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오늘 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총괄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 11월 18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산업경제국, 올림픽도시정비단, 농업기술센터,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2015년 12월 4일 오늘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9일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6년도 본 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내외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및 정책성과의 가시화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산유국의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 위험요인도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교부세 증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이며,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등 올림픽 관련 사업의 마무리 집중투자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부분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인구 연금 수급자 증가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이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가 등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감액 또는 동결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당면 현안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2016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7,424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561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506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17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110억3,800만원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897억3,000만원, 세외수입 213억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4,884억1,600만원으로 7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2,595억5,100만원, 조정교부금은 175억원, 국?도비 보조금 2,113억6,5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0억원으로 2.6%, 지방채는 342억원으로 5.2%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채를 제외한 지방 재정자립도는 17.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5.62%  365억5,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6% 69억1,000만원, 교육 분야 1.83% 118억7,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9.46% 6,155억500만원, 환경보호 분야 4.53%  294억7,700만원, 사회복지 30.82% 2,005억2,100만원, 보건 1.7% 110억8,200만원, 농림수산해양 8.62%  561억1,900만원, 산업 중소기업 1.38% 89억7,400만원, 수송 및 교통 7.31%  475억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14% 659억9,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7.52% 1,140억2,000만원이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15.41% 1,002억7,300만원, 물건비 7.74% 503억3,000만원, 경상이전 50.4% 3,276억8,500만원, 자본지출 22.4% 1,460억3,300만원, 보전재원은 1% 62억5,700만원, 내부거래 2.2% 140억7,600만원, 예비비 0.9% 60억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917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가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63억7,5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56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15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가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1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로 총 153억7,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6.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영계획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현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하여 총 747억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362억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157억7,900만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22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19억9,400만원과 이자 31억9,400만원 등 총 151억8,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외 3건에 420억원이며 당초예산에 3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5년도 말 재산가액은 3조3,465억5,500만원으로 2014년도 말보다 1,037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예산의 98.2%를 차지하는 3조2,891억600만원이며 나머지 일반재산은 57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5년도 말 현재 230억9,300만원으로 2016년도 기금 운용은 24억3,600만원이 증액된 255억2,900만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검토결과 재정 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 등 예산관련 관계법령과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작년에 부채가 500억…….

○행정국장 최갑석  예.

○행정국장 최갑석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강릉시가 아마 가장 역대 시 개최 이후에 가장 대형사업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가변성이 많다고 봅니다.
작년하고 내년이 그런데 각 부서별로 성과분석을 하는데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대형 국책사업들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바람에 부족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기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금년에 60억 했습니다만 작년에 90억 했었는데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제설작업 같은 것도 부서에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반영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부채는, 늘 부채 갖고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만 복식부기로 하다 보면 BTL사업, 공무원 연금부담금 이런 문제가 다 부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인데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시가, 인근의 다른 도시를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춘천, 원주보다 부채율이 더 적다, 건전하다, 더 나아가서 2016년 내년, 후년 17년만 가면 나름대로 어느 때보다도 건전성 예산을 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누락되고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사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요인이 있어서 잡은 것은 아니고 가능한 세입은 최소화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은 가능하면 세입도 많이 잡다 보면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팽창예산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잡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징수과장 박명순  징수과장 박명순입니다.
지금 문체소가 내년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이런 공연이나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징수과장 박명순  실내수영장은 따로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관광개발공사에서 유일하게 수입이 늘어난 것이 체육센터입니다.
작년에 2교대에서 3교대로 늘어나서 세입이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통일공원은 감소했는데 늘어났고, 센터는 감액하는 이유는 오늘 지적한 것을 보고 알았는데 제가 별도하게 상세하게 알아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했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그건 경제진흥국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1차 걸려서 그 다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지방보조금 조례와 관련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사전심의를 마쳤고, 각 과에서 올라온 각종 보조금은 이 심의서류가 있습니다.
심의자료를 의회에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체 자료를, 그걸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 사전심의는 재정분과별로 한번 하고 4개 분과입니다.
전체 회의도 하고 두 번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실 시에는 세부사업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에 대한 비율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세부사업별로 부담비율을 정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하긴 어렵고 지금까지 보조금이 대부분 민간인한테 가는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도 있고 또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갖고 재보조금…….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부담비율을 정한 것은 아직…….

