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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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기 전에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복지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최익순 위원  국·도비 예산도 많이 늘었고, 그 반면에 시비부담도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국·도비보조금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칭해야 할 금액들이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요.
시비부담이 상당히, 이제는 복지에 대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복지환경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받아서 주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시비부담이 이제는 워낙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정책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시비부담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들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익순 위원  국장님 잘 좀 그걸 해 주시고요.
일단은 돈을 잘 써야 하잖아요.

○최익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금액보다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과목들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편성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과보다 잘 했어요.
보통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장애인 쪽에는 대부분 위탁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처음에는 이 부분들이 과목 자체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운영지침에 보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운영비만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경상사업비라든가 자본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정운영비 보조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경상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잘 편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나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25쪽에 보면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초푸드뱅크를 사회복지시설로 봅니까, 민간단체로 봐요?
구분이 어떻게 돼요?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조금 의아한 게 그 밑에 항목 중에서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항목은 이해가 가는데 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명칭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한 항목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복지시설 부분이 아니니까…….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큰 틀에 거기에 속해서 사회복지시설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항목을 넣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사무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보는 부분들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최익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시설에다 줬어요.
위탁한 시설에다 운영비 보조를 줬는데 이 부분들이 풀예산으로 운영비 보조를 주다 보니까 구분을 안 한 시설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경상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구분을 해 줘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들어가서 경상사업비를 쓴 데가 좀 있어요.
아마 위탁한 시설들의 정산서를 다 받아보면 운영비 말고 경상사업비를 쓴 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구분들에게 정산서를 받을 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관한 운영비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쓸 수 있게끔 항목을 구분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면서 다른 과에서는 혼돈해서 쓰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잘 구분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는데 큰 애로사항은 별로 없었어요.
그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복지정책과가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개발도 잘 하시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운영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은 금방 성과가 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업무를 실행해도 흥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52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쨌든 지역의 복지, 보장사업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좀 이래야 하는데 우리 강릉시에 맞는 맞춤형 복지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는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본 위원은 자료를 통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번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죠?
내년 예산에…….

○김복자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 지금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은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중에 누가 더 많죠?

○김복자 위원  몇 % 정도 많은지, 장애인은 여성 장애인들이 42:5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자리를 수혜 받는 것을 보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이 훨씬 더 수혜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금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할 때는 남성은 한 180만원 받으면 여성장애인은 한 73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임금격차가 너무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릉시만이라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맞춤형, 어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546쪽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예산은 좀 줄었는데요.
이번에 아트센터, 본 위원이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별 방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입구를 보니까 출입문 쪽에 다 턱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건축이나 건설할 때, 시설물을 세울 때는 어떤 장애인의 편익성과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몇 번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특히 장애인계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새로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설계도 확인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아직 설계서를 받지 못했지만 그런 것을 확인해서 장애인들에게 맞는 요구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서, 현장에 가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이 공공시설물에 확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가보기 전에 사실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장애인 단체에 대한 예산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운영비 예산 3,100만원, 시각장애인 쪽에서 하는 업무에 4,400만원, 또 주간보호시설 3개소에 5,100만원, 직업재활시설에 8,7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예산을 보면서 과연 예산을 증액했을 때 해당 단체의 적정성이 있었는지 본 위원은 몇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했던 부분들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2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예산이 도비가 600이고 우리가 1억900이죠?

