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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5월 16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문화예술과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쪽의 예산이 가장 많이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잖습니까?
205쪽이 되겠습니다.
콘트라베이스라든가 하프라든가 전자피아노 보조집기구입 등이 있는데 본 예산에는 한 700여만원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추경예산이 재원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예산요구를 4,000만원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공용악기를 한 20종에 4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93년식, 99년식 이런 게 있어서 자연노후가 많이 되어서 교체할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 중에 하프구입이 1억3,000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프 음향 자체가 음량 자체가 워낙 크고 해서 피아노 다음으로 고가입니다.
기존까지는 사지 못했는데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앞으로 아트센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신규로 이렇게…….
조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목 다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겠죠.
강릉시립예술단의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악기들이 당초예산에 못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예산파트하고 서로의 소통관계라든가 꼭 필요성의 순위에 대해서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 도지정문화재가, 강릉시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잖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강원도에서 30~40% 정도 강릉시가 차지하는데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먼저 쓰고 다시 추경에 요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가 신속집행이 있어서요.
도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도가 추경에서 다루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예산에 못 다루고 추경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을 위해서 성립전을 해서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집행 관계없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쓰려고 했는데 신속집행이 워낙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고, 강릉시가 문화예술 부분에 항상 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사용을 해서 빨리 추진해보자 해서 성립전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것도 예산편성이라든가 반영에 너무나 많은 허점이 보인다!
강릉은 문화와 예향의 고장 등등 하는데 문화예술에 관한 이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먼저 못하고 도가 추경에 재원이 들어와서 갔다든가, 지금 문화예술과 쪽의 추경 요구 중에서 성립전 도지정문화재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보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불 때문에 엄청난 고역을 치르고 있는데,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산림이라든가 산불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에 관한 화재위험, 안전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특히,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떤 것은 지으면 되고 심으면 된다지만 문화재는 소실되거나 망가지면, 또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 죽으면 영원히 우리의 자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번 성산 산불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끄기도 하고 했는데요.
문화재가 다섯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소방차를 배정받아서 사수를 했는데요.
앞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소화전시설도 안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요청을 해서 산불에 대비해서 산에 인접해 있는 문화재는 가급적이면 소화전시설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그럽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기왕에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사고 나서 불나면 어떻게 하죠?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는 잘 인지하셔서 챙기셔서 미리 “해야 합니다.”보다는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기를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주예술마당 별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별관 집기구입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다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도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시설사업비가 45억 중에 입찰하고 저희가 입찰하고 잔액이 1억여원 남아서 저희가 10월에 준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같은 경우 중요한 것만 하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시설비에 있던 것을 감하고 물품자산취득비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바로 개발하면서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워낙 업무가 많아서 본 위원 역시 질의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13쪽 임당동성당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으로 4억원 가량의 임당동성당 시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지금 그게 국가문화재 등록으로 되어 있어서 지붕틀 교체라든가 외벽 크랙이 간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걸 위주로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여기 보면 성당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예산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현재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또 시설투자가 먼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이건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단이 이루어진 후에 철저하게 그것들이 파악된 후에 어떤 보수나 정비, 시설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가 그래서 안전진단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안전진단을 하면서 바로 보수나, 유관으로 보이는 지붕도 새고 하니까 같이 세운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안전진단에서 나오게 되면 전체 보수를 하는 상황이 생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긴급하게 우선 조치해야 할 사항만 예산수립하고요.
안전진단 결과에서 증액이 되면 국비나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사실 새롭게, 어떻게 보면 강릉의 여러 가지 역사문화가 있는 가운데 임당동성당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잖아요.
명주동 일대 전체 강릉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현장과 같이 맥락을 해서 성당도 이어지고, 또 주변에 전통가옥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흩어져서 보호하고 있는 전통가옥들과 연계해서 문화유적지, 명주동과 연계한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210쪽 굴산사지에 대한 건립타당성, 홍보관도 그렇고 전시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굴산사지에 보전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많았잖아요.
그런 근거를 통해서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어서 강릉의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가 관광과 연계한 문화재상품을 정성껏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14쪽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는 주로 어떤 문화유산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향토문화가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도지정이 한 127점이되고요.
비지정문화재가 361점이 됩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를 저희가 주로 보호·관리·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은 국비·도비·시비를 다 포함해서라도 관리가 잘 되는데 비지정문화재는 강릉이 361개가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는 그 시대 강릉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 문화재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효열각도 있을 것이고 성황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게 문중이든 동네든 있지만 그 외에 관리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가 지정문화재 위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를 받아서 거의 완비를 했습니다.
지금 도지정문화재가 일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끝나면, 비지정문화재까지 아직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관리·유지·보수 쪽으로 신경 쓰고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화재라든가 홍수라든가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정된 문화재, 도지정문화재도 다 좋지만 강릉의 정서가 깃든 이 문화재 역시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원이란 말입니다.
교육이고, 역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예술마당 별관 운영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체험장소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도예작업장이라든가 금속공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체험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공간인지 아니면 그것과 함께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장을 만듭니다.
시민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와서 전문가들한테 배우면서 실습도 하고 그런 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체험 또한 우리 관광객들을 묵고 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광과 같이 접목을 한다면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아마 올해도 그렇고 내년부터도 그렇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야지만 이것도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강릉시 관내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도와 전국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홍보비를 따로 책정한다 하더라도 널리 보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기존에 리모델링하고 증축했던 부분도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문체부에서 우리 시가 모범사례라 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국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 운영도 잘 되고 있다 이걸 홍보를 강화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용연계곡 옛길 정비가 있어요.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관련되어 있다는, 이게 용연사와 관련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용연계곡은 명승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연계곡 옛길 정비 관련해서, 이게 관광과에 얘기하려는 상황인데, 일단 용연계곡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한상돈 위원  용연계곡, 즉 말해서 사기막에서 대공산성으로 이어지는 옛날길이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걸 복원할 의사는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옛길정비를 실시설계 예산에 세워주시면 실시설계를 할 때, 제 생각으로는 그걸 복원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비할 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예산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올리나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용연계곡을 정비하면 대공산성 가는 길은 반드시 정비를 해야 할 겁니다.
한상돈 위원  그다음 보광리에서 지방도 주문진까지 가는 게 연곡까지 거의 개통이 되었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되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 도로를 한번 가보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가보았습니다.
한상돈 위원  산자수려하고 좋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좋습니다.
한상돈 위원  특히 사기막에서 연곡까지 가는 게 전망이 엄청나게 좋은데, 사기막에 산 전체가 산벚나무 군락지인 거 알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보광리에서 연곡, 주문진까지 가는 도로를 활용한 관광, 대관령 중턱을 횡단하는 계획을 수립해 볼 용의가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지금 주문진까지 개통이 되면, 거기가 진짜 산도 보이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라이브코스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때문에 대관령을 이용해서 MTB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TB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볼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MTB 드라이브코스 같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상돈 위원  MTB코스는 인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옛날에도 시에서 공모 이런 것도 직원들에게 모집한 사항이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도를 활용해서 주문진까지 관광벨트화할 수 있는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떻나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하여튼 좋은 생각인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일단은 현장을 답습하시고 마지막 2회 추경이라도 할 때 용역 예산을 한번 세워서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바다만 생각을 하고 바닷가, 바닷가 이렇게 했는데 중턱을 가면서 멀리 내다보는 풍광은 말도 못하다고요.
그걸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산촌을 가면서 관광지를 활용할 수 있고 테마파크를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해서 개발했으면…….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제가 봐서는, 특히 사기막 같은 데는 산 전체가 산벚나무 군락지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알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특히 용연계곡 쪽…….
다음에 산사하고 하면서, 다음에 공원묘지 뒷산 쪽 가면 완전히 하천 전체가 바위로 되잖아요.
그거 하면서 신왕저수지 쪽으로 연결하는 거 그런 걸 전체적으로, 즉 말해서 대관령 중턱을 이용한 용역을 해서 한번 관광벨트화 하면 바다보다도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걸 꼭 금년 가기 전에 용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전반적인, 일단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이번 추경에 62억5,000 정도 추가가 되었고, 보니까 도비가 12억 정도 들어가면서 나머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으면서 시비가 한 42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그걸 감안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빼고, 저도 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빼고, 일단 적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쪽 맨 밑에 보면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관리운영에서 쭉 가면서 인형극 상설공연이 또 있어요.
인형극 상설공연은 지금까지 강릉문화원에서 3회인가 4회째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거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균허난설헌…….
최익순 위원  장소만 다른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아닙니다.
선양회에서 추진하는데 문화원에서 부설되어 있는 인형극단이 있고 허균허난설헌 선양회 부설된 인형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인형극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강릉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일반적 같이 협업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허균허난설헌 선양회에서 지금까지 난설헌의 꿈이라든가 홍길동 만세 이런 쪽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나도 밤나무를 제작해서…….
최익순 위원  어차피 인형극을 하게 되면 그 주제에 맞게끔 모든 프로그램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 이런 인형극제가 상설공연이 되면 매년마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그렇게 되면 인형극제라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프로그램의 주제에 따라서 또 다른 곳에 상설이 될 가능성도 크다!
문화공연에 대한 부분들도 좋지만 인형극제 이러면 한군데서 특성화시켜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제는 다르지만…….
어차피 목적과 주제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늘리다 보면 나중에 시비 감당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래서 저희들이 50% 도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도비확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명주인형극장은 인형을 가진 극단들이 참여해서 한자리에서 예술제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 상설공연은 오죽헌의 농악이나 관노가면 같이 상설공연 하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 다 좋아요!
지금 현재 강릉시가 재원이 많아서 추경에도 사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충분할 때 이렇게 가도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상설로 계속 가던 것을 끊어버리면, 한번 시작한 것을 끊어버리면 또 아우성을 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향후 가면서 이런 걸 예측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지정문화재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관리 쪽에서 많은 돈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여기 추경예산도 많이 담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전통사찰이나 성당이나 도지정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2018년 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각종,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건물도 현존하고 있고 국보급도 갖고 있습니다.
세 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걸, 특히 향교라든가 이번에 교육관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데도 관광자원화와 연계시켜서 우리나라 최고의, 최초의 건물들 이런 걸 홍보지로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직까지는 안 만들어놓았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문화지원은 만들어져 있는데…….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강릉시가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볼거리가 없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강릉시에 엄청난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등한시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지금서부터 하셔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에 계신 분들도 내년 되면 엄청난 인원이 들어오고 모든 게 강릉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올림픽시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릉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도 동계지원단이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요.
다른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한 가지, 제가 대도호부관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도호부관아도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왔고, 그 장소가 문화에 대한 시발점으로 축제의 장, 동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형성되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도호부관아, 우체국 철거하고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 이 시점에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건 앞으로 일반사업은 KBS 이전이나 이런 사업이 남아 있고, 안에 있는 사업들은 거의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부지는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면서 해야 되느냐?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굴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최익순 위원  이게 발굴이 언제 끝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최익순 위원  다음 달이면서 단오랑 맞물려 있는데 그런 예측을 하시고, 그게 보기 싫거든요.
흙을 파놓고 쌓아놔서, 하시더라도 우리가 큰 행사가 뭐가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시고 해 주십사 제발 좀 부탁을 드려요.
단오 때까지는 그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정리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발굴은 다 끝난 상태고요.
