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8분)

---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했듯이 무개승강장 이 개수를 보면 한 300개가 넘게 되어 있는데요.
무개시설로 되어 있는 승강장을 좀더 점검을 해서 유개로 교환해야 할 그런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권혁기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건가요?
계획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무개를 유개로 교환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죠?

○권혁기 위원    하나 교환하는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권혁기 위원    1개소 당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소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전체 311개 가운데에서…….

○권혁기 위원    지금 유개시설을 이렇게 보완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 140개 정도이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무개시설에 대한 교체는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요?

○권혁기 위원    무개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유개로 교환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교통카드 할인율이 몇 %나 됩니까?

○권혁기 위원    매월 확인을 합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70%라면 전국 대비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권혁기 위원    전국 대비로 봤을 때 평균치 이상이네요?

○권혁기 위원    짧은 기간에 교통카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본 부서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교통카드가 좀더 활성화,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권혁기 위원    통합 징수기 시스템 구축을 올 3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60대를 일시에 합니까?

○권혁기 위원    도심권 노선버스를 위주로…….

○권혁기 위원    그러면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편의성은 어떤 게 있어요?

○권혁기 위원    그런데 버스회사 측으로 봐서도 운행시간에 대한 단축, 편리성도 상당히 제공되는 것이죠?

○권혁기 위원    시민들에게 이런 회사 쪽의 편리함이 있고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좀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혁기 위원    교통카드 등등 교통행정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좀더 필요한 사항들은 잘 찾아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지금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교2동의 구터미널 구간에 구터미널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이번 CCTV 설치해서 주차를 단속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화묵 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이죠?

○김화묵 위원    아직까지는 카메라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김화묵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요.
염한의원 옆쪽에 정말 우회하기가 힘들고 또 우회하는 차가 대기하고 그래서 직진하는 차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것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근에 상인들이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했으면 교통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고요.

○김화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2009년 업무보고부터 계획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2010년도에 할 계획인가본데, 이면도로를 지금 정비하는데 지금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것도 했잖아요.
주민들에게 각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하는 데에 대한 의견도 들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BTL사업이 관로는 완료가 되었지만 나머지 부수적인 공사가 덜 되어서 2010년도 말 정도로 해야지만 준공이 된단 말입니다.
그 준공 이후에는 도로는 다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도로에 이면주차 하는 이런 부분을 홍보와 곁들여서 일방통행 할 수 있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화묵 위원    왜냐하면 도면에 이면주차를 시키고 도로 활용에 따른, 간선도로가 좁은데 주차시켜놓고 그러니까 소방차뿐만 아니라 응급차들이 다니기 어렵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BTL구간에 공사가 끝나면 이면주차도 방지하고 또 일방통행을 통해서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가장 먼저, 옛날 구 포남시장을 사유지이긴 합니다만 그걸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햇수로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용률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한 교통 소통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강릉시에서 10개소를 다시 공한지를 이용한 무료주차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를 우리가 1억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도 없네요?

○김화묵 위원    구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겠다는…….

○김화묵 위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사후에 관리도 좀 문제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큰 도로 옆에 따른 공한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가에, 만약에 밀집된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그런 공한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중앙시장 부분이야 그렇지만 도심지 중심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공한지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한 10군데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10개소면, 한 군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산으로는 이게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부터, 만약에 공한지가 있으면 주차장다운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도심지에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같이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간단히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합쳐서 775개네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전년도에 승강장 설치한 개수가 어떻게 되죠?

○이재안 위원    여기 자료에는 30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택시승강장까지 해서 45개 했나요?

○이재안 위원    금년도에도 약 한 30여개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시고…….

○이재안 위원    우리 관내에는 총 770여개의 버스승강장, 그리고 택시승강장이 있고요.
승강장별로 디자인들이 거의 다르죠?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이재안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단일 디자인으로 하고 있고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도로시설계나 다른 부서에서 할 때는 교통과에서 하는 디자인과 달리…….

○이재안 위원    지금 오래된 승강장들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런데 왜 8개 종류밖에 안 되죠?
본 위원은 그 디자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십 년 전서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을 본다면 상당히 많은 디자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안 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이 유개승강장만 29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디자인은 단일 디자인입니까?

○이재안 위원    현재 쓰는 디자인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죠?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저런 부분들을 확인한 이유는 전년도에 우리 강릉시가 대한민국 도시디자인 대상을 받았지만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버스승강장이거든요.
우리가 외국을 다녀 봐도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승강장이 주는 역할들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선택할 때 교통과에서 보는 식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 전체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서와 같이 고민을 해 줘야 할 것 같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방법도 강구를 해야겠지만 기 만들어져 있는 775개의 승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실은 고민을 해 줘야 하거든요.
우리 국내에 일부 도시를 가보면 버스승강장이 통일된 승강장들이 있어요.
도시 이미지와 맞는, 도시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형상화시켜서 승강장을 만든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형, 도시형 그리고 과거 10여년 전에 만들어졌던 거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것들 총 망라한다면 수십여 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버스 노선상에도 승강장의 모형과 디자인과 제작연도 물론 달리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가 승강장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디자인 개념에서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승강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도 아마 크게 축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단일 승강장 하나하나로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설계 뭐뭐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사업비도 적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을 앞으로는 교통과에서,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 줘서 이번에 선정되는 버스승강장의 디자인과 자재와 이런 부분들이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강릉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강릉이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형상화 시켜서 우리 강릉을 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승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안 위원    버스승강장은 비단 교통과에서 혼자 고민할 내용은 아니고,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또 관광적으로, 그리고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보세요.

○이재안 위원    그래서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승강장입니다.
또 승강장을 통해서 우리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재안 위원    48쪽에 교통안전 캠페인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사망사고나 준경상 사고에 많은 차지하는 것이 노인과 미취학아동, 어린이들이 실은 많은 사고를 당하고 있는 집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안전 캠페인은 물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겠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 미취학아동,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캠페인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양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교육 시켜줄 수 있는 의무가 우리 행정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 민간단체가 일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래요.
바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캠페인 이것이 실은 교통사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나 그리고 교통안전캠페인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 있죠?

○이재안 위원    그런 단체들과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금년도에는 전 초등학교, 유아원, 유치원, 그리고 노인회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래요.
우리 강릉시 예산이 충분하지 않겠습니다만 교통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홍포캠페인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예산이 금년도에 아마 홍보예산으로 풀로 한번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캠페인과 관련된 예산을 이번 추경이 금년 초에 만약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부라도 확보를 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재안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승강장 색상개선에서 아쿠아블루색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승강장 개소가 여러 개인데 앞으로 전체를 아쿠아블루색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범으로 40개를 올해 할 계획입니까?

○왕종배 위원    농촌형 쪽에…….

○왕종배 위원    이 컬러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도시디자인하고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체를 붉은 색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승강장이고 오죽헌은 오죽헌의 특색을 살려서 오죽을 가지고 만들고, 문양을 넣어서 한 때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왕종배 위원    만약 그게 노후했다고 해서 블루로 갖다 칠한다.
그러면 시내에 있는 것은 그런 그림은 없지만 그 지역 특색의 컬러하고, 만약에 중앙동 그 쪽에는 없지만 외곽이라도 이 컬러를 한번 검토를 해서 블루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른 컬러로 하면 색상의 강도나 또 보는 사람,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사람, 그다음에 운전자의 피로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색깔을 선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왕종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교통안전 캠페인에 교통흐름의 상습 정체구간하고 불법주차 단속이 있는데, 올해 계획은 단속은 매번 하는데 지금 도심지 이면도로하고 불법주차가 제일 극성을 부리고요.
두 번째로는 옥천동 오거리에 홈플러스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주말이나 그 시간대, 저녁 4시서부터 6시 퇴근시간 전후해서 그 흐름이 정체가, 그 부분 정체 때문에 강릉시 전체가 정체가 된다고요.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건물을 지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상관은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한번 체크해 봤어요?

