급식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투입 되는 부분만 이렇게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예산상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운영위원회에다 저희들이 맡긴 지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이 부분이 해수욕장 결산 때, 또 초기에 읍·면·동 운영 위원장들에게 가장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등명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요원은 있어야 되겠고, 또 보상은 줘야 되겠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을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데요.
사실 수상인력을 급식하고 인건비를 안 줘도 자체 해결이 가능한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지원을 해 주면 계속 그런 부분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좋은 제안, 저희들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예산안 참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내년까지 우리가 당초 목표대로 3억을 더 출연하면 전체 한 41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에 있는 돈이 토지까지 합치면 13억이 됩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50억이 넘기 때문에 2011년 되면 문화발전기금운용조례가 실질적으로 시로 봤을 때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율곡학회가 있고 율곡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곡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라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런 점은 협의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율곡학회에서 평생교육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전통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다기, 집기, 다과 하는 게 있잖습니다.
그걸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교육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에 우리가 한 수입이 한 사오 백은 나왔는데 그 규정에 보니까 그 돈을 시에다 보존해 가지고 다시 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그전에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획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보조대금만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들어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건 우리가 금년에 했습니다만 한국예술회원들을 모셔놓고 특별기획전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일간 거쳐서 했었는데 그런 비용으로 시립미술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기획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행정요원은 우리가 센터소장 한 분을 두고 행정요원은 시의 예술담당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계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나가있지는 않고 담당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수 현황 문제도 있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있는 거 쓰다가, 위탁줄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리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갑작스럽게 예술인촌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2006년부터 시작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경포초등학교로 물색해서 확대해 지정해 나가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하자된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영체제 때문에 임대를 무료로 해야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했었는데 우리가 자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들어온 분들에게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느냐를 포함시켜 가지고 의회가 끝나고 우리 시의 입장이 정리되면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올려서 최대한 성공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경포대 앞에 호수 안으로 약 한 평수 보면 150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포대 앞에 길이 있잖습니까?
호수 안쪽으로 그 안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려고 해도 워낙 평가가 낮기 때문에 팔지를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매년 우리가 돈 주는 게 1년에 한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강사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게 앞서 김종혜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미술관도 1년에 한 6,000만원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도 한 6,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앞으로는 그렇게 바꿔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게 작년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왕산 분교가 있는데 분교 부지가 시부지입니다.
그 다음 건물은 교육청부지였었고, 그래서 교육청 건물을 문화원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리모델링 하는 게 시비가 1억5,000 들었고 도비가 1억5,000, 3억 들어 리모델링을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밖에서 야영캠프 할 수 있는 비용이 금년에 한 2억 들어섰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한 1억이 들어섰는데 운영비를 분석해 보니까 한 6,000만원은 강사료를 4,000만원은 일반 경상적경비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게 3억 들여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청소년프로그램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이런 거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운영비가 1억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게 문화원의 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런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강릉시 문화공간이 전국적으로 비교해 참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활동도 하고 재작년에는 전국 대상에서 최우수대상도 받았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확장하는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산에 목계리 분교를 했었는데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 측에서는 여러 가지 공간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 건물을 사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매년하기 때문에 해 보고 평가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과감히 다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의욕적으로 활동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문화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릉문화원이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해서 우수문화원으로 채택이 되어서 하는 중에 문화원에서 버려지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폐교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사업 중에서 대기분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분교를 맡아서 폐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이번에 목계분교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준공식 때 저희가 가보았습니다만 그 폐교를,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돈이 한 15억 이상 정도 드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전체적으로 있는 시설, 뼈대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3억이 들었습니다.
3억이 들면서 선생님들이 쓰는 숙소도 다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참석한 모든 분들이 보고 이것은 정말로 폐교가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그 뼈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정말 시범적으로 잘 되어가는 곳이다.
그러면 이곳에서 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목계분교를 가보셨겠지만 바로 도로 옆입니다.
