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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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의 연차적인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이번에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인구를 35만하고 40만으로 2020년, 2030년 이렇게 해서 잡고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연구자료나 이런 용역을 할 때 2020년까지 강릉시 인구가 23만이 안 되는 자료의 연구로 많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거든요?
이 부분을 도시계획을 할 때 10만, 15만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주요하게 도시계획에서 변경되는 그런 지점들이 어딘가요?

○김복자 위원  잡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데 강릉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늘리는 방안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구 추이를 볼 때 굉장히 미미한 거고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건 이렇게 10만, 15만의 인구 차이가 날 때 도시계획의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지느냐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실제 인구보다 사실 2020년 이렇게 하면 멀지 않은, 2030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인데 이것들이 10만이 안 되는 시도 있기도 한데 용도지구나 상업지역들이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시민들이 사는 주거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실제 현실과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올 거라는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누차 지적된 바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목표인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 공공시설물디자인개선사업 미래도시과에서 디자인 부분을 주요하게 가져갔는데 지금 디자인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올림픽 대비해서 가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골목길 낙후된 곳을 디자인한다고 그러는데 큰 그림에서 강릉시가 통일된 디자인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것이 간판보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건 공공시설물 도시디자인에 대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디자인에 대한 측면들을 강릉시가 가고자 하는 안들이 먼저 나와서 사업진행이 됐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 디자인 하나하나가 결국은 중요한 것이 운영비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중앙시장 쪽에 있는 금성로 분수의 유지관리비도 연간 1,10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예산서 781쪽에 도시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3,0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김복자 위원  기존에 있는 디자인시설물을 다시 보수한다는 거죠?

○김복자 위원  세부적인 내역들을 자료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어디 디자인을 보수하는 건지…….

○김복자 위원  석교 온천관광지에서 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로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는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김복자 위원  상당히 늦어지는 거네요?

○김복자 위원  토지 보상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업 당초에 시작된 것에 비해서 너무 지지부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더구나 국비 90% 사업인데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요구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김복자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 세밀하게 잘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먼저 디자인과가 이쪽으로 온 거죠?

○배용주 위원  늘 보면 지금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서 내년도에 보수가 되고 진행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죠?

○배용주 위원  독자적으로 시에서 디자인한 것을 경관심의위원회에 받습니까?
아니면 시민이라든지 특정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디자인 올라오면 그걸 심의합니까?

○배용주 위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공사해서 1억9,500, 동네 한마당 조성공사해서 1억5,000 구체적으로 어떤 조성공사입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읍?면?동 마을회관 사실은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많죠?
1억5,000 갖고 북카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배용주 위원  읍?면?동마다 복지회관들이 있는 것을 미래도시과에서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당초 건립과는 현재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가 안 되어서 마치 외부에서 보면 방치 건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시범사업으로 몇 개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활용성의 가치가 있고 많이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봐서는 사실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도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은 도시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어느 분이나 할 것 없이 예산을 들여서 안 좋은 건 없는데 과거 도시의 디자인을 한 것을 보면 들인 예산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더라,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현장에 맞게, 환경에 맞게, 주민들의 뜻에 맞게끔 가줘야 되겠다…….

○배용주 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131쪽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하고 세출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 과오납 반환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과목으로 반환이 됩니까?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이걸로 봐서는 생명이 다 했다,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한상돈 위원  그러면 반환금이 일반회계로 반환되는 겁니까?

○한상돈 위원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이걸로 종료를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존치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상돈 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반환, 안 찾아간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검토해서 법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존치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생명이 다 했다는 것으로 예산서 보면 나오기 때문에 과오납 안 찾아간 게 있다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생명이 다 했다고 그러면 특별회계는 없애는 것으로…….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하천, 소하천 배수로 정비 및 수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462쪽에 보면 하천, 소하천 내 민원해소 사업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 틀립니까?

○박건영 위원  남대천 하상에 보면 수목들이 많이 우거진 거 아시죠.
그 예산은 어디 편성된 게 있습니까?

○박건영 위원  버드나무 종류부터 해서 몇 년이 지나서 밑에 굵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들어냈을 때는 제방까지 파고들어서 그쪽이 다 유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이 한두 해 전부터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나왔습니다.
큰 물난리가 나서 부유물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정체가 됐을 경우에는 제방이 터지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2016년도에 남대천 하상 내에 나무가 없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58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2년부터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언제쯤 완료할 계획입니까?

○김남길 위원  우리 시 관내 신리천, 연곡천, 사천천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고시된지 10년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뿐만 아니라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별도 사업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관내하천을 살펴보면 하천바닥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목이 많이 자라서 재해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도의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남길 위원  철저히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긴 한데 유휴 행정재산 일제조사 하는 거 이건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관련해서 필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김복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일반재산으로 매각되거나 그러면 세수로도 그렇고 부족한 주차문제나 도심지의 짜투리땅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실효성 있게 시행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 하천, 소하천 배수로 정비사업이 밤재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되는 것 같은데 언제 완공됩니까?

○김복자 위원  밤재천 교량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민원인도 있었던 만큼 안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애써주길 요구를 드리고…….

○김복자 위원  남대천 생태하천 수계 부분에 있어서, 남대천 건천화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은 하고 있나요?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은 상수도특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자율방재단사업이 연간 1,600만원 들어가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상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제설작업할 때는 읍?면?동에서도 작업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것은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상당히 재해가 일어났을 때 민간자원에 대한 네트워크 활용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세이프타운에서 기술 습득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방재단으로서의 역할은 지역 곳곳에 있는 민간자원을 아주 긴급하게 모집하고 바로 실행되어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불법광고물 관리시설 구입비 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에도 7,800만원이 있고 올해는 7,800만원 섰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게시시설 교체 정비하는 건데 해마다 계속 같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고 정비해야 됩니까?