○왕종배 위원    근본적인 게 그쪽에 나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접근성이 없다 보니, 택시를 타고 손님이 거기에 내리자면, 남대천으로 나가는 진입방향에 보면 홈플러스 앞에 완차선은 저쪽 차선이 있고 이 차선을 만들고 기본 교행하는 차선이 있는데 이쪽에서 오거리나 포남동이나 역전에서 올라오는 전체 차선이, 또 내려오는 차선이 회전해 가지고 그 쪽에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왕종배 위원    거기 병목 때문에 전체적인 병목이 생기는 것이지 안에서 나오는 차 때문에 병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다 계도를 하든가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단속을 안 하면 그 부분 때문에 강릉시 전체의 흐름이 막힙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홈플러스 오거리 때문에 교동 사거리서부터 다 밀리죠.

○왕종배 위원    포남동, 역전 다 밀리지, 중앙시장 다 밀리지, 완전 강릉시 교통이 마비가 된다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집중단속을 하든가 그 방향 설정 개선을 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하여튼 올해 더 밀리지 않게, 특히 주말은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 관광객이 오든가 이러면 강릉에 이렇게 큰 그것도 없이 밀린다고 했을 때 강릉의 이미지 실추도 되는 것이고 교통에 관한 모든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고 개선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포남동 이면도로 했는데 이 도로의 개념이 중앙분리선을 긋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본 위원도 이제 혼동이 오는데,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중앙선을 긋지 않은 도로 3m짜리가 있잖아요?

○왕종배 위원    90년대 도시계획 한 도로이지만 지금 이면도로에 실제 중앙선을 그을 수 없는 도로들이 있다고요.

○왕종배 위원    중앙선을 그은 부분은 이면도로로 안 보는 거죠?

○왕종배 위원    그러니 이면도로 정비하는 게 일방통행 정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면도로 안에 중앙선을 긋고 차가 교행을 하는데 주택단지하고 이면도로하고 붙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요구하는 게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일방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사각지대는 반사경을 설치해 줘야 하는데 이게 읍·면·동에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의 기본적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그런 쪽의 개념을, 그런 쪽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쉽게 얘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흐름의 단속을 하는데 그 동에서 그런 협조를 해 준다면 추가로 뭘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면 지역홍보하고 불법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단속도 사람이 나가 단속하는 게 바람직할 때가 있고 그런 옵션을 줘 가지고 지역주민이 같이 동참해서 단속하고 연락을 해서 그 동에 반사경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서 홍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종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교통과 소관이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교통과하고 병행되어서 하는데, 바로 이 시설물 관계, 승강장 관계가 건설과에서 하면서 기본 승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공사를 하면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사업부서에서 바꿀 때는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제일 문제는 기존에 있던 유개든, 무개든 승강장이 건설과이든 도시과이든 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좁히면서 승강장 이전을 했을 때 빠른 시간에 서로 복구가 안 되고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심지에 특히 공사하면서, 또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제일 불편함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왕종배 위원    그 부분이 교통과에서 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는데 교통과에 이런 게 있으니까 업무협조를 하면 쉽게 하는데 자발적으로 교통과에서 나가서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니, 국장님!
그건 참모회 때 승강장관계, 교통과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그 부서들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하달이 되어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하라고 매번 얘기를 해도 계속 서로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일 외에는 조금이라도 신경을 안 쓴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참모회에서 꼭 얘기를 해서 3계 과가 서로 협조가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건 꼭 좀 할 수 있겠죠?

○왕종배 위원    그걸 알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참모회 때 얘기를 해서, 이왕 직제개편이 잘못되었더라도 부서 간의 업무협조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왕종배 위원    마지막으로, 성남동 택시부광장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직영으로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죠?

○왕종배 위원    거기 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해요?

○왕종배 위원    화장실 한번 가 보셨어요?
제일 문제가 아까 도심 속의 화장실이 미관은 참 예쁘고 좋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면 가스 때문에,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최소한 동사무소보다는 거기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종배 위원    청소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안에 냄새가 나서, 기온이 좀 올라가면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간다니까요.

○왕종배 위원    아니, 걷고 싶은 거리에 유일하게 시민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물건을 안 사면 거기밖에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것도 번화가에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은 좀 관심을 갖고 주차장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에서 사람을 아주 배치해서 하든가, 그런 건 건의를 좀 하세요.
내 일이 아니고 동에서 한다고 자꾸 위임하지 말고 정말 내 일처럼 생각을 해야지, 주차장 안에다 만들어 놓았으면 교통과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지요.
직접 관리를 하든가요.

○왕종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46쪽하고 48쪽 버스승강장하고 녹색교통시설 확충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자꾸 수입이 감소하고 있죠?

○최선근 위원    그게 감소하는 반면 우리 시민들은 교통행정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최선근 위원    예를 들어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승강장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잔여시간표시기, 횡단보도조명등, 안전표시판 설치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더 현대식으로 좀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시설물 외에도 버스회사에 적자 되는 부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죠?

○최선근 위원    그런 게 계속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데, 특별회계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수입은 점점 감소하고 요구하는 것은 점점 많아지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본 예산 확보한 것을 보면 한 3~4억이 필요한데 겨우 1억5,000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최선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욕구는 자꾸 증가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자꾸 줄어들고, 반대로 자꾸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 보다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특별회계 수입이 증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가, 종전과 같이 하든가 어느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강장 자꾸 만들어주고 하면 좋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잔여시간표시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추진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47쪽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춘천하고 원주가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최선근 위원    우리는 작년에 시작했잖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면 10여년 된 데가 우리보다 이용률이 더 낮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그렇게 분석하고요.
그러면 교통카드 사용하는 사람하고 후불카드 사용하는 사람들 있죠?

○최선근 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그건 확인이 안 됩니까?

○최선근 위원    그렇죠.
호환이 되면 그 부분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요.

○최선근 위원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왜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는 그런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홍보를 잘 하면 조금 더 사용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근 위원    상당히 단기간 내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 부서의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셔서 상당히 높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업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진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시내버스를 타보면 안내방송을 하죠?

○최선근 위원    몇 정거장까지 안내방송을 합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다음 정거장까지만 해 주죠?

○최선근 위원    최소한 두 개 정거장까지는 안내방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선근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강릉시홈페이지를 더러 보십니까?

○김종혜 위원    그런데 강릉시홈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새소식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여기에다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부분을 띄우는데 어투를 좀 고치셔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승강장이 설치된다.
11월6일입니다.
남문교차로가 개선되었다.
11월23일입니다.
강릉 옛 터미널부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된다.
12월29일입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하수관거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자 급식입니다.
이렇게 말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새소식이 교통행정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말인데 매우 고압적이라는 거죠.
차라리 “설치 알림” 그렇게 용어를 바꾸시면 ‘아! 공고문이니까 그런가보다.’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좀 어투를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그다음 우리 교통카드가 잘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는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버스회사도 도움이 되고 버스 타는 사람도 환승하는 거 무료로 하니까 이게 정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서로에게 이익 되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내버스노선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시내버스노선 혹시 시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도 이걸 찾아보았는데 이것이 어떤 알리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를 가정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몇 번, 몇 번 어디서 타는지도 모르고, 바로 시내버스노선을 이렇게 검색해도 안 됩니다.
바로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통합검색 하는 데에다 쳐서야 거기에 링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즉 지도가 나오는, 노선도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난번 감사에서 요구한 것은 시내버스노선 홈페이지를 개편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선이 개편되어야 환승에 대한 버스회사에 나가는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시민들도 많은 시간을 환승하느라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버스회사의 수익과 맞물려서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이 버스회사로 가고 있는데 시민의 불편이라는 이익과 버스회사의 경영개선이라는 이익 사이에서 교통행정과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다음 48페이지에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어린이의 교통안전 중에서 특히 학생이나 아린이의 경우에 자전거 타는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잔뜩 만들면서 자전거를 도로로 타고 다녀야 할지 인도로 타고 다녀야 할지, 반대방향으로 타고 다녀야 할지,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야 하는지, 타고 가야 하는지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고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2동에 구터미널 부지에 주차장 만든 것은, 낮에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 차라리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타는 연습장, 교육장을 만들어서 한가한 낮 시간에 어린이교육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부터 시키고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안전교육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HID 전조등,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야간에 눈부심 그런 걸 느끼는데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과도하게 단속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이런 것도 사실 카센터 같은 데서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이걸 불법이다, 설치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홍보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돈 번다고 다 해주면 안 되죠.