그리고 전부 단장을 하고 이래서, 위치도 좋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2010년도에 시범적으로 문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정말 시범적인 문화사업활동이 되어 달라 해서 사방에서 자금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잘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래서 이번에 보조 조건에다 이제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는 조건부를 단단히 달아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밖에다 야영캠프 할 수 있는 10동을 짓는데, 한 동에 한 1,500만원 해서 10동, 그 다음에 그 안에 조경시설, 주변 정비하는데 한 5,000만원 해서 한 2억을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운동장 그 뒤쪽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뒤쪽도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운영은 문화원에서 직접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1억 중에서 6,000만원 정도가 강사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0만원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두 사람이 상주하는 데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인건비 해서 4,000만원, 그래서 1억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문화예술진흥재단은 금년에 수입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13억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약 5% 잡아서 6,000만원에 금년에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니, 이게 작년에는 돈이 안 섰죠.
왜냐면…….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까지는 5.2% 해 가지고 한 6,000만원 나왔었는데 내년에는 이자율이 3%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한 돈이 한 3,000만원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존해 준 게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미국 차타누가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거기서 무용단을 초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일부 비용을 우리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건 문화교류로 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큰 맥락은 같은데 별도업무라고 볼 수 없죠.
이번에는 문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결정이 되면 신년도에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개별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다시 신청 받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235쪽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한 1억2,0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농악에 대해서 한 4,300만원 했든지 금년에 한 1억 정도가 농악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악대가 강릉에 한 39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한 1,400명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농악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출전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거기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작년에 우리가 봄부터 대관령박물관 주변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옛길 주차장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바로 냇가 옆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과감한 지가를 요구해서 안 되고, 바로 박물관 뒤쪽에, 그것도 박물관 측에서 오래 전부터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씨 문중에서 안 팔려고 하다가 우리한테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한 4억 정도 줘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있는 차도도 넓히고 정비사업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바닥공사를 다져놓기만 하고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해야 하는데 저번에 김화묵위원님이 금년에 말씀하셨듯이 하면 친환경적으로 바닥을 다져야 한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비가 오면 이게 쓸린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그게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다음에 지금은 좋지만 얼마 안 있으면 그게 또 금방 훼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봄 초에 김화묵위원님 지적했듯이 거기에다 친환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잔디보도블록 있잖습니까?
그걸로 깔아놓으면 주변과 같이 연계되고 또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도 그것을 한번 시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에 연초에 봐서는 문화의 거리가 참 아쉽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금년 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놓고 반듯하게 해놓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문화의 거리를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에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갖다가, 당초에는 한 8,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받았었는데 앞으로도 추경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더 잘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단체가 문화의거리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앞으로 이재안위원님께서도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문화의 거리가 지금 현재 200m 그것뿐만 아니라 금학동, 임당동 전체를 문화의 거리로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다져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일전에도 의회에다 보고한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교1동사무소에다 관리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전기료 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 예산을 동에다 다시 이렇게 해서 보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전기요금하고, 사실 무대 관리는 우리가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교1동사무소에다 작년 2,000만원 들여서 전기시설을 해 주고 전환해 주었는데 이것도 바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관리전환문제하고 공공요금문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원화를 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것은 명확히 명시된 것은 없고 공연에 대해서는 지휘자한테 전반적으로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곡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개입하지 못하고, 지휘자가 또 협의를 요청한 것도 지휘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면밀히 따지지 못하고 지휘자의 양심에 맡겨서 등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사항은 사전에 지휘자하고 우리 예산에 맞추고, 다음에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상급이 올 때 한 300만원 이렇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10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기공연을 할 때 합창단 부분에서 좀 오고 오케스트라 오는데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의 정원이 58명인데 37명이고 시립합창단이 37명인데 25명인데 너무 시비가 적습니다.
이번에 두 명은 시립합창단에다 충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것은 네 명인데요.
우리가 문화의 집하고 문화원, 강릉농악보존회 1명씩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국가에서 한달에 150만원씩 나가는 그것입니다.
