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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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2016년 강원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2016년도 한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축하드리며 내년에도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늘 강릉시 농업정책에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자원육성과가 내년도 예산이 9억1,400만원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배용주 위원  남부농업기계 설치하는 게 이 예산 갖고 됩니까?

○배용주 위원  신규사업이 있나요?

○배용주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몇 건입니까?

○위원장 김기영  뒤에 담당계장님…….

○배용주 위원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자료를 주시든지…….

○위원장 김기영  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신규사업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늘 보면 그래요.
2년 넘게 각 과별로 예산을 질의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례 반복적인 업무만 계속해 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실습에다가, 개발 육성에 관한 거, 장비에 관한 거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 특별하게 기술센터가 예산심의할 때 보면 별 질의 없이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건 별도로 해 주시고, 681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위탁운영이 있는데 어디다 위탁운영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민간에 위탁합니까?
어디 단체입니까?

○배용주 위원  위탁해서 결과가 뭡니까?

○배용주 위원  자가 품질검사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어떤 품질을 얼마나 하는데…….

○배용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식품을 제한적으로…….

○배용주 위원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한다?

○배용주 위원  이런 것은 위탁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식약청이나 이런 곳에 의뢰해도 되지 않나요?

○배용주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죠.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하는데 장수마을 육성을 어떻게 합니까?
오래 살라고 좋은 음식 갖다 주고 운동시킵니까?

○배용주 위원  두 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배용주 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계속 했던 곳만 합니까?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몇 개나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장수마을이 내년에는 종료됩니까?

○배용주 위원  장수마을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장수마을에 삼산리하고 노동리하고 연령대로 본다면 장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역적으로 묶어서 해 주는 정책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돌아가면서 12개 마을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배용주 위원  마을에…….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배용주위원님이 질의하는 건 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하니까 선정된 마을에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장수하는 마을에서 장수마을하는 건지, 장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곳에 장수마을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처음에 이 장수마을은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마을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신청서 내용대로 봤을 때 고령인구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가 되고 이런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금까지, 장수마을이 농촌진흥청사업인데 이 사업이 강릉시 관내에 몇 개 마을에서 장수마을을 했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그러니까 배용주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건 한 단계 넘어가니까 한 단계하잖아요?
그걸 핵심 포인트가, 배용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맞게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면 다시 두 마디, 세 마디 안 나올텐데, 뒤에 장수마을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처음부터 장수마을담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영  계장님도 장수마을이 뭔지 몰라요?
담당계장님도 뭔지 모르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과장님은 과장님하기 전에 계장님 할 때도 장수마을은 담당을 안 했죠?

○위원장 김기영  잘 몰라서 그러는데 뒤에서 계장님이나 소장님은 총괄적으로 잘하시니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면 시간만 많이 가잖아요?
답변을 앞으로 다른 답변이라도 짧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위원장님도 보충설명해 주셨지만 국비가 오고한다면 어차피 농촌지역에 어르신들, 특히 겨울이라든지, 농한기를 제외한 겨울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소일거리라도 제공해 줌으로서 그분들이 담배값이라도 번다는 취지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원 취지는 다 거두절미하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2개 마을을 했는데 이런 것을 선정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지 않겠느냐…….

○배용주 위원  마침 국가사업은 내년도에 끝나고 후년부터는 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경로당에 보면 사실은 겨울철에 할일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어차피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인데 육성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런 혜택들이 어느 마을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정을 잘하셔서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강릉 특선음식 프로젝트 시범 사업에 8,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배용주 위원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감자옹심이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해서 병산동 지역이 감자옹심이 마을로 선정됐어요.
국비도 나오고 지방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감자옹심이 메뉴를 개발해서 쉽게 말해서 식당에 보급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서…….

○배용주 위원  메뉴를 취급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걸 옹심이면 옹심이, 초당두부면 두부, 이렇게 개발해 보니까 이렇게 보다 질적으로 좋더라,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와서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하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준다고 그러면…….

○배용주 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메뉴 개발했죠?
예를 들어서 째복이든지 뭐든 간에 해 보니까 과거에 한정되어 있던 메뉴, 맛이라든지 메뉴를 조금 더 넓게 대형화해서 메뉴를 각 식당에 전달한다는 건데 이 식당에서는 와서 기술 지도를 해 줍니까?
기술센터에서 배우게 합니까?

○배용주 위원  기술센터에 와서 배운 식당이 얼마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속 시원하게 설명하세요.

