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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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2020년도까지 해야 되나요?

○배용주 위원  2020년이 다 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배용주 위원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 몇 %나 보상할 수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거의가 시비로만 하나요?
국비 반영이 되나요?

○배용주 위원  굉장히 어떻게 봐서는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갖고 한다고 하면 거의 나중에는 2020년 되어서는 거의 해제해 줘야 되는데 진짜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을 해 주고 목적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곳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10억도 안 되게 8억씩 세워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몇 %나 보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배용주 위원  물론 그 사람들은 보상보다는 해제 쪽으로 하면 지가상승도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는 보상을 해 주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용도라든지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배용주 위원  안타깝게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막연하게 몇 년 안 남았는데 총, 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1조5,000억 들어가는데 이걸 다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은 못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미미하게 일부만 보상을 해 준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매년 몇 억씩 갖고 보상해서 과연 장기적으로 강릉의 미래발전을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다 해 해제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 다시 우리가 매입해서 필요한 목적사업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배용주 위원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잖아요?

○배용주 위원  지방자립도가 높은 시야 별문제 없는데 자립도가 약한 곳은 국비에 의존해야 되는데 국비는 반영 안해 주고 시비만 갖고 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강릉시가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예산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하는데 이거까지 하자면 무리인 것은 맞지만 최소한 시가 보상해 주고 공원녹지를 하든지 어린이공원을 하든지 필요한 분야별로 부지는 확보해서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만약에 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상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사전에 조사를 안 해서 계획을 안 세웠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니 4천억씩 해서 이걸 하지 못해요
강릉시 예산이 얼마인데 4천억씩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합니까?

○배용주 위원  다는 못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우리 시가 앞으로 거기다가 어떤 목적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만한 충분한 그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가 이걸 내년이고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안 받아줬을 때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보상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이건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다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시가 보상을 해 주고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만큼은 확보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이거보다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죠?

○배용주 위원  과장님, 그걸 오래 전부터 여기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매년 보상비를 확보해서 했으면 좋았겠다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당장 짧은 기간이지만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충분하게 보상을 줘서 확보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계획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그때 계획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셔서 위원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780쪽에 보면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3억 잡혀 있고 지속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 거 갖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번에 도시계획에 대한 청취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그때 당시도 보면 항상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발등의 불만 해결했다는 거죠.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강릉이 얼마나 발전하고 강릉이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단 내 앞에 불만 끄는 그런 수준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강릉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본이 들어오려면,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도시계획의 그릇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그냥 절차에 따라서 가는 그런 예산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구상해야 되겠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기업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잘 세워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건영 위원  어차피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박건영 위원  우리가 항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모든 그런 것이 거기에 이미 빠져있단 말이죠.
빠져있다 보니까 관리계획에 집어넣지 못하잖아요?
얘기가 맞는 거죠?

○박건영 위원  집어넣지 못하니까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아주 고심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처리를 하고 가고 이러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건영 위원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지나간 버스를 다시 잡긴 힘들잖아요?
미리미리 장기계획을 구상하고 강릉시가 어떻게 펼쳐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걸 연구하셔서 경포지구고 여러 가지를 지금 개발할 곳이 많아요.
우리가 만날 산하고 호수하고 바다만 갖고 살수 없거든요.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이든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강릉 틀을 제대로 잡아주십시오.

○박건영 위원  그거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 석교온천관광지에서 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도로 말이죠?
이게 2013년도부터 20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전체 사업비가 344억인가,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지금 기 들어간 예산이 47억, 근데 올해가 28억 정도로 보니까 예산을 예상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단 말이죠?
6억 정도, 국비가 줄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설악단오문화권 거점 육성 그 사업하고 연계된 겁니까?

○위원장 김기영  설악단오문화권 전체 사업이 268억인가요?

○위원장 김기영  그 부분은 설악단오문화권이라고 그러면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전 구간이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한두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게 그것도 잘 조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라고 모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겠지만 공사 한번 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늘려도 될까 말까 한데 6억씩 예산이 줄었다, 국비 해결되는 대로 투입해서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전년 대비 77억3,000만원 증액됐죠?
이걸 살펴보면서 거의가 시비입니다.
건설과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게, 거의가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배용주 위원  국비, 도비지원되는 건 4건밖에 없어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건 많고, 사업 할 건 많은데 돈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시 재정이 절약을 하고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배용주 위원  유해 도로포장재 제거 및 보수해서 신규사업이네요?

○배용주 위원  강릉시 구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인도 이런 곳에 유해 도로포장재 많이 쓰여져 있죠?

○배용주 위원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배용주 위원  자전거도로에 유해 포장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걷어내고 그 위에 뭘 할 겁니까?

○배용주 위원  이거 말고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민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지역구사업에 대해서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배용주 위원  얘기를 잘 하셨네요.
자전거도로 유해 도로포장재 제거하라는 건 없으나 다른 어떤 지역마다 주민들의 민원,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 달라,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 뭐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발생되잖아요?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런 건 못 세우면서 유해 도로포장재하면서 신규사업을 2억씩 들이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용주 위원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예산 3,000만원, 5,000만원, 1억씩 예산 세우려면 참 힘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배용주 위원  가서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과장한테 부탁하고, 의원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네 집 앞에 해 달라고 하는 건 한 건도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서는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지역에 필요한 문제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든데, 과연 자전거 유해 도로포장재 제거하고 새로 한다고, 신규사업인데 우선해야 되느냐, 판단은 해 보세요.
해야 됩니까?