문화원, 문화의 집, 강릉농악, 단오제보존회 거기 한명씩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게 내년에 처음 하려는 것입니다.
전국에 차인 연합회가 대한민국차인연합회가 있는데 내년에 여름에 강릉에서 그 대회를 유치하는데 아마도 전국에 차인 그거 하시는 회원들이 한500명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형편상 2,000만원만 계상했고, 만약 500명 오면 숙소는 강릉대학 기숙사를 할까 이렇게 강릉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관하지 않고 강릉차인연합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일부는 지금 현재 노동사무소, 작년에는 주려고 5억을 확보하려다 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가서 여쭈어보았더니 계속 승계된 것으로 봐서 안 줘도 된다!
단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은 중간정산해서 주고 퇴직하는 사람들 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5억을 줘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도 뒤늦게 노동부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4.3%는 잘못된 적용이고 1% 정도는 예산편성에다 적용을 해야 한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보니까 직업 분류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음악, 예술, 운동 이쪽으로 0.7%가 적용되는데 그 0.7%는 사고가 없을 때 0.7…….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또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4.3%는 과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급여가 연간 13억 정도 되니까 1,300만원 정도만 우리가 편성하면 된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가 현재 초당마을하고 옥계관광지 또 여러 군데, 다음에 법왕사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락지를 갖다가 금년에 우리가 4.8% 갖다가 산책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좀 과해서 책정이 안 되었고 최소한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문화적인 차원, 또 관광적인 차원으로 해서 지도는 좀 만들어야 한다는, 홍보용으로 팸플릿 만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당초에는 관광과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13군데인가 코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와 관련해서 외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강릉에서 하루 자고 소나무 군락지를 팸투어식으로, 이제 얘기한대로 오죽헌은 전시관도 보면서 오죽헌 뒤에 소나무도 보고 또 선교장도, 문화재도 보고 뒤에 소나무도 보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허균생가에 소나무 숲도 보고, 다음에 옥계 바닷가에 여성수련원 뒤에 육종 좋은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더불어 옥계 삼계에 굴참나무 군락까지 이렇게 해서 13군데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코스를 전부 다 편안하고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관광지로 하려니까 최갑석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계상을 못했더라도 이 코스가 우리가 계획한 것을 우선 현 상태대로 지도를 만들고 관광팸플릿을 만들어서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용역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굴산사지가 토지보상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굴산사지 다례제 할 때 많은 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창군에서 오대산 용역준 거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합친다면 적으나마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넣으려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평창군에서 오대산 기본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1,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개념정리에 대한 용역만 하고 전부 합해서 세부적으로 할 때는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114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나…….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비지정문화재는 현황 파악된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파악한 것은 364개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우리가 지정문화재는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가 보통 70%, 도비 50% 해서 받아서 하는데 애로사항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만 비지정문화재는 우리가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놓았지만 364건을 갖고 운영하기가 정말 너무 예산적으로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1억이지만 추경이나 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많이 해서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4억을 요구했는데 알다시피 강릉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하여튼 제대로 확보해서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게 강릉에 명주군왕릉 있잖습니까?
군왕릉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하고, 여러 가지 문화재가 훼손되었던 부분을 복원하는데 이게 명주군왕릉만 5억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무리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갖고 다른 분야도 폭넓게 정비하려고 5억을, 도비와 시비를 5:5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작년에도 1억밖에 못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앞으로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거기만 계속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 정도 들어가면 다 마무리 될 것입니다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단오제전위원회하고 같이 국회의원님들 만나고 또 문광부 가 가지고 지금 2억이, 처음 단오제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4주년이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과장님들하고 가서 2,000만원을 사정사정하다시피 해서 얻어왔고 1억5,000 보존해 가는 것은 내놓고 2,000만원만 얻어왔고 이번에 2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되면, 금년도부터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내년부터 늘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주 종묘제례라든가 전주 판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 이런 건 우리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철저한 자료를 검증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2억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