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12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10시09분 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타당한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두 건이네요?
심연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도비, 시비가 2억인데 삭감됐고, 강릉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구입이 삭감됐는데 삭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충분하게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타당한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두 건이네요?
심연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도비, 시비가 2억인데 삭감됐고, 강릉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구입이 삭감됐는데 삭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충분하게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삭감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전부 다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전체적인 장비 교체비용은 1억3,400정도 필요한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지 못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5,000만원만 우선 올린 겁니다.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전부 다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전체적인 장비 교체비용은 1억3,400정도 필요한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지 못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5,000만원만 우선 올린 겁니다.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장비라는 건 내용연수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노후되는 건 맞는데 전체 장비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 거고, 일부 장비는 괜찮을 거고, 꼭 교체해야 할 장비는 있을 거고, 노후장비 교체 구입으로서 노후장비가 뭐가 있느냐…….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노후장비는 전체 보유 장비가 210종에 1,533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교체해야 할 장비가 컴퓨터 17대 정도를 금년도에 교체했고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편집실 컴퓨터 4대, 전문편집실 컴퓨터 1대, 64bit소프트웨어 마스터컬렉션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23대가 한 330만원씩 가는 장비가 전체가 7,5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건 3순위 정도로 미뤄서 1, 2순위, 그러니까 편집실 컴퓨터하고 전문편집실 컴퓨터, 그리고 64bit컴퓨터 일부 이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게 23대가 한 330만원씩 가는 장비가 전체가 7,5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건 3순위 정도로 미뤄서 1, 2순위, 그러니까 편집실 컴퓨터하고 전문편집실 컴퓨터, 그리고 64bit컴퓨터 일부 이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pc교체가 거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이해를 못하고 예산 삭감에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야 될지 삭감해야 될지 예결위에서 결론 내지 않습니까?
노후장비 교체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든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1,200종 된다면서요?
노후장비 교체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든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1,200종 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전체 교체해야 할 될 장비는 1억3,290만원됩니다.
○배용주 위원 이걸 한꺼번에 세우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연차별로 해서 올해는 뭐뭐 몇 기종에 얼마, 내년에는 뭐뭐 몇 기종에 얼마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개 컴퓨터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5,000만원 정도에서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내년도에는 심연수 시인이 탄생하신지 100주년이 됩니다.
강릉문화원하고 심연수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도비가 8,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칭 비율이 5 대 5가 아니고 4 대 6으로 되겠습니다.
8,000만원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1억2,000해서 2억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강릉문화원하고 심연수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도비가 8,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칭 비율이 5 대 5가 아니고 4 대 6으로 되겠습니다.
8,000만원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1억2,000해서 2억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여기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굳이 2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게 된, 물론 거기에 대한 원인도 있고 타당성도 있겠지만 2억을 세운 큰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든지 심연수 순회 전시회, 100주년기념 문학 작품집 발간, 홍보CF제작, 아직까지 심연수 시인이 윤동주 시인에 버금가는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시인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부분, 전국적인 시낭송대회를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총 사업비를 모두 포함해 보니까, 계상해 보니까 2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든지 심연수 순회 전시회, 100주년기념 문학 작품집 발간, 홍보CF제작, 아직까지 심연수 시인이 윤동주 시인에 버금가는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시인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부분, 전국적인 시낭송대회를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총 사업비를 모두 포함해 보니까, 계상해 보니까 2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당초 계획했던 것을 일부 못하게 되는…….
○배용주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삭감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일부 사업들을 줄이거나 없애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도비 8,000을 비율에 맞춰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도비가 8,000인데 시비를 8,000을 세우게 되면 비율이 4 대 6으로 가기 때문에 도비를 나중에 반납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증액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기념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심연수기념사업회하고 커피축제가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신규로 크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심연수기념사업회하고 커피축제가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신규로 크게…….
○이용기 위원 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문화예술행사 이런 것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문화올림픽과 전체 사업에 있습니다.
문화올림픽과 전체 사업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림픽기간 중에 올림픽과 관련된 단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단체는 없고 문화올림픽과에…….
○이용기 위원 문화올림픽과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저희 과에는 소속된 것은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산은 문화올림픽과에서 하더라도 업무추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일부 있습니다.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겨울 커피축제를 Jazz on the coffee라고 해서 2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예산은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겨울 커피축제를 Jazz on the coffee라고 해서 2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예산은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여기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나와 있는 커피축제의 예산은 정기적으로 하는, 10월에 개최되는 커피축제 예산이고, 금년도에 1억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커피축제 10주년이 됩니다.
의미 있는, 크게 행사를 하려고 증액한 것이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크게 행사를 하려고 증액한 것이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올림픽홍보라는 차원에서 많이들 행정력을 쏟아 부었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은 정기적으로 하는 커피축제고, 다만 올림픽 기간 중에는 올림픽부서에서 일부를 갖고 이벤트행사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네요?
과장님 말씀은 정기적으로 하는 커피축제고, 다만 올림픽 기간 중에는 올림픽부서에서 일부를 갖고 이벤트행사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올림픽기간 내내 2월 8일부터 17일, 18일까지…….
○이용기 위원 그건 좋고, 커피축제를 올림픽기간 중에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예상해 보면 장애인올림픽도 끝나면 바로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썰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경기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림픽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커피축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축제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올림픽기간 동안에 기획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역시 안 되네요?
썰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경기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림픽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커피축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축제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올림픽기간 동안에 기획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역시 안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말씀을 드린대로 예산서에 있는 커피축제는 정기적으로 하는 그 기간에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올림픽기간 동안 커피축제는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저희 과에서…….
○이용기 위원 예산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5억 정도 됩니다.
○조대영 위원 10억…….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전체적으로 그렇고,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이용기 위원 예산이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전체 10억 중에서 G-50일에 5억 정도하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올림픽기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올림픽기간하고 같습니다.
2월 8일부터 27일까지 되겠습니다.
2월 8일부터 27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거기도 커피축제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한겨울이고 장소적인 제약이 있어서 안목의 커피거리를 중심으로 하되 거점을, 여러 군데 거점을 만들어서 선수촌 부근이라든지, 강릉역 부근 몇 군데 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용기 위원 커피축제라는, 매년 하는 커피축제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커피축제에 매년 참여하던 사람들은 참여하기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목적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축제로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획을 잘해서 이왕 하려고 마음먹은 사업들이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축제로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획을 잘해서 이왕 하려고 마음먹은 사업들이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상당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시립예술단은 인건비가 상향되어서 일부 증액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보존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올림픽도 있으니까 기간 중에 행사를 잘 준비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보존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올림픽도 있으니까 기간 중에 행사를 잘 준비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술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술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관광과장 강석호 전복함이 노후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매년 2억씩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내년까지만 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고, 다만 너무 낡아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서 쓰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도색은 했지만 너무 낡아서 구멍이 나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약간의 1억 정도는 계속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시용으로, 세계2차 대전 때 쓰던 거, 사실 어떻게 봐서는 고물인데, 고철밖에 안 되는데 이걸 올려놓고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관광용으로 보여 주기식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물론 전시효과도 좋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관광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전시용으로, 세계2차 대전 때 쓰던 거, 사실 어떻게 봐서는 고물인데, 고철밖에 안 되는데 이걸 올려놓고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관광용으로 보여 주기식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물론 전시효과도 좋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관광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연간 4억5,000정도가 됩니다.
○배용주 위원 연간 4억5,000 관광 수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인건비, 보수비 빼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네요?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문을 보자고 설치해 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문을 보자고 설치해 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과장 강석호 수지 분석해 보면 4억5,000 투자해서 4억5,000 수입이 납니다.
○배용주 위원 어떻게 봐서는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봐야 되는데 2억을 세웠는데 전년도는 1억5,000 갖고 했는데 부족해서 5,000을 더 세웠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거 배 올려놓고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광과장 강석호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대안도 모색해 주시고 군 경계철책 대체시설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열감지기라든지 CCTV운영하는 거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년부터는 군 철책 철거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다 부담한다고 그러죠?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아니고 올해 철거한 게 국비가 일부 반영됐고…….
○배용주 위원 국비가 얼마나 반영됩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보통 영동 시·군 철책이, 서해안하고 남해안에는 철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동해안 쪽에 철책이 있는데 저희들의 노력과 국회 쪽의 노력을 통해서 올해부터 국비가 반영됐고, 내년 예산에 되고,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동 6개 시·군이 나눠서…….
유일하게 동해안 쪽에 철책이 있는데 저희들의 노력과 국회 쪽의 노력을 통해서 올해부터 국비가 반영됐고, 내년 예산에 되고,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동 6개 시·군이 나눠서…….
○배용주 위원 올해는 국비가 반영됐고, 내년부터 군 철책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부담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났던데요?
○관광과장 강석호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보탭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보탭니다.
○배용주 위원 해야 할 될 군 철책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해안선 75km 해안선에 35km했고, 20km 남았는데 올해5km가 마무리 됐습니다.
15km고 남고 철거할 구간, 내년 같은 경우에 염전해변하고 경포에서 사천 쪽에 그건 철거를 합니다.
15km고 남고 철거할 구간, 내년 같은 경우에 염전해변하고 경포에서 사천 쪽에 그건 철거를 합니다.
○배용주 위원 나머지는 얼마나 남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나머지는 10km 정도 남는데 그건 절벽이라든지 불가피하게 군사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배용주 위원 어차피 75km 해안경계선 중에서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있잖아요?
가시거리 확보가 안 된다든지, 적군의 침투가 용이한 지역은 안 되는데, 어떻게 봐서는 동해안 관광시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해양관광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강릉시에도 사천에 해중공원도 하는데 그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군 철책을 철거해야 된다?
가시거리 확보가 안 된다든지, 적군의 침투가 용이한 지역은 안 되는데, 어떻게 봐서는 동해안 관광시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해양관광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강릉시에도 사천에 해중공원도 하는데 그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군 철책을 철거해야 된다?
○관광과장 강석호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양관광 쪽에 있는 철책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먼저 하고 절벽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철책이 살아있는…….
우리가 해양관광 쪽에 있는 철책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먼저 하고 절벽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철책이 살아있는…….
○관광과장 강석호 드론이 올해하고 2년째 썼고, 올해 해수부에서 공모해서 저희 경포해수욕장이 최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드론의 역할이 가장 빚이 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하는데, 물론 직접적인 인명 구조도 있을 뿐더러 해안경계선, 부표를 설치한 바깥지역에서 드론이, 해수욕객 입장에서는 내가 물놀이 할 때 나를 지켜 주고 있다, 물론 몰카 같은 것은 나쁜 측면이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정서상 물놀이하는 고객들이 저 드론이 나를 지켜 주고 있다, 미아들이 계속 녹화가 됩니다.
미아가 사천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경포해수욕장에서 사천 쪽으로 가는 걸 녹화 필름을 되돌려서 미아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그 부분에 높게 점수 책정이 되어서 경포해수욕장이 최우수 해수욕장이 됐습니다.
드론의 역할이 가장 빚이 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하는데, 물론 직접적인 인명 구조도 있을 뿐더러 해안경계선, 부표를 설치한 바깥지역에서 드론이, 해수욕객 입장에서는 내가 물놀이 할 때 나를 지켜 주고 있다, 물론 몰카 같은 것은 나쁜 측면이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정서상 물놀이하는 고객들이 저 드론이 나를 지켜 주고 있다, 미아들이 계속 녹화가 됩니다.
미아가 사천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경포해수욕장에서 사천 쪽으로 가는 걸 녹화 필름을 되돌려서 미아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그 부분에 높게 점수 책정이 되어서 경포해수욕장이 최우수 해수욕장이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몇 대를 임차하시는데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드론의 성능이 있고, 드론이 2대가 장착됩니다.
감시하는 드론이 있고 구명정을 두세 개 실고 투하하는 드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감시하는 드론이 있고 구명정을 두세 개 실고 투하하는 드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구입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2억, 3억 듭니다.
구입하는 부분은, 구입해서 인력이 따릅니다.
운영하는 게 5명이 운영하는데 그런 운영 인력도 감안해야 됩니다.
구입하는 부분은, 구입해서 인력이 따릅니다.
운영하는 게 5명이 운영하는데 그런 운영 인력도 감안해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5,000만원을 주고 임차하는데 장비도 오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오고 다 포함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자니까요.
내년만 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매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임차하는 게 낫지 매년 5,000만원씩 주고 임차합니까?
구입하는 게 낫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만 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매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임차하는 게 낫지 매년 5,000만원씩 주고 임차합니까?
구입하는 게 낫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45일 동안 쓸려고 임차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이걸 3억, 5억 들여서 1년 동안 보관하고, 이게 유지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임차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임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임차비를 세웠습니다.
○배용주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내년까지 3년, 2년 운영했고…….
○배용주 위원 해 보시고 어떤 게 득이 되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세요.
안할 수가 없어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옥계 관광지 지장물 철거 전액 삭감했고, 안보전시관 국유지 토지 사용료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들은 바도 없고, 삭감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안할 수가 없어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옥계 관광지 지장물 철거 전액 삭감했고, 안보전시관 국유지 토지 사용료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들은 바도 없고, 삭감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강석호 옥계관광지가 6만5,000평입니다.
그중에 무상으로, 물론 대부료를 내고, 5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보상금 4억2,000이 예산에 확보된 상태이고, 다만 철거비가 2억5,000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잘 설득을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설득을 한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지만 배위원님 주축으로 해서 제발 이 부분은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유입측면을 고려해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무상으로, 물론 대부료를 내고, 5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보상금 4억2,000이 예산에 확보된 상태이고, 다만 철거비가 2억5,000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잘 설득을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설득을 한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지만 배위원님 주축으로 해서 제발 이 부분은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유입측면을 고려해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배용주 위원 민박도 하고 장사도 하고, 어떻게 봐서 주택만 개인소유지 이건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 보상비 갖고 나가기 어렵고, 지금 어떻게 봐서는 관광지 활성화 차원으로 봐서는 정비해야 될 차원이고, 정비 차원에서 철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 보상비 갖고 나가기 어렵고, 지금 어떻게 봐서는 관광지 활성화 차원으로 봐서는 정비해야 될 차원이고, 정비 차원에서 철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측에서 매년 500만원이면 500만원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계산하는데 잘못해서 이건 삭감해도 됩니다.
실무자측에서 매년 500만원이면 500만원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계산하는데 잘못해서 이건 삭감해도 됩니다.
○배용주 위원 올라온 삭감내역대로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배용주위원님을 1선거구로 보내서 당선시켜서 일을 시켜야 되겠네요.
여담입니다.
내무위원님들도 계시고 삭감이 됐는데 지역구의원이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관광지로 지정됐단 말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시유지내에 민박이 있어요.
그게 10년 전만 해도 민박은 민박으로서 버스 타고 다닐 때 이럴 때 수준에는 민박으로 그런 대로 여름에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민박이라기보다도, 민박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있죠.
관광지로 지정이 됐고 땅은 시유지이고 그래서 증개축도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게 관광지로 가기 위한 목적의 철거가 아니라 생존권이 달려있는 거란 말이죠.
작년에 보상비 예산을 받아서 감정을 해 보니까 평균 6,000∼7,000만원입니다.
집이 노후되어서, 다섯 집 중에서 그걸 받아서 나가서 전세방도 못 얻어요.
월세를 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나가라고 하는 이유, 시는 관광지 개발도 되지 않아, 불하도 안 해 줘, 그 다음에 여름 장사를 위해서 한시적인 보건소에서 내주는 건데 계절음식점도 안 내줘, 대부료는 지가가 높으니까 상당히 높아, 다섯 집은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해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시가 뭡니까?
지방정부가 뭡니까?
시민들이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살기 위한 행정인데 이건 행복하긴커녕 대부료도 상당히 연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 집에 보통 보면 500만원, 600만원 다 연체되어 있어요.
지장물 평균해 봐야 6,000∼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대부료를 내고 나면 방도 못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철거해야 되느냐,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작년에 지장물보상비를 세워놓고 철거비로 두 집 헐어냈죠?
셋 집 남았죠?
철거비 내지는 보상비를 더 충족시키겠다는 예산을, 이건 이유 없이 막 삭감을 하는데 이건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를 보지, 이 내용을 보지 못해서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들어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아니면 현장확인을 하든지,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거보다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이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경포해수욕장, 주문진, 연곡, 옥계, 강동, 정동 몇 개를 운영하죠?
여담입니다.
내무위원님들도 계시고 삭감이 됐는데 지역구의원이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관광지로 지정됐단 말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시유지내에 민박이 있어요.
그게 10년 전만 해도 민박은 민박으로서 버스 타고 다닐 때 이럴 때 수준에는 민박으로 그런 대로 여름에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민박이라기보다도, 민박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있죠.
관광지로 지정이 됐고 땅은 시유지이고 그래서 증개축도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게 관광지로 가기 위한 목적의 철거가 아니라 생존권이 달려있는 거란 말이죠.
작년에 보상비 예산을 받아서 감정을 해 보니까 평균 6,000∼7,000만원입니다.
집이 노후되어서, 다섯 집 중에서 그걸 받아서 나가서 전세방도 못 얻어요.
월세를 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나가라고 하는 이유, 시는 관광지 개발도 되지 않아, 불하도 안 해 줘, 그 다음에 여름 장사를 위해서 한시적인 보건소에서 내주는 건데 계절음식점도 안 내줘, 대부료는 지가가 높으니까 상당히 높아, 다섯 집은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해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시가 뭡니까?
지방정부가 뭡니까?
시민들이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살기 위한 행정인데 이건 행복하긴커녕 대부료도 상당히 연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 집에 보통 보면 500만원, 600만원 다 연체되어 있어요.
지장물 평균해 봐야 6,000∼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대부료를 내고 나면 방도 못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철거해야 되느냐,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작년에 지장물보상비를 세워놓고 철거비로 두 집 헐어냈죠?
셋 집 남았죠?
철거비 내지는 보상비를 더 충족시키겠다는 예산을, 이건 이유 없이 막 삭감을 하는데 이건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를 보지, 이 내용을 보지 못해서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들어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아니면 현장확인을 하든지,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거보다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이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경포해수욕장, 주문진, 연곡, 옥계, 강동, 정동 몇 개를 운영하죠?
○관광과장 강석호 75km 해안선에 20개 해수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옥계는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단체손님들입니다.
연간 운영하고 나면 1억 이상의 흑자를 냅니다.
흑자를 내서 과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으로 다 환원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연간 운영하고 나면 1억 이상의 흑자를 냅니다.
흑자를 내서 과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으로 다 환원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관광과장 강석호 그게 해수욕장 운영 목표입니다.
○이용기 위원 다른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다른 곳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해수욕장은…….
○이용기 위원 마을해수욕장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시범해수욕장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단체들이 임의대로 쓰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우리가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이용기 위원 그 얘기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해수욕장이라고 지정해 놓고 해수욕장에 기반시설이라고 옥계에 해 놓은 게 있어요?
기반시설 2억5,000이 올라왔는데…….
기반시설 2억5,000이 올라왔는데…….
○관광과장 강석호 옥계 부분에 투자가 덜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주문진에는 포장을 했고, 내년도에는 옥계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에 부분, 건물철거 부분을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문진에는 포장을 했고, 내년도에는 옥계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에 부분, 건물철거 부분을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경포도 있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있고 해수욕장 부분은 거의 투자를 안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와도 단체에서 오는 손님들이, 회사에서 휴양지로 설정해 놓고 오는 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라는 것은 전혀 안 했어요.
이벤트 행사도 단 10원짜리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자체적으로 다 운영해요.
폭죽을 터트리고 연등행사를 해도 자체로 수입을 받아서 그렇게 축제예산을 합니다.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않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부분을 더 확충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과장님 내쫓아도 걱정입니다.
한라아파트에다가 사람들 주거시설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한 사람 해 줬어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매년 대부료가 나오니까 계속 연체만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받아서, 통상적으로 자기땅이고 자기 개인소유, 경포 같은데 철거할 때는 보상비 많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와도 단체에서 오는 손님들이, 회사에서 휴양지로 설정해 놓고 오는 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라는 것은 전혀 안 했어요.
이벤트 행사도 단 10원짜리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자체적으로 다 운영해요.
폭죽을 터트리고 연등행사를 해도 자체로 수입을 받아서 그렇게 축제예산을 합니다.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않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부분을 더 확충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과장님 내쫓아도 걱정입니다.
한라아파트에다가 사람들 주거시설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한 사람 해 줬어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매년 대부료가 나오니까 계속 연체만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받아서, 통상적으로 자기땅이고 자기 개인소유, 경포 같은데 철거할 때는 보상비 많았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땅 부분이 포함되어서…….
○이용기 위원 이거 보내는 것도 마음이 무거워 죽겠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미팅을 했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이용기 위원 과장님 감정 나온 거 의원들한테 공개해 줘 봐요.
2억, 3억이 되나, 6,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면장하고 추진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상입니다.
2억, 3억이 되나, 6,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면장하고 추진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교통과장 최중근입니다.
○박건영 위원 수정내용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삭감됐는데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별도로 오늘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뭔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주차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교통과장 최중근 실무진하고 협의했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시내버스 노선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 얘기가, 위원들 얘기가 민원들, 시민들 얘기입니다.
잘 고려해서 편성이 잘되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 얘기가, 위원들 얘기가 민원들, 시민들 얘기입니다.
잘 고려해서 편성이 잘되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지금 5개월 되어 갑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가 매년 차선도색을 하는데 휘도측정비를 세워놨더라고요?
○교통과장 최중근 500만원…….
○배용주 위원 이거 처음 세우는 거죠?
○교통과장 최중근 아닙니다.
○배용주 위원 올해 했습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계속 세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차선을 긋는데 하고 나서 휘도측정하고 도포측정한 결과치를 갖고 오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었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 교통행정과가 산업건설위에 있다가 내무복지위로 넘어온지 2년째인데 그때부터 했으면 모를까 그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달라지는구나, 우리 시가 이제 달라지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비록 예산은 5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1,200km 되죠?
약 그 정도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차선을 긋는데 하고 나서 휘도측정하고 도포측정한 결과치를 갖고 오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었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 교통행정과가 산업건설위에 있다가 내무복지위로 넘어온지 2년째인데 그때부터 했으면 모를까 그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달라지는구나, 우리 시가 이제 달라지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비록 예산은 5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1,200km 되죠?
약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1,450km…….
○배용주 위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강릉시 차선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도로차선이 확 달라집니다.’라고 떠들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입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강릉시가 라인마킹차 보유하고 계시죠?
몇 년 됐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강릉시가 라인마킹차 보유하고 계시죠?
몇 년 됐죠?