○김종혜 위원    그리고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이게 개발과 보존의 문제 같은 부분인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탄소녹색도시의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만들지 말고 불편하게 해야 차를 안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편의에다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녹색도시는 이와 반대로 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ICCN 운영 중에서 국제청소년 리더 양성을 위한 문화교육사업을 지난번에 ICCN 사무국장으로부터 개요는 들었는데요.
이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중·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이겠죠?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혜 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청소년의 어떤 리더십교육을 ICCN에서 해야 할 부분인가,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가?
지금 우리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의 개념이 청소년기본법에 9살부터 24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 오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 주축을 이루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청소년수련관에는 거의 1만3,000명이 오고 주문진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거의 5,000명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제쳐두고 또 다른 아이들을 모아서 청소년 리더십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것은 ICCN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리더십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그중에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 ICCN에서 담당해 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문화교육이 된 부분은 문화원이나 다른 교육청 이런 것과 연계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리더십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그 안에 국제적인 문화교류활동 이것이 ICCN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제가 의견을 그렇게 줬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 이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혜 위원    여기 시장단회의 할 때 학생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김종혜 위원    겨우 몇 명 데려가겠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리더십프로그램을 한다면 적어도 20~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그중에서 선발해서 해외에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리더십프로그램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카네기 자기개발프로그램도 있고 또 세븐헤비츠, 스티븐 코비가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기서 나온 청소년리더십프로그램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한국에서 운영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교육기관을 통하지 않고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해서 자기 자녀들을 상당한 금액을 내면서 이런 리더십교육을 하는 것도 강릉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무조건 부서에서 해야지라고 해서 우리 시청 내에서 어떤 협조를 받거나 하지 않고 문화원, 또 교육청 이런 데 먼저 협조 구하고 뛰어가고 이런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에 있는 질의는 조금 있다 하고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자체에서, 작년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해서, 단오 주관하는 단오제추진위원회하고 또 보존회하고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앞으로 어떤 업무적인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의견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은 올해 업무내용에 어떤 부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충분히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답변이신데 지금 우리가 강릉으로 얘기를 하면 축제가 많지만 이 단오제는 사실 우리가 강릉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행사입니다.
거기에다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긴 시간 두고 그런 안을 해서 그런 분쟁이라든가,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정말 이제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단오제의 여러 가지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상품으로 만들고 하는 데에 따른 상당한 큰 저해나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김화묵 위원    지금 62쪽에 보면 단오도시 강릉만들기에 계획을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서에, 지금 우리가 당초자료에 보면 20억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서도 20억 되어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도비 2억하고 지금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또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김화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책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하는 것보다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억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5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단오문화거리, 공원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그렇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공간이 충분합니까?

○김화묵 위원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산 가지고 우리가 단오문화창조도시라고 하는 그래도 하나의 어떤 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 졸속으로 되어서 그때 가서 후회하고 아니면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충분히 계획하고 시간을 두고라도 앞으로 우리가 멀리 보고 단오에 접목해서 진짜 단오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기간을 1년 두고 올 12월까지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은 것 같고 기본적인 안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화묵 위원    그런데 단오문화추진단에서도 이 부분은 올해 새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이건 좀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충분한 계획을 해서, 우리 정말 단오문화창조도시가 창조문화도시다운 그런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보충성 질의를 하고 다른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단오창조도시 조성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아서 조금 전에 보고했던 내용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수립 확정이 언제 됩니까?

○왕종배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수립확정 후 세부계획은 별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왕종배 위원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왕종배 위원    이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두 개 부처에 걸쳐서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총괄적인 안을 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올해 20억 예산은 80억 들어가는데 20억으로는 도저히 적으니까, 앞뒤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동해안권발전계획, 그러니 거점섹터라 해서 강원도가 지역분할해서 발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정말 단오를 중심으로 해서 걷고 싶은 강릉에 포커스를 맞춰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기본취지인데, 지금 22억 가지고 하려니까 얘기하기 좀 난감하고,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고 단장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기대효과에 보면 생태관광산업을 연계한 체험학습 공간 확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체험학습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지금 단오센터에 이런 공간이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단오를 위해서 체험학습을 한다면 주관적으로 어떤 몇 가지를 좀 할 계획이에요?

○왕종배 위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그건 단오에 대한 역사를 오는 관광객들에게 가르쳐주는지, 여기 체험학습공간이라 했으니까 체험학습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냐고요.

○왕종배 위원    우리 이윤국 단장님 하여튼 그 답변은 미흡한 것 같은데, 단오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우선 단오가 유네스코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굿, 그러니 샤머니즘이 아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굿을 가지고 하는 단오이고, 두 번째는 관노가면극, 그죠?
그런 체계가 이제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 쪽으로 전승할 수 있는 계승자는, 인간문화재로 할 수 있는 것은 농악이라든가 단오를 통해서, 농악제례, 그다음에 그 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왕종배 위원    그런 쪽인데 실제 학습공간은, 이건 정확한 정립을 하고 용역을 줘서 추진단에서 그 기준을 분명히 갖고 출발을 해야지 막연하게 어떤 이런 체험학습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이 일이 성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정말 체계적으로 나열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단오추진단에 있는 직원들만이라도 그런 무장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제일 첫 쪽에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해서 영신행차 길놀이 축제 프로그램 특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종배 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비슷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신행차를 매년 하면서 보면 명주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가면 이 사람 수에 따라서 거리가, 지금 저희가 보면 오거리에서 중앙시장으로 해서 단오터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다가 한번을 쉴 것인가, 두 번을 쉴 것인가?
중간에 그런 태마를 하기 위해서, 영신행차를 보통 보면 두 번을 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시민이 전 도로에 나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강릉의 20개 읍·면·동에 전체 배치를 해서 쉴 때는, 공연의 주 포인트는 외국인들이나 어떤 특별한 공연은 공간이 있는 데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공연할 때는 행차가 못 나가잖아요.
전체가 서서 쉽니다.
그럴 때는 전체가 그 쉬는 자리에서 축제할 수 있는, 그러니 강릉시 전체를 축제의 분위기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물어보았는데, 왜냐면 정말 읍·면·동에 이렇게 해서 시민 전체가 동참한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올 행사 때부터라도 영신행차 만큼은 시민 전체가 동참해서 강릉단오의 볼거리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멋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동 계획은 제가 작년에도 일부 사람들한테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배치를 하면 충분히 동선이 될 수 있는 배치에요.
그러니 앞에만 먹거리 해서 주고 하다 보면 혼잡하니까 서서 쉴 때는 전체가 똑같이 쉬면서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신주고 먹을 수 있고 떡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의, 한 10분이면 10분간 쉬고 다음에 같이 출발을 해서 일사불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올해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시민이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전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부서에 단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김화묵 위원    이제 관광사업추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모든 것이 숙지가 되고 파악도 다 하셨겠네요, 그죠?

○김화묵 위원    관광사업추진단을 처음에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서 경포정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겠지만 그 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 강릉시에 필요한 부서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진행도, 풍호골프장 같은 경우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고요.
지금 우리가 경포의 샌드파인 콘도를 지금 보니까, 이게 최종적인 계획입니까?
투자 규모도 그렇고 객실 수도 그렇고 건축허가에 들어간 최종적인 계획입니까?