○박경자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의 5%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강릉시가 해야 하는데 5% 정도의 도비를 받으면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경자 위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항상 도비가 확보되어서 매칭사업이 되면 참 좋겠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슬쩍 발 담그기 식의 예산편성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도비 600이 아니더라도 순수하게 강릉시 예산으로만 가능한데 이렇게 도에서는 작은 예산을 주고 온갖 생색내기를 위한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 얼마라도 도비를 확보하면 재정 운영상 조금 도움은 되리라 보지만 1억1,000에 가까운 사업에 600만원 선심성 던져주듯이 하는 예산들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또 우리가 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검토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해서 시비 추가 6,4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에 보시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프로그램도 좀 더 폭넓게 운영을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강릉시에서 3월 17일에 재위탁에 관해서 동의안을 내주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받아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제일 먼저 센터장부터 강릉에 있는 분들을 해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센터장의 관심도가 더 높아진다는 주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센터장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업무보조를 하시던 분들이 다 사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과 거기에 계시는 대표하고의 의견 대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박경자 위원  그래서 보조를 하던 분들까지 사퇴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번의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이런 갈등을 없애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강릉분으로 해라!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만큼 주문을 했는데 잘 하시다가 중간에 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리부서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 소통관계가 어렵거나 이러면 좀 더 부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었어야지 여기까지 오시면 안 되잖습니까?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위탁을 할 때 분명히, 이것은 지금 현재보다도 더 발전시켜나가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전력을 다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또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재위탁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영입하실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이런 공백 기간이 생기면 결국은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통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좋은 분들이 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자 위원  앞으로 2차, 3차 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과장님이라든가 담당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두 꼭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이 역할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조대영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잘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까?
먼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생활지원 부서하고 업무의 한계가 다르죠?

○조대영 위원  거의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거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해당되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업무분장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어줘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다른 기회에도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인이라든가 누가 물었을 때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우리의 일이 아니오.” 이런 식으로 업무장이 잘 안 돼서,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원인들, 시민들이 불편하더라!

○조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에 가보면 이·통장님들, 또 새마을부녀회장님들, 자치위원님들, 바르게살기, 번영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뭐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예산 올라온 요구서를 봤더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2,1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거 어떻게 지출하죠?

○조대영 위원  그러면 1개 읍·면·동에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조대영 위원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하고, 활성화 시비 추가 9,400만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524페이지입니다.

○조대영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타이틀은 위에서 내려온 타이틀입니까?

○조대영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름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업무의 괴리가 있다!
하는 일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연곡면에서 크게 바자회 식으로 해서 종교, 두 교회도 오고 사찰도 와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했는데, 이게 지역보장협의체 주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100만원씩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이 아주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바자회 식으로 하면서도 이 역시 지역사회보장을 협의하기 위한 행사다!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 담당 이경은 계장님이 오셔서, 계장님들 시에서 몇 분 오셔서 사고 해서 좋았는데 이런 부분도 하여간 사회복지는 전부 다 통괄적으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역할이 크다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관한 숫자는 나중에 차차 하고 큰 업무를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사실상 강릉시 예산에 복지가 30% 가까이 차지하는데 복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 부족한 실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에 보면 복지시설 운영에 국비가 2억1,600, 국비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24쪽 진폐의증환자 1억5,600 이거도 도비만 되어 있고, 다음에 528쪽 장애인직업재활기능보강 이것도 국비도비만 되어 있는데, 이건 시비가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필요없다?

○한상돈 위원  다음 524쪽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지원 1억5,600…….
이건 시비가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필요 없다!

○한상돈 위원  다음 528쪽 장애인지급재활시설보강…….

○한상돈 위원  하는데, 시비가 필요 없느냐?

○한상돈 위원  이게 혹시 또 추경에 시비 달라고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상돈 위원  하여튼 복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긴요한데, 또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은 시비도, 원래 사실상 복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잖아요.

○한상돈 위원  복지는 국가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재원이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분배가 고루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렵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업무 중에서 중앙부처 위임사무 하는 거 있죠?
복지정책과에서만 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국·도비만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유현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한상돈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하죠?

○기세남 위원  몇 명이에요?
130명?

○기세남 위원  그런데 총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하면 지역에 있는 환자들은 매칭으로 지원을 안 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시는 뭘 지원해요?

○기세남 위원  운영비를 지원해요?

○기세남 위원  이거 담당계장은 어느 분이에요?

○기세남 위원  여기 현황을, 이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허 계장님이 살펴보고, 도비로 10만원씩 해서 문화생활비로 지원해 주는…….

