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1월 2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시정기조는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조성 원년의 해로 삼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할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시정기조는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조성 원년의 해로 삼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할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2010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2010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화묵 위원 업무보고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릴 겸해서, 우리가 매번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먼저 2010년도 재정운영방향이라고 되어 있지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면, 지금 전체 예산 5,200억을 편성을 다 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어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보면 정부의 감세정책도 있고 또 세수 감수가 되고 또 지방교부세도 대폭 감액이 되고, 또 시비 부담하는 미부담액도 증가되고 또 채무도 증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사실,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운영 계획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정된 예산을 편성해서 1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산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과 원칙에 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자료 때문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정확하게 편성되고 그 계획에 의하고 또 중장기계획을 5년, 10년에 앞으로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이론은 그렇고 또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 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심의 며칠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갖다 놓으니까 위원들이 보기도 바쁘고, 또 계획 자체가 물론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점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중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 예산 투입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억 이상 대형 예산에 투입되는 이런 사업 자체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정확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재정운영에 대해서 어떤 좋은 복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보면 정부의 감세정책도 있고 또 세수 감수가 되고 또 지방교부세도 대폭 감액이 되고, 또 시비 부담하는 미부담액도 증가되고 또 채무도 증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사실,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운영 계획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정된 예산을 편성해서 1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산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과 원칙에 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자료 때문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정확하게 편성되고 그 계획에 의하고 또 중장기계획을 5년, 10년에 앞으로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이론은 그렇고 또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 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심의 며칠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갖다 놓으니까 위원들이 보기도 바쁘고, 또 계획 자체가 물론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점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중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 예산 투입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억 이상 대형 예산에 투입되는 이런 사업 자체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정확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재정운영에 대해서 어떤 좋은 복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게 저희들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5개년 연동계획으로 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그걸 준용하면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부터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대형사업추진이 발주나 집행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5개년 연동계획으로 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그걸 준용하면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부터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대형사업추진이 발주나 집행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큰 사업 투자되는 그런 투자금액 외에, 예산편성 되어서 집행되는 것 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일자리창출하고 서민안정을 위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상태가 나쁘다 보니까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지금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상태가 나쁘다 보니까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지금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우리 정책과에서 예산조기집행 계획을 내서, 지금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1주일에 한번씩 검토해서 조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으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조기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그걸 실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설계하고 발주하고 하는 부서까지 내려가서 하는 게 상반기에, 지금 우리 당초에 목적대로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6월 이전 상반기에 다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직 2월이 안 되었지만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조기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진행된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 2월이 안 되었지만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조기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진행된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저희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대상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1,865억입니다.
그건 과거와 같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내부거래적인 것은 전부 제외하고 실질적인 주민생활과 관련된 최종 수혜자에게, 민간인에게 실 집행하는 항목만 36개 항목을 선정해서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지금 다른 게 그런 부분인데요.
예산 부분은 자금배정 부분이나 예산배정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완료를 했고요.
지금 회계부서에서는 자금집행 절차나 제도를 간소화해서 선급금 집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계약체결 부분도 준비는 완료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면 조기집행에 대하여는 목표액 달성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그건 과거와 같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내부거래적인 것은 전부 제외하고 실질적인 주민생활과 관련된 최종 수혜자에게, 민간인에게 실 집행하는 항목만 36개 항목을 선정해서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지금 다른 게 그런 부분인데요.
예산 부분은 자금배정 부분이나 예산배정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완료를 했고요.
지금 회계부서에서는 자금집행 절차나 제도를 간소화해서 선급금 집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계약체결 부분도 준비는 완료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면 조기집행에 대하여는 목표액 달성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김화묵 위원 전년도 대비해 보면 전년도도 조기집행을 해서 상반기는 사실 경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서민이나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어요.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전부 조기집행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접어들으니 사업의 양도 줄어들고, 예산이 없으니까, 발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조기발주라 해서 전부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버리면 후반에 그만큼 또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집행을 무작정 상반기에 다 넣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전부 조기집행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접어들으니 사업의 양도 줄어들고, 예산이 없으니까, 발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조기발주라 해서 전부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버리면 후반에 그만큼 또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집행을 무작정 상반기에 다 넣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그래서 정책과에서는 이렇지만 회계부서에서는 계약하고, 다음 사업부서에서 그만큼 뒷받침을 해 줘야 합니다.
기술부서나 건설과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담당과에서 지금 계획하는 데에 따라 맞춰서 빨리 발주하고 또 선급금 지급하고 해서 경기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무자들이나 담당부서에서 늦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 총괄부서니까 총괄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술부서나 건설과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담당과에서 지금 계획하는 데에 따라 맞춰서 빨리 발주하고 또 선급금 지급하고 해서 경기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무자들이나 담당부서에서 늦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 총괄부서니까 총괄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언론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하던 업무 중 하천관리하고 도로관리, 그다음 소방업무 중 일부를 예산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책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 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언론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하던 업무 중 하천관리하고 도로관리, 그다음 소방업무 중 일부를 예산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책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 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렇게 세밀하게 지시된 것은 없는데 만일 그렇다면, 우리 재정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해야겠지만, 물론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중앙정부 업무의 이관이라면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선근 위원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차례대로 질의를 하고 중복된 부분에는 미리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솔향강릉 브랜드 가치 창조에서, 지금 기획과에서 상표등록 특허청 완료하고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어 1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농수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쉽게 얘기해서 솔향강릉 브랜드를 붙인 마크가 있는 농수산물을 샀을 때는 강릉시가 인증을 해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차례대로 질의를 하고 중복된 부분에는 미리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솔향강릉 브랜드 가치 창조에서, 지금 기획과에서 상표등록 특허청 완료하고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어 1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농수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쉽게 얘기해서 솔향강릉 브랜드를 붙인 마크가 있는 농수산물을 샀을 때는 강릉시가 인증을 해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정말 관리가 안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상품에나 막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합브랜드 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통합브랜드에 대한 총괄 관리,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예상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여 말씀하셨지만 강릉시 상표권 조례를,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과로 이관을 해서 전체적인 개정을 통해서 저희 과에서 통합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과로 이관을 해서 전체적인 개정을 통해서 저희 과에서 통합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왕종배 위원 과에서 통합관리 한다는, 농수산물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것은 검사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수산물에 대한 관리는, 정말 우리 강릉이 청정, 녹색도시 이걸 알리고 브랜드가 붙은 쌀이라든가 야채라든가 감자라든가 제반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서 브랜드화를 해서 처음부터 해야지 이게 남발이 되어 있을 때는 브랜드화를 만든 가치가 오히려 없어집니다.
그러니 가령 예를 들면 홍천 옥수수 같은 경우가, 또 양양 송이나 이걸 브랜드화 하려다가, 홍천 찰옥수수가 맛있는데 이게 공급이 모자라니까 외부의 옥수수를 들여와서 홍천에서 파니 홍천 것인 줄 안다고요.
이런 것을 초기에 브랜드화 할 때 제도적으로,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 받아서 막아야지 차후에 하자면, 이미지가 다 추락된 다음에 하면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부서 간에 계획을 세우고 조례로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농수산물에 대한 관리는, 정말 우리 강릉이 청정, 녹색도시 이걸 알리고 브랜드가 붙은 쌀이라든가 야채라든가 감자라든가 제반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서 브랜드화를 해서 처음부터 해야지 이게 남발이 되어 있을 때는 브랜드화를 만든 가치가 오히려 없어집니다.
그러니 가령 예를 들면 홍천 옥수수 같은 경우가, 또 양양 송이나 이걸 브랜드화 하려다가, 홍천 찰옥수수가 맛있는데 이게 공급이 모자라니까 외부의 옥수수를 들여와서 홍천에서 파니 홍천 것인 줄 안다고요.
이런 것을 초기에 브랜드화 할 때 제도적으로,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 받아서 막아야지 차후에 하자면, 이미지가 다 추락된 다음에 하면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부서 간에 계획을 세우고 조례로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신설이, 재정보전금 추가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금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에 지방소비세를 약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방소비세가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자체재원을 보면 24.3% 인데 강릉시가 자치재원이 높을 때는 38%까지 갔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제가 있는 기억에는 약 27%~28%까지는…….