○김화묵 위원    미조콘도가 만약에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다 한 동을 넣어서 120실을 해서 전부 320실을 짓는다는 게 기본계획이죠?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로 하는 것이고 또 회사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관여의 개념보다는 당초에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5,000억 하겠다고 했고 500실 만들겠다고 했고, 저희들에게 자료가 누차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그 기간 동안도 승인받아서, 1월 내에 건축허가가 완료되는가본데 이 과정에서 물론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승산 샌드파인 골프장 하나 짓고 그 이후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콘도 규모도 그렇고 투자금액도 2,500억으로 줄어들고 했는데 이나마 지금 녹색시범도시로 선정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끔 지으려면 시간이 또 지연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가고, 또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이래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지 못한 이런 아쉬움을 빨리 콘도를 지어서 우리가 숙박시설을 보강해 줘야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너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칠 만큼 지쳤어요.
단장님이 올해 착공을 하면 제대로 콘도가 빨리 준공되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또 강하게 추진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더 이상 콘도의 필요성이나 관광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단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일공원을 언제 준공을 했죠?

○김화묵 위원    2001년도에 통일공원을 조성해서, 사실 통일공원 같은 그런, 관광객들이나 통일공원의 역할이 다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6.25 60주년도 맞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상이념, 또 안보고취에 대한,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따른 개념이 점점 더 미약해지기 때문에 안보통일공원은 여러 가지로 공군본부하고도 그렇고 6.25때 쓰던 수송기나 이런 것도 갖다놓고 전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안보공원을 좀더 확대해서 강릉에 와서 볼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몇 대만 놓고 보강하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 공원 자체 명도 통일안보공원이라든가 해서 안보고취 할 수 있는 이런 이념도 바꾸어줘야 하지 않겠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격동기를 다 겪고 했던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6.25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통일공원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 때 와서 거기를 거쳐 가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통일공원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고 확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항일기념조형물이 설치되었죠?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이거 명칭이 바뀌어야 합니다.
통일공원이 아니라 항일 투쟁한 역사까지도 여기에 담아내려면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단군 이래로 이렇게 많은 외침을 받고도 꿋꿋이 살아남은 민족은 없다고 합니다.
그걸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일기념, 역사부터 6.25, 최근에 간첩 남침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명칭도 포괄적으로 해야 하고 전시물도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만들어져야 하고, 또 저는 이 통일공원을 보면서 하슬라아트월드하고 비교해 봅니다.
하슬라아트월드는 개인이 이렇게 아주 나지막한 야산에, 별로 크지도 않은 조그마한 소나무, 그리고 있는 그 자갈길 이걸 이용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통일공원 인근도 똑같은 산이고 또 임해휴양림도 있고 해서 이걸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면 상당히 승산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늘 얘기하듯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이제는 CEO의 시각으로 이것도 보자!
무조건 이 부분도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넘겨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시민을 위한 교육장,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관광지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전번에 사업, 강릉에 민자로 해서 제반 관광강릉이라고 하면서 부수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말로만 만들어졌지 아직 완성된 작품은 하나도 없잖아요.

○왕종배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갈구하는 부분도 많고 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좀 되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하다가 미루어졌는데 근간에 민자사업 골프장 두 곳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야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려의 소리로, 정말 이렇게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성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춰진다고 했을 때 수반되는 제반 문제, 또 계약했던 내용이 공기가 늦어지면 달라지는 부분이 풍호이고, 또 전번에 처리했다가 고시를 다시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신청을 했을 때에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또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비취는 행정의 모습이 진솔 되지 않고 왜곡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을 우려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풍호하고 구정에 강릉C·C가 정말 더 이상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나가서 민자유치를 해도 어려운데 자꾸 이런 불협화음이 난다고 하면 민자유치자들이 오려고 안 합니다.
문제의 중심은 거기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관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갖고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샌드파인 콘도 객실 수가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갔으니, 저희가 건축허가상 보고를 못 받았는데 200실이 되면서 대회의장이나 컨벤션센터,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왕종배 위원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구조변경 한다는 얘기인데…….

○왕종배 위원    그러니 처음부터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미조콘도는 혼자 7가지 있는 게, 항소를 해 가지고, 소 해서 자기 7개는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또 시간이 실제 얼마 걸릴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일 거예요.

○왕종배 위원    다른 거 헐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래요.
토지에 집을 짓는데, 속된 말로 알배기 땅이다.
그 7실 때문에 다른 건물 작업을 못해요.

○왕종배 위원    그러니 7칸이 어디 사이드 쪽으로 7개를 남겨도 상관이 없다는…….

○왕종배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 당초 미조콘도 자리에는 워터풀 같은 이런 쪽으로 전체를 한다 하다 이게 어느 날 객실로 변했습니다.
정말 볼거리도 없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정말 승산이 의지를 갖고 본 동이라도 빨리 하고, 정말 국제회의, 지금 앞에 국장님 담당하지만 ICCN 국제회의 하려고 해도 시청 회의실하고 호텔하고 붙은 그런 회의장이 없잖아요.
그러니 관광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그런 국제회의장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전망 좋은 경포 그쪽에다 같이 했으면 하는 게 강릉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콘도가, 승산에서는 지역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강릉C·C하고 관련해서, 그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서, 그리고 산림조서를 공개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개 못하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건 어떻게 공개를 해서 서로 염려되는 부분들을 같이 보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반대투쟁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검토해 봐야 할만한 그런 문제들이니만큼 우리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좀 해주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입구에 유모차가 있죠?

○김종혜 위원    이거 구입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김종혜 위원    햇볕을 받아서 그런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상당히 낡아보였습니다.

○김종혜 위원    젊은 이머니들이 위생관념도 투철하고 매우 깨끗한데 유모차가 너무 낡아서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박물관학교를 하는데 재수강률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한 사람은 다시 강좌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매년 거의 대동소이한 강좌가 이루어질 텐데 한정된 사람이 계속 재수강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강좌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유물전시관은 언제 완공되죠?

○김종혜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공주국립박물관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특이하게 느낀 것은, 혹시 알고 계시겠지만 공주의 명가라는 특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에 들어온 입향조서부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7개 성씨 정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강릉도 사실 유서 깊은 도시로서 각 명가들, 김씨, 최씨, 박씨 이분들의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또 성씨들의 유물을 전시하고 조상을 빛나게 함으로써 후손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 유물전시관을 개관하는 기념전으로 상당히 설득도 하고 또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증도 받고 수장고에 또 보관도 해 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릉도 토착 성씨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는 찾아가는 박물관을 한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월1회 박물관을 찾아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죽헌박물관 지금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이 오지만 이 학생들이 과연 20대, 30대, 40대에 계속 올 것이냐?
또 우리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주박물관 다 갔지만, 그렇죠?
“경주박물관 나 가 본적 있어.”지 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립박물관도 이렇게 전시물이 많이 있는데 자주 교체전시를 하고 특별전을 열어서 시민조차도 매월 한번씩 새로운 것을 보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한번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셨는데 동절기와 하절기 개관식하고 폐관식이 몇 시라고 하셨죠?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퇴근을 하고 직원들이 청소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돈은 위원    분명히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직원들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를 계속 직원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입장객 70만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연장해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도 청소나 이런 부분에 맞춰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예산의 지원도 없이, 인적 지원도 없이 입장객만 늘리라고 하면 직원들도 결국은 다 지치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또 지금 실질적으로 입장객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잖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청소가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새로운 연구를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8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임당 삶과 예술세계 집중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이에요?

○이재안 위원    사업비 800만원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이재안 위원    출장 예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재안 위원    그러면 맞춤식 교육을 하실만한 인재가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게 금년도에 처음 계획하시는 사업이죠?

○이재안 위원    어디서 그렇게 호응이 있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하셨던 프로그램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재안 위원    문화학교 수강생 외에…….