○기세남 위원  그런데 시비로 지원해 주지 않고, 시비는 보니까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산업에 대한 일익을 담당했던, 탄광 속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없이,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다 잠 자는 시간에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회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고 또 우리 난방에 대한 부분을 일정하게 담당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지원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담당 과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돈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심의 하는데 이 예산 안에 있는 가치나 생활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을, 이 복지협의회 본 위원이 회장을 했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담당 계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이경은 계장님이 아직 이걸 하시는가?

○기세남 위원  지금 복지협의회하고 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의 관련 업무 영역들을 디테일하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문제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걸 개선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세남 위원  이거 전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 결산보고 받았어요?

○기세남 위원  집행 중이고, 푸드뱅크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기세남 위원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물건이 전국에서 오는데 이 물건이 어디 가느냐는 말이에요.
어디에 가는가를 정확하게, 제일선에 배달이 되는 가정, 가구 다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답이 나와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죽어도 안 가지고 오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안 가져오겠어요?
전국에서 물품들을 많이 지원해주는데 이게 정말 말초신경까지, 심장에서 손끝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누가 봐야 해요?
감독기관에서 봐야 하잖아요.
푸드뱅크 이 부분들이, 그런 물건들이 어떻게 오는가를 세부적으로 봐서 평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체크를 해 줘야지 ‘아, 이게 마지막까지 점검을 하는 구나!’해야지 그다음부터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로 안 가는 거예요.
꼭 이 두 가지, 사회복지협의회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지정책과가 하는 업무의 범위와 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위원들이 말은 하고 지적은 하지만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일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한계성들도 자료를 보다 보면 보이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큰 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이나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장애인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악용해서 일자라도 자기가 활용을 하고 그걸 자기 직업으로 생각하고, 장애인들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가발 쓰고 다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짚으면서 본 위원에게 지난번에 한번 담당계장이, 조영남계장?
조영남 계장이 무슨 업무를 보죠?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한번 보시고, 아마 알 거예요.
분명히 그런 제보가 오고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은 90%가 제보와 현장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다 얘기를 했으면 빨리 정보를 줬으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의 풀어가야 하는데 집권을 남용하고 말이에요.
겨울에 추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 엄동설한에 쫓아내버리면 어디로 가라고…….
그 내용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뭘 줘요, 주긴…….
미리 다 얘기를 해 줬는데 본인들이 파악하고 해야지, 시장에게도 자료를 다 주면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알려주면 빨리 수습하고 그걸 해결하고 보완해야지, 알려줄 필요가 뭐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제보를 줬으면 그걸 알아서 ‘아, 이거 우리가 잘못 했구나!’잘못한 것을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제대로 정리하고 가줘야지…….
정보를 줬는데 그정보를 줬다고 해서 또 “네가 줬느냐?”고 따지고 그렇게 되면 더 크게 되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코피 나는데 코 파는 거예요.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론화되면 점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복지 전체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국장님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한 얘기를 실무적으로 들어보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세요.
뭐를 직권 남용했고 뭐를 잘못했는지…….
다음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경영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행정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일자리 이거 보다 보니까 ‘일자리 이게 되겠구나!’하는 것들이 가보니까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정하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재하도를 받아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하잖아요.
그런 영역을 찾아줘야 해요.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예산에 요구해서 의회에다 “이걸 한번 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이렇게 나와야지요.
장애인 일자리 부분은 본 위원이 이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런 방법이 있겠네?’그러면 그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해요.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다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기세남 위원  본인들이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갑의 행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그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걸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말이 틀려요, 맞아요?