옛날 우체국자리, 담장 부분 그런 데만 남아 있어서 일단은 중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덮어놓고…….
최익순 위원  또 덮죠?
다 안 됐기 때문에 또 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나면 또 파헤쳐서…….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아니, 그쪽은 다 끝났습니다.
판 데는 다 끝났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우체국 담장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그 우체국 담장 또 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건 단오 끝나고, 단오 전에 일단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단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210쪽에 보면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운영에 6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대도호부관아하고 경포대하고 경포대 일원에 문화재 관련 되어서, 소위 말해서 거의 축제 비슷한 형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여기에 제목 자체가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이 잘못 인식을 하면서, 우리 시에 문화재가 너무 많은데 일개 특정에 대한 명목을 집어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괜히 뭉텅거리로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저쪽 주문진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옥계도 그렇고 성산도 그렇고 문화재가 많은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딱 세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항목을 정하실 때도 주의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가 지난해 5억5,000 들여서 야행을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도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작년도 평가 결과에 의해서 5,000만원 더 받아서 야행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거기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하면 선정이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우리 시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익순 위원  연례프로그램으로 갈 거에요, 아니면 매년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작년에 일단은 달빛여행이라는 공모사업 했던 부분들, 이어지는 부분 해서 이번에 해 가지고 다시…….
작년에는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작년에 5억5,000…….
최익순 위원  작년에 5억5,000이고 이번에 6억으로 해서…….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평가를 해서 잘 한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가는 공모사업입니다.
최익순 위원  매년마다 공모사업을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평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리고 공모할 때 두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조금씩 새로운 자원 쪽으로 해서 공모도 변화를 주면서 가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했던 것을 좋은 것만 해서,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액기스만 뽑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이런 건 지정을 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한다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나중에 홍보할 때 어디어디 지정이 딱 되면 나름대로 딱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문화관광국에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관광국 전체적으로 보면 178억 됐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문화예술과에도 보면 62억 정도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익순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강릉 같은 경우 문화재도 많고 예술행사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런 행사나 문화재를 유지하고 보수를 하지만 결국은 홍보가 안 돼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외부인들에게 많이 홍보가 덜됐다!
그리고 많은 예술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겨울패스티벌을 할 때도 보면 모든 행사비용 중에 홍보비용이 10%가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중요하지만 결국은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만의 행사, 그들만의 행사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보면 62억 정도 됐지만 홍보에 관한 예산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도 홍보를 강화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를 찾고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지금은 각종 행사에 홍보비를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별로 담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문화지도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해서 전국적으로 언론도 통하고…….
강희문 위원  지금은 팸플릿이나 리플릿, 다음 홈피 이 정도 하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앱을 개발해서 앱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QR코드라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예술뿐만 아니라 관광도 그렇고 다 같이 접목시켜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명주예술마당에서 보면 공연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위원들도 예술마당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뭘 발표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직접 홈피 들어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뭘 하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 일반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재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앞으로는 홍보에 좀 주안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왔지만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홍보분야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위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문화올림픽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중심은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지금 문화올림픽과가 올림픽국에 설치되어 있어서요.
거기가 도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컨트롤타워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번에 한시적으로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한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가 오히려 올림픽문화행사를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서로 “그건 우리와 관계없는 개념이다”이렇게 해 버리면 강릉시는 문화올림픽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내용들을 위원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게 뭐냐?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예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릉시에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갖는 사람들은 문화예총이에요.
예총에 8개 단체가 각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과 문화원들은 컨트롤타워역할하고 기획하고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그 8개 단체를 막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과 문화원에서 기획하고 공모하고 다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막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기획팀들 불러오고 연예인들 몇 억씩 들여 불러오는데 강릉의 문화는 죽는 거예요.
우리 강릉에 있는 문화를 끌어내서 세계화시키고 세계인들이 왔을 때 ‘강릉에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장도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
소치 동계올림픽을 위원들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보고 와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몰랐구나 그러면 갔다 온 의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야지요.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장이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데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예산에,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문분야에 일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강릉에 예향·문향이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문향·예향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한상돈위원님 좋은 말씀 했는데 만날 바다 쪽에 관광자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그제 사진 누드촬영대회 했는데 적어도 거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와야 하잖아요.
대관령에 암반대기라는 하드웨어, 그 무대에다 누드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 몇 백 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강릉을 다 촬영을 해가서 사진으로 홍보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강릉을 알려주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예우해 줘야지요.
그 사람들을 더 찾아오게 하고 다음에는 가족들하고 오게 하고, 그게 관광상품을 거기에서 만든 거라고요.
이거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영화관에 명량하고 변호사를 세워주니까 천만 명이 오잖아요.
강릉이라는 이 하드웨어에다 뭐를 세울 거냐 이거에요.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담당공무원들에게 이 분야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소귀의 경 읽기 식으로 스쳐가고, 그래서 여기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분야 쪽에 사회복지보다도 문화예술분야 쪽에 이번에는 더 많이 섰어요.
문화관광 쪽이 385억이에요.
그러면 이번 추경은 문화예술분야 쪽이 중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답답하다!
세부적으로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예산들이 누수되는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커피축제를 할 때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더 섰어요.
3억6,000인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커피축제는 연예인들, D-500이라고 하는데 1억5,000씩 들여서 연예인들, 서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보다도 강릉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들, 예총에서 활동한 사람들, 1년 내내 연습한 사람들 무대에 끌어올려서 서울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요.
연습한 강릉사람들도 ‘내가 무대에 서고 나니까 자긍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더 잘 해야 되겠다!’이렇게 해서 강릉문화의 질을 높이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이번에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커피축제도 커피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문화는 아닌데 그게 동기가 되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하나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대도호부관아 KT건물, 제가 작년인가 도색을 거기에 맞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KT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건물의 창을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난색을 표명했어요.
이번에 단오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벽면을 이용한…….
한상돈 위원  창을 살리고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벽면을 큼지막하게 해서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가리는 것은 반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오 끝나고 각론적인 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실무자와 협의해서 벽면을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한상돈 위원  그렇죠, 창문을 막으면 다 반대를 하죠.
거기에 걸맞는 그림을 그리면서 조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봐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다가 반대해서 그러는데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212쪽 중간 정도 보면 등명사지 5층 석탑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들어가 보면 영산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면적도 82㎡에 한식목조인데 등명사지 5층 석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게 등명사지 5층 석탑으로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등명낙가사에 영산전을 옆에 건립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등명사지 5층 석탑이라는 것은 기존의 명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명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유현민 위원  등명낙가사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유현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석탑을 짓는 것인지, 한식목조를 밑에다, 영산전을 내리고 그 위에다, 기존에 영산전 쓰던 것을 대웅전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맞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명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하나 빠뜨렸네요.
문화올림픽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지역문화콘텐츠 운영이에요.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어떻게 문화올림픽과하고 협의 좀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단오향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작년에 1억원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게 잘됐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올린 1시군 1대표사업 중에 잘 된 사업은 올해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걸 올리는 것은 누가 기획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건 문화행사과에서 기획해서 올렸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우리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현장에서 집약되어 올라온 내용들이 걸러져서 해야지 행정이나 공모, 또 다른 데에서 기획해서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래서 보전회에서 제안을 해서…….
기세남 위원  보전회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하여튼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 거리조성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정말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반영하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사실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 부분은 공무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안할 뿐이지 작품이나 구성 이런 것은 전문가,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예술인, 문화예술인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인데요.
방문객맞이 버스킹 거리공연,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되죠?
추진경위와 실적…….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가 한 10회에 걸쳐서 밴드팀을 한 30팀으로 해서 이젠이라든가 관아터라든가 중요 관광지에다 배치를 해서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버스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계올림픽 홍보를 곁들이면, 또 장소가 너무 국한되어 있어요.
이걸 확대해서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런 데 같이 공연을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승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명승지관리도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경포호수가 명승지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국가명승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강릉의 볼거리가 미흡하다고, 볼거리 부재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으셨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경포호수는 이미 썩어갑니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트를 띄운다거나 아니면 무슨 볼거리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대책을 세우면, 물이라는 것은 순환을 해야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어떤 분도 제안하는 경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름이 좋아 석호고 경포호수고 관동팔경의 하나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어떠한 방법이든 활용도, 볼거리 제공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향호리 저수지를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위원장 허병관  강릉시에서 거기에다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데크하고 야간조명이 들어오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역시도 활용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시설만 해 놓았지만 사후대책 관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강릉시 볼거리 없다고 항상 얘기만 하고 바다만 보고 살 건 아니잖습니까?
중국 같은 데 가보시면 인공호수를 해서라도 활용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활용도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보트 하나 못 띄우고 공연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 호수를 건들지 못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썩어가고 냄새나는 곳에, 관광객이 운동을 하다 돌아보면, 이제 6월 되어서 날씨가 더워지면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관광객이 와서 월파정 안에 가보고 싶습니다.
데크를 깔아서 그 안에까지 구경을 시켜주면, 포토존을 좀 만들어주든가, 안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을 해도 되거든요.
경포대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명승지라서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
이건 너무 명분에 안 맞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보트도 띄울 수 있고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향호리도 똑같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고 데크를 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반면에 어딘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설픈 관광지, 어설픈 산책로에요.
여기에 주목을 해 주셔서 변화가 오는 관광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 경포호수는 저희들이 누차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한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관광적인 측면에서 문화재는 개발에 제한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한 방법으로 대관람차 같은 것도 인근에 하려고 하고,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호저수지는 향호저수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체험장으로 해서 향호저수지 남쪽에 있는 국유림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호수를 활용할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수상비행기장으로도 검토해서 국토부와 협의했는데 향호호수의 길이가 짧아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향호저수지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짚라인이나 이런 것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고요.
경포호수는 너무 제약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걸 자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설득해 나가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어렵다고 가정을 하면, 옛날 거기에 용배가 다녔습니다.
사실적으로 가보면 경포대 정자 밑에 나루터를 조금씩 만들어 놓았어요.
실제 이런 게 아니고 용이 옛날 다니던 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징적으로 띄워놓거나, 그러면 중국 같은 데 가보세요.
허허벌판에 호수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잖습니까?
천혜자원이라 해도 호수가 맑고 깨끗하다면 이런 제안을 하기가 좀 거북하죠.
하지만 경포호수는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구에는 굴이 산더미처럼 재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활용도를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관광과장 강석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218쪽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정비사업, 이게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장 관계는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관광과장 강석호  주차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주차장 예산이 건설과로 서 있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한상돈 위원  얼마나 서 있죠?
○관광과장 강석호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바다부채길 관련된 사항이면 주차장 관계를 관광과에서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바다부채길을 정비하면서 6월에 다시 오픈하는데, 주차장은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건설과에 예산이 섰는지는 확인을 해서…….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아니, 기존예산 있던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는 다 포장을 할 것입니다.
지상전주도 이전할 것이고요.
다음 관광과는 매표소하고 안내를 하고, 화장실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두 동을 짓고 우리도 매표소를 두 동을 짓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을 해서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한 군데서 해야지…….
○관광과장 강석호  그때 건설과, 저희 과, 해양수산과 다 해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지금은 개통이 안 되고 있죠?