○이재안 위원    물론 외부인들에게 이런 사임당의 삶과 예술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 때, 조회 때, 그리고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각 기관 단체들 이런 부분들도 실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물론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관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릉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체육행사라든가 기타 문화행사라든가 예술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가 계획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외부인들이 오는 행사들을 통해서 하시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고장에 와서 강좌를 받기 때문에, 홍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좀더 교육의 효과가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먼저 사임당의 삶과 예술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어떤 기회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대관령박물관이 언제 개관이 되었습니까?

○강무성 위원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거기에 전시물을 보완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아는데요.
그걸 거기에 보완을 해서 더 전시하고 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강무성 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저희가 기증받고 나서는 전혀 보완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강무성 위원    거기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만 했고 더 보완하거나 한 것은 없잖아요.

○강무성 위원    대관령박물관 같은 경우에 옛길과 관련해서 관광객 내지는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는 상당히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강무성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에 10년 이상 똑같은 전시물로만 가지고는 거기에 들리는 분이 없으실 수가 있잖아요.
실제 현재도 관람객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무성 위원    거기 관련 계획이 조금 전에 좀 늘어났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져서 느는 건데 거기에 전시물을 한번 보고 와서는 다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여러 번 들리지만 매년 동안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죽헌 같은 경우에는 전시물을 계속 보완하고 해서 교체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대관령박물관 부분에 있어서는 개관 이후에, 또는 변동한다거나 보완한다고 하는 계획이 없어서 그런 계획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무성 위원    계획은 세워야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주문을 할게요.
좀 전에 최돈은위원이 지적하신 사항, 인력, 우리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미화원분들이 배치되어 있다면서요?

○위원장 김영기  그분들을 가지고 인력이 모자라서 우리 직원들이 청소에 매달린다면서요?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희망근로 인력이 금년도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이런 인력을, 우리 기술센터에 가보면 그런 인력이 보충되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우리 국장님 말이죠.
경제과에 이런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문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부가세 환급금이 이렇게 많아요?

○김종혜 위원    그리고 입장료 및 매점 수입이라고 뭉뚱그려놓으셨는데 따로따로는 어떻게 됩니까?

○김종혜 위원    그럼 1,800만원은 직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거 운영하는 분은 그냥 일용직 인건비 주는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8대 의회 들어온 2006년부터 정확히 수치로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09년까지 사실 문화예술, 공연에 있어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고 보는데요.
수치로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까?
단순한 대관 말고 실제로 공연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김종혜 위원    이런 기획공연이, 쉽게 말해서 1건당 1만원 정도로, 시민에게 문화향수권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하는 기획공연은 늘 싼값에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굳어지면 나중에 아트센터 해서 한 10만원짜리 공연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제공하는 것이지만 저변확대를 통해서 질 높은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비싼 입장료를 내고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급문화 이것도 좀 접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 모든 공연을 일률적으로 값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기획공연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저변확대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입장료가 높더라도 기꺼이 내고 볼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공연도 가끔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공연의 질에 따라서 입장료가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이 들어야 나중에 아트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트센터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지어놓고, 그거 1만원 가지고 공연하기는 아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준비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직원이 몇 명이죠?

○최돈은 위원    그러면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청 공무원이 몇 명이죠?

○최돈은 위원    기간제근로자면 비정규직에, 지금 시간급입니까?

○최돈은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최돈은 위원    2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최돈은 위원    향후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벌써 1년 되어가잖습니까, 그죠?

○최돈은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골치 아픈 부분이 처음에 만들 때는 쉽게 만들어놓지만 이런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2년 후에 이 사람들을 그냥 내쫓습니까?
그렇다고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최돈은 위원    그렇다고 멀쩡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최돈은 위원    이건 빨리 빨리 고민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만기 될 때까지 그냥 끌고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9명에서 정규직 빼면 17명이 일용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7명이 입사시기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최돈은 위원    동시에 내보낸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최돈은 위원    이건 소장님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도 고민을 해야 하고 저쪽 행정지원국에서도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최돈은 위원    고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화장실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들어올 때는 2년이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2년이 다 되면 실제 갈 데도 없는데 나가라고 하면, 거꾸로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난감하죠.

○최돈은 위원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무기계약직 해 줄 수 있다고 막 해 준다고 그러면 시청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점점 더 불어나고, 그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위탁을 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직영하면 돈 더 적게 들어오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보니까 나가는 게 5억5,600이고 들어오는 수입이 5억1,000이면 작년 한해 4,600만원 적자네요?

○최돈은 위원    4,600만원 적자인데 이건…….

○최돈은 위원    수입이 5억1,000이고 사업비가 5억5,600이잖아요.

○최돈은 위원    그런데 결국에서 가서는 이 부분에 17명의 일용직근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했을 때는 이 흑자가 적자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향후에 이런 고민을, 빨리 시간을 좀 두고 시간이 될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규흔계장님 잠깐 자리에 좀 부탁드립니다.

○최돈은 위원    문체소가 섹터 내에 무선인터넷이 다 가능합니까?

○최돈은 위원    속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최돈은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무선인터넷이라는 게 뭐냐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 말고 일반인들이…….

○최돈은 위원    아니,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잔디밭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왜 계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면 그쪽의 전자문가이신데, 몇 년을 근무하셨는데 그런 계획 하나 여지까지 안 세우시고…….

○최돈은 위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의 편의를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물이 없어서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돈은 위원    그러니 꼭 시 행정에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최돈은 위원    일반인도 못 쓰게 합니까?

○최돈은 위원    직원들 말고요.

○최돈은 위원    그런데 요즘 2메가 가지고 누가 인터넷을 씁니까?

○최돈은 위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빨리 조치를 해서, 거기 천년만년 계실 것도 아닌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작년 4월에 개관해서 직영을 하면서,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격려를 하면서, 작년 수익으로 봤을 때, 지금 타임이 새벽 5시부터죠?

○왕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해 가지고 피부나 물 관리 체크 관계, 그다음에 그쪽에 셔틀버스는 운영을 안 하죠?

○왕종배 위원    그런데 낮 시간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 가지고 주차장 관계가,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데 그 문제 해결책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운영하면서 최고 많이 입장했을 때 월별로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지금 물순환은 하루에, 지금 이렇잖아요.
새벽 5시부터 문 열죠?

○왕종배 위원    5시에서 밤 10시라고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수질을 개선하는데 탕 안에 있는 물을 전체 교환을 안 하고 부분교환을 하잖아요, 그죠?

○왕종배 위원    오버된 것만 보충하고 이물질을 청소한다는 얘기죠?

○왕종배 위원    낮 시간에 자동오버를 시킨다고요?

○왕종배 위원    지금 물은 지하수 아니죠?

○왕종배 위원    한달에 물세 얼마 정도 나오죠?

○왕종배 위원    그렇게 쓰고 500만원 나오면 안 나오는 수도세네요?

○왕종배 위원    글쎄, 제일 중요한 게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이물질이 생기고 청소를 제 때 안 하면 청소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 놀죠?

○왕종배 위원    월요일에 놉니까?

○왕종배 위원    월요일에 휴관을 하면 그때 정말 제대로 청소하고, 방역이고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순환되는 게 오버되는 것은 오버되어도 이물질이 있는 것은 밑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게 부패되고 문제가 생겨서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짧은 시간에 직영하는 동안이라도 물 체크는 매일 하시겠지만 그건 관심 갖고 체크를 해서 의뢰를 하세요.
한달에 몇 번 정도 의뢰를 합니까?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왕종배 위원    피부병까지 잡아냅니까?
그냥 기본적인, 수영장에 사용하는 그 용량밖에 분석을 못하죠?

○왕종배 위원    발표하라는 게 그런,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공익사업인데 그 공익사업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이 수익을 보면 올해도 6억2,000이,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하여튼 시민들한테 최대한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전번 눈 왔을 때 보니까 차량이고 직원들이 전체 나와 제설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아침 새벽에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 수영복 입고, 그 추운 날에도 새벽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체육센터가, 대중없이 걸어오는 분들도 많고 차로 오는 분들이 아침이나 새벽에 많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200대 정도면 한 타임 충분하니까 권장을 해서 사람이 많을 때는, 그 명단이 다 있잖아요.
그 시간 타임을 좀 권장해서 없는 시간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직원들이 바쁘게 돌겠지만 메일,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매일 해서 그렇게 권장만 해 주면, 오는 사람도 그렇게 성의만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최대한, 만약 새벽시간이면 6시에 오는 사람은 1시간 빨리 와 달라, 좀 늦게 와 달라 그러면 출근하고 비켜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도까지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세요.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체소를 끝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2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게 몇 회 째죠?

