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04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당초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설명 제안설명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심사 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부터 방송녹화 중인 관계로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해 각 위원님들께서 발언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겠으며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이 끝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강릉시의 재정 설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설명 제안설명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심사 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부터 방송녹화 중인 관계로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해 각 위원님들께서 발언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겠으며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이 끝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강릉시의 재정 설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올림픽 개최 효과로 아파트 단지 개발 등 부동산 활성화와 관내 기업들의 경제활동 증가,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 여건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대외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 증가되나, SOC 분야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은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건비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제7회 전국지방선거 부담금 등 신규 수요 발생으로 필수경비의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개편에 따라 시비부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3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968억9,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7,683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6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95억2,100만원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 1,135억원, 세외수입 258억2,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5,660억7,200만원으로 77.5%를 차지하고, 이 중 지방교부세 3,250억원, 조정교부금은 20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510억7,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인 32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7%, 516억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0.5%, 38억8,400만원, 교육 분야가 1.7%, 130억6,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8.3%, 636억5,100만원, 환경보호 분야 5.3%, 404억2,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1.5%, 2,424억4,500만원, 보건 분야가 2.2%, 165억6,100만원, 농림수산해양 분야가 8.8% 673억6,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2%에 90억