○교통과장 최중근 거의 20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차 운행 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올림픽 지나서는 도색차를 폐기하고 임차방식으로 해서 외주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하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폐기하시고 임차식으로 해서 전체 외주를 주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한번 시공한 부분, 4개 권역으로 입찰 줘서 입찰된 시공사들이 시공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서 무작위로 가서 도포측정, 휘도측정 해서 기준치 못 나오면 재시공 한 번만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차선도색을 합니다.
강릉시가 6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과장님이 계장님하실 때죠?
교통행정과 직원 두 분하고 저하고 출장 끊어서 야간에 다른 지자체, 도로공사 현장을 가서 하는 거 보고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과장님, 1,400km 되는 차선에 가장 이용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강릉시민입니다.
특히나 밤 같은데 비오는 날 차선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못 봐서 넘어가서 남의 차와 사고 나면 괜히 범법자 만들고, 중앙선 침범으로 만들고, 이것만큼은 성과물로 해서 혁신적으로 제대로 해 봅시다.
그런 부분에 가서 무작위로 가서 도포측정, 휘도측정 해서 기준치 못 나오면 재시공 한 번만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차선도색을 합니다.
강릉시가 6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과장님이 계장님하실 때죠?
교통행정과 직원 두 분하고 저하고 출장 끊어서 야간에 다른 지자체, 도로공사 현장을 가서 하는 거 보고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과장님, 1,400km 되는 차선에 가장 이용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강릉시민입니다.
특히나 밤 같은데 비오는 날 차선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못 봐서 넘어가서 남의 차와 사고 나면 괜히 범법자 만들고, 중앙선 침범으로 만들고, 이것만큼은 성과물로 해서 혁신적으로 제대로 해 봅시다.
○교통과장 최중근 잘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모리터닝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전체 25.3%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보조금도 있고, 비수익노선도 있고, 교통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전에 용역을 한번 했죠?
○교통과장 최중근 비수익노선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 적용시킨 겁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몇 %나 더 증액되어서 지원해 줍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증액된 것은 인건비 쪽으로 증액되고,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유류세 중에서 주행세 금액이 측정되거든요.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배분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용차량들이 운행이 많아지면서 유가보조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배분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용차량들이 운행이 많아지면서 유가보조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울러서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가 다르게 운행하는 곳은 옥계면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본사가 강릉시에 있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금을 본사에 직접 주죠?
다행스럽게 본사가 강릉시에 있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금을 본사에 직접 주죠?
○교통과장 최중근 영업소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동해강원영업소, 동해영업소 이렇게 줘요?
그렇게 안 준다니까요?
옛날에는 영업소에 줬어요?
이제는 영업소에 안 주고 본사에 그냥 다 줘요.
본사에서는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강릉시에서 주는 건 영업소에 주는 것을 본사에 직접 주니까 본사에서는 영업소에 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시에서 배차하고 줄이고 시간 조정하는 것은 신경 안 써요.
영업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본 위원이 영업소에 직접 주라고 몇 번을 그랬어요?
안 줘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안 준다니까요?
옛날에는 영업소에 줬어요?
이제는 영업소에 안 주고 본사에 그냥 다 줘요.
본사에서는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강릉시에서 주는 건 영업소에 주는 것을 본사에 직접 주니까 본사에서는 영업소에 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시에서 배차하고 줄이고 시간 조정하는 것은 신경 안 써요.
영업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본 위원이 영업소에 직접 주라고 몇 번을 그랬어요?
안 줘요?
확인해 보세요.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일단은 동해시하고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재협의를 하고, 동해시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중근 저희들 요구사항은 아침 출퇴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만큼이라도 배차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재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옥계 현내시장까지 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옥계 현내시장까지 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보조금을 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노선을 줄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버스회사 요구에 의해서 줄이는 거지, 노선을 없애는 거죠?
행정에서도 기존 다니던 노선을 없애려고 합니까?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니까 없애는 거란 말입니다.
버스회사 요구에 의해서 줄이는 거지, 노선을 없애는 거죠?
행정에서도 기존 다니던 노선을 없애려고 합니까?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니까 없애는 거란 말입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몇 년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동해시 영업소에 별도로 줘라, 그래야만 옥계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이렇게 안 해 주면 보호를 못 받는다’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과장님이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버스노선이 없어지는 것은 예산에 즈음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별도로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면장은 전화하는데 저는 전화 안 했어요.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보려고 아직 한 번도 전화 안 했죠.
슬기롭게 행정력을 발휘해 봐요?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과장님 하여튼 능력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몇 년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동해시 영업소에 별도로 줘라, 그래야만 옥계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이렇게 안 해 주면 보호를 못 받는다’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과장님이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버스노선이 없어지는 것은 예산에 즈음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별도로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면장은 전화하는데 저는 전화 안 했어요.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보려고 아직 한 번도 전화 안 했죠.
슬기롭게 행정력을 발휘해 봐요?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과장님 하여튼 능력을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돌아가셔서 지원해 주는 부분, 동해상사 강원여객, 시간이 충분해도 좋으니까, 늦어도 좋으니까 자료를 가져와 봐요.
얼마, 유가 보조, 버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거기에서 우리는 표기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동해시 쪽에 주는 건 표기는 안 되어 있을 텐데, 늦어도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지 교통과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정을 할 때도, 노선을 줄인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줄 건 주지 않느냐’ 이건 권리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양 소장들이 버스 줄이려고 하려면 못 줄이게 해서 한 500만원 더 증액시켜 줘요.
소장들이 그걸 갖고 가서 본사에 가서 자랑을 하니까 안 없애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니까 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야지 교통과가 편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해시 운수업계에 놀아나고 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얼마, 유가 보조, 버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거기에서 우리는 표기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동해시 쪽에 주는 건 표기는 안 되어 있을 텐데, 늦어도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지 교통과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정을 할 때도, 노선을 줄인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줄 건 주지 않느냐’ 이건 권리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양 소장들이 버스 줄이려고 하려면 못 줄이게 해서 한 500만원 더 증액시켜 줘요.
소장들이 그걸 갖고 가서 본사에 가서 자랑을 하니까 안 없애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니까 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야지 교통과가 편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해시 운수업계에 놀아나고 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강릉에 택시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총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법인택시는 599대이고, 개인택시가 733대가 있습니다.
1,292대가 있습니다.
1,292대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에 감차 하나도 안 했습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금년에 30대를 감차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남은 게 1,292대입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예.
○최선근 위원 30 몇 대요?
○교통과장 최중근 30대하고, 개인택시면허가 16대가 나갔고, 실제로는 14대가 감차됐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미미한 부분이지만 숫자 개념을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택시서비스 개선에서 통신하고 콜 관제비를 지원해 주는데 감차를 했으면 숫자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전년도하고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해 놨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확인을 하시고, 그래야지 일했다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 그대로, 뭘 했는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인쇄물만 봤을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택시서비스 개선에서 통신하고 콜 관제비를 지원해 주는데 감차를 했으면 숫자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전년도하고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해 놨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확인을 하시고, 그래야지 일했다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 그대로, 뭘 했는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인쇄물만 봤을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그건 도비 요구를 할 때 감차하기 전에 요구를 해서 전에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매칭해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집행하기에는 1,922대에 대해서…….
매칭해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집행하기에는 1,922대에 대해서…….
○교통과장 최중근 예.
○최선근 위원 도비 지원도 없는데, 택시서비스 개선 통신콜 관제비 지원 1,292대 시비 2억2,100만원, 전년도 그대로, 내년에 감차 또 해도 그대로 베껴서 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개선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법인하고 개인택시 콜 통합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금년 신규사업이죠?
○교통과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신청했는데 2억3,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조정된 금액이 보니까 1억5,000으로 조정됐습니다.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 뭘 어디서 어떻게 삭감해서 조정해 줬습니까?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 뭘 어디서 어떻게 삭감해서 조정해 줬습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유지 관리비 쪽인데 삭감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그건 부가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근거를 보니까 강릉시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택시종량제, 택시감차 참여시 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조례를 봤더니까 그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감차는 법인택시만 감차하잖아요?
그리고 지원근거를 보니까 강릉시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택시종량제, 택시감차 참여시 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조례를 봤더니까 그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감차는 법인택시만 감차하잖아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최선근 위원 근데 개인택시는 왜 지원해 줘요?
지원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원근거가 뭐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공무원 업무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 갖고 확인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것은 법인택시가 감차하는데 개인택시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같이 동참해 줬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만든 건가요?
지원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원근거가 뭐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공무원 업무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 갖고 확인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것은 법인택시가 감차하는데 개인택시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같이 동참해 줬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만든 건가요?
○교통과장 최중근 그런 개념도 있고 콜 비율을 보면 법인콜이 있고 개인택시콜이 있는데 콜비율을 보면 5 대 1 정도가 됩니다.
개인콜이 5되고 법인이 1정도가 되는데 콜 통합을 하면서 개인콜에 있던 기득권이 감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개인콜이 5되고 법인이 1정도가 되는데 콜 통합을 하면서 개인콜에 있던 기득권이 감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최선근 위원 그런 원리라고 그러면 개인콜에 돈을 더 줘야지, 더 많이 줘야죠?
○교통과장 최중근 감차위원회에서…….
○최선근 위원 산출한 것을 보면 택시당 얼마 이런 식으로 했어요?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한다면 콜 횟수가 평균 얼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얼마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대부분이 인건비 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한다면 콜 횟수가 평균 얼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얼마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대부분이 인건비 같은데…….
○교통과장 최중근 인건비입니다.
○최선근 위원 인건비를 8,000만원씩 삭감해서 1억5,000 뚝 잘라서 주면 어떻게 집행하라는 겁니까?
1억5,000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심의 마칠 때까지 지원근거하고 산출내역하고 제출해 주세요.
1억5,000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심의 마칠 때까지 지원근거하고 산출내역하고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문화관광국은 8개 과, 소,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과장님들이 업무숙지를 엄청나게 하고 연찬을 해서 잘 아시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자꾸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연찬을 많이 해서 하는데 답변을 잘 못해서, 국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적극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라면서, 교통행정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기왕에 교통행정과하고 박용복 과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시내버스 노선에 관한 부분은 좀 전에 박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무리하면서 환승구역에 보면 연곡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시내버스 환승구역이 되는데 민원이 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더라, 대형화장실 말고 이동식 작은 화장실이라도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예산을, 환경과 쪽의 예산을 세워야 될 겁니다.
잘 협의하길 바랍니다.
국장님께 문화관광국은 8개 과, 소,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과장님들이 업무숙지를 엄청나게 하고 연찬을 해서 잘 아시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자꾸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연찬을 많이 해서 하는데 답변을 잘 못해서, 국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적극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라면서, 교통행정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기왕에 교통행정과하고 박용복 과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시내버스 노선에 관한 부분은 좀 전에 박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무리하면서 환승구역에 보면 연곡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시내버스 환승구역이 되는데 민원이 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더라, 대형화장실 말고 이동식 작은 화장실이라도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예산을, 환경과 쪽의 예산을 세워야 될 겁니다.
잘 협의하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입니다.
○박건영 위원 스포츠클럽사무국 운영비, 지자체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공모사업인가 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스포츠클럽사무실 운영비는 이번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의 목적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다세대, 다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원의 순수 국비를 3개년간 매년 3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시가 선정됐습니다.
시에서는 국비 지원에 따른 약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가 스포츠클럽사무국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고 순수 국비사업이니 만큼 전액 반영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의 목적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다세대, 다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원의 순수 국비를 3개년간 매년 3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시가 선정됐습니다.
시에서는 국비 지원에 따른 약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가 스포츠클럽사무국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고 순수 국비사업이니 만큼 전액 반영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박건영 위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차를 계속 끌고 다니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이건 어떻게 잘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잘하셔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이건 어떻게 잘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잘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보통 한번 대회를 할 때 2,500명 정도 참여하는데…….
○박건영 위원 시민들 말고 외지인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외지인들이 50% 정도, 대부분 외지인이 많이 참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포 스마일마라톤 전에 강릉 바다마라톤대회라고 2003년부터 2015년도까지 MBC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MBC에서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강원도민일보에서 경포 스마일대회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올림픽 붐도 있고 그래서 올림픽운영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포 스마일마라톤 전에 강릉 바다마라톤대회라고 2003년부터 2015년도까지 MBC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MBC에서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강원도민일보에서 경포 스마일대회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올림픽 붐도 있고 그래서 올림픽운영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박건영 위원 코스가 해안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경포 중앙통로에서 주문진까지 갔다 오는 5km, 10km 하프마라톤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으로 운영해 왔는데 올림픽운영과가 내년부터 올림픽이 끝나면 없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체육청소년과로 이 사업이 이관됩니다.
저희들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마라톤 인파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의 유일한 마라톤대회인데 존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마라톤 인파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의 유일한 마라톤대회인데 존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은 시민들만, 자체사업이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싶지만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바다가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홍보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원이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우리 지역도 홍보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외지에서 어떻게든지 사람만 끌어들일 수 있는 성대한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연변자치주 어르신 체육대회 교류사업이 있는데 삭감됐습니다.
수정내역이 왔는데 보니까 여비더라고요?
연변자치주 어르신 체육대회 교류사업이 있는데 삭감됐습니다.
수정내역이 왔는데 보니까 여비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대부분 여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변자치주하고 우리가 2012년도에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2013년부터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연변자치주 어르신들과 우리 시 체육인들이 상호간에 방문 활동을 해서 양 도시간에 체육으로 서로의 동포애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년 20명 내외 인원으로 한 해는 연변자치주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고, 한 해는 우리 시에서 연변자치주로 방문하는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월경에 연변자치주에서 강릉시로 방문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반영이 되어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모국에 대한 정을 나눠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연변자치주하고 우리가 2012년도에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2013년부터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연변자치주 어르신들과 우리 시 체육인들이 상호간에 방문 활동을 해서 양 도시간에 체육으로 서로의 동포애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년 20명 내외 인원으로 한 해는 연변자치주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고, 한 해는 우리 시에서 연변자치주로 방문하는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월경에 연변자치주에서 강릉시로 방문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반영이 되어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모국에 대한 정을 나눠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연변자치주 전체가 35%, 37% 정도가 우리 동포들이살고 계십니다.
용정시 같은 경우에는 70%가 우리 동포라고 그러는데 연변자치주가 중국 내에 작은 한국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포들에 의한 애국심이라든지 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대표단들이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를 보고 돌아가서 그 지역에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용정시 같은 경우에는 70%가 우리 동포라고 그러는데 연변자치주가 중국 내에 작은 한국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포들에 의한 애국심이라든지 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대표단들이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를 보고 돌아가서 그 지역에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박건영 위원 저도 중국에 가보니까 우리 동포들이죠.
자꾸 중국에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중국화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인데 거기에 대해서 후대 넘어가면 망각을 해 버리던데 서로 동포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삭감이 되면…….
자꾸 중국에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중국화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인데 거기에 대해서 후대 넘어가면 망각을 해 버리던데 서로 동포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삭감이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고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네덜란드…….
○위원장 박경자 네덜란드 선수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비워줬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컨테이너박스는 올림픽이 끝나면 반납하고 둔치에다가 새로운 돔구장식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하면 월 임대료가 얼마 나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에서 임대해서 조직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운영과에서 임대해서 조직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직위 차원에서 하고 올림픽이 끝나면 철거할 예정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컨테이너박스는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그건 철거보다는 연합회에서 쓸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돔경기장을 만들면 누군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예산 형평성에 맞는지, 합리적인가 생각해서 지금 쓰고 있는 임대 그 위치에다가 그걸 하나 사서 만들어서 케이트볼연합회에다가 일임해 주시면 그 돔경기장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하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돔경기장을 만들면 누군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예산 형평성에 맞는지, 합리적인가 생각해서 지금 쓰고 있는 임대 그 위치에다가 그걸 하나 사서 만들어서 케이트볼연합회에다가 일임해 주시면 그 돔경기장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하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올림픽이 끝나면 연합회가 다시 경기장 쪽으로 들어옵니다.
경기장 내에 연합회사무실이, 쓰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장 내에 연합회사무실이, 쓰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올림픽이 끝나면 게이트볼연합회가 그 사무실이 있으니까 기존 사무실로 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돔경기장이라든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합회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내주면 거기에 그분들이 왔다갔다 하시고 그 이외에 나름대로 조직을 만드실 겁니다.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 12면 전체적으로 강릉시민 게이트볼연합회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합회사무실하고 게이트볼구장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임대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매입해서 지금 현 장소에 놔두고 여기에 있는 잔디구장 12면 관리를 그분들이 분명히 관리하십니다.
소일거리도 되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에 예산의 전체적인 비용을 놓고 큰 틀에서 보면 사무실을 2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무실 하나, 작은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12면의 전체적인 면적을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올림픽이 끝나면 게이트볼연합회가 그 사무실이 있으니까 기존 사무실로 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돔경기장이라든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합회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내주면 거기에 그분들이 왔다갔다 하시고 그 이외에 나름대로 조직을 만드실 겁니다.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 12면 전체적으로 강릉시민 게이트볼연합회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합회사무실하고 게이트볼구장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임대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매입해서 지금 현 장소에 놔두고 여기에 있는 잔디구장 12면 관리를 그분들이 분명히 관리하십니다.
소일거리도 되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에 예산의 전체적인 비용을 놓고 큰 틀에서 보면 사무실을 2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무실 하나, 작은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12면의 전체적인 면적을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과장님, 조사를 하셔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호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임에 따라 김신옥 평생학습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호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임에 따라 김신옥 평생학습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신옥 평생학담당 김신옥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신옥 담당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신옥 담당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김복순 문화센터소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예산안 참조)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배용주 위원 복지정책과 하여튼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하는 민원인들이 바로 복지더라고요?
차상위계층 수급자,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복지도우미도 있고, 각종 제도는 잘되어 있는데 어때요?
운영해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차상위계층 수급자,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복지도우미도 있고, 각종 제도는 잘되어 있는데 어때요?
운영해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그전에 없던 부분에서 읍·면·동 사회봉사협의체도 만들고 우체국이라든지 한전에 검침원들 해서 찾아다니는 민원을 많이 했는데 제도 을 만들어 놓고 그전보다 긴급지원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근데 자꾸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들이 매년 늘어난다고 그러면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럴 겁니다.
자꾸만 발굴을 하는데 한계는 있지 않느냐, 그죠?
자꾸만 발굴을 하는데 한계는 있지 않느냐,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발굴에도 한계가 있고…….
○배용주 위원 한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소득을 보고, 자기들이 미처 말을 못하다가,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100% 찾아서 간다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까?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고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고요.
○배용주 위원 강릉시 인구가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만 늘어나고 있는데 300명에서 400명이 늘어났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씩 지급하는데 우리 시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출산장려금보다는 다자녀…….
○배용주 위원 다자녀는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3명 이상 학자금을 도비하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학자금을 100만원,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 300만원이다,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어 150만원 장학금을 받으면 안 해 줬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더란 얘기죠.
열심히 공부하고 150만원 안 주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300만원인데 15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100만원 주자, 내년도에는 그런 제도가 달라지는 점이 있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학자금을 100만원,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 300만원이다,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어 150만원 장학금을 받으면 안 해 줬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더란 얘기죠.
열심히 공부하고 150만원 안 주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300만원인데 15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100만원 주자, 내년도에는 그런 제도가 달라지는 점이 있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복지 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손주를 보니까 돈이 없으면 애를 못 낳겠다, 솔직히 얘기를 해 봅시다.
조리원 가서 하고 나면 300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된다고 그러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리원 가서 하고 나면 300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된다고 그러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리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출산 그 자체를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배용주 위원 조리원에 가는 사람은 비용을 주고, 안 가는 사람은 비용을 그쪽으로 주면 되죠?
출산 장려를 많이 시켜야 아기를 낳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육아휴가니 발굴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시는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되겠다, 연구해 보시고…….
출산 장려를 많이 시켜야 아기를 낳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육아휴가니 발굴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시는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되겠다, 연구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배용주 위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해서 6개소인데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몇 쪽이죠?
○배용주 위원 52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장애인 쪽입니다.
장애인들은 열악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주로 보람의 집, 햇살동네 이래서 공동생활 하는데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2년간 인상이 없었는데 내년에 2년 주기로 급여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장애인들은 열악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주로 보람의 집, 햇살동네 이래서 공동생활 하는데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2년간 인상이 없었는데 내년에 2년 주기로 급여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시에서 종사자들 급여 책정하는데 최저임금이 있고, 시급이 인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상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그래서 내년에 도비하고 같이 인상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해서 6개소라고 올려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시에서 장애인 이용차량, 노란 무슨 차입니까?
개인택시로 해서 운영하는 거 있죠?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장애인 이용차량, 노란 무슨 차입니까?
개인택시로 해서 운영하는 거 있죠?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택시도움이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교통과에서 합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배용주 위원 과에서 하는 건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지체장애에서 하는 휠체어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고 택시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건 저희가 하고 택시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지원에 큰 금액이 아닌데 소폭이 삭감되어서 수정내역이 왔는데 장애인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자기한테 운명이 주어지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도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재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도 매달려야 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그러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지원에 큰 금액이 아닌데 소폭이 삭감되어서 수정내역이 왔는데 장애인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자기한테 운명이 주어지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도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재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도 매달려야 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그러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그건 법정시설은 아니고, 장애인가족지원 모임이 있는데 남강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600만원을 실제로 올해 센터장이 새로 오시면서 뭔가 의욕적인 사업을 해 보시려고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작년까지는 센터장이 속초에 계시면서 상주가 안 되어서 이런 사업을 못했는데…….
600만원을 실제로 올해 센터장이 새로 오시면서 뭔가 의욕적인 사업을 해 보시려고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작년까지는 센터장이 속초에 계시면서 상주가 안 되어서 이런 사업을 못했는데…….
○박건영 위원 비급여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올해 그만두셨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 오신 센터장님이 새로운 계획을 갖고 오시면 내년에 할 수 있으니까 당장에…….
○박건영 위원 센터장님의 의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내년에 다른 분이 오셔서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박경자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생활보장과장 김영희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시립복지원에 있는데 노숙인 수는 57명 내지 60명…….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거의 비슷합니다.
일시 보호로는 300, 400명이 왔다갔다합니다.
일시 보호는 하루나 이틀이나 묵어서 왔다가는…….
일시 보호로는 300, 400명이 왔다갔다합니다.
일시 보호는 하루나 이틀이나 묵어서 왔다가는…….
○배용주 위원 시설을 너무 잘해 주면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지금도 우리가 일시 보호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이런 쪽에 와서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가려고 합니다.