관광을 못하고 있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매표소가 되고 그다음 주차장이 되고 6월 1일부터 개통하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한상돈 위원  하여튼 개통하는데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다음 주차문제가, 주차장이 얼마나…….
○관광과장 강석호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봅니다.
자산공사땅 이쪽 부분하고 그 건너편하고 확보했고, 건설과에서 도로부지를 4차선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관광과장 강석호  한 5,000평 가까이 됩니다.
한상돈 위원  5,000평이 뭐 대형버스 몇 대…….
○관광과장 강석호  대형버스도 기존에 포장한 부분도 있고요.
한 20대는, 기존의 시유지 포장을 해서…….
한상돈 위원  그리고 썬크루즈하고 관계는 어떻게 잘 되어가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썬크루즈로 통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했고 썬크루즈로 들어가는, 군부대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아스콘포장을 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펜스로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썬크루즈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한상돈 위원  주민·관광객들이 올라가는데 썬크루즈에서 클레임 걸거나 이런 건 없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돈 위원  썬크루즈와 별개로 진입로도 확보했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강석호  다만, 펜스로 들어오는 입구는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죠.
차는 개인이 들어갈 수 있지만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뒤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해서…….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썬크루즈하고 부채길로 가는 관광객들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썬크루즈 기존 진입로로 다니던 방법을 옆에, 해안초소 들어가는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주 동선으로 해서 썬크루즈 마지막 남단 부근에 가면 주차장 옆에 울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트고 들어가서 바로 부채길로 들어가는 동선을 만들기 때문에 썬크루즈 주 진입로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한상돈 위원  썬크루즈로 진입하는 것은 돈 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 밑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상돈 위원  그러면 매표소는 있어야 하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매표소는 썬크루즈 주차장 안에 다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기왕 잘 만들어놓았다고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또 2억 지난 해안단구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제대로 활용해서 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23쪽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공모사업입니다.
박경자 위원  아마 권역별로 묶어서 관광지를 개발해서 함께 공유하자는 거잖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동계올림픽 3개 개최도시 해서 속초를 포함해서…….
박경자 위원  그러면 강릉, 평창, 정선, 속초 이렇게 네 개의 권역별로…….
○관광과장 강석호  예.
박경자 위원  여기에 보면 권역별로 묶여 있는 곳이 먹거리도 풍부하고 볼거리도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권역별에 대한 관광테마가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서 추진했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제부터 하셨던 것이죠?
○관광과장 강석호  이 부분은 기금하고 도비·시비가 충당해서 6억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권역별로 1개 권역, 강원도에 1개 권역이 선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억3,000만원 가지고 관광투어버스, 동계올림픽기간 내에 숙소하고 경기장하고 그다음 경포권역, 강릉시내 권역 운행하는 차량 3대, 다음 정동진권역 3대 정도 해서 동계기간 내에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연계사업 2억5,000은 문체부에서 컨설팅해주는 교수자문회의 거쳐서 세부적인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네 개 권역으로 묶었을 때,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한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공모할 때 저희들이 또 신청해서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박경자 위원  이것이 계속 발전된다면 앞으로 연계될 수 있는 테마여행의 한…….
○관광과장 강석호  예,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겠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권역별로 묶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시고, 혹시 추진사업계획서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는지요?
○관광과장 강석호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억1,500만원을 가지고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문체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확정이 된 것이고, 권역별 연계사업으로 2억5,000은 아까 컨설팅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4개 시·군하고 협의하여 디테일한 계획을 잡습니다.
그때 계획서를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때 계획서가 완전히 완성되면 한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을 새로운 여행의 테마가 시작되는 만큼 연구를 잘 하셔서 지속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피서철이 다가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관광과 총 집중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곡해변관광지 있잖습니까?
거기가 명품솔향기캠핑장 만들어놓아서 제가 자주 가보는데 호응도 너무 좋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고맙습니다.
조대영 위원  꽉 찬 그런 걸 봤는데 잘 좀 이용하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좀 친절하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게 친절인데 손님이 들어와서 차단막을 들어놨다 놨다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옆에서 봤는데 ‘나라면 저렇게 답변을 안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여직원의 모습을 보고, 조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가 3교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새벽시간에는 피곤할 것입니다.
밤새도록 들락날락거리고 해서 어려운데 기왕에 고생하시는 거 친절하면 정말 명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안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주변이, 관광지 조성계획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입구 앞쪽에는 시유지를 작년인가 매각을 다 한 것 같은데 군부대 앞쪽에 보면 너무 지저분한데 선택을 했으면 기왕에 집중을 해서 앞에 정리를 싹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관광과장 강석호  연곡관광지 내에 솔향기캠핑장이 있습니다.
연곡관광지가 한 5만평 되고, 캠핑장 관련해서 강릉시가 추구하는 게 힐링, 솔향기캠핑장이 이게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철조망 철거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북쪽에 군부대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군부대 환경하고 맞춰서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철조망은 이번에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철조망은 최근 언론에 비친 얘기인데 저희들이 맡은 업체가 도담이라는 업체인데 국방비리, 방산비리 관련해서 그 업체가 상당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가능한지 자문회의를 열어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동해안 시·군이 못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대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에 보면 통일공원 운영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잠수함 말고 전북함을 보면, 한번 올라가보셨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몇 번 올라가보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잘못하면 그 철판이 주저앉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누수도 되고 철판이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함정이라…….
조대영 위원  근본적으로 손을 안 보면, 잘못하면 엄청난 인재가 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하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은 “예”하면 끝이거든요.
메아리도 안 울리는데 도색을 보면 5,000만원에 살짝 겉만 칠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하는 전북함을 갖다 올려놓았는데 안전도라든가 전북함 기울기라든가 그런 건 체크를 해 봅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전북함에 대해서 안전도심사, 검사를 했습니다.
작년도로 해서 올해 당초예산 일부 예산에 되었고, 그게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8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2등급이라서 아직까지는…….
조대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관광과장 강석호  아니요, 기울기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워낙 사람이 우리 통일공원을 찾기 때문에, 그리고 전북함에 올라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수평관계하고 도색부분을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5억씩, 10억씩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매년 1억, 2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하여간 올림픽예산에 다 들어가니까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대폭 반영을 해서…….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식 정도는 안전도가 아직 확보되어 있는데 기울기가 우려되어서 그 부분은 정밀하게 해 봐서 내년도에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약간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대영 위원  그거 혹시라도 더 기울어져서 넘어갔다면 강릉시가 말도 안 되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안전도검사를 했고 2등급을 받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드라마 “도깨비”를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도 못 봤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온 동네가 난리입니다.
해양수산과 쪽에 보니까 추경에다 주변정비 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그 역시 관광자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주변이 아주 좁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조대영 위원  지금 가장 아우성이 화장실, 주차장, 안전시설 해양수산과에서 1억을 요구해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이럽디다.
드라마에 나왔는데 애들 방학 때 왔다가 그냥 가면 끝나겠죠, 아마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과장님 조금 신경써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도립대하고 협의해서 주말에는 열어놓기로 했고, 도립대 안에 진입할 수 있고…….
조대영 위원  아, 그 답변도 제가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와 가지고 도립대학 후문 쪽 남쪽을 보면 솔밭이 있는데 거기가 시유지란 말입니다.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려고 해 보니 예산이 들어가니까 도립대학에서 문을 닫습니다.
저녁이라든가 주말에는 문을 닫아요.
그 문을 열게 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았다 이 얘기에요.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도립대 주차장 저기 1km 정도 될까, 거기에 있어요.
그걸 해 놓고 확보했다 이거에요.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뭐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가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관광과장 보고 그랬어요.
“당신 그거 한다고 해 놓고, 그 예산 어디에 뭐에 썼어요?” 의회에 답변을 못해요.
보니까 도립대학 차단막 판을 열어놓고 그걸 해결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대영위원님 말에 동감을 하는데, 그 도로를 4차선으로 시원하게 뚫어주십시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18쪽에 정동진 루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이 있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도 잡혔지만 예산편성의 어떤 주체들은 다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주체들이 요구나 이런 것들에 있어야 되는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루지사업은 어느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진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이것은 관광과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저를 비롯해서 계장님들하고 앞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오는 KTX와 관련해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떠나지 머물 수 있는 시간, 떠나지 않고 몇 시간이라도 잡아놓고, 또 놀이문화, 즐길 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루지다 선택해서 곤돌라하고 루지 두 개를…….
김복자 위원  곤돌라도 그런 의미에서 계획하셨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주변의 민원을 받기에,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민원이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민자사업과 연계된 이야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타당성조사용역 같은 경우 굉장히 심플한 사업인데 이것이 설계변경도 아니고 5,000만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본 위원은…….
○관광과장 강석호  이건 증액부분이 아니고 곤돌라는 5,000만원 해서 6월말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루지 부분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김복자 위원  3억5,000이 당초에 섰잖아요.
이번에 5,000이 추가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 얘기가 아니고…….
김복자 위원  기존 당초예산에서 조사용역비가 5,000만원 추경에 증액해서 요구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증액부분이 아니고, 물론 3억5,000, 4억은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고 타당성용역 5,000만원은 독립적으로 루지 부분만 BCR이라 해서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인지, 다음에 경제성분석이라든지…….
김복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3억5,000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표기가, 그렇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당초예산에 3억5,000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5,000만원만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해변은 몇 개고 해수욕장은 몇 개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해변이 75km이고 철책이 35km 쳐져 있고, 20개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고 5개의 관광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경포는 해변이라고 하고 해수욕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러면 다른 거는 해수욕장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일반적으로 해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변이라고 하고, 해변이라는 개념은 365일 해변이라는 뜻이고 해수욕장 개념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서 매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구역 고시를 해서 45일 동안만 해수욕장으로 법에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는 관광지로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법에 의해서 해수욕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옛날에는 바닷가를 다 해수욕장으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평상시에는 해변으로 통일했고, 여름에 해수욕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름 일정기간 만큼은 해수욕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게 강릉에 20개입니다.
그때는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그 해수욕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해변입니다.
해변을 일반 보통명사라고 보면 해수욕장은 특정한 지역에, 여름에 목욕하는 장소를 해수욕장이라 한다 이렇게 법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하는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2009년부터 강원도는 기존에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다 바꾸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해변으로 다 통일한 적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여기 20개소라는 것은 45일간만 운영하는 해수욕장을 얘기하는 거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전체 해변운영이 단위사업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확인하려고 했고요.
해변운영에 있어서 모래하고 안전장비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번에 어떤 전년도의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반한 데이터로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작년도에 우리가 20개소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강문에서 보트를 타고 십리바위에서 사망사고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수욕장 운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소규모적인 사업, 몇 백만원 반납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나왔습니다.
유현민 위원  설명서 맨 앞에 273쪽을 보시면, 이 경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세부사업설명서 273쪽, 관광지조성계획 이것은 솔향기캠핑장을 하면서 하수도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당초에 7,500만원 서 있고 추경에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유현민 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체적인 사업비가 9억1,200만원인데 당해 금액은 9억3,000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관광과장 강석호  이 부분은 5년치 관광지조성계획이라 하면 아까 관광지 지구 지정된 부분에, 어흘리 같은 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총액 부분이고, 여기는 91억 들어가는 것이고, 당해연도에 어흘리 관광지 개발하는데 9억3,000만원 중에 하수도 1억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옥계만의 관광지 조성계획이 아닌 다른 관광지조성계획 전체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보니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옥계해변 관광지가 페놀 사태 이후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옥계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회사에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캠핑 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줄지는 않고 별도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몇 해 전에 저희가 옥계 건물을 매입했었잖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마을에다, 번영회에다 위탁을 준 건가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탁금 받고…….
