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개의)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끝을모르는코로나19시대에이렇게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언제나그랬듯이변함없는열정과왕성한의정활동으로시민들을위해힘써주시는의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도더욱더시민들을위해모든역량을모아주시길당부를드립니다.
그리고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방역의최일선에서최선을다해주시는공무원께도감사의말씀드립니다.
백신접종이계속진행되는만큼조금만더힘써주시길바라고,가을철태풍대비와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들의피해최소화와코로나확산방지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어두운터널끝에언제나빛이보듯이코로나19의끝에도희망이보일것입니다.
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이시민들을위해조금만더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번임시회에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각종현안사업추진을위해안건심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
내실있는심사가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적극적인협조와세심한심사를,집행부공무원께서는책임있고성실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9월3일제1차본회의에서의결된제294회강릉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오늘부터9월8일까지위원회활동을하시겠습니다.
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총6건으로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강릉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등)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2022년도강릉과학산업진흥원출연안과정광민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릉시커피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심사하시고,9월8일에의원연구회의강릉시를찾는관광객의전통시장연계방안연구용역최종보고회활동을하시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1.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아울러시정전반의공통사항이나주요현안사업에대한질의는예산총괄설명에질의해주시고세부사항은과별심사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국장님나오셔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위원님들께사전배부해드린유인물순서에따라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전문위원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재정법제45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1조4,693억7,300만원으로기정예산1조3,520억5,300만원대비8.7%증가1,173억2,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9.6%증가하여1,139억3,800만원이증액된1조3,015억8,1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는2.1%증가한33억8,200만원이증액된1,677억9,2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편성내역을보면지방세및세외수입,지방채는변동내역이없으며,지방교부세476억9,500만원,조정교부금5억9,000만원,국·도비보조금631억3,900만원,순세계잉여금25억1,400만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인건비성경비와경상적경비인경상예산은11억7,800만원,강릉사랑상품권발행지원,소하천정비사업등자체사업111억8,500만원,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과코로나19생활지원비지원사업등국·도비보조사업916억400만원,기타회계전출금등내부거래16억6,900만원,일반예비비와국·도비보조금반환금등예비비및기타83억200만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편성내역으로공기업특별회계는1,197억1,600만원으로기정예산1,173억5,600만원대비2%가증가23억6,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부내역으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23억1,700만원,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4,300만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480억7,700만원으로기정예산470억5,400만원대비2.2%증가한10억2,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세부내역으로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2,300만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10억원으로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정부추경에따른보통교부세추가교부분,2020회계연도결산에따라서순세계잉여금잔여분등을세입예산에반영하였으며,2021년도제1회추경편성이후국·도비보조금의추가및변경내시분과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예산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국민상생지원금등국·도비보조사업의증감사항및시비미부담분반영,시민생활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하반기마무리사업추진등각종현안사업추진을위한것으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기준에따라적정하게편성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와중에도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불철주야너무고생을많이하시는건시민들도다알고있습니다.
고생을많이하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와중에도이렇게2회추경까지해야될사업들을꼼꼼하게잘편성해서예산심의를하게됐습니다.
행정국장님.
총괄보고이기때문에한가지만행정국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오늘부터코로나생활안정자금신청받죠?
왜?
그당시에굉장히어려웠어요.
강릉시가과하다싶을정도로선제적으로,갑자기너무많은확진자가나오고외국인까지나오다보니까그렇게해서4단계중에서도강화된4단계라고해서굉장히힘들게같이고통을,시민들이다같이고통을함께느끼면서그위기를나름대로극복하고뭔가했는데,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그기간동안너무그런분들이손해를너무많이입어서어떻게우리시가뭔가보전해줄수있는그런방법없지않나,이건누구나다공감하면서머리를맞대고의논을해볼필요가있는사안인데여기서는아무런것도모르고있는데,언론에발표부터했어요.
아직까지도확정되어서,결정되어서대상자나액수나모든것이결정된게없다고해도아직까지시간이걸리는게언론에너무앞서서언론에유출이되면시민들이볼때는의원님들만나면“시에서뭘준다는데어떻게누구를어떻게얼마나주냐?”물을거아닙니까?
의원님들지역구주민들만나면비슷하게해당되시는분들은관심을갖고물을건데,의회의원님들은알고있는게하나도없어요.
그러면그다음에뭐냐?
아직결정된것도없는데“시에서그런계획을갖고있다고한것같은데우리는아직까지어떤시하고협의한사항이없어서자세히는모르겠다”고답변을하지만,그랬을때시민들의반응은뭐냐?
“의회에서뭐하는사람들이냐?”이런반응이온단말입니다.
이런부분은사실그렇잖아요?
재정여건만된다면사실얼마든지해주고싶죠.
본위원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너무힘들게,너무어렵게버티고오기때문에.
그런부분은좋은데그런좋은일이든나쁜일이든간에예산이수반되어야되고강릉시민을위하는일이라면서로집행부와의회가서로공유를하면서,소통을하자는게뭡니까?