가능한 그 사람들이 인권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갈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추위에 터미널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한두 명씩 발생을 해요. 그분들이 연간 이용하시는 분들이 300, 400명 정도가 되고 시설에 고정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57명에서 60명 정도가 됩니다.
가능한 그 사람들이 인권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갈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추위에 터미널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한두 명씩 발생을 해요. 그분들이 연간 이용하시는 분들이 300, 400명 정도가 되고 시설에 고정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57명에서 60명 정도가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 보강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운영을 하면서 혹시라도 미처 못 해서,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는데 노숙하다가 동사로 사망사고가 나면 그것도 어떻게 봐서는 강릉시가 큰 책임이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남대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남대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관리는 경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쉼터 말씀입니까?
노인쉼터 말씀입니까?
○배용주 위원 예, 과장님 담당부서입니까?
○위원장 박경자 그때 가서 하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경로복지과장 이철희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봉사를 갑니다.
자장면 봉사도 하고 배식 봉사도 하는데 물론 무료입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말이 안 된다, 그래도 동네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강릉시내 초입이 되는데 그 옆에 무슨 인민군 배급 주듯이 주느냐, 주는 건 좋은데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름 되면 밥 먹으면서 싸우고 경찰관 숱하게 오고, 밥 그릇 던지고, 뺏어가고 난리입니다.
혹시 그런 것을 위치 변경 선정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한번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자장면 봉사도 하고 배식 봉사도 하는데 물론 무료입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말이 안 된다, 그래도 동네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강릉시내 초입이 되는데 그 옆에 무슨 인민군 배급 주듯이 주느냐, 주는 건 좋은데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름 되면 밥 먹으면서 싸우고 경찰관 숱하게 오고, 밥 그릇 던지고, 뺏어가고 난리입니다.
혹시 그런 것을 위치 변경 선정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한번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급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급식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거기가 버드나무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쉬시기 때문에 쉬는 공간을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가끔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CCTV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급식은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개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급식하고 있는 것은 좋아요
거기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없는 분들이 많이 와서 드십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 드시죠.
무료급식이다 보니까 하는데, 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굳이 그 장소에서 급식을 해야 되느냐, 다른 장소가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곳은 시민들이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밑에 고수부지 쪽에 시설을 잘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급식하시는 분들은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따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서 하면 하는 거고, 위에서 하는 거면 위에서 하는 거고, 지금 와서 물론 CCTV, 사실은 거기 훔쳐갈 것도 없고 도난사고도 없는데 CCTV를 설치한 목적은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설치한 것 같은데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시설개선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강릉시 예산도 이제는 1조원 시대가 다가오는데 다른 곳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도로 복판에, 시내 들어오는 초입에 노인네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시설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 시설을 개선할 의사가 없습니까?
거기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없는 분들이 많이 와서 드십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 드시죠.
무료급식이다 보니까 하는데, 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굳이 그 장소에서 급식을 해야 되느냐, 다른 장소가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곳은 시민들이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밑에 고수부지 쪽에 시설을 잘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급식하시는 분들은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따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서 하면 하는 거고, 위에서 하는 거면 위에서 하는 거고, 지금 와서 물론 CCTV, 사실은 거기 훔쳐갈 것도 없고 도난사고도 없는데 CCTV를 설치한 목적은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설치한 것 같은데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시설개선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강릉시 예산도 이제는 1조원 시대가 다가오는데 다른 곳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도로 복판에, 시내 들어오는 초입에 노인네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시설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 시설을 개선할 의사가 없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어르신들이 장소가 전에부터 비어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모이셔서 거기가 자연스럽게 어른들 쉼터가 됐는데 급식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여튼 지원해 주는 곳이 있어서 개인 단체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곳에서도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무료로 급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굳이, 생활보장과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게 수급자라서 오는 분들도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가면 친구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곳에서도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무료로 급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굳이, 생활보장과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게 수급자라서 오는 분들도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가면 친구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본 위원이 제안 하나합시다.
거기를 오히려 노인정, 노인네분들 처음에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했던 공간이지 않습니까?
휴식공간으로 하면 공원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오셔서 좋은 시설에서, 환경에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지금처럼 급식을 하고 노상에서 도시락을 받아서 인도에 와서 먹고, 뒤집고, 던지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휴식공간만 만들어 놓고 급식을 지금처럼 한다고 그러면 장소를 다른 옆에다가 안 보이는 곳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밑에서 하든지 한쪽에서 해서 바꿔보자, 지금까지 내내 그래 오던 것을, 그렇잖아요?
모든 게, 고정관념을 없애자, 처음에는 그 시설도 안 해줬잖아요?
비가림시설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비가림시설도 만들어주니까 이제는 아예 그 장소가 무슨 급식시설장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관상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서 급식할 자리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런 공간은 진짜, 우리가 친수공간도 만들고 많이 만드는데 정말 노인네들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장소는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본 위원이 제안 하나합시다.
거기를 오히려 노인정, 노인네분들 처음에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했던 공간이지 않습니까?
휴식공간으로 하면 공원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오셔서 좋은 시설에서, 환경에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지금처럼 급식을 하고 노상에서 도시락을 받아서 인도에 와서 먹고, 뒤집고, 던지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휴식공간만 만들어 놓고 급식을 지금처럼 한다고 그러면 장소를 다른 옆에다가 안 보이는 곳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밑에서 하든지 한쪽에서 해서 바꿔보자, 지금까지 내내 그래 오던 것을, 그렇잖아요?
모든 게, 고정관념을 없애자, 처음에는 그 시설도 안 해줬잖아요?
비가림시설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비가림시설도 만들어주니까 이제는 아예 그 장소가 무슨 급식시설장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관상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서 급식할 자리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런 공간은 진짜, 우리가 친수공간도 만들고 많이 만드는데 정말 노인네들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장소는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물론 내무에서도 소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위위원님들 계시는데 짧게 그동안 소회도 말씀하시죠.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공무원 생활을 77년도부터 시작해서 40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퇴직한 다음에는 힘들었던 일들 조차까지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 생활했던 이 시절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돌봐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신 덕분에 무사히 40년 6개월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퇴직한 다음에는 힘들었던 일들 조차까지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 생활했던 이 시절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돌봐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신 덕분에 무사히 40년 6개월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자 인사를 먼저 시키면 울먹해 지는 마음이 생길까봐 본 위원장 자격으로 마지막 멘트에 넣었습니다.
40여년간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시는 걸음걸음이 꽃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0여년간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시는 걸음걸음이 꽃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수많은 세월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살림을 잘하셨는지 수정내역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역시 베테랑이라고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죠?
역시 베테랑이라고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박건영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아이들 방과후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박건영 위원 5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29인 시설 미만, 30인 시설 이상 갈라지는데, 만일 아이들이 저녁시간에 부모들은 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거리로 나가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검어지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 아동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싶은데 상당히 공공기금이라든지 후원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나 봐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성화를 잘 못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베테랑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없습니까?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검어지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 아동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싶은데 상당히 공공기금이라든지 후원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나 봐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성화를 잘 못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베테랑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인 후원금으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아동들을 케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지원되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축제한마당이라든지 페스티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는 못하지만 충분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축제한마당에 가보면 아이들에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를 하나씩 지원해 주면서 먹거리를 많이 부족하게 해 줬습니다.
600명의 아동들이 강남축구공원에서 나름 프로그램으로 체육대회도, 한마당도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티셔츠를 해 주면서 먹거리를 너무 못해 줘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을 600명의 아동이 한마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1,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면, 옷으로 600만원, 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먹는 거에 4,000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려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지원되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축제한마당이라든지 페스티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는 못하지만 충분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축제한마당에 가보면 아이들에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를 하나씩 지원해 주면서 먹거리를 많이 부족하게 해 줬습니다.
600명의 아동들이 강남축구공원에서 나름 프로그램으로 체육대회도, 한마당도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티셔츠를 해 주면서 먹거리를 너무 못해 줘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을 600명의 아동이 한마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1,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면, 옷으로 600만원, 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먹는 거에 4,000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려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위원들이 복지 쪽에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모르고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인 거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을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정리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알아야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알잖아요?
이런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 0세부터 18세더라고요?
그것도 체육청소년과와 상의해서 12세에서 자르든지, 관리의 문제도 있고 너무 아이들이 연령차이가 나면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인 거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을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정리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알아야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알잖아요?
이런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 0세부터 18세더라고요?
그것도 체육청소년과와 상의해서 12세에서 자르든지, 관리의 문제도 있고 너무 아이들이 연령차이가 나면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아동이 18세까지입니다.
주문진에 1318이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특화로 13에서 18세까지 중학교, 고등학생만 받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동이라고 하면 0세부터지만 취약 전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방과후로…….
주문진에 1318이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특화로 13에서 18세까지 중학교, 고등학생만 받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동이라고 하면 0세부터지만 취약 전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방과후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운영상이라든지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편할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조직을 개편하실 때 위원님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담당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이 저희들 여성가족과로 오면 같이 업무가 연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과가 너무 비대해져서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할, 조직개편에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청소년이 저희들 여성가족과로 오면 같이 업무가 연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과가 너무 비대해져서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할, 조직개편에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건영 위원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으셨고 다 그런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모른 척 하지마시고 항상 발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울어야 된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살 계획입니다.
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살 계획입니다.
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자 여기서는 위원님들은 박수는 칠 수 없고, 마음속으로 큰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내려놓으시고 가시는 걸음에 꽃길만 항상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내려놓으시고 가시는 걸음에 꽃길만 항상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가 사실은 하시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업무가 많아요.
범위가 넓고, 현장, 아파트 현장이든 공사현장이든 현장마다 사실은 비산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고 하다보니까 환경정책과가 늘보면 직원들도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고 본 위원도 평일, 휴일 몇 번씩 전화해서 불러내고 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하는 거고,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미워하시지 마십시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정책과가 보면 거의 화장실 관리를 많이 합니다.
지금 환경정책과가 관리하시는 화장실이 몇 동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가 사실은 하시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업무가 많아요.
범위가 넓고, 현장, 아파트 현장이든 공사현장이든 현장마다 사실은 비산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고 하다보니까 환경정책과가 늘보면 직원들도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고 본 위원도 평일, 휴일 몇 번씩 전화해서 불러내고 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하는 거고,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미워하시지 마십시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정책과가 보면 거의 화장실 관리를 많이 합니다.
지금 환경정책과가 관리하시는 화장실이 몇 동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127개소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중에서 모바일식이 몇 개고 조적식이 몇 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조적식으로, 고정식이라고 하는 게 40% 나머지 60%가 이동식, 거의 모바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래도 많습니다.
○배용주 위원 바닷가 피서철에는 이용객이 많으니까 문 열고 청소하고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객이 없는 곳은 가보면 겨울철에는 다 잠금장치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동파로 인해서 안에 무슨 수도가 터지고, 뭐가 터져서 봄 나면 다시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식화장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동파로 인해서 안에 무슨 수도가 터지고, 뭐가 터져서 봄 나면 다시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식화장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에 모바일식으로 나오는 화장실도 거의 고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잘 나오고, 옛날에 수거식이라든지 거품식으로 나오던 것은 전부 수세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관리도 힘들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동식이라고 하는, 모바일이라고 하더라도 고정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오고, 옛날에 수거식이라든지 거품식으로 나오던 것은 전부 수세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관리도 힘들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동식이라고 하는, 모바일이라고 하더라도 고정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장단점은 다 있잖아요?
사실은 화장실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체육공원 하나 생기면 지어 달라, 없던 교동 공원에도 신규로 또 들어가는데 물론 현재까지 120개소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비용도 계상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관리에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 사실 지역구에도 모바일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이용률을 보면 모바일식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고정식들이 보면 건물만 컸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쓸 수 있는 활용적인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식은 모바일식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정식과 다름없이 나온다니까 안에 들어가면 음악 나오지, 화장실에 향기 나지, 물론 좋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건물도 보면 내용연수가 있고, 노후되면 교체해야 되니까 그런 교체주기를 따져서 그런 쪽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화장실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체육공원 하나 생기면 지어 달라, 없던 교동 공원에도 신규로 또 들어가는데 물론 현재까지 120개소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비용도 계상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관리에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 사실 지역구에도 모바일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이용률을 보면 모바일식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고정식들이 보면 건물만 컸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쓸 수 있는 활용적인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식은 모바일식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정식과 다름없이 나온다니까 안에 들어가면 음악 나오지, 화장실에 향기 나지, 물론 좋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건물도 보면 내용연수가 있고, 노후되면 교체해야 되니까 그런 교체주기를 따져서 그런 쪽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추진 상황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건 왕산면 지역이 되겠는데 한강수계 지역이라고 그래서 송현리, 고단리 3개, 대기리 4개소해서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게 한강수계 지역만, 한강수계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론은 한강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비지원이 바로, 도비지원도 마찬가지이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쪽 연곡이나 옥계 쪽에 상수원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건 별도로 수도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바로, 도비지원도 마찬가지이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쪽 연곡이나 옥계 쪽에 상수원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건 별도로 수도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한강수계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강릉시뿐만 아니라 평창군이나 이런 곳은 더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한강 수질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 해당이 안 되는 옥계나 연곡지구에는 의외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는 다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한강 수질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 해당이 안 되는 옥계나 연곡지구에는 의외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는 다해야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게 연속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들이 18개 시·군 입장에서 보면 열악하다, 효과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도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30%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쉽진 않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비만 갖고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들이 18개 시·군 입장에서 보면 열악하다, 효과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도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30%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쉽진 않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비만 갖고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할 사업은 맞아요.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 없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많으시고 도비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만 노력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장님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국장님도 이런 사업에는 도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서 시비 부담이 적게 가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 없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많으시고 도비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만 노력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장님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국장님도 이런 사업에는 도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서 시비 부담이 적게 가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노색성장과장 조영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전년도 예산이 11억원이었습니다.
그 수준으로 삭감하라고 그래서 용역비에서, 사실 다른 곳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5억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삭감하게 되면 용역자체를 못할 형편입니다.
반드시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준으로 삭감하라고 그래서 용역비에서, 사실 다른 곳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5억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삭감하게 되면 용역자체를 못할 형편입니다.
반드시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청구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용역비인데 삭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총 비용에서 칼로 무 썰듯이 날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40%입니다.
김남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임금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잖아요?
40%가 날아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용역인데 과장님이 나가서 청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김남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임금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잖아요?
40%가 날아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용역인데 과장님이 나가서 청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최저인건비가 하루에 8,600원 정도가 이번에 상승됐습니다.
용역비를 높게 계상했는데 삭감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용역비를 높게 계상했는데 삭감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배용주 위원 보안등 몇 개를 설치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구체적으로 20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앞으로 해야 될게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데크는 건너편이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부지를 정지작업을 대략적으로 해 놨습니다.
문학관이 들어가든지 자연사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내년에…….
문학관이 들어가든지 자연사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내년에…….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뒤쪽에 경포천하고 경포호수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금년에 새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그쪽으로…….
○배용주 위원 연결시켜서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박경자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용역결과가 타당성조사용역을 15년 12월에 완료하고 지금 법적절차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용주 위원 집행부에다가 본 위원이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간간히 담당계장님으로부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습득을 했어요.
하기까지 굉장히, 광역으로 가려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와서는 평창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간간히 담당계장님으로부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습득을 했어요.
하기까지 굉장히, 광역으로 가려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와서는 평창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지금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2018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과 외 3개 과에다가 추진상황, 현안사항에 대해서 전체의원 간담회 안건으로 올라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릉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막중하게 중요한 사항인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심의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준비 때문에 바쁘고, 올림픽을 치른 후에 생활쓰레기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회를 해도 딱히 저희들이 15년 12월에 용역완료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 착공을 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그동안 추진사항을 페이퍼로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하고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릉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막중하게 중요한 사항인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심의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준비 때문에 바쁘고, 올림픽을 치른 후에 생활쓰레기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회를 해도 딱히 저희들이 15년 12월에 용역완료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 착공을 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그동안 추진사항을 페이퍼로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하고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저희 자원순환시스템 매립장은 1단에서 18단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단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쓰레기를 반입해서 매립하자면 15단 제방이 축조되어야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급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매립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단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쓰레기를 반입해서 매립하자면 15단 제방이 축조되어야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급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매립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10억 이상씩…….
○배용주 위원 소각장의 준공연도와 1일 들어가는 쓰레기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비율로 맞춰서 15단으로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준공이 된다든지, 1단씩 하는데 대충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걸 비율로 맞춰서 15단으로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준공이 된다든지, 1단씩 하는데 대충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년 6개월 걸립니다.
○배용주 위원 18단 거의 다 채워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늦었는데, 매립지 잔여용량을 기술적으로 산중을 해 보니까 종료시점이 2023년 5월로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각종 올림픽공사로 인해서 개인이 주택을 짓거나 이런 공사가 많아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빨리 사실 완료해서…….
상당히 많은 늦었는데, 매립지 잔여용량을 기술적으로 산중을 해 보니까 종료시점이 2023년 5월로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각종 올림픽공사로 인해서 개인이 주택을 짓거나 이런 공사가 많아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빨리 사실 완료해서…….
○배용주 위원 매립장 종료시기를 2023년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매립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까지 연수가 당겨진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2023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소각시설을 빨리 해서, 현재 우리가 강릉시에서 하루에 매립되는 양이 160t 정도가 매립되고 있는데 그것이 10 분의 1, 16t 정도로 매일 하기 때문에 1년치 매립되어야 될 용량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산술적 계산이 됩니다.
소각시설을 빨리 해서, 현재 우리가 강릉시에서 하루에 매립되는 양이 160t 정도가 매립되고 있는데 그것이 10 분의 1, 16t 정도로 매일 하기 때문에 1년치 매립되어야 될 용량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산술적 계산이 됩니다.
○배용주 위원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행정을 소비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최종보고서 관련되어서 소각장 어떻게 전체의원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6년 1월부터 맡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가를 지켜봐 왔는데 결론은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여기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통과해 줄 때부터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08년부터 용역을 주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경제분석하고 용역주고, 용역을 여러 차례 줬단 말이죠.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측면에서 검토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타당성조사까지 했는데 이게 갑자기 시에서 스톱시켜 버렸어요.
무슨 로비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톱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게 재정이냐, 민자냐 계속 핑퐁식으로 가면서 시의회에는 계속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최과장 있기 전에, 2015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봐요.
거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 줬어요?
당장 쓰레기 대란 생겨서 이거 안하면 당장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산 집행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2015년 다시 설계타당성 조사, 전략평가용역 계속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건 특별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산업과 내무 공동으로 조사를 10여년 동안 왜 예산만 낭비하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지리하게 끌고 왔는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바깥에서 로비를 해서 몇 억이 로비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시장은 이거 재정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민자로, 여기 보면 강릉시에서 문서를 kopec하고 협약하고 다해서 진행했어요.
지금은 결국은 광역화되지도 않잖아요?
동해, 삼척이 빠졌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가를 지켜봐 왔는데 결론은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여기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통과해 줄 때부터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08년부터 용역을 주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경제분석하고 용역주고, 용역을 여러 차례 줬단 말이죠.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측면에서 검토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타당성조사까지 했는데 이게 갑자기 시에서 스톱시켜 버렸어요.
무슨 로비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톱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게 재정이냐, 민자냐 계속 핑퐁식으로 가면서 시의회에는 계속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최과장 있기 전에, 2015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봐요.
거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 줬어요?
당장 쓰레기 대란 생겨서 이거 안하면 당장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산 집행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2015년 다시 설계타당성 조사, 전략평가용역 계속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건 특별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산업과 내무 공동으로 조사를 10여년 동안 왜 예산만 낭비하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지리하게 끌고 왔는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바깥에서 로비를 해서 몇 억이 로비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시장은 이거 재정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민자로, 여기 보면 강릉시에서 문서를 kopec하고 협약하고 다해서 진행했어요.
지금은 결국은 광역화되지도 않잖아요?
동해, 삼척이 빠졌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동해, 삼척만 빠졌습니다.
○기세남 위원 평창만 들어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평창하고 강릉시가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동해, 삼척이 들어왔어야 우리 폐기물이 축소되면서 정부로부터 재원을 더 지원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지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동해, 삼척이…….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동해, 삼척이 있다고 더 많이 주거나 저희 강릉시와 평창군이 있다고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음식물 안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음식물은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강릉시에서 단독으로 대형업체에다가, 개인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업체가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십여년 동안 시 예산만 낭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 재정에 손실을 준단 말입니다.
시장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재정사업을 안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민자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비도 들이지 않고 민자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왜 어떤 이유에서 시에서는 kopec에 추진하는 것을 왜 막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비가 들어가 버리면,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강릉시죠?
강릉시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사업을 하면…….
십여년 동안 시 예산만 낭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 재정에 손실을 준단 말입니다.
시장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재정사업을 안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민자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비도 들이지 않고 민자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왜 어떤 이유에서 시에서는 kopec에 추진하는 것을 왜 막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비가 들어가 버리면,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강릉시죠?
강릉시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사업을 하면…….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죠.
지방비로, 근데 국비가 되죠.
지방비로, 근데 국비가 되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어떤 기초시설이든지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 안 되죠.
○기세남 위원 결국은 민간위탁을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당연하죠.
민간위탁으로, 대행업체로 가야죠.
민간위탁으로, 대행업체로 가야죠.
○기세남 위원 시 재정을 들여서 결국은 민간위탁을 줘야 될 거라면 최초 민간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민자사업으로 가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지리한 10여년 동안 끌고 오면서 왜 못했느냐는 겁니다.
무슨 힘이 작용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이런, 결국은 용역을 다줘서 용역결과를 갖고 와서 이 용역도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이 바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부위원장할 때 로비왔단 말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강릉시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을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2015년도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돈을 또 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민자사업으로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밤 7시, 8시까지 싸워서 했는데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표결로 처리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로비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본 위원이 다 알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진행된 2006년부터 진행해 오면서 타당성용역 결과 나온 거 스크린해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세요.
의회하고 다시 한번, 의회도 조사위원회를 가동하든지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슨 힘이 작용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이런, 결국은 용역을 다줘서 용역결과를 갖고 와서 이 용역도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이 바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부위원장할 때 로비왔단 말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강릉시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을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2015년도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돈을 또 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민자사업으로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밤 7시, 8시까지 싸워서 했는데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표결로 처리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로비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본 위원이 다 알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진행된 2006년부터 진행해 오면서 타당성용역 결과 나온 거 스크린해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세요.
의회하고 다시 한번, 의회도 조사위원회를 가동하든지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입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시설물 경기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올림픽시설물 경기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조대영 위원 경기장 말고 다른 조형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경기장 외에 오륜시설들은 철거됩니다.