유현민 위원  위탁수수료도 받고 있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유현민 위원  연간 얼마 정도 받고 있죠?
○관광과장 강석호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구 드리겠습니다.
옥계해변에 대한 상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을, 또 처음 매입했을 때부터 번영회에다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받겠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유현민 위원  그러면 사항까지 포함해서…….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부임하시고 물놀이사고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동안 물놀이 사고가 많았는데 아마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군철책을 걷어냈죠?
이거는 걷어내고, 이제 걷어내는 중이고…….
그런데 군철책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새 전망탑이 선 데가 드문드문 있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복합카메라 설치장…….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신설로 된 전망탑이 있고 구 전망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전망탑은 건물이 노후하고 오래되어서 흉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완벽하게 제거를 했으면 미관에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또 한 가지는 경포지역에 오리바위가 있죠?
오리바위에 다이빙대가 30년 정도 있다가 철거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볼거리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경포를 왔다 간 분들운 추억의 오리 바위를 기억합니다.
그 오리바위까지 줄을 타고 건너가서 홍합을 따고 이랬던 어릴 때의 추억을 기억하는데 지금은 안전사고 때문에 전혀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런 걸 좀 개방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또 한 가지는 오리바위에 합을 세워서 아라나비를 띄울 수 있는 이런 관광볼거리 제공을 하는데 뭔가 모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관광과장 강석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곤돌라, 루지, 대관람차 등 관광객들이 강릉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시설이 필요합니다.
경포도 예외는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고 아울러 대관람차를 경포 쪽에 하는 방안도 아까 루지 용역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하여튼 오리바위를 옛날 추억의 오리바위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해변이 분류가 되잖아요.
가족단위형과…….
○관광과장 강석호  예, 지역별로 조금씩…….
○위원장 허병관  지역별로 조금씩 되어 있는데 현재 축제예산을 보면, 여름철에 보면 가족단위가 가는 곳에 축제가 너무 약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주문진 같은 데 지금 현재 해변이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볼거리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정동진 같은 데, 지금 강릉의 3대 해변 이러면 경포, 주문진, 정동진 이렇게 보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옥계도 포함하고…….
○위원장 허병관  또 정동진 같은 데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캠핑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맥락을 같이 해서 볼거리제공을 같이 한다면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고맙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를 체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문화예술과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요구를 했지만 의회는, 예산요구를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넘어가줬는데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생각은 너무 예산추계를, ‘객관적이지 못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많구나!’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강릉시 전체적으로 예산에 문제점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하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에 보면 연곡해변관광지 법정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이 있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관광지 내에 하수도시설이 들어가면 하수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 법정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하수도원인자부담을 누가 해요?
○관광과장 강석호  우리 시에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하수도원인자부담을 하려면 하수과에서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 중간에 관광지단지에 조성됨으로 인해서 그런 하수처리하는 부분이 발생이니까 그걸 거기에다 연결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비용을 강릉시 거지만 부서가 관광과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이건 특별회계 개념으로 해서 돈이 넘어가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강릉시를 봐요.
국장님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런 것을 짚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안 되니까, 아스콘 다 깔아놓고 나면 다시 또 땅을 파는 거예요.
강릉에 수두룩해요.
그렇게 예산낭비하면서 길을 다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작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게 얼마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1억1,500만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돈 줬어요, 안 줬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당초예산 부분은 드렸고요.
기세남 위원  얼마 줬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7,500만원…….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때 당시에 한다면, 내가 확인해 보니까 2016년 7월 20일에 협의를 했어요.
지난해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얼마든지 이 예산 다 반영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협의가 되었으면…….
○관광과장 강석호  그런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물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고 시청 내에 건설파트라든지 도시파트에 있는데 여러 기관이 같은 예산 분류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작지만 우리 강릉시가 이렇게 사업을 방만하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 혈세가 누수되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는 것은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부서별로 협의할 때 적어도, 이거 루사 때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가보면 얘기했는데 안 고쳐져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요.
○관광과장 강석호  위원님!
이 부분은 법정부담금이라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문제는 나중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도로 절단하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회의 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특히 타 기관이 하는 일이 서로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도 반영되는 부분이 달라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지적은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했으면 좋은데 여기의 대안으로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구로 하자 말이죠.
큰 대도로변으로 공동구를 조성하면 그쪽을 이용하는 것도 논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체크한 내용은 정말 작은 것이고 큰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다녀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아스콘 다 깔아놓았는데 다시 깨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상하수도 통신 분야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참고로 해서 앞으로 만일 이런 현상이 생기면 속기록 나온 거 가지고, 그건 시장이 책임져야 해요.
정동진특화사업에 지금 3억5,000 세웠다가 이번에 차 없는 거리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 더 세웠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루지 부분입니다.
루지라는 것은 물론 동계올림픽의 한 종목이지만 이게 놀이문화로 전화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루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 5,000만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관내 루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우리가 찾아봐야지요.
정동진 쪽에…….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잘 알다시피 대관령에 루지사업을 하려고 수년간 노력하신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종 규제에 걸려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못하다 보니까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철도도 앞으로 개통되면 볼거리, 안 되는 곳을 계속 매달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루지나 곤돌라를 가능한 지역에 하려다 보니까 정동진권이 개발 가능한 임야가 있어서 이쪽으로 타당성용역을 해서 강릉에 오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체류시간을 늘려야되겠다 하는 것이고, 루지는 당초에 대관령권으로 하려고 것은 그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끌고 갈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5,000만원에 대한 용역 이런 것보다도 우리 강릉시가 용역 의뢰해 가지고 캐비닛 속에 들어가는 용역결과보고서가 수두룩해요.
용역을 받아서 적용하지 않고 캐비닛에서 사장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차 없는 거리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불꽃축제를 하면 경포, 본 위원도 30분은 걸었어요.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올림픽 때 문제가 있겠구나!
강릉시민들 차 갖고 나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하고 싶은 게 경포대가 정말 유명한 관광지인데 앞으로 저런 형태로 갈 거냐?
그래서 이왕 용역을 한다면, 이 용역도 용역전문가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생각 안하고 용역하면 엉뚱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경포주변에다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모노레일 식으로 모노레일을 타고 중간 중간 내리면서 경포호수를 다 둘러보고, 경포바닷가 쪽도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한번 관광과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안도 나와 있고 이 근처에 녹색체험도시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용역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다른 과 업무보고 때 이 분야가 다 언급이 되었고,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무조건 추진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강석호  검토를 해야죠.
기세남 위원  느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회사에다 과업지시서를 줄 때 여기에 대한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과업지시를 주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또 하나는 이왕 루지를 내는데 시장이 나서서 평창군하고 협의하라는 말이에요.
생활권이 대관령면이 강릉권이란 말이에요.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겨울문화하고 이 여름문화, 바다문화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강릉에서, 바다에 온 사람들도 루지 또 케이블카 타고 평창 스키장에, 골프장에 서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회도 먹고 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성이 있는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강석호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스키 타러 온 중국 관광객들도 강릉에 사후면세점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곁들여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도 지난번에 문경도 갔다 오고 했어요.
답사하고 했는데, 타고 왔다갔다 하는 거 뭐라고 하죠?
○관광과장 강석호  짚라인…….
기세남 위원  짚라인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서울에는 돈 많은 사람, MTB 자전거 한 대가 3,000~4,000만원이에요
그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와서 평창 스키장에서 리프트타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걸 타고 어디로 오냐?
대관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대관령이 너무 좋은 MTB의 무대구나!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한 50대 중반의 여자가 대관령에서 떠서 착륙을 하는데 내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가 계속 있으니까, 다른 데 가면 산만 보이는데…….
그러면 그게 너무 좋은 무대 아니에요?
강릉시에서 그 무대를 연출해야 하잖아요.
야생화 촬영하는 사람들, 아마추어들 끌어들여서 대관령 오면, 야생화 얼마나 많아요?
그 아마추어들에게 사진 촬영하게 해서 그 사람들 먹고 자고 가게 하는 그런 연출을 좀 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답이 다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차 없는 거리를 보면서 경포지역에 대한 마인드가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접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 5,000만원 용역심의 받았어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심의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심의위원들 명단하고 용역심의 내용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고요?
좋습니다.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질의할 게 많은데…….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끝내고 해야지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요약해서 할 게요.
바우길 걷기 축제 하는데 올해는 새롭게 축제한다는 거예요?
5,000만원…….
이번 말까지 132km가 아리바우길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을 하는 3개 시·군이 도비, 시비 부담해서 이 축제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전국에서 오잖아요.
이때 문화예술과에, 우리 강릉시의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 같이 가서 강릉의 문화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 바우길행사도 키우고 또 오는 사람들도 ‘너무 좋았다, 가족들도 같이 가야 되겠구나!’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제안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기세남 위원  주문진 주차장 이 부분은 향호리 저쪽 호수 우측에 있는 거죠?
○관광과장 강석호  아니, 해수욕장 입구 내에 블록이 있는 게 한 20년 가까이 되어서…….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니까 한 3,000평 되는데 1억5,000 가지고 되나요?
아스콘을 전체에 깔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반 깔았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마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웰컴투추진협의회에서 하고 또 스마일 쪽도 예산 지원하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올림픽행사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똑같이 친절 이런 서비스를 하지만 중복됨으로 인해서 돈만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부서별 협의를 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함정문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잠수함 부분도, 이거 미국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수함에 있을 때 거기에 음향도 좀 나오고, 그냥 이렇게 맹숭맹숭 보는 것보다도 갔을 때 그 당시 총소리도 막 나면 동적으로 좀 실감이 나지 않겠느냐?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 부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관광과장 강석호  예.
기세남 위원  지난해가 한 10% 감소가 되었어요.
왜 감소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식상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반통역원 보상을 요청했는데 통역요원들이 강릉시에 몇 명이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안내관광안내사가 열 분이 있고 문화관광해설사가 19명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해설사 말고 일본·중국 안내해 가지고…….
○관광과장 강석호  안내원 중에 중국어 3, 일본어 3, 영어 4 이렇게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10명인데 일반통역원 보상이에요.
일반통역원 보상인데, 2억4,600 세웠는데 올해 90만원 더 세워서 2억5,500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인건비, 봉사료…….
기세남 위원  기존에 10명이 있는데 이건 다른 통역원이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아니죠.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죠.
인건비 봉사료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해설사라고 한 게 아니고 통역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이게 단위사업인데 관광안내소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러니까 일반통역원 보상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안내사가 있습니다.
29명의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위원님 물으시는 것은 일반안내소 통역보상 중에 90만원이, 402만원이 492만원 된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를 보면 숫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을 올리는데 그 세부사업내용을 올릴 때는 담당부서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기세남 위원  인건비인데 일반통역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릉시는 공식적으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10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반통역이라고 하니까 다른 10명 외…….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해설사에 대한 타이틀을…….