○기세남 위원  그거 내가 보여줄 거예요.
과장님 열심히 하는데 반드시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그때 해 주면 테클 걸지 말아요.
‘의원들이 조례 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이렇게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도 의회와 협치해서 ‘같이 하니까 감사 때 편하구나!’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했는데 감사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시장 혼자 만날 하잖아요.
혼자서 의회도 모르게 나가서 선언해 버리고 말이에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는 만날 뒤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만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내용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사각 업무를 누가 관리하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 허병관  지금 복지사각 사례가 얼마나 발굴이 되어 있죠?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이분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복지사각이 발굴이 되면 이분들에게 뭔 혜택을 주죠?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선별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지금 보면 보장협의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반장님들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발굴이 되어서 단타, 1회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분들의 사후관리를, 이분들은 내가 만약에 사각지대에서 발굴되면 뭔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발굴이 되었다고 해서 다 접수할 게 아니라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통·반장님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 분이 그냥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명단을 올립니다.
올리면 사실 본청에서는 인원이 없어요, 이 조사할 인력이 없습니다.
단지 서면 서류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이 차이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의 인원이 많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후관리가 되겠죠.
하지만 현재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분들을 발굴하는데 해 주었으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단타성으로 할 것 같으면 의미가 크지 않다!
정말 복지사각이라는 게 이분들이 필요한, 사각인지 아닌지 이게 중점사례를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상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철희과장님께서는 40년 공직생활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이철희과장님!
이번 정례회가 공식적인 의회 마지막 일정인데 간단한 소회나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동안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희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과 강릉시정에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서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만 우선 과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남부노인복지관을 짓잖습니까?

○조대영 위원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조대영 위원  앉으세요.
기왕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겠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보니까 집이 남향이어야 하는데, 남향이 맞긴 맞는데 집 마당이, 주차장이 건물 뒤에 있어요.

○조대영 위원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김호순 계장님!
신청하실 때 잘 좀 설계해서, 나중에 지으면 영원히 못 움직이니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계진 과장님께서는 37년 공직생활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황계진 과장님은 이번 정례회가 공식적인 의회 마지막 일정인데 간단한 소회나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동안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황계진 과장님은 나가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과 강릉시정에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와 경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대한 위탁을 해 주었을 때 구분을 명확하게 이 과에서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사회복지시설 사업보조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예로 들면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에 보면 편성은 현재 사회복지사업 보조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나누어서 만들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4,000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아마 틀림없이 운영비 말고 경상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여기에 한대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나중에는 경상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에다 첨부해서 같이 올려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했던 사업비를 보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교육지원비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운영비는 시설 법정사업 운영비 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사업비하고 교육지원비는 경상사업비로, 아마 복지사업 보조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500만원만 딱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기회를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최익순 위원  편성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나누라는 얘기지요.
풀로 운영비 보조를 주지 말고 아마 나누어도 될 거예요.
운영비보조하고 사업보조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지만 거기에서도 정산하는데 쉽게 정산할 수가 있어요, 법에 맞게끔…….
어차피 쓰는 분들이 과목에 맞게 편하게, 우리 정확하게 법령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내려주면 그분들이 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위반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최익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세하게 보내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614쪽을 봐주십시오.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이 있죠?

○조대영 위원  그거하고 아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농작물 등 피해 때문에 보상을 하고 망가진 부분을 수리해주는 부분인데, 예산을 감을 시켰어요.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부분은 단 얼마라도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감액을 시켰어요.
감액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조대영 위원  그래서 추경이 여기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담당 계장님이 서원주 계장님이죠?

○조대영 위원  한번 일어서보세요.
계장님!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읍·면에서의 원성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 제보에 의하면 산돼지라든가 동물들에 난리가 나서, 온 동네 옥수수를 박살을 내고 콩을 다 뜯어먹고 해서 신고를 했더니 “그래봐야 보상 몇 푼 안 받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왔다 갔다 품값도 안 나옵니다.”이런 식으로 일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여기까지 시에다가는 보고는 안 되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조대영 위원  읍·면·동 산하부서에다 잘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계장님 자리에 가십시오.
국장님!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대영 위원  그렇죠?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많지만 너무나 허무한 부분, 그렇죠?

○조대영 위원  아침에 자고 나가니 싹 다 망가졌는데, 이장을 통해 행정에 신고했더니 “가 봐야 품값도 안 나온다, 하지 마십시오.” 이거 너무나 실망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작년도 올해 예산 대비 지출이 더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추경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하도 딱해서 조례까지 보고 비교해 봤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정책과는 화장실 등 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작은 일이지만, 이게 예산 얼마 안 들이고 농어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조대영 위원  그다음에 분뇨수집업체 해당 영업구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역을 정해놓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집회신고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 구역을 제한시켜놓은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죠?

