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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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추경에 10억4,000 정도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구성을 보니까 장애인 쪽이 6억2,000 정도 계상이 되었어요.
나머지 4억 정도는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쪽에 이번에 이렇게 유독, 국·도비가 그전에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못 세워서 올라온 부분인지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추경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최익순 위원  잘 알겠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중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부분들이 2년째 접어듭니까?

○최익순 위원  지금 읍·면·동에 복지허브화에 대한 부분들이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다 세워서 간 것 같고, 246쪽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합해서 2,000만원을 세워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유공자들을 선진지 견학시키기, 이 분들을 국내에 보내려고 하는 거죠?

○최익순 위원  사기진작에서 이렇게 세워준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행사비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동해안권 공공기관 미혼남녀 프로젝트 4,500하고, 그 밑에 보면 저출산 해법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 4,300은 해외에 나가는 부분들인데 구체적으로 두 개가 어떤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건 대상이, 누가 나가는 거예요?

○최익순 위원  업무 얘기가 아니고 선진지 견학을 나가면, 나가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다 좋고요.
이번에 성산 산불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취한 어떤 행동이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산불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신속하게 잘 대처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호물자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읍·면·동에 배분해서 이재민들에게 발 빠르게 제공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며칠 동안, 앞으로도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잘 대처를 해 주었다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부분인데 아마 위원님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민구호에 대해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절대로 그분들이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위원님들 2~3일씩 가서 함께 하고 왔는데 마무리가 더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상사업비에 대한 쓰임에 선진지견학을 가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라는 것입니다.
타 직렬 타 부서에서도 물론 열심히 고생하고 애를 써서 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부상이 되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특히나 복지파트에서는 너무나 고생이 많기 때문에 이 역시 이건 다른 직렬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을 올리면 바로 예산부서에서 잘리는데 복지 쪽의 업무는 특수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금지 있잖습니까?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조대영 위원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들이 막 서 있는 거, 장애인스티커 안 붙어 있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많이 봐서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장애인들이 화를 막 내는데 몇 번 봤습니다.
잘 좀 봐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맞춤형통합서비스 복지허브화 관계 때문에 장애인이 많은 읍·면·동, 성덕동, 홍제동, 주문진읍, 강남동 이런 데는 업무가 분류가 되잖습니까?
계가 하나 더 생기면서 분류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전 읍·면·동 다 확대될 거죠?

○조대영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보니까 이 업무영역이 참 묘하더라!
잘 아시겠지만 예산서 상에 보면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수급자를 관리하고, 또 물론 경로당도 관리해야 되겠고 등등 사회복지에 따른 행정적 업무가 많은데 이 업무영역이 혼란스럽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  차라리 하나의 탑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가 가면 되는데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누구 업무냐, 어디 업무냐?
아주 업무의 효율성이 부족한데 이런 것 역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봐야 한다!

○조대영 위원  과도기인데, 시의원이 할 얘기는 아닌데 현장에 가서 하다 보니까 업무를, 물론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업무의 한계가 애매하다!
이 부분도 시 본청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조대영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50쪽 공공시설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4,000만원 더 추가되어서 지금 대도호부관아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대관령박물관 3개소에 추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업이 되어 있죠?

○김복자 위원  그런데 보통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처음 설계부터 들어가서 사실은 계획되어서 설치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도호부관아 같은 경우 신축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고, 지난번에도 제가 문화예술과에 요구를 드렸지만 현관출입구 자체가 전동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이 계단식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구해서 임시적으로 합판을 대기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장애인계의 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후에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당초 신규건물에 있어서 건축과 등 해당 부서에서 이것들을 파악해야 하지만 우리 복지정책과 부서도 이것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해마다 이 사업이 올라오는데, 동해안권 미혼남녀프로젝트, 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실제 결혼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공공기관의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사약적인 접근으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동일계층이나 계급 간의 결혼문화를 지역사회에 만드는 건데 그것보다는 다양한 계층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약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후에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어떤 국고보조비 반납 예산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265억, 그중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204억, 그다음 보험 관련 예산이 24억, 장애인하고 보훈 관련 되는 일이 거의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상돈 위원  그런 건 부수적인 것이고, 제일 큰 것은 장애인, 다음에 보훈 이러는데 장애인 관련 예산에 보면 국비가 108억, 도비가 13억, 시비가 8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보험 관련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24억이 되어 있는데 보훈 관련된 예산이 국가업무잖아요, 그렇죠?