○왕종배 위원 그러니 28%인데, 자꾸 떨어진다고 보면 이런 보전금이나 또 앞으로 복지사업에 대해서 부담금이 점점 늘어나면 지방재정의 균형이 지금 안 맞는다고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물가상승률은 5%인데 지방소비세는 2.1%라고 봤을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는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마련한 부분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방소비세의 신설에 따른 현재 재정보전금의 추가를 예상하는 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에는 3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일괄로 시·군에 배부할 때 그건 지방세, 도세 징수액의 27% 상당 이렇게 해서 일괄로 해서 배부하기는 합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소비세가 확정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관계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지방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소비세가 확정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관계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지방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선급금은 얼마 이상이라고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급금은 과거에 20%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30%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급금은 과거에 20%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30%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왕종배 위원 선급금이 회계법상 얼마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 쉽게 선급금이라는 것은 일반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한테 돈이 가야 하는데, 이 제도가 선급금을 주면, 만약 회사가 그냥 갖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했을 때는 선급금의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조기발주하고 선급금을 주는 제도는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제반 문제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고 선급금을 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불이익만 초래할 수 있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적인 계획이고 집행과는 회계과이고 또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삼각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시장님을 중점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심도 있게, 실제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금이 흐를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해서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감독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무작위로 선급금 지원 요청하고 이랬을 때에는 별 득 없이 실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 쉽게 선급금이라는 것은 일반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한테 돈이 가야 하는데, 이 제도가 선급금을 주면, 만약 회사가 그냥 갖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했을 때는 선급금의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조기발주하고 선급금을 주는 제도는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제반 문제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고 선급금을 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불이익만 초래할 수 있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적인 계획이고 집행과는 회계과이고 또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삼각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시장님을 중점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심도 있게, 실제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금이 흐를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해서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감독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무작위로 선급금 지원 요청하고 이랬을 때에는 별 득 없이 실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선급금을 신청하면 회사마다 선급금을 가지고 가서 선급금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 방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미처 무작정 선급금을 신청해 가지고 받아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본 공사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는데, 그건 각자 회사에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자재구입을 언제부터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반 보통 회사에서 자금이 급하다 보니까 선급금부터 받아놓고 우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선급금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선급금을 신청하면 회사마다 선급금을 가지고 가서 선급금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 방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미처 무작정 선급금을 신청해 가지고 받아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본 공사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는데, 그건 각자 회사에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자재구입을 언제부터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반 보통 회사에서 자금이 급하다 보니까 선급금부터 받아놓고 우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선급금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36가지 근거에 의해서 자금계획은 충분히 들어오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로 지역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통 보면 선급금이나 조기발주를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쪽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고 선급금을 줄 때 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자재를 쓰고 지역 장비를 쓰고 이런 쪽으로 좀 권장을 많이 해서 하고, 어차피 회사에서 올릴 때는 그 기준에 맞게 올라와야지만 돈이 지급되고 보증서 다 들어오는 그런 문제는 큰 의미 없이, 하자 없이 행정에서는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부서는 이게 어차피 계획입니다.
실무부서는 회계하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이 경기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국장님!
각 국 간에, 부서 간 회의를 해서 그쪽에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는 회계하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이 경기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국장님!
각 국 간에, 부서 간 회의를 해서 그쪽에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도 선급금을 크게 확대 안 하고 이러면 시금고에 있어서 이자수입이나 각종 세금 수입이 느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안정 차원에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 이런 문제 때문에 선급금을 상당히 상향조정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안정 차원에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 이런 문제 때문에 선급금을 상당히 상향조정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저희 시가 금년도에 28명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고등학교가 학급 수에 따라서 인원이 배분이 되어가고 있는데 관내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왕산중학교는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하나가 배치 안 되고, 다음 주문진에 정보고등학교가 주문진고등학교하고 통합관리 해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 중·고등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학급 수에 따라서 인원이 배분이 되어가고 있는데 관내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왕산중학교는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하나가 배치 안 되고, 다음 주문진에 정보고등학교가 주문진고등학교하고 통합관리 해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 중·고등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계속 연계사업입니까, 언제 기한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28명에 대한 것은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목표는 없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처음 학교급식 시범에 전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 쌀을 지급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친환경 쌀이 작년도에, 계약재배 지금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작년도에는 35개 학교에다 올해 2010년도에는 전 학교 했을 때 이 쌀 수급에 대한 계획조정은 맞춰놓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건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수급을 받아서 위탁협약을 체결했는데 올해 계획에 전체 전 학교 학생들한테 1년 180일 기준으로 해서 급식을 하려면 전체 한 470톤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쌀 수확하는 것은 약 한 370톤 정도가 농협에서 계약농가와 협의한 게 370톤 정도로 한 100여톤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금년도 생산분 쌀로 대체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쌀 수확하는 것은 약 한 370톤 정도가 농협에서 계약농가와 협의한 게 370톤 정도로 한 100여톤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금년도 생산분 쌀로 대체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제가 어제도 뉴스보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친환경 쌀하고 탑라이스 쌀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좋은 미질의 쌀이 나오면서 판매가 안 되어서 보도가 나오는데 그 금액관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또 미질이라는 것은 똑같은 금액에 쌀 맛이 좋으면, 공급이 또 안 되면 차등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미질이 좋은 생산품이 이 쌀값하고 같을 때는, 지금 100톤이 모자란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농협하고, 그것도 아마 똑같이 지역별 농협에서 생산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죠.
농협에서 농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농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학교, 일부 시범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해서, 정말 우리가 공급을 해 주면서 아이들이 먹기 좋고, 미질의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생산자를 보호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쌀이라 해서 20㎏ 기준으로 해서 6만3,000원을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미 20㎏가격은 3만920원입니다.
3만920원 정부미 가격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나머지 차액 3만2,820원인가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6만3,000원 상당의 20㎏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학교급식 하기 위해서 전체 480여톤의 친환경 쌀이 필요한데 올해 수급계획은 작년도 친환경 쌀이 37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00톤 정도 부족분은 금년도 10월에 생산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쌀에 대해서 학교급식 문제는 농민보호 차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있지만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등학생까지 하고, 내무위원장님도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유치원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 유치원까지, 초·중·고까지 전체 확대해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춘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춘성군 지역의 학생들 위주의 중·고등학교, 그다음 원주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넣긴 넣었지만 대신 고등학교를 뺐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유치원까지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사정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미 20㎏가격은 3만920원입니다.
3만920원 정부미 가격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나머지 차액 3만2,820원인가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6만3,000원 상당의 20㎏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학교급식 하기 위해서 전체 480여톤의 친환경 쌀이 필요한데 올해 수급계획은 작년도 친환경 쌀이 37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00톤 정도 부족분은 금년도 10월에 생산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쌀에 대해서 학교급식 문제는 농민보호 차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있지만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등학생까지 하고, 내무위원장님도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유치원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 유치원까지, 초·중·고까지 전체 확대해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춘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춘성군 지역의 학생들 위주의 중·고등학교, 그다음 원주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넣긴 넣었지만 대신 고등학교를 뺐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유치원까지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사정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산 사정을 보면 지방세의 5% 가지고 예산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시설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농산물지원도 있는데 그 지원에 관한 것을 해 가지고 전체가 유치원이든 보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생산농가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어떤 특정한, 하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장기 아이들이니까, 지금 애들이 실은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질을 높여서 먹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금액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금액 체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소비될 수 있고 쌀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질을 높여서 먹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금액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금액 체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소비될 수 있고 쌀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업에 질의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의 필요성 내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사업에 질의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의 필요성 내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경제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하고 최종 수혜자인 민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실질적인 수혜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기집행을 해야지만 꼭 그렇게 서민경제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선은 조기집행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선은 조기집행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작년에 한번 조기집행을 전국적으로 중앙정책적 입장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선은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전후반기에 나타난 지역경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효과분석 등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구체적인 통계수치나 그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1년간 조기집행을 해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력 분석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라 하니까 그냥 중앙시책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 지방재정으로 조기집행을 했을 때 전후반기에 나타나는 지역경제의 영향력에 대한 것은 충분한 분석을 올해는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지어본다면 뒤에 하나의 사업으로 나와 있죠?
지역협력단 운영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역협력단에 관여하는 700여명의, 지금 몇 명이죠?
등록되어 있는 분은 700여명 되죠?
구성인원은 39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러한 자원은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짧은 기간에 그런 영향력 분석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것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라 하니까 그냥 중앙시책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 지방재정으로 조기집행을 했을 때 전후반기에 나타나는 지역경제의 영향력에 대한 것은 충분한 분석을 올해는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지어본다면 뒤에 하나의 사업으로 나와 있죠?
지역협력단 운영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역협력단에 관여하는 700여명의, 지금 몇 명이죠?
등록되어 있는 분은 700여명 되죠?
구성인원은 39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러한 자원은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짧은 기간에 그런 영향력 분석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것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조기집행을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하면서, 특히 하반기에 각 건설사업 업체라든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그동안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작년에는 거의 전 통계목을, 거의 121개 전 통계목, 내부거래를 뺀 모든 통계목에 대해서 조기집행대상 목표를 했는데 올해는 36개 통계목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36개 통계목만 이번 조기집행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기집행대상 목표액은 약 한 3,500억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1,865억만 조기집행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과거에는 1년간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작년에는 거의 전 통계목을, 거의 121개 전 통계목, 내부거래를 뺀 모든 통계목에 대해서 조기집행대상 목표를 했는데 올해는 36개 통계목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36개 통계목만 이번 조기집행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기집행대상 목표액은 약 한 3,500억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1,865억만 조기집행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과거에는 1년간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혁기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런 문제점을, 깊은 지식이 아니더라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통계를 자료화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고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인 이런 예산집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들이 필요하고 또한 충분히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느냐?
아마 이런 것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통계를 자료화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고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인 이런 예산집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들이 필요하고 또한 충분히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느냐?