○행정국장 최갑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같은 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50%해서, 도하고 25 대 25로 하다가 도비가 부족할 때는 15%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문화재 같은 것은 국비가 70%가 됩니다.
지방비가 30%고,  일반사회단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사회단체는 우리가 자부담을 3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이나 이럴 때는 시비가 100% 될 수 있는데 그 단체에서 만든 사업들은 부담을 30%를 주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경제국 같은 경우는 시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단체한테 넘겨서 할 때는 시비가 100%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사업성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별로 보고는 못 드리겠지만 기조는 그렇게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제가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그 기준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그 최소한의 원칙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9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특별이 어느 기금이라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지만 기금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는데 매년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재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이 굉장히 낮은데 매년 기금할 거냐, 아니면 원 기금에서 이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못 냈는데 그런 부분이 결론 날 때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해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미부담 조서 말입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일반회계는 미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죄송하지만 국책사업도 지방채 내서 금년에 다 부담하는 걸로…….

○행정국장 최갑석  앞서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겠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유념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주민세가 3,500에서 4,500원 섰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다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모두 만원씩 받을 겁니다.
우리가 늦게 시작한 것은 패널티도 받았었는데 정확한 것은 4,500원에서 인상된 것은 2006년에 받았던 것을 10년, 9년 만에 인상합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맞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강릉시가 늦게 주민세를 만원씩 올린 것은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갔습니다.
중간에 7,000원, 8,000원하다 보면 더 부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9년 동안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부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강릉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세를 덜 받았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맞는 말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산업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경제진흥과장 전규집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화재라든지 건물 노후된 부분, 안전에 대한 것 전체를 매일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내부적으로 등록시장이거요.
건물이 있는 곳, 중앙시장이라든지 수산물, 주문진, 동부시장, 서부시장 건물이 있는 곳만 안전요원이 사실상 배치됩니다.
오는 고객들도 안전하게 모시고 시설물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죠.
상인회에 보조금을 주면…….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일단 명절이라든지 이벤트를 7개 시장별로 할 때는 사전에, 사후에 스크린작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100% 시비도 있고 도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각 노조별로 회장님들이, 위원장님이 교체됐습니다.
시장님하고 다니면서 노사문화를 원활하고 평화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해외를 가는 나름대로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노동위원회 위원장들과 서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내년이 3년째 되기 때문에 노사 평화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 노정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매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시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서민 일자리 창출 중에서 공공근로사업하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게 마을기업으로 육성된 거거든요.
사업 성격이 들어갔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약 3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 예산이 적은 것으로 해서 조금…….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올해 보수했는데 너와집 일부분만 해서 구조적으로 목재로 하다 보니까 틀어지고, 위원님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전체 묶여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247쪽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맞습니다.
247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도비인데 잘못 인쇄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오자가 나왔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도보다는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카톨릭관동대에서 첫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의욕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죄송합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매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시설현대화 쪽은 아마 우리가 지원을 안 했으면 굉장히 낙후되고 사람들이 잘 다니 지 못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시설현대화 쪽은 상당히 정비가 됐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동선도 만들어지고, 비도 안 맞게 캐노피도 설치하고 조명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다만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쪽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마인드도 변화하고 또 상거래라든지 홍보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 자체가 전부 다 과거보다 방문객들이 노령층이 많이 다니는데 젊다보니까 전통시장에 많이 안 가는데 서부시장은 일부 주차장 가장자리로 해서 음식점 거기는 성황을 이루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삽에 대해서는 빈공간도 많고 2층 이런 곳은 동창회사무실로 많이 사용하고 거기는 대학하고, 카톨릭관동대학에서 뭔가 청년몰이라든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서부시장에 대해서는 CCTV설치하는 게 있고,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해 주고 실질적으로 가스나 이런 부분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이동 동선을 한번, 사실상 내년에는 LED하고 도색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가 천장이 1층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를 뜯기가 힘듭니다.
석면공사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기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가 샵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동선을 따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서부시장 회장님이 최진안 회장님이인데 시장상인회 연합회장님이십니다.
상당히 관심도 많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위에는 주방복합이다 보니까 위에 주민들하고 상가주민들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근로자복지회관은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박건영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물구덩입니다.
건물이 쉽게 표현하자면 물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쪽을 건들면 심지어 콘센트로 물이 나오는 구조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수 부분을 건들다 보면 이쪽이 이렇게 되고, 종합적으로 보수하기 힘들다, 내년 거하는 건 정면에 들어가면서 위에 캐노피를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누수가 샙니다.
유리 천장 부분하고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약 15년, 20년되다 보니까 건물이 빛바래 있습니다.
도색하고 그 부분을 임시로 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죠.
창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쉽게 말하면 혼자 자발적으로 창업이 힘드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은 강원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증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자립할 수 없는,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인데 여기에는 쉽게 말하자면 자기의 이익창출도 있지만 사회에 공헌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러한 개념을 가진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거기에 고용창출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디자인 개발은 고용된 사람이 디자인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어떤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안전관리요원은 지원 금액이 시비 합쳐서 60%가 되고 자부담이 40%가 되는데 이것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중기청에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 우려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전관리요원이 정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다섯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시장은 세 사람 이렇게 되어서 정원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15명은 정원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김남형 위원장 김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이게 당초예산에 그렇고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늘어나는 인원만큼은 그만큼 계속 업이 되는 상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당초예산 기준으로 세워서…….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165만원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도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간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갔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상여금 1년에 4번 정도 165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저희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사업설명서는 회계 예산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추경을 포함시키고 이런 건 힘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조례에 의하면 공공요금하고 하수슬러지비는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슬러지처리비가 과거보다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50%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이제는 전면 해양투기가 안 되면 육상처리하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전면 동결된 것은 올해부터 통제됐죠.