○위원장 박경자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상임위를 같이 하면서 상임위에서 하지 못했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트센터가 준공이 되는데 개막공연에 관한 부분 있죠?
한정된 좌석이다 보니까 읍·면·동 각 사회단체별로 입장권이 나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면 읍·면·동 안분을 하느라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섭섭하다고 면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더군다나 아트센터, 그 유명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아트센터에서 개막공연을 하는데 티켓이 몇 장이죠?
상임위를 같이 하면서 상임위에서 하지 못했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트센터가 준공이 되는데 개막공연에 관한 부분 있죠?
한정된 좌석이다 보니까 읍·면·동 각 사회단체별로 입장권이 나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면 읍·면·동 안분을 하느라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섭섭하다고 면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더군다나 아트센터, 그 유명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아트센터에서 개막공연을 하는데 티켓이 몇 장이죠?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928석입니다.
읍·면·동 분은 500석이고 기타 초청인사는 150석, 인터넷 200석해서 그래서 928석이 나갑니다.
읍·면·동 분은 500석이고 기타 초청인사는 150석, 인터넷 200석해서 그래서 928석이 나갑니다.
○조대영 위원 인터넷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200석 정도를 올림픽을 위해서, 문화올림픽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야 되기 때문에 홈피에 올리자마자 동이 났습니다.
○조대영 위원 다 나갔습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읍·면·동은 500석…….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500석인데 인구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조대영 위원 걱정스러워요?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조대영 위원 그리고 기타가 280석이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기타로 할 것인가 '내가 왜?, 우리 단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올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잘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안분해서 잡음이 없게끔, 개막공연 말고 그 다음 행사들도 무료로 가지 않습니까?
그 행사 때도 그걸 많이 안내를 해서 혹시 거기에서 못 오는 섭섭한 분이 계시면 그쪽도 이용하라고 안내도 가능하거든요?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잘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안분해서 잡음이 없게끔, 개막공연 말고 그 다음 행사들도 무료로 가지 않습니까?
그 행사 때도 그걸 많이 안내를 해서 혹시 거기에서 못 오는 섭섭한 분이 계시면 그쪽도 이용하라고 안내도 가능하거든요?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도시재생과장 송영국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 예산 심사를 떠나서, 예산안 심사는 해당 상임위에서 했다고 봐서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월화의 거리 준공식장에 갔는데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올림픽정비단의 김남인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여러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박수까지 유도하는 것을 봤을 때 올림픽이 몇 십일 남지 않은, 십 단위로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올림픽정비단의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 예산 심사를 떠나서, 예산안 심사는 해당 상임위에서 했다고 봐서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월화의 거리 준공식장에 갔는데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올림픽정비단의 김남인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여러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박수까지 유도하는 것을 봤을 때 올림픽이 몇 십일 남지 않은, 십 단위로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올림픽정비단의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도시정비과장 최원순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월화의 거리 준공식 때 많은 시민들도 오셨고 또 그 거리가 앞으로 우리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타 시·도에서 보지 못했던 유일한 철길을 이용해서 철다리가 앞으로 중심 매개체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그날 본 위원이 준공식에 갔을 때 한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먹자거리골목을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섹터를 지었지 않습니까?
지붕도 덮고 했는데 지붕틈새로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차라리 탁 트인 공간은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양쪽으로 가계를 배열하고 위에 지붕을 덮고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골목바람이 엄청나게 차더라고요?
사람이 앉아서 편하게 친구들과 한 잔 할 수 있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가계는 작은 2, 3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손님이 들어가서 먹을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날 느껴 보신 게 없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월화의 거리 준공식 때 많은 시민들도 오셨고 또 그 거리가 앞으로 우리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타 시·도에서 보지 못했던 유일한 철길을 이용해서 철다리가 앞으로 중심 매개체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그날 본 위원이 준공식에 갔을 때 한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먹자거리골목을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섹터를 지었지 않습니까?
지붕도 덮고 했는데 지붕틈새로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차라리 탁 트인 공간은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양쪽으로 가계를 배열하고 위에 지붕을 덮고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골목바람이 엄청나게 차더라고요?
사람이 앉아서 편하게 친구들과 한 잔 할 수 있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가계는 작은 2, 3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손님이 들어가서 먹을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날 느껴 보신 게 없었습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월화거리 풍물시장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일단 통로 쪽에 있는 출입문은 다시 설치해 줬습니다.
위에, 중간에 있는 것은 처음 계획은 환기구멍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겨울에 추워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하는 것으로 협의됐기 때문에 통로에 대한 문은 설치해 줬고, 환기구멍은 상인들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조만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일단 통로 쪽에 있는 출입문은 다시 설치해 줬습니다.
위에, 중간에 있는 것은 처음 계획은 환기구멍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겨울에 추워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하는 것으로 협의됐기 때문에 통로에 대한 문은 설치해 줬고, 환기구멍은 상인들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조만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그날 협의가 됐습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그날 다 협의됐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의원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거기 있으면서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추워요.
여기에 대한 방법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건데 그게 주민들 스스로, 상인들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또 많이 협조하셔서 같이 잘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워요.
여기에 대한 방법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건데 그게 주민들 스스로, 상인들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또 많이 협조하셔서 같이 잘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자원육성과장 최경순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기술보급과장 김재근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보건정책 박용성입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기금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1억8,200만원이 증액됐다고 했습니다.
43억8,700만원…….
기금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1억8,200만원이 증액됐다고 했습니다.
43억8,700만원…….
○최선근 위원 말씀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했습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식품의약과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예.
○최선근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건정책과 각 부서별로 출장소까지 체크를 해 봤는데 언젠가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같은 보건소 내에서도 다 틀립니다.
이게 결국은 전년도에 한 거 그대로 베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같은 보건소 내에서도 다 틀립니다.
이게 결국은 전년도에 한 거 그대로 베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2번 냅니다.
○최선근 위원 다 2번 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연납으로 한 번 내고…….
○최선근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보건정차과장 박용성 저희는 2번 내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물론 이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겠죠.
하나하나 지적하자니 유치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만 보셔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베끼죠.
이걸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연차수당 보상해 주죠.
기간제 분들, 그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지적하자니 유치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만 보셔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베끼죠.
이걸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연차수당 보상해 주죠.
기간제 분들, 그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연차수당이면 주 수당이 5일 만근하면 하루 더 줍니다.
○최선근 위원 그건 주휴수당이고, 연가보상수당…….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기간제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다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시는 분이 대신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경자 계장님들 들어오셨습니까?
○최선근 위원 주휴수당은 주 만근했을 때 주는 거고 하루씩 주는 거고, 유급휴일이 되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연차수당은 한 달 만근하면 하루 더 준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10일간…….
○최선근 위원 총 15일 연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5일은, 1년 이상할 수가 없죠?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예.
○최선근 위원 기간제 1년 이상하는 곳이 있던데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재계약을 합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나머지는 휴가로 주고…….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그게 에이즈, 매독 검사를 작년에 해 보니까 조금 감소해서 올해는 줄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은 늘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기간제다 보니까 일당이 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는 모양이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없다기보다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옥계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말씀하신대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이 해 보니까, 금년도 해본 결과 예산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734쪽을 넘어가보면 행사비는 또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예산이 남을 정도로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행사비를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반대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이 남을 정도로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행사비를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반대적인 거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일반보상비 말씀하십니까?
○최선근 위원 예, 민간이전…….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이건 올해 감염병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그건 그런데 중앙부처에 올려 보냅니다.
매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올려 보내는 거기에 대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감염병이라든지 나가서 검사하는 그런…….
매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올려 보내는 거기에 대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감염병이라든지 나가서 검사하는 그런…….
○최선근 위원 이 자체가 성 매개로 인한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성 매개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식중독이라든지 피검사하는 거…….
식중독이라든지 피검사하는 거…….
○보건소장 장분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이라고 나온 거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이 들어가는데 카테고리는 크게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에이즈로 들어가는 검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러스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류가 되어서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세균검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앞에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이라고 나온 거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이 들어가는데 카테고리는 크게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에이즈로 들어가는 검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러스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류가 되어서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세균검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최선근 위원 이걸…….
○보건소장 장분성 시약이 다 종류가 틀립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바이러스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성병과 관련된 바이러스하고 성병과 관련된 세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성병과 관련된 바이러스하고 성병과 관련된 세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방사선촬영 민원검진복 100명에 대한 검진복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한번 방사선 찍으면 옷을 못 입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번 세탁해야 되거든요.
세탁비…….
거기에 대한, 한 번 세탁해야 되거든요.
세탁비…….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입고 다시…….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버리는 게 아니고 세탁비입니다.
세탁하는데, 1,000벌이 있었는데 한 100벌은 못 쓰는 건 버리고 다시 사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탁하는데, 1,000벌이 있었는데 한 100벌은 못 쓰는 건 버리고 다시 사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설명을 바로 해 주셔야 이해를 하죠.
밑에 내려가면 신속 정확한 검사의 다양화 쪽에 가서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진료 지원 환자검사 등의 부작용 진료 검사비 보상이 있죠?
밑에 내려가면 신속 정확한 검사의 다양화 쪽에 가서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진료 지원 환자검사 등의 부작용 진료 검사비 보상이 있죠?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저희들이 진료해 줬는데…….
○최선근 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거의 없습니다.
한두 건 정도…….
한두 건 정도…….
○보건소장 장분성 그래도 세워놔야 됩니다.
○최선근 위원 이왕 세우려면 더 세워야 되는 거고,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지금까지는 미미하게 있었습니다.
30만원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부분이 적어서 어려운데 30만원 이상되는 것은 국가 지원체계로 넘어갑니다.
30만원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부분이 적어서 어려운데 30만원 이상되는 것은 국가 지원체계로 넘어갑니다.
○최선근 위원 보건소에서 진료 행위를, 돈을 받으면서 진료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1회 진료비가 최고 얼마까지 갑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1,100원까지 갑니다.
○최선근 위원 보상해 주는 거 50만원이면 비율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보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막연하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막연하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국가가 부작용이 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나 진료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것에 대한 것이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이상되는 것은 보통 입원을 해서 검사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건 국가 체계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들, 몇 천원이라든지 몇 만원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건 여기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건 국가 체계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들, 몇 천원이라든지 몇 만원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건 여기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상에는 큰 의미를 둘게 없네요?
○보건소장 장분성 작은 돈이나마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있는데 오래 되어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최선근 위원 대체시키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예.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만성질환관리는 옥계보건진료소에서 시범하는데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지 옥계장날 많은 인원이 오시면 참여를 합니다.
혈압도 재고 이래서, 만성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혈당도 재고 이래서…….
혈압도 재고 이래서, 만성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혈당도 재고 이래서…….
○보건소장 장분성 매달…….
○최선근 위원 1회에서 12회, 강사 세 분이고…….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예.
○최선근 위원 밑에 나온 걸 보면 만성질환관리교실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옥계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관리자…….
○최선근 위원 위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같은 내용입니다.
○최선근 위원 앞에는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뒤에 밥 먹이는 건 두 번 먹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밥은 인원이 적을 때도 있고 10명이 올 때도 있고 그 차이 때문에…….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인원을 5.5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더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어요.
횟수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더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어요.
횟수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예.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확인되는 거지 이것만 봐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정책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식품의약과장 이기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최선근 위원 유지보수가 300만원인데 몇 개월 동안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올림픽행사과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하는데 여름 피서철이라든지 해돋이 행사할 때 하려고 300만원 요청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하는데 여름 피서철이라든지 해돋이 행사할 때 하려고 300만원 요청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1년분이네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최선근 위원 매년 해야 되네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최선근 위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왜 감액됐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이것도 저희가 올림픽을 대비해서 올해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7년도에는 저희가 2,900일 정도 활동을 했고 내년도에는 올림픽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17년도에는 저희가 2,900일 정도 활동을 했고 내년도에는 올림픽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최선근 위원 평상시로 돌아갑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평상시보다는 많이 합니다.
○최선근 위원 예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전보다는 더 많이 하고, 저희가 올림픽 이후에 관광도시를 걱정하기 때문에 감시원 활동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최선근 위원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드네요?
그런데 743쪽에 보시면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왜 다른 예산은 줄어드는데 이건 없던 예산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743쪽에 보시면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왜 다른 예산은 줄어드는데 이건 없던 예산이 생겼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이것도 올림픽 대비해서…….
○최선근 위원 올림픽 대비해서 1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이라 봐야…….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올림픽이 끝나고, 올해는 올림픽행사과에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139개소가 했는데 내년에는 올림픽 이후에 어떤 관광도시 강릉을 위해서 더 필요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숙박업소 30개소하고 음식점 34개소입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139개소가 했는데 내년에는 올림픽 이후에 어떤 관광도시 강릉을 위해서 더 필요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숙박업소 30개소하고 음식점 34개소입니다.
○최선근 위원 음식점이 뒤에 나오던데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34개소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건 옛날에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신규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도비보조가 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도비 보조 재원이전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최선근 위원 호객행위 단속하는 건 기간제를 90일 동안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용 시기가 언제가 되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해돋이 하고 여름철 성수기 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43쪽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죠?
743쪽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근 위원 예, 호객행위 단속 및 숙박 종합안내요원 여름철하고 해돋이 하고, 식품의약과에서는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것 같은데 임대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총 4대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운전은 직원들이 하시고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단속이 많습니다.
계속 출장을 가야 되어서 차량을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속 출장을 가야 되어서 차량을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위생용품은 관광도시를 추구하다 보니까 앞치마라든지 위생모자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개 업소에 1만2,500원씩 비용 들여서 하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한 세트가 1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선근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앞치마와 위생모자를 쓰고 있으면 소비자한테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저희가 법에도 있지만 위생모자는 안 썼으면 과태료처분이 나갑니다.
법에도 있지만 우선 업소환경이 좋아지고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치마하고 위생모자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법에도 있지만 위생모자는 안 썼으면 과태료처분이 나갑니다.
법에도 있지만 우선 업소환경이 좋아지고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치마하고 위생모자를 제공하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개 업소당 종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한 개 업소에 한 개 지급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건가, 진짜 효과가 있자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대형업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6,000개 정도해서…….
6,000개 정도해서…….
○최선근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다들 입고 있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시니어감시단이 저희가 어르신들을, 시니어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10명을 위촉했습니다.
올해에도 두 번 점검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라든지 떴다방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경로당에 다니면서 교육도 하는 그런 감시원들입니다.
올해에도 두 번 점검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라든지 떴다방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경로당에 다니면서 교육도 하는 그런 감시원들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이건 시니어감시단이고 이거 말고 별도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끼워 넣기 형식이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르신들 세 분을 열 흘 동안 해서 뭐하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어르신들이고 국비사업이고 해서…….
○최선근 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소비자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소비자감시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과징금 수입입니다.
영업정지 과정에서 과징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증가됐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6,000만원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올렸습니다.
영업정지 과정에서 과징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증가됐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6,000만원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올렸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에 얼마…….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6,000만원…….
○최선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더 올린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여기도 소비자감시원 활동비가 증가했습니다.
도비보조라서 도에서 더 증액…….
도비보조라서 도에서 더 증액…….
○최선근 위원 이게 이분들도 하면서 단속하고 이런 권한이 있나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생 실태를 1차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단속은 직원들이 나가서,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생 실태를 1차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단속은 직원들이 나가서,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기금이 언제까지 조성이 끝이죠?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계속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매년 2억3,000…….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내년에 2억3,0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까 과징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100만원이, 여기는 보조금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9,100만원 중에서 기타수입 과징금 4,500만원이 있고 보조금이 9,100만원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보조금이지 왜 과징금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4,500만원 과징금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보조금은 9,100만원 그대로 보조금이고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4,570만원이죠?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최선근 위원 아까 설명을 잘못하셨죠?
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 총괄 설명할 때 예산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도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보면 예산서에 뒤에 붙어서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결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하고 결산을 별도의 안건으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한번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 총괄 설명할 때 예산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도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보면 예산서에 뒤에 붙어서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결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하고 결산을 별도의 안건으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한번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박건영 위원 748페이지부터 치매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밑에 적혀있는 건 향후 설치하고 운영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청사관리비나 운영비입니다.
○박건영 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중소도시형으로 신축을 해서 안에 운영하는 인력은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등 2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약물치료가 있고, 비약물치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거의 약물치료에 의학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치매를 미리 예방해서 비약물치료도 시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치매안심센터에서 그곳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미 약물치료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비약물치료로, 그러니까 조금 치매 진행을 늦추게 하기 위한 인지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환자에 가까운 이분들을 지지하는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치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인지 저하도가 낮은 사람은 정밀치료를 할 수 있게끔 병원도 연계하게끔 하는 사업을 할 겁니다.
○박건영 위원 치매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뒤로 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면, 치매가 오면 그 가족들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비약물치료로 해서 예방이라고, 뒤로 늦추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사회에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치매예방협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새로 운영하는 거니까 지침이라든지 방향이 확립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쪽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비약물치료로 해서 예방이라고, 뒤로 늦추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사회에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치매예방협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새로 운영하는 거니까 지침이라든지 방향이 확립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쪽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가정을 찾아가서 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하는 재가형도 있고 보건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침상에는 나와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인증된 기관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노인복지과에 얘기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직접 경로당을 찾아간다든지 전체 1 대 1 멘토하는 거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하는 게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어린이집 놀이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뇌를 자꾸 움직이게끔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즐거움을 드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연계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뇌를 자꾸 움직이게끔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즐거움을 드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연계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소규모적으로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지역에 치매예방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무자격자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도 경험은 있는데 자격이 없으면 자격을 만들어 드리고 양성화를 시켜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산은 많이 세우는데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최선근 위원 내년도 예산은 2017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추산을 해서 세웠는데 만일의 경우 출생아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내용이 건강증진과의 예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영유아검진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거, 산모 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거, 출산 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하는 게 연계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최선근 위원 앞에 인원이 변동이 없으면 나머지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가줘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산모 신생아 관리비 지원이라든지 본인부담금 지원은 시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수하고 같을 수는 없고, 소득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분한테 시혜가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생아수하고 같을 수는 없고, 소득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분한테 시혜가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단가가 달라졌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그게 복잡합니다.
○최선근 위원 도비고 이런 곳에 보조받는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줄 수 있는 시혜 부분에 금액을 산정하는 게 조금 복잡한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다르고,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면서 둘째아 낳았을 때 첫째아를 돌볼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금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내가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면서 둘째아 낳았을 때 첫째아를 돌볼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금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최선근 위원 762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스트레칭 입간판 및 건강계단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이라고 그래서 군데군데 공원이나 스트레칭, 운동할 수 있는, 사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입간판을 많은 곳에 세워놨습니다.
그게 노후화된 곳도 있고 더 설치할 곳도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노후화된 곳도 있고 더 설치할 곳도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계단조성 200만원 1개소를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건강계단은 시청에 건강계단 조성한 것처럼 저희가 할 곳을 선정받을 겁니다.
○최선근 위원 입간판하고 건강계단 조성하는 게 한 개소가 아니고 200만원 안에서 2개도 될 수 있고 3개소가 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사업 호응도가 좋은 곳을 골라서 할 예정입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서에는 1개소로 되어 있어서 1개소라는 건 1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부기상에서 그런데…….
○최선근 위원 앉아있는 분들은 이것만 보고하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아는 거지 그 외에는 모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설치하는 곳마다 환경이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단가도 틀립니다.
일괄로…….
일괄로…….
○최선근 위원 유지보수하는 것도 5개소했는데 5개소보다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망가지면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764쪽을 보면 갑상선 질환검진, 골다공증 검진, 동맥경화 검진 이게 우연찮게 예산이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도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위탁계약을 맺은 그런 건강관리협회가 내려와서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합니다.
○최선근 위원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관계가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최선근 위원 강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도에 가서 얘기 좀 해요?
돈을 주려면 제대로 주고 하든지, 아니면 강릉시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꼭 도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맡겨서 하게 하는데…….
과장님, 소장님 도에 가서 얘기 좀 해요?
돈을 주려면 제대로 주고 하든지, 아니면 강릉시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꼭 도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맡겨서 하게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도에 건의도 해 봤습니다.
노력해 보겠다고 합니다.
노력해 보겠다고 합니다.
○최선근 위원 수돗물 불소 첨가비 교체 및 유지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연곡정수장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하는 기계가…….
○최선근 위원 거기만 해당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새로 교체도 해야 되고 고장도 잦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교체한다고 했는데 밑에는 수리비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수리비는 가끔가다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센서가 달려서 민감한 기계입니다.
○최선근 위원 779쪽 보시면 광역소독하는 게 있잖아요?
직접 수행하는 거하고 읍·면·동에서 자율로 하는 사업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고, 대행하는 곳은 증액이 되고…….
직접 수행하는 거하고 읍·면·동에서 자율로 하는 사업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고, 대행하는 곳은 증액이 되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위탁을 주는 게 증액된 이유는 교동지역하고 구간이 많이 넓어서, 소독구간이 많이 넓은 곳은 두 군데로 갈라서 내년에는 시내 두 개 구간을 분할해서 전체 주문진하고 합쳐서 16개 구간에서 18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는 비용이 상승됐습니다.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는 비용이 상승됐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게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구간마다 1개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최선근 위원 건강증진과에는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차량이 전체 8대가 있습니다.
근데 4대는 관용차량에 정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4대는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4대는 관용차량에 정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4대는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관용차 중에 전기차가 한 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최선근 위원 나머지는 일반 연료 쓰는 차량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지금 각 사업별로 임차해서 쓰는 건 사업비에서 산정해서 사업비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업비 목에 들어가 있는데 792쪽을 보면 전기차 한 대에 전기료가 있고, 그러면 한 대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3대여야 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797쪽하고 798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인건비, 뒤에는 보수 이랬는데 이게 왜 ‘식’으로 표시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801쪽에도 보면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이걸 왜 ‘식’으로 표시했는지…….
801쪽에도 보면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이걸 왜 ‘식’으로 표시했는지…….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모자보건과 관련한 인건비는 12개월에 달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통상 9개월만 인건비를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인원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인원은 1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최선근 위원 9개월치만 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보자보건만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게 801쪽에 보면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내년도에 무기계약직 말고 단기로 사용하는 1년 계약해서 사용하는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대비해서 인건비를 산출해 놓은 것이라서 국비로 받아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선근 위원 모자보건에는 한 사람이면 6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보조해 주는 게 더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기계약직에 상응하는 단가로 하게 되면 시비 추가 부분에서 많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무기계약직에 상응하는 단가로 하게 되면 시비 추가 부분에서 많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장 전경임 보건출장소장 전경임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내일 12월 13일 수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길 부탁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내일 12월 13일 수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길 부탁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10시10분)
○위원장 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타당한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두 건이네요?
