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김철래  부시장 김철래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오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성립전예산 사용 문제는 지금까지 사용절차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또한 의회와 협의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사용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후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철래  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위원님들 보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를 개정하여 아파트, 원룸형 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를 증가시키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상업지역 및 구도심 개발 촉진과 아울러 건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노후된 기계주차장을 철거할시 비용을 감면해 주고 사용도가 낮은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하여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의 수탁자의 자격과 종류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장 창고에 대한 주차장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경제활성화에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2항에 일부 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비율과 최소 설치 기준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였고 상업지역은 5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상업지역 개발촉진 및 부설주차장 미확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2제3항을 신설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 중 위험하고 불편하여 설치해놓고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기계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별표6을 개정하여 아파트와 원룸형 주택의 법정 주차장의 확보율을 현행 세대당 1대를,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1.3대에서 1.4대까지 대폭 강화하는 반면 공장, 발전시설, 창고, 학생용 기숙사의 설치기준은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제1항5호를 신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시책추진에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3항에 대해는 현재 문화의 거리 내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인해 차량통행금지구역 안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활용불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100% 감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강릉시 고문변호사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문제가 없음을 회신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 제15조의4제1항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례 개정 사항으로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되어 노후·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시 대체주차장 설치 대수를 2분의 1 완화하는 조항이며, 안 제15조의4제2항은 1항에 따라 완화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부분에 대하여는 미완화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사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조직이 수탁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종류를 현행 100m 이내 공영주차장 내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사항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편의점에 휴게음식점을 추가하여 개인주차장 사업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7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 개최와 철도의 개통으로 차량이 급증하여 도심 주차난과 도로변 불법주차가 심각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관련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원룸형 주택의 법정 주차 대수를 세분화하여 강화시키고, 상업지역 및 구도심 개발촉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도가 낮은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제한하며, 공장과 창고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부내용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대상 설치기준을 개정으로 당초 설치비율이 20%에서 30%, 상업지역은 50% 이하로 했고, 최소기준 8대에서 6대로 개정되었습니다.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 장치의 설치를 제한했고, 다음 아파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공장,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하였으며, 차 없는 거리 구역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100% 감액 조항하는 사항을 신설했으며, 기계식주차장 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되는 주차난 해소와 변화되는 주차 환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은 종류를 떠나 실제 활용의 정도가 낮아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업지역과 구도심의 개발촉진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교통과장 김흥문입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38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 최고의 교통과 관련되어 전문가이신데 과장님 나가시면 우리 시의 교통관계가 걱정되어서,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나가시더라도 우리 시 교통에 대해서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교통과장 김흥문  예.

○교통과장 김흥문  소방법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기계식주차창의 가장 문제가 매년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면제가 되면서, 앞으로 없어지면 그걸 면제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아닙니다.
안전관리공단에서 나가잖아요.

○교통과장 김흥문  예, 안전관리공단에다 우리가 다시 철거통보를 해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교통과장 김흥문  기계식주차장은 이미 설치를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산정을 해서, 주차 면수에 따라서 시에다 그만한 비용을 내면 면제를 해 줍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교통과장 김흥문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그건 아무래도 어느 정도 관리자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한한 것은 전국적으로 사용이 그래도 편리한 걸 지정을 했고, 형식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항목들,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사용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주차협회와 협의를 또 건축과와 협의를 할 때 조금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정리를 안 하고는 형식적인 기계식주차장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나마도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것은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다만, 운전자들이 “내가 그것도 불편하다, 안 가겠다.”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조금 적게 듭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교통과장 김흥문  예.