○김복자 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설비인데, 보통 게시대 교체할 때 얼마 만에 교체하십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1개 이 시설물이 몇 년 사용하는지 데이터가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쓰여질 것을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거의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생태하천 내지는 소하천, 지방하천 위험성과 관련되어서 재해 위험성 예방, 복구 이런 사업들인데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생태하천 복원 및 지방하천이 있는데 거의 시비가 100%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지방하천 경우는 강원도가 관리해야 되는데 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고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성격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소하천 정비, 준설, 호안, 기성제 유지 관리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강릉시 관내 전체 지방하천에 대한 보수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서 도에 해야 되겠다, 도비를 많이 반영시키면 시비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안타깝게는 생각이 들고, 육갑문 보수가 할 게 많습니까?
어떤 내용의 보수를 합니까?

○배용주 위원  늘 육갑문 수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간혹 가다 볼 수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돌려보기도 해요.
녹이 붉게 나서 웬만한 사람 힘으로는 돌릴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런 것은 수시로 윤활제를 발라준다든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윤활제를 발라줘서 작동이 되게, 농촌에 대개 보면 고령화인데 그런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동진천 하상정비 준설공사 이건 신규사업이죠?

○배용주 위원  검토해 보시고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친수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실 겁니까?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데 여기 똑같은 게 정동진천 준설공사 신규해서 사업규모에 보면 하상정비가 있고 친수공간 조성 1식이 있어요.
친수공간이 뭡니까?

○배용주 위원  어쨌든 간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하천이 강릉시에 한두 개가 있습니까?
많은 예산이 있다면 대대적으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겠지만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대개 건설방재과 내년도 예산이 이런 쪽으로 거의 80%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방하천을 손을 댈 때는 도비를 많이 반영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정동진천 같은 경우는 학술적으로 아니면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무조건 준설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1급 하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볼게요.
루사, 매미 똑같이 양양군 그렇고 강릉시도 겪었습니다.
대개 보면 공사를 발주할 때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석쌓기를 하든지 매쌓기를 하든지 찰쌓기를 할 때 그러면 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석이 들어가든 인조석이 들어가든 들어가면 대개 공사발주에 보면 현장 채집이라고 그래서 2～3%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자는 돌이 상당한 돈인데 돌을 더 실고 오려고 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돌을 가급적이면 다 빼서 쓰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하상에는 실제적으로 있어야 할 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비가 온다든지 할 때 돌이 없으니까 유속이 빨라지고 모래 파임 현상이 많아지고 자연생태계가 서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천에 돌을 넣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사실 남대천이나 연곡천을 보면 큰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무조건 준설만 하지 말고,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항친 하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매년마다 모래가 쌓인다가 자꾸만 파여서 가니까 웅덩이가 생겨서 거기에 물이 고여서 썩어서 적조현상이 난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건설방재과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도 옥외광고 사업이 2건이 들어있습니다.
옥외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안 봅니까?

○배용주 위원  국장님, 이게 엉뚱하게 하천소, 하천 나오다가 갑자기 옥외광고 사업이 2건이 있는데 옥외광고 사업은 오히려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건설방재과 소관하고는 동떨어져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직개편 할 때 광고사업은 미래도시과에서는 광고디자인 다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부서가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조직개편 때 조정해 보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국장님, 방금 배용주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광고물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도 그렇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 때 필히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서 전국 최우수상 받았죠?

○한상돈 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곳이 건설사업본부에서 2건이 나왔네요.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민간인 재해대책 및 복구활동 보상금 2,9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재해가 안 나면 이 돈도 필요 없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적게 세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한상돈 위원  대형피해가 나면, 이건 작은 사고 났을 때 보상하는 겁니까?

○한상돈 위원  어쨌든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시에서 다 집중하니까 하는데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 소규모 재해가 났을 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솔선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지원하는 게 많거든요.
실제 활동하는 게 많은데, 그런데 따른 보험료, 재해보험료는 사실상 필연적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농어촌하고 병행하는 도시 근교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나 이런 것으로 제설작업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도록, 물론 도로과나 방재하겠지만 도심지역 말고 외곽지역 트랙터나 경운기 장비로 활동할 때 유류대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이런 것을 정례화해서 지원할 수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상돈 위원  왜냐 하면 도심지내는 시에서 전체 나가서 일을 하고 주민 전체가 지원하는데 도시 외곽, 집이 띄엄띄엄 있는 농촌지역에는 어쨌든 농민들이 트랙터 갖고 나와서 제설작업 하는데 거기에 따른 봉사만 하지 지원에 대한 것이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름값이나 보험이라도 들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원봉사를 하죠.
농기계가 보통 1억이 넘는 게 많은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루사, 매미 때 채무 진 게 35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다 갚죠?

○한상돈 위원  시비 부담이 건설방재과가 74억인데 이게 루사, 매미 원금 갚고 이자 갚는 게 35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방재과 일할 수 있는 많은 채무부담 이자 갚고 나면 나머지 돈이 없는데 이걸 언제까지 상환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한상돈 위원  올림픽 때 소요되는 기채 거기하고 영향이 없겠네요?

○한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하고 계시죠?

○김복자 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도 31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랬는데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 소규모 사업에도 1억5,000 줄었어요.
재난 관련된 예방에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산취득 하는데 보면 인명 구조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올해도 2,000만원인데 내년에 뭘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김복자 위원  이게 어쨌든 해마다 구입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드리게요.
인명 구조장비 현황, 장비 구입 연월일, 보유 갯수, 장비 사용일지 그런 관련된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748쪽 재해대책용 양수기구입 예산이 있는데 매년 양수기를 구입합니까?

○최선근 위원  보유한 양수기가 몇 대나 됩니까?

○최선근 위원  이 양수기가 그 양수기를 얘기합니까?

○최선근 위원  근데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요?

○최선근 위원  여기서 의미하는 양수기는 이동식양수기 같은데, 그죠?
고정식이 아니고…….