심연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도비, 시비가 2억인데 삭감됐고, 강릉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구입이 삭감됐는데 삭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충분하게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타당한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두 건이네요?
심연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도비, 시비가 2억인데 삭감됐고, 강릉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구입이 삭감됐는데 삭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충분하게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삭감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전부 다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전체적인 장비 교체비용은 1억3,400정도 필요한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지 못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5,000만원만 우선 올린 겁니다.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전부 다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전체적인 장비 교체비용은 1억3,400정도 필요한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지 못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5,000만원만 우선 올린 겁니다.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장비라는 건 내용연수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노후되는 건 맞는데 전체 장비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 거고, 일부 장비는 괜찮을 거고, 꼭 교체해야 할 장비는 있을 거고, 노후장비 교체 구입으로서 노후장비가 뭐가 있느냐…….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노후장비는 전체 보유 장비가 210종에 1,533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교체해야 할 장비가 컴퓨터 17대 정도를 금년도에 교체했고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편집실 컴퓨터 4대, 전문편집실 컴퓨터 1대, 64bit소프트웨어 마스터컬렉션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23대가 한 330만원씩 가는 장비가 전체가 7,5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건 3순위 정도로 미뤄서 1, 2순위, 그러니까 편집실 컴퓨터하고 전문편집실 컴퓨터, 그리고 64bit컴퓨터 일부 이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게 23대가 한 330만원씩 가는 장비가 전체가 7,5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건 3순위 정도로 미뤄서 1, 2순위, 그러니까 편집실 컴퓨터하고 전문편집실 컴퓨터, 그리고 64bit컴퓨터 일부 이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pc교체가 거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이해를 못하고 예산 삭감에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야 될지 삭감해야 될지 예결위에서 결론 내지 않습니까?
노후장비 교체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든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1,200종 된다면서요?
노후장비 교체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든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1,200종 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전체 교체해야 할 될 장비는 1억3,290만원됩니다.
○배용주 위원 이걸 한꺼번에 세우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연차별로 해서 올해는 뭐뭐 몇 기종에 얼마, 내년에는 뭐뭐 몇 기종에 얼마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개 컴퓨터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5,000만원 정도에서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내년도에는 심연수 시인이 탄생하신지 100주년이 됩니다.
강릉문화원하고 심연수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도비가 8,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칭 비율이 5 대 5가 아니고 4 대 6으로 되겠습니다.
8,000만원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1억2,000해서 2억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강릉문화원하고 심연수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도비가 8,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칭 비율이 5 대 5가 아니고 4 대 6으로 되겠습니다.
8,000만원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1억2,000해서 2억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여기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굳이 2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게 된, 물론 거기에 대한 원인도 있고 타당성도 있겠지만 2억을 세운 큰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든지 심연수 순회 전시회, 100주년기념 문학 작품집 발간, 홍보CF제작, 아직까지 심연수 시인이 윤동주 시인에 버금가는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시인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부분, 전국적인 시낭송대회를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총 사업비를 모두 포함해 보니까, 계상해 보니까 2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든지 심연수 순회 전시회, 100주년기념 문학 작품집 발간, 홍보CF제작, 아직까지 심연수 시인이 윤동주 시인에 버금가는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시인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부분, 전국적인 시낭송대회를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총 사업비를 모두 포함해 보니까, 계상해 보니까 2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당초 계획했던 것을 일부 못하게 되는…….
○배용주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삭감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일부 사업들을 줄이거나 없애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도비 8,000을 비율에 맞춰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도비가 8,000인데 시비를 8,000을 세우게 되면 비율이 4 대 6으로 가기 때문에 도비를 나중에 반납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증액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기념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심연수기념사업회하고 커피축제가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신규로 크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심연수기념사업회하고 커피축제가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신규로 크게…….
○이용기 위원 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문화예술행사 이런 것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문화올림픽과 전체 사업에 있습니다.
문화올림픽과 전체 사업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림픽기간 중에 올림픽과 관련된 단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단체는 없고 문화올림픽과에…….
○이용기 위원 문화올림픽과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저희 과에는 소속된 것은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산은 문화올림픽과에서 하더라도 업무추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일부 있습니다.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겨울 커피축제를 Jazz on the coffee라고 해서 2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예산은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겨울 커피축제를 Jazz on the coffee라고 해서 2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예산은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여기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나와 있는 커피축제의 예산은 정기적으로 하는, 10월에 개최되는 커피축제 예산이고, 금년도에 1억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커피축제 10주년이 됩니다.
의미 있는, 크게 행사를 하려고 증액한 것이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크게 행사를 하려고 증액한 것이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올림픽홍보라는 차원에서 많이들 행정력을 쏟아 부었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은 정기적으로 하는 커피축제고, 다만 올림픽 기간 중에는 올림픽부서에서 일부를 갖고 이벤트행사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네요?
과장님 말씀은 정기적으로 하는 커피축제고, 다만 올림픽 기간 중에는 올림픽부서에서 일부를 갖고 이벤트행사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올림픽기간 내내 2월 8일부터 17일, 18일까지…….
○이용기 위원 그건 좋고, 커피축제를 올림픽기간 중에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예상해 보면 장애인올림픽도 끝나면 바로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썰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경기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림픽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커피축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축제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올림픽기간 동안에 기획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역시 안 되네요?
썰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경기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림픽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커피축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축제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올림픽기간 동안에 기획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역시 안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말씀을 드린대로 예산서에 있는 커피축제는 정기적으로 하는 그 기간에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올림픽기간 동안 커피축제는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저희 과에서…….
○이용기 위원 예산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5억 정도 됩니다.
○조대영 위원 10억…….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전체적으로 그렇고,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이용기 위원 예산이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전체 10억 중에서 G-50일에 5억 정도하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올림픽기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올림픽기간하고 같습니다.
2월 8일부터 27일까지 되겠습니다.
2월 8일부터 27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거기도 커피축제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한겨울이고 장소적인 제약이 있어서 안목의 커피거리를 중심으로 하되 거점을, 여러 군데 거점을 만들어서 선수촌 부근이라든지, 강릉역 부근 몇 군데 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용기 위원 커피축제라는, 매년 하는 커피축제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커피축제에 매년 참여하던 사람들은 참여하기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목적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축제로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획을 잘해서 이왕 하려고 마음먹은 사업들이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축제로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획을 잘해서 이왕 하려고 마음먹은 사업들이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상당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시립예술단은 인건비가 상향되어서 일부 증액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보존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올림픽도 있으니까 기간 중에 행사를 잘 준비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보존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올림픽도 있으니까 기간 중에 행사를 잘 준비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술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술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관광과장 강석호 전복함이 노후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매년 2억씩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내년까지만 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고, 다만 너무 낡아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서 쓰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도색은 했지만 너무 낡아서 구멍이 나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약간의 1억 정도는 계속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시용으로, 세계2차 대전 때 쓰던 거, 사실 어떻게 봐서는 고물인데, 고철밖에 안 되는데 이걸 올려놓고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관광용으로 보여 주기식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물론 전시효과도 좋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관광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전시용으로, 세계2차 대전 때 쓰던 거, 사실 어떻게 봐서는 고물인데, 고철밖에 안 되는데 이걸 올려놓고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관광용으로 보여 주기식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물론 전시효과도 좋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관광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연간 4억5,000정도가 됩니다.
○배용주 위원 연간 4억5,000 관광 수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인건비, 보수비 빼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네요?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문을 보자고 설치해 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문을 보자고 설치해 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과장 강석호 수지 분석해 보면 4억5,000 투자해서 4억5,000 수입이 납니다.
○배용주 위원 어떻게 봐서는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봐야 되는데 2억을 세웠는데 전년도는 1억5,000 갖고 했는데 부족해서 5,000을 더 세웠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거 배 올려놓고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광과장 강석호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대안도 모색해 주시고 군 경계철책 대체시설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열감지기라든지 CCTV운영하는 거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년부터는 군 철책 철거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다 부담한다고 그러죠?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아니고 올해 철거한 게 국비가 일부 반영됐고…….
○배용주 위원 국비가 얼마나 반영됩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보통 영동 시·군 철책이, 서해안하고 남해안에는 철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동해안 쪽에 철책이 있는데 저희들의 노력과 국회 쪽의 노력을 통해서 올해부터 국비가 반영됐고, 내년 예산에 되고,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동 6개 시·군이 나눠서…….
유일하게 동해안 쪽에 철책이 있는데 저희들의 노력과 국회 쪽의 노력을 통해서 올해부터 국비가 반영됐고, 내년 예산에 되고,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동 6개 시·군이 나눠서…….
○배용주 위원 올해는 국비가 반영됐고, 내년부터 군 철책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부담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났던데요?
○관광과장 강석호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보탭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보탭니다.
○배용주 위원 해야 할 될 군 철책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해안선 75km 해안선에 35km했고, 20km 남았는데 올해5km가 마무리 됐습니다.
15km고 남고 철거할 구간, 내년 같은 경우에 염전해변하고 경포에서 사천 쪽에 그건 철거를 합니다.
15km고 남고 철거할 구간, 내년 같은 경우에 염전해변하고 경포에서 사천 쪽에 그건 철거를 합니다.
○배용주 위원 나머지는 얼마나 남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나머지는 10km 정도 남는데 그건 절벽이라든지 불가피하게 군사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배용주 위원 어차피 75km 해안경계선 중에서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있잖아요?
가시거리 확보가 안 된다든지, 적군의 침투가 용이한 지역은 안 되는데, 어떻게 봐서는 동해안 관광시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해양관광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강릉시에도 사천에 해중공원도 하는데 그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군 철책을 철거해야 된다?
가시거리 확보가 안 된다든지, 적군의 침투가 용이한 지역은 안 되는데, 어떻게 봐서는 동해안 관광시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해양관광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강릉시에도 사천에 해중공원도 하는데 그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군 철책을 철거해야 된다?
○관광과장 강석호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양관광 쪽에 있는 철책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먼저 하고 절벽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철책이 살아있는…….
우리가 해양관광 쪽에 있는 철책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먼저 하고 절벽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철책이 살아있는…….
○관광과장 강석호 드론이 올해하고 2년째 썼고, 올해 해수부에서 공모해서 저희 경포해수욕장이 최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드론의 역할이 가장 빚이 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하는데, 물론 직접적인 인명 구조도 있을 뿐더러 해안경계선, 부표를 설치한 바깥지역에서 드론이, 해수욕객 입장에서는 내가 물놀이 할 때 나를 지켜 주고 있다, 물론 몰카 같은 것은 나쁜 측면이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정서상 물놀이하는 고객들이 저 드론이 나를 지켜 주고 있다, 미아들이 계속 녹화가 됩니다.
미아가 사천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경포해수욕장에서 사천 쪽으로 가는 걸 녹화 필름을 되돌려서 미아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그 부분에 높게 점수 책정이 되어서 경포해수욕장이 최우수 해수욕장이 됐습니다.
드론의 역할이 가장 빚이 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하는데, 물론 직접적인 인명 구조도 있을 뿐더러 해안경계선, 부표를 설치한 바깥지역에서 드론이, 해수욕객 입장에서는 내가 물놀이 할 때 나를 지켜 주고 있다, 물론 몰카 같은 것은 나쁜 측면이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정서상 물놀이하는 고객들이 저 드론이 나를 지켜 주고 있다, 미아들이 계속 녹화가 됩니다.
미아가 사천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경포해수욕장에서 사천 쪽으로 가는 걸 녹화 필름을 되돌려서 미아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그 부분에 높게 점수 책정이 되어서 경포해수욕장이 최우수 해수욕장이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몇 대를 임차하시는데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드론의 성능이 있고, 드론이 2대가 장착됩니다.
감시하는 드론이 있고 구명정을 두세 개 실고 투하하는 드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감시하는 드론이 있고 구명정을 두세 개 실고 투하하는 드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구입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2억, 3억 듭니다.
구입하는 부분은, 구입해서 인력이 따릅니다.
운영하는 게 5명이 운영하는데 그런 운영 인력도 감안해야 됩니다.
구입하는 부분은, 구입해서 인력이 따릅니다.
운영하는 게 5명이 운영하는데 그런 운영 인력도 감안해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5,000만원을 주고 임차하는데 장비도 오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오고 다 포함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자니까요.
내년만 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매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임차하는 게 낫지 매년 5,000만원씩 주고 임차합니까?
구입하는 게 낫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만 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매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임차하는 게 낫지 매년 5,000만원씩 주고 임차합니까?
구입하는 게 낫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45일 동안 쓸려고 임차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이걸 3억, 5억 들여서 1년 동안 보관하고, 이게 유지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임차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임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임차비를 세웠습니다.
○배용주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내년까지 3년, 2년 운영했고…….
○배용주 위원 해 보시고 어떤 게 득이 되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세요.
안할 수가 없어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옥계 관광지 지장물 철거 전액 삭감했고, 안보전시관 국유지 토지 사용료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들은 바도 없고, 삭감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안할 수가 없어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옥계 관광지 지장물 철거 전액 삭감했고, 안보전시관 국유지 토지 사용료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들은 바도 없고, 삭감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강석호 옥계관광지가 6만5,000평입니다.
그중에 무상으로, 물론 대부료를 내고, 5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보상금 4억2,000이 예산에 확보된 상태이고, 다만 철거비가 2억5,000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잘 설득을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설득을 한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지만 배위원님 주축으로 해서 제발 이 부분은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유입측면을 고려해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무상으로, 물론 대부료를 내고, 5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보상금 4억2,000이 예산에 확보된 상태이고, 다만 철거비가 2억5,000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잘 설득을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설득을 한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지만 배위원님 주축으로 해서 제발 이 부분은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유입측면을 고려해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배용주 위원 민박도 하고 장사도 하고, 어떻게 봐서 주택만 개인소유지 이건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 보상비 갖고 나가기 어렵고, 지금 어떻게 봐서는 관광지 활성화 차원으로 봐서는 정비해야 될 차원이고, 정비 차원에서 철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 보상비 갖고 나가기 어렵고, 지금 어떻게 봐서는 관광지 활성화 차원으로 봐서는 정비해야 될 차원이고, 정비 차원에서 철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측에서 매년 500만원이면 500만원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계산하는데 잘못해서 이건 삭감해도 됩니다.
실무자측에서 매년 500만원이면 500만원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계산하는데 잘못해서 이건 삭감해도 됩니다.
○배용주 위원 올라온 삭감내역대로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배용주위원님을 1선거구로 보내서 당선시켜서 일을 시켜야 되겠네요.
여담입니다.
내무위원님들도 계시고 삭감이 됐는데 지역구의원이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관광지로 지정됐단 말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시유지내에 민박이 있어요.
그게 10년 전만 해도 민박은 민박으로서 버스 타고 다닐 때 이럴 때 수준에는 민박으로 그런 대로 여름에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민박이라기보다도, 민박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있죠.
관광지로 지정이 됐고 땅은 시유지이고 그래서 증개축도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게 관광지로 가기 위한 목적의 철거가 아니라 생존권이 달려있는 거란 말이죠.
작년에 보상비 예산을 받아서 감정을 해 보니까 평균 6,000∼7,000만원입니다.
집이 노후되어서, 다섯 집 중에서 그걸 받아서 나가서 전세방도 못 얻어요.
월세를 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나가라고 하는 이유, 시는 관광지 개발도 되지 않아, 불하도 안 해 줘, 그 다음에 여름 장사를 위해서 한시적인 보건소에서 내주는 건데 계절음식점도 안 내줘, 대부료는 지가가 높으니까 상당히 높아, 다섯 집은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해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시가 뭡니까?
지방정부가 뭡니까?
시민들이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살기 위한 행정인데 이건 행복하긴커녕 대부료도 상당히 연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 집에 보통 보면 500만원, 600만원 다 연체되어 있어요.
지장물 평균해 봐야 6,000∼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대부료를 내고 나면 방도 못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철거해야 되느냐,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작년에 지장물보상비를 세워놓고 철거비로 두 집 헐어냈죠?
셋 집 남았죠?
철거비 내지는 보상비를 더 충족시키겠다는 예산을, 이건 이유 없이 막 삭감을 하는데 이건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를 보지, 이 내용을 보지 못해서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들어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아니면 현장확인을 하든지,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거보다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이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경포해수욕장, 주문진, 연곡, 옥계, 강동, 정동 몇 개를 운영하죠?
여담입니다.
내무위원님들도 계시고 삭감이 됐는데 지역구의원이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관광지로 지정됐단 말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시유지내에 민박이 있어요.
그게 10년 전만 해도 민박은 민박으로서 버스 타고 다닐 때 이럴 때 수준에는 민박으로 그런 대로 여름에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민박이라기보다도, 민박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있죠.
관광지로 지정이 됐고 땅은 시유지이고 그래서 증개축도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게 관광지로 가기 위한 목적의 철거가 아니라 생존권이 달려있는 거란 말이죠.
작년에 보상비 예산을 받아서 감정을 해 보니까 평균 6,000∼7,000만원입니다.
집이 노후되어서, 다섯 집 중에서 그걸 받아서 나가서 전세방도 못 얻어요.
월세를 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나가라고 하는 이유, 시는 관광지 개발도 되지 않아, 불하도 안 해 줘, 그 다음에 여름 장사를 위해서 한시적인 보건소에서 내주는 건데 계절음식점도 안 내줘, 대부료는 지가가 높으니까 상당히 높아, 다섯 집은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해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시가 뭡니까?
지방정부가 뭡니까?
시민들이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살기 위한 행정인데 이건 행복하긴커녕 대부료도 상당히 연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 집에 보통 보면 500만원, 600만원 다 연체되어 있어요.
지장물 평균해 봐야 6,000∼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대부료를 내고 나면 방도 못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철거해야 되느냐,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작년에 지장물보상비를 세워놓고 철거비로 두 집 헐어냈죠?
셋 집 남았죠?
철거비 내지는 보상비를 더 충족시키겠다는 예산을, 이건 이유 없이 막 삭감을 하는데 이건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를 보지, 이 내용을 보지 못해서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들어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아니면 현장확인을 하든지,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거보다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이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경포해수욕장, 주문진, 연곡, 옥계, 강동, 정동 몇 개를 운영하죠?
○관광과장 강석호 75km 해안선에 20개 해수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옥계는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단체손님들입니다.
연간 운영하고 나면 1억 이상의 흑자를 냅니다.
흑자를 내서 과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으로 다 환원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연간 운영하고 나면 1억 이상의 흑자를 냅니다.
흑자를 내서 과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으로 다 환원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관광과장 강석호 그게 해수욕장 운영 목표입니다.
○이용기 위원 다른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다른 곳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해수욕장은…….
○이용기 위원 마을해수욕장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시범해수욕장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단체들이 임의대로 쓰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우리가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이용기 위원 그 얘기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해수욕장이라고 지정해 놓고 해수욕장에 기반시설이라고 옥계에 해 놓은 게 있어요?
기반시설 2억5,000이 올라왔는데…….
기반시설 2억5,000이 올라왔는데…….
○관광과장 강석호 옥계 부분에 투자가 덜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주문진에는 포장을 했고, 내년도에는 옥계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에 부분, 건물철거 부분을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문진에는 포장을 했고, 내년도에는 옥계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에 부분, 건물철거 부분을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경포도 있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있고 해수욕장 부분은 거의 투자를 안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와도 단체에서 오는 손님들이, 회사에서 휴양지로 설정해 놓고 오는 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라는 것은 전혀 안 했어요.
이벤트 행사도 단 10원짜리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자체적으로 다 운영해요.
폭죽을 터트리고 연등행사를 해도 자체로 수입을 받아서 그렇게 축제예산을 합니다.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않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부분을 더 확충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과장님 내쫓아도 걱정입니다.
한라아파트에다가 사람들 주거시설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한 사람 해 줬어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매년 대부료가 나오니까 계속 연체만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받아서, 통상적으로 자기땅이고 자기 개인소유, 경포 같은데 철거할 때는 보상비 많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와도 단체에서 오는 손님들이, 회사에서 휴양지로 설정해 놓고 오는 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라는 것은 전혀 안 했어요.
이벤트 행사도 단 10원짜리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자체적으로 다 운영해요.
폭죽을 터트리고 연등행사를 해도 자체로 수입을 받아서 그렇게 축제예산을 합니다.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않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부분을 더 확충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과장님 내쫓아도 걱정입니다.
한라아파트에다가 사람들 주거시설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한 사람 해 줬어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매년 대부료가 나오니까 계속 연체만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받아서, 통상적으로 자기땅이고 자기 개인소유, 경포 같은데 철거할 때는 보상비 많았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땅 부분이 포함되어서…….
○이용기 위원 이거 보내는 것도 마음이 무거워 죽겠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미팅을 했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이용기 위원 과장님 감정 나온 거 의원들한테 공개해 줘 봐요.
2억, 3억이 되나, 6,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면장하고 추진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상입니다.
2억, 3억이 되나, 6,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면장하고 추진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교통과장 최중근입니다.
○박건영 위원 수정내용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삭감됐는데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별도로 오늘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뭔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주차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교통과장 최중근 실무진하고 협의했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시내버스 노선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 얘기가, 위원들 얘기가 민원들, 시민들 얘기입니다.
잘 고려해서 편성이 잘되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 얘기가, 위원들 얘기가 민원들, 시민들 얘기입니다.
잘 고려해서 편성이 잘되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지금 5개월 되어 갑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가 매년 차선도색을 하는데 휘도측정비를 세워놨더라고요?
○교통과장 최중근 500만원…….
○배용주 위원 이거 처음 세우는 거죠?
○교통과장 최중근 아닙니다.
○배용주 위원 올해 했습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계속 세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차선을 긋는데 하고 나서 휘도측정하고 도포측정한 결과치를 갖고 오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었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 교통행정과가 산업건설위에 있다가 내무복지위로 넘어온지 2년째인데 그때부터 했으면 모를까 그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달라지는구나, 우리 시가 이제 달라지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비록 예산은 5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1,200km 되죠?
약 그 정도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차선을 긋는데 하고 나서 휘도측정하고 도포측정한 결과치를 갖고 오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었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 교통행정과가 산업건설위에 있다가 내무복지위로 넘어온지 2년째인데 그때부터 했으면 모를까 그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달라지는구나, 우리 시가 이제 달라지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비록 예산은 5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1,200km 되죠?
약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1,450km…….
○배용주 위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강릉시 차선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도로차선이 확 달라집니다.’라고 떠들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입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강릉시가 라인마킹차 보유하고 계시죠?
몇 년 됐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강릉시가 라인마킹차 보유하고 계시죠?
몇 년 됐죠?