○배용주 위원  인도 개설한지 몇 년 됐습니까?

○배용주 위원  이런 것들이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5년 전에 자전거도로 위에 도로포장 해 놓고 5년 후에 걷어내서 다른 것으로 하겠다, 잘못됐죠?

○배용주 위원  5년 전에 이거할 때 예산 얼마 들었죠?

○배용주 위원  파악은 안해 보셨습니까?

○배용주 위원  지역구의원들이 예산 3,000만원, 5,000만원, 1억 세우기 위해서는 참 힘들다는 걸 느꼈고, 5년 전에 유해 도로포장재를 자전거도로에 그때 당시는 몰랐겠죠.
포장을 하고 나서 5년만에 이게 인체에 유해하다, 해롭다고 걷어내고 새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어쨌든 간에 벗겨지고, 깨지고 거기에서 또 유해성도 나오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하기에 자재 선택 자체도 잘못됐고, 그때 당시에 시공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이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와서 이걸 다시 2억씩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더 급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여기다 해야 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파지고 한 곳에 부분 보수는 안 됩니까?

○배용주 위원  이런 곳이 강릉시에 몇 곳이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연장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 소관 과가 건설과로 왔는데, 앞으로는 그래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치한지 5년만에 재시공한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솔직한 얘기지 예산낭비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사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만큼은 이번에 집행을 안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봐서 올림픽경기장 주변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정은 합니다만 사후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배용주 위원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배용주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하천 소하천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생태하천 복원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소하천 배수로 정비할 때 여기다가 내용상에 물론 지방하천 소하천 준설해서 20개소 넣긴 했어요.
다음부터는 이걸 할 때 어차피 1년 예산 세워서 구간을 정해 놓고 사업할 거잖아요?
그러면 추진계획에다가 구간도 넣어주셔야죠.
어디 예를 들어서 사천면이면 사천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곡면이면 연곡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의원들이 파악하기도 좋고, 이걸 봐서 하천, 소하천 배수로정비사업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는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거의가 지금 올해에 단오장, 남대천 하천 준설했죠?
수목 제거했죠?

○배용주 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몇 km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배용주 위원  몇 m 했어요?

○배용주 위원  남은 구간은 얼마나 남았어요?
남대천만 봤을 때…….

○배용주 위원  그것도 올해 합니까?

○배용주 위원  1억 갖고 됩니까?

○배용주 위원  이거 하시고 나서 시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해 도로포장재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곳에 신규사업 2억보다는 이런 예산에 더 넣어서 더해야 되는 게 아니냐…….

○배용주 위원  이해만 하면 뭐합니까?

○배용주 위원  이런 거야 잘 아시지만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더 넣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예산심의를 하는 목적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예산을 반이라도 이쪽에 더 넣어서 수목 제거하고 하상 정비하는데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억으로 신규사업해야 되겠습니까?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재 선정을 잘못했고…….

○배용주 위원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고, 정리를 합시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처음에 이걸 시공을 하면서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지 본 위원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엄연한 혈세 낭비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앞으로는 이런 것 심사숙고해서 시공하세요.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호어울림에서 문암정까지 가는 7번 국도까지 가는데 예산이 5억 서있는데 개통은 언제까지 개통이 됩니까?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도로과에서 도로를 하지만 만일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가 붙게 되어 있어요.
왜 붙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월대산로죠.
거기에서부터 학동 청량동을 가는 구 길이 있어요.
작은 오솔길, 거기에서 항상 농기계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분란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나이드신 분들한테 욕설을 하면서 ‘자전거도로인데 당신네가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자전거가 우선이다’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업무 자체가 기존에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지금은 업무가 이관되면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알고 계시나 해서…….

○박건영 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금호아파트에서 문암정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요구했어요.
우회를 해서 지금은 어차피 자전거도로 연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만 향후 도로가 개설됐을 때 그쪽으로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 예산은 도로과에 같이 잡히는 겁니까?

○박건영 위원  언제까지 개통이 되느냐, 국장님한테 질의한 게 7번 국도 옆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정부 시책상 아니면 지침상 탄성포장재나 도막형으로 붉은 색 나는 거 그걸로 하게끔 지침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아스콘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라인만 그어서 할 수가 있는데 미리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박건영 위원  7번 국도 관리를…….

○박건영 위원  별도 협의가 없어도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 바로 개통되는 대로…….

○박건영 위원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도로하고 맞물려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박건영 위원  예산이 담겨져 있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개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숙지하고 계셨다가…….

○박건영 위원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과장님, 제설관리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이재안 위원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이재안 위원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요구에 의해서 삽날을 지원을 하고 있죠?

○이재안 위원  읍?면?동에서 삽날 지원 요청 대비…….

○이재안 위원  그래요.
다시 도로과 업무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에 하천 재해예방에 52억이란 말이죠.
거기에 보면 52억인데 올해 2016년 예산보다 약 36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거기에서 크게 보면 안현천에 30억하고 제비천 5억8,000 정도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만 우암천 3억6,000 빼놓고, 나머지 하천이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과장님 잘 아시지만 2002년 태풍루사, 2003년도 태풍 매미 이후에 하천에 그대로 방치해 놓다보니까 심지어 어느 하천은 가면 하천복판에 아름드리나무가 존재할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게 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하는데 용역비를 2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건 또다시 제비천 다음에 다른 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나중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남대천에 수목제거를 했더니까 반응이 좋았고 경관도 그렇고 나중에 혹시나 여름철에 물량이 많아졌을 때 걸림돌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른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이게 수목 제거를 작은 나무일 때하는 거하고 아름드리가 됐을 때 하는 거는 작업하는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만약에 혹시나 내년 여름에 그런 루사, 매미 같은 게 오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많은 비가 와서 하천으로 물이 나가야 될 때 이 나무들은 결국 댐 역할을 한단 말이죠?