○교통과장 김흥문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교통과장 김흥문  예, 저희들이 완화한 항목은 지난해에 개정을 해서 20%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더니 구도심권, 그러니까 솔올지구나 신도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화를 시켰던 것이 건축을 하면서 구도심권에 대한 고려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0%를 완화해서 30%까지 해서 구도심권에, 그리고 땅이 작은 사람들,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같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차 없는 거리는 중앙동에 대학가 골목입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차 없는 거리가 되면 관계없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되면 적용됩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지금까지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대학가 골목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가 해제될 일이 거의 없다 판단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동진이라든지 경포라든지 다시 이런 권이 생긴다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교통과장 김흥문  그건 앞에서 별도의 특이한 사항이 나왔을 경우, 앞에 전제조건을 달지 않은 특이한 사항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교통과장 김흥문  예.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여성문화센터를 강릉시문화센터로 명칭을 변하고자 함입니다.
1999년 4월 26일 강릉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11월 21일 강릉시여성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에서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강릉시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센터의 위치를 강릉시 동명로 130에서 강릉시 강릉대로 454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센터의 설치목적,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화센터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강사의 자격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는 수강취소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별표 1의 제목을 여성회관 수가 기준액 제4조1항 관련해서 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부과 기준액 제9조와 관련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1의2 수수료 중에는 “나. 어린이 수탁료”를 삭제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6년도 12월 13일부터 17년도 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여성문화센터를 강릉시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강릉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강릉시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현실에 맞게 시설의 위치와 운영규정 및 관장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강사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강릉시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경로우대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시는 문화교육센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희 센터에서 주 1시간, 기본 4개월 단위로 교육기간을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씩 운영하는 강좌를 기준으로 한 기간에 1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시간짜리 강의를 4개월 하게 되면 2만원을 납부하고, 그러니까 수강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정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기준에 맞춰서 주문진문화교육센터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저희보다 더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저희는 시민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감면해주는 것만 해도 수강생을 받아보면 한 25% 정도가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5세 이상까지 하면 사실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만 여성문화센터 이용하는 인구를 봐도 65세 이상이 한 50~6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감면기준을 두는 것은 전부 무료로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 그 조항은 안 넣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그거하고 강릉시 저희는 전역을 하니까 조금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저희가 한번 추후에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추후에 정리해서 통일 한번 시켜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기존에도 19세 이상 강릉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여성문화센터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 이용하시는 남자 수강생들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못 여시고 간혹 못 들어오시고, “남성문화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이래서 현재 강사님은 남자 분이 27% 이고 수강생이 한 17%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지금 저희가 올해 9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만 들어올 수 있는 강좌가 벨리댄스, 또 댄스스포츠 이렇게 두 개 강좌만 받고 나머지는 다 남녀공용으로 들어오십니다.
또 연초에 남자만 받는 강좌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남자만 받을 수 있는 요리강좌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생각 끝에 남성만 참여할 수 있는 요가반을 만들었습니다.
남성만 하는 요가만을 처음 개설하면서 약간 호응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20명 정원에 23명이 지원하셔서 지금까지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성도 두 개 강좌, 남성만 하는 것도 두 개 강좌, 나머지는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강좌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그동안 운영하면서 남녀를 같이 하니까 파트너를 정해서 하는데 남성분들이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민원이 자꾸 야기되어서 여성만 반으로 바꾸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하반기 수강부터는 그런 면에 중점을 두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여성가족과에 의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검토하시고…….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저희가 지금 야간프로그램이 20개 강좌가 있고요.
주말프로그램이 12개 강좌가 있습니다.
직장인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토요일 프로그램이 5개밖에 없었는데 올해 12개 강좌로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저희 센터도 다 모든 게 인터넷으로 회원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강좌 같은 경우는 요가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도자기반 이런 건 40초 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1강좌 정기접수기간을 5일 줍니다.
한꺼번에 하면 인터넷이 다운되기 때문에 요일별로 분류해서 5일 동안 접수를 하는데 그 기간에 인기강좌는 1분 안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접수 기간에 1인 1강좌를 하고 정기접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미달된 강좌에 한해서 1인 2강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할까봐 동일 강좌를 3년 신청하고 나면 4년째는 랙에 걸려서 신청을 못하도록, 노인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저희도 너무 경쟁이 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전부를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에서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인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질병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대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2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소아당뇨병으로 불리는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 및 소아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조대영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의하는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주민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에서의 주민을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조대영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제 강릉시에 주소를 둔 시민께서 예산편성과정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치법이니까요.