○교통과장 최중근 거의 20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차 운행 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올림픽 지나서는 도색차를 폐기하고 임차방식으로 해서 외주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하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폐기하시고 임차식으로 해서 전체 외주를 주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한번 시공한 부분, 4개 권역으로 입찰 줘서 입찰된 시공사들이 시공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서 무작위로 가서 도포측정, 휘도측정 해서 기준치 못 나오면 재시공 한 번만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차선도색을 합니다.
강릉시가 6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과장님이 계장님하실 때죠?
교통행정과 직원 두 분하고 저하고 출장 끊어서 야간에 다른 지자체, 도로공사 현장을 가서 하는 거 보고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과장님, 1,400km 되는 차선에 가장 이용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강릉시민입니다.
특히나 밤 같은데 비오는 날 차선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못 봐서 넘어가서 남의 차와 사고 나면 괜히 범법자 만들고, 중앙선 침범으로 만들고, 이것만큼은 성과물로 해서 혁신적으로 제대로 해 봅시다.
그런 부분에 가서 무작위로 가서 도포측정, 휘도측정 해서 기준치 못 나오면 재시공 한 번만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차선도색을 합니다.
강릉시가 6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과장님이 계장님하실 때죠?
교통행정과 직원 두 분하고 저하고 출장 끊어서 야간에 다른 지자체, 도로공사 현장을 가서 하는 거 보고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과장님, 1,400km 되는 차선에 가장 이용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강릉시민입니다.
특히나 밤 같은데 비오는 날 차선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못 봐서 넘어가서 남의 차와 사고 나면 괜히 범법자 만들고, 중앙선 침범으로 만들고, 이것만큼은 성과물로 해서 혁신적으로 제대로 해 봅시다.
○교통과장 최중근 잘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모리터닝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전체 25.3%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보조금도 있고, 비수익노선도 있고, 교통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전에 용역을 한번 했죠?
○교통과장 최중근 비수익노선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 적용시킨 겁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몇 %나 더 증액되어서 지원해 줍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증액된 것은 인건비 쪽으로 증액되고,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유류세 중에서 주행세 금액이 측정되거든요.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배분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용차량들이 운행이 많아지면서 유가보조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배분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용차량들이 운행이 많아지면서 유가보조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울러서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가 다르게 운행하는 곳은 옥계면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본사가 강릉시에 있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금을 본사에 직접 주죠?
다행스럽게 본사가 강릉시에 있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금을 본사에 직접 주죠?
○교통과장 최중근 영업소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동해강원영업소, 동해영업소 이렇게 줘요?
그렇게 안 준다니까요?
옛날에는 영업소에 줬어요?
이제는 영업소에 안 주고 본사에 그냥 다 줘요.
본사에서는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강릉시에서 주는 건 영업소에 주는 것을 본사에 직접 주니까 본사에서는 영업소에 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시에서 배차하고 줄이고 시간 조정하는 것은 신경 안 써요.
영업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본 위원이 영업소에 직접 주라고 몇 번을 그랬어요?
안 줘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안 준다니까요?
옛날에는 영업소에 줬어요?
이제는 영업소에 안 주고 본사에 그냥 다 줘요.
본사에서는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강릉시에서 주는 건 영업소에 주는 것을 본사에 직접 주니까 본사에서는 영업소에 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시에서 배차하고 줄이고 시간 조정하는 것은 신경 안 써요.
영업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본 위원이 영업소에 직접 주라고 몇 번을 그랬어요?
안 줘요?
확인해 보세요.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일단은 동해시하고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재협의를 하고, 동해시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중근 저희들 요구사항은 아침 출퇴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만큼이라도 배차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재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옥계 현내시장까지 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옥계 현내시장까지 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보조금을 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노선을 줄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버스회사 요구에 의해서 줄이는 거지, 노선을 없애는 거죠?
행정에서도 기존 다니던 노선을 없애려고 합니까?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니까 없애는 거란 말입니다.
버스회사 요구에 의해서 줄이는 거지, 노선을 없애는 거죠?
행정에서도 기존 다니던 노선을 없애려고 합니까?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니까 없애는 거란 말입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몇 년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동해시 영업소에 별도로 줘라, 그래야만 옥계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이렇게 안 해 주면 보호를 못 받는다’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과장님이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버스노선이 없어지는 것은 예산에 즈음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별도로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면장은 전화하는데 저는 전화 안 했어요.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보려고 아직 한 번도 전화 안 했죠.
슬기롭게 행정력을 발휘해 봐요?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과장님 하여튼 능력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몇 년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동해시 영업소에 별도로 줘라, 그래야만 옥계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이렇게 안 해 주면 보호를 못 받는다’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과장님이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버스노선이 없어지는 것은 예산에 즈음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별도로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면장은 전화하는데 저는 전화 안 했어요.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보려고 아직 한 번도 전화 안 했죠.
슬기롭게 행정력을 발휘해 봐요?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과장님 하여튼 능력을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돌아가셔서 지원해 주는 부분, 동해상사 강원여객, 시간이 충분해도 좋으니까, 늦어도 좋으니까 자료를 가져와 봐요.
얼마, 유가 보조, 버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거기에서 우리는 표기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동해시 쪽에 주는 건 표기는 안 되어 있을 텐데, 늦어도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지 교통과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정을 할 때도, 노선을 줄인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줄 건 주지 않느냐’ 이건 권리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양 소장들이 버스 줄이려고 하려면 못 줄이게 해서 한 500만원 더 증액시켜 줘요.
소장들이 그걸 갖고 가서 본사에 가서 자랑을 하니까 안 없애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니까 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야지 교통과가 편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해시 운수업계에 놀아나고 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얼마, 유가 보조, 버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거기에서 우리는 표기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동해시 쪽에 주는 건 표기는 안 되어 있을 텐데, 늦어도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지 교통과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정을 할 때도, 노선을 줄인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줄 건 주지 않느냐’ 이건 권리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양 소장들이 버스 줄이려고 하려면 못 줄이게 해서 한 500만원 더 증액시켜 줘요.
소장들이 그걸 갖고 가서 본사에 가서 자랑을 하니까 안 없애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니까 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야지 교통과가 편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해시 운수업계에 놀아나고 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강릉에 택시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총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법인택시는 599대이고, 개인택시가 733대가 있습니다.
1,292대가 있습니다.
1,292대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에 감차 하나도 안 했습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금년에 30대를 감차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남은 게 1,292대입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예.
○최선근 위원 30 몇 대요?
○교통과장 최중근 30대하고, 개인택시면허가 16대가 나갔고, 실제로는 14대가 감차됐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미미한 부분이지만 숫자 개념을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택시서비스 개선에서 통신하고 콜 관제비를 지원해 주는데 감차를 했으면 숫자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전년도하고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해 놨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확인을 하시고, 그래야지 일했다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 그대로, 뭘 했는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인쇄물만 봤을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택시서비스 개선에서 통신하고 콜 관제비를 지원해 주는데 감차를 했으면 숫자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전년도하고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해 놨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확인을 하시고, 그래야지 일했다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 그대로, 뭘 했는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인쇄물만 봤을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그건 도비 요구를 할 때 감차하기 전에 요구를 해서 전에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매칭해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집행하기에는 1,922대에 대해서…….
매칭해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집행하기에는 1,922대에 대해서…….
○교통과장 최중근 예.
○최선근 위원 도비 지원도 없는데, 택시서비스 개선 통신콜 관제비 지원 1,292대 시비 2억2,100만원, 전년도 그대로, 내년에 감차 또 해도 그대로 베껴서 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개선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법인하고 개인택시 콜 통합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금년 신규사업이죠?
○교통과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신청했는데 2억3,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조정된 금액이 보니까 1억5,000으로 조정됐습니다.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 뭘 어디서 어떻게 삭감해서 조정해 줬습니까?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 뭘 어디서 어떻게 삭감해서 조정해 줬습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유지 관리비 쪽인데 삭감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그건 부가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근거를 보니까 강릉시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택시종량제, 택시감차 참여시 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조례를 봤더니까 그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감차는 법인택시만 감차하잖아요?
그리고 지원근거를 보니까 강릉시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택시종량제, 택시감차 참여시 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조례를 봤더니까 그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감차는 법인택시만 감차하잖아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최선근 위원 근데 개인택시는 왜 지원해 줘요?
지원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원근거가 뭐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공무원 업무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 갖고 확인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것은 법인택시가 감차하는데 개인택시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같이 동참해 줬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만든 건가요?
지원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원근거가 뭐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공무원 업무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 갖고 확인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것은 법인택시가 감차하는데 개인택시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같이 동참해 줬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만든 건가요?
○교통과장 최중근 그런 개념도 있고 콜 비율을 보면 법인콜이 있고 개인택시콜이 있는데 콜비율을 보면 5 대 1 정도가 됩니다.
개인콜이 5되고 법인이 1정도가 되는데 콜 통합을 하면서 개인콜에 있던 기득권이 감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개인콜이 5되고 법인이 1정도가 되는데 콜 통합을 하면서 개인콜에 있던 기득권이 감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최선근 위원 그런 원리라고 그러면 개인콜에 돈을 더 줘야지, 더 많이 줘야죠?
○교통과장 최중근 감차위원회에서…….
○최선근 위원 산출한 것을 보면 택시당 얼마 이런 식으로 했어요?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한다면 콜 횟수가 평균 얼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얼마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대부분이 인건비 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한다면 콜 횟수가 평균 얼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얼마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대부분이 인건비 같은데…….
○교통과장 최중근 인건비입니다.
○최선근 위원 인건비를 8,000만원씩 삭감해서 1억5,000 뚝 잘라서 주면 어떻게 집행하라는 겁니까?
1억5,000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심의 마칠 때까지 지원근거하고 산출내역하고 제출해 주세요.
1억5,000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심의 마칠 때까지 지원근거하고 산출내역하고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문화관광국은 8개 과, 소,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과장님들이 업무숙지를 엄청나게 하고 연찬을 해서 잘 아시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자꾸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연찬을 많이 해서 하는데 답변을 잘 못해서, 국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적극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라면서, 교통행정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기왕에 교통행정과하고 박용복 과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시내버스 노선에 관한 부분은 좀 전에 박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무리하면서 환승구역에 보면 연곡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시내버스 환승구역이 되는데 민원이 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더라, 대형화장실 말고 이동식 작은 화장실이라도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예산을, 환경과 쪽의 예산을 세워야 될 겁니다.
잘 협의하길 바랍니다.
국장님께 문화관광국은 8개 과, 소,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과장님들이 업무숙지를 엄청나게 하고 연찬을 해서 잘 아시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자꾸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연찬을 많이 해서 하는데 답변을 잘 못해서, 국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적극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라면서, 교통행정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기왕에 교통행정과하고 박용복 과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시내버스 노선에 관한 부분은 좀 전에 박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무리하면서 환승구역에 보면 연곡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시내버스 환승구역이 되는데 민원이 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더라, 대형화장실 말고 이동식 작은 화장실이라도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예산을, 환경과 쪽의 예산을 세워야 될 겁니다.
잘 협의하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입니다.
○박건영 위원 스포츠클럽사무국 운영비, 지자체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공모사업인가 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스포츠클럽사무실 운영비는 이번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의 목적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다세대, 다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원의 순수 국비를 3개년간 매년 3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시가 선정됐습니다.
시에서는 국비 지원에 따른 약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가 스포츠클럽사무국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고 순수 국비사업이니 만큼 전액 반영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의 목적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다세대, 다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원의 순수 국비를 3개년간 매년 3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시가 선정됐습니다.
시에서는 국비 지원에 따른 약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가 스포츠클럽사무국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고 순수 국비사업이니 만큼 전액 반영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박건영 위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차를 계속 끌고 다니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이건 어떻게 잘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잘하셔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이건 어떻게 잘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잘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보통 한번 대회를 할 때 2,500명 정도 참여하는데…….
○박건영 위원 시민들 말고 외지인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외지인들이 50% 정도, 대부분 외지인이 많이 참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포 스마일마라톤 전에 강릉 바다마라톤대회라고 2003년부터 2015년도까지 MBC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MBC에서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강원도민일보에서 경포 스마일대회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올림픽 붐도 있고 그래서 올림픽운영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포 스마일마라톤 전에 강릉 바다마라톤대회라고 2003년부터 2015년도까지 MBC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MBC에서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강원도민일보에서 경포 스마일대회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올림픽 붐도 있고 그래서 올림픽운영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박건영 위원 코스가 해안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경포 중앙통로에서 주문진까지 갔다 오는 5km, 10km 하프마라톤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으로 운영해 왔는데 올림픽운영과가 내년부터 올림픽이 끝나면 없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체육청소년과로 이 사업이 이관됩니다.
저희들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마라톤 인파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의 유일한 마라톤대회인데 존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마라톤 인파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의 유일한 마라톤대회인데 존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은 시민들만, 자체사업이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싶지만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바다가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홍보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원이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우리 지역도 홍보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외지에서 어떻게든지 사람만 끌어들일 수 있는 성대한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연변자치주 어르신 체육대회 교류사업이 있는데 삭감됐습니다.
수정내역이 왔는데 보니까 여비더라고요?
연변자치주 어르신 체육대회 교류사업이 있는데 삭감됐습니다.
수정내역이 왔는데 보니까 여비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대부분 여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변자치주하고 우리가 2012년도에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2013년부터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연변자치주 어르신들과 우리 시 체육인들이 상호간에 방문 활동을 해서 양 도시간에 체육으로 서로의 동포애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년 20명 내외 인원으로 한 해는 연변자치주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고, 한 해는 우리 시에서 연변자치주로 방문하는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월경에 연변자치주에서 강릉시로 방문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반영이 되어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모국에 대한 정을 나눠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연변자치주하고 우리가 2012년도에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2013년부터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연변자치주 어르신들과 우리 시 체육인들이 상호간에 방문 활동을 해서 양 도시간에 체육으로 서로의 동포애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년 20명 내외 인원으로 한 해는 연변자치주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고, 한 해는 우리 시에서 연변자치주로 방문하는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월경에 연변자치주에서 강릉시로 방문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반영이 되어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모국에 대한 정을 나눠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연변자치주 전체가 35%, 37% 정도가 우리 동포들이살고 계십니다.
용정시 같은 경우에는 70%가 우리 동포라고 그러는데 연변자치주가 중국 내에 작은 한국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포들에 의한 애국심이라든지 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대표단들이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를 보고 돌아가서 그 지역에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용정시 같은 경우에는 70%가 우리 동포라고 그러는데 연변자치주가 중국 내에 작은 한국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포들에 의한 애국심이라든지 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대표단들이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를 보고 돌아가서 그 지역에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박건영 위원 저도 중국에 가보니까 우리 동포들이죠.
자꾸 중국에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중국화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인데 거기에 대해서 후대 넘어가면 망각을 해 버리던데 서로 동포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삭감이 되면…….
자꾸 중국에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중국화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인데 거기에 대해서 후대 넘어가면 망각을 해 버리던데 서로 동포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삭감이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고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네덜란드…….
○위원장 박경자 네덜란드 선수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비워줬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컨테이너박스는 올림픽이 끝나면 반납하고 둔치에다가 새로운 돔구장식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하면 월 임대료가 얼마 나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에서 임대해서 조직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운영과에서 임대해서 조직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직위 차원에서 하고 올림픽이 끝나면 철거할 예정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컨테이너박스는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그건 철거보다는 연합회에서 쓸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돔경기장을 만들면 누군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예산 형평성에 맞는지, 합리적인가 생각해서 지금 쓰고 있는 임대 그 위치에다가 그걸 하나 사서 만들어서 케이트볼연합회에다가 일임해 주시면 그 돔경기장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하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돔경기장을 만들면 누군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예산 형평성에 맞는지, 합리적인가 생각해서 지금 쓰고 있는 임대 그 위치에다가 그걸 하나 사서 만들어서 케이트볼연합회에다가 일임해 주시면 그 돔경기장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하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올림픽이 끝나면 연합회가 다시 경기장 쪽으로 들어옵니다.
경기장 내에 연합회사무실이, 쓰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장 내에 연합회사무실이, 쓰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올림픽이 끝나면 게이트볼연합회가 그 사무실이 있으니까 기존 사무실로 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돔경기장이라든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합회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내주면 거기에 그분들이 왔다갔다 하시고 그 이외에 나름대로 조직을 만드실 겁니다.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 12면 전체적으로 강릉시민 게이트볼연합회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합회사무실하고 게이트볼구장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임대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매입해서 지금 현 장소에 놔두고 여기에 있는 잔디구장 12면 관리를 그분들이 분명히 관리하십니다.
소일거리도 되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에 예산의 전체적인 비용을 놓고 큰 틀에서 보면 사무실을 2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무실 하나, 작은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12면의 전체적인 면적을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올림픽이 끝나면 게이트볼연합회가 그 사무실이 있으니까 기존 사무실로 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돔경기장이라든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합회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내주면 거기에 그분들이 왔다갔다 하시고 그 이외에 나름대로 조직을 만드실 겁니다.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 12면 전체적으로 강릉시민 게이트볼연합회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합회사무실하고 게이트볼구장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임대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매입해서 지금 현 장소에 놔두고 여기에 있는 잔디구장 12면 관리를 그분들이 분명히 관리하십니다.
소일거리도 되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에 예산의 전체적인 비용을 놓고 큰 틀에서 보면 사무실을 2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무실 하나, 작은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12면의 전체적인 면적을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과장님, 조사를 하셔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호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임에 따라 김신옥 평생학습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호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임에 따라 김신옥 평생학습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신옥 평생학담당 김신옥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신옥 담당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신옥 담당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김복순 문화센터소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예산안 참조)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배용주 위원 복지정책과 하여튼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하는 민원인들이 바로 복지더라고요?
차상위계층 수급자,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복지도우미도 있고, 각종 제도는 잘되어 있는데 어때요?
운영해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차상위계층 수급자,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복지도우미도 있고, 각종 제도는 잘되어 있는데 어때요?
운영해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그전에 없던 부분에서 읍·면·동 사회봉사협의체도 만들고 우체국이라든지 한전에 검침원들 해서 찾아다니는 민원을 많이 했는데 제도 을 만들어 놓고 그전보다 긴급지원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근데 자꾸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들이 매년 늘어난다고 그러면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럴 겁니다.
자꾸만 발굴을 하는데 한계는 있지 않느냐, 그죠?
자꾸만 발굴을 하는데 한계는 있지 않느냐,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발굴에도 한계가 있고…….
○배용주 위원 한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소득을 보고, 자기들이 미처 말을 못하다가,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100% 찾아서 간다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까?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고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고요.
○배용주 위원 강릉시 인구가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만 늘어나고 있는데 300명에서 400명이 늘어났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씩 지급하는데 우리 시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출산장려금보다는 다자녀…….
○배용주 위원 다자녀는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3명 이상 학자금을 도비하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학자금을 100만원,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 300만원이다,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어 150만원 장학금을 받으면 안 해 줬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더란 얘기죠.
열심히 공부하고 150만원 안 주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300만원인데 15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100만원 주자, 내년도에는 그런 제도가 달라지는 점이 있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학자금을 100만원,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 300만원이다,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어 150만원 장학금을 받으면 안 해 줬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더란 얘기죠.
열심히 공부하고 150만원 안 주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300만원인데 15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100만원 주자, 내년도에는 그런 제도가 달라지는 점이 있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복지 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손주를 보니까 돈이 없으면 애를 못 낳겠다, 솔직히 얘기를 해 봅시다.
조리원 가서 하고 나면 300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된다고 그러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리원 가서 하고 나면 300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된다고 그러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리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출산 그 자체를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배용주 위원 조리원에 가는 사람은 비용을 주고, 안 가는 사람은 비용을 그쪽으로 주면 되죠?
출산 장려를 많이 시켜야 아기를 낳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육아휴가니 발굴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시는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되겠다, 연구해 보시고…….
출산 장려를 많이 시켜야 아기를 낳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육아휴가니 발굴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시는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되겠다, 연구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배용주 위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해서 6개소인데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몇 쪽이죠?
○배용주 위원 52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장애인 쪽입니다.
장애인들은 열악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주로 보람의 집, 햇살동네 이래서 공동생활 하는데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2년간 인상이 없었는데 내년에 2년 주기로 급여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장애인들은 열악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주로 보람의 집, 햇살동네 이래서 공동생활 하는데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2년간 인상이 없었는데 내년에 2년 주기로 급여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시에서 종사자들 급여 책정하는데 최저임금이 있고, 시급이 인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상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그래서 내년에 도비하고 같이 인상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해서 6개소라고 올려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시에서 장애인 이용차량, 노란 무슨 차입니까?
개인택시로 해서 운영하는 거 있죠?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장애인 이용차량, 노란 무슨 차입니까?
개인택시로 해서 운영하는 거 있죠?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택시도움이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교통과에서 합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배용주 위원 과에서 하는 건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지체장애에서 하는 휠체어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고 택시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건 저희가 하고 택시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지원에 큰 금액이 아닌데 소폭이 삭감되어서 수정내역이 왔는데 장애인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자기한테 운명이 주어지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도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재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도 매달려야 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그러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지원에 큰 금액이 아닌데 소폭이 삭감되어서 수정내역이 왔는데 장애인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자기한테 운명이 주어지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도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재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도 매달려야 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그러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그건 법정시설은 아니고, 장애인가족지원 모임이 있는데 남강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600만원을 실제로 올해 센터장이 새로 오시면서 뭔가 의욕적인 사업을 해 보시려고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작년까지는 센터장이 속초에 계시면서 상주가 안 되어서 이런 사업을 못했는데…….
600만원을 실제로 올해 센터장이 새로 오시면서 뭔가 의욕적인 사업을 해 보시려고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작년까지는 센터장이 속초에 계시면서 상주가 안 되어서 이런 사업을 못했는데…….
○박건영 위원 비급여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올해 그만두셨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 오신 센터장님이 새로운 계획을 갖고 오시면 내년에 할 수 있으니까 당장에…….
○박건영 위원 센터장님의 의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내년에 다른 분이 오셔서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박경자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생활보장과장 김영희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시립복지원에 있는데 노숙인 수는 57명 내지 60명…….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거의 비슷합니다.
일시 보호로는 300, 400명이 왔다갔다합니다.
일시 보호는 하루나 이틀이나 묵어서 왔다가는…….
일시 보호로는 300, 400명이 왔다갔다합니다.
일시 보호는 하루나 이틀이나 묵어서 왔다가는…….
○배용주 위원 시설을 너무 잘해 주면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지금도 우리가 일시 보호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이런 쪽에 와서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가려고 합니다.