○위원장 김기영  결국은 보면 ‘천재다, 인재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 10년, 13년 동안 나무 하나 정리를 안 해 주고 그 나무를 키워서 하천에 나무가 댐을 만들어서 이 물 흐름을 방해해서 수해가 생겼다 그러면 인재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안현천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소규모,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수목 제거나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왜냐 십 몇 년 동안 큰비가 안 오다보니까 불안불안합니다.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그랬을 때 그로 인해서 수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서 내년 추경이라도 꼭 필요해서 수목제거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보탤 테니까 꼭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건설과 소관 사무를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업무적 착오 때문에 도로제설과 관련해서 건설과에 질의했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제설과 관련해서는 좀 약간의 증액이 있네요?
증액요인이 뭐죠?

○이재안 위원  올림픽 관련해서 관리할 도로가 두 개소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재안 위원  과거에는 제설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동에서 했습니까?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제설과 관련해서는 김남호 본부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제설작업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도 농어촌지역에서 와닿는 부분들은 아직도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행정적 지원에 대한 불평등, 불균형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삽날도 예년에 비해서 같은 규모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네요?
읍?면?동에서 필요로 한 삽날 요구량 대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삽날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삽날은 제설작업 이외에 다른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당 싸게는 300여만원에서 종류에 따라서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제설용도로 마을안길 그리고 여러 도로의 제설용도로 쓰여진다면 충분한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요구하는 삽날의 지원은 원활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행정의 목적,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쓰여지는데 이마저도 몇 년 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요구를 할 때 충분히 필요성과 당위성을 얘기해서 충분한 삽날 지원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 읍?면?동 별로 다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당초 예상했던 수량 대비 요구량이 많을 때는 적정의 필요성 그런 부분들 다시 따져서 긴급하게라도 다른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제설의 구간이 있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따로 있죠?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실은 대형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전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의 기능은 면에 있는 도로의 기능과 똑같은데 단지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바로 옆 동네는 읍·면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세네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도로를 다 치는데 한 군데는 일주일, 열흘이 되어도 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까 동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노선구간, 그리고 도로의 기능, 도로의 형태에 따른 제설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들을 다시 한번 하고, 1년 전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그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행정구역에 따른 제설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기능과 형태 역할에 따라서 제설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지역의 제설 형태하고 읍·면지역의, 농어촌지역의 제설의 대책과 지원의 형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지역은 장비임차비에서부터, 장비임차비도 적정한 장비임차료를 다주고 하죠.
그래서 시내지역은 행정의 비용으로 적극적인 제설대책과 제설비용을 지급을 하지만 농촌지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통장, 반장 내지는 대형트랙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과 비용과 그런 부분들을 다 제공해서 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미미하다, 유류대 지원이나 여기에 따른 안전사고에 따른 농기계 고장에 따른 사업비도 증액이 안 되는 것을 보면 과거하고 똑같은 정책으로 아직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로 농촌지역에 제설은 아마 비단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강릉시의 모든 지역이 다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농촌지역에 계신 통장님 주도하에 대형 농기계가 있는 분이 그 지역의 제설을 전부 다 감당하고 계시다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유류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이건 차지하고라도 기본적인 유류대 지원도 안 되고, 그리고 농기계로 제설을 하다보니까 잔고장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여기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충분한 보상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지원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설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안 위원  행정에 대한 지원이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지원된다는 것을 농촌지역에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충분한 지원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본부장님 주도하에 이번부터는 조금이라도 변경된 제설행정,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어촌지역에서 갖는, 시내지역에 비해서 갖는 소외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특히 깨 개화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저녁에 켜짐으로 인해서 결실을 못 맺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남형 위원  가로등 불빛이 원형으로 분산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농작물 쪽으로 불빛이 차단이 됩니까?

○김남형 위원  민원이 해결됩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해결이 잘되는지, 끄면 농작물에 피해는 안 가겠지만 이동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오리나루 도로개설 아시죠?
지금 도로가 주민들이 도로개설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1년간 비가 새도 그냥 주거하고 있어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남길 위원  전년도에 5억을 세워놓고 주민들이 비가 새도 도로개설을 한다니까 주민들이 집수리도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돈 5억 갖고 그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추경이라도 세우라고 그랬더니까 안 세우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 공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남길 위원  전체 부분을 보상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분적으로 하게끔 해야 공사가 진행되지 전체적으로 고속도로를 뚫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힘들다고 보는데…….

○김남길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늘려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이재안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읍?면?동에 제설삽날 말입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12대가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요구한 건 몇 대나 있습니까?

○김남형 위원  올해 몇 대 정도, 요구받은 게 몇 대입니까?

○김남형 위원  예산에 맞춰서…….

○김남형 위원  예산서에 12대로 되어 있는데…….