○조대영 위원  시간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하수과 쪽에서 하수관거사업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 아까 한 달, 두 달 했는데 3개월도 걸립니다.
지난번, 저희 지역인데 내일모레 추석이어서 형제자매들이 추석을 쇠러 오는데 이게 넘게 생겼다 아우성을 쳐서, 그래서 그걸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퍼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야단도 많이 맞고 “시가 뭐하는 거야, 의원이 뭐하는 거냐 그것도 하나 못 짚어주고…….” 혼났기 때문에, 물론 아까 모두설명에 장단점이 있다 하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고 호수를 몇 번 끌고 가야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한번 수렴해서 어떤 게 맞는지 봐서, 우선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하수관거사업을 하다가 안 하니까, 한 부분은 한 30%는 비용도 얼마 안 내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70%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려면 다하거나…….”이건 하수과에 관한 사항인데 그 중심의, 마무리 정리를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소연을 드렸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리고 올림픽 대비해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발주를 너무 늦게 하셨어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까?

○조대영 위원  행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설계도 해야 하고 계약도 해야 하고 입찰도 해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
이 엄동설한에 뭐하는 거냐고 난리여서, 각 업체에다 연락해서 얼른 마무리하는 그런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대영 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일한만큼 야단을 더 많이 맞습니다.
환경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 실컷 하고 야단맞는 부서인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장실문화개선사업이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도 있고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기능보강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신규설치도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겠는데 이것 또한 참 중요하다!
물론 읍·면·동에게 자료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자료 받은 내용보다 더 불요불급한, 꼭 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 정도, 과연 어떤 등산로 그런 데가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아니면 1년의 이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봐야 되겠다, 그렇죠?
무조건 소리 지르고 요구하면 해 주고, 그저 “보십시오.” 챙겨달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끝이고, 그렇죠?
그래서 확인 안 하면 끝이에요.
확인하면 한번 반영 될까 말까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시 관내에 화장실문화가 참 잘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화장실에 대해서 설치라든가 관리·유지·보수할 데가 많은 것 같다!
이 중심에 환경정책과가 와야 한다!

○조대영 위원  예, 가장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디어디라도 집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우라든가 주변 환경을 부서에서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걸 의원이 심사를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려야 할 입장이에요.
보면 내용이 좀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정책과 말고도 다른 과에 자료요구를 많이 해 봤는데 그렇다 이거에요.
때를 쓰고 소리 지르고, 과장 국장 자기 방에 불러들이고 그런 데는 예산이 많이 가요.
그러나 웬만하면 전화로다가 하고 “예, 알았습니다.”하고 예산이 싹 없어요.
이게 우리 행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같은 의원 안에서라도 여러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데, 성향이 다르더라도 한번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우선이냐를 잘 보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조대영 위원  늘 그늘에서, 후미진 곳에서 고생하시는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수고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가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처리에 각별히 신경을, 어렵지만…….

○최익순 위원  사실 민원을 주는 부분들이 다 서로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모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강압적인 그런 걸 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제기한 본인들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는 대응력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최익순 위원  620쪽에 과장님 계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광산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량조사 후속대책, 민간위탁금 개정항목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자기 민간위탁 사업비로 바꾸는 바람에 대행사업비라는 게 없어져버렸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집어넣을 항목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잘못 집행을 해서, 위탁금으로 집행해서 책임소재가 틀려지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다 충분히 제가 질의를 해서 올해 안으로 행안부의 검토를 받아서 나름대로 내년에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명확히 하기로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최익순 위원  두 번째는 621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최익순 위원  우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최익순 위원  작년에는 저희들이 몇 대 했어요?