그런게소통입니다.
사전에그런부분은,문제점이나이런부분은사전에소통하면서정리해가다보면나중에안이나오거나계획이나왔을때는일사천리로아무런그런게없이나갈거아닙니까?
본위원이2회추경총괄보고를받는자리에서그얘기를하는이유는,그걸약속대로가자면곧3회추경이있을것이다.
아니면시가늦어지면정리추경에할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을본위원도언론보도를보고접하니까왜좋은일을하려고하면서이렇게의회가왕따당하는것도아니고,이런상황을받아야하느냐?
이런생각이들더란말입니다.
그리고그런분들이물어왔을때의회의원이라는사람이답변한번도제대로못해줄수있는그런상황까지오니까이건아니다.
그래서2회추경안하고조금동떨어졌는데어떤예산문제이기때문에국장님한테질의한겁니다.
이번에추경을보면서본위원이특별조정교부금을시에서,해당부서에서,예산과에서예산이없다고하니까본위원이한번도에다가이걸세워보려고노력을해봤습니다.
해보니까쉽진않더라고요.
어떻게요구한것에2분의1밖에안세웠는데우리가자립도가낮잖아요.
그렇다면하고자하는사업은분명히정해져있어요.
올해안에마무리해야한다든지이런사업들이있잖아요?
예산이당초예산에서편성이안됐으면추경에서세워서그사업을마무리하는게도리란말입니다.
근데그마저도예산이없다고그러면그사업을마무리못하잖아요?
자기가그걸하기위해서도에가든해당부처에가든지출장을가서자기가하고자하는사업만큼예산을많이확보해서와야되는게본인의임무가아니냐는거죠?
여기과장님들다계시지만주인의식갖고내일이다.
이거만큼은해당소관부서에서,해당부서에서이예산은어떻게든확보해서이거만큼은마무리해야되겠다는책임의식을갖고국장님도마찬가지이고과장님한테당부를드리는겁니다.
다아시잖아요?
하고자하는사업은많은데예산은없어요.
그러다보니까어디국비를갖고오든국비를갖고오든특별조정교부금을가지고오든지노력해주십사부탁을드리는겁니다.
이걸앞으로재발방지차원에서의회와잘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먼저경제환경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코로나19극복은물론모든현안사업추진을위해물심양면으로지원해주신데대해서도깊은감사를올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경제환경국과장일괄인사올리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경제환경국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시가뭘만들기만하면관광개발공사예요?
뭘하나만들어놓으면관광개발공사에주려고한단말입니다.
이렇게하다보면관광개발공사가점점비대해진다,많이우려하는겁니다.
유통지원과에서사전설명할때본위원이분명히얘기했어요.
물론줘야되면할수없이줘야되겠지만,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농특산물인데?
기술센터쪽이아닌관광개발공사는만물박사입니까?
만들어놓으면거기는아무나전문가가되고와서관리를하나?
이건아니라고봅니다.
이부분은여길리모델링해서농특산물을전시하고판매를하고홍보를하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좋은데하는게문제가아니라,항상얘기를하지만하드웨어가중요한게아니고중요한건소프트웨어입니다.
돈들여서만들어놓고운영자체가흐지부지해서매장운영은하는둥마는둥하면이건소용이없는거다?
이건효율적인관리운영을할수있는이런방법도,부서가다다르잖아요?
나중에책임부서가어디입니까?
시설물이또잘못되면환경과가해야되고,그런현상이생기잖아요?
농특산물매장이잘못되면유통지원과가해줘야되고,무슨건물하나안에시가만들어서사업을하는데나중에가면부서가3개부서가나오고,잘못하면4개부서도나올수가있어요?
이런건하는건좋은데,발상자체가좋고하는건좋은데나중에관리운영부분까지면밀히검토해서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들어요?
사유가있을거란말입니다.
왜서,일자리쪽도그렇고,슬레이트처리하는데자원순환과쪽도그렇고,산림과에서도산림일에관해서도못하고국·도비반납한액수들이많아요?
그건뒤에해당되는과장님은,관련된국·도비반납사유?
돈주는건여기서쓸줄몰라서반납한건아니겠지만,왜서국·도비를많이반납해야되는가그부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전혀실효성이없는겁니다.
로컬푸드하고지역특산품,결국마지막에가면전시밖에안됩니다.
관광객이일부러여기뭐하러와요?
다른거하나도없는데,같이연결이되어야되는데.
관광공사에서운영한다고해서관광객이거기오는게아니잖아요?
이거사업의실효성에대해서심각한문제가있어요.
검토해봐야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갖다놨는데,관광객이많이와요.
다른체험때문에많이오는데거기는들어가지도않아요.
지역특산품이그렇게이름있고그런게별로없어요.
이런부분은실효성에문제가있다.
어차피수리하고기타등등하는건좋은데운영은결국은관광공사에서하지만그전에시에서의견제시해야될부분이있다면사업이원만하게진행하기위해서?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소각로사업하고매립장부족부분에대해서제가현지를가서잘보고왔습니다.