○김남형 위원  매년 삽날 문제가 예산심사할 때마다 나오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나오고,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에 50%는 넘지만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충족시켜 줘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망가지는데 근데 요구하는 숫자도 못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그렇잖아요.
폭설이 쏟아졌을 때는 하루이틀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2, 3일 지나면 해소가 되는데 그때 바로 처치를 해 주지 못하니까 민원이 발생되니까 몇 대라고 요구 숫자를 안 알려주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진짜 올해는 또 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해서라도 이건 읍?면?동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김남형 위원  유류대 문제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유류대는 지원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그냥 자기 집 앞에, 동사무소 가는 길만 쳐놓고 유류대를 타먹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타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대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읍?면?동에 얘기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포남교～이마트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남교에서, 성덕동하고 포남동 쪽에 병목구간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하고 본부장님이 노력하셔서 주민들하고 이해를 시켜서 뭔가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작년에도 보면 5억이 잡혔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박건영 위원  15억인데, 작년 예산 보면 5억 잡혀있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없단 얘기죠?

○박건영 위원  예산서가 되어 있지만 누구나 생각해도 빨리 개통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국비도 내려온다고 얘기하는데 뭔가 집행부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치하를 드리고, 조속한 개통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업무 파악을 잘했습니다.
도로과 오신지 몇 달 안 되죠?

○배용주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파악을 하셨구나, 사실 그래요.
어느 지자체든지 어디든 간에 도로과, 건설과가 제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어느 과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 도로라는 건 대개 보면 신설, 유지, 관리, 보수 크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의가 도로 신설입니다.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데 작년에 강릉에 국책 대형사업들을 시작하면서 강릉에 시에서 도로에 대한 파괴주범으로 생각하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겠다 그래서 장비구입을 했죠?
두 대했죠?
예산 본 위원이 보기에는 700만원, 700…….

○배용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검측한 차량도 몇 대 안 되고 물론 고발 건수는 한 건도 없고,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거 역시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실 여기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 덧씌우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 덧씌우기, 그런데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을 병행을 하면서 덧씌우기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텐데 장비는 사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하면서 일방적으로 덧씌우기만 한다, 이거도 맞지 않지 않느냐, 과장님 맞죠?

○배용주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은 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에, 분기에 하든지, 반기에 하든지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도로행정 하는데 접목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를 하고 있는데 몇 건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정비를 하고 나서 바로 과속방지턱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 대신에 이걸 과거에 했던 과속방지턱을 절삭하면서 절삭면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어차피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걸 제거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건데 면을 깨끗하게 해 달라…….

○배용주 위원  할 얘기 많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조금 남보다 그런 게 많은데 시간도 됐고 그 다음에 가로등 에너지 효율화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참에 위원들이 요구만하고 질책만하는 건 아닙니다.
박상욱 계장님이 오셨어요?
진짜 공개석상에서 칭찬을 해 주고 싶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업자라고 그럽니까?
업자라고 그럽니까?
가로등 에너지효율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새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나트륨등에서 할로겐등에서 LED로 이게 정부 시책이기도하고 지자체들이 전기 절약,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자체마다 다니면서 해당 실무자, 계장, 과장님을 만나서 의논을 하는데 그중에서 몇 분을 만났는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도 좋은 자료도 받기도 하고 지식도 쌓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어느 지자체를 가도 담당자가, 계장님이 저런 계장님은 처음 봤다는 얘기를 몇 번을 들었어요.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느 편견을 두지 않고 설명을 해 주고 강릉시 현안 문제를 이해를 시켜주는 공무원은 처음 봤다, 안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본 위원도 흐뭇했습니다.
박상욱 계장님 지금 하시는 대로 꼭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하면서 소신을 갖고 책임 있게 행정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말 나온 김에 5억입니다.
가로등이 강릉시내에 보안등, 가로등해서 연간 전기료가 얼마 나가죠?

○배용주 위원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10억 정도 나가고, 8억 정도 나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에 있는 등에서 LED로 교체했을 때 전기절약이 얼마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한꺼번에 다 교체한다고 그러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갑자기 다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점차 가면서 매년 5억, 6억씩 세워서 전면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면서 전기절약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전체 전기요금이 20억 들어가는데 40%만 줄인다면 큰 금액입니다.
하루이틀 쓰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투자비 회수도 그렇게 길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강릉시 관내에 크고 작은 교량들이 많은데 의무적으로 3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받고 정기점검에서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정밀진단을 받고 안전진단을 받죠?

○배용주 위원  대상이 되는 교량이 있고, 안 되는 교량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릉시 관내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거, 연곡, 사천, 옥계 큰 교량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교량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작년에 교량상판 조인트 부분 남대천, 공항대교 몇 군데 참 잘했어요.
다니면서 저뿐만 아니라 교량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그렇고 잘됐는데 램프부분이 이왕에 할 거면 계장님도 내년에는 하시겠지만 램프 쪽도 이어서 교체가 됩니까?
예산 서 있어요?

○배용주 위원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작년인가 부흥마을 도로개설 있었죠?

○위원장 김기영  도심 속에 섬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강남동이 됩니까?
성덕동이 되나요?

○이재안 위원  강남동…….

○위원장 김기영  강남동이 되죠.
옛날 노암동이니까, 부흥마을 도로개설이 있었어요?
안 했잖아요?
예산도 어디로 가고 그때 철길 때문에 이쪽 병무청 올라가는 쪽에서 부흥마을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철길 때문에 못하다가 철길이 걷어지니까 도로개설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갔다왔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거기 관련된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기영  올해에는 예산 아무것도 없이 명시이월 시켰으면 그거 갖고 됩니까?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이 도로과장님으로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이게 워낙 이쪽 전문가니까 이 많은 걸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거고,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산업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 전혀 문제가 없다, 바로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 보상문제나 어떤 걸림돌이 없겠느냐, 절대 걸림돌이 없겠다’ 그 현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근데 뭘 하다가 안 되면 보상 때문에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서 이월시켜 버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본 위원도 도심지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시 안에 섬이래요.
부흥마을이라는 곳이, 그럴 정도로 열악한 곳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기보상을 마무리 짓든지 해서 공사를 해서 이제는 거기가 맞은편에 보면 포스코아파트가 들어와서 신호등 교차로가 생길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데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리고 강동에 작년까지 강동 207호선이라는 도로가 있었어요?
공사하는 게…….