○최선근 위원    실질적으로 세 번째가 되네요?
자치단체에서 처음이고…….

○최선근 위원    그러면 어디 가 벤치마킹 할 데도 없네요?

○최선근 위원    집행부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할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요?

○최선근 위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성공적으로 해서, 그냥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나중에라도 우리에게 와서 배워갈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최선근 위원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상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명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행정에서 관심을 좀 깊이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실질적인 대상자들은 자꾸 기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몇 학년 몇 반까지 한꺼번에 가!”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100명을 해야 되면 꼭 100명 다 이렇게 채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이게 안 되니까 어디 시골학교 있는 데서부터 지정을 해 가지고 몇 학년 다 보내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아니란 말입니다.
비만 대상자인데 비만이 아닌 애들이 참여하고, 또 저소득층들이 가야 하는데 다른 애들이 가고, 물론 시행하자면 본인부담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실제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교육청 쪽에서도 하고, 보건소 쪽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컴퓨터 중독된 아이들 같은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그런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중독이 안 되게끔, 다른 쪽으로 정서를 돌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의 내용이 많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에 관련된 부분 해서 업무가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또 생활 쪽으로 많이 생기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올해도 보니까 2010년도 경로당 신축하고 증축해서 전부 15군데가 선정이 되었네요?

○김화묵 위원    신축 12군데하고 증축 3군데하고, 이 신축하는 12곳에 지금 난방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전기나 기름보일러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설계 자체를 지금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난방비가 약 90만원 지원되던 게 150만원 지원된다는 얘기고, 올 운영비가 9만원에서 11만원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화묵 위원    그것까지 좋고요.
운영하면서 어느 동이나 면 지역이나 다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여러 개 있지만 운영에서 어려운 부분이 난방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방시스템을, 지금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다거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설계 자체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책관님!
이 부분을 설계 자체가 허가 낼 때부터 난방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럼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작은 경로당도 그렇지만 안땔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데 이런 데에도 난방시설을 그런 것으로 바꾸어주지 않으면, 태양열 공사비가 이천 몇 백 만원씩 들어간다고 그게 공사비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으로 검토를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난방비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질의하는 것 중에서 경로당 신·증축에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규모에 따라서 태양열 공사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이천 몇 백 만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국비가 30만원 더 지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난방비가…….

○김화묵 위원    총 60만원 추가되어서 150만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운영해 보면, 여기 운영 잘 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경로당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인원이 많고,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50%가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새로 짓는 강남동에 안땔골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난방비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태양열 같은 것으로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곁들여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고령화사회에 맞추어서 우리 노인일자리, 항상 일자리사업이 활성화가 좀 잘 되어야 하는데, 이번도 보니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1월15일까지 모집 마감을 해서 인원을 사회공원형하고 소득형하고 인력파견형 이렇게 전체 인원을 전부 다 모집을 했습니까?

○김화묵 위원    830여명 모집된 거잖아요, 그죠?

○김화묵 위원    노인회는 왜 100명이 어떻게 되어서 안 되었어요?
하실 의향이 없는가보죠?

○김화묵 위원    질의가 자꾸 길어지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특히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화묵 위원    노인들 이용해서 거기에서 점심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가보았지만 이거 하는 부분하고, 또 마트를 운영하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주는 부분하고, 또 곶감생산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실버식당이나 생활마트를 운영하는, 특히 식당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노인들이 식당 운영하는 데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용하는 것도 같이 좀 이용해 주셔야 하거든요.
우리 부처에서 그렇게 한번씩, 노인들 일자리이니만큼 이용해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화장장설치에 관련해서, 2010년도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6월 말에 최종 부지 선정하면, 어차피 2011년 기다렸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화장장설치 공사는 투·융자심사 끝나고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김화묵 위원    지금 신청한 10개 마을 중에 어디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다 해야 됩니까?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왜 그러냐면 화장장이 앞으로, 강릉에 없어서 다른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불편한 사항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기간을 당겨서 화장장을 준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최종 부지 선정도 올 6월까지 가야 하고,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공청회도 이렇게 몇 달씩 가야 합니까?
10개 지역을…….

○김화묵 위원    지금 용역결과는 지금 4월 말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김화묵 위원    하여간 우리가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작년부터 이걸 추진해서, 작년 6월이면 올 6월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주민공모를 했고 또 공모 끝난 이후에 부지 선정까지 앞으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화장장이라는 게 장례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하고 몇 군데 화장장을 견학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화장장 설치를 할 때는, 이게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른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선정을 잘 해야 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다음에 문화가 좀 바뀌어서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있다면, 이런 수목이 있다면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니까, 특히 신규로 주민정책과에서 올해 업무 중에 화장장설치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준비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김화묵위원님께서 대부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중복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과장님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장과 관련해서 10개 마을이 신청을 했죠?

○이재안 위원    과거에 우리가 화장장, 지금 현재 청솔공원 부지에 화장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해오지 못했는데, 우리가 특별한 인센티브와 화장장이 건립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운영권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인센티브를 쥐어주다 보니까 여러 마을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안 위원    전국에 지금 화장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이 잘 되는 지역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재안 위원    우리 도시규모와 비슷한 도시에서 화장장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 수익이라든가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조사가 되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 도시 규모, 인구나 도시의 형태나 여러 가지 우리와 비슷한 도시에서 화장장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화장장들이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화장장과 관련된 간담회 할 때, 우리 정책관님 잘 들으세요.
이런 부분들도 실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야 한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시민적 요구와 기대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화장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단계부터 실은 이걸 잘 해야 하거든요.
일반주민들은, 아마 10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의 마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화장장을 우리 마을에서 운영권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이득이 날 것이라는 이런 기대, 그리고 70억 중에서 마을기금으로 인센티브 주는 게 얼마입니까?
개발사업비로 주는 게 35억이죠?

○이재안 위원    30억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은 이해를 달리하는 주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1/n로 나누어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주민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운영했을 때 우리 마을에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판단들을 하고 각 마을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시 규모와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화장장의 규모를 만들어갔을 때 과연 마을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인건비 투입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과연 기대수익만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의문이 갔거든요?

○이재안 위원    당시에 줄 때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 안 했습니까?

○이재안 위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가능하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운영을 누가 하든, 위탁을 하던 우리가 하던 그걸 알아야만 어떤 규모도 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위치나 여러 가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고요.
우리 김화묵위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례문화들이 여러 가지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강릉시에 매장과 화장의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재안 위원    화장이요?

○이재안 위원    그러면 매장보다 화장이 더 많은 거네요, 그죠?

○이재안 위원    실은 수목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부분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안 위원    수목장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계획은 수목장까지도 계획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심사를 하시면서 수목장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조상과 인연이 맺어진다 하면 또 다른 잠정적인 강릉시를 선호하는 시민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하실 때 화장장과 더불어서 수목장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같이 반영이 되어지고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운영 수익이 안 나면 15%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사용…….