현지갔다와서우려되는바가매립장이거의포화상태죠?
우리가누적된곳이많죠,단절되어서.
가로등설치도문제지만보수유지가엄청나게예산이많이들어가니까100%시비아닙니까?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유지보수를행정에서책임지는건일단보수업체책임을물을정도로강력하게해서그분들이설치한것이잘못되면그분들이A/S를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에너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난방보호는,제가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그걸어떻게구상을하고있어요?
산불감시요원으로,산불방지요원으로와있지만,그분들의수당도또한금액도자기가돈을벌기위해서와있는거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한별도로나가는유지비가많이들더라.
이런것들은공개적으로초소에난방을할필요가있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한번눈여겨봐주시기바랍니다.
그분들이덜덜떨고산불감시와서밤에계속외투입고어쩔줄모르고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난방기계를구입해서사용하는거,이건불편해소차원에서해줘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저번에말씀을드렸는데또그냥지나가니까다시한번질의할기회가있을지모르겠지만신경써서답변을내놓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도시과가건축허가신청이들어오면진입로라든지하천부분이라든지종합적으로건설국의각과의검토를거친후에허가를해주죠?
그속에숨어있는그런사유지관계때문에건축인허가를동지역처럼,도시지역처럼거부를하게되면사실면지역에서는집지을곳이몇군데가안되거든요.
그래서딜레마에있는데하여튼이번에개발행위팀이쇄신이되면서그런부분도자세하게들여다보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나서그이후에강릉시가주택허가를해줬는데들어가는진입로가없다고,진입로를해달라고추가로요구하는경우가많이있어요.
그러면허가를해줘서주택을지었는데들어가는진입로가사유지로인해방해를한다면다른방법을통해서라도개인한집이아니고서너집,주택부락이형성되어있는주민들의요청이들어왔으면행정에서나몰라라할수없는부분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대안으로아까말씀을하신면단위는점검할수있는방법이라든지법률상검토대상이아니라고하더라도지금이라도허가를내주고주택이형성되어있는그런부락에는도시과는허가만해줬지만,나중에관련부서에서는도로까지확보할수있는그런것들을사전에동의를받아오든지아니면시가도로를확보해주든지그런것들을미리사전에검토해달라는말씀입니다.
이런것은장기적으로대안을마련해주시고사전에건축행위,개발행위허가들어올때사전에점검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은시간이상당히촉박합니다.
오전내에건설국예산을마쳐야되기때문에예산안에국한해서질의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과소관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건설국전체시예산이97억중에서건설과가50억이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동절기가옵니다.
잠깐입니다,가을인데.
작년에는삽날때문에문제가있었는데그부분예산을,예산이있습니까?
김기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동네사람들이융합이안되어서크게데모가일어나고그래요.
각부서에서는,설계사무실에서왔으니까믿고해줄수있는부분이있겠지만현장을가서최소한이통장만나서이렇게해서서류가들어왔는데괜찮겠는지그런사람들의정보를받고해서내줘야되지않겠는가.
정사면교차로에도로점용허가를내서주차를하게만들지않나,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하고있습니다.
건설행정쪽이라든지여러문제에서.
이건말로지나갈일은아닌것같다.
누구든지법테두리안에서허가를내주는데무슨관계가있느냐고말씀을하신다면할얘기는없습니다만이게마을과융합이되느냐안되느냐,또한이걸함으로해서철도청은단0.06도허가를안내줍니다.
그런데우리시는왜무분별하게난립하는지신중을기해주십사하고과장님있는곳에서말씀을드립니다.
이런건깊게짚고넘어갈필요가있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기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분할측량을하는데세필지이상안된다면서요?
(13시31분계속개의)
다음은미래성장준비단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미래성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미래성장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국제대회추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국제대회추진과소관예산안을끝으로미래성장준비단에대한예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퇴직으로인해공석이므로직무대리인농정과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먼저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수도과도,하수과는정화보급률이강릉시가몇%나됩니까?
물어봤더니까강릉시하천작업이태풍루사때하고한번,거의손을못대고있다가하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심각한문제가있다고그러더라고요.
그프로젝트의일환으로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8월23일에지정신청을했어요.
3개소를했는데,여기에는침수가도심지에일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신청을했습니다.
심의가,안이확정되면차기연도부터는실시설계를할수있는,국비를70%정도지원받을수가있습니다.
사업을정기적으로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런것도전직유명한분들많이있잖아요.
그런분들한테자문을구할수있으면자문을구해서총체적인문제가뭔가?
진단을제대로해야지제대로되는데진단을제대로안하면아무리돈을들여도소용이없으니까그런분들모셔서자문을들어보고검토를해보고준비해보세요.
이의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4분회의중지)
(14시51분계속개의)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정회중위원님들과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를위해노력해주신동료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에서는시민들이체감할수있고지역경제활성화에보탬이될수있는효율적인예산집행이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내일10시부터안건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4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3분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