○위원장 김기영  강동 모전에서 임곡 넘어가는 길인데 본 위원이 없애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 하면 모전하고 임곡 양쪽 마을사람들이 ‘만고에 필요 없는 도로를 왜 하느냐’ 산골짜기에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만 버려지고 이상한 게 생긴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산 안 세우는 건 맞아요.
이 도로 안 하는 게 맞아요.
도로를 조금 개설했는데 개설한 그 구간안에 이미 다른 시설물들, 도시계획심의, 국장님, 어제 도시계획심의 하셨죠?

○위원장 김기영  장애인노유자시설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산골짜기에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시설만 들어오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앞으로도 본 위원이 그 도로는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시도 3호선, 구정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 가는 구간 매년 과장님, 구정면장님 언제 하셨죠?

○위원장 김기영  그때 이 공사했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이게 2014년부터 18년까지인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구정면 이장회의 할 때마다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데 물어보면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된다고 그래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2014년부터 18년까지인데 전체 사업비 55억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24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또 5억을 하면서, 내년 5억하면서 이걸 26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예산인데 언제 하려고 토지 보상이 하나가 안 됐느냐 이러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역주민들한테 올바르게 전달할 텐데 본 위원은 벌써 두 번째 거짓말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 올해 안에 마무리 됩니다, 토지 보상 한 군데서 안 되어서 그렇지 그것만 보상되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강릉시하고 구 명주군 경계까지만 작업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도 토지 보상에 문제가 있으면 토지 보상을 원활히 해결하시고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게, 구정프라자 앞에서 오동교까지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5억이면 보상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5억 세운 겁니까?
보상이 끝나면 26억이 부족한데 26억은 추경에 26억 세워서 내년에 끝냅니까?
힘들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도저히 보상이 안 되어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보리사 가는 길 도로를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웠네요?

○위원장 김기영  올해 20억 세웠죠?

○위원장 김기영  총 사업비는 35억인데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기존에 투입된 돈이 8억5,000 올해 예산 20억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추경에 세워서 할 겁니까?

○위원장 김기영  토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 걸림돌 없어요?

○위원장 김기영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시내 동 쪽에 보면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수십억씩 듭니다.
근데 이게 특히 도농통합 동, 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면단위, 동농통합 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따지면 도시안의 면적보다도 농촌 쪽의 면적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는데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수십억씩 드는 이런 것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해결도 못하면서 면단위 쪽, 농촌동 쪽 같은 곳은 돈 몇 억만 줘서 해도 주민들이 바라던 숙원사업들은 후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과는 법정도로에 관해서 사업하는 게 도로과가 됐고, 건설과가 농로길, 소규모 읍?면?동  도로들 그런 것을 사업하는 곳이 건설과잖아요?
건설과에도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그런 읍·면 쪽이나 통합 동 쪽에 미치는 것이 너무 약하다, 도로과는 법정도로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도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수십억씩 드는데 이왕 했으면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규모지만 읍·면 쪽, 도농 통합한 동쪽, 농촌 동쪽 이런 부분도 도로과에서 챙겨주실 게 있으면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몇 번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제설작업할 때 삽날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설 작업비용 부분 이런 것을 과장님이 면밀하게 잘 살펴서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안 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건축과까지 하려고 건축과 직원들 기다리게 해 놓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식사하러 가기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빈집 정비사업을 매년 한 가구수 이런 통계를 한두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확인을 하느라고 이번 자료에는 연도별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잘 해 놔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자료요구는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까지 180동 정도 빈집 철거를 했네요?
내년에도 30동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게 어떻습니까?

○배용주 위원  통상적으로 한 집 철거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 주죠.
그러면 빈집이라고 그러면 거의 옛날 노후된 건물 이런 게 철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한 집당 빈집 철거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배용주 위원  슬레이트 폐기물처리하는 비용은…….

○배용주 위원  평균적으로 300만원 갖고 철거에 본인 부담이 안 들고 할 수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조건이 나쁜 곳은 장비를 하루 쓸 거 이틀 쓰니까 더 들어갈 수 가 있고, 보통 신청이 30가구, 40가구 들어오는데 우리는 30가구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치 건물 있잖아요?
매번 그 얘기를 주문을 합니다.
방치건물에 대해서, 물론 사업자가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어떤 이유로든 건물 준공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연에 한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색도 해 주고, 펜스도 쳐주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강제적으로 사업주가, 명의자가 할 수 있게끔 못합니까?

○배용주 위원  강제철거는 못하더라도 안전시설이라든지 소유자가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는 거죠?

○배용주 위원  방치건물에서 인명사고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남항진에 보면 세인트 앞에 방치건물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올봄에 공사를 한다고 들어가서 장비도 투입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추진됩니까?

○배용주 위원  물론 빈집 철거해 주고 공동주택 지원해 주고 다 좋은데 건축과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소유주를 찾아서 빨리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넘겨서 건물을 준공하든지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유자하고 추진합니까?