○한상돈 위원  그런데 시비로만 24억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한상돈 위원  아니,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보훈 관련되는 건 전부 국가 고유 사무인데,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게 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훈가족이라든가 보훈단체에다 지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분되어서 이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훈 관련되는 건 전부 국가사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상돈 위원  그러면 24억만 시비가 편성되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상돈 위원  예,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게…….

○한상돈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보면 거의 시비 24억 중에 포함되는 게 아닌 것 같고, 24억 이것은 보훈단체기관에 대한 시설운영비조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수당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수당이 들어가면 수당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일부는 부담하겠지만 국가예산 받아서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훈에 관련된 업무는 국가 고유사무다, 맞죠?

○한상돈 위원  그러면 경미한 사항 외에는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위원들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줘요.

○한상돈 위원  잘 알겠는데요.
제가 이래 봐서는 보훈에 관련된 예산 24억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뭘 하면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상돈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실상 사무실 관리운영비도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보훈단체의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든가 보훈 그런 관계는 보훈처에서 개별적으로 지불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국가에서 얼마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걸 제도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한상돈 위원  그래도 사실상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시비로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대신 해주는 건데 그러면 운영비 자체도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국가에서 해 줘야지요.
해 주고 시비 얼마 부담하고 이렇게 운영되어야 하는 게 맞다 이거거든요.
그걸 하여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즉 말해서 보훈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운영비 일부도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제 얘기 맞죠?

○한상돈 위원  예, 얘기를 해서 엄연히 국가사무를 시에서 대신해 주면 일부라도 운영비가 지원되어야지요.
하여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복지정책과가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장애인 관련 사업입니다.
사회에서 정말 어렵고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과이기 때문에 공평무사하게 지원되고 저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상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참전유공자 수당하고 보훈가족 수당이 있잖아요.
월 5만원씩 지급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요구사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강희문 위원  그래서 사실 그게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내 각 시·군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많게는 10만원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상돈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고유사업이 되어야 할 텐데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위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강원도 내의 지자체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10만원까지 받는데 우리는 5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사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고유의 사무인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의 등급에 따라서 나름대로 받고 계시잖아요.
국가에서 직접 받으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지만 나름대로 받고 계시고, 또 시가 일부 위로금조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0만원을 드리든지 아니면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확실한 정리를 해서, 우리 시의 사정을 정리해 드려야지 가서 보훈단체라든가 시장님이나 의원님이 갔을 때는 “검토해 보겠다,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해 보겠다.”이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기대심리만 계속 주셔서 안 되면 사실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인상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은 매년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고려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불 났을 때 정책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성금이나 물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온 거죠?

○강희문 위원  그러면 물품 들어온 것은 그분들에게 계속 직접…….

○강희문 위원  그 분들이 어디에 보관을 해요?

○강희문 위원  그러면 성금 같은 경우 구호협회로 갔다가 강릉시로 다시 오나요?

○강희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겠지만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지금은 상당히 큰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뒷받침이 되어서 저출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저출산 해법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굳이 얘기를 한다면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쭉 보다 보니까 거기는 정책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오전·오후를 근무하면서 육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하면서, 8시간 근무에 4시간 4시간씩 근무하면서 해당하는 회사에 4시간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잘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보면서 다른 나라와도 비교를 해 보았는데 실정이 우리나라와 매칭 했으면 참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그리고 248쪽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개소가 있잖습니까?
해오름식품하고 사랑의 일터, 예당보호작업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600만원이 인건비 부족 증감입니까?

○박경자 위원  당초예산에는 그걸 할 수 없었나요?

○박경자 위원  그 부분에서 갭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세우신 것입니까?

○박경자 위원  다음 253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300이 증액이 되어서 1,800만원 전체적인 예산이 있는데 이건 강릉시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박경자 위원  이 교육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연계되는 교육이란 말씀이죠?

○박경자 위원  무엇인가 기능을…….

○박경자 위원  기능을 갖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일거리가 되면서도 수익도 창출될 수 있는 쪽의 교육이라는 거죠?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만족도라든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박경자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현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3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기능보강에 감 3,000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생각이 여러 형태로 다를 수 있지만 예산을 볼 때는 사업이나 정책적인 내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안 및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차원에서 복지 분야 예산이 거의 23%에서부터, 우리 강릉 같은 경우 그런 데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는데 거기에 그 예산이 가치 있게 쓰여지느냐?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한된 공무원들의 인적 인력을 갖고 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340만원을 삭감했어요.