아마 이런 것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집행은 하고, 행정의 분석능력이라는 게 조금 뒤쳐집니다.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집행한 것을 금년에 지역협력단이나 이런 데에다 의뢰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서 어떤 게 실과 득이 되느냐?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신속히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집행한 것을 금년에 지역협력단이나 이런 데에다 의뢰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서 어떤 게 실과 득이 되느냐?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신속히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 이제라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사실상 지역협력단 운영 현황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러한 자료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조기집행이 꼭 좋은 점만, 이로운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이 균형집행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되어온 실체를 보면 사실 조기집행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면 조기집행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전반기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발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반기에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4/4분기 동안 균형적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균형집행을 해 주는 게 좋은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이 균형집행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되어온 실체를 보면 사실 조기집행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면 조기집행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전반기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발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반기에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4/4분기 동안 균형적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균형집행을 해 주는 게 좋은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지방재정 운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강릉시의 채무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평균 이상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높은 편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은 최소한 평균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에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편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본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준은 세워놓았으나 실질적 편성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을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총괄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울러 재정운영에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편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본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준은 세워놓았으나 실질적 편성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을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총괄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의 재정운영은 사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총괄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보고했듯이 사업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괄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보고했듯이 사업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다음에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강릉지역협력단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추진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각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지역협력단을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나가야 할 어떤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용역비에 대한 절감효과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학술적인 것이나 논리적인 해석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각계 전문가들로, 4개 대학이 공동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임강사급이 71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안에 따라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에 있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지역협력위원회 해서 전체 39명 있는 분들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714명의 인적자원을 풀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상당한 도움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유치를 위한 그런 학술적이나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유치했던 것도 결국은 이분들이 거의 제가 알기에는 한 25일 합동작업을 시청 회의실에서 밤낮 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온 산출물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거 아니냐?
물론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만한 능력, 물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따질 수 없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각계 전문가들로, 4개 대학이 공동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임강사급이 71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안에 따라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에 있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지역협력위원회 해서 전체 39명 있는 분들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714명의 인적자원을 풀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상당한 도움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유치를 위한 그런 학술적이나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유치했던 것도 결국은 이분들이 거의 제가 알기에는 한 25일 합동작업을 시청 회의실에서 밤낮 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온 산출물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거 아니냐?
물론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만한 능력, 물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따질 수 없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바로 이것입니다.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지역협력단 운영에 아주 효과를 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지역협력단 운영에 아주 효과를 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 수행과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강릉시 상표, 솔향강릉과 관련해서 앞으로 상표사용조례를 운영하실 때,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유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상거래에 있어서 유상으로 사용하는 실적이 없으면 나중에 상표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잘 구별해서 해 주시고요.
또 개인차량용 스티커도 제작할 계획이라는데 이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할 때 동봉해서 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솔향강릉에 사는 시민의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십시오.
우선 강릉시 상표, 솔향강릉과 관련해서 앞으로 상표사용조례를 운영하실 때,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유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상거래에 있어서 유상으로 사용하는 실적이 없으면 나중에 상표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잘 구별해서 해 주시고요.
또 개인차량용 스티커도 제작할 계획이라는데 이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할 때 동봉해서 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솔향강릉에 사는 시민의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최근에 위원들의 겸직 금지가 되었습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부분들을 보면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와 관련된 직에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이나 공무원이 그 직을 떠났더라도, 사회단체에 어떤 관리직에 있는 그런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정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전체적인 6억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거의 한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한 단체에 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관예우일 수도 있고 전직에 대한 어떤 파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책임 있는 직을 다 사퇴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이런 데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사회단체에서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앉혀야 행사보조이든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보조금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관행들을 좀 깨주시고, 또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한 경우에 부정사용한 단체들이 발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절대 5년 내지 3년 동안 보조금 일제 주지 않는다 이런 규정도 사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엄격한 시행규칙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부분들을 보면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와 관련된 직에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이나 공무원이 그 직을 떠났더라도, 사회단체에 어떤 관리직에 있는 그런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정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전체적인 6억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거의 한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한 단체에 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관예우일 수도 있고 전직에 대한 어떤 파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책임 있는 직을 다 사퇴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이런 데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사회단체에서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앉혀야 행사보조이든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보조금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관행들을 좀 깨주시고, 또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한 경우에 부정사용한 단체들이 발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절대 5년 내지 3년 동안 보조금 일제 주지 않는다 이런 규정도 사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엄격한 시행규칙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 교육경비보조와 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 부분은 이제까지 주로 하드웨어에 지원해 왔습니다.
급식소를 짓는다든지 학교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주로 짓는 것이었는데 본 위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 수혜가 직접 학생에게 가는 것, 물론 도서관 지어서 결국은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이번 심의하실 때는 어떤 학교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 부분은 이제까지 주로 하드웨어에 지원해 왔습니다.
급식소를 짓는다든지 학교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주로 짓는 것이었는데 본 위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 수혜가 직접 학생에게 가는 것, 물론 도서관 지어서 결국은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이번 심의하실 때는 어떤 학교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급식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쌀을 선택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쌀만이 머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식자재를 구입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왜 쌀로 한정하셨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지금 쌀을 선택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쌀만이 머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식자재를 구입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왜 쌀로 한정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저희들이 당초 학교급식지원사업 자체가 목적이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배추나 시금치나 이런 채소도 다 이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우리가,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인증을 받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지시방침대로라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식지원센터를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지원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또 농가하고 학교하고 수요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급식지원센터로는 어렵다 해서 농협하고 저희들이 직접 위탁을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친환경 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붙여서 당초계획에는 2012년까지 급식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아무 친환경농산물로 그 외 채소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할 것을 저희들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배추나 시금치나 이런 채소도 다 이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우리가,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인증을 받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지시방침대로라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식지원센터를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지원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또 농가하고 학교하고 수요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급식지원센터로는 어렵다 해서 농협하고 저희들이 직접 위탁을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친환경 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붙여서 당초계획에는 2012년까지 급식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아무 친환경농산물로 그 외 채소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할 것을 저희들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 이것이 주 목적이 뭐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냥 농협과 계약해 가지고 친환경 쌀을 공급한다.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거보다 저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이라고 해서 꼭 쌀농사 짓는 사람만 농민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밭농사도 있고 채소도 있고 양돈농가도 있고 한우농가, 양계농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로 급식지원센터 같은 것이 마련되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검사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또 이것이 학생들에게 만일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급식에서 쌀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한다거나 또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식습관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잡곡밥을 먹이거나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또는 튀기지 않는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급식의 중요한 목적인데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먹임으로써 성인기에 어떤 생활습관병 이런 것들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어떤 편의주의 때문에 그냥 농협과 계약해서 쌀 공급한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이제는 초점을 학생에게 맞춰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더 좋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지금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영양과 보건교사들이 만드는 책자가 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더 학생들에게 웰빙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을 보면 거의 반 조리되어 있는 상태로 학교에 옵니다.
채소 다듬는 거 없어요.
그냥 튀기고 볶고 지지고 이거 해서 내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지만 가까운 지역에 농산물이 공급되고, 사실 저는 친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완벽하게 검증할 수 없다면 가까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 다 좋은 쌀입니다.
그런 데에다 초점을 맞춰주시면, 2012년부터 고민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지역협력단 얘기를 하는데 어제 강원진단이라는 KBS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국책사업을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가 주제였는데,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강릉의 지역협력단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녹색도시를 유치하는데 지역협력단의 싱크탱크의 역할이 컸다.
물론 아주 좋은 일이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3.2%의 인구를 가지고 복선전철을 끌어오고 커다란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논리를 개발하려면 강릉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시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만 외부의 머리를 유치하자.
외지 유치에 대한 강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8월28일까지 협력단과 협약이 되어 있더군요.
점차적으로 이제는 강릉의 두뇌만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두뇌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국책사업을 따오고 예산을 배분받는데 있어서의 어떤 당위성 같은 것들이 이분들의 머릿속에서 개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냥 농협과 계약해 가지고 친환경 쌀을 공급한다.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거보다 저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이라고 해서 꼭 쌀농사 짓는 사람만 농민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밭농사도 있고 채소도 있고 양돈농가도 있고 한우농가, 양계농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로 급식지원센터 같은 것이 마련되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검사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또 이것이 학생들에게 만일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급식에서 쌀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한다거나 또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식습관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잡곡밥을 먹이거나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또는 튀기지 않는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급식의 중요한 목적인데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먹임으로써 성인기에 어떤 생활습관병 이런 것들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어떤 편의주의 때문에 그냥 농협과 계약해서 쌀 공급한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이제는 초점을 학생에게 맞춰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더 좋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지금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영양과 보건교사들이 만드는 책자가 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더 학생들에게 웰빙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을 보면 거의 반 조리되어 있는 상태로 학교에 옵니다.
채소 다듬는 거 없어요.
그냥 튀기고 볶고 지지고 이거 해서 내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지만 가까운 지역에 농산물이 공급되고, 사실 저는 친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완벽하게 검증할 수 없다면 가까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 다 좋은 쌀입니다.
그런 데에다 초점을 맞춰주시면, 2012년부터 고민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지역협력단 얘기를 하는데 어제 강원진단이라는 KBS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국책사업을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가 주제였는데,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강릉의 지역협력단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녹색도시를 유치하는데 지역협력단의 싱크탱크의 역할이 컸다.
물론 아주 좋은 일이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3.2%의 인구를 가지고 복선전철을 끌어오고 커다란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논리를 개발하려면 강릉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시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만 외부의 머리를 유치하자.
외지 유치에 대한 강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8월28일까지 협력단과 협약이 되어 있더군요.
점차적으로 이제는 강릉의 두뇌만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두뇌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국책사업을 따오고 예산을 배분받는데 있어서의 어떤 당위성 같은 것들이 이분들의 머릿속에서 개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백일홍입니다.