○배용주 위원  크게는 몇 군데가 있죠?

○배용주 위원  철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이건 방치건물은 아닙니다만 안전시설등급에서 D등급 받은 금강대목아파트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자기네가 끝까지 추진해 달라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도 그렇고 LH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사업주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까?

○배용주 위원  혹시 어딘지는 밝히면 안 되나요?

○배용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LH에서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주민들이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아파트까지 같이 해 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고 새로운 사업주가 이걸 묶어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아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배용주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어떤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고 방치하는 거하고 모르고 방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건 시에서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걸 확정 판정을 받고 방치해서 거기가 애들 등하교 길입니다.
인명피해가 난다고 그러면 이거 역시 시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것이 추진 안 된다고 하면 철거하는 것만이라도 해서 시가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배용주 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지역구 의원이 셋이나 있습니다.
진행 상황마다 위원한테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고, 충분하게 주민들한테도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올해 1억5,000을 요구했네요?
2014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남형 위원  16년, 2년 했잖아요?
이게 각 읍?면?동에 이런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측으로 요구해 놓고 나중에…….

○김남형 위원  결과적으로 내년에 할 사업이 대충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됩니까?

○김남형 위원  결정은 안 했더라도 대상지는 있다는 겁니까?

○김남형 위원  질의요지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거기에 맞게끔 편성하는데 그냥 과에서 추측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김남형 위원  어떤 사업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도록 요구를 하고 이래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1억5,000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는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남형 위원  1억5,000다 썼다는 얘기죠?

○김남형 위원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거 올해 8억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년에 맞춰서 적당히 예산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김남형 위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도색사업은 내년에 마지막이니까 어쩌면 도색사업 위주로 할 수 있네요?
기준을 정할 때 도색사업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 할 가능성이 있네요?

○김남형 위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10억 정도되는데 예산 형편상 8억 정도 요구했다는 거죠?

○김남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올해 63억이죠.
그 63억에서 항상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하는데 50억인데 이게 왜 건축과로 왔는지 예전부터 이게 건축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인지 모르겠고 거기에 50억, 방금 김남형위원님 공동주택지원 작년까지 7억 하던 것을 8억, 빈집 철거하는데 9,000만원, 담장 허물기 하는데 1억5,000하고 나면 63억 쓸 게 없네요?

○위원장 김기영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지적재조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배용주 위원  같은데 따로 분리를 해서,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배용주 위원  강릉시 행정구역상에 속해 있는 면적에 불부합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남은 곳이 45%, 연차적으로 가면서 다 조사를 해야 되죠?
측량을 해야 되죠?

○배용주 위원  보상비도 들어갈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하려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배용주 위원  소규모사업은 시비 들여서 하고, 대규모사업은 지구단위로 할 때 는 국비로 받아서 하죠?

○배용주 위원  국비를 받을 경우에는 지방비가 9 대 1…….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 나머지 45%를 다 하자면 대충 몇 년,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국비가, 국비라는 건 지자체에서 요청에 의해서 반영이 되죠?

○배용주 위원  10억을 요구하고 그러면 10억이 다 올 수가 있고…….

○배용주 위원  대단위 지역에 불부합지역을 측량도 하고, 새로 맞게끔 측량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야 되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로 본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 시급한 지역입니까?

○배용주 위원  심각하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야 할 곳은 많은데 10% 부담하는 게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용주 위원  내년도 5,700만원 갖고 하는데 이걸 갖고 얼마나 하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배용주 위원  국비가 10억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1억 부담하면 되는데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1억도 안 되고 5,700만원 갖고 해서 45% 남았는데 2030년까지 언제 할 겁니까?

○배용주 위원  하여튼 사업량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D/B하는 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중요한 것은 남은 거 이런 거 때문에 이런 게 맞지 않아서, 현황하고 맞지 않아서 사실 소유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피해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예산 받아서 하려는 생각은 못해요.
아직 10년 넘게 남은 것을 이런 것을 당길 수는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당겨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민원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할 겁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해 줄 수 없지만 최소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비 10% 부담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느 지자체든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배용주 위원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20년까지는 얼마 정도 23년까지는 얼마 정도, 3년 하든지 5년 단위로 하든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이재안 위원  제가 질의했습니다.
질의자는 이쪽인데 답변은 저쪽에다 합니까?

○이재안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라고요?

○이재안 위원  경영사업과도 이번에 한 15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죠?

○이재안 위원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경영사업과에서도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을 받죠?
경영사업과가 경영사업을 통해서 경영수입을 창출하는 유일한 부서인데 이 부서에서 만큼은 자체적인 사업비를 해서 수익을 벌어서 일반회계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농공단지, 과학산업단지 분양을 하면 분양수익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재정적 기여를 해 줘도 될까 말까한데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안 위원  상하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오르죠?

○이재안 위원  내년도에는 인상률이 얼마죠?

○이재안 위원  세입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재안 위원  하수도 현실화율은 20% 대밖에 안 된다는데 얘기죠?

○이재안 위원  그렇다고 현실화시키다 보면 시민적 반항도 야기가 되고 한꺼번에 올릴 수도 없고, 그죠?