○관광과장 강석호  예산서 과목 전체적인 총괄표에, 앞에 일반통역원 보상이라 명시하고 세부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안내소가 4개소 있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종합안내소가 경포에 있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경포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다섯 개 안내소를 운영하는데 어떤 곳이 가보면 안내 한 사람이 거기에서 수년 있는 것 같아요.
한 4~5년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아마 주문진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문진 쪽에는 시내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진…….
기세남 위원  한 사람을 그렇게 4~5년 동안…….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순환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만날 주문진을 가보면 항상 그 분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주문진사람이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본인이 그쪽을 희망해서…….
기세남 위원  아니, 희망을 하면 해 줘?
○관광과장 강석호  가급적이면 순환을 하는데 그분은 주문진 쪽으로 했고, 또 4~5년 동안 했으니까 노하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한사람은 거기에서 특혜로 해서 배치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리고 안내소 지금 몇 개 짓죠?
○관광과장 강석호  우리가 지금 세 군데…….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가서,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문진 같은 데 관광 가보면 버스로 와서 집중적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안내소 있는 직원이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안내도 해야지, 조그마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안내소 지을 때 화장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 줘야지 그런 문제까지 고려할 수 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좋은 지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게 뭐냐면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단오문화타운 105억씩 들였는데 연출하는 사람들 의견을 안 듣고 설계를 하니까 저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건 생각을 하세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기세남 위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아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세부사업계획을 올릴 때 담당부서에서 예산 막 올리지 말고 정말 세부사업까지, 본 위원은 99% 확인이에요.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해야 해요.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관광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건의한 내용, 또 자료 요구하신 거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교통과장 김흥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226쪽에 보시면 강릉초교 앞에 주차장 조성에 따른 이주보상비가 있는데, 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교통과장 김흥문  이것은 강릉초교 앞에, 도로변에서 약간 후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가 1,600㎡가 되는데 앞에 건물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번 협의과정에서 집이 일단은 이주할 수 있겠다고 동의를 해서 이주보상금 4억원을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토지매입비도 아닌데 이주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교통과장 김흥문  토지와 건물, 토지매입비에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4차선 도로에 신호등 설치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1차적으로 교차로가 형성이 되면 신호등을 설치하고, 그 이후 사고 많은 곳으로 관리되든가 또한 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교차로를 형성하면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한 곳만 시설이 가능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다…….
○교통과장 김흥문  심의를 상정의뢰하게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된다!
지난주에 신호등이 하나 생긴 게 하나 있는데, 경포 지나가서 송원웨딩홀 있는 쪽 부근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흥문  예.
조대영 위원  넓은 길에 신호등이 있어서, 그걸 설치를 할 이유가 있었는가?
거기가 좌회전도 지금 안 되게 되어 있고, 왜 그걸 해 놓았죠?
○교통과장 김흥문  컵박물관이 들어오면서 진입로로 이번에 교차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호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컵박물관 하나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달려가는 직선구간에 신호등을 만들었다!
저는 너무 아이러니해서, 그건 어떤 거라도 명분이 없지 않아요?
그게 무슨 박물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끊을 이유가 없는 곳인데…….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거기에 유치원인가 유아원인가 어린이집 앞에 굴다리로 들어가는 것을 평면으로 들어가게 개선이 되거든요.
평면으로 교차해 들어가면 신호체계를 넣어서 진출입이 되게끔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어린이집 쪽으로 해서 굴로 터널로 들어가는 그것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면교차가 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넣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심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큰일 나죠, 잘못하면…….
물론 심의를 다 했겠지만 2~3일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터널에 큰 차들이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좌회전은 트럭 같은 게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평면교차로로 개선한 것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게 하면 싹 다 전부 새로 지어야지요.
물론, 굴다리로 해서 돌아 나오는 거 저희들 늘 다니는 곳인데, 굴다리가 좁아서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그거하고 큰 교통흐름하고 안 맞는다!
이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한 4,000만원 정도 합니다.
조대영 위원  도로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도로과에서 노선 개선을 하면서 우리 신호체계를 거기에다 넣는다는 것이거든요.
조대영 위원  그러면 주된 과가 어느 과가 되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도로과가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신호체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대영 위원  도로과에서 통행에 불편하니까 교통과에다 신호등 설치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된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도로과에서 평면교차로 개설한 겁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도로관계하고 교통체계하고 흐름이 봤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사실 거기에서 얼마 안 가면 입체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또 관광지 컵박물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관광지하고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차로를 새로 이렇게…….
조대영 위원  이건 시의원 한사람으로서가 아니고 큰 틀에서 소리가 날 것 같은데, 그건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릉초교 앞에 주차장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 사항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회계과하고 얘기가 다 끝난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진행 중에 있습니까?
유현민 위원  그 상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차선도색 방법이 융착식 차선도색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했나요?
○교통과장 김흥문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융착은 횡단보도다라든지 기호라든지 문자 이런 것은 융착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중앙선, 갓길차선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까지 차선도색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죠?
강릉시 안에는…….
○교통과장 김흥문  시가 주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교통과에서 한 거죠?
○교통과장 김흥문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예산 받아서 직접 고용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입찰이라든지 방법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했나요?
○교통과장 김흥문  시에서 하는 것은 자재만 구입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고 도급하는 것은 융착형만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을 최근 5년간 도색 관련해서,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5년간 시에서 연도별로 추경 포함해서 예산을 받아서 도로 도색한 부분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요.
아직까지 다른 부서에서 자료요구 한 게 안 왔는데 그게 와야지 예산심의를 할 때 고려해서 예산을 삭감할 건지 말거란 말이에요.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죠?
○교통과장 김흥문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데이터만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차선도색이라고 했는데 세부사업 계획에는 융착식 차선도색이 있고 그다음 차선도색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2억인데 2억5,000 더 세워 4억5,000은 차선도색, 이것은 융착식이 아닌 도색을 하겠다는 거고…….
○교통과장 김흥문  이번에 올린 것은 융착형 도색만 올린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을 잘못 낸 거예요?
세부사업계획에는 차선도색 2억78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이번에 2억5,000을 세워달라고 해서 4억5,000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차선도색 융착식이라 해서 7억500을 세웠는데 2억5,000 또 세워달라고 9억5,000을 세워줬어요.
뭐예요?
예산서에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선도색으로만 나왔는데 이게 세부사업계획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흥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도색을 하는 예산이…….
기세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서에는 차선도색 융착식이라고 해서 추경 포함해서 9억5,500을 세웠잖아요.
○교통과장 김흥문  예.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에 보면 융착식으로 해서 올린 것은 7억500 해서 2억5,000 해서 9억5,000인데 세부사업계획 앞에 보면 차선도색이라 해서 4억5,000을, 2억5,000을 더 증가해서, 기존에는 2억782만원이 세워졌었는데 다시 세부사업계획에 4억5,700을 세워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잘못 만든 거예요?
위원들은 예산서만 보면 이 숫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요구한 내용은 세부사업에다 구체적으로 담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세부사업계획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숫자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차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의회에다 심의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숫자 하나 틀려도 이거 하는 판인데 세부사업계획이, 지금 차선도색이라는 것은 세부사업이란 말이에요.
단위사업은 시설관리계에서 정책적으로 도심교통대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이건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끝나고 나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과장 김흥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신호등설치 및 관리를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1회 추경 때, 노후지역에 교체한다든지 다음 신호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게 왜 1회 추경 때 올리느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30개를 교체하려면 하면 당초예산에 전년도 모든 걸 파악해서 본 예산에 꼭 세워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왜 2억5,000이라는 돈을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 때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예,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당초예산에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편성에 참 미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월금액이라든지 세입 쪽이 확정이 된 이후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대부분 특별회계 특성상 추경예산에 전부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에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교통 쪽에도 여러 지적을 많이 했죠?
○교통과장 김흥문  예.
기세남 위원  교통특별회계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교통 분야는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심의하고 관계는 없지만 강릉시 교통의 체계에 대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여러 차례, 만일 공청회를 못한다면 간담회라도 하자!
그래서 현안문제를 듣자고 했는데 계속 안 그러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흥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이제 강릉역 전체 교통심의가 확정되어서 그 자료를 공단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서…….
기세남 위원  언제 할 거예요?
그냥 “곧”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 날짜를 잡아봐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이달 말이나 6월 초 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동계올림픽 시작한 다음에, 교통대란이 생긴 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언제 퇴임하시죠?
얼마 안 남았죠?
○교통과장 김흥문  예.
기세남 위원  물론 마지막까지 애쓰시겠지만 본 위원이 틀림없이 동계올림픽 하고 나면, 올림픽 기간 중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짚자!
지금 동계특위 만들어놓고 하지도 않아요.
왜 동계특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는 것을 행정에서 빨리 하란 말이에요.
이번 회기 끝나자마자 바로 간담회 소집해서…….
○교통과장 김흥문  날짜만 협의되면 빨리 잡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세세하게 체크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큰 틀에서 얘기를 드렀어요.
사업형 자동차 유가보조금지원을 170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삼천 백 넘는 차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170억 지원하는, 버스나 택시나 이 부분을 한번 철저하게 검증을 해 보았습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이것은 국가시스템관리상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이 방면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해서 제보도 받고 이렇게 3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최계장님이 별도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동계올림픽 버스터미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터미널 중앙광장 벽면 마을미술프로젝트 해서 신규로 세워졌어요.
이게 1억6,000 세워졌는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교통과장 김흥문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 되어서 내일 우리가 서울 올라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6,000 공모사업에 먼저 세운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유리한 점을 먼저 받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개선사업은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고속버스터미널은 화장실하고 내부 정비를 했는데 시외버스가 올해 정비를 합니다.
시외버스에 화장실개선비는 도비로 하고, 아케이트, 노선명 표시부터 사인물 모든 이런 것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분에 정면 입구 부분이 올림픽 때 관문인데 이 부분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됐다, 그래서 문체부의 담당 과장하고 논의를 해서 공모사업이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한번 해 보자 공모신청을 했는데 내일 최종 3차 심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 50% 국비 50%인데 심사할 때 지방비를 확보하는 데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 이게 되면 바로 국비 1억6,000을 매칭해서 3억5,000가지고 올 하반기에 마무리를 하면 터미널을 개선하고 깨끗한 환경하고, 외부에 사인물들, 유리창에 붙어 있는 거 다 뜯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옥상에 자체적으로 고속터미널이라는 표시도 터미널에서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올림픽 대비해서 역은 정비가 되는데 역사는 터미널 정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마무리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 내일 가서 공모심의 받아서 당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소치 동계올림픽 한번 갔다 오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저는 못 가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호텔에서 버스를 타고 경기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본 위원도 소치에 가서 공항에 내려서 숙소에 가서 계속 숙소와 운동장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식사할 때 외에는…….
그러면 국내 관광객이 어디로 오겠어요?
역사하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로 와요.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제일 어디로 들어와요?
현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현관이 엉망이야, 화장실이 엉망이야 그러면 그 집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기본적인 생각 아니에요?
무슨 공모사업을 이루기 전에 우리 지역으로 오는데 첫 번째 어디로 들어올까, 입구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내가 그런 걸 보면 우리 시장에 대한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기본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관광지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누가 올 거냐, 어떤 사람들이 올 거냐 역으로 생각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문제가 대란이 생기겠다는, 유추해서 생각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틀에 맞춰서 똑같은 얘기 반복해 봐야, 열정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가져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답답해요.