○기세남 위원  이게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에요.
왜 1,340만원을 삭감했죠?

○기세남 위원  지금 사례관리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서비스연계를 잘 해서 후속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맞춤형이라는 게…….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읍·면·동 현장에서 파악을 해야지만 사각지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 1등급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한 1,000명 됩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데 전혀 돌보지 못하는,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 그런 분들을 독거장애인이라고 하죠?
그 독거장애인들은 몇 명 정도 돼요?
그건 하도 많으니까 파악하기 어렵죠?

○기세남 위원  확인해 봐요.
독거장애인 얼마만큼 몇 명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독거장애인을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은 이 부분만 가지고 파악하니까 쉽게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독거장애인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준단 말이에요.
TO를 갖고, 100명이 있다고 해서 100명의 독거장애인들 다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100명의 독거장애인들 다 혜택줍니까?
TO가 있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독거장애인들은 돌보미 혜택을 받지 못하면, 돌보이 사람들이 가고 나면 그나마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굴러 떨어져서 엎드려져 밤새도록 있어도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제일 취약계층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찾아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이 뭔지 알겠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실적 위주보다도 읍·면·동에 정말로 손길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과 사업과 예산이 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41억이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2억을 더 포함해서 43억을 지원해 줘요.
3개 기관에다가…….

○기세남 위원  늘 사랑의 집, 애지람, 늘 푸른 마을 여기에 인원이 98명이에요.
그러면 98명을 지원해 주는데 43억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1급 장애인들이 없냐 이거예요.
이 시설만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 시설은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시설을 보완하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들이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에서 볼 때는 이 정책과 중앙하고 우리하고 안 맞다!
그러면 그런 예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하고 건의하고 요구해 줘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틀린 얘기입니까?

○기세남 위원  그리고 늘 사랑의 집, 애지람 여기 볼 때 애지람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애인들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시설에서 졸업시켜나가는 시스템이죠?

○기세남 위원  거주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안 하느냐는 얘기에요.

○기세남 위원  담당계장님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애지람 부분은 어때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3개 기관들이, 그 기능들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건 3개죠?

○기세남 위원  예.

○기세남 위원  직업을 거기에서 보장해 줘야지 수입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옥계에 있는 거하고, 옥계 어디죠?

○기세남 위원  예당하고 해오름하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후속적으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고용을 늘려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아요?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큰 틀에 대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에 이렇게 큰 금액이 가는데 일반적인 장애인들, 많은 장애인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죠?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허브, 맞춤형서비스 많은 정책들이 있잖습니까?
이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인력이 보강되어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21개 읍·면·동에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업무가 과중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많고, 복지예산이 강릉시 예산의 25%에요.
동계올림픽 예산을 빼고 나면 복지예산이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인력수급이 안 돼서 골고루 가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어요.
21개 읍·면·동에 복지사 한 분이 맡고 있는 인원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야지, 그렇다고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허병관  업무만 과중하잖습니까?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이 세워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더라도 인원확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병관  증원이 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제가 복지하는 분에게 물어보았어요.
“업무가 어느 정도입니까?”하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야 하는데 나갈 수 없는 상태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리를 뜨게 되면, 복지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국장님이 21개 읍·면·동 복지사들 격려 차원도 될 것이고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인원확충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산하에 있는 시스템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봐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기세남 위원  그건 법적으로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서 그 조직들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강릉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여기 복지협의회하고 복지협의체가 시를 대행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장애인들 단체라든지 유관기관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애로사항을 서로 연계하고 이런 걸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능이 잘 됩니까?

○기세남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외에 지금 장애인들하고 연계되는 과는 어느 과에요?