○강무성 위원 현재 솔향도 소나무를 소재로 해서 브랜드 하고자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까지 백일홍과 무궁화를 심은 그루가 몇 그루가 되는가 하고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또 있어도 몇 그루씩만 있고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백일홍이나 무궁화를 좀 함께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까지 백일홍과 무궁화를 심은 그루가 몇 그루가 되는가 하고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또 있어도 몇 그루씩만 있고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백일홍이나 무궁화를 좀 함께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화하고 무궁화, 백일홍에 대해서 우리 솔향강릉 가치창조를 떠나서 강릉시의 시화라는 측면에서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백일홍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접하지 못하니까 우리 시민들 중에서 시화가 백일홍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도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책부서이니만큼 우리 시화가 백일홍인데 이 백일홍이 우리 시 본청에도 몇 그루 없어요.
아예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책부서이니만큼 우리 시화가 백일홍인데 이 백일홍이 우리 시 본청에도 몇 그루 없어요.
아예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강무성 위원 전년도에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무궁화를 가지고 상품화를 하고 또 무궁화를 소재로 해서 축제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국화인데 같이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화인데 같이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과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과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기구 및 정·현원표를 봐주십시오.
지금 인사관리를 하는 곳이 바로 행정지원과인데, 다른 모든 부서가 다 정·현원 현황을 남녀로 구분을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만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편리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성인지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인지 예산, 성인지 정책, 그러면 1,200명 공무원 중에 남녀가 혼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게, 또는 다르게 정책을 펴야 할 본 부서에서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늘 자료에, 감사자료이든 업무보고이든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표를 딱 보면 여성가족과에는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14명입니다.
정책기획과에는 남자가 15명이고 여자가 3명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아! 좀 편중되어 있구나, 왜 꼭 이래야만 할까?’
‘정말 이렇게 남녀가 능력의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업무의 성질상 꼭 그래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장 고민해야 할 행정지원과에서조차, 아니면 행정지원과만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거 구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기구 및 정·현원표를 봐주십시오.
지금 인사관리를 하는 곳이 바로 행정지원과인데, 다른 모든 부서가 다 정·현원 현황을 남녀로 구분을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만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편리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성인지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인지 예산, 성인지 정책, 그러면 1,200명 공무원 중에 남녀가 혼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게, 또는 다르게 정책을 펴야 할 본 부서에서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늘 자료에, 감사자료이든 업무보고이든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표를 딱 보면 여성가족과에는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14명입니다.
정책기획과에는 남자가 15명이고 여자가 3명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아! 좀 편중되어 있구나, 왜 꼭 이래야만 할까?’
‘정말 이렇게 남녀가 능력의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업무의 성질상 꼭 그래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장 고민해야 할 행정지원과에서조차, 아니면 행정지원과만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거 구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성비율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30% 이상이라든지 규정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비율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30% 이상이라든지 규정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은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라든가 또는 특별히 승진하라고 말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절반이 여자이니까 적정한 비율을 갖춰야지만 시에서 하는 시책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시민에게 어떤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고요.
또 이 정·현원 현황을 쭉 과별로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9급에 몇 명이 있어야 하는데 9급은 없고 8급만 있고, 8급에 몇 명이 있어야 하는데 8급은 없고 7급만 있고 이렇게 해서 직급이 상당히 상향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보다 적체되어지기 때문에, 연수에 따라서 승진은 되지만 들어오지는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세상의 절반이 여자이니까 적정한 비율을 갖춰야지만 시에서 하는 시책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시민에게 어떤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고요.
또 이 정·현원 현황을 쭉 과별로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9급에 몇 명이 있어야 하는데 9급은 없고 8급만 있고, 8급에 몇 명이 있어야 하는데 8급은 없고 7급만 있고 이렇게 해서 직급이 상당히 상향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보다 적체되어지기 때문에, 연수에 따라서 승진은 되지만 들어오지는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요.
지금 말씀처럼 8급짜리 9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8급짜리 9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운영비 지원은 1년에 4분기 나가는데 3분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주고 4분기 가서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자료를 받아서, 추가 소요액을 신청 받아서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자료를 받아서, 추가 소요액을 신청 받아서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결국은 170만원 이내에서 적절히 조정해서 일률적으로 다 줬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170만원하고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120만원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아닙니다.
170만원이 사무관리비 120만원하고 25명의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2만원씩 해서 50만원하고 그렇게 합쳐서 총계가 170만원입니다.
170만원이 사무관리비 120만원하고 25명의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2만원씩 해서 50만원하고 그렇게 합쳐서 총계가 170만원입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최근에 의원발의로 이것을 전면개정 했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조례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르다는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 1월13일자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데 그 실비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느냐면 이 조례 제7조에 보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한다.
단, 활동을 받는 사람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거나 자원봉사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반장처럼 회의했다고 해서 회의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비를 시에서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수강료 수입의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마다 경영상태가 다 다를 것입니다.
수강료 징수액도 다르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또 위원들을 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준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는데 조례상에 내용은 형평에 맞게 준다.
좀 열악한 곳에는 많이 주고 충분히 수강료로 운영할 수 있는 곳에는 적게 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9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 1월13일자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데 그 실비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느냐면 이 조례 제7조에 보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한다.
단, 활동을 받는 사람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거나 자원봉사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반장처럼 회의했다고 해서 회의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비를 시에서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수강료 수입의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마다 경영상태가 다 다를 것입니다.
수강료 징수액도 다르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또 위원들을 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준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는데 조례상에 내용은 형평에 맞게 준다.
좀 열악한 곳에는 많이 주고 충분히 수강료로 운영할 수 있는 곳에는 적게 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당초의 기본취지가 도시에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위원들이 병원장이라든가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끼리 각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자치를 구성하는 게 기본취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나은 혜택을 준다하는 게 이번 취지의 목적인데, 이것을 운영하다, 저희들이 중소도시에 운영을 하든, 대도시에서는, 서울 같은 데에는 가능한데 중소도시에 일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김종혜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차등 지급을 읍·면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의 형편상, 또 주민자치위원 형편상 그 여건을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최소경비를 지원하는, 170만원 보면 회의수당, 각종 그거 빼고 나면 한 12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하면 강사수당이다 뭐다 전부 다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자치위원별로 스스로 돈을 모아야 하는데 모으지 못하다 보니까, 더러 못 모으는 데도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당초의 기본취지가 도시에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위원들이 병원장이라든가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끼리 각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자치를 구성하는 게 기본취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나은 혜택을 준다하는 게 이번 취지의 목적인데, 이것을 운영하다, 저희들이 중소도시에 운영을 하든, 대도시에서는, 서울 같은 데에는 가능한데 중소도시에 일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김종혜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차등 지급을 읍·면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의 형편상, 또 주민자치위원 형편상 그 여건을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최소경비를 지원하는, 170만원 보면 회의수당, 각종 그거 빼고 나면 한 12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하면 강사수당이다 뭐다 전부 다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자치위원별로 스스로 돈을 모아야 하는데 모으지 못하다 보니까, 더러 못 모으는 데도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있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것하고는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러니까 저희들이 170만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자치위원이 25명이니까 50만원은 회의할 경우에는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가 120만원 중에서 공공요금으로 한 10만원 하고, 110만원 정도가 일반 수용비라든지 어떤 행사할 적에 현수막을 단다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쓴 만큼, 한달 예산에 110만원 정도 수용비 가지고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한다든지 현수막을 단다든지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쓴다든지 이런 데 쓰고, 그러면 110만원 가지고 쓰고도 한 10만원 남았다 그러면 그건 못쓰는 것이고, 이렇게 예산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쓴 만큼, 한달 예산에 110만원 정도 수용비 가지고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한다든지 현수막을 단다든지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쓴다든지 이런 데 쓰고, 그러면 110만원 가지고 쓰고도 한 10만원 남았다 그러면 그건 못쓰는 것이고, 이렇게 예산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하는데 그게 모자랄 경우에 시에서 부족분을 대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이제 간사의 인건비조로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비 등등 해서 나가야지 옳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는 부족분 일부를 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전액 보조를 바라고 이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시피 하니까 이게 조금 불합리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부족분 일부를 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전액 보조를 바라고 이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시피 하니까 이게 조금 불합리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고객만족 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 하라고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지금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 하라고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저희들이 한 2,500에서 3,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라든지 좀 달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다른 지역이라든지 좀 달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김종혜 위원 다음 솔향모니터단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 솔향모니터단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고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해 초기단계니까 운영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올해 초기단계니까 운영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주부시정모니터단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냥 서비스 잘 하면 되지 그렇게 모니터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평가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되고, 여기 보면 CS 아이디어 발굴, 주민불편사항 건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건의는 통장, 이장, 반장 다 합니다.
그냥 서비스 잘 하면 되지 그렇게 모니터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평가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되고, 여기 보면 CS 아이디어 발굴, 주민불편사항 건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건의는 통장, 이장, 반장 다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물론 서비스품질평가는 내부고객, 외부고객 해서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고 하면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받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모니터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통·반장 이런 체제는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안 보이는 부분, 또 자기 인근에서 있으면 즉시즉시 시에다 알려주면, 계속 보던 사람이 보면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곳곳이, 특히 솔향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업별이라든지 직렬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다 우리 홈페이지 사이트 내에 보내주면 작은 불편이라도 최대한 발굴해 주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통·반장 이런 체제는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안 보이는 부분, 또 자기 인근에서 있으면 즉시즉시 시에다 알려주면, 계속 보던 사람이 보면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곳곳이, 특히 솔향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업별이라든지 직렬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다 우리 홈페이지 사이트 내에 보내주면 작은 불편이라도 최대한 발굴해 주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부시정모니터요원 모집할 때 말렸습니다.