그래서 표현이 경직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몸이 병들어 있는데 눈썹 좀 칠하고 루즈 좀 바르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것은 사업주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할 것은 해 주지만 근본적으로 관광객이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현장에 가보면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에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보면, 숫자만 보면 안 보이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다 보면 강릉시가 앞으로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답답한 심정에서 토로한 표현이니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교통과는 예상이 되는 문제가, 교통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혹시 우리 시의 장기주차장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도심 같은 경우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주차는 저희들이 10여년간 계속 공한지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확보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자면 저희들이 이번 주차장 조례도 개정을 올렸습니다만 아파트라든지 자기주차장 확보를 대폭 강화를 하고, 두 번째는 차가 집에서 나오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가급적 차가 나오지 않게끔 하고 버스노선을 아주 용이하게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편하게 만들면 충분히 자가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가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김흥문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특별교통수단에 보면 열다섯 분의 기사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예, 채용을 해서…….
유현민 위원  관리를 개인택시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쓰는 겁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흥문  전문적으로 그거만 합니다.
유현민 위원  차량은 열다섯 대가 있잖습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예.
유현민 위원  그런데 열다섯 분이 하는데 예산 1억200만원 더 요구하는데 전체적으로 7억9,000 정도 되잖아요, 1년에…….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열다섯 분의 인력으로, 행정인원도 두 분 계시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교통과장 김흥문  그래서 이번에 인원을 좀 더 충원해서 시간을 많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현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해소되는 부분이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투자한 만큼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지금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금년 4월 1일부터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아침 7시30분부터 10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분들이 24시간 운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다음 운행시간을 그렇게 늘리고 차 활용률을 2명 정도 더 채용을 해서 내린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희망택시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특별교통수단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부분들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운영·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36쪽 사천체육공원 부지매입 8억인가요?
이 사업이 화장장이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천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부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이 한 30억 정도의 체육공원 조성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56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부지 매입하는데 8억원, 이렇게 하면 거의 65억원 정도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됐지만 야구장, 축구장, 체육단련시설 복합적으로 다 지어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런데 총액이 56억입니다.
56억 중에서 그동안 진행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인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서 거기에서 체육시설부지로 고취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부지로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투융자심사도 받고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입하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17억 내지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일부만 8억을 우선 매입하도록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총 예산 56억이라 하더라도 공원하나 조성하는데 상당한 예산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겸용으로 짓는 것으로 여전히 계획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 내무위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쪽 주민들은 다른 사업도 또 원하는 것도 하는데 우리가 당초부터 강릉시 전체적으로 봐서, 체육인들의 생각도 있고 해서 야구장하고 축구장도 들어가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험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김복자 위원  주민들은 어떤 걸 요구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주민들이 판매시설이라든가, 산나물 채취하면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있고,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운동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당초의 어떤 목적으로 하면 사천주민들의 어떤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목적성이 이 사업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주민의 요구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들이 어떤 인센티브의 개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 당초계획에 맞춰서 실효성을 내지 않는다면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다음 본 위원도 게이트볼장 많이 되면 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추경에 담아지지 않은 게이트볼장은 이런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보수가 가능합니까, 그 예산으로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지금 소규모적인 것은 몰라도 게이트볼 전체를 다시 개·보수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복자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포남1동 게이트볼장도 행정에서 다녀가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여전히 추진이 되는지 불확실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기존 게이트볼장에 잔디구장을 덮는다거나 노후해서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은 예산에 본 사업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그 외 소규모 그늘막을 설치한다거나 의자, 편의시설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예산들이 상당히 적은 부분인데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전체 강릉시 청소년들에 대한 성문화실태조사, 사실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실 자체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고 이것들이 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 간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사장에 투입되는 그런 환경들이 발생하면서 성문화에 대한 것들이 지역전반에 대해서 조사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빙상인구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13억이 서 있는데, 이게 스포노믹스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 내 사업 중에 일부사업입니다.
최익순 위원  저희들이 1년에 가는 부분이 20억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1년에 20억입니다.
최익순 위원  13억이 전체적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이 보면 피겨하고 스피드하고 쇼트트랙, 그리고 컬링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다른 건 대회가 없고 컬링에 대한 부분들만 강릉시기 컬링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강릉시장기 시민컬링대회 운영실비보상이라는 게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실비보상은 어떤 데 지급해 주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다음 233쪽에 위에서 조금 밑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이것은 6월 초에 강릉시장기 대회 주민들 컬링대회를 크게 할 계획입니다.
예전부터 각 읍·면·동별로 한팀씩만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중년층, 장년층 이런 층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컬링을 접하기 쉽기 때문에 컬링부터 우리가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참여자에게 급식비도 제공하고, 그리고 그냥 오라고 하면 못 오잖습니까?
촌에서, 멀리서 오는데 교통비도 제공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최익순 위원  대회행사비는 따로 4,000만원이 서 있고, 시민들 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비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밑에 하계 빙상스포츠 축제 운영 실비보상 이건 어디 나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이것은 여름에 빙상축제를 합니다.
지역 내의 사람들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여름빙상축제를 개최해서 많은 관광객을…….
최익순 위원  만일 하계빙상스포츠를 하게 되면 뭘 하죠?
그러면 강릉시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실비보상을 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 차비도 주고 음식제공도 해 주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런 건 안 해 줍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전국 우수클럽 초청해서 아이스하키가 전국에 초등부가 8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부가 6개 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같이 활성화할 것이고 쇼트트랙, 피겨대회도 같이 하고 또 전국우수동호인 초청 컬링대회도 하계 빙상축제 때 할 것이고…….
최익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컬링대회 운영 행사진행비가 4,000만원이 서 있고 또 실비보상비가 4,000이 서 있고 하계빙상스포츠 축제 운영 행사비가 5,000이 서 있고 실비보상이 2,000이 또 세워져 있어요.
또 기타 시민활성화 운영 실비보상 해서 1,000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서 세워져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비보상이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사 진행하는데, 전체 운영하는데 돈이 서 있고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도 그거하고, 제가 볼 때 기간들에 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기간은 보통 1주일 정도 잡고, 쉽게 말해서 시민컬링대회 기간하고 하계빙상축제 프로그램 기간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컬링대회 실비보상은 읍·면·동 대항전 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여름하계 빙상축제 운영은 시민들과 그 일반 동호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컬링대회를 일주일동안 개최하려고, 6월부터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6월 초부터 10일 전후로 해서…….
최익순 위원  이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사람을 동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6월에 단오 끝나면서 바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컬링대회 나가는 게 또 엄청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읍·면·동에서 이 대회를 참여하고 싶은 데에서 참석하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에서 참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보니까 의무적으로 읍·면·동에다 다 배정을 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굳이 의무적이라기보다도 1개 읍·면·동에 한 팀이 있는 데도 있고 4개 팀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1개 동에 3~4개 팀이 구성이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1개 팀이 5~6명 정도 됩니다.
1개 면에서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부녀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계획 있으니까, 원래 행사라는 것은 과장님이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읍·면·동에다 많은 팀이 참석을 해 달라고 한 게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인식을 하시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1:1 빙상프로젝트에 보면 피겨스케이트를 300조 스피드스케이트를 300조, 쇼트트랙 300조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우리가 각 학교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우리가 빙상스포츠도시로 되면 빙상스포츠 1개 종목은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스피드스케이트, 쇼트트랙이라든가 피겨라든가 스케이트를 미리 구입해놔서 항상 와서 신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는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33쪽에 보면 밑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강릉시장기 시민컬링대회에 또 4,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이건 같은 컬링대회인데 다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민간행사비용이 있고 일반행사 실비보상도 있고 한데 빙상경기연맹에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시상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이번 빙상연맹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급해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대회를 치르자면,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분산해 놓았습니다.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최익순 위원  그러면 대회 운영할 때 행사비가 4,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빙상연맹에다 4,000만원 주고 또 실비보상에 4,000만원을 쓰고, 그러면 전체 얼마를 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우리가 시민컬링대회를 하는데 1억2,000 소요됩니다.
최익순 위원  컬링이 가장 쉬워서 저변확대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읍·면·동 쭉 다녀보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가서 자기 시간을 뺏기면서 연습을 해야지, 또 몇 팀이 구성되어야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시에서는 의욕 있게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같은데, 돈을 들이는 만큼 시민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강구안을 해주시고, 대회를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김복자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사천체육공원 하는 애초의 목적이 뭐죠?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천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강릉시민들 전체 체육인들을 위한 공원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목적으로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사천주민들, 화장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지차원이라든가 보상차원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면적에는 변함이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변함이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겸용으로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규격으로는 야구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말을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평일에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주말에 사용한다면 축구하고 야구장을 겸용으로 만들어놓았을 때, 또 사천주민들이 행사 있을 때는 주말에도 쓸 것이고, 그러면 과연 이걸 쓸 수 사람이 누가 우선순위가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복잡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천주민들이 먼저 써야겠죠.
그리고 축구나 야구는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게 겸용으로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야구장으로 하든지 축구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사천주민들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다른 걸 해야지 듣기 좋게 말하게 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야구장을 할 것인지 축구장을 할 것인지 이것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자꾸 야구장 얘기하는 게 면적이 지난번하고 더 넓어지지 않았다면 야구장으로는 적절한 규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기왕 야구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그래도 강릉시 야구인의 염원인 야구전용구장을 위해서 용역비 정도라도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용역비가 없네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고교야구 같은 경우 요즘에 지역별로 해서 주말리그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 인천이 같이 묶어서 주말리그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경기를 하느냐 하면 인천하고 춘천, 원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강릉고등학교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야구전용구장이 없다 보니까 와서 한 번도 경기를 못해요.
우리가 주말만 되면 학생들이 인천을 가든가 아니면 춘천을 가든가 원주를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동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 만일 강릉지역에서 야구경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으로 우리 선수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을 유입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설이 없으니까 사실 못하는 거고, 그리고 야구장이 지금까지 계속 못했던 이유가, 제가 의원 들어와서 처음부터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빙상경기장 때문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빙상경기장이 다 철거된 게 아니고 거의 존치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대체부지 정도는 얘기가 나왔어야 하지 않나?
이 시점에서도 그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고, 지금까지는 빙상경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주무에서도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은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마무리하는 것은 마무리하는 거고, 그동안 올림픽으로 인해서 소외되었던 종목이라든가 이런 건 한번 주무과에서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사천공원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있고요.
야구장문제는 저도 한번 전체적인 부지물색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부터 동감해서 부지물색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논의도 하면서, 어차피 강릉도 야구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되면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사천체육공원이 겸용으로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 게 둔치에 야구장이 일반구장하고 리틀구장이 있잖아요.
일반구장 같은 경우 사회인야구팀이 30개 팀이 넘기 때문에 거기도 사용을 서로 하려다 보니까 두 시간씩 잘라서 추첨을 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계속 자기시간을 줘야지 와서 연습도 하는데 사천 같은 경우도 만일 겸용을 했을 때 그게 1년 동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언제 내가 쓸 수 있는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겸용은 했지만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구장만 전용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겸용으로 했을 때는, 야구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도 받지만 자체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겸용으로 하면 어떻게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29쪽에 보시면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박경자 위원  지금 강릉에는 가톨릭관동대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거와 일맥상통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같은 사업입니다.