그전에는 해양투기 일부를 하고 육상처리했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게 해양투기가 정부에서 딜레이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안 되는 것으로…….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안 되고 있는, 원주환경청에 오신 분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슬러지처리 이런 곳은 보조를,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하수처리 공공요금도 그렇지만 그분들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례상에는 약품비를 안 넣어놨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약품비가 1억2,000씩 나오니까 약품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배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고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방문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올해 처음 5,000 세워놨었고 내년에 7,000세웠는데 왜냐 하면 농공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갑자기 고장이 나면 터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올해 다 소진됐습니다.
탈수기라든지 한번 고치게 되면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분이 안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 모든 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부품수리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경영사업과에서 합니다만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되어서 준공식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쉽게 말하면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는 가동을 못하지만 일반기업은 현재에 있는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같이 병합해서…….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일반기업에서 나오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폐수처리 업체가 들어오니까 해야죠.
폐수처리업체는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 입주해야 되고 일반기업, 폐수가 발생 안하는 업체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죄송합니다.
경영사업과에서 폐수처리장이나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내년도에 10억 정도…….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국비 지원사업이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생활과학교실 1억9,000정도 되는데 1억3,000정도는 국가 직접지원으로 바로 가고 시비는 6,000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전체는 6,000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에서 매칭비로…….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국가에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과학교실 총 1억9,000인데 1억3,000은 바로 강릉원주대 생활과학교육센터에 바로 주고 나머지 저희들이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같은 것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대학하고 과학산업진흥원, 대학이 4개지 않습니까?
5개해서 1억2,000만원씩…….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전부 다 있습니다.
5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많죠.
창업센터가 강원도립대학에 41실이 있고 풀로 찼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은 17실이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공실이 생길 때마다 기업들이 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고 연구도 공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심의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창업보육센터에서 키워서 벤처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진짜 알뜰하게 키운 사람들이 과학산업단지라든지 공장을 지어서 나가는 케이스가 됩니다.
강릉에 있는 지오라든지 이런 게 다 창업보육센터에서 벤처를 거쳐서 다 기업으로 나간 케이스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온 것이 100% 다 기업으로 나갈 수 없고 그중에서…….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7,000평…….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405억 갖고 지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분들은 기업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술지원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12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서민 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사업하고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공공근로 포함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세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바로 하고…….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숲 가꾸는 별도로…….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저희는 공공근로 쪽으로…….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은 80명되고 지역공동체는  60명 정도가 되고 이제 말씀하신 서민 일자리 창출은 약 160명이 되는데 서민 일자리 창출은 100% 시비이고,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국비, 도비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160명으로…….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하는데 벅찰 때는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예.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체되고 이래서 전략산업과 일이 경제과로 왔다든지 경제과 일이 전략산업과로 갔다든지 이번에는 농정과도 건설과에 있는 기반조성계가 와서 올해 예산이 많이 바뀌어서 여기 표기상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감이 되는 현상이 나는데 실제적으로는 작년도 예산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보여 집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 1,000만원은 중기청에서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5억 이상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성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주문진 주차타워 그거에 대한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5억 이상되는 단위사업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강릉시 한국여성소비자센터 강릉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실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3명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많죠.
소비자에 대한 불만, 예를 들어서 제품이 불량이라든지 계약이 잘못됐다든지 그 외에도 이분들이 그런 민원상담도 해 드릴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다니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녹색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소비자, 소비문화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연간 약 4,000건 되거든요.
3,910여건 정도가 되고 2014년도 되고, 올해만 해도 3,000건이 넘습니다.
하루에도 15건, 20건 정도 계속 받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맞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불만을 나름대로 최전방에서 해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신대로 소비자나 시민들이 잘 몰라서 어디에 신고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시정소식지라든지 TV홍보해서 모든 시민들이 창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소비자센터는 전국적으로 1372가 되겠고, 강릉 같은 곳은 640-5670 번호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365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 빼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똑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인원이 다르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별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서민 일자리 읍?면?동, 사업소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풀을 깎는다고 그러면 예초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갑, 안전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산 절감 보다는 작년에도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상반기가 되면 조기집행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조기집행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부서하고 많이 해 놓으면 조기집행 %가 떨어지기 때문에 패널티를 먹으니까 추경이라도 나중에 확보하게 되면 하반기에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서민 일자리는 적극, 시장님의 뜻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위원장대리김기영 여성  취업 프로젝트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억 삭감했는데 여성 취업 프로젝트는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여성 취업 프로젝트는 경로당 사업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사업비는 여성가족과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직접, 과거에는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넘겼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바로 여성가족과, 경로복지과에서 그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설명드릴 때 놓쳤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전략산업과장 강석호입니다.
전략산업과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옥계 미니복합타운은 포스코하고 영풍 유치와 관련해서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미니복합단지 용역비 1억 편성한 이유는 영풍은 숙려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복합단지는 3～4년 계획이 됩니다.
지금 용역을 해 놓고, 위치라든지 어떤 식으로 지를 건지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고 영풍이나 포스코가 됐을 때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1억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4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구계획 변경이라든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 정도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디자인 부분은 중소기업 제품 중에 디자인을, 판로를 위해서 디자인 전문업체에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업체들께 도움을 주는 겁니다.
상표등록이라든지 각종 등록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주로 뭘하는 업체인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과학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도 물론 있지만 시내에 있는 소규모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을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공고해서 내년도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위원님…….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포스코하고 관련된 기업입니다.