35세 미만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주부 각 지역에 5명씩, 본 위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말 시정 곳곳에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싶으면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모니터요원으로 모집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주부시정모니터요원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라고 해 놓고 지금 벌써 600만원인가 예산 들어가요.
그러면 솔향모니터단은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각 직능별로 추천을 받았습니까?
35세 미만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주부 각 지역에 5명씩, 본 위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말 시정 곳곳에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싶으면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모니터요원으로 모집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주부시정모니터요원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라고 해 놓고 지금 벌써 600만원인가 예산 들어가요.
그러면 솔향모니터단은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각 직능별로 추천을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시정평가단은 주부의 시각 이런 개념을 좀 잡았고요.
솔향모니터단은 21개 읍·면·동별로 다 하면서, 그다음에 직업별로 다양하게, 한 60개 되는 직업별로도 대부분 했고, 간호직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평면적, 입체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해 보자 해서 이런 뜻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각 분야에서 자기가 하다 보면 시에서 이런 주요시정시책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분야에서도 보면 이것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강릉시민들이 외부관광객이 올 적에 이런 경우에는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도 하고, 또 자기가 평소에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단이니까 어떤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도 있으면 좀 알려주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한 건 한 건 다 조치하고 알려주고, 또 해당 부서에다가도 의견을 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솔향모니터단은 21개 읍·면·동별로 다 하면서, 그다음에 직업별로 다양하게, 한 60개 되는 직업별로도 대부분 했고, 간호직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평면적, 입체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해 보자 해서 이런 뜻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각 분야에서 자기가 하다 보면 시에서 이런 주요시정시책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분야에서도 보면 이것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강릉시민들이 외부관광객이 올 적에 이런 경우에는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도 하고, 또 자기가 평소에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단이니까 어떤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도 있으면 좀 알려주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한 건 한 건 다 조치하고 알려주고, 또 해당 부서에다가도 의견을 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제가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부들은 집에만 있고 하니까 사회참여의식이 약하다.
저희들 시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있는데 많은 시민을 참여시키자, 시정을 운영하는데 곳곳에 지적사항이나 그런, 자기가 참여단원이면 좀 긍지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참여를 하겠나 하니까 기본취지가 많은 시민들을, 몇 명이다 이걸 정해놓지 않고 많은 시민을 참여시키자 하는 게 각 분야별로 기본취지의 목적입니다.
저희들 시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있는데 많은 시민을 참여시키자, 시정을 운영하는데 곳곳에 지적사항이나 그런, 자기가 참여단원이면 좀 긍지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참여를 하겠나 하니까 기본취지가 많은 시민들을, 몇 명이다 이걸 정해놓지 않고 많은 시민을 참여시키자 하는 게 각 분야별로 기본취지의 목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농업도 되고요, 하여튼…….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여기 우리 모니터단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시민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참여마당이나 자유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건 성인이나 자기 분야별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를 하고 시정을 이끄는데 잘못이나 불편한 점을 지적을 해 주고 또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 달라 하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참여가…….
○김종혜 위원 강릉시 행정의 시각이 지금은 좀 달라졌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제가 늘 가끔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드는데, 강릉시 2018년 동계올림픽 무슨 염원해서 시 대강당에서 할 때 강릉시민대표라고 올라온 사람들 11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딱 1명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석구석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듣고 싶으면 일단 임기를 1회로 제한하십시오.
늘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들이 실명과 활동사항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객관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 안 하더라도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 잘하면 됩니다.
조금 해 놓고 이거 내가 잘 했냐, 못 했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매일 시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모니터단이 모니터단답게 그렇게 각계각층에 구석구석의 어떤 욕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늘 가끔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드는데, 강릉시 2018년 동계올림픽 무슨 염원해서 시 대강당에서 할 때 강릉시민대표라고 올라온 사람들 11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딱 1명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석구석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듣고 싶으면 일단 임기를 1회로 제한하십시오.
늘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들이 실명과 활동사항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객관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 안 하더라도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 잘하면 됩니다.
조금 해 놓고 이거 내가 잘 했냐, 못 했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매일 시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모니터단이 모니터단답게 그렇게 각계각층에 구석구석의 어떤 욕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주민자치위원들!
경제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참 가장 이상적인 내용인데요.
현실에 가보면 지금 운영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위원수당?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내 위원수당 받아가는 자치위원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위원 수당 받아서 전부 다 도로 또 내요.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또 운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발굴 운영이라고 좀 좋은 글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강릉시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보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급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동 강사수당이 올라갑니다.
주부들이 주로 많은데, 노래교실을 하나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노래 배우러 오는 분들이 한달에 많은 돈 내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적은 돈 내고 와서 노래도 배우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당이 적어요.
그러니 강사수당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자꾸 강사수당이 올라가니 주민들에게 회비를 더 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비 더 내고는 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주민자치위원들!
경제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참 가장 이상적인 내용인데요.
현실에 가보면 지금 운영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위원수당?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내 위원수당 받아가는 자치위원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위원 수당 받아서 전부 다 도로 또 내요.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또 운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발굴 운영이라고 좀 좋은 글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강릉시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보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급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동 강사수당이 올라갑니다.
주부들이 주로 많은데, 노래교실을 하나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노래 배우러 오는 분들이 한달에 많은 돈 내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적은 돈 내고 와서 노래도 배우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당이 적어요.
그러니 강사수당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자꾸 강사수당이 올라가니 주민들에게 회비를 더 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비 더 내고는 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처럼 전체 프로그램 종류는 이것저것 따지면 한 150개 되지만 실질적으로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것을 보면 한 70~8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읍·면·동별로 보니까 주민들이 쉽고, 또 다른 동에서 잘 한다 하니까 우리 동도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유사프로그램을 조정한다든지 또 강사수당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한다는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견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동별로 보니까 주민들이 쉽고, 또 다른 동에서 잘 한다 하니까 우리 동도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유사프로그램을 조정한다든지 또 강사수당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한다는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견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게 보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방과 후 학습도 보면 수강생이 많으면 그나마 강사가 제대로 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똑같아요.
그러면 붓글씨 하나 배운다 해요.
그러면 붓글씨 가르쳐주러 오는 선생님이 한달에 돈 20~30만원 받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저 정도,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댄스를 한다면 좋은데 우리 동도 좀 하자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요.
그러니 참여하는 분이 많으면 회비를 조금씩 내도 돈이 좀 되어서 강사료를 제대로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강사료가 적으니 강사수당은 줘야 되겠고 그러니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수당 받은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푼도 안 가지고 갑니다.
다 도로 내놓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런 현실이니까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돈을 좀 쓰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벤치마킹을 위한 전국박람회 견학 이렇게 했는데 센터별 25명, 지금까지 몇 번 이래 해 보셨는데 과연 참여인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안 가죠?
방과 후 학습도 보면 수강생이 많으면 그나마 강사가 제대로 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똑같아요.
그러면 붓글씨 하나 배운다 해요.
그러면 붓글씨 가르쳐주러 오는 선생님이 한달에 돈 20~30만원 받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저 정도,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댄스를 한다면 좋은데 우리 동도 좀 하자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요.
그러니 참여하는 분이 많으면 회비를 조금씩 내도 돈이 좀 되어서 강사료를 제대로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강사료가 적으니 강사수당은 줘야 되겠고 그러니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수당 받은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푼도 안 가지고 갑니다.
다 도로 내놓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런 현실이니까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돈을 좀 쓰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벤치마킹을 위한 전국박람회 견학 이렇게 했는데 센터별 25명, 지금까지 몇 번 이래 해 보셨는데 과연 참여인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안 가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이것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할 적에, 거의 다 전국에서 다 참석을 하니까 각각 시·군별로 가서 보면 배울 점도 많이 있고, 또 우수 자치센터 발표회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와서 사례도 하고 분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이·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금년부터 공무원들 연가를 통해서 휴식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해서, 자기계발도 하고 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라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연가를 다 사용하게 되면, 지금까지보다는 휴가 가는 직원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업무에 공백이 혹시 생길까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은 아직 수립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금년부터 공무원들 연가를 통해서 휴식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해서, 자기계발도 하고 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라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연가를 다 사용하게 되면, 지금까지보다는 휴가 가는 직원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업무에 공백이 혹시 생길까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은 아직 수립을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공무원 연가일수 범위에, 저희 같은 경우에 한 21일 된다 하면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계, 여름휴가에 집중적으로 쓰고 했는데 그것을 각 분기별로 나누어서 가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될 적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드시, 지금 제도로는 상급자 결제를 득해 가지고 후임자 누구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계, 여름휴가에 집중적으로 쓰고 했는데 그것을 각 분기별로 나누어서 가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될 적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드시, 지금 제도로는 상급자 결제를 득해 가지고 후임자 누구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직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침, 사용해라 이런 것은 아직…….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는데 현재는 1분기이기 때문에 1분기는 사업계획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고 후임자는 누구로 한다 이렇게 지정받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는데 현재는 1분기이기 때문에 1분기는 사업계획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고 후임자는 누구로 한다 이렇게 지정받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행정 공백이 안 생기게끔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약속을 받았던 문제인데, 10명이 안 되는 동사무소 직원들 확충, 최소 10명까지 확충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송정동은 아직도 9명이거든요?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약속을 받았던 문제인데, 10명이 안 되는 동사무소 직원들 확충, 최소 10명까지 확충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송정동은 아직도 9명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한 분은 파견이고 실제로는 9명이죠.