○최익순 위원  지금 강릉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최익순 위원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저도 이래 볼 때 ‘전기차 보급을 강릉시에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이게 매년 가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책을 볼 때, 자동차보급을 할 때 환경정책과에서는 매년 대수를 늘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익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자꾸만 권장해야 되고 늘려야 되고, 또 전기차 보급 대수가 강릉시에 많이 상주해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들이에요.
거기에 아울러서 충전소 있잖아요?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충전소 상황은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최익순 위원  급속충전소 설치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최익순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 내려오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최익순 위원  아울러서 전기차 구입하는 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이 충전소가 가깝고 잘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두 개를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에, 아마 강릉시가 발 빠르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무적이다!
그래서 이럴 때 강릉의 인프라를 전부 다 구축해 주십사 하는, 환경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14쪽 수질환경보전에 화장실문화개선 이래서 도비가 900만원이고 시비가 22억5,000만원이죠?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그런데 도비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우리는 22억5,000만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는 왜 900만원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그 위에 전체적으로, 전체 도비가 900이고 시비가 22억5,000만원 매칭이잖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시비가 22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도비를 900만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건지…….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그 아름다운 화장실에 시비가 2,100만원 들고 도비가 9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을 쭉 보면 도비가 매칭되는 게 열악한 과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화장실도 문제지만 여성가족과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100만원을 들였는데 다문화 같은 경우 300만원씩 지원해서 본 위원이 도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해 주십사 했더니 이번에 올려서 도비가 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매칭사업이 도가 주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적은 돈을 주고 도가 개입해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생색내기 위한 적은 부분들은 우리도 이제 도에다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녹색도시체험센터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제17회 자연환경대상 환경부장관 최우수상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번에 내무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전기버스를 타고, 똑같이 한번 셔틀로 움직이면서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애는 많이 쓰고 것은 압니다.
그러나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전기버스가 1대로 경포 일대를 돌고 있잖습니까?

○박경자 위원  그런데 그게 최소 빠르면 20분 조금 복잡하다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체험한 바로는 전기버스 1대로 돌아봤을 때, 우리야 강릉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곳저곳에 앉아서 즐겨도 보고 쉬어도 가고 싶고, 또 허난설헌이라든가 유적지도 살펴보고 싶고 느껴보고도 싶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여유가 없고, 가끔은 들리겠죠.
탑승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잠시 머물러는 있겠지만 그것으로서는 충족함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관광객들이 누구나 오면, 또 이젠에 오면 여기에서 체험을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가보고 싶고 거기에서 느껴보고 싶고 즐겨보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버스가 1대가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서 느껴보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경자 위원  그 인근에 가시연꽃습지를 지나면, 가을이면 또 코스모스도 그 일대에 조성을 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로 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관광상품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버스 1대만 갖고 있는데 그 전기버스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박경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관리를 해야 하거나 이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죠?

○박경자 위원  그래서 좀 더 경포 일대에 대한, 이젠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프로그램은 늘리고 계절마다 특색을 살려서 한다면 버스 1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도 1대밖에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체들이 많을 때는 한 20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관광상품을 더 만들 수 있고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버스 1대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젠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관광상품화를 하시고 또 앞으로는 전기버스를 1대 더 증원을 해야 하는 그런 포괄적인 계획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는 보셨는지…….

○박경자 위원  그래서 그런 즐길거리를 많이 제공해 준다면 1일 관광이 1박 2일 관광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교육프로그램도 잘 만들어놓으시면 하루에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잘 보급이 됩니까?

○조대영 위원  그렇게 많아요?
아파트 이런 데 다 들어갑니까?
아니, 실제로 사용하는 게…….

○조대영 위원  그렇게 많아요?

○조대영 위원  항간에 도시가스가, 당연히 서울하고는 안 맞겠지만 원주시나 춘천시하고 우리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 가스 쓰는 거 뭐예요?
프로방가스?

○조대영 위원  LPG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40% 정도나 돼요?

○조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내지역, 동지역은 거의 다 보급이 되었겠네요?

○조대영 위원  아파트는 거의 되었다는 얘기네요?