과학단지 내에 건물이 신축되어서 7,000평 규모로 대지에 건물을 지어서 마그네슘을 연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이건 우리가 공기업회계에 넘겨주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낮아지는 이유는 당초 임대료 계산할 때 공영개발로 계산할 때 처음 금액하고 낮아집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처음 10억짜리 땅이라고 그러면 이자부분을 포함해서 낮아질 수가 있죠.
처음 5년간 지원한다고 그러면 5년의 비율을 따져서 처음에는 많이 공기업으로 이전해 주고…….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인정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과학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옥계산업단지도 있고…….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이건 기업유치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서울 쪽에 가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변동된 부분을 고쳐서 그렇게…….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 이전기업이 있고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받는 비율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사를 저희 과학단지 내로 주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법이 강화되어서 중소기업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물류지원비가 삽입됐습니다.
2년 전부터, 과학단지가 도에서 지정하는 투자촉진지역으로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물류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도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갖고 있고 도비는 전략산업부분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도 이전, 타 시?도 본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국비 적용하는 비용이 틀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우리가 수출할 때 여기 제품이 어느 항까지 간다든지 어느 공항까지 갈 때 그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쉽게 얘기하면 운반비 지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서울공항을 통해서 중국에 수출한다고 그럴 때는…….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299억…….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억이 옥내시설하는 부분하고, 옥내시설이 205억, 그 다음에 지중화 부분이 97억 정도가 됩니다.
변전소가 7,000평 있는 면적은 35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옥내로 넣습니다.
전선을 남대천 지하로 해서 97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동계올림픽 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지장이 없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철탑 5개는 없어집니다.
주탑이 하나 생기고, 50m짜리 주탑이 생겨서 지하에 간 전선을 그 주탑을 통해서 기존 철탑을 연결해 주고 나머지 5개는 없어지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정확한 자료를 못 드리는 이유가 실시설계용역을 한전에서 줬는데 12월 말쯤에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고자 지금까지는 가자료입니다.
이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있습니다.
추가로 아까 옥계 미니복합타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시설계 세부설계까지는 15억 내지 20억 규모가 들어갑니다.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1억 들여서 하는 건 기본설계입니다.
간략하게 어느 지역에 어떤 그림을 그릴건지 그런 그림만 하고 구체적으로 영풍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12만6,000평에 대한 자유구역지정 산업단지 그 부분이 될 때는 우리가 실시설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이건 1억 들여서 밑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이 부분 1억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밑그림을 그려놔야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3～4년 정도 걸립니다.
본 사업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맞고, 그 부분은 인정하고, 우리가 6,600볼트가 변전소에 들어옵니다.
220볼트로 전환하는 장치인데 현재 7,000평 규모를 250평, 350평 옥내에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지상으로 할 건지 지중으로 할 건지 에 따라서 옥내규모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로 할 경우에는 그 라인을 지하로 깔아야 되거든요.
3층짜리 건물 구조물 자체를, 부담금이 97억에서 보통 한전하고 지중화사업들은 5 대 5입니다.
이건 한전 기본지침에 있는 사항인데 다만 산업통상부로 협의해서 6 대 4로 할건지 5 대 5로 갈 건지 한전에서 결정할 겁니다.
저희들 주장은 시비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위원님하고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배제된 건 아니고 기본계획은 자유구역청에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땅을 도에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관리계획이 부결됐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내년 2월에 실사해서 구정지구하고 제외된 지역은 제외를 시킬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상이 그런 거죠.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미니복합단지 1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까 설명을 올렸듯이 기본그림을 그리는 건데…….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자유구역 12만6,000평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영풍유치를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포스코하고…….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아니죠.
별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30만평 별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아니, 떨어져 있죠.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자유구역에서 배제되면 12만6,000평만 옥계산업단지가 배제되고 저희들이 포스코 30만평 영풍 30만평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풍과 같은 대기업이 들어올 때는 회사의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옥계 지역에 변전소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같이 포함을 시키지만 일단은 영풍하고 포스코하고 자유구역청 면적이 있습니다.
3개 다 들어오면 규모가 커질 수 있지만 그 여건을 봐서 밑그림, 위치, 어떻게 앉을 건지 그 밑그림만 그려놓고 김복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될 수 있죠.
위치하고, 어떻게 앉을 건지, 어떤 규모로 할 건지, 개략적인 밑그림만 그려놓는다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림 그린 것을 축소해야죠.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불필요한 건 아니죠.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빠지면 그만큼 축소시켜야죠.
종업원 수가 줄어들면 줄은 만큼 미니복합단지를 만들어야죠.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렇죠.
자유구역청 면적하고 영풍하고 포스코하고 3개 사업장의 밑그림을 그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한상돈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자유구역청 12만6,000평이 빠지면 그 규모를 뺄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기본 바탕하에 실시계획을 하는 거죠.
디테일하게 할 때…….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경제자유구역은 지식산업부에서 하는 거고 미니복합타운은 국토부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고 그쪽하고 협의하는 거고, 미니복합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경자부도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영풍이나 30만평 포스코 15만평해서 거기 들어오는 종업원들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을 건지 그런 것을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그림이 없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핵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알고 있습니다.
160만원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공무원 출장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그 기업의 전문가를, 해당 기업의 전문가를 여비 형태로, 보상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 회사를 접근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고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어 서 강릉 과학단지에 유치할 때 전문가들의 활동비입니다.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 분야의 전문가, 교수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 있고…….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활동비입니다.
그 사람이 그 기업에 관계되는 자를 만나서 과학단지도 소개하고 그런 활동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직원 출장여비가 관내, 관외…….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추가 진행은 없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발전하는 분야에 대해서, 물론 화력이 들어가죠.
원자력도 들어가고…….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들어가죠.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일정 규모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모릅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올해 1건이 2,000만원했는데 보통 30～40건 들어왔는데 위원장님 염려하는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SK, LG 부분은 전특법에 의해서 주체가 변경될 때는 고시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시날짜까지는 3개 업체가 한 것은 분명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고시날 때까지는 사업주체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매각 부분은 그렇습니다.
삼성물산이 토목건설을 하는데 토목건설해서 자기들이 이윤을 남기는 입장인데 매각을 쉽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11건이 5년 치인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1건이 대출해 나갔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여신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존 대출관계가 있으니까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건 재차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7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법이,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신한은행에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 관리하는 것은 7억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기금, 영동화력에서 육영사업비로 30%를 냅니다.
육영사업비에서 마을에서 10억 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특별회계 있는 건 우리 예산이죠.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아니죠.
이 기금은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7억 이후에 추가로 기금은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에서 기본지역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예.