○최선근 위원  전체 관리를 농정과에서 금년 여름 지나고부터 그쪽에서 관리하죠?
종전에는 여기서 다 관리했잖아요?

○최선근 위원  몇 대나 있는지 모른다고요?

○최선근 위원  기반조성계 간지 반년도 안 됐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안 샀습니까?

○최선근 위원  금년에 예산 세워서 뭐했어요?
1대도 안 샀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전년 예산 300, 금년에 300, 내년 예산 300, 그대로 베껴서 넘어온 겁니까?

○최선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내용이 나오죠.
2,950만원 그게 민간자본 경상보조입니까?
아니면 뭘로 나갑니까?

○최선근 위원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이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자료를 뽑아준 겁니까?

○최선근 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지원근거를 그겁니까?

○최선근 위원  근거를 본 위원이 찾다보니까 못 찾았는데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이 소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겠지만 소하천정비가 국비 50%잖아요?
시비 50%, 전년도보다도 15억1,000만원이 감소한 주된 요인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영  국비 확보도 중요하만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다 박건영위원도 얘기했지만 태풍루사, 매미 이후에 전혀 나간 물이 없어요.
하천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수목하고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왔는데 체계적인 용역을 해서 소하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그러다가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큰 재난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소하천정비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수목들이 나중에 비가 오면 물이 나갈 때 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 하면 천재가 아닌 인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기 전에 그런 거대한 수목 이런 것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정비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김기영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입암동 중앙고등학교 후문 일원 도로개설사업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출퇴근길에 바로 앞에 신호등이 보이는데 바로 현장이 있어요.
그렇게 된지 여러 달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고 거리연장도 길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집행을 못한 예산이 있잖아요?
계획만 세워놓고,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어차피 못하는 건 포기하고 탄력적으로 붙여서 한 구간이라도 빨리 마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건영 위원  그 구간이 통행이 나름 많아요.
비가 와서 질척거리고 차나 다니겠습니까?
사람은 말도 못하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면서 예산 관계를 탄력적으로 편성해야지 앞으로 행정 자체를 잘 운영해 가는 거 아닙니까?

○박건영 위원  선 시공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올해 내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성덕로 교차로 개선사업, 회전교차로네요?

○박건영 위원  지역에 로터리가 작잖아요?
회전교차로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효산 앞에 교차로 사고 많이 나죠?
저번에도 한 대가 날아서 반대편에 떨어져있던데요?

○박건영 위원  대형사고가 아닙니까?

○박건영 위원  도로를 보면 직선도로가 많아요.
거기서 갑자기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도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갈 수 가 있는데 혹시 외지에서 왔다든지 다른 곳에서 달리다가 그냥 보차도를 박고 넘을 수가 있거든요.
교차로를 만들 때 검토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병산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잡혔는데 시비 100%입니까?
도에서는…….

○박건영 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 사업이 어디까지…….

○박건영 위원  하여튼 연수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병산이라는 동네에 인프라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연수하는 팀들이 버스로 들어와서 식사를 다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자전거도로해서 관광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번에도 질의를 했다 시피 농로 부분이죠.
특히 평야지역보다는 성덕동의 학동, 청량동 이쪽으로 구릉지역이 많거든요.
거기  보면 농민들하고 자전거 매니아들하고 실랑이가 많이 일어나요.
먼저 ‘내 자전거도로 당신네들이 침범하는 거 아니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삿대질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 되고, 금호에서 문암정까지 도로가 잡혀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해서 우회를 시키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건영 위원  집단민원이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향후 이렇게 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5쪽에 보면 주문진 맘모스호텔～주문진초등학교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까?

○김남길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 2002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2016년이죠?
오타가 난 거죠?

○김남길 위원  2016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면 5년이나 되고 총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그럼 내년에 예산 3억 반영하고 나머지 9억원을 매년 2, 3억씩 4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그것으로 생각이 되면 이렇게 되면 사업시간도 길고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공사로 인해 불편하기도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계올림픽 때문에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시작한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 신규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총 사업비 1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최소한 2, 3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남길 위원  보상할 수 있는 주택이 2채밖에 없잖아요?

○김남길 위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보상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민원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경이나 2017년도 예산에 나머지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이 상당히 많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김복자 위원  276억 정도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시비 예산입니다.
가장 많은 부서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 ‘강릉시 예산이 길바닥에 쓰여지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느꼈는데 도로과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교통 그런 환경들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한편으로는 낭비할 수 있는 요소도 잘못 예산이 집행되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보면 자전거 관련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자전거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예산서 759쪽…….

○위원장대리 김기영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복자 위원  민간인 자전거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복자 위원  자전거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강릉시에서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죠?

○김복자 위원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강릉시의 모든 자전거도로에 대한 제반사항이 그 사이트에 다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 사이트 나중에 도메인네임을 알려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전거 사실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강릉시가 자전거를 타기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김복자 위원  실제 시민들이 볼 때는 자전거로 출퇴근할 때 속이 터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강릉시가 앞으로 미래계획들을 설계하고 도시재생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하는 게 자전거도로 전용도로가 100% 활성화, 시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게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전문가그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실제 과장님이 출퇴근을 일주일이 아니라도 한번 직원들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지역에서, 실제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기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호인들이 타는 용도밖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거고, 그리고 동해안자전거길 유지보수 이런 부분도 관광 이런 측면에서 접근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올해 예산도 줄었고, 이건 실무부서에서 정말 강릉시가 자전거 예산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서 확실하게 자전거도시로 만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자전거 예산을 쓰지 말든지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부분의 점검을 요청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공동주택 보안등 교체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하나가 보안등으로 인한 빛 공해죠.
보안등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저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보안등의 침입으로 인해서 수면이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호소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지난 2015년 11월  18일 보도된 자료가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빛 공해 침입감을 60% 이상 줄이기 위한 차광판이 개발됐습니다.
이 차광판은 기존 수면이나 농산물의 성장도 방해하는 보안등의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 실제 보안등기구를 교체하는 비용보다도 차광판을 설치하는 것들이 훨씬 비용도 절감되고 빛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고민을 해서 보안등을 사실 계속 교체하고 이러잖아요.
조도도 중요한데 조도도 실효성 있게 하면서 빛 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도로과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 예산이 270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봐서 300억이고 400억이고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반대로 예산낭비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도로과입니다.
먼저 도로과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도로를 관리하시면서 애도 많이 먹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산 낭비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과속방지턱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강릉시 관내 본선 내지는 골목길이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600곳 정도되죠?