○배용주 위원  컨설팅 해 준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4개 권역에 있는 해당되는 식품에 대한 식당이라든지 업체에서 기술센터에 우리 음식에 대한 컨설팅을 요구를 하면 해 줍니까?

○배용주 위원  4개 권역에 47개 업체가 있는데 완료된, 거기에서 개발한 제품을 실질적으로 상위에 올린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어디…….

○배용주 위원  동화가든,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겁니까?
짬봉순두부도…….

○배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를 대서 죄송한데 거기 순두부짬봉도 기술센터에서 개발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지금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맛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갔다가 30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성질 급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런 메뉴개발들이 어떻게 봐서는 벌써부터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서 해당 업체에 보급해서 업체에서 진짜 과거에 해 오던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손님맞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 초당에 그런 업체들을 컨설팅해서 완전히 성업 중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세요.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47개 업체 중에서 6개만 되어 가는데 6개가 다 과거보다는 잘됩니까?

○배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도 몰라서도 안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까지 홍보, 예를 들어서 요즘 동계올림픽을 두고 식당, 숙박업 같은 곳도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위생상으로 봤을 때 적절치 못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추천해 주고 개발해 주셔서 잘 되게끔 주문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저 혼자만 다 하면 동료 위원님들 할 거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센터 예산 심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수마을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 치고는 꽤 성공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동료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사업의 목표, 성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업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재안 위원  취미나 여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오래, 지역의 화합도 목적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 대비 어떻게 보면 효과가 큰 사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몰제 적용받는다면서요?
아쉽긴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더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경포 생태저류지 경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이재안 위원  가을에 코스모스하고 있는데 관련된 예산들이 1억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고 봄에 유채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파종을 해서 경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유채꽃과 코스모스를 선택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봄철에, 그리고 가을철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을에도 소장님, 과장님 현장에서 뵙고 나름대로 애쓰셨다하는 생각도 들었고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고무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밖에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인위적으로 봄철에 월동초를, 유채꽃을 만들고 가을에 코스모스를 만드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고, 물론 그것이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남들에게 보여 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면 우리가 초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이게 자생적으로 봄, 가을에 수종이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계획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보는데, 매년 1억 이상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행정력을 쏟아 붓기보다는 초창기에 어떤 역할을 해서 자연적으로 계속적으로 피어나는 꽃이나 식생물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관광자원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이재안 위원  잡초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 아마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꼭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확답을 듣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실무진 쪽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심층적으로 해 봐달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술적인 자문들은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여러 가지 학계나 이런 쪽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상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대표하는, 기왕이면 저류지에 물론 잘 크는 식생물들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식생물들을 잘 선택해서 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지속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정책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왕에 할 거라면 봄철에 유채꽃 축제를 하는데 나는 축제이름도 마땅치 않습니다.
유채꽃하면 제주도가 거의 유채꽃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삼척에서도 유채꽃축제를 하고 있고, 지역적 방언이 있어요.
월동초라고 어떻게 보면 유채꽃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와닿는 그런 용어가 월동초가 아닌가, 기왕할 거면 우리 지역에 맞는 이름으로 특화된 전략으로 축제를 하는 거, 작은 축제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증액이 됐죠?

○이재안 위원  우리 공휴일에 농기계 임대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휴일에 트랙터가 필요해서 임대하러 가면 임대가 가능합니까?

○이재안 위원  물론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임대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민원을 받았던 부분들을 몇 차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공무원의 인건비와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겠죠.
그러나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전업농들은 평일이든 휴일이든 관계없이 할 수 있겠지만 농기계를 임차하는 임차대상자를 보면 고가의 장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업농이라고 하더라도 장비값이 크기 때문에 임차를 하겠지만 그 외에 작은 금액의 농기계도 임차하고자 하는 분들은 귀농귀촌 인구라든지 주말영농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주말에 농기계임대를 효율적으로 받지 못하는 불편이 엄청나게 많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농기계임대와 관련해서 장비를 대여하는 사람들은 기간제를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기간제도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남부권에도 만들어지니까?

○이재안 위원  기간제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기간제도 단기로 쓰게 되면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해야 되고 2년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농기계임대에 관련된 종사자는 장기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서 농기계보수와 기술적인 숙련도를 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고민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죠.
내년 사업시행을 하면서 변경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고…….