주민등록담당 직원이 지금 5년째 혼자 보고 있어요.
지금 점심을 못 먹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자장면, 짬뽕에 물려서 매일 사무실에서 중국음식 배달시켜서 근무를 해요.
내가 미안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도 얼굴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습니다.
과장님이 미안해야 하고 국장님이 미안해야 할 문제인데, 복지, 복지, 공무원복지 하는데 그 직원들한테는 완전히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 바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등록담당 직원이 지금 5년째 혼자 보고 있어요.
지금 점심을 못 먹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자장면, 짬뽕에 물려서 매일 사무실에서 중국음식 배달시켜서 근무를 해요.
내가 미안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도 얼굴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습니다.
과장님이 미안해야 하고 국장님이 미안해야 할 문제인데, 복지, 복지, 공무원복지 하는데 그 직원들한테는 완전히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 바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최돈은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초당동, 송정동 인원이 과거에 조정을 해 놓은 그대로 계속하는데,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처음에, 2년 전에 하고 아직도 조직개편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전체 조직개편을, 그동안 아파트나 각종 인구수 이런 것을 분야별로 따져서, 그것은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시에 읍·면·동 직원들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민선 5기가 접어들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개편을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전체 조직개편을, 그동안 아파트나 각종 인구수 이런 것을 분야별로 따져서, 그것은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시에 읍·면·동 직원들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민선 5기가 접어들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개편을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정원은 10명인데 근무가 9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정원을 조정…….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9명이라는 거죠.
최소 근무 인원이 10명은 되어야지, 모든 동사무소에 기본적인 담당 업무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1명이 빠지니까, 2명이 있어야 할 주민등록 업무가 한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담당업무 두 분이라야지 한 사람이 휴가를 간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식사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있을 때는 식사도 거르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5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진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최소 근무 인원이 10명은 되어야지, 모든 동사무소에 기본적인 담당 업무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1명이 빠지니까, 2명이 있어야 할 주민등록 업무가 한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담당업무 두 분이라야지 한 사람이 휴가를 간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식사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있을 때는 식사도 거르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5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진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직원 후생복지 추진에, 직장 동호회 현황에 14개 동호회가 있는데 각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확인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직원 후생복지 추진에, 직장 동호회 현황에 14개 동호회가 있는데 각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차등지원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다는 아니지만 각 동호회별로 도 주관 행사가 있거나 또 몇 개 시·군에 공동 주관이 있을 경우에 그때, 예를 들어서 도 주관해서 축구대회 한다 이러면 그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앞에 내용을 보고, 국장님한테 제안성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통·반장, 다른 행사의 예산을 보면 동호인이나 이런 쪽에 충분하게 많은데 유독이 시민의 봉급을 받아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너무 형평에 안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실제 직원들이라는 게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타 시도와 교류도, 정말 몇 동호인이지만 거기에 가서 게임도 하고 그 지역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우리 시에 와서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제일 첫 쪽에 통·반장들한테 배려하는 금액하고 또 다른 사회단체에 배려하는 금액하고, 동호인들 배려하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자기살림이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서, 이 동아리도 인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인원이 많은 동아리도 있고 적은 동아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동아리 중에는 강릉시를 외부에 알리려고 하는 동아리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 줘가지고, 강릉시 홍보마케팅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홍보 쪽에도 일임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이런 동아리 활동이 더 활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앞에 보면 통·반장, 다른 행사의 예산을 보면 동호인이나 이런 쪽에 충분하게 많은데 유독이 시민의 봉급을 받아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너무 형평에 안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실제 직원들이라는 게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타 시도와 교류도, 정말 몇 동호인이지만 거기에 가서 게임도 하고 그 지역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우리 시에 와서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제일 첫 쪽에 통·반장들한테 배려하는 금액하고 또 다른 사회단체에 배려하는 금액하고, 동호인들 배려하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자기살림이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서, 이 동아리도 인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인원이 많은 동아리도 있고 적은 동아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동아리 중에는 강릉시를 외부에 알리려고 하는 동아리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 줘가지고, 강릉시 홍보마케팅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홍보 쪽에도 일임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이런 동아리 활동이 더 활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왕종배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시민들을 보는 입장이나 이런 건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일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이나 출장이나, 교육 이런 분야가 여러 개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출장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교육도 다니는데 동아리까지 하면 일부 시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자기네들끼리 돈을 가지고 먹고 놀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여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활성화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이나 출장이나, 교육 이런 분야가 여러 개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출장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교육도 다니는데 동아리까지 하면 일부 시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자기네들끼리 돈을 가지고 먹고 놀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여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활성화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러한 부분에 하여튼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기진작이나 후생복지 쪽에 있지만 좀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을 시킬 때는 확실히 시키고 서비스를 해 줄 때는 확실히 서비스를 해 줘야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지 자꾸 남 눈치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라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밀어도 줘보고 말 안 들으면 질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일을 시킬 때는 확실히 시키고 서비스를 해 줄 때는 확실히 서비스를 해 줘야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지 자꾸 남 눈치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라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밀어도 줘보고 말 안 들으면 질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알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일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0년도 세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일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0년도 세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세정과에서 1년 동안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수를 징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이것은 자료보다도 국장님께 여러 가지로 한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정직 공무원들을 연수도 그렇고 또 업무의 내용을 보면 징수하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고질채권자들 관리, 또 자동차세, 지금 새벽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영치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세무직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든가 편중사항에서, 인사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승진의 기회에 그게 될 수 있고 각별하게 먼저 좀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세정과에서 1년 동안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수를 징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이것은 자료보다도 국장님께 여러 가지로 한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정직 공무원들을 연수도 그렇고 또 업무의 내용을 보면 징수하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고질채권자들 관리, 또 자동차세, 지금 새벽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영치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세무직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든가 편중사항에서, 인사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승진의 기회에 그게 될 수 있고 각별하게 먼저 좀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도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제가 같이 산하 밑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세정과장을 쭉 하면서 인사가 적체되어 있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를 보고 균형 있게 하다 보면, 여러 분야에 몇 개 직렬에 지금 과장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무직인데 저희들도 여러 분야로, 다각도로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를 보고 균형 있게 하다 보면, 여러 분야에 몇 개 직렬에 지금 과장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무직인데 저희들도 여러 분야로, 다각도로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세원 발굴 차원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가 세수로 받아야 할 사항을 못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도로조명허가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통신이나 전기 관련된 도로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실에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감사실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소송까지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그렇게 정착이 되어 가는데 우리 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기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세원 발굴 차원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가 세수로 받아야 할 사항을 못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도로조명허가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통신이나 전기 관련된 도로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실에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감사실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소송까지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그렇게 정착이 되어 가는데 우리 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기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 국장님의 특별 당부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를 추가로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통신공사, KT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과거의 5년 치를 조사해서 추가로 부과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를 추가로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통신공사, KT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과거의 5년 치를 조사해서 추가로 부과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왕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면 특별팀을,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감사기능에서 필요한 부서에 사람도 하나 참여하고 또 우리 세정과에서 세무적인 내용을 아는 분하고, 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토목직이든 이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그 팀을 하나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해결해 나가야지 그게 그냥 누적되거나 계속 누락되면 시로 봐서도, 세수의 확보로 봐서도 많은 손실지만 앞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데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안 되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기관 대 기관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팀 한번 구성해서 세수입 확보해서 우리 세수를 늘리는 또 우리 강릉시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안 되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기관 대 기관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팀 한번 구성해서 세수입 확보해서 우리 세수를 늘리는 또 우리 강릉시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하여튼 없는 재정을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세수를 받으면서, 도시계획이 도로가 서 있죠?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실제 10년 방치한, 건물은 지을 수 있게 건축과하고 조치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방세, 그러니까 토지세, 이 감면 혜택을 실제 주고 있죠?
하여튼 없는 재정을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세수를 받으면서, 도시계획이 도로가 서 있죠?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실제 10년 방치한, 건물은 지을 수 있게 건축과하고 조치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방세, 그러니까 토지세, 이 감면 혜택을 실제 주고 있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토지과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감면을 주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과표하고, 내가 사용을 못하고 세금을 자꾸 낸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세원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그다음에 이게 아마 민원과하고 건설과나 도시과나 연관되어서, 세무과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 이걸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도시계획선이 들어가서 과표 세금은 안 낸다 이런 게 일부는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르고 그런 문의가 가장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 그런 쪽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하천이나 이런 데 땅이 들어가서 재산세를, 실제 그건 세정과에서 모르고 부과하다 보면, 그런 문제성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도시과나 건설과, 주택과하고 지적관계이니까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원터치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파악을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접근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쪽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하천이나 이런 데 땅이 들어가서 재산세를, 실제 그건 세정과에서 모르고 부과하다 보면, 그런 문제성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도시과나 건설과, 주택과하고 지적관계이니까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원터치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파악을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접근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국장님!