○배용주 위원  실제적으로 규격에 맞는 것은 몇 개가 안 됩니다.
규격에 맞게 설치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방지턱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조사해 보니까 몇 개 안 됩니다.
내년도를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격에 너무 어긋나는 거 이거 다시 시공하는 거죠?
없애는 거죠?

○배용주 위원  이런 것이 예산낭비다, 먼저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처음부터 도면대로 성실시공을 했더라면 실제적으로 다시 까내고 다시 시공하는 사례는 없을 거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곳에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도 있는 거고, 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평균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더라고요.
720개소라고 그러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방지턱을 만들 때는 정말로 성실시공을 규정대로 시공해서 다시 까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가지 도로정비보수해서 노면 절삭하고 덧씌우기입니다.
8억8,000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원인은 있습니다.
포장을 하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과적 통행량이 많아서 그런 원인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늦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에도 이동식 과적단속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즉에 이런 과속장비를 도입해서 시내를 관통하는, 아니면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더라면 도로 파손에도 덜 파손됐을 거고, 파손이 갔더라도 적게 갔을 거고, 아니면 도로가 몇 년마다 덧씌우기 하라는 법은 없는데 도로의 파손에 따라서 덧씌우기를 하는데 어제께 밤에도 야간에 덧씌우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 소선형 변경 사업이 있어요.
교차로 내지는,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될 곳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곳도 있겠지만 소선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강릉시가 앞으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교차로 말고도 많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위원들이 제안하거나 민원에 따라서 하시면 될 거고,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 및 보수, 이것도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곳이 많아요.
어제께도 모임장소에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의를 제기하시고 ‘시에다가 민원을 몇 번 넣었다, 그건 충분하게 알아들었으니까 나중에 도로과에다가 정상적으로 요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만 도로과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사실상 많은 건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시가지 도로 보수 및 정비를 하는데 늘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것이 아쉽냐 하면 물고임 현상, 물론 위원들마다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잘 알겁니다.
저는 성덕, 포남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올림픽대로 있죠?
성덕초등학교에서 강릉여고 방향입니다.
우측으로는 노변이 전부 다 물고임현상입니다.
며칠 전에 비가 계속 왔잖아요.
신호등에 서서 보기도하고 차 세워놓고 보기도하고, 보행자 지나가면서 2차선이니까 차 지나가면서 물벼락 다 맞습니다.
진짜로 이런 것은 덧씌우기하고 시가지 도로 정비보수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구배만 잡아주면 되잖아요?

○배용주 위원  그거 주문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무조건 예산 절약해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만 끝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너울성 파도뿐만 아니라 사전에 장 계장님한테 전화상으로 문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강릉에서 관광도로로 치면 어디가 관광도로가 됩니까?

○배용주 위원  헌화로에 모든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그죠?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신규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많으면 얼마나 다니는가에 따라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헌화로는 도로개설을 해 놓고 교통량 조사를 해본 적이 없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별도로 한 건 없죠?

○배용주 위원  이용자가 성수기, 비수기, 피크철 다르겠지만, 요즘은 사계절이 관광철입니다.
겨울철에도 오히려 헌화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진즉에 도로가 경관이 좋고 하다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규제라든지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혀 전무하다, 과장님 옥계에서 헌화로 1.7km죠?

○배용주 위원  옥계에서 심곡까지…….

○배용주 위원  그러면 금진 너울성 파도라든지 낙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면 교통통제를 합니다.
통제는 누가 하죠?

○배용주 위원  통제되는 곳에서부터 옥계까지는 약 4km가 됩니다.
왕복 8km 입니다.
근데 진즉에 관광객들이 헌화로를 이용하려고 거기까지 와보니까 아무 예고도 없이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요.
거기까지 와서 돌려서 가는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두 번 정도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파도가 굉장히 심했죠.
그쪽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통제 사전예고제라든지 그렇다면 옥계 입구에서, 요즘 전광판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너울성파도로 헌화로는 통행이 제한됩니다’그러면 진입하려고 하다가 ‘헌화로는 통행이 제한되는 구나’ 반대로 정동진 쪽에서 들어오면서도 ‘헌화로는 통행이 제한됩니다’ 사전에 예고해서 거기에 갔다가 돌아오는 불편한 사례를 겪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입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도로관리라든지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것 생각 하나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4km을 왔다가 돌아서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게 아쉽다, 이건 꼭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4일 동안 도로가 통제됐었죠?
하루에 100대만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400대입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 인도 펜스 확대 설치사업 2억씩 되어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펜스설치할 때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본적이 있는데 무조건 초중고라고 그래서 펜스를 학교마다 다 설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인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가 상당히 좁은 공간에 펜스를 설치하면 펜스를 설치하는 공간이 경계석 위에 설치할 수 없고 도로에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폭을 줄어들 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지 실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지만 펜스를 설치할 때 울타리를 일방적으로 쭉 직선으로 처음부터 중간에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는 공간 없이 설치하시더라고요.
계획 자체가, 이것들이 외부에서 아이들이 인도를 이용하려면 오른쪽에서도 넘어오는 상황들이 있는데 오히려 기존에 펜스를 일방적으로 오픈되지 않고 설치함으로서 인도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오픈되면 뒤쪽으로 가거나 앞쪽으로 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현장을 나가 보지 않으면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려가 없는 겁니다.
공사만 하려고지 하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실제 이용에 편리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막무가내로 펜스만 설치하겠다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현장을 사전에 항상 확인해서 어느 지점에서 1m씩 띄워주는 그래서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꼭 챙겨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도로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의 건수하고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뜻과 맞지 않게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내년에 이월시킨 게 있죠?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연말 결산할 때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면 이월하는 걸 용납 못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도 있죠?