○기세남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도 장애인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기세남 위원  교통과에서 장애인 행복콜 센터 운영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사회복지협의회나 협의체가 하는 일들을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시에서 공무원들이 예산 지원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조직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교통과에서 일부분을 민간위탁을 줘서 행복콜센터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걸 협조하는 기관도 모르고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를 주무부서에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개인택시, 지금 조합에서 움직이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지침도 만들어 가지고 규정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지침까지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함흥차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자꾸 지적하는 형태인데 지적하는 게 아니고 들여다보면 예산은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출산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과장님이 한번, 내가 이거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저출산, 국가적인 문제지만 우리 강릉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면지역은 10명, 8명, 5명 이렇게 태어났는데 동지역은 200명, 물론 옥천동은 12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딱 보면 면지역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딱 생각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돼요?
농촌총각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결혼만 시키면 출산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농촌총각들 결혼시킬 수 있는 방안,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곳에 연계해서라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접근을 해서 ‘이 문제의 출발점이 도대체 뭐냐?’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냥 숫자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정말로 일선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농촌은 정말 다 죽는 거예요.
농촌이 다 죽어버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산물을 누가 공급합니까?
그러면 나라 전체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거…….

○기세남 위원  여기 체크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안을 할 거예요.
장애인문제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들, 또 장애인단체들 이번 끝나고 나면 내무복지 쪽에서 같이 간담회나 합시다.
모든 단체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또 유관기관이 ‘들어보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쳤었구나!’이렇게 해서 같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제안 드렸어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거 다른 부서에, 문화 쪽에도 계속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위원장님이 문화단체예술단체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뭔가 개선하자고 하는데 답답하니까 국장님이 먼저 간담회를 주선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무복지위원들이 갈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세남 위원  답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만남이에요.
전부 같이 만나서 현 실태 속에서 애로가 뭔지 문제가 뭔지 같이 논의해야 해결방안이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죠?

○기세남 위원  했습니다.
조만간 기다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라고 있죠?

○위원장 허병관  이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반찬나눔, 21개 읍·면·동에 정말 보면 정성이 가득합니다.
또 여기에 통반장님, 이장님들 다 같이 배달하는데 동참하시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국장님이 21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격려 좀 해 주시고 많은 찬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양곡할인,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양곡이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국·도비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박경자 위원  지금 257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비반환금이 6,6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현재 부서 주관 행사 일정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이므로 여성정책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여성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67쪽에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00만원인데요.
지난연도에 협의회에 어떤 운영실적이 대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여가 상당히 적극적인 부분에 대한 노고는 본 위원도 충분히 격려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한 단체, 협의회만 지원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기왕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활동들이 시민을 위한, 협의회의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그런 활동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강릉여성대학 운영은 행사실비금으로 따로 뺐는데 이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진행한지 꽤 많이 됐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재선정이 된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강릉시의 도시계획 전반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성친화도시조성 계획의 용역을 할 때는 건물뿐만 아니라 공간조성에 대한 여성친화적인 접근들에 대한 용역들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용역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단체에서 공모사업을 매년 하잖습니까?
기금사업의 일환으로…….

○박경자 위원  이번에 여성단체에서 공모를 하셨나요?

○박경자 위원  그 선정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 목적이 미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에서의 역할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성가족과에서 잘 좀 챙기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자 위원  그다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공중화장실 안심벨을 설치하고 있잖습니까?
여기 50개소가 올라왔는데 50개소면 어떻게 됩니까?
강릉의 현 실태는 거의 다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박경자 위원  공중화장실 안심벨에 대한 부분들은 여성들하고의 가장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외지에 있는, 사각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협조를 하셔서 이것도 완벽하게 다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278쪽에 보시면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에 이번에 1,700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주문진에 있는 드림스타트에 대한 부분들이죠?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박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700만원에 대한 기능보강에 대한 공사비인데 이런 것들이 한 단체에, 그래봐야 일부분밖에 기능보강을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공사보다는 좀 더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물론 급하니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기능보강검사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보다도 모아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심이 좋지만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반환금과 도비반환금 중에 상당히 많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등에서 반환금이 상당한 큰 금액들이 되는데 이것 또한 본 위원의 생각은 출산이 저조해서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박경자 위원  본 위원도 앞으로 저출산이 아니라 이런 예산들도 부족해서 추경2차, 3차까지도 계속 올라와서 “부족하니 더 세워주세요.”하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무튼 매년 올라오는 예산서를 보면 여성가족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여성가족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어디 출장가셨어요?

○기세남 위원  예산심의가 더 중요한데 무슨행사에요?