우리 김화묵위원님이 대안을 주셨는데 세무직에는 직렬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관 한 분이 과장, 행정직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 시가,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세정과는 세수를 올리느라 고생은 하는데 한번 세수를 올리던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해 보는 그런 사업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직렬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겠지만 국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강릉시도 세무직도 직렬로 가야 하지 않나?
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한목소리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국장님!
우리 김화묵위원님이 대안을 주셨는데 세무직에는 직렬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관 한 분이 과장, 행정직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 시가,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세정과는 세수를 올리느라 고생은 하는데 한번 세수를 올리던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해 보는 그런 사업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직렬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겠지만 국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강릉시도 세무직도 직렬로 가야 하지 않나?
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한목소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업무보고,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관심 있게 깊이 연구 좀 해서, 강릉시 행정이 직렬로 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자동차세담당 이채희 자동차세담당 이채희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성과는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장이 때로 이렇게 다녀보면 시간 외에 우리 세정과의 세수를 올리고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노력을 하겠지만, 요즘 자동차 인식해 가지고 조사하는 거 있죠?
○자동차세담당 이채희 예.
○위원장 김영기 그게 본 위원장이 보기에 밤 10시가 넘었는데 현장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세수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자동차세담당 부서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수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자동차세담당 부서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세담당 이채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한번도 탑승해 본 적은 없죠?
○자동차세담당 이채희 예, 저는 탑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담당계장님도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한번쯤은 탑승을 해 봐야 하지 않나, 본 위원장의 뜻이라고요.
그러니 밤 10시, 11시에 다니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한참 봤다고요.
차를 세우고 격려도 하고 간식도 대접하려고 했는데 차가 지나가니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 또 과장님, 한번 탑승해서 격려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밤 10시, 11시에 다니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한참 봤다고요.
차를 세우고 격려도 하고 간식도 대접하려고 했는데 차가 지나가니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 또 과장님, 한번 탑승해서 격려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담당 이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동차세담당 이채희 예.
○위원장 김영기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담당계장님이 한번도 그 차에 탑승 안 해 봤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세담당 이채희 예.
○자동차세담당 이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내가 주문하는 것이니까, 과장님도 들었죠?
○자동차세담당 이채희 예.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도 한번 탑승해보고, 그분들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국가시책이고 그런데 그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난방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등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낮에도 왜 전등을 켜야만 하느냐?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보시다시피 저쪽 방향은 남향이기 때문에 따뜻하니까 괜찮은데 의회 이쪽 건물들은 다 동쪽이에요.
시청도 동향이죠?
에너지 절약, 국가시책이고 그런데 그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난방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등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낮에도 왜 전등을 켜야만 하느냐?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보시다시피 저쪽 방향은 남향이기 때문에 따뜻하니까 괜찮은데 의회 이쪽 건물들은 다 동쪽이에요.
시청도 동향이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만일 그것이 8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했다면 동향으로 짓지 않도록 제가 적극 말렸을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주문진읍청사 만들 때 설계도면을 그 현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주문진보건출장소가 서향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서향집은 줘도 안 삽니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여서 건물이 동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읍청사가 남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물의 모양과 구조를 신경 쓰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방향을 신경 씁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동향집에 살 때는 거의 한달에 30만씩 나오던 난방비가 남향과 서향 전면 창문이 있다 보니까 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주민센터도 새로 신축하고 하는데 특히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방향을 정말 신경 쓰셔야 하고, 또 유리창도 그렇습니다.
여름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의회 건물이나 본청이나 푸른색 유리창인데 그것도 상당부분 햇빛에너지를 차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양하는 쉐이드 같은 것을 이용하더라도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한다면 낮에 복도에 불을 켜야 하는, 또 사무실에 계속 불을 켜고 있어야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물 신축할 때 좀 신경 써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주문진읍청사 만들 때 설계도면을 그 현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주문진보건출장소가 서향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서향집은 줘도 안 삽니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여서 건물이 동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읍청사가 남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물의 모양과 구조를 신경 쓰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방향을 신경 씁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동향집에 살 때는 거의 한달에 30만씩 나오던 난방비가 남향과 서향 전면 창문이 있다 보니까 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주민센터도 새로 신축하고 하는데 특히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방향을 정말 신경 쓰셔야 하고, 또 유리창도 그렇습니다.
여름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의회 건물이나 본청이나 푸른색 유리창인데 그것도 상당부분 햇빛에너지를 차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양하는 쉐이드 같은 것을 이용하더라도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한다면 낮에 복도에 불을 켜야 하는, 또 사무실에 계속 불을 켜고 있어야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물 신축할 때 좀 신경 써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구 경포초등학교 무상임대 합니다.”하고 공고했는데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25만원씩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건 무상임대 할 요건이 안 된다고 말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무상임대 하겠다고 공고해 놓고 나중에 다시 공예에 참여하는 창작인들 모아놓고 이거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25만원씩 받겠다!
이게 행정의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산에 대해서, 물론 세정과에서도 세원 발굴하고 거두어들이느라고 애를 쓰지만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계과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2010년에 특히 신경써주시고, 그다음 지난번 감사 때 약속하신 계약심사부서 신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 경포초등학교 무상임대 합니다.”하고 공고했는데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25만원씩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건 무상임대 할 요건이 안 된다고 말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무상임대 하겠다고 공고해 놓고 나중에 다시 공예에 참여하는 창작인들 모아놓고 이거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25만원씩 받겠다!
이게 행정의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산에 대해서, 물론 세정과에서도 세원 발굴하고 거두어들이느라고 애를 쓰지만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계과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2010년에 특히 신경써주시고, 그다음 지난번 감사 때 약속하신 계약심사부서 신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인 직제개편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상급부서인 도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문서 갖고 시달될 것으로 해서, 당장은 계 직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급한 대로 저희들이 인원이라도 배치해 가지고 심사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문서 갖고 시달될 것으로 해서, 당장은 계 직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급한 대로 저희들이 인원이라도 배치해 가지고 심사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국장님!
이거 심사부서가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게 일상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셔서 계약에서부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청사 내에, 사실 우리 시청이 상당히 크고 멋있게 지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업무공간은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청사 내에 공조직이라는 민간단체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죠?
이거 심사부서가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게 일상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셔서 계약에서부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청사 내에, 사실 우리 시청이 상당히 크고 멋있게 지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업무공간은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청사 내에 공조직이라는 민간단체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꼭 시청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만일 시청에 있는 것과 또 시민 가까이에 가는 것에 장단점을 한번 비교하셔서 이 협소한 청사 내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강문지역은 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불하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라고 통보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목지구의 새마을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에, 산림녹지과에 그게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부서에서 관리전환을 저희들이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목지구의 새마을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에, 산림녹지과에 그게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부서에서 관리전환을 저희들이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추진일정을, 시간을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이게 계속 어떤 일정한 시간을 갖고 해야지 계속 딜레이 되면 연말에 가면 내년에 하겠다고 될 수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고 하니까 일정을 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예측을 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
지금 주민들은 할 거냐, 말 거냐, 언제 할 거냐?
본 위원도 대답을 못하고, 주민들이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하는 것은 아니니까, 각 동장님한테 전화하고 의원한테 전화하고, 의원도 모르거든요?
이게 계속 어떤 일정한 시간을 갖고 해야지 계속 딜레이 되면 연말에 가면 내년에 하겠다고 될 수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고 하니까 일정을 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예측을 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
지금 주민들은 할 거냐, 말 거냐, 언제 할 거냐?
본 위원도 대답을 못하고, 주민들이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하는 것은 아니니까, 각 동장님한테 전화하고 의원한테 전화하고, 의원도 모르거든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 일정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조기집행에 따라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업체들에 대한 조기발주를 해서 경기활성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절차를 단축시키고 또 성급금도 많이 줘서 50%까지 주던 것을 70%까지 확대하고 아마 이런 게 지역 업체들한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입찰도 그렇고 준공 이후에 준공금 받는 것도 잘 되고 이랬는데, 여기 보면 하도급직불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조기집행에 따라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업체들에 대한 조기발주를 해서 경기활성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절차를 단축시키고 또 성급금도 많이 줘서 50%까지 주던 것을 70%까지 확대하고 아마 이런 게 지역 업체들한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입찰도 그렇고 준공 이후에 준공금 받는 것도 잘 되고 이랬는데, 여기 보면 하도급직불제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하도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불을 한 경우가 전체 금액에 한 20% 정도가 됩니다.