○조대영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급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조대영 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624쪽 일반운영비 쪽에서 공공운영비, 중간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최익순 위원  이건 대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용역에 대한 비용이에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 과목을 쓸 때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명칭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대행하고 용역을 같이 써놓으면 조금 그거 하니까, 대행이면 대행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용역이면 용역비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대행용역이라는 명칭은 조금 안 어울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익순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설관리용역위탁 관리비가 또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용역이면 용역관리비로 쓰든가 아니면 위탁을 했으면 그냥 용역을 빼고 위탁관리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연히 사무구분이 위탁하고 대행하고는 다르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런 명칭은 줄 때 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또 집행할 때 위탁이면 위탁 대행이면 대행 이렇게 해서 정확한 명칭을 써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9쪽에 보면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습지 내에 보상이 안 된 땅이 있나오?

○한상돈 위원  소유자를 찾지 못했나요, 응하지 않았나요?

○한상돈 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사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살 수 있도록 승낙이 되면 회계과나 이런 데, 아니면 다른 과 해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상돈 위원  다음에 630쪽에 보면 자연사박물관 용역비 5,000 되어 있는데 이 5,000 가지고 제대로 된 자연사박물관을 지을 수 있겠나요?

○한상돈 위원  어쨌든 이제는 박물관을 지으면 숫자를 하나 늘린다는 개념을 떠나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해요.

○한상돈 위원  세계적으로 정말 강릉 경포호의 자연사박물관을 꼭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만들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다음에 636쪽에 보면 기술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설계, 이건 자원 때문에 그러나, 녹색성장과에서 해야 하나, 기술센터로 넘겨서 하는 방법이 없었나요?

○한상돈 위원  국비신청을 재원이 에너지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강릉시인데 녹색성장과보다 바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면 편하지 않겠나…….

○한상돈 위원  물론 이건 국비재원, 기금재원 때문에 녹색성장과에 예산이 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 하는 건, 그렇다고 지도소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건 연구대상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기술센터에 실시하는 거니까 기왕 시장이 하는 거면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원만 이전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한상돈 위원  그래서 637쪽에 보면 태양광 보급사업,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한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좀 침체되고 있지 않나요?

○한상돈 위원  138건이 태양광보급사업, 이게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발전해서 한전에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상돈 위원  지금은 값이 내려서 뜸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한동안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서 경사진 남쪽 태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은 뭐, 이거 하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상돈 위원  전기요금은 비슷하나요?

○한상돈 위원  아니, 한전에 파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상돈 위원  저는 좀 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한상돈 위원  그래서 관계 자료를 본 위원한테 허가가 몇 건이 나가고 대상자 어떻게 되고 어떤 위치에 했는지 하고 다음에 한 5년치 단가가 작년에는 얼마였다, 재작년에는 얼마였다, 팔아서…….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포습지 조성하는 것은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는 건가요?
올해 예산이 일부…….

○김복자 위원  습지, 전체적인 조성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나 이런 것들도, 화장실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경포호 가시연습지와 좀 차별화된 순포습지에는 어떤 형태로 마무리됩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복원의 의미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들이 습지에 대한 향후 이용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잘 담아서 이후에도 해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김복자 위원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631쪽에 경상사업보조로 지급되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용 이 부분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거죠?

○김복자 위원  최근 3년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단위사업을 쭉 보면 시범도시, 정책관리, 시범센터 이걸 다 보면, 정말 이렇게만 되면 강릉시가 참 살기가 좋겠다!
녹색성장과가 참 중요한 과다 하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트램은 어떻게 된 거죠?
강릉에 볼거리, 즐기거리, 먹거리 삼부재가 걸린 건 알고 계시죠?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이 전번에 트램을 들고 왔을 때 ‘저렇게 과장님이 톡 튀는 아이템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아무리 봐도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허병관  내년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흔들면 버스가 서나요?
국장님!

○위원장 허병관  강릉시가 채무제로도시를 선언하기 직전이죠?

○위원장 허병관  이 많은 빚을 갚는 데만 일조를 할 게 아니라, 이거 돈 얼마 안 돼요.
10억도 안 들어가요.
이런 볼거리를 과장이 의지를 갖고 제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엣 분들이 이걸 챙겨주지 않으면 과장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국장님!
1회 추경에 책임지고 세워주세요.