○이재안 위원  그 부분은 특수한 기술력과 숙련도 경험 이런 것이 나름대로 농기계에 대한 학식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잘 배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농기계 수명을 연장시키고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휴일에 농기계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적인 홍보도 충분히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제 인력을 쓰더라도 주말에 영농하시는 영농인들에게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한 가지만 더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한 마을정원 쉼터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재안 위원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지역이 대상지역이 됩니까?

○이재안 위원  어촌도 되겠죠?

○이재안 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죠.

○이재안 위원  지원이 어떻습니까?
5개 단체 종사하는, 소속되어 있는 소속 회원들이 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관변단체가 너무 지원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요식적인 사업비 지원 이런 부분에 그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활동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재안 위원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필요한 사업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증가시켜 줘야 될 단체나 활동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업을 목적하고 시행하는 거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강릉시에서 12개 마을에 건강장수마을이 됐다고 했죠?

○위원장 김기영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까지 12개 사업한 거 건강장수마을 운영 실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김기영  어떻게 운영하는 게 원만히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기영  장수마을하면서 지금은 사업비가 달라졌죠?
예전에는 3년 동안, 매년 5,000만원씩 3년 동안 1억5,000지원했는데 지금은 사업비가 줄었죠?

○위원장 김기영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획일적으로 내용이 전부 비슷했어요?
찜질방 만들어 놓고, 운동기구 갖다 놓고, 그죠?

○위원장 김기영  운영되는 곳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서, 다행히 박월동에는 농촌 장수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는데 강원도 평가니까 그런데 다음에 전국평가도 할거죠?

○위원장 김기영  다음에 전국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영  전국평가는 양양군이 올라가고, 왜냐 하면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 대상받고, 장수마을 최우수상 받고, 농업단체 분야 농촌지도자 강릉시연합회가 장관상 받고, 쌀 농업인 연구회, 쌀 농업인 연구회 개인이 받은 겁니까?

○위원장 김기영  쌀농업인연구회 단체가 받은 게 아니고, 어제께 좋은 상을 받으셨는데 강원도상이니까 별 그게 없어요?
인센티브가…….

○위원장 김기영  29일에 복지정책과에서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발표대회를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특별교부세 2억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앞으로 강원도내 평가에 만족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도 농촌사업을 갖고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상을 받으셔서 특별교부세도 확보하시고 상금을 받으시면 기술센터 직원들 좋은데 견학도 보내 주시고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청사하고 평상학습관 옥상방수를 하겠다고 1억이 계상됐는데 청사옥상 방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청사옥상 방수를 작년에 했어요?

○위원장 김기영  그전에도 했죠?

○위원장 김기영  옥상방수를 몇 번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옥상누수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영  좌우간 질문만 하면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셔야 되네요?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3층 교육장 밖에 나가면 옥상이 있잖아요?
거기 방수한지 오래 됐어요?

○위원장 김기영  방수한지 좀 됐다고요?
문제는 옥상방수라는 건 올바르게 시공을 못하면 이건 시공해 놓고 돌아서면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올해 청사옥상 방수하고 평생학습관 방수를 하겠다고 1억을 했는데 또 가보세요.
방수해 놓고 돌아서면서 2, 3년 안에 또 누수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옥상에, 슬라브건물들 옥상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가 한번 되면 이걸 잡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방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완벽하게 방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또다시 방수가 미흡해서 2, 3년 있다가 옥상방수 또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 섞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철두철미하게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방수 어설프게 에폭시 방수해 놓고 모든 방수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은 잘 참고로 해 주시고, 농업기술 지도기반 확충 운영경비에서 보면 여비가 5,200만원, 5,250만원 농업농촌 발전 지도사업 여비 2만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125회입니다.
이게 뭡니까?
673쪽, 농업농촌 지도사업 여비라고요?
근데 2만원씩해서 21명이 125회를 하겠다 그래서 5,25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데 여비가…….