전에는 대학교에 직접 공모해서 사업을 받아와서 국비가 바로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교로 지원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앞으로 계속 그 장소에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실 것입니까?
당분간 거기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시 차원에서 확장을 한다거나 이러면 면적이라든가 부지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이 사업 자체가 가톨릭대학교에서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앞으로 당분간…….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넘어와서 올해부터 강릉에 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건 아닙니다.
가톨릭관동대하고 저희들이 하는 건…….
박경자 위원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별도로 하는 사업은 스포츠클럽 운영을 별도로…….
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체력인증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소가 시민들이 찾아가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리도 있고, 이정표도 많지 않고 해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인증센터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싣고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센터, 또 학교에서 원하면 학교 이런 데로 가서 체력을 측정해 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병행해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게 한계가 있어요.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기계는 통상적으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기계지만 움직이지 않는 기계의 사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밀도가 움직이는 것보다 우월합니다.
우수한 부분의 기계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장소를 우리가 요구하는 데에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좀 더 정확한 체력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거기 사용하는 시간대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학하고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작년재작년 직접 갔었는데 사람이 교육 갔다고 해서 비워두고, 거기가 문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대는 우리 찾아가는 사람들과 시간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9시에서 6시까지 개방이 된다면, 직장인들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시간을 오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그 시간대 자체를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거기 갔을 때 직장인 몇 분들도 같이 거기 왔는데 두 분이 찾아왔는데 두 분 다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시민 위주가 아니라 운영자의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체력인증센터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강릉시민의 몇 %나 알 것 같습니까?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단체라든가 우리가 무리해서 거기에 몇 월 며칟날 거기 가겠다고 통보를 해야 거기에 그나마도 측정을 받을 수가 있지, 그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1억6,200만원씩 돈을 들이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 기계는 수백만원짜리라 하더라도 무용지물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지금까지는 학교 자체에서 직접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에 손이 좀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직영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처방사, 운동사들이 4명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행정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가서 체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우선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언제 어느 때라도 오면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어서, 내가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지만 건강에 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포노믹스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는 그냥 전체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케이트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목도 여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기와 연계해서 한다면 더 많은 이용자가,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운동기구를 사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 갖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트라든가 피겨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호장비도 거기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을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임대료를 줄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시에서 스포노믹스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하려다 보니까 연맹은 연맹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육성사업대로 이원화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1 대 1로 만나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대안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전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는 사업계획서가 올라간 그대로 전부 이 종목들이 실시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는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는 시기기 때문에 되도록 입니다만 많은 홍보에 주력을 해서 강릉은 물론이요, 강원도도 물론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하계에 동계종목을 강릉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도 홍보를 함께 해서 대학과 연계해하고 대학 체육학과와  연계한다면 우리 빙상장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란 말이죠.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에 대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안대로 올라왔는데, 하여튼 처음 시기에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해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더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홍보를 해야지만, 전국에다 강릉에서 여름에도 동계스포츠 종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각인시켜주려면 무엇보다도 홍보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재안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체력인증센터, 그건 관대에서만 우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옮기면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다른 학교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게 공모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공모사업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관동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관동대학교에서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년도부터는 자금이 지자체로 지정되어서…….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박경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런 좋은 인증센터가 있지만 우리가 이용을 잘 못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그런 데로 옮겨서 할 수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관동대학교에 가보면 양쪽에 큰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도 있고 체력장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식으로는 큰 장비들은 못하고 소규모 쪽으로만 갖고 다니면서도 거기는 전문처방사들이 있지만 가서 체력관리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중요도가 있는 것은 현장에 가야지만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관동대학교에서 했지만 올해부터는 우리 시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용하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걸 당장 옮긴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관동대학교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공모사업도 하고 지자체 두 개 이상 떨어진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제는 지원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직접 지원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되었으니까 이용하는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대와 논의해서 이전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공간을 확보하는데 올림픽 밑에 공간들이 체육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데를 확보해서 공간이 되는 데가 있으면 관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여러 가지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알아보니까 이 사업이 올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갈 것이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법은 관대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가 체육 분야 쪽에서 많이 애쓰는데 본 위원은 애쓰는 핵심부분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총괄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체육 쪽도 많이 세워졌어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다 합쳐서 그런가요?
기능별로 보니까 당초에는 160억이 섰는데 이번에 282억을 플러스 시켜서 442억이 돼요.
그것은 아마 올림픽 쪽에 있는 공사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하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다 포함해서…….
기세남 위원  그런데 강릉시에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109인데 44억을 증액해서 154억이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강릉을 스포츠메카로 만들겠다!
특히 동계의 중심이 되어서…….
그러면 이 내용들이 빙상경기장 저변 확대를 위해서 13억을 세우는데 빙상이라는 프로젝트를 동계올림픽 때문에 건물을, 하드웨어를 짓고 그걸 끌어들이겠다, 인구저변확대를 하겠다!
그런데 빙상경기장에 다섯 개 종목을 하는데 강릉시 22~23만 인구를 가지고 연중 수용하고 가동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렇죠?
그런 전략이 소요되어야겠죠?
강릉인구 가지고, 이 영동지역 인구 가지고 저걸 사계절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났을 때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 번 있어줘야 한다!
결국은 시 예산들이 소요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기세남 위원  그걸 다시 한 번,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서, 지금 그거 데이터 낸 게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아직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서울에서 하계 올림픽을,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있는 서울의 올림픽경기장이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배후 그 인구가 있는데, 그걸 하계올림픽 하고 나서 운영이 안 되서 건물을 놀리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하고 나서 다섯 개 건물을 갖고 피상적인 생각을 강릉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가면 그만이에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지 않으면, 본 위원은 여기에 있는 의원이 그런 것도 하나 짚지도 못하면서 의원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속기록에 남겨서 먼 훗날, 혁신도시 때문에 옛날에 난리 났잖아요.
기록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꼭 짚었으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 과장님이 점검해서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예산 요구해서 세 개의 국제공항 다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걸 다 누가 책임져요?
그런 면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하고 요구하는데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삭감을 해야 할지 줄여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주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번에 성립전예산 사용한 게 체육청소년과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뭘 사용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스포노믹스 육성사업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왜 사용을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금년도 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작년도 예산이 확보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우리가 투융자심사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다가 2월말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바로 사전사용을 해서 먼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스포노믹스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3년도 사업에 총 60억이 투자되는, 매년 20억씩 5:5로 매칭해서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국공모해서 저희들이 이걸 해서 빙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빙상장을 활용해서 어떻게 스포츠저변을 확대할까 해서 당첨되어서 작년도 말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쳐야지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당초예산은 편성한 후이기 때문에…….
다음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하고 다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라 해서 성립전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린 빙상장 문제라고 연계된 부분이 있는데 빙상장 부분은 그대로 존치된 뒤에 활용방안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미 있는 빙상장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저변확대를 통해서 빙상인들이 강릉에 와서 빙상을 통해서 우리 강릉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첫 번 시작해 보고, 아까 박경자위원님도 지적한대로 홍보도 하고 유치도 하고 하는 것은 올해 일단 시발을 해서 내년 후년까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점이 많고 하지만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컨설팅도 받아야 될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담아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성립전예산은 법적으로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갖고 국비나 도비가 세워지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 예산심의권을 간섭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립전예산이 의회예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비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다 예산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산들 가져왔으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자기가 가져왔는데 그 사업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산을 받기 전에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인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방자치 되고 분권을 요구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무조건 자기가 예산 세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는데, 하여튼 국비가 내시되어서 지금 했는데 1억5,000을 빙상스포츠메카 조성을 하는데 국비가 1억9,500이 내려왔나요?
빙상스포츠메카가 언제 내려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지난 연말 12월에 10억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연말에 내려왔으니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12월 30일자니까 예산확정이 끝난 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게 1억5,000은 용역비잖아요.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아직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의회는 원칙적으로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용역심의위원회 안 받았으면, 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면 용역심의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주냐?
벌써 문제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를 존중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다 집행해놓고 시장은 생색내놓고 나서…….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스포노믹스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양해도 구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은 정말 이런 부분에 원칙, 의회를 존중해 주고 집행부가 시장이 의회에 대한 기능을 인정을 하고 동의라도 받고 협의라도 거치고 가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400억도 예산, 빚을 내야 되겠다는 의회에 협의를 해 놓고 갚는 것은 일방적이에요.
이 갚은 것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건 좀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의회가 명분이 서는데 명분, 실리를 다 집행부에서 가져가니까 의회는 무기력하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을 짚고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사례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 빙상스포츠메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면 나는 강릉시는 끊임없이 돈으로 발라서 한다 이거에요.
그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녹색시범도시에요.
이미 강릉시는 녹색도시에요.
그런데 토목공사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랜드마크라고 하면서 컨벤션센터 두 동 지어 놓고 들어가는 길 다 내놓고 인위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수목원?
데크 깔고 돈으로 다 만들었어요.
자연생태계가 오히려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 조금만 보완을 하면 정말 수목원으로서 녹색시범도시로도 전부 하겠다!
녹색시범도시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솔직히 얘기해 보자!
시민들이 이거 잘 몰라요.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MB정부에서 1조 내시된다고 하니까 덥석 물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정말 문제가 있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단언을 해요.
수목원도 우리가 저렇게 수백억씩 투자를 해 놓았는데 강릉시에 있는 어린이, 학생들 소풍 오는 장소로 하려고 하면 됩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도시니까 “강릉가면 수목원은 꼭 들리고 가야 한다!”그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빙상스포츠메카가 율곡프로젝트라는 이름, 1교 1빙상 학교, 특히 적상하는데 이것도 인위적으로 학교에다 우리가 80억 예산을 지원해 주니 학교에다 동참해달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다 보면 학부모들에게 돈도 안 되는 스케이팅을 하나 사줘야 하고 조건을 안 맞는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시의 단체장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이런 누를 또다시 밟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명심하고 정책적인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답변하기 좀 곤란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스포노믹스육성사업을, 처음이지만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서 올림픽이 끝나면 강릉시가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전시민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동계스포츠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해서 하여간 스포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우리라 예측은 해요.
그러나 말을 탄 사람의 심정은 말이 잘 달리지만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조언을 받아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아가면서 보완하면서 열심히 잘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컨설팅은 나는 동의를 안 해요.
화신엔지이어링 만날 거기에 받는데…….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거기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빙상연맹이나 이런 전문집단이랑 논의할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의회 의원들이 각자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생각들이 녹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위원들이 다 들어보면 저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요.
빙상인구 저변확대 쪽에서 추진근거가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공모 선정이 추진근거가 될 수 없잖아요.
추진근거는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국비보조사업이 꼭 국가정책적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보존에 관한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점으로 쓰고, 정책이나 시책사업을 가지고 근거를 얘기하면 저희가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왜 그러냐면 의회는 근거가 없이 예산 세워줄 수 없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무슨 예산을 세워줘요?
“아, 이거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체육청소년과는 강릉의 무대가 뭐냐?
바다만 무대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관령을 봐야 해요.
대관령이 동계에 대한 중심, 그리고 저기는 생활권이 강릉권이니까 저걸 산림청과 협의해서 체육과장은 적어도 거시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아니에요.
정칙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러 방면 쪽으로 얘기를 들어서 연중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고속철도를 타고 강릉까지 와서 뭘 할 거냐?