가능한 그 사람들이 인권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갈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추위에 터미널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한두 명씩 발생을 해요. 그분들이 연간 이용하시는 분들이 300, 400명 정도가 되고 시설에 고정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57명에서 60명 정도가 됩니다.
가능한 그 사람들이 인권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갈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추위에 터미널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한두 명씩 발생을 해요. 그분들이 연간 이용하시는 분들이 300, 400명 정도가 되고 시설에 고정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57명에서 60명 정도가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 보강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운영을 하면서 혹시라도 미처 못 해서,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는데 노숙하다가 동사로 사망사고가 나면 그것도 어떻게 봐서는 강릉시가 큰 책임이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남대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남대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관리는 경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쉼터 말씀입니까?
노인쉼터 말씀입니까?
○배용주 위원 예, 과장님 담당부서입니까?
○위원장 박경자 그때 가서 하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경로복지과장 이철희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봉사를 갑니다.
자장면 봉사도 하고 배식 봉사도 하는데 물론 무료입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말이 안 된다, 그래도 동네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강릉시내 초입이 되는데 그 옆에 무슨 인민군 배급 주듯이 주느냐, 주는 건 좋은데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름 되면 밥 먹으면서 싸우고 경찰관 숱하게 오고, 밥 그릇 던지고, 뺏어가고 난리입니다.
혹시 그런 것을 위치 변경 선정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한번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자장면 봉사도 하고 배식 봉사도 하는데 물론 무료입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말이 안 된다, 그래도 동네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강릉시내 초입이 되는데 그 옆에 무슨 인민군 배급 주듯이 주느냐, 주는 건 좋은데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름 되면 밥 먹으면서 싸우고 경찰관 숱하게 오고, 밥 그릇 던지고, 뺏어가고 난리입니다.
혹시 그런 것을 위치 변경 선정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한번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급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급식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거기가 버드나무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쉬시기 때문에 쉬는 공간을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가끔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CCTV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급식은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개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급식하고 있는 것은 좋아요
거기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없는 분들이 많이 와서 드십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 드시죠.
무료급식이다 보니까 하는데, 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굳이 그 장소에서 급식을 해야 되느냐, 다른 장소가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곳은 시민들이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밑에 고수부지 쪽에 시설을 잘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급식하시는 분들은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따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서 하면 하는 거고, 위에서 하는 거면 위에서 하는 거고, 지금 와서 물론 CCTV, 사실은 거기 훔쳐갈 것도 없고 도난사고도 없는데 CCTV를 설치한 목적은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설치한 것 같은데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시설개선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강릉시 예산도 이제는 1조원 시대가 다가오는데 다른 곳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도로 복판에, 시내 들어오는 초입에 노인네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시설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 시설을 개선할 의사가 없습니까?
거기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없는 분들이 많이 와서 드십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 드시죠.
무료급식이다 보니까 하는데, 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굳이 그 장소에서 급식을 해야 되느냐, 다른 장소가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곳은 시민들이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밑에 고수부지 쪽에 시설을 잘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급식하시는 분들은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따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서 하면 하는 거고, 위에서 하는 거면 위에서 하는 거고, 지금 와서 물론 CCTV, 사실은 거기 훔쳐갈 것도 없고 도난사고도 없는데 CCTV를 설치한 목적은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설치한 것 같은데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시설개선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강릉시 예산도 이제는 1조원 시대가 다가오는데 다른 곳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도로 복판에, 시내 들어오는 초입에 노인네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시설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 시설을 개선할 의사가 없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어르신들이 장소가 전에부터 비어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모이셔서 거기가 자연스럽게 어른들 쉼터가 됐는데 급식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여튼 지원해 주는 곳이 있어서 개인 단체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곳에서도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무료로 급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굳이, 생활보장과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게 수급자라서 오는 분들도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가면 친구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곳에서도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무료로 급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굳이, 생활보장과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게 수급자라서 오는 분들도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가면 친구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본 위원이 제안 하나합시다.
거기를 오히려 노인정, 노인네분들 처음에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했던 공간이지 않습니까?
휴식공간으로 하면 공원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오셔서 좋은 시설에서, 환경에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지금처럼 급식을 하고 노상에서 도시락을 받아서 인도에 와서 먹고, 뒤집고, 던지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휴식공간만 만들어 놓고 급식을 지금처럼 한다고 그러면 장소를 다른 옆에다가 안 보이는 곳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밑에서 하든지 한쪽에서 해서 바꿔보자, 지금까지 내내 그래 오던 것을, 그렇잖아요?
모든 게, 고정관념을 없애자, 처음에는 그 시설도 안 해줬잖아요?
비가림시설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비가림시설도 만들어주니까 이제는 아예 그 장소가 무슨 급식시설장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관상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서 급식할 자리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런 공간은 진짜, 우리가 친수공간도 만들고 많이 만드는데 정말 노인네들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장소는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본 위원이 제안 하나합시다.
거기를 오히려 노인정, 노인네분들 처음에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했던 공간이지 않습니까?
휴식공간으로 하면 공원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오셔서 좋은 시설에서, 환경에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지금처럼 급식을 하고 노상에서 도시락을 받아서 인도에 와서 먹고, 뒤집고, 던지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휴식공간만 만들어 놓고 급식을 지금처럼 한다고 그러면 장소를 다른 옆에다가 안 보이는 곳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밑에서 하든지 한쪽에서 해서 바꿔보자, 지금까지 내내 그래 오던 것을, 그렇잖아요?
모든 게, 고정관념을 없애자, 처음에는 그 시설도 안 해줬잖아요?
비가림시설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비가림시설도 만들어주니까 이제는 아예 그 장소가 무슨 급식시설장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관상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서 급식할 자리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런 공간은 진짜, 우리가 친수공간도 만들고 많이 만드는데 정말 노인네들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장소는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물론 내무에서도 소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위위원님들 계시는데 짧게 그동안 소회도 말씀하시죠.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공무원 생활을 77년도부터 시작해서 40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퇴직한 다음에는 힘들었던 일들 조차까지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 생활했던 이 시절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돌봐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신 덕분에 무사히 40년 6개월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퇴직한 다음에는 힘들었던 일들 조차까지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 생활했던 이 시절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돌봐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신 덕분에 무사히 40년 6개월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자 인사를 먼저 시키면 울먹해 지는 마음이 생길까봐 본 위원장 자격으로 마지막 멘트에 넣었습니다.
40여년간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시는 걸음걸음이 꽃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0여년간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시는 걸음걸음이 꽃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수많은 세월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살림을 잘하셨는지 수정내역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역시 베테랑이라고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죠?
역시 베테랑이라고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박건영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아이들 방과후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박건영 위원 5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29인 시설 미만, 30인 시설 이상 갈라지는데, 만일 아이들이 저녁시간에 부모들은 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거리로 나가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검어지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 아동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싶은데 상당히 공공기금이라든지 후원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나 봐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성화를 잘 못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베테랑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없습니까?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검어지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 아동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싶은데 상당히 공공기금이라든지 후원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나 봐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성화를 잘 못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베테랑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인 후원금으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아동들을 케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지원되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축제한마당이라든지 페스티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는 못하지만 충분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축제한마당에 가보면 아이들에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를 하나씩 지원해 주면서 먹거리를 많이 부족하게 해 줬습니다.
600명의 아동들이 강남축구공원에서 나름 프로그램으로 체육대회도, 한마당도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티셔츠를 해 주면서 먹거리를 너무 못해 줘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을 600명의 아동이 한마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1,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면, 옷으로 600만원, 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먹는 거에 4,000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려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지원되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축제한마당이라든지 페스티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는 못하지만 충분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축제한마당에 가보면 아이들에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를 하나씩 지원해 주면서 먹거리를 많이 부족하게 해 줬습니다.
600명의 아동들이 강남축구공원에서 나름 프로그램으로 체육대회도, 한마당도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티셔츠를 해 주면서 먹거리를 너무 못해 줘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을 600명의 아동이 한마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1,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면, 옷으로 600만원, 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먹는 거에 4,000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려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위원들이 복지 쪽에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모르고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인 거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을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정리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알아야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알잖아요?
이런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 0세부터 18세더라고요?
그것도 체육청소년과와 상의해서 12세에서 자르든지, 관리의 문제도 있고 너무 아이들이 연령차이가 나면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인 거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을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정리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알아야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알잖아요?
이런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 0세부터 18세더라고요?
그것도 체육청소년과와 상의해서 12세에서 자르든지, 관리의 문제도 있고 너무 아이들이 연령차이가 나면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아동이 18세까지입니다.
주문진에 1318이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특화로 13에서 18세까지 중학교, 고등학생만 받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동이라고 하면 0세부터지만 취약 전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방과후로…….
주문진에 1318이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특화로 13에서 18세까지 중학교, 고등학생만 받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동이라고 하면 0세부터지만 취약 전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방과후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운영상이라든지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편할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조직을 개편하실 때 위원님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담당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이 저희들 여성가족과로 오면 같이 업무가 연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과가 너무 비대해져서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할, 조직개편에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청소년이 저희들 여성가족과로 오면 같이 업무가 연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과가 너무 비대해져서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할, 조직개편에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건영 위원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으셨고 다 그런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모른 척 하지마시고 항상 발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울어야 된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살 계획입니다.
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살 계획입니다.
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자 여기서는 위원님들은 박수는 칠 수 없고, 마음속으로 큰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내려놓으시고 가시는 걸음에 꽃길만 항상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내려놓으시고 가시는 걸음에 꽃길만 항상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가 사실은 하시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업무가 많아요.
범위가 넓고, 현장, 아파트 현장이든 공사현장이든 현장마다 사실은 비산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고 하다보니까 환경정책과가 늘보면 직원들도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고 본 위원도 평일, 휴일 몇 번씩 전화해서 불러내고 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하는 거고,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미워하시지 마십시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정책과가 보면 거의 화장실 관리를 많이 합니다.
지금 환경정책과가 관리하시는 화장실이 몇 동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가 사실은 하시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업무가 많아요.
범위가 넓고, 현장, 아파트 현장이든 공사현장이든 현장마다 사실은 비산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고 하다보니까 환경정책과가 늘보면 직원들도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고 본 위원도 평일, 휴일 몇 번씩 전화해서 불러내고 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하는 거고,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미워하시지 마십시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정책과가 보면 거의 화장실 관리를 많이 합니다.
지금 환경정책과가 관리하시는 화장실이 몇 동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127개소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중에서 모바일식이 몇 개고 조적식이 몇 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조적식으로, 고정식이라고 하는 게 40% 나머지 60%가 이동식, 거의 모바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래도 많습니다.
○배용주 위원 바닷가 피서철에는 이용객이 많으니까 문 열고 청소하고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객이 없는 곳은 가보면 겨울철에는 다 잠금장치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동파로 인해서 안에 무슨 수도가 터지고, 뭐가 터져서 봄 나면 다시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식화장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동파로 인해서 안에 무슨 수도가 터지고, 뭐가 터져서 봄 나면 다시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식화장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에 모바일식으로 나오는 화장실도 거의 고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잘 나오고, 옛날에 수거식이라든지 거품식으로 나오던 것은 전부 수세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관리도 힘들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동식이라고 하는, 모바일이라고 하더라도 고정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오고, 옛날에 수거식이라든지 거품식으로 나오던 것은 전부 수세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관리도 힘들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동식이라고 하는, 모바일이라고 하더라도 고정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장단점은 다 있잖아요?
사실은 화장실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체육공원 하나 생기면 지어 달라, 없던 교동 공원에도 신규로 또 들어가는데 물론 현재까지 120개소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비용도 계상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관리에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 사실 지역구에도 모바일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이용률을 보면 모바일식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고정식들이 보면 건물만 컸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쓸 수 있는 활용적인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식은 모바일식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정식과 다름없이 나온다니까 안에 들어가면 음악 나오지, 화장실에 향기 나지, 물론 좋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건물도 보면 내용연수가 있고, 노후되면 교체해야 되니까 그런 교체주기를 따져서 그런 쪽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화장실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체육공원 하나 생기면 지어 달라, 없던 교동 공원에도 신규로 또 들어가는데 물론 현재까지 120개소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비용도 계상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관리에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 사실 지역구에도 모바일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이용률을 보면 모바일식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고정식들이 보면 건물만 컸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쓸 수 있는 활용적인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식은 모바일식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정식과 다름없이 나온다니까 안에 들어가면 음악 나오지, 화장실에 향기 나지, 물론 좋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건물도 보면 내용연수가 있고, 노후되면 교체해야 되니까 그런 교체주기를 따져서 그런 쪽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추진 상황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건 왕산면 지역이 되겠는데 한강수계 지역이라고 그래서 송현리, 고단리 3개, 대기리 4개소해서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게 한강수계 지역만, 한강수계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론은 한강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비지원이 바로, 도비지원도 마찬가지이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쪽 연곡이나 옥계 쪽에 상수원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건 별도로 수도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바로, 도비지원도 마찬가지이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쪽 연곡이나 옥계 쪽에 상수원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건 별도로 수도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한강수계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강릉시뿐만 아니라 평창군이나 이런 곳은 더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한강 수질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 해당이 안 되는 옥계나 연곡지구에는 의외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는 다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한강 수질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 해당이 안 되는 옥계나 연곡지구에는 의외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는 다해야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게 연속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들이 18개 시·군 입장에서 보면 열악하다, 효과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도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30%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쉽진 않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비만 갖고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들이 18개 시·군 입장에서 보면 열악하다, 효과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도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30%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쉽진 않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비만 갖고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할 사업은 맞아요.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 없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많으시고 도비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만 노력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장님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국장님도 이런 사업에는 도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서 시비 부담이 적게 가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 없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많으시고 도비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만 노력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장님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국장님도 이런 사업에는 도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서 시비 부담이 적게 가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노색성장과장 조영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전년도 예산이 11억원이었습니다.
그 수준으로 삭감하라고 그래서 용역비에서, 사실 다른 곳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5억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삭감하게 되면 용역자체를 못할 형편입니다.
반드시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준으로 삭감하라고 그래서 용역비에서, 사실 다른 곳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5억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삭감하게 되면 용역자체를 못할 형편입니다.
반드시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청구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용역비인데 삭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총 비용에서 칼로 무 썰듯이 날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40%입니다.
김남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임금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잖아요?
40%가 날아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용역인데 과장님이 나가서 청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김남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임금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잖아요?
40%가 날아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용역인데 과장님이 나가서 청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최저인건비가 하루에 8,600원 정도가 이번에 상승됐습니다.
용역비를 높게 계상했는데 삭감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용역비를 높게 계상했는데 삭감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배용주 위원 보안등 몇 개를 설치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구체적으로 20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앞으로 해야 될게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데크는 건너편이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부지를 정지작업을 대략적으로 해 놨습니다.
문학관이 들어가든지 자연사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내년에…….
문학관이 들어가든지 자연사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내년에…….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뒤쪽에 경포천하고 경포호수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금년에 새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그쪽으로…….
○배용주 위원 연결시켜서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박경자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용역결과가 타당성조사용역을 15년 12월에 완료하고 지금 법적절차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용주 위원 집행부에다가 본 위원이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간간히 담당계장님으로부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습득을 했어요.
하기까지 굉장히, 광역으로 가려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와서는 평창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간간히 담당계장님으로부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습득을 했어요.
하기까지 굉장히, 광역으로 가려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와서는 평창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지금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2018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과 외 3개 과에다가 추진상황, 현안사항에 대해서 전체의원 간담회 안건으로 올라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릉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막중하게 중요한 사항인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심의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준비 때문에 바쁘고, 올림픽을 치른 후에 생활쓰레기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회를 해도 딱히 저희들이 15년 12월에 용역완료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 착공을 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그동안 추진사항을 페이퍼로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하고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릉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막중하게 중요한 사항인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심의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준비 때문에 바쁘고, 올림픽을 치른 후에 생활쓰레기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회를 해도 딱히 저희들이 15년 12월에 용역완료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 착공을 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그동안 추진사항을 페이퍼로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하고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저희 자원순환시스템 매립장은 1단에서 18단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단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쓰레기를 반입해서 매립하자면 15단 제방이 축조되어야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급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매립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단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쓰레기를 반입해서 매립하자면 15단 제방이 축조되어야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급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매립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10억 이상씩…….
○배용주 위원 소각장의 준공연도와 1일 들어가는 쓰레기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비율로 맞춰서 15단으로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준공이 된다든지, 1단씩 하는데 대충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걸 비율로 맞춰서 15단으로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준공이 된다든지, 1단씩 하는데 대충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년 6개월 걸립니다.
○배용주 위원 18단 거의 다 채워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늦었는데, 매립지 잔여용량을 기술적으로 산중을 해 보니까 종료시점이 2023년 5월로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각종 올림픽공사로 인해서 개인이 주택을 짓거나 이런 공사가 많아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빨리 사실 완료해서…….
상당히 많은 늦었는데, 매립지 잔여용량을 기술적으로 산중을 해 보니까 종료시점이 2023년 5월로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각종 올림픽공사로 인해서 개인이 주택을 짓거나 이런 공사가 많아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빨리 사실 완료해서…….
○배용주 위원 매립장 종료시기를 2023년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매립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까지 연수가 당겨진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2023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소각시설을 빨리 해서, 현재 우리가 강릉시에서 하루에 매립되는 양이 160t 정도가 매립되고 있는데 그것이 10 분의 1, 16t 정도로 매일 하기 때문에 1년치 매립되어야 될 용량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산술적 계산이 됩니다.
소각시설을 빨리 해서, 현재 우리가 강릉시에서 하루에 매립되는 양이 160t 정도가 매립되고 있는데 그것이 10 분의 1, 16t 정도로 매일 하기 때문에 1년치 매립되어야 될 용량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산술적 계산이 됩니다.
○배용주 위원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행정을 소비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최종보고서 관련되어서 소각장 어떻게 전체의원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6년 1월부터 맡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가를 지켜봐 왔는데 결론은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여기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통과해 줄 때부터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08년부터 용역을 주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경제분석하고 용역주고, 용역을 여러 차례 줬단 말이죠.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측면에서 검토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타당성조사까지 했는데 이게 갑자기 시에서 스톱시켜 버렸어요.
무슨 로비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톱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게 재정이냐, 민자냐 계속 핑퐁식으로 가면서 시의회에는 계속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최과장 있기 전에, 2015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봐요.
거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 줬어요?
당장 쓰레기 대란 생겨서 이거 안하면 당장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산 집행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2015년 다시 설계타당성 조사, 전략평가용역 계속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건 특별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산업과 내무 공동으로 조사를 10여년 동안 왜 예산만 낭비하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지리하게 끌고 왔는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바깥에서 로비를 해서 몇 억이 로비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시장은 이거 재정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민자로, 여기 보면 강릉시에서 문서를 kopec하고 협약하고 다해서 진행했어요.
지금은 결국은 광역화되지도 않잖아요?
동해, 삼척이 빠졌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가를 지켜봐 왔는데 결론은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여기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통과해 줄 때부터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08년부터 용역을 주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경제분석하고 용역주고, 용역을 여러 차례 줬단 말이죠.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측면에서 검토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타당성조사까지 했는데 이게 갑자기 시에서 스톱시켜 버렸어요.
무슨 로비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톱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게 재정이냐, 민자냐 계속 핑퐁식으로 가면서 시의회에는 계속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최과장 있기 전에, 2015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봐요.
거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 줬어요?
당장 쓰레기 대란 생겨서 이거 안하면 당장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산 집행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2015년 다시 설계타당성 조사, 전략평가용역 계속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건 특별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산업과 내무 공동으로 조사를 10여년 동안 왜 예산만 낭비하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지리하게 끌고 왔는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바깥에서 로비를 해서 몇 억이 로비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시장은 이거 재정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민자로, 여기 보면 강릉시에서 문서를 kopec하고 협약하고 다해서 진행했어요.
지금은 결국은 광역화되지도 않잖아요?
동해, 삼척이 빠졌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동해, 삼척만 빠졌습니다.
○기세남 위원 평창만 들어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평창하고 강릉시가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동해, 삼척이 들어왔어야 우리 폐기물이 축소되면서 정부로부터 재원을 더 지원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지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동해, 삼척이…….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동해, 삼척이 있다고 더 많이 주거나 저희 강릉시와 평창군이 있다고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음식물 안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음식물은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강릉시에서 단독으로 대형업체에다가, 개인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업체가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십여년 동안 시 예산만 낭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 재정에 손실을 준단 말입니다.
시장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재정사업을 안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민자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비도 들이지 않고 민자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왜 어떤 이유에서 시에서는 kopec에 추진하는 것을 왜 막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비가 들어가 버리면,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강릉시죠?
강릉시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사업을 하면…….
십여년 동안 시 예산만 낭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 재정에 손실을 준단 말입니다.
시장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재정사업을 안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민자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비도 들이지 않고 민자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왜 어떤 이유에서 시에서는 kopec에 추진하는 것을 왜 막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비가 들어가 버리면,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강릉시죠?
강릉시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사업을 하면…….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죠.
지방비로, 근데 국비가 되죠.
지방비로, 근데 국비가 되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어떤 기초시설이든지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 안 되죠.
○기세남 위원 결국은 민간위탁을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당연하죠.
민간위탁으로, 대행업체로 가야죠.
민간위탁으로, 대행업체로 가야죠.
○기세남 위원 시 재정을 들여서 결국은 민간위탁을 줘야 될 거라면 최초 민간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민자사업으로 가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지리한 10여년 동안 끌고 오면서 왜 못했느냐는 겁니다.
무슨 힘이 작용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이런, 결국은 용역을 다줘서 용역결과를 갖고 와서 이 용역도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이 바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부위원장할 때 로비왔단 말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강릉시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을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2015년도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돈을 또 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민자사업으로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밤 7시, 8시까지 싸워서 했는데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표결로 처리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로비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본 위원이 다 알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진행된 2006년부터 진행해 오면서 타당성용역 결과 나온 거 스크린해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세요.
의회하고 다시 한번, 의회도 조사위원회를 가동하든지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슨 힘이 작용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이런, 결국은 용역을 다줘서 용역결과를 갖고 와서 이 용역도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이 바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부위원장할 때 로비왔단 말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강릉시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을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2015년도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돈을 또 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민자사업으로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밤 7시, 8시까지 싸워서 했는데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표결로 처리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로비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본 위원이 다 알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진행된 2006년부터 진행해 오면서 타당성용역 결과 나온 거 스크린해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세요.
의회하고 다시 한번, 의회도 조사위원회를 가동하든지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입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시설물 경기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올림픽시설물 경기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조대영 위원 경기장 말고 다른 조형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경기장 외에 오륜시설들은 철거됩니다.