○이재안 위원    잘 알겠고요.
오랜 시간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했던 부분들도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이번에 최종 사업장 선정을 하고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이나 김화묵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견학을 가고 많은 선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인센티브를 30억, 그다음에 15%를 마을에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에 간담회, 예를 들어 무슨 식당이라든가 이런 건 그 지역 주민에게 운영권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전국에 몇 개의 화장터를 견학한 결과는 운영하는 방법에서 인센티브를 30억이 아니라 40~50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운영에 주민의 동참은 제발 막아라.
동료 위원님들이 견학을 갔을 때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강조했단 말입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왜 동참을 못하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10억이다, 20억이다 이거 논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이런 시설을 하면 수십 년, 앞으로 우리 후대도 이용을 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회를 하는데, 우리가 3회에 걸쳐서 15곳을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그 15곳이 아니라 100곳을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1년을 직영으로 목적을 했으면 직영하는 곳을 방문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야 한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부 위탁한 데 가서 100번을 보고 오면 뭐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타 기관에 위탁한 곳을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1년을 직영 운영을 해 봐야 연에 들어가는 예산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런 좋은 의견을 했습니다만, 3회 15곳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10회에 100곳을 방문하면 어떻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머지않아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배워올 것이 있으면 배워오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직영하자면 희망근로 노인들 노동인력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 이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만은 희망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걸 신청해서 일하는데 소외감을 느끼니까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활참여이고 하여튼 희망근로, 나이 많은 어른들이 거기에 와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말라는, 이전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당부 드리는 것이라고요.

○위원장 김영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다 같은 우리 강릉시민이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해야 할 분인데 어느 분은 거기에서 여가를 보내고 어느 분은 거기서 일한다고 해서는 그게 타당하지 못하다고요.
그러니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 잘 판단하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대해서는 김화묵위원이나 이재안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9번 항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이건 해년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최돈은 위원    그런데 200만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요즘 200만원 가지고 뭘 하나요?
화장실 증설도 200만원으로 할 수 없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문제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면 가구 수를 좀 줄이더라도 어떻게 조금 되게끔 해 줘야지 200만원 가지고 집수리를, 요즘은 도배장판을 해도 2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쭉 열거된 사업들을 보면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여성발전 인프라구축 정도만 순수하게 시비와 여성발전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늘 여성발전위원회에 가서 기금심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강릉시의 여성정책이 경직되어 있어서 너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금의 수혜자도 여성단체 중에서 전국규모일 경우에는 시 지부, 여성단체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더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여성단체든 아니든 지원이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을 좀 전향적으로 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늘 사업을 딱 정해 놓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 지정, 이러이러한 사업 비지정, 만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옆구리 찔러 절 받는다고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제안을 받기도 하고, 뭘 좀 의도하는 사업이 잘 되도록 미리 교감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그냥 우리가 공고했으니까 들어오는 것만 한다.
매번 있는 돈도 못쓰고 그냥 사장되어지고, 사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시 기금에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5,000만원 많은 돈 아닙니다.
어차피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시행규칙 한번 바꾸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늘 인적자원에 대한 발굴문제를 생각하는데 항상 얘기합니다.
강릉시 여성가족과의 머릿속에는 강릉시 여성이 모두 들어 있어야 하고 또 강릉시의 가족이 다 있어야 한다.
몇몇 사회단체에게 주기 위한 여성가족과의 시책은 아니다.
우리가 여성고위자 지도과정, 양성평등, 역량강화프로그램 등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인 강릉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가보면 알겠지만 행사에 가보면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좀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서 끌어내십시오.
그래서 여성인력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복지부분에서 이제까지 발굴되지 않았던 인력들이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날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시에서 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또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은 첫째, 자주정신을 가져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기대서 사회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성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 홈페이지 여성데이터베이스 한다고 해놓고 아마 비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능력 있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여성가족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확대해 놓겠다고 해 놓고 34.7%에서 40%까지 끌어올리겠다.
물론 50%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성가족과의 인적구성을 보면 여성공무원이 75%에요.
그러면 어쩌다 한번 하는 위원회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도록 하겠다면서 정작 여성가족과에는 전부 여성만 있고 남성은 없다.
이래서는 양성평등적인 사고를 하겠느냐?
그래서 여성공무원 적극적으로 다른 정책부서에 보내고 다른 부서에 있는 남성공무원들 데려와서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국장님!
이거 좀 염두에 두십시오.

○김종혜 위원    그다음 그 외의 것들은 예산상에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이므로 별다른 질의는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발전기금의 활용하고 여성 인적자원의 발굴 이거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사업에 따른 확인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인프라구축 부분은 여성부에서 여성발전중장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죠?

○권혁기 위원    거기에 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강릉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세워놓았죠?
몇 년도에 만들었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용역에 따라서 2010년 계획은 기본적인 틀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이죠?

○권혁기 위원    그 틀 속에 맞춰서 지금 9개 부서에서 58개의 세부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단기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권혁기 위원    58개 세부과제를 전부 본 부서에서 합니까?

○권혁기 위원    9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 것이죠?
집행되는 예산 현황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합니까?

○권혁기 위원    이미 용역으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제 선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년 바뀌어가는 현상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이 서 있다손 치더라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실래요?

○권혁기 위원    이 사업의 계획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사업비가 5,600만원이죠?

○권혁기 위원    별도로…….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됩니까?
5,6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과제가, 몇 개나 소화를 하고 있죠?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2개 사업만 한다는 것인가요?

○권혁기 위원    답변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9개 부서에서 58개 과제를 수행하는 전체 예산이 5,600만원은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각 부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권혁기 위원    제가 이 보고서상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5,600만원으로 하는 사업 과제가 몇 개 있느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권혁기 위원    글쎄, 두 개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이걸 재차 확인한 것은, 다른 부서에 지금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조금씩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과제를 나열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선택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과제를 선별해서 예산의 집중화해서 어떤 성과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가 국·도비, 국가정책적인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 12가지 주요업무보고 가운데에서도 2가지 정도만 자체사업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도 보니까 100%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좀 독창적인 사업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각 분야별로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중요성이 떨어져서 여기에 보고를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국가정책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비부담률이 높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시 사업으로 한 부분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좀 독창적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분야별로 보면 여성분야라든가 다문화, 아동, 장애인, 보육 이런 등등 나누어서 찾아본다면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을 위한 어떤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찾아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벌써 매년 얘기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도 좋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다 본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두 개는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7쪽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 241명 포함해서 392명, 그러니까 결국은 151명입니까?

○최선근 위원    이게 포함된 게 아니고요?

○최선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0년 추진계획 내용을 보니까 쭉 해서 7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 7가지 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나 문화원 내에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이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이 사업 전부가요?

○최선근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신다는 건강검진을 한번 봅시다.
금년 예산에 2,600만원인데…….

○최선근 위원    예, 1,300만원인데 50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죠?

○최선근 위원    그러면 392명, 400명인데 1년에 50명씩 하면 8년에 한번씩 해야 하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최선근 위원    검진하는 항목이 더 많고 하는 그런 차이인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 400명이면 1년에 50명으로 한다면 8년에 한번씩 해야 하잖아요.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최선근 위원    새로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한다면 총 400명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네요?

○최선근 위원    여기 와서 생활하시는 분이,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오시는 분들, 시집 처음 오시는 분들을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네요, 그죠?

○최선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명 인원 중에 1년에 50명씩 해 줘가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 얘기죠.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 주든가, 아니면 이 부분 보다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든가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예산을, 운영비도 주고 또 다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방문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가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거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요리경연대회도 나오고 풍물전시 쭉 나오는데 이분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생활하시는 외국인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단오 때 같은 경우 각 지역별로 투호대회에 참여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에도 그쪽하고 협조해서 의무적으로 1명씩 참여를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지 꼭 이분들만 상대로 해 가지고 요리경연대회, 요리경연대회도 마찬가지에요.
그룹을 만들어서 이분들하고 같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선근 위원    이분들만 따로 하잖아요.

