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6월 2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6월22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난 다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위원장석으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6월22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난 다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대행 김영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8분)
○위원장대행 김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김영기 방금 최선근위원님께서 박오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오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오균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오균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 위원장석으로 )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오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오균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오균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 박오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서민 경제 안정 등을 위한 건실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서민 경제 안정 등을 위한 건실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1명을 호선으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1명을 호선으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방금 홍기옥위원님께서 김종혜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추천된 김종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종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혜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추천된 김종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종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혜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11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22일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11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22일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총괄설명 및 국별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체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총괄설명 및 국별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체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심종인 위원 이 사업이 주로 계속사업들인데 내년도 이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각 실과하고 사업이 시급한 것은 부담하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돌렸습니다.
○심종인 위원 중앙정부이나 이런 곳에서 시비 부담을 안 하면 그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반납하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우선순위는 앞에 넣고 후순위 사업을…….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우선순위는 앞에 넣고 후순위 사업을…….
○심종인 위원 주로 국책사업이나 대형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옥계 산업단지 기반조성 토지 매입을 해서 앞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감정해서 보상을 받을 계획입니까?
옥계 산업단지 기반조성 토지 매입을 해서 앞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감정해서 보상을 받을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전부 다 원가 투자 계산을 해서 포스코로부터 받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가 합니다.
토지매입도 시가 합니다.
토지매입도 시가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공사비 원가로 아무래도 줘야겠죠.
○심종인 위원 어느 국에서 담당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경제진흥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플러스해서 감정가로 안 하고 최소한의 원가를 가지고 포스코하고 정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플러스해서 감정가로 안 하고 최소한의 원가를 가지고 포스코하고 정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정도 계획이 되면, 기채까지 내는데 사전에 의회에다가 공단조성 계획을 설명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동료 위원님들도 부지를 어떻게 공급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늦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속히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그건 공단 승인이 남과 동시에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른 감이 있어서, 공단 승인이 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감이 있어서, 공단 승인이 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보고 드린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토지를 매입할 때나 매각할 때는 감정가로 하는데 기업유치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때는 원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포스코에다가 감정가로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토지를 매입할 때나 매각할 때는 감정가로 하는데 기업유치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때는 원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포스코에다가 감정가로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종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지 매입비에서부터 조성해 준다는 부분을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분과 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시 상의를 하고 설명을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지 매입비에서부터 조성해 준다는 부분을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분과 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시 상의를 하고 설명을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시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 회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시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 회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미래 성장 동력 추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제9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민선5기 시정의 동반자로써 더욱 성숙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섬기는 의회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미래 성장 동력 추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제9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민선5기 시정의 동반자로써 더욱 성숙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섬기는 의회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0년06월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