○김화묵 위원 이건 물론 회계과에서 전부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부서하고도 다 같이 업체들 간에 그걸 해야 하지만, 지역 업체가 가장 어려운 게 하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공사비를 못 받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늦게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장만 되면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직불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관련 사업부서하고 이 부분을 좀 해서 가능하면, 발주를 한 이후에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를 하잖아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불계약을 해서, 본 업체가 잘못되더라도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아서 지역 업체가 손실이 안 가도록, 그게 결국은 지역 업체의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사업부서하고 회계과장님이 거의 제도적으로, 하도급 맡으면 바로 하도 하는 업체들은 거의 직불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늦게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장만 되면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직불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관련 사업부서하고 이 부분을 좀 해서 가능하면, 발주를 한 이후에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를 하잖아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불계약을 해서, 본 업체가 잘못되더라도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아서 지역 업체가 손실이 안 가도록, 그게 결국은 지역 업체의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사업부서하고 회계과장님이 거의 제도적으로, 하도급 맡으면 바로 하도 하는 업체들은 거의 직불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까지는 하도급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대금을 뜯기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는 제도가 금년부터, 작년에 시범 실시되고 금년부터 행안부에서부터 확대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부터 100억 미만의 공사인데, 그건 1군 업체하고 전문건설하고 같이 공동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지급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담이행방식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와 비슷하게 하도급자를 보호해 주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적극 도입을 하고, 또 다른 일반 공사로 해서 지역에서 하도를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도급자하고 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이 핸들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대금을 뜯기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는 제도가 금년부터, 작년에 시범 실시되고 금년부터 행안부에서부터 확대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부터 100억 미만의 공사인데, 그건 1군 업체하고 전문건설하고 같이 공동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지급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담이행방식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와 비슷하게 하도급자를 보호해 주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적극 도입을 하고, 또 다른 일반 공사로 해서 지역에서 하도를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도급자하고 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이 핸들링을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 공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어디에 편중되어서 편익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이권을 개입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업무이고 또 주계약제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업체들한테, 지역 업체들이 사실은 영세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서 만약에 하도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못 받으면 그 회사는 문 닫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나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서 만약에 하도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못 받으면 그 회사는 문 닫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나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입니다.
정보통신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입니다.
정보통신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더 많은데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선 부분을 발췌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은 좀 전에 세정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정과는 왜 사무관이 없냐고 빨리 해 줘야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정보통신과는 사실, 계장님!
지금 계장님 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는 사실, 계장님!
지금 계장님 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 김용덕 20년 되었습니다.
○최돈은 위원 왜 우리 의회에서 정보통신과는 빨리 사무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일이 두 페이지입니다.
두 장도 조직도 빼고 나면 1페이지에요.
정보통신과가 과입니까?
뭔가 일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과를 존치해야 하는지조차도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러워요.
일이 두 페이지입니다.
두 장도 조직도 빼고 나면 1페이지에요.
정보통신과가 과입니까?
뭔가 일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과를 존치해야 하는지조차도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러워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자체 계획수립은 많이 해 놓았는데…….
○최돈은 위원 아니, IT라 해서 정보통신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면 좀 일을, 강릉시 전체를 위해서 어떤 정보통신의 발전의 기여를 한다거나 해서 사무관도 빨리 내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가야 하는데 계속 지원부서로 남아 있을 거냐는 말이죠.
하면 좀 일을, 강릉시 전체를 위해서 어떤 정보통신의 발전의 기여를 한다거나 해서 사무관도 빨리 내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가야 하는데 계속 지원부서로 남아 있을 거냐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별도로나 마나 뻔한 건데, 이거 전부 다 지역 업무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장비 교체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없다는 얘기에요.
새로운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장비 교체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없다는 얘기에요.
새로운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준비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뒤에 계장님들!
앞에 과장님은 행정직이라서 정보통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계장님들이 좀 노력하셔서 강릉시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해서 과가 과답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앞에 과장님은 행정직이라서 정보통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계장님들이 좀 노력하셔서 강릉시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해서 과가 과답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민 무료 정보화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로 강사를 공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강사는 다 채용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강사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사 관리에서부터 생겨진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비화되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있고 또 그 징계가 철회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 그 사건의 본질을 보면 정보통신과의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판단입니다만 과장님은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쭉 조사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사를 채용해 놓고 두 달 반 동안 강사가 수업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두 달 반 동안 강사가 수업을 안 하는 것을 본 과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적어도 자격이 있어서 채용한 강사라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수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신규교사라고 해서 발령받아 가지고 학교에 부임했는데 수업 안 시킵니까?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기간제근로자가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리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그 강사도 강의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두 달 반씩 수업을 안 하고 버팁니까?
이런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저런, 기간제보다는 시간강사를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수업의 질도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리 제안을 하고 질책을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간제근로자를 두 달 반씩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했듯이 위원이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건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가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어차피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시민에게 공고한 대로 했습니다.
강사도 3명 채용했다고 합니다.
또 그 강사도 들어왔습니다.
제발 2010년에는 인력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민 무료 정보화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로 강사를 공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강사는 다 채용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강사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사 관리에서부터 생겨진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비화되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있고 또 그 징계가 철회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 그 사건의 본질을 보면 정보통신과의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판단입니다만 과장님은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쭉 조사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사를 채용해 놓고 두 달 반 동안 강사가 수업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두 달 반 동안 강사가 수업을 안 하는 것을 본 과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적어도 자격이 있어서 채용한 강사라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수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신규교사라고 해서 발령받아 가지고 학교에 부임했는데 수업 안 시킵니까?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기간제근로자가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리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그 강사도 강의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두 달 반씩 수업을 안 하고 버팁니까?
이런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저런, 기간제보다는 시간강사를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수업의 질도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리 제안을 하고 질책을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간제근로자를 두 달 반씩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했듯이 위원이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건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가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어차피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시민에게 공고한 대로 했습니다.
강사도 3명 채용했다고 합니다.
또 그 강사도 들어왔습니다.
제발 2010년에는 인력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인사 총괄하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대로, 20년 되었다는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인사 총괄하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대로, 20년 되었다는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정보통신담당 김용덕 정보통신담당 김용덕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보통이라기보다 빨리 하시는 분은 10년, 늦게 하시는 분은 20년 되어도 못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
○위원장 김영기 좀 전에도 우리 세정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국장님한테 대안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정보통신과가, 왜 이렇게 한 과의 사업계획이 미약하나 하는 이런 질책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행정직인데, 그 정보통신과 주무과장님 가셔서 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강릉시청 정보통신과가 앞으로의 비전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판단하시고, 20년, 능력은 저는 판단을 못합니다만 국장님 잘 판단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다음 또 기술직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강릉시청 정보통신과가 앞으로의 비전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판단하시고, 20년, 능력은 저는 판단을 못합니다만 국장님 잘 판단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다음 또 기술직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그다음에는 3~4년차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우리가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잘 판단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 대안들을 잘 소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판단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 대안들을 잘 소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여러 방면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잘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행이 이렇습니다.
분야별로 정보통신분야, 기계분야, 기계분야도…….
분야별로 정보통신분야, 기계분야, 기계분야도…….
○위원장 김영기 정보통신과는 말이죠.
세무직은 5급으로 진급을 하면 행정직으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무직으로는 5급이 할 수가 없잖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세무직이 행정5급이 되었을 때, 사무관이 되었을 때는 그 세무직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무직은 5급으로 진급을 하면 행정직으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무직으로는 5급이 할 수가 없잖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세무직이 행정5급이 되었을 때, 사무관이 되었을 때는 그 세무직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직위는 대신 그게 되어 있지만도 관리는 일반 행정직으로 같이 합니다.
관리는 같이 하지만 분류는 건축직, 토목직 다 같이 합니다.
관리는 같이 하지만 분류는 건축직, 토목직 다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본 위원장은 정보통신과 기술직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정보통신은 나누어져 있는데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이라는 분야는 건축, 지적 다 같은 시설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이라는 분야는 건축, 지적 다 같은 시설직으로 묶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세무직은 그렇게 되고 우리 정보통신 기술직은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강릉시도 직렬로 전문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도 직렬로 전문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현재로는 도는 도대로 추진하고 강릉은 강릉대로 추진하는데, 간혹 예를 든다면 강릉시에도 드림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그거는 도 준비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그거는 도 준비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최근에 제가 홈페이지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그냥 도의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홈페이지가 강릉시에 링크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도 주도로 하겠지요.
그리고 후보도시가 되면 지난번 했던 것처럼 유치열기를, 다시 붐을 조성하는데 아마 강릉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도에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강릉시에서 해 달라 이런 건 없나보죠?
지금도 아마 도 주도로 하겠지요.
그리고 후보도시가 되면 지난번 했던 것처럼 유치열기를, 다시 붐을 조성하는데 아마 강릉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도에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강릉시에서 해 달라 이런 건 없나보죠?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사실상 대회명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그거지 만약 유치가 확정된다고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가장 거기에 수혜를 많이 되는 도시가 오히려 평창보다 강릉입니다.
그래서 유치열기라든가 그런 홍보 분위기를 오히려 평창이나 도보다도, 저희 생각에는 강릉이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우리 부처에서는 그런 소신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열기라든가 그런 홍보 분위기를 오히려 평창이나 도보다도, 저희 생각에는 강릉이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우리 부처에서는 그런 소신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현재로써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유치열기 재점화 및 붐 조성에 주력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실사준비에 주력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작년 10월15일자로 마감이 된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신청도시는, 이 세 도시에서 된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소치입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도 다 유럽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하계올림픽에도 대륙별 순회될 개최 원칙을 IOC에서 세운다고…….
○최돈은 위원 하계는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고…….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그걸 우리가 예를 든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대륙별 순환의 원칙으로 한다면 아마 아시아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최돈은 위원 통상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계는 대륙별로 순환대로 가고 동계는 유럽 한번에 다른 데로 한번, 또 유럽 한번에, 유럽이 워낙 동계스포츠가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걸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도 평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준비에 아직 크게, 2011년에 실사를 한다니까 지금이라도 준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계는 대륙별로 순환대로 가고 동계는 유럽 한번에 다른 데로 한번, 또 유럽 한번에, 유럽이 워낙 동계스포츠가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걸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도 평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준비에 아직 크게, 2011년에 실사를 한다니까 지금이라도 준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인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인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