○최선근 위원    그분들만 따로 분류를 하지 마시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우리 풍습이나 관습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최선근 위원    어차피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권혁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은 바로 여성가족과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으면 아마 그렇게 부드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업무보고를 이틀째 받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자꾸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당신네가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할 것이다.
좀 심사숙고해서 해라, 차라리 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였는데 지금 여성가족과 사업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시키는 것만 한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권혁기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키는 것만 하느냐?
나라에서 예산을 주니까 시비 보태서 그거 한다.
왜 자체 내에 창의적인 사업이 없느냐?
창의적인 사업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체육청소년과에서 매년 하는 시장기대회가 우후죽순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도 그 생각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모두 통합해서 하루에 한다.
이것도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한데 모아서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화합도 하고 시너지효과도 높이겠다.
이것도 머리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장애인 주택 개량을 한다고 했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주택 개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그게 추진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해비타트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 집 지어주기 운동을 하는데, 물론 지미카터 전 대통령도 여기 합니다.
거기는 자기가 돈 내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도 줄서서 기다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합니다.
또 집을 얻어가는 사람도 반드시 몇 시간 이상 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조정신을 키웁니다.
그럼 장애인 주택 개량을 하는데 최소한의 재료비 그거 없어도 됩니다.
재료 가지고 모여들 수도 있고 자기가 회비 내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전향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권위원님 예산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의회에 와서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면 예산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옆구리를 찔러서 필요한 거 없냐고 말하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예산확보 하는데 도움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여성가족과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설명하고 예산부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산을 따내야 합니다.
예산은 파워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위원이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싫다고 합니다.
시키는 것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하면서 위험부담을 안을 거 뭐 있냐 이런 사고는 없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여성공무원들 시키는 일 잘 합니다.
정직하고 청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녀평등사회에서 남성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공격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서에는 남성공무원이 더 필요합니다.
정작 여성문화센터 같은 데에도 남자 소장에게 자리 내주고 여자들만 모여앉아서 시키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쫓아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십시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창의적으로 돈 안 들이고 많은 사람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한 것을 권혁기위원님은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서 건설적인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특히나 여성가족과 업무가 어느 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려운 곳을 보살피는 그런 업무이니만큼 세심히 좀 살피는 이런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보고이겠으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나와서, 뭡니까?
이게 무슨 시설이라고 하죠?

○김종혜 위원    캐노피…….

○최돈은 위원    캐노피 이게 청사관리계에서 한 건가요?

○최돈은 위원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돈은 위원    눈 왔을 때는 그런데 1년에 눈이 몇 번 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최소한…….

○최돈은 위원    아니, 옆이라도 오픈을 시켜서, 위만 가릴 수 있는 시설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게 거두었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시설이죠?
그게 안 되나요?

○최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안 나와서 제가 지적을 확실히 할 수 없는데,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이 없앴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돈은 위원    빨리 그렇게 이미지를 바꾸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시설 환경을 보면 인터넷 미설치 23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실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최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69쪽에 있는 기증도서실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그런데 기증을 받더라도 그 도서가 어떤 학술적인 가치나 사료적인 가치가 있어야 기증을 받는 것이지…….

○김종혜 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학, 비문학 여러 가지 잡다한 책들을 해서는 기증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하던 것을 기증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증한 도서를 한 군데에다 모아놓는 것은 좀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혜 위원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증을 받는 창구는 모루도서관 하나라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조남환 전 국장님처럼 전직 공무원으로서 행정에 관한 책을 만일 기증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모루도서관에 있는 것보다는 행정사료관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또 과학에 관한 서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자가 기증한 책이라 하면 대학도서관에 주는 것이 나을 것이고, 그래서 기증도서라 해서 기증도서실 이게 무슨 역사적인 사료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군데에다 놔두는 것보다는 기증을 받는 창구는 하나라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 오히려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책에다 누가 기증했다는 것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작가의 독서이야기 아카데미 운영 이건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강릉출신 작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고의 틀을 좀 깨야 한다고 봅니다.
모 공무원께서 행정안전부에, 쉽게 말해서 예산 좀 얻으러 올라갔는데 강릉사람만 찾아서는 안 되겠더라.
인적 네트워크의 다양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고향이 경상도이고 경상도에서 학교 나온 공무원이 있다면 차라리 거기 가서 경상도 선배 찾고 후배 찾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릉출신의 작가가 소설가도 있고 시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강릉출신만 데려다 강의를 듣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적인 지명도 베스트셀러작가, 기타 등등 다양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시야를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만날 강릉사람들끼리만 하지 말아야 한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비율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사고가 강릉출신 작가 여기에 틀이 박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다음 명주초등학교가 평생학습추진단으로 이관되었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면 뭐 할 계획입니까?

○김종혜 위원    연수원이면 숙박시설 해야 하죠?

○김종혜 위원    시내 한복판에 단오거리 만들고 단오를 콘셉트로 잡고자 하는 곳에 숙박시설까지 할 예정입니까?

○김종혜 위원    우리 시는 지금 그냥 건물이 있으니까 다른 또 쓸 일이 있으면 아무 건물에나 집어넣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구 경포초등학교의 활용이 4년을 버티다가 결국 그렇게 되었듯이 이 명주초등학교도 정말 돈이 없어서, 그야말로 할부로 사들여놓고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국립국악원 연수원이 될 것이다.”
의원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겁니다.
전혀 얘기 없다가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이게 무슨 수레의 두 바퀴냐?
수레의 두 바퀴가 아니라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간담회 했다면 구 명주초등학교를 국립국악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곳에 연수원부터 짓는 것이 시내중심지에 과연 이게 필요하냐?
이런 데에 대한 의견 교환이 전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별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재산이 있는 집 자식들이 싸움하듯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평생학습추진단에서 국립국악원을 해야 하느냐?
이거 문화예술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이 부서에다 이관시켜놓고 활용은 또 다른 과에서 하려고 하고,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학교 건물을 사들였으면 그것에 맞는, 또 그 지역의 활용도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그리고 연수원이라는 것은 사실 시 외곽지역에 나가서 강릉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숙박도 할 수 있고 이런 곳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은 사들여놓고 아직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심사숙고하셔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잘 계획해 보십시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통해서 뭘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입하기 전에 승인받을 때만 의회에 오지 일단 사들이면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아까 작가의 독서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글쎄 고향에 와서 하는 거 좋겠죠.
말씀하신 작가 중에 제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장성아카데미 얘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얘기를 많이 아시겠지만 장성아카데미에 오는 사람들 중에 장성출신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아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에요.
정말 내가 이 돈 받고 거기에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광주공항에서부터 여기까지 모셔오면서 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 장성아카데미 한번 와서 강의하고 간 사람은 완전히 친 장성인이 되는 거예요.
장성의 홍보대사가 되도록 만듭니다.
오히려 강릉출신이 아닌 작가를 데려옴으로써 강릉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강릉을 배경으로 작품을 쓴다면 강릉사람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 하는 것에 틀을 깨자는 거예요.
12달을 다 외부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비율로 적절하게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강릉출신의 작가 강릉시와 손잡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제발 이제는 새로운 사람 좀 발굴하세요.
그런 의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얘기는 해 드렸으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두 개소 신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최돈은 위원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최돈은 위원    평균이요?

○최돈은 위원    관리는 어때요?
관리는 도서관에서 직접 나가서 관리합니까?

○최돈은 위원    그러면 단독은 기간제운영제가 한명씩…….

○최돈은 위원    예산도 만만치 않겠네요?

○최돈은 위원    그러면 경비는 어떻게…….

○최돈은 위원    전기세라든가 전화비라든가 이런 걸…….

○최돈은 위원    연간 얼마나 나가죠?

○최돈은 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19개라고 했는데 점차 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본 위원이 만날 여기에 와서 경비타령을 하는데 이게 이용도가 낮은 곳에, 장소가 있으니까 계속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처음이라서 이용도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19개가 넘어가고 이거 설치하면 20개가 넘지 않습니까?

○최돈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관리가, 만만치 않게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선별을, 옥석을 좀 가려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최돈은 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어감상 봐서 별로 도서관하고는 안 어울릴 지역이, 시장에 도서관이다…….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도서관을 신설하고 관리하는데 방만해지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끝으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강릉시 보건소가 제1회 지자체 보건사업 성과대회 구강보건사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는 관계로 당초 1월29로 계획되어 있던 보건소 업무보고 일정을 내일로 변경하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