○위원장 김기영  농업농촌 발전지도사업 여비, 포괄적으로 이런 여비든 저런 여비든 다 넣어서 이 사업의 여비라고 한 겁니까?
2만원 여비라는 게 2만원만 될 수 없고 3만원도 될 수 있고 4만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영  2만원을 21명이 125회를 간다, 가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런 추정치를 3만원해서 30명해서 200회 간다고 추정하시지그랬어요?
이런 예산이 사용목적, 무엇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가 전년도보다 늘어났잖아요?
전년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 데이터에 의해서 전년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여비를 조금 늘려서 계상을 하게 됐다든지 답변이 나와 줘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예측을 대충해서 이렇게 한다, 모든 예산을 예측으로 한다면 예산이 뭐 필요하겠어요.
어느 정도 세워놨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달라고 하죠.
적어도 신규사업도 아닌,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도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쓰던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320만원 겨우 늘어나는 거지만 전년도에 썼던 4,930만원을 갖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게 그게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추상적으로 대충 125회 정도를, 이게 무슨 답변 자체가, 왜 시작에서부터 배용주위원 질문에서부터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지금 보십시오.
거의 답변을 소장님이 하셨어요?
사실 소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소장님이 그 많은 걸 다 알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하시다 보면 업무를, 그 과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미처 파악 못했을 수도 있고 숙지 못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계장님들이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뒤에 계장님들 다 모셔놓고 결국은 마지막하다 안 되면 답변은 소장님이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를 이게, 궁금하니까 본 위원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지도사업여비냐, 어떤 지도사업여비가 21명이 2만원씩해서 무려 125회를 여비를 가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계상을 했다, 그러면 많이 했다가 남으면 이월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을 때는 전년도에 분명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금액을 갖고 전년도 4,930만원 갖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답변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추상으로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대충할 거면 여유 있게 더 하시지 21명이 아니고 30명이 200회 정도를 간다 이렇게 해 놓고 200회 다 안 가고 남으면 이월시키면 되지, 이런 식의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그죠?

○위원장 김기영  담당 누구예요?
계장님…….

○위원장 김기영  그 부족한 예산을 왜 예산 확보를 못하냔 말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직원들이 직원들 돈으로 출장갔다 와야 됩니까?

○위원장 김기영  출장비가 부족하면 결국은 농가 두 번 나갈 걸 한 번밖에 안 나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확보해야 될 예산은 꼭 필요하면 확보해야 되고 그래야지 지금 늘려놨는데 불구하고 700, 800이 부족하면 결국은 뭐냐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 나갈 거 한 번밖에 안 나려고 할 거고, 이런 예산이 그런 식으로 예산계하고 분명한 당위성을 갖고 확보를 해야 될 때는 주장을 하시고, 꼭 필요한데 예산계에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면 산업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김기영  좌우간 예산이 부족해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농민들한테 지도사업을 해야 되는 일이 부족하거나 미흡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농업지도를 잘해 주셔야지 ‘부족하니까 있는 대로 가지, 없으면 한 번 안 나가면 되지’ 이런 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농작업 환경 편의장비라는 게 있죠?
뭡니까?

○위원장 김기영  사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죠?
해외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선정들을 농업인단체에 맡기는 거죠?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농업인단체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센터에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농업인단체 회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회장하고 가까운 사람들 자기들끼리 보내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모릅니다.
지도자연합회 참석해 보면 이런 게 가는 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로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은 심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선정하는데 물론 시장상이고 의장상이고 그런 상들은 농업인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숫자 맞게 내놓으면 심의할 거 없이 줬는데 그러니까 뒷말들이, 잘 아시죠?

○위원장 김기영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그 회원이 잘한다고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농민들이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더라도 센터에서 검증하시라고요.
검증해서 특히 해외선진지다 보니까 자꾸만 본 위원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가는 게 있는지 모르는데 회장이 가까운 사람끼리 돌아가면서 가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거기 한번 차례 오려면 죽을 때까지 차례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찍어서 선정해서 보낼 그런 성질은 아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먼저 기술센터 내에 감독해서 그런 상을 받았던 사람, 자랑스러운 농어인 대상받았던 사람들은 상장 받았을 뿐이지 아무런 인센티브를 못 줬는데 그런 자랑스러운 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든지 각 단체별로 봤을 때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기술센터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단체별로 회의록 다 첨부하라고 하세요.
이 사람 지도자단체에서는 ‘이번에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데 이 사람을 대표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하고 회의록 첨부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죠.
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열심히 농민단체 회원들이고 농업인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죄송합니다만 유명한 얘기가 기술센터에는 우선 감투를 맡아야 된다, 제일 먼저 그런 곳에 제일 먼저 가고 사업이 나와도 제일 먼저하고, 이게 규정화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을 완화시키고 불식시키자면 센터에서 농업인 단체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어제께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슨 중복이 되거나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삭감도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도 할 수가 있고, 삭감을 안 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농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출장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강릉시가 그렇게 돈이 없어서 직원들 기름값도 못줄 정도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당초예산에는 없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올리세요.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술센터 예산 삭감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더해 주려고 다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예산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부탁을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네요?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배용주 위원  노린재가 뭡니까?

○배용주 위원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얼마 정도 농가에 할 겁니까?