○농정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대기리마을은 700만원입니다만 국비로 해서 축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저희는 그래도 축제를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화해서 현실화해서 마을이 자립화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예산도 그렇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씩 지원해서 우리 마을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마을의 브랜드가 상승된다고 그러면 큰 보람으로 알고 마을에서 상당히 고마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늘 위원님들께서 축제가 어떻게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러한 축제는 앞으로 정리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금년도에도 한번 검토해 보고 사실 소금강축제 자체가 잘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0.5㏊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업자가 과원, 품종도 갱신하고 아니면 사과에 대한 지주대라든지 냉해시설물 여러 가지 사업비가 포함된다고 하면 규모가 줄 수도 있고, 순수하게 사과 새로운 품종, 요즘 스타크 이런 품종을 한다고 그러면, 사과 품종만 갱신하면 면적이 늘어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면적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사과가 명품화되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고랭지 쪽에 시범적으로 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그렇게 면적이 사과가 늘어나진 않지만 고랭지 쪽에 사과가 조금 재배면적이, 왕산 같은 경우에 약 1㏊정도, 1.2㏊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3㏊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이건 중앙에서 아주 ㏊당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소규모하는 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규모로 하는 건 하나…….

○농정과장 이종학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시설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농촌 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강릉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농협의 자금하고 행정의 자금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해서 계약수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HACCP시설이라든지 오폐수처리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차원의…….