○최선근 위원  국장님 있죠?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승인을 받았겠죠.
그러나 위원들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배석한 계장님들이 더 전문분야일 겁니다.
과연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사업이 진행될지 말지는 더 잘 알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추경예산은 하지 말고 본 예산할 때 아주 신규사업을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물론 강릉시 예산사정이 좋진 않아요.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년도에는 상당히 2016년도 도로과 예산 편성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진짜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건지 어떻게 하다가 그런 건지 당연히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하고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놨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추경예산은 가지 말자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석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높게 평가합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근데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봄철에 시청헬기장에 헬기가 와있을 겁니다.
헬기를 타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출퇴근시간에 강릉상공을 보세요.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되는지 자동으로 답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포남교, 과장님도 아시고 계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금년 예산에 혹시나 있나 했더니 또 빠졌어요.
포남교에서 배수펌프장 있는 곳, 거기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신규사업하는데 그냥 실시설계로 끝나고 토지 매입 매수 끝나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신규사업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드리면 온 강릉시내에 다 떠벌려놓지 말고 1개라도 제대로 매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최선근 위원  업무방침을 그렇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갑니까?

○최선근 위원  국장님, 답변을 안 하시네요?

○최선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칭찬 드리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추가 제안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선근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포남교 거기는 한번 정체되기 시작하면 신호 4번씩 받고 교량 위에 차량이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전 신호까지 막힙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남교 우회해서 제방뚝으로 해서 이마트 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이 없고 또 아파트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설명회를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추진을 해야지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박건영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조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명이 지금 계속 LED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신설하는 건 LED로 하는데 기존에 나트륨등인지 수은등인지 모르겠지만 기존 등들은 각도가 상당히 넓어요.
법적인 간격이 어떻게 되죠?

○박건영 위원  중간에 겹치는 구간도 환하게 비치는데 LED는 직진성이 있어요.
각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50m 설치했을 때 중간에 겹치는 구간이 어두워지거든요.
간격 자체를 재조정해서 앞으로 중간에 겹치는 구간이 어둡지 않고, 범죄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차량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두워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하셨으면 하거든요.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병산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신규 10억짜리가 있는데 강릉시 교직원 원수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영  여기는 강릉시 교직원 연수원이라고 그래서 강원도 교직원  연수원인데 왜 시비 100% 확보해요?
도 교직원 연수원이면 도비도 내려 보내줘야죠?

○위원장대리 김기영  왜냐 하면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강원도 교직원 연수원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한 푼도 없이 시비만 갖고 다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설명할 때 그렇게, 결국은 10억으로 사업을 다 500m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도비 5억이 매칭되어야 된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시장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10원도 투입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후하게 여기에 시비를 10억씩이나 투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김기영  그건 본 위원도 아는데, 전년도에 강릉의 도의회 의원님들 앞에서 시장님이 같이 한 얘기입니다.
도의원님들은 시비를 보태서 해 줬으면 하는데 시장님은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옆에 있었습니다.
‘시비는 전혀 댈 수 없다, 도비 갖고 해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꼭 책임 소재를 도 교직원 연수원이라고 그래서 100% 도비 갖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비까지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도비 명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순수 100%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별다른 신규사업도 없는데 방치건물 안전시설물 조치 사업에 대해서 매년 연례반복적인 사업죠?

○배용주 위원  큰일하셨네요.
진즉 그렇게 소유주와 협의가 됐다면 시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 다행스럽게도 소유주하고 그렇게 협의되어서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다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장기방치건물 결과를 위해서 복합개발 선도시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강릉시는 해당이 안 됩니까?

○배용주 위원  시범사업에 포함이 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반영되고 한층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강릉시가 해당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누누이 감사 때도 요구합니다만 도로 옆에 방치건물도 방치건물이지만 도심지 속에 있는 금강대목연립 같은 것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그것도 빨리 조기에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가 있는데 50개 단지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해서 잡혀 있는데 예산하고 별도로 질의를 할 게 있는데 공사발주를 하는데 전국으로 풀려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박건영 위원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단지에서…….

○박건영 위원  지역 업체에 국한되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습니까?

○박건영 위원  독려 말고 법적으로 제도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규라든지 적용시켜서…….

○박건영 위원  지역 업체들이 경기도 없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라기보다는 꼭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거나 그렇다면 별갠데 그런 식으로 지역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산서 796쪽에 경관주택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는 건가요?

○김복자 위원  강릉시청 홈페이지고 아니고 따로 있다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홈페이지 안에 있으면 홈페이지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경관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만원 잡혀있는데 경관주택이든 관련한 홈페이지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김복자 위원  어떤 내용으로 있어요?
강릉시가 별도의 도메인으로 관리한다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데 이 사이트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김복자 위원  강릉시가 어쨌든 관리하고 있고, 정보과라는 건 경찰서 정보과…….

○김복자 위원  주로 홈페이지 만든 목적은  뭡니까?

○김복자 위원  강릉시 경관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데 정말 홍보하려고 사이트가 있는 게 사전에 알려져야 될 것 같은데 시청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거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별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로 잡혀있으면 대단히 독립적인 사이트잖아요?
gn.kr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앞에 단위사업에서는 단위사업 몇 가지가 빠졌어요.
경관주택도 마찬가지고, 농촌주거환경정비, 운영 경비라서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빠졌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에서 인허가업무를 주로 하잖아요.
실무계장님한테는 요구 드렸지만 난방시설할 때 보일러 필증이 신고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주택,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전장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필증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김복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하고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들이 공감되는 부분인데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771쪽에 보면 작년 부기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자치단체 등 이전에 증감이 48억…….