여름철 바다 외에는 할 게 없다!
그다음에 뭘 할 거냐?
그 생각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양하고 내륙하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잘 조화되면 강릉은 사계절 스포츠메카가 될 수 있다!
힐클라임, 등산, MTB, 패러글라이딩, 루지 이런 것들은 다 거기 적용한다면 정말로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중국에서도 자매도시 형주시에서 무안공항까지 1시간이면 와요.
그리고 비행기로 3시간이면 와요.
똑같아요, 비슷해…….
그러면 중국에 있는 형주시만 해도 600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일에 여기에 와서 바다를 만나고 겨울을 만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거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한귀로 듣고 또 한귀로 들리지 마시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평생학습과는 도서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도서관 전체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를 내봤어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어떤 데이터 말씀이십니까?
기세남 위원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면 도서관이 연중 어느 계절에 어떤 계층이 어느 시간대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을 분석도 좀 하고, 도서관이 시장님께서 도서행사를 대규모로 하고 했으면 전국적으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하고 연구를 해야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기세남 위원  지금까지는 도서관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도 자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같이 도서관과 책 읽는 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과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와 같이 가는 것으로 사업의 방향이 그렇게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책 읽는 도시라 해서 작년 말에 우리 강릉시 전체에 대한 1년 간의 이용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서관 수는 106개 정도가 되고요.
이용자 수는 연간 101만9,000명 정도가 되었었고요.
다음 대출자 수는 19만5,000명, 대출 권수는 46만권이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시 전체에 대한 것은, 총 도서장서 보유 수는 238만7,000권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장서 수는 60만7,000권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인구에 비해 강릉시는 타 시·시도에 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즉 시설들이나 책들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독서대전을 추진하는데 강릉에 와보니 정말 시민들이 독서를 많이 하고 있네!
그래야지 다른 도시에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비전은 갖고 있느냐?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독서분야, 다음에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책의 도시, 책 읽는 도시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들은 1행사를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해서 앞으로는 인문도시, 강릉의 어떤 특색이 반영된 그런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게 좋아요.
비전제시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 붐을 조성하겠다, 대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면 그 인구들이 늘어날 것이다 예측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더 세우겠다 이런 비전들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인문독서아카데미, 길 위의 인문학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앙부처하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시비지원 없는 사업비라든가 또는 1:1 매칭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지금까지 해 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나가고,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독서대전의 후속으로 강릉독서대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면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민들도 책 읽는데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 도서관 현황들은 다, 몇 개 도서관 중에 연중 몇 명이 왔다 갔다 이런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그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그때 한번 얘기를 했죠?
○도서관운영담당 김남림  예.
기세남 위원  그 내용들을 예산심의할 때, 여기 보니까 청사유지관리 하는데 12억은 어디어디를 하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14개소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한 번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도서관운영담당 김남림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입니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스쿼시장 냉난방 설치공사 있잖습니까?
1,000만원 갖다 가능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거기는 천장이 높아서 천장흡입 조정하는 것은 못하고 스탠딩으로 해서 큰 거 2~3대 설치될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볼링장도 당초에 건물을 지었을 때 냉온풍기 장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누락되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지적과 질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 스쿼시장도 좀 늦었어요.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건물 안에 내벽에 스탠드형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경관이 좋지 않잖습니까?
벽면에 튀어나와야 하고, 그 돈을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들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도 힘들뿐더러 앞으로도 신축건물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제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마인드만 바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들하고 함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멀쩡한 건물에다 스탠드식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수영장에 CCTV 추가설치공사가 4대 되어 있네요.
125만원짜리 이건 어디어디 설치하실 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그건 이번에 도로를 내면서 주차장을 새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수영장 앞에 정비를 하는데 그쪽 사각지역이 잘 안 보이고, 우회도로, 경기장진입도로 쪽인데 그쪽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한 4개소 정도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경자 위원  4개소가 되면 사각지대가 다 메워집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저쪽으로는 외곽지역이라서 사각에 놓인 게 많습니다.
적절하게 예산을 잘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추경에 6억도 안 되는 걸 세웠어요?
강릉시가 추경에 돈이 많다고, 1,620억인가 추경재원이 된다고 하는데 보건소가 올림픽 대비해서 할 사업이 그리 많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저희들은 대부분 당초…….
한상돈 위원  당초예산에 다 세웠어요?
잘했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장해서 하는 거 있죠?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예, 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총 예산액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 끝나는지 차는 몇 대나 댈 수 있는지 현황을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예.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식품의약과장 이기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328쪽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존에 3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만들어진 게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이건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만든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는 친절교육하고 위생 분야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한 소비자활동비 이런 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식품의약과에서는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만든 쪽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음식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위생 이런 부분들 하는 쪽이에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상품화를 만들어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특선음식을 지금 개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거기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특선음식을 열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죠?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최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심장충격기를 구입해서 보건소에 비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이번에 새로 구입할 것은 올림픽파크 일원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게 하나 하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아니고, 지금 15대 정도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까지 강릉시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1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관리는 기관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각 기관별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공공기관은 저희가 해 드리는데 개인업체라든가 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본인들이 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다 보급할거죠?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올림픽경기장 위주로 하고 또 읍·면·동사무소 인구수가 많은 곳 위주로…….
강희문 위원  15개 하신다며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계획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다 못주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기존에 여섯 군데 읍·면·동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 되었던 데하고 빙상경기장에…….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빙상경기장은 조직위에서 관리하나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강희문 위원  비치만 거기에 해 놓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과장님 가장 걱정되는 게 있죠?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식중독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는데, 보건소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항포구에 있는 횟집들, 생선회라든가 고기 잡아올 때 어판장 관련된 부분 걱정되는데 보건출장소와 같이 협의해서, 특히 주문진쪽 가보면, 본 위원이 새벽에도 자주 나가봅니다만 그냥 발로 차고 삽으로 쓸어 담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여나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열심히 하겠지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호객행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호객행위가 중점적으로 경포지역하고 정동진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지역하고 정동진, 강릉역 주변에 저희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 것은 당겨서 보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도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호객행위가 참 보기 싫어요.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관광지에 갔을 때 어깨를 밀고 잡아당기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강릉시는 관광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보기 흉하니까, 이 역시 식품의약과에서 할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하여간 힘들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추경에 기금이라든가 국·도비 이런 게 거의 매칭사업인데요.
334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여성용품이 이번에 국·도비가 확보되었는데, 제가 제일 숙원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 지원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시비도 확보해서 여성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없도록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국·도·시비가 책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여성청소년들이 이런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과장님께서 일이 하나 더 늘어나셨는데 업무는 많지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6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증액이 된 신규사업으로 2,8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위원님 배려로 1,4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어서 지금 현재 900명을 대상으로 잡아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끔 되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하여튼 끝까지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박경자 위원  그리고 338쪽에 보면 결핵환자들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아산병원하고 동인병원 두 곳이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박경자 위원  지금 어떻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여기가 중점 거점 병원이다 보니 수치상으로는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PPM 간호사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드는 결핵환자들을 잘 관리해서, 저희하고 공공기관하고 연결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물론, 강릉시민들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산병원과 동인병원이 거점지역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올림픽 때에만 전세계인들이 오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모일 텐데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소한데, 생물테러 교육 및 훈련 지원이 있잖습니까?
이 교육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올해는 2018동계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강릉에서 생물테러훈련을 전국에서 처음 실시합니다.
5월 23일 이젠에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 군부대,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미 2차 간담회까지 실시를 했고 5월 18일에는 1차 예행연습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 한 번 더 연습하고 23일 오후에 저희가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또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많은 담당자들이 보러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그래서 어차피 재난관리과에서 합동으로 생물테러에 관련된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합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 사정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보건소가 아니라 거기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부분도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생물테러에 관련된 백색가루가 발견됐다면 초동대응하는 훈련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줘야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신고를 재빨리 관계기관에다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모르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면 그래도 사전에 그런 테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예방이 되지 않을까?
예방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계속 연계해서 학생들에게도, 또 반상회를 통하든 뭘 통하든 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지원연령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지원연령은 보통 의료생계급여, 그러니까 시설이용자라든가 시비로 1,400만원이 더 추가된 부분에는 다문화가정, 장애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리를 하는 사람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김복자 위원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가 작년 말에 이미 600여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나 생계급여를 저희가 복지정책과에다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선별을 했고요.
다음에 추경에 더 선 부분은 다문화가정…….
김복자 위원  선별을 하면 대상자들이 지원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혜택이…….
김복자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수령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업체를,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섭외해서 저희가 양을 정해주면 그분들이 택배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약을 해서 수령을 하게끔 합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연령에 관계 없고 대상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 택배로 수령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김복자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일반 복지관이나 기업에서 생리대를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은 조금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어느 기업에서 저소득 생리대 지원사업 이런 것까지 다 찍어서 복지관에 와서 수령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못한다는 부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으로라고 한다면 충분한 지원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340쪽 중간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중에서 반환금이 2,88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반환하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이것은 영유아예방접종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는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소아과 의료기관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상자에게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접종비를 보상해 주는 체계입니다.
최익순 위원  국가예방접종은 영유아하고 어린이들만 하는 접종이에요?
어른들은 해당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어른들은 노인 인플루엔자만 해당이 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2,880만원에 대한 반환금은 각 의료기관에 지급해줬던 게 반환이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가 일정의 예산액을 국·도·시비로 매칭해서 세운 예산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청구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난 잔액입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반환금이 남는 이유는 예방접종이 매년 달라지고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넉넉히 예산을 일단 받습니다.
그러나 반환금이 생기는 것은 보건소에 오는 분들은 비용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보건소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반환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원에서만 하게 되면 돈이 사실 모자랍니다.
최익순 위원  보건소에서 국·도비 반환금들이 전에 썼던 금액이 그거 해 가지고 반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전년에 썼던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2016년도 당해연도에…….
최익순 위원  당해연도에 딱 해 가지고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성산 산불이 났을 때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죠?
○보건소장 장분성  보건소는 일단 산불이나 재난이 나면 의료구호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용소가 일단 설치가 되면 거기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일을 먼저 하고, 다음 이번 같은 경우 이재민이 경로당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방문도 하고 구급함을 설치하고 계속 살피는 일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소위 말해서 이번 산불과 같이 이재민이 났을 때 매일 방문해요?
아니면 이따금씩…….
○보건소장 장분성  매일 합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 다치고 이러면 어차피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치지 않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진 부분이 많거든요.
갑자기 자기 재산이 다 소실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신상담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장분성  이번 경우에는 도 광역센터에서 심리치료사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산병원이 무료진료를 해 주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4일자로 승인이 되어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보살펴주는 것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그렇게 신청한 분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장분성  예, 1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몇 분 정도,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다 신청을 해야 해요, 어디에다 해야 해요?
○보건소장 장분성  저희가 매일 방문을 하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도 광역센터에서 심리치료사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속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번에 15일자로 됐던 분들은 아마 병원을 꼭 가봐야 되겠다고 하신 분이라서 아산병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한 몇 분 정도 돼요?
○보건소장 장분성  현재로는 한 분인데 조금 있으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황해 가지고 전혀 그거 하다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나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건소장님이 지속적으로 파견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장 전경임  안녕하십니까?
보건출장소장 전경임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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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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