○배용주 위원  신규사업인데 결과는 없잖아요?
효과가 검증된 건 없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내년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이런 것은 잘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성과가 좋고 농가에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 확대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납작한 벌레, 그 벌레 얘기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ICT 스마트온실 활용 소형 국화 연중생산인데 1억이 잡혀있어요.
연중 국화를 생산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배용주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늘 연중행사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신규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신규사업에 예산을 들이고 합니다만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시고 나가면서 지도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기술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699페이지 올림픽 대비 경관조성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박건영 위원  기존에는 어디에 심었었죠?

○박건영 위원  그쪽으로 다녀 봐도 보질 못했어요.
사실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하는데 거기는 보면 보이는 곳이 높고 논은 낮고 이런 곳에 해서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다보여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예술품이라도 산속에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1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천에 한 이유가 뭡니까?
면적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박건영 위원  올림픽 때는 벼가 없지 않습니까?
올림픽하고는, 강릉에 대한 홍보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연중으로 올림픽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e-zen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몰라도 거기에 벼를 파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박건영 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초당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고 거기에 보면 현대도 있고 새로 짓는 여러 숙박업소가 많아요.
거기에서 봤을 때 창문만 열면 다 보이잖아요.
기존에 사천에 한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거나 가시적으로 보는 건 없더라고요.
항공이라든지 드론 이런 것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봤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와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물색을 연구하시는 게 낫지 않는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e-zen옆에서 소수의 사람만 온다는 거죠.
1억이면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1억에 대해서 몇 배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 효과를 누리자면 관광객이 많이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어차피 생물이니까 봄에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다들 진짜 강릉의 농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의견들을 내신 것 같습니다.
항상 꼭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지 마시고 평소에도 강릉 농업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 보면 뭔가 부족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예산문제나 업무적인 일들에 대해서 수시로 잘해 주시면 그러면 아마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보고, 예산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소통이 되어서 강릉 농업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께 다시 한번 수상한 부분 축하드리고 이재안위원님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간단하게 기술센터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소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수요가 변화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청사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또 나름대로 센터소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는데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떤 고민은 하고 계신가하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수집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수집이 있고, 요식적인 수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왕에 그런 필요성을 공감을 하셨다고 그러면 일정 사업비라도 반영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분석이라든지 기타 선진지역의 기술센터 활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의 기초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련 예산들이 없어서 과연 센터소장님께서 그 대단한 역사를 출범시키고 가시려고 하나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고 가시려고 하나, 말로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인 고민을 해 보세요.

○이재안 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간단하게 봐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소장님, 방금 이재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주 동감을 합니다.
진짜 타당성 용역사업비라도 예산에 빨리 반영해서 좋은 자리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짜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뭔가 한 가지 획기적인 강릉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장을 마련한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 주문진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섰는데 과장님,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가보셨죠?

○김남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길 위원  개발하는데 굉장히 난관이 많습니다.
동해에 가시면 등대지구, 묵호 등대지구 가보셨습니까?

○김남길 위원  거기보다 심도 있게 해서 개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충분하게 오셔서 위원 개개인마다 다니면서 사전 설명을 들었는데 이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톨게이트 관문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예산이 3억인데 실시계획 용역을 5,000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용주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배용주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용역이 나와도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배용주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어차피 용역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업설명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거 하면서 도로공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 연구해 보셨습니까?

○배용주 위원  도로공사에서 자체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배용주 위원  3억인데 톨게이트 리모델링하는데 3억인데 도로공사에서는 예산을 몇 억을 하겠다,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자기네들도 여기에 대해서 시가 하는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는 이 부분을 할 테니까 시는 이 부분을 해라’ 이런 결정도 난 것도 없습니까?

○배용주 위원  이걸 협의하세요.
다른 큰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하면서 해당 관문인 톨게이트가 많이 있었어요.
있을 때마다 상대적으로 도로공사에서 많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지자체들이 받기도 했어요.
어차피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면 강릉까지가 전체 다 올림픽 주도로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많은 상의를 하셔서 일회성으로 올림픽이 끝나면 철거라든지 해체보다는 연구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도로공사 예산을 많이 받아보십시오.

○배용주 위원  올림픽 끝나면 철거 합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서 주문합니다.
그리고 예산, 예산하니까 예산 받아오기가 쉽진 않아요.
하여튼 도로공사 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아는 인맥들도 있고 하니까 백번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관문인 만큼 어차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철도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철도청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도정비단 쪽은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들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