○농정과장 이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에서 식생활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농정과장 이종학  아니, 고령농업인과는 별개지만 농업의 농산물 소비 촉진과 연계해서 이런 교육도 하고 소비 촉진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령농업인들도 해당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있는데 대부분 귀농자들은 회사라든지 정년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연령이 고령화됐다고 보여 집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귀농을 해 오면 정착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첫해에는 월 80만원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2년차에 가서는 월 50만원씩…….

○농정과장 이종학  정착자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그 외에 지원규정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100억이 확보되고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촌관광이라든지 귀농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그건 해 줄 때 반드시 귀농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1년 이상 농촌에 와서 거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시면 이것 외에 창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추천해 주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45세 이하든 약간의 고령자든 강릉시에 많이 귀농인이 와서 적극적으로 살 의지가 있다고, 인구 정책 늘리기 측면에서 검토된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연 10만원, 자부담 2만원 나머지 8만원 정부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보조해서 그분들의 문화, 복지, 책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등산 갈 때 문화복지 이러한 사업으로 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민간대행사업비가 농협은 사실 없습니다.
농어촌공사라든지…….

○농정과장 이종학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농가에서 어떤 비료를 쓰겠다고 하면 나중에 공급은 농협에서 공급해 줍니다.
나중에 공급이 다되면 사업 이런 것을 확인하고 청구서로 정산합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농협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가축이면 여러 가지를 하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정리해서 농협에서 공급해 준다는 거죠.
일괄해서 공급해 주고, 공급이 끝나면 저희가 정산해 주고…….

○농정과장 이종학  농협에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없지 않습니까?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종학이 유박을 신청했다’고 그러면 농가에서 많은 물량을 개별적으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어느 업체에서 받아서 공급해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 대행합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알 수는 있는데, 어떤 업체 이렇게 관여는 안 하고요.

○농정과장 이종학  어렵진 않습니다.
농협도 농정과하고 같이 농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기관이고, 적기에 농촌의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적기에 공급해 줘야 되고 이럴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농협을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은…….

○농정과장 이종학  예산을 지원하는데 감독을 안 한다고 그러면…….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지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있습니다.
풍호마을…….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이게, 하여튼 죄송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농촌체험마을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당연히 축제하면 축제 인원도 마을 전체 방문객 인원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축제인원만 누락되어서…….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당 50만원…….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순수시비는 750만원으로 보조도 해 주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한 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육묘하우스 같은 경우는 750만원으로 시비 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지원율에 의해서 해 주고 이래서 현대화사업하고 도비 이건 같은 맥락으로 보다 보니까 50%, 순수한 시비는 육묘하우스 같은 경우는 750만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이게 위원장님 보시면 사업물량도 늘었지만 국비가 그 사업비 중에서 상당히 5억7,600만원이라는 게 포함됐고 도비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현재 198공입니다.
175개에서 작년에 한 거해서…….

○농정과장 이종학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직접 시에서 하는 거보다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체점검도 하고 보수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철두철미하게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온저장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린다면 시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국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중소규모가 있고, 시설이 있고, 자체적으로 3평형이 있다 보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산이…….

○농정과장 이종학  그래서 사업이 나열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보조율을 높여서 농업인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고 싶지만 예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수혜를 주려면 60～70% 보다는 조금 낮춰서 고루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하우스도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한 시비로 하는 육묘하우스 하는 건 현실에 맞게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