○이재안 위원  현실적인 부분들은 이해 못할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경영사업과와 관련된 예산을 보더라도 강릉시의 재정적 확충을 위한 유일한 부서고 그런 어떤 재무 활동을 하는 부서인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일반회계에서 경우에 따라서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은 실제적인 사용료수익으로 주민 수요, 주민들의 어떤 요구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경영사업과 같은 부서는 재정적 활동이 다른 곳으로 부서를 만들고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경영적 시스템도 도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재안 위원  실질적인 경영수익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노력하는,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학산업단지에 평당 분양가격을 얼마로 산정해 놓고 있죠?

○이재안 위원  25, 26만원 그게 조성했을 당시의 분양가격이었죠?
근데 해를 거듭 할수록 금액에는 변동이 없죠?

○이재안 위원  분양원가는 됩니까?
27만원이…….

○이재안 위원  27만원씩 분양을 하게 되면 조성원가 대비 얼마나 이익이 남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뒤에 계장님이…….

○이재안 위원  분양수익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겠지만 실은 그것보다는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해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과학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이죠.
그러나 전략의 문제하고 공급가격의 문제는 별개의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성원가가 당시에 조성될 때 원가 분석을 통해서 기준가격을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해를 거듭 할수록 미분양에 따른 이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부지비용이 계속적으로 그 해에 맞는 조성가격을 산정해서 거기에 따른 분양가격이 산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 유치가 미미하다라고 해서 잘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격을 계속 스톱을 시켜 놓는 것이 그게 잘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양한 유치의 전략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유치의 전략과 방법을 연구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써야 될 부분이고, 공급가액은 어쨌든 조성원가나 여러 가지 시세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매년 변경되는 것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안 위원  내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말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분양에 급급하면 안 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분양에만 급급해서 모든 업종을 개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특화된 단지를 만들어서 강릉에 맞는 그런 산업들을 유치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분양에만 목적을 갖는다고 그러면 모든 업종을 개방하게 되면 난립이 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런 산업단지가 필요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수요를 공급 못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 전략을 정확하게 잡고 거기에 맞는 업종과 그런 부분들을 개방할 부분은 개방하고 막을 부분은 막고 거기에 따른 경영사업과에서 산업 유치하는 그런 업무를 하진 않잖아요?
여기서 분양만 담당하고 있고, 기업유치는 전략산업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개방을 했다가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업체들을 받아놓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기업을 유치, 막상 유치하려고 했을 때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강릉시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정책과 전략을 정확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른 유치 전략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활동하게 만들어 줘야지 분양이 안 된다고 막 개방을 해 놓고 무분별하게 기업들을 유치했다가, 정말 몇 천억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이재안 위원  그래서 분양에만 급급할 게 아니고 우리 강릉 미래의 성장 잠재력과 성장전략과 어떤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책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거기에 따른 용역과제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분양이 안 된다고,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안 위원  분양가격과 업종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기업이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적극적인 유치 전략의 실패에서 온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실패 원인을 분양가격이나 업종의 개방성 이거에만 문제를 삼지 말고 다양한 원인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꼭 고민을 해서 정말 앞으로 강릉시의 성장전략에 견인할 수 있는 업체를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부지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민과 아울러서 정책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금년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가능합니까?

○이재안 위원  더 요구했는데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이재안 위원  그런데 금년보다도 15억이 감액됐거든요?
추경을 염두 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집니까?

○이재안 위원  수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정회 동안에도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민생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부분이거든요?
물론 기타 여러 사업에도 중요성들이 다 있겠지만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맑은 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 정회 시간에도 충분히 본부장님과 공감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을 잘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선적인 행정목표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 달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비가 계상됐네요?
5억8,700…….

○이재안 위원  올해 예산도 제로였는데…….

○이재안 위원  과목이 변경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재안 위원  지난해까지 국비지원이 안 됐습니까?

○이재안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과목이 변경됐죠?

○이재안 위원  그렇다고 치고, 마을상수도가 관내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이재안 위원  마을상수도는 말 그대로 농촌지역 집단마을에 특별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관정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시설이죠.

○이재안 위원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소규모시설은 뭐고…….

○이재안 위원  20t 이상과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마을상수도고, 그 외에는 소규모시설로…….

○이재안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분류에 의한 지원사업이 되네요?

○이재안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 사업 내용이 없어요?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이재안 위원  수도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수도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위원장 김기영  조례로 수질검사비 지원조례가 시에 있어요.

○이재안 위원  한 달이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서에 전년도에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없어요?
2014년도에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농어촌지역에 주민들이 수질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몇 % 범위 내에서 지방비를 보조해 주는 지원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조례는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동에 이거와 관련해서 연초에 공문이나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온걸 본적이 없어요?
보지를 못 했어요?
당초에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광역수도시설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농어촌주민들에게 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 검사비용이 비싸다보니까 농어촌에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해서 실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평가한 후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시행도 안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우리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는 서 있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농촌지역에 개인이 수질검사를 받을 때 검사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방금 질의하신 이재안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조례안을 만든 게 있어요.
결국은 시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먹는 마을상수도가 아닌 개인이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부분은 수도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 소관인 것 같아서 그런데, 수도과의 건 아니죠?

○위원장 김기영  마을상수도나 이런 부분은 수도과인데 개인이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은 환경정책과인 것 같아요.
이건 왜냐 하면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부서가 환경정책 소관이다 보니까 수도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영  수도과에 제일 오래 계셨던 김 계장님도 잘 모르죠?
수도과에서는…….

○이재안 위원  업무적으로 사전 스터디가 덜 됐던 것 같은데 수도과는 당연히 업무분장이 환경정책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가장 밀접한 분들이잖아요?
환경정책과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넓게 홍보할 필요도 있는 거고, 수도과에서는 꼭 이 사항을 공지해 주고 업무 인수인계할 때는 충분히 공감하게끔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수도과에서 전혀 모르고 환경과에서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의 실효성도 없는 거란 말이죠.