○한상돈 위원  작년도 일반보상금 쪽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쪽으로 갈 게 밑에 작성했나요?
밑에 단위를 할 때 잘못 했나 모르겠네요?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죠?

○위원장대리 김기영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한상돈 위원  부기를 작년에 잘못했는지 금년에 계산을 잘못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한상돈 위원  위로 올라갈 걸 잘못한 게 맞죠.

○한상돈 위원  자치단체이전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위에 올라갈 걸 잘못한 것 같아요.
자치단체이전은 대행사업비는 뭐죠?
7억에 대해서 어느 대행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경로복지과나 사회과에서 하다가 작년에…….

○한상돈 위원  부기라든지…….

○한상돈 위원  실무자가 복지직이 넘어와 있죠?

○한상돈 위원  복지직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재조사에는 보면 신규에는 국비 90%가 지원이 됐고, 앞장의 지적 재조사에는 국비 없이 시비라고 했는데 종전에 국비 6,200만원 했는다 것은 신규에만 해당됩니까?

○배용주 위원  연도별로, 지역별로, 구역별로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하면 강릉시 전체 재조사가 됩니까?

○배용주 위원  강릉시는 언제쯤 끝납니까?

○배용주 위원  이거와는 상관없이 강릉시의 제일 중앙이 어딥니까?

○배용주 위원  도로원표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동해에서 강릉 이러면 30km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는 거죠?
강릉이라고 그러면 옥계도 될 수 있고, 그죠?
서울에서 강릉, 그러면 어디를 기준점을 잡는 게 도로원표시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시 도로원표지는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간은 아니잖아요?

○배용주 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른 곳은 시청하고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있기도 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지적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확인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산업용지 임대수입이 3,8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어떻게 업체가 종료되었거나 나갔다거나 그런 사유입니까?

○김복자 위원  임대는 끝났고 그 업체가 다 분양으로 갔습니까?

○김복자 위원  분양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김복자 위원  분양으로 전환된 업체는 5년 이상된 업체입니까?

○김복자 위원  분양했던 수입은 별도로 잡혔겠네요?

○김복자 위원  어느 품목으로 잡히나요?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출을 봤을 때 1,055쪽에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약품구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이 정도면 약품 구입해서 항상 폐수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은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김복자 위원  우일산업…….

○김복자 위원  몇 년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몇 년마다 민간위탁자 갱신합니까?

○김복자 위원  초기에 공동폐수처리시설 계획상에 용량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제 현재 과학산업단지에 입주업체들이 많은 게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처리비용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민간위탁비로 1년에 1억이 지출되고 있죠?

○김복자 위원  이 부분이 정말 1억을 주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김복자 위원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폐수처리시설 운영 상황에 대해서 과학산업단지 조성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김복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잘 자세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069쪽 기타 유동부채 상환 46억이 있거든요?
이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했잖아요?

○한상돈 위원  전체 대행사업비가 얼마죠?

○한상돈 위원  공사비가 140억…….

○한상돈 위원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분양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한상돈 위원  분양이 안 되어도 대행사업비는 줘야 되잖아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한상돈 위원  2018년까지 분양이 안 되어도 140억, 40억 갚으니까 100억 남겠네요?
100억은 시 예산으로 갚아야 된다?

○한상돈 위원  당초 알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분양권까지 갖고 분양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한다고 알았는데 생각이 틀렸나 보네요?

○한상돈 위원  만약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2018년까지는 농어촌공사에 소요됐던 사업비는 다 갚아야 되네요?

○한상돈 위원  대행사업을 한 어떻게 보면 분양까지 책임지고 해야지 맞는데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공사하고 사업비만 챙겨서 가는 꼴이네요?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행사업을 하면서 분양권까지 기반공사가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회수하고 즉 말해서 분양한 돈은 공사비로 회수하도록 당초 그렇게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상돈 위원  어쨌든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2018년이 사실상 많이 남지 않았는데 경영사업이란 차원 자체가 투자를 한  이상을 세입으로 수입이 나야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경영사업과도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즉 말해서 기반공사에 장사만 시켜 주고 그쪽은 손해가 하나도 없죠.
분양 안 되는 건 시에서 책임을 지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경영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채무부담을 지고 시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돈 위원  현황이라든지, 언제 준공하고 분양 예상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150억이 시비로 투자되는데 빨리 팔려야 150억을 회수하죠.
회수할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한상돈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제출 잘 해 주시고,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자료가 오기 전에, 좀 전에 요구 드린 자료 그 이전에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오수도 같이 처리한다고 했는데 오수중개펌프장 운영되는 전기료, 정비료, 상하수도료 따로 공공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무인경비 사용료도 사무관리비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라고 보면 실제적으로 약품비도 별도로 7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약품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그 시스템입니까?
슬러지도 마찬가지이고…….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약품비도 예산에서 다 주고 있고, 슬러지처리비 260만원도 수선비에서 다 예산이 서 있는데 공동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서 1억이 지급된다는 건 실제 처리도 슬러지나 약품비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규모가 작은데 1억을 줘서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위탁담당자가 하나 외부사람 불러서 처리비용을 즉각즉각 줘도 사실 문제가 없다고…….