○기세남 위원  의회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예산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세남 위원  가족과, 총괄적인 부분이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이걸 복지정책과에서도 다루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를 가장 많이 만나는 아동담당계에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고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농촌지역은 우선 어린이시설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죠?
이사를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시설은 농촌지역에, 특히 농촌에 다문화가족이 결혼을 한다 그러더라도 만일 그런 시설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그러면 이거 도심하고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예산이나 정책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은 적어도 유관 기관들이 과·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연중에 협의가 좀 있어줘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자동차마케팅을 하는 부서에서 고객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자동차의 디자인을 하는 쪽에다 고객이 뭘 좋아한다는 것들을 알려줘야 그 디자인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하고, 농촌에 학교·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또 어린이집이 지어져서 시설·보육 전부 지원해 줘도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서로 다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복지부에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현장에 대한 생각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계획을 하는데 현장하고 안 맞게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출산문제하고 교육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품질 향상 아무리 해 줘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임 쪽에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복지예산이 거의 4분의 1 정도 예산이 오는데, 의원들도 복지에 대한 주문은 많이 하는데, 본 위원도 장애인 쪽으로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 분야의 담당 공무원들이 한편으로는 위원들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 힘든 부분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함께 갖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요?
이왕 이렇게 맡았으니 체크를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문서를 보내는데 과거에 이미 다 했던 것들 다시 보내서 시간도 뺏기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다 요구한 걸 내가 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듯이 우리가 그런 분야에 대한 노력들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명명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여성가족과가 여성보다도 엄마들이란 말이에요.
여성은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이러잖아요.
강릉시의 반이 넘는 여성들이 엄마의 힘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우리 황계진 과장님이 지난번에, 내가 칭찬을 잘 안 해요.
내가 칭찬에 인색한 의원이에요.
황계진과장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공무원을 만나고 싶어요.
“이건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자신 있게 의원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강하게 대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건 뭐냐면 그 분야에 소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원에게 대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때 느낀 소감인데 과별로도 뭔가 미팅을 해야 되겠다!
과장이 계장들 쪽에도 왜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가 이걸 틀림없이 해야 해요.
보니까 과장도 잘 몰라요.
계장이 다 했으니까 과장이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과장이 계장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다 보면 올해 왜 명시이월이 왜 생겼는지 사고이월이 왜 생겼는지 이걸 협의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복지 쪽도 보니까 아까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예산을 주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과장님의 부재 관계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하신 것을 보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환경정책과는 거의 화장실에 주력을 두고 있죠?

○박경자 위원  이렇게 되면 동계올림픽 이전까지는 화장실이 전부 다 개선되고 보수되고 다 끝나는 것입니까?

○박경자 위원  화장실문화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대한민국의 화장실이 제일 좋고 깨끗하고, 거기에서도 강릉에 있는 화장실이 전국에서 수준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리모데링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위원은 단 한 가지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할 때 남성들도 거기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거치대를, 꼭 좀 매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박경자 위원  검토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젊은 부부가 함께 왔을 때 아이들의 육아에 대한 남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해 주셔야 할 것을 여기에서 당부 드립니다.

○박경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생태자연도 관리프로그램 이번에 처음 개발하는 것입니까?

○김복자 위원  기존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사업을 세우신 거죠?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보전법에 이 규정이 실행된 지는 얼마나 됐나요?

○김복자 위원  이 생태자연도에 대한 관리…….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어떤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를 좀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질 때 이 생태자연도의 근거를 참고해서 개발행위의 제한이라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강릉시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생물 다양성이나 또 자연환경이 보전되어야 할 때, 또 가치 있는 것이 계속 보전이 이루어지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교동광장이 생태복원사업으로 지정된 게 언제죠?

○김복자 위원  그러면 교동을 생태복원사업으로 공모한 가장 큰 배경이 뭡니까?

○김복자 위원  사실 도시가 개발될 때 어떤 자연환경부분이, 생태적인 접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본 위원은 교동광장의 생태복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태적인 접근성을 좋게 하는 부분에서, 그 이전에 지장물들을 폐기해야 되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사업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환경과에서 화장실 부분들은 여러 분야 쪽에서 애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사업을 시에서 한 1억4,000을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기리 쪽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 5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한강수계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지금까지 추진한 데이터가 있죠?

○기세남 위원  그거 한번 가지고 같이 다음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환경과는 환경의 전반적인 환경 분야를 보는데, 하천정화활동 장비구입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남대천수계를 제로베이스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국장님!
제로베이스에서 생각을 해 보자 이거에요.