○위원장 김기영  환경정책과에서도 읍?면?동 쪽으로 문서가 제대로 와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보려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수수료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신청해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환경정책과에서 업무가 미흡하다는 얘기란 말이죠.
널리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이고, 수도과에서도 어쨌든 간에 먹는 지하수가 됐든 마을간이상수도가 됐든, 광역상수도가 됐든 시민이 먹는 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하고 업무공조를 해서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아직까지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수도를 공급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수도를 공급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양 부서가 업무공조를 잘해서 시민들이 진짜 맑은 물, 좋은 물을 먹지 못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공조를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재안 위원  연초에 각 읍·면별로 업무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가 상수도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기영  농촌지역에는요?

○위원장 김기영  시내 쪽은 거의 됐다고 보고 특히 면단위하고 도농통합 동의 농촌지역, 명칭은 동이잖아요?
성덕동, 강남동, 경포동 다 동인데 그런데 옛날 농촌 쪽하고 도농통합된 동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상수도 보급률은 낮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영  이렇게 예산을,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예산을 갖고 언제까지 시민들이 강릉시의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면 단위 쪽은 농어촌 상수도 보급하는 게 있죠?
국비…….

○위원장 김기영  이건 도농통합 동은 안 되죠?

○위원장 김기영  그나마도 면단위 쪽은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상수도 보급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한 해 십 몇 억씩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도농통합 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소외받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앉아서 강릉시가 상수도 보급을 다해 줄 때까지 기다리자니까 하세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그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도 있고 그래서 마을들이 그런 사업비를 갖고 상수도공사를 펼쳐나가는 게 많이 있죠?

○위원장 김기영  그랬을 때 그 사업비를 갖고 그 마을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갖고 마저 공사를 해서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을, 왜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안 써주면 다른 누가 어느 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도로포장하고 옹벽공사만 하라는 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농로 포장보다도 상수도가 더 시급하다고 그러면 상수도공사를 하는 겁니다.
수도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빨리 전체적으로 보면 94.3%가 상수도 보급률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변두리 쪽으로 나가면 거의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강릉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저감시설로 10억이 잡혀 있죠?
어떻게 해서 10억 갖고 한다는 거죠?

○배용주 위원  100억이 됩니까?

○배용주 위원  개량공사하고 있죠?
고도처리 개량공사하고 있죠.
언제 끝납니까?

○배용주 위원  환경부에서 나머지 예산은 확보하기로 약속됐습니까?

○배용주 위원  악취…….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강남1처리공구하고 초당1처리공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국비만 계상됐네요?

○이재안 위원  예정이 언제까지죠?

○이재안 위원  초당동 같은…….

○이재안 위원  강남1처리공구는 2018년…….

○이재안 위원  차질 없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스카이베이하고 세인트존슨, 썬크루즈하고 37억5,000여만원 계상해 놨는데 산정을 어떻게 하죠?

○이재안 위원  딱 이렇게 10억, 15억 이렇게 됩니까?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10억, 15억 이렇게 잡느냐는 거죠?
예상수익을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잡아야 되는데 10억, 15억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행정 편의적이죠?
이게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대충 잡아서 결산하면 되지만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10억, 15억 이렇게 잡습니까?

○이재안 위원  정확하게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도 총 사업비는 줄었죠?
하수도…….

○이재안 위원  실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에 하수종말처리장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위원님들이 금방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했는데 잘 몰라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몰라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렇게 반대를 하면 누굴 위한 시설인데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강릉시민도 아니고 강동주민도 아니고 다른 주문진사람도 아니고 사천면민들을 위해서 220억짜리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그때 보고받았을 때 전체 사업비가 22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을 해 주면서 거기에 특히 사천진 바닷가 쪽으로 상가도 많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수지만 조금 더 깨끗한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그 사업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번 본 위원도 깜짝 놀란 게 지난달인가요?
의회에서 모의어머니의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연곡에서 어머니의회에 오신 분이 끝나고 나서 전체 의원하고 간담회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천에서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안 되어서 결국은 우리 동네에 오느냐, 그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동덕리 쪽인가요?
연곡 쪽에, 그 부지는 사천인데 생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곡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가까운 거기에, 사천으로 봤을 때 땅 부지 자체는 사천인데 사천 아주 공동묘지 외곽 쪽에, 사천주민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세 번째만에 거기서 하려고 한다,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분은 연곡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맞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처음 선정한 지역에서는 왜 옮겨갔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주민들 반대라는 게 어디까지 주민들 반대입니까?
처음 부지는 보니까 인근에는 가옥이라고는 하나도 없던데, 강동하수처리장 알죠?

○위원장 김기영  정동초등학교 울타리 옆에 세웠지 않습니까?
주택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기영  깨끗한 물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아무런 반대도 안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허허벌판에, 하평 허허벌판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반대를 해서 오히려 하류에 있는 횟집상가하시는 분들이 현수막 내걸고 반대한다고 해서 장소를 옮기고, 또 한군데 옮겼더니까 거기서도 못마땅하니까 옮겨가고, 세 번째에도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겁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길래’ 우리는 세 번째 옮겨갈 동안에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첫 번째 장소에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옮기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옮길 때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면 옮길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 추진과정 이런 정도는 해당 상임위원회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