○위원장 박경자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상임위를 같이 하면서 상임위에서 하지 못했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트센터가 준공이 되는데 개막공연에 관한 부분 있죠?
한정된 좌석이다 보니까 읍·면·동 각 사회단체별로 입장권이 나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면 읍·면·동 안분을 하느라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섭섭하다고 면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더군다나 아트센터, 그 유명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아트센터에서 개막공연을 하는데 티켓이 몇 장이죠?
상임위를 같이 하면서 상임위에서 하지 못했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트센터가 준공이 되는데 개막공연에 관한 부분 있죠?
한정된 좌석이다 보니까 읍·면·동 각 사회단체별로 입장권이 나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면 읍·면·동 안분을 하느라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섭섭하다고 면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더군다나 아트센터, 그 유명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아트센터에서 개막공연을 하는데 티켓이 몇 장이죠?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928석입니다.
읍·면·동 분은 500석이고 기타 초청인사는 150석, 인터넷 200석해서 그래서 928석이 나갑니다.
읍·면·동 분은 500석이고 기타 초청인사는 150석, 인터넷 200석해서 그래서 928석이 나갑니다.
○조대영 위원 인터넷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200석 정도를 올림픽을 위해서, 문화올림픽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야 되기 때문에 홈피에 올리자마자 동이 났습니다.
○조대영 위원 다 나갔습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읍·면·동은 500석…….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500석인데 인구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조대영 위원 걱정스러워요?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조대영 위원 그리고 기타가 280석이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기타로 할 것인가 '내가 왜?, 우리 단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올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잘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안분해서 잡음이 없게끔, 개막공연 말고 그 다음 행사들도 무료로 가지 않습니까?
그 행사 때도 그걸 많이 안내를 해서 혹시 거기에서 못 오는 섭섭한 분이 계시면 그쪽도 이용하라고 안내도 가능하거든요?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잘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안분해서 잡음이 없게끔, 개막공연 말고 그 다음 행사들도 무료로 가지 않습니까?
그 행사 때도 그걸 많이 안내를 해서 혹시 거기에서 못 오는 섭섭한 분이 계시면 그쪽도 이용하라고 안내도 가능하거든요?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도시재생과장 송영국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 예산 심사를 떠나서, 예산안 심사는 해당 상임위에서 했다고 봐서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월화의 거리 준공식장에 갔는데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올림픽정비단의 김남인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여러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박수까지 유도하는 것을 봤을 때 올림픽이 몇 십일 남지 않은, 십 단위로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올림픽정비단의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 예산 심사를 떠나서, 예산안 심사는 해당 상임위에서 했다고 봐서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월화의 거리 준공식장에 갔는데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올림픽정비단의 김남인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여러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박수까지 유도하는 것을 봤을 때 올림픽이 몇 십일 남지 않은, 십 단위로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올림픽정비단의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도시정비과장 최원순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월화의 거리 준공식 때 많은 시민들도 오셨고 또 그 거리가 앞으로 우리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타 시·도에서 보지 못했던 유일한 철길을 이용해서 철다리가 앞으로 중심 매개체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그날 본 위원이 준공식에 갔을 때 한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먹자거리골목을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섹터를 지었지 않습니까?
지붕도 덮고 했는데 지붕틈새로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차라리 탁 트인 공간은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양쪽으로 가계를 배열하고 위에 지붕을 덮고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골목바람이 엄청나게 차더라고요?
사람이 앉아서 편하게 친구들과 한 잔 할 수 있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가계는 작은 2, 3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손님이 들어가서 먹을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날 느껴 보신 게 없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월화의 거리 준공식 때 많은 시민들도 오셨고 또 그 거리가 앞으로 우리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타 시·도에서 보지 못했던 유일한 철길을 이용해서 철다리가 앞으로 중심 매개체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그날 본 위원이 준공식에 갔을 때 한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먹자거리골목을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섹터를 지었지 않습니까?
지붕도 덮고 했는데 지붕틈새로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차라리 탁 트인 공간은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양쪽으로 가계를 배열하고 위에 지붕을 덮고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골목바람이 엄청나게 차더라고요?
사람이 앉아서 편하게 친구들과 한 잔 할 수 있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가계는 작은 2, 3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손님이 들어가서 먹을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날 느껴 보신 게 없었습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월화거리 풍물시장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일단 통로 쪽에 있는 출입문은 다시 설치해 줬습니다.
위에, 중간에 있는 것은 처음 계획은 환기구멍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겨울에 추워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하는 것으로 협의됐기 때문에 통로에 대한 문은 설치해 줬고, 환기구멍은 상인들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조만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일단 통로 쪽에 있는 출입문은 다시 설치해 줬습니다.
위에, 중간에 있는 것은 처음 계획은 환기구멍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겨울에 추워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하는 것으로 협의됐기 때문에 통로에 대한 문은 설치해 줬고, 환기구멍은 상인들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조만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그날 협의가 됐습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그날 다 협의됐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의원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거기 있으면서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추워요.
여기에 대한 방법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건데 그게 주민들 스스로, 상인들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또 많이 협조하셔서 같이 잘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워요.
여기에 대한 방법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건데 그게 주민들 스스로, 상인들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또 많이 협조하셔서 같이 잘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자원육성과장 최경순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기술보급과장 김재근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보건정책 박용성입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기금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1억8,200만원이 증액됐다고 했습니다.
43억8,700만원…….
기금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1억8,200만원이 증액됐다고 했습니다.
43억8,700만원…….
○최선근 위원 말씀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했습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식품의약과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예.
○최선근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건정책과 각 부서별로 출장소까지 체크를 해 봤는데 언젠가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같은 보건소 내에서도 다 틀립니다.
이게 결국은 전년도에 한 거 그대로 베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같은 보건소 내에서도 다 틀립니다.
이게 결국은 전년도에 한 거 그대로 베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2번 냅니다.
○최선근 위원 다 2번 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연납으로 한 번 내고…….
○최선근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보건정차과장 박용성 저희는 2번 내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물론 이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겠죠.
하나하나 지적하자니 유치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만 보셔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베끼죠.
이걸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연차수당 보상해 주죠.
기간제 분들, 그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지적하자니 유치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만 보셔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베끼죠.
이걸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연차수당 보상해 주죠.
기간제 분들, 그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연차수당이면 주 수당이 5일 만근하면 하루 더 줍니다.
○최선근 위원 그건 주휴수당이고, 연가보상수당…….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기간제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다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시는 분이 대신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경자 계장님들 들어오셨습니까?
○최선근 위원 주휴수당은 주 만근했을 때 주는 거고 하루씩 주는 거고, 유급휴일이 되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연차수당은 한 달 만근하면 하루 더 준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10일간…….
○최선근 위원 총 15일 연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5일은, 1년 이상할 수가 없죠?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예.
○최선근 위원 기간제 1년 이상하는 곳이 있던데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재계약을 합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나머지는 휴가로 주고…….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그게 에이즈, 매독 검사를 작년에 해 보니까 조금 감소해서 올해는 줄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은 늘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기간제다 보니까 일당이 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는 모양이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없다기보다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옥계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말씀하신대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이 해 보니까, 금년도 해본 결과 예산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734쪽을 넘어가보면 행사비는 또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예산이 남을 정도로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행사비를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반대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이 남을 정도로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행사비를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반대적인 거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일반보상비 말씀하십니까?
○최선근 위원 예, 민간이전…….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이건 올해 감염병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그건 그런데 중앙부처에 올려 보냅니다.
매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올려 보내는 거기에 대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감염병이라든지 나가서 검사하는 그런…….
매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올려 보내는 거기에 대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감염병이라든지 나가서 검사하는 그런…….
○최선근 위원 이 자체가 성 매개로 인한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성 매개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식중독이라든지 피검사하는 거…….
식중독이라든지 피검사하는 거…….
○보건소장 장분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이라고 나온 거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이 들어가는데 카테고리는 크게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에이즈로 들어가는 검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러스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류가 되어서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세균검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앞에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이라고 나온 거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이 들어가는데 카테고리는 크게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에이즈로 들어가는 검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러스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류가 되어서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세균검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최선근 위원 이걸…….
○보건소장 장분성 시약이 다 종류가 틀립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바이러스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성병과 관련된 바이러스하고 성병과 관련된 세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성병과 관련된 바이러스하고 성병과 관련된 세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방사선촬영 민원검진복 100명에 대한 검진복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한번 방사선 찍으면 옷을 못 입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번 세탁해야 되거든요.
세탁비…….
거기에 대한, 한 번 세탁해야 되거든요.
세탁비…….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입고 다시…….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버리는 게 아니고 세탁비입니다.
세탁하는데, 1,000벌이 있었는데 한 100벌은 못 쓰는 건 버리고 다시 사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탁하는데, 1,000벌이 있었는데 한 100벌은 못 쓰는 건 버리고 다시 사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설명을 바로 해 주셔야 이해를 하죠.
밑에 내려가면 신속 정확한 검사의 다양화 쪽에 가서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진료 지원 환자검사 등의 부작용 진료 검사비 보상이 있죠?
밑에 내려가면 신속 정확한 검사의 다양화 쪽에 가서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진료 지원 환자검사 등의 부작용 진료 검사비 보상이 있죠?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저희들이 진료해 줬는데…….
○최선근 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거의 없습니다.
한두 건 정도…….
한두 건 정도…….
○보건소장 장분성 그래도 세워놔야 됩니다.
○최선근 위원 이왕 세우려면 더 세워야 되는 거고,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지금까지는 미미하게 있었습니다.
30만원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부분이 적어서 어려운데 30만원 이상되는 것은 국가 지원체계로 넘어갑니다.
30만원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부분이 적어서 어려운데 30만원 이상되는 것은 국가 지원체계로 넘어갑니다.
○최선근 위원 보건소에서 진료 행위를, 돈을 받으면서 진료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1회 진료비가 최고 얼마까지 갑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1,100원까지 갑니다.
○최선근 위원 보상해 주는 거 50만원이면 비율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보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막연하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막연하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국가가 부작용이 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나 진료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것에 대한 것이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이상되는 것은 보통 입원을 해서 검사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건 국가 체계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들, 몇 천원이라든지 몇 만원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건 여기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건 국가 체계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들, 몇 천원이라든지 몇 만원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건 여기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상에는 큰 의미를 둘게 없네요?
○보건소장 장분성 작은 돈이나마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있는데 오래 되어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최선근 위원 대체시키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예.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만성질환관리는 옥계보건진료소에서 시범하는데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지 옥계장날 많은 인원이 오시면 참여를 합니다.
혈압도 재고 이래서, 만성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혈당도 재고 이래서…….
혈압도 재고 이래서, 만성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혈당도 재고 이래서…….
○보건소장 장분성 매달…….
○최선근 위원 1회에서 12회, 강사 세 분이고…….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예.
○최선근 위원 밑에 나온 걸 보면 만성질환관리교실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옥계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관리자…….
○최선근 위원 위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같은 내용입니다.
○최선근 위원 앞에는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뒤에 밥 먹이는 건 두 번 먹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밥은 인원이 적을 때도 있고 10명이 올 때도 있고 그 차이 때문에…….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인원을 5.5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더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어요.
횟수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더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어요.
횟수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예.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확인되는 거지 이것만 봐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정책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식품의약과장 이기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최선근 위원 유지보수가 300만원인데 몇 개월 동안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올림픽행사과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하는데 여름 피서철이라든지 해돋이 행사할 때 하려고 300만원 요청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하는데 여름 피서철이라든지 해돋이 행사할 때 하려고 300만원 요청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1년분이네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최선근 위원 매년 해야 되네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최선근 위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왜 감액됐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이것도 저희가 올림픽을 대비해서 올해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7년도에는 저희가 2,900일 정도 활동을 했고 내년도에는 올림픽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17년도에는 저희가 2,900일 정도 활동을 했고 내년도에는 올림픽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최선근 위원 평상시로 돌아갑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평상시보다는 많이 합니다.
○최선근 위원 예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전보다는 더 많이 하고, 저희가 올림픽 이후에 관광도시를 걱정하기 때문에 감시원 활동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최선근 위원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드네요?
그런데 743쪽에 보시면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왜 다른 예산은 줄어드는데 이건 없던 예산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743쪽에 보시면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왜 다른 예산은 줄어드는데 이건 없던 예산이 생겼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이것도 올림픽 대비해서…….
○최선근 위원 올림픽 대비해서 1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이라 봐야…….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올림픽이 끝나고, 올해는 올림픽행사과에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139개소가 했는데 내년에는 올림픽 이후에 어떤 관광도시 강릉을 위해서 더 필요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숙박업소 30개소하고 음식점 34개소입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139개소가 했는데 내년에는 올림픽 이후에 어떤 관광도시 강릉을 위해서 더 필요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숙박업소 30개소하고 음식점 34개소입니다.
○최선근 위원 음식점이 뒤에 나오던데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34개소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건 옛날에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신규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도비보조가 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도비 보조 재원이전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최선근 위원 호객행위 단속하는 건 기간제를 90일 동안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용 시기가 언제가 되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해돋이 하고 여름철 성수기 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43쪽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죠?
743쪽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근 위원 예, 호객행위 단속 및 숙박 종합안내요원 여름철하고 해돋이 하고, 식품의약과에서는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것 같은데 임대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총 4대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운전은 직원들이 하시고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단속이 많습니다.
계속 출장을 가야 되어서 차량을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속 출장을 가야 되어서 차량을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위생용품은 관광도시를 추구하다 보니까 앞치마라든지 위생모자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개 업소에 1만2,500원씩 비용 들여서 하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한 세트가 1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선근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앞치마와 위생모자를 쓰고 있으면 소비자한테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저희가 법에도 있지만 위생모자는 안 썼으면 과태료처분이 나갑니다.
법에도 있지만 우선 업소환경이 좋아지고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치마하고 위생모자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법에도 있지만 위생모자는 안 썼으면 과태료처분이 나갑니다.
법에도 있지만 우선 업소환경이 좋아지고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치마하고 위생모자를 제공하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개 업소당 종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한 개 업소에 한 개 지급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건가, 진짜 효과가 있자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대형업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6,000개 정도해서…….
6,000개 정도해서…….
○최선근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다들 입고 있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시니어감시단이 저희가 어르신들을, 시니어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10명을 위촉했습니다.
올해에도 두 번 점검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라든지 떴다방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경로당에 다니면서 교육도 하는 그런 감시원들입니다.
올해에도 두 번 점검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라든지 떴다방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경로당에 다니면서 교육도 하는 그런 감시원들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이건 시니어감시단이고 이거 말고 별도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끼워 넣기 형식이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르신들 세 분을 열 흘 동안 해서 뭐하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어르신들이고 국비사업이고 해서…….
○최선근 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소비자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소비자감시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과징금 수입입니다.
영업정지 과정에서 과징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증가됐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6,000만원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올렸습니다.
영업정지 과정에서 과징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증가됐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6,000만원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올렸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에 얼마…….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6,000만원…….
○최선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더 올린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여기도 소비자감시원 활동비가 증가했습니다.
도비보조라서 도에서 더 증액…….
도비보조라서 도에서 더 증액…….
○최선근 위원 이게 이분들도 하면서 단속하고 이런 권한이 있나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생 실태를 1차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단속은 직원들이 나가서,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생 실태를 1차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단속은 직원들이 나가서,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기금이 언제까지 조성이 끝이죠?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계속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매년 2억3,000…….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내년에 2억3,0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까 과징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100만원이, 여기는 보조금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9,100만원 중에서 기타수입 과징금 4,500만원이 있고 보조금이 9,100만원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보조금이지 왜 과징금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4,500만원 과징금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보조금은 9,100만원 그대로 보조금이고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4,570만원이죠?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최선근 위원 아까 설명을 잘못하셨죠?
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 총괄 설명할 때 예산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도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보면 예산서에 뒤에 붙어서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결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하고 결산을 별도의 안건으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한번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 총괄 설명할 때 예산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도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보면 예산서에 뒤에 붙어서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결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하고 결산을 별도의 안건으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한번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박건영 위원 748페이지부터 치매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밑에 적혀있는 건 향후 설치하고 운영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청사관리비나 운영비입니다.
○박건영 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중소도시형으로 신축을 해서 안에 운영하는 인력은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등 2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약물치료가 있고, 비약물치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거의 약물치료에 의학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치매를 미리 예방해서 비약물치료도 시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치매안심센터에서 그곳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미 약물치료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비약물치료로, 그러니까 조금 치매 진행을 늦추게 하기 위한 인지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환자에 가까운 이분들을 지지하는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치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인지 저하도가 낮은 사람은 정밀치료를 할 수 있게끔 병원도 연계하게끔 하는 사업을 할 겁니다.
○박건영 위원 치매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뒤로 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면, 치매가 오면 그 가족들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비약물치료로 해서 예방이라고, 뒤로 늦추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사회에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치매예방협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새로 운영하는 거니까 지침이라든지 방향이 확립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쪽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비약물치료로 해서 예방이라고, 뒤로 늦추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사회에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치매예방협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새로 운영하는 거니까 지침이라든지 방향이 확립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쪽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가정을 찾아가서 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하는 재가형도 있고 보건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침상에는 나와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인증된 기관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노인복지과에 얘기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직접 경로당을 찾아간다든지 전체 1 대 1 멘토하는 거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하는 게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어린이집 놀이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뇌를 자꾸 움직이게끔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즐거움을 드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연계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뇌를 자꾸 움직이게끔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즐거움을 드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연계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소규모적으로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지역에 치매예방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무자격자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도 경험은 있는데 자격이 없으면 자격을 만들어 드리고 양성화를 시켜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산은 많이 세우는데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최선근 위원 내년도 예산은 2017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추산을 해서 세웠는데 만일의 경우 출생아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내용이 건강증진과의 예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영유아검진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거, 산모 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거, 출산 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하는 게 연계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최선근 위원 앞에 인원이 변동이 없으면 나머지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가줘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산모 신생아 관리비 지원이라든지 본인부담금 지원은 시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수하고 같을 수는 없고, 소득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분한테 시혜가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생아수하고 같을 수는 없고, 소득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분한테 시혜가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단가가 달라졌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그게 복잡합니다.
○최선근 위원 도비고 이런 곳에 보조받는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줄 수 있는 시혜 부분에 금액을 산정하는 게 조금 복잡한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다르고,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면서 둘째아 낳았을 때 첫째아를 돌볼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금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내가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면서 둘째아 낳았을 때 첫째아를 돌볼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금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최선근 위원 762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스트레칭 입간판 및 건강계단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이라고 그래서 군데군데 공원이나 스트레칭, 운동할 수 있는, 사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입간판을 많은 곳에 세워놨습니다.
그게 노후화된 곳도 있고 더 설치할 곳도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노후화된 곳도 있고 더 설치할 곳도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계단조성 200만원 1개소를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건강계단은 시청에 건강계단 조성한 것처럼 저희가 할 곳을 선정받을 겁니다.
○최선근 위원 입간판하고 건강계단 조성하는 게 한 개소가 아니고 200만원 안에서 2개도 될 수 있고 3개소가 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사업 호응도가 좋은 곳을 골라서 할 예정입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서에는 1개소로 되어 있어서 1개소라는 건 1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부기상에서 그런데…….
○최선근 위원 앉아있는 분들은 이것만 보고하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아는 거지 그 외에는 모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설치하는 곳마다 환경이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단가도 틀립니다.
일괄로…….
일괄로…….
○최선근 위원 유지보수하는 것도 5개소했는데 5개소보다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망가지면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764쪽을 보면 갑상선 질환검진, 골다공증 검진, 동맥경화 검진 이게 우연찮게 예산이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도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위탁계약을 맺은 그런 건강관리협회가 내려와서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합니다.
○최선근 위원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관계가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최선근 위원 강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도에 가서 얘기 좀 해요?
돈을 주려면 제대로 주고 하든지, 아니면 강릉시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꼭 도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맡겨서 하게 하는데…….
과장님, 소장님 도에 가서 얘기 좀 해요?
돈을 주려면 제대로 주고 하든지, 아니면 강릉시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꼭 도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맡겨서 하게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도에 건의도 해 봤습니다.
노력해 보겠다고 합니다.
노력해 보겠다고 합니다.
○최선근 위원 수돗물 불소 첨가비 교체 및 유지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연곡정수장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하는 기계가…….
○최선근 위원 거기만 해당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새로 교체도 해야 되고 고장도 잦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교체한다고 했는데 밑에는 수리비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수리비는 가끔가다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센서가 달려서 민감한 기계입니다.
○최선근 위원 779쪽 보시면 광역소독하는 게 있잖아요?
직접 수행하는 거하고 읍·면·동에서 자율로 하는 사업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고, 대행하는 곳은 증액이 되고…….
직접 수행하는 거하고 읍·면·동에서 자율로 하는 사업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고, 대행하는 곳은 증액이 되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위탁을 주는 게 증액된 이유는 교동지역하고 구간이 많이 넓어서, 소독구간이 많이 넓은 곳은 두 군데로 갈라서 내년에는 시내 두 개 구간을 분할해서 전체 주문진하고 합쳐서 16개 구간에서 18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는 비용이 상승됐습니다.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는 비용이 상승됐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게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구간마다 1개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최선근 위원 건강증진과에는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차량이 전체 8대가 있습니다.
근데 4대는 관용차량에 정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4대는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4대는 관용차량에 정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4대는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관용차 중에 전기차가 한 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최선근 위원 나머지는 일반 연료 쓰는 차량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지금 각 사업별로 임차해서 쓰는 건 사업비에서 산정해서 사업비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업비 목에 들어가 있는데 792쪽을 보면 전기차 한 대에 전기료가 있고, 그러면 한 대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3대여야 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797쪽하고 798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인건비, 뒤에는 보수 이랬는데 이게 왜 ‘식’으로 표시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801쪽에도 보면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이걸 왜 ‘식’으로 표시했는지…….
801쪽에도 보면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이걸 왜 ‘식’으로 표시했는지…….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모자보건과 관련한 인건비는 12개월에 달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통상 9개월만 인건비를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인원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인원은 1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최선근 위원 9개월치만 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보자보건만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게 801쪽에 보면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내년도에 무기계약직 말고 단기로 사용하는 1년 계약해서 사용하는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대비해서 인건비를 산출해 놓은 것이라서 국비로 받아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선근 위원 모자보건에는 한 사람이면 6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보조해 주는 게 더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기계약직에 상응하는 단가로 하게 되면 시비 추가 부분에서 많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무기계약직에 상응하는 단가로 하게 되면 시비 추가 부분에서 많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장 전경임 보건출장소장 전경임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내일 12월 13일 수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길 부탁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내일 12월 13일 수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길 부탁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