○기세남 위원  남대천을 수십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송어·은어도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남대천 건천화 되어 있는 문제, 그다음 주변에 전부 풀들이 많이 있어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물론 하상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또 제거가 잘 안 되는 풀…….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놓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강릉이 관광도시의 남대천수계에 물이 흐르는데 저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단체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사실은 지금 도암댐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도암댐 문제를 제쳐놓고 남대천문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것도 국장님이 내무복지위원회하고 한번 유관기관들하고 토론회를 하겠어요, 아니면 간담회를 하겠어요?

○기세남 위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시장이 중요한 정책을 혼자 결심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열어놓고 같이 고민하고 이제 토론해야 해요.
만일 합리적으로 토론하기 불편하다면 간담회형태로도 해서 뭔가 방안을 찾자는 얘기인데 그걸 과거에 했던 사고로 해서 그렇게 계속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16년 동안 발전을 세워놓았는데 발전하고 도암댐 문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남대천수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볼 것인가 이것을 시민들과 같이, 환경단체들하고 논의를 하자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기세남 위원  만날 고민이지, 고민하다가 천당 지옥 다 가요.
이번 회기 끝나면,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지만 복지 쪽도 장애인 쪽하고 간담회를 하듯이 이 부분은 열어놓고 대안을 만들어보자!

○기세남 위원  확실히 하세요.
이거 안 한다면 본 위원이 시민들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충돌이 되고 부딪히니까, 서로 좋은 방법을 찾자는 취지의 제안이니까 끝나고 나서 바로 간담회나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쾌적한 환경문화정책을 위해 노력해 주는 김동관 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92쪽,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을 소각시설 설치로 바꿨다고 하셨나요?

○김복자 위원  기존에 폐기물 광역화 하던 부분에 있어서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김복자 위원  명칭들이 자꾸 바뀌는데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 폐기물 광역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은 변경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입지도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김복자 위원  이 사업계획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간에 많이 변화된 것도 있고…….

○김복자 위원  어쨌든 기본 목적에 맞게끔 경제성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잘 실현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어쨌든 하기 충분히 위원회에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김복자위원님께서 폐기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폐기물 부분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기세남 위원  아니, 폐기물을 최초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출발했냐고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말은 하지 않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담당과장님 들어가고 계장 나와봐요.

○기세남 위원  강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얘기할 게 있어요?

○기세남 위원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환경부에 광역으로 가려면 평창, 동해, 삼척 이런 데하고 다 협의를 해 놓고 시간 질질 끌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강릉만 바라보고 있다가 시간 다 보내놓고 뭐 정상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담당계장은 과장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본 위원에게 별도로 다시 보고해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부의장할 때부터 로비도 많이 받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바쁘다고, 쓰레기매립장 당장 금방 한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다 예산 세워줬는데 몇 년씩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본 위원이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한다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빨리 되기를 희망하고 보는데 포화상태로 해서 올림픽 직전에 빨리 해야 한다고 얼마나 얘기하고, 용역 필요 없다 빨리 해라!
다시 또 용역 세워 가지고 예산 몇 억을 소비해 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물론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안에 있는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누가 로비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대란이 생긴다면 빨리 확인을 해야지요.
그리고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그냥 시간 다 보내놓고 말이에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말이에요.
이건 별도로 본 위원이 2008년도부터 자료를 갖고 용역준 거 다, 회의록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제기 했는가…….

○기세남 위원  다시 점검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정보구독지 대상자들이, 지금 이게 어디어디 나가죠?

○기세남 위원  아까, 얼마만큼 인상이 되었어요?

○기세남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인상이 되었어요?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제일 늦네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언론사들의 예산집행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지난번에 다 받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도지 형태의 정보지들은 리·통장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어요.
왜 가야 하느냐 하면 시의 행정이고 정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유일하게 이 매체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정보 내용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어야 하는데 시하고 일정하게 예산하고 종속적인을 관계를 갖고 있어서 보도가 정상적으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해 주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언론 보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들도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은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종속적으로 하지 말고 지원해 줄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사들도 광고매체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공보관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내년도 예산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절대 그냥 안 가요.

○기세남 위원  뭔 얘기인지 알죠?

○기세남 위원  기자들 보고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