○김복자 위원  전문위탁처럼 위탁하는 건 아니지만 위탁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인력 하나의 인건비만으로도 할 수 있는, 약품 주고, 처리비용 다 대주는데 1억원이라는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들은 모든 예산에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배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위탁이라면 말하자면 관리하는 인건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1억이라는 예산으로 운영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예산상에 낭비요소가 상당하다고 보여 줘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방금 김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약품 다 대주고 다 해주고 위탁운영비가 1억씩 들어가는 이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요.
설명이, 그렇게까지 다 하는데 굳이 위탁해서 1억원씩 줘가면서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답변은 전기세 다하고 사람, 인건비 한 사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전기세 다 대주면서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사람 하나 쓰고 그냥 하면 되지,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방금 김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서면으로 자료를 꼭 바로 제출해서 해답이 속시원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하수과장님, 김남길위원입니다.
예산서 109쪽에 보시면 주문진 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하겠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돌 등대 밑에 있는 횟집들하고 신리교 일원까지 해안도로 쪽에 있는 횟집에서 발생하는 해수가 분리되지 않아 주문진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남길 위원  개인이 무단으로 해수를 하수도에 연결하는 사람이 많아 문제가 있다면 하수과에서 해소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김남길 위원  앞으로 하수과에서 불법으로 하수관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횟집에서 발생하는 해수는 바다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수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방금 김남길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위법했던 횟집상가들 어떻게 행정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영  그런 규정이 없으면 안 해도 되네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단속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굳이 돈 들여서 연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그건 하셔야 될 일인데 그래도 혹시 무단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안 맞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어쨌든 잘 지키는 사람보다 다 안 지키는 사람이 통하지 않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이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하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한 건가요?

○배용주 위원  5년마다 어떻게 합니까?
변경되면 그때마다 합니까?

○배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수도도 해야 될 거고…….

○배용주 위원  강릉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이라고 39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 고도처리하는 것 말고 내년도 사업에 또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구체적으로…….

○배용주 위원  결과적으로 수질 강화되는 거죠.

○배용주 위원  수질개량도 중요하지만 악취 저감으로는 전혀 내년도 예산이 없네요?

○배용주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악취 저감에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네요?

○배용주 위원  당초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국비로 해서 악취 저감까지 신청했던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현재는 악취 진단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배용주 위원  진단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 자금을 요청하겠다, 예를 들어서 악취에 대한 수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까?
금액이 변경이 됩니까?

○배용주 위원  이거 환경공단에서 악취 측정을 하고 나면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결과치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자료는 나중에 결과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하수과장 나오셨으니까, 한상돈위원입니다.
1,011페이지 강남2하수관거 정비공사 국도 반환금 11억7,000 왜 반납하죠?

○한상돈 위원  아까운 12억7,000을 시비 부담을 못해서 반환을 한다는 게 이런 것이 있으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입찰잔액이라고 반환하는 게 어딘가요?

○한상돈 위원  어쨌든 입찰잔액이 남았다고 정산하는 건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비 변경을 하면 소진할 수 있지 않나요?

○한상돈 위원  어쨌든 국비를 받기가 힘든데 될 수 있는 대로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내년도 예산에 국비 시비 미부담액이 얼마죠?

○한상돈 위원  일반회계는 미부담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억을 미부담했으면 추경에 다 확보하나요?

○한상돈 위원  금년도에는 99억인가 미부담…….

○한상돈 위원  당초에 90 몇 억이 되어서 추경하면서 시비 부담 일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77억이, 금년도 예산을 미부담한 거네요?

○한상돈 위원  내년도 예산 미부담한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겠네요?

○한상돈 위원  금년도 예산 77억 미부담하고, 내년 미부담한 게 얼마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

○한상돈 위원  일반회계도 미부담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한상돈 위원  지휘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 좀 시비로 전출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한상돈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제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산서 947쪽에 보면 자금 운용 계획인데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상수도요금을 인상했는데 사용료 수익을 예산서 보면 12억 정도 많은 것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죠?

○김복자 위원  급배수공사수입은 4,000만원 줄었는데 어떤 수익인가요?

○김복자 위원  947쪽…….

○김복자 위원  운용계획을 하더라도 내용은 모르십니까?

○김복자 위원  상수도특별회계를 상수도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김복자 위원  특별회계는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예산, 이 업무를 이 상수과에서 하시죠?

○김복자 위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건 경영사업과든 누구든 할 수 있는데 회계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어떤 것들로 수익으로 잡는지 그것도 답변이 안 됩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영업수익이 상수도요금 인상분로 해서 사용료수익에는 12억 늘었지만 최종적으로 11억9,000정도 예산을 증감해서 영업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출될 때 보면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을 때 시민들 당시에도 요금 인상할 때는 노후관 교체하는 거나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드렸고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955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수선유지 교체비가 상하수도관 교체비, 급수 계량기 교체하고 시설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인데 이건 5억 정도 예산이 그래서 교체하는 예산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그러면 상수도요금 인상분으로 생각했을 때 12억 정도 인상된 것 중에서 5억 정도는 수선유지, 노후관보수하는 예산으로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7억 정도 사용료수입으로 얻은 예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급배수공사비로 22억 지출했거든요.
신설공사비로 955쪽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신설하는 비용입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영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김복자 위원  신청된 게 어떤 건지 그 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어디를 신설하는지…….

○김복자 위원  개인이 신청한 것에 대한 총액이라는 거죠?

○김복자 위원  추청해서 전년도 22억, 올해 22억 항상 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어쨌든 급배수공사수입도 어떻게 보면 22억 정도로 수입금도 잡혀 있어서 같이 이걸 잡아놔서 22억4,200으로 신설공사는 개인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전액을 수입으로, 지출과 수입을 똑같이 잡았거든요?
그 의미가 맞습니까?

○김복자 위원  어쨌든 100% 똑같이 지출된다는 거죠?
수입된 만큼…….

○김복자 위원  그렇게 보면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유용하게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입금도 원금 상환하는 것에 있어서 2억 정도를 차입금 상환을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게 956쪽에 민간위탁금 1억이 늘어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5,000늘었거든요?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민간대행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민간위탁금…….

○김복자 위원  어쨌든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수도과…….

○위원장대리 김기영  상수도과에 해당이 안 된다면 여기에 나올 수 없잖아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15억이었는데 1억이 늘어난 부분을 얘기하는 데…….