○위원장 허병관  볼거리 없는, 강릉시에 부재가 위엣 분들에 의해서 과장의 의지가 꺾인다면 누가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허병관  꼭 반영시켜주세요.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과장님!
녹색성장과는 본 위원하고, 지역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아마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쭉 보면 정말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지적해 와서, 재정과목에 대한 분류 부분들이 상당히 골이 아픈 과가 자원순환과에 걸려 있거든요.
대행사업비하고 민간위탁사업비가 명확하게, 지침 자체가 대행사업비가 넣는 부분들이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자원순환과가 웬만큼 하는 부분들이 642쪽에 태백시 쓰레기반출사업하고 646쪽에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하고 650쪽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이 부분들이 사실 위탁이 아니고 대행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대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편성하는 과목들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면 민간위탁금의 책임소재는 수탁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최익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로 했을 때는 관에 있는 장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 책임소지가 엄연히 틀린 부분들을, 대행사업비로 못 쓰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것을 제가 저번에 기획예산과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행사업비하고 위탁사업비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면 책임소재가 달라지는데 이건 엄청난 부분들이다!
그리고 만일에 위탁금으로 되어 있을 때 책임소재하고 대행사업비하고 책임소재, 이거 잘못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 부분들을, 지금 자원순환과의 과장님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내년에 집행되기 전에 기획예산과랑 이 부분을 빨리 올해 안에, 어떻게 이걸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이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빨리 해서 답변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걸 갑자기 변경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지침대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건 실무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최익순 위원  이게 만일에 위탁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조례를 통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는 지금 다 대행으로 나가있던 부분들을…….

○최익순 위원  그래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 지침을, 이렇게 중요한 과에는 이 부분들을 서로가 공유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부분들을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검토해 줘야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와서 서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원순환과만큼은 책임소재 때문에, 돈 1~2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일 위탁금 받았던 부분들, “예산서에 위탁금 받아서 처리해놓고 왜 책임소재를, 옛날에는 시장이 책임지다가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관련 법령을 가져와봐라!”이러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는 당연히 대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행하고 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이제는 앞으로 가면서 이걸 안 해 놓으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빨리 복안을 만들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이 사업이 내년에도 다섯 개소 설치계획이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데 철거된 지역도 있죠?

○김복자 위원  그 철거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파악하신 게…….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신규로 설치되는 예정지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유로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다시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재활용 동네마당이 어쨌든 음식물, 재활용품, 쓰레기들을 다 모아놓아서 하는 것들은 편리성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만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버리는 양들도 사실 많아요.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본 위원은 그것이 어떤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시민운동, 또 계도하는 민간단체는 있죠?
예산지원이 되는데…….

○김복자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김복자 위원  자원순환운동본부죠?

○김복자 위원  그리고 쓰레기제로화 시민실천 사업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클린강릉운동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활동도 하고 있죠?

○김복자 위원  사실 쓰레기제로화나 클린 배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 사업만 해도 7,500만원이에요.
해마다 그게 사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 변화나 운동의 가치는 성과가 그렇게 본 위원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 실천했던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 650쪽에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예산을 한 4억 정도를 더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을 추경 전액을 놓고 정산 놓고 예산세운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당초예산 대비로만 산출한 것이고, 당초예산 대비만 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림픽의 식당이나 이런 그것들의 수요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김복자 위원  649쪽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카메라 장비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불법행위, 불법투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데 사용을 합니까?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하나만 자료를 요구 드리면 감시카메라가 위치한 장소에 불법투기가 근절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김복자 위원  체크하고 과에서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643쪽에 보시면 307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잖습니까?
폐수액팩 및 폐비닐포장재 위탁처리…….

○박경자 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달에 100톤을 처리한단 말이죠.
12회니까 한 달에 100톤씩 처리되겠죠?

○박경자 위원  이게 100톤씩, 참 많은 물량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처음 들었는데 가정에서도 수액팩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박경자 위원  그러면 버릴 때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활용품에 다 섞여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박경자 위원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우리가 폐기물수거를 할 때 분류를 해서…….

○박경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처리했던 부분들을, 또 수거하고 처리하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