그건 의회 의견을 통일해서 정해주시면 그대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현재는 참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5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별표 9는 여성문화센터를 문화센터로 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7에서는 동부도시보건지소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 10에서는 명칭이 변경된 사업소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인구정책, 복지형 공동체 등 국가시책과 강릉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지역현안수요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1명을 증원하여 1,313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별표 3에서는 세부적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21명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3급에서 5급, 연구·지도직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7호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통장의 임무 중 자연·사회 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근거로 재난예방활동 및 복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고자 하며, 또한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할 경우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 과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산불·폭설 등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을 하도록 이·통장의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5조의 신설된 임무에 따른 산불진화복이라든지 우의 등을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역시 입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하였으며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9에서 사업소명을 여성문화센터에서 문화센터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명시하고, 안 별표7에서는 동부도시보건지소,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반영을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인구정책·지역공동체 등 국가시책과 향후 강릉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지역현안 수요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92명에서 6급 이하 21명을 증원하여 1,313명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규모 내에서 정원을 우리 시의 현안업무 추진 및 복지행정 목적에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의 임무에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 임무를 명문화 시키고,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전임자와 후임자 간 인수인계 과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 이·통장의 임무에 산불·폭설 등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직을 상실한 이·통장이 인수인계서를 이·통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통장의 주요 활동사항 중 하나인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 임무를 명문화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물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한 이·통장의 인수인계 규정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지금 정식적으로 저희들에게 행자부에서 지침이나 문서가 내려온 것은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만…….

○총무과장 신시묵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비정규직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도 나와 있지 않아서요.
무기계약직까지를 정규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반공무원만 정규직으로 보느냐 그것도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정립이 되면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장 신시묵  그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만 있었고요.
어디까지냐 하니까 무기직도 비정규직으로 보느냐, 아니면 무기직은 정규직으로 보느냐 그것도 아직 명확하게 정립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건 추상수치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국장 주영필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민일보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그건 비정규직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 계시고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 계시고 이렇게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라는 부분도 약간 언급이 되었었지 굳이 그게 비정규직 대상이다, 아니다 라고까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만약에 정확한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아마 기준인건비를 다시 조정해주든지 어떤 조치가 따를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지금 저희들은 거의 그렇게 해 왔고, 강원도 내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이 현재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남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정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정원은 무기계약직은 정원 인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그건 인원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건 총액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게 수시로 변동은 있는데요.
약 240~250명 정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냥 기간제라고 합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게 230일짜리도 있고요.
260일짜리도 있고, 300일짜리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이게 딱 1월 1일부터 하는 것도 있고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3월부터 시작되는 업무를 기간제로 쓰면 3월부터 11월까지도 가고 12월까지도 가고 이런 거죠.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기간제가 말입니까?
약 240명가량 됩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녹지과에 공원 관리하고 이런 부분 말입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그건 일용인부로 쓰는 것도 있고 기간제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언론에서는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되고 이러니까 그냥 정규직으로 보는 데도 있고요.
행자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지침을 내려줄지 그건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반장은 수당이 없고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게 추석하고 설날에 주는데 현재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총무과장 신시묵  시장님이 협의회나 이런 데 통해서 건의를 많이 드리거든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그것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과세대장이 별도로 다 있고 건축물대상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실소유자 확인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물론입니다.
비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저희가 매각하기 전에는 과세대장 전부 확인해서, 또 물론 거기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 납부 완납증명서 다 확인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7년도 내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7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내무복지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원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올림픽대회추진단, 보건소, 여성문화센터, 오죽헌·시립박물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확인과 출석 증인 심문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난해 작성한 목록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총 212건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자료제출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