○위원장대리 김기영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위원장대리 김기영  경영사업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경영사업과에서 해도 상수도과에서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하면 예산 자체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그래도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이거든요.
경영사업과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업무의 흐름은 상수도과가 알고 있어야 되고 한편에서는 상수도과가 단순하게 검침하고 노후관 보수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 서 수도요금도 인상하고 경영사업과에서 그걸 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나 이런 비용도 의미 있게 수입금을 늘리는 것에 합당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얘기드렸고, 전체적으로 볼 때 차입금 상환하는 것도 민간이전도 마찬가지고 보전재원에 대한 차입금상환도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사용료수입의 이익을 올렸지만 그것으로 실제 주민들,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에 있어서 질을 향상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후에 상수도과에서는 고려해 주시길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상수도과장님, 경영사업과하고 그쪽에서 예산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했던 배수공사수입에 지출에 이런 부분에 분명이 깊이 들어가면 아시는 건데 예산 편성하는 걸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수도과에서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경영사업과에서 그런 예산안을 내놨으면 그 부분은 담당 직원분들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헛갈려서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미처 명쾌한 답변을 바로 내지 못하니까 약간 혼선이 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하셔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마을상수도 이용 특정주민 건강검진관리해서 구강검진을 하는데 지역이 어딥니까?

○배용주 위원  연곡도 불소가 검출되죠?

○배용주 위원  건강검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배용주 위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까?

○배용주 위원  16명에 대해서 치료비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수원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필터 교체하고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강릉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면 그런 것은 대체수원을 개발해서…….

○배용주 위원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배용주 위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 86개소를 관리하는데 시설별 관리인 인건비해서 연간 4회 분기마다 나갑니까?

○배용주 위원  관리인은 지역의 어떤 사람들로 하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분기에 한번 나갈 때 인건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배용주 위원  13만원이든 14만원이든 곱하기 86하면 됩니까?

○배용주 위원  1개 시설에 한 사람씩 담당자가 있으니까…….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검진대상 16명에 대한 것,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왕산 이쪽은 탁도가 문제가 되죠?

○배용주 위원  탁도도 나오고 색도도 나오고…….

○배용주 위원  이런 지역은 대체수원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

○배용주 위원  얼마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수원에 있는 주민들은 상수도물을 못 먹고, 어떻게 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질 좋은 상수도물을 못 먹고 계곡수나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색도, 우기철에는 탁도가 높아서 먹는 물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도 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대체수원을 개발해야 되겠다, 16명에 대한 지금까지 치료받는 이유, 현재까지의 진행되는 과정 그런 어차피 받았으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배용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기영  가정용이니까 13mm인가 대충 그렇잖아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계량기값 얼마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기본적으로 요 자리에 설치한다고 봤을 때 10cm도 공사를 안하고 그냥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기본적인 부담을 해야 될게 20여 만원 정도가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위원장대리 김기영  한 3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농어촌 쪽에 상수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농어촌지역에도 상수도를 많이 보급하느라 애를 많이 쓰는데, 산골짜기 시골까지 상수도 끌고 공사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막상 공사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청약을 못하는 거예요.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나마도 지선공사를 다하면서 시골이다 보니까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만 살다보니까 나름대로 공사를 하면서 가장 가까운 대문 앞까지 선을 끌고 갔는데 대문 밖에서 대문 안에 들어가는 그 짧은 거리도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70～80만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시죠.
어딘지…….

○위원장대리 김기영  급수청약했다가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물론 급배수 이익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강릉시 10원짜리 한 푼 수입을 갖는 건 아니고, 그대로 해서 공무소로 배정해서 그 공무소에서 공사를 하게끔 해서 그 공사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사비가 과연 그렇게 그 정도로 비포장일 때 m당 얼마, 포장도로나 그랬을 때 m당 얼마라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물론 그냥 본인이 직접 공사를 했을 때하고 그것도 관급이니까 다르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와서 계량기 앉히는데 불과 포장한 곳이 아니니까 삽으로 조금만 파서 배관 연결만하면 되는데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수억을 들여서 상수도를 그거까지 공사까지 다해 줬는데 정말 왜서 지역주민들은 상수도물을 먹고 싶지 않겠어요.
올해 같은 가뭄에 정말 물이 안 나와서 소방차가 와서 급수를 공급할 정도로 그렇게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공사를 해서 내집 앞까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도과에서 집행하고 있으면서 골목골목 상수도를 급수를 하지 못하는 쪽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급수청약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다른데 공사한 것보다 애를 많이 쓰고 편의를 봐줘서 거의 대문 앞까지 다 왔어요.
그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전례에 없는 어려운 농촌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은 다 아는데 집 앞까지 왔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리에 비해서 급수청약을 했더니까 부담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해 주면 해 줄수록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부담금을, 왜냐 하면 시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촌에는 가보면 노인들도 살고 있는데 노인들이 70만원, 80만원 내면서 바로 상수도 연결하는 거, 엊그제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물 공급을 받아서 먹던 때도 망각하고 지금은 물이 나오니까 간이상수도 물이 나오니까 당장 느끼지 못하니까 돈은 없고 하고는 싶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혹시나 그런 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그게 공동으로 하는 건 마을에서 기금을 갖고 할 때, 이거 그냥 절대할 수가 없죠?
급수청약을 할 때는 공무소를 통해서 해야지 마을에서 시에다가 아까 얘기한 부담금, 계량기값 보호통 30여만원 내는 것만 내면 나머지는 마을에서 연결하는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대문 앞에서 1m 되는데 이거 내가 삽으로 파도, 심지어 어느 정도는 내가 다 파놓을 테니까 이거만 연결해 달라는…….

○위원장대리 김기영  그건 본 위원도 알아서 계량기 놓고 계량기에서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시에서도 책임이 없고, 계량기 앉아놓는 자리까지는 시에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줄 수 없고 공무소를 통해서 공사를 주는 건 아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런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조금 그게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건 본 위원도 잘 아는데 혹시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는데 하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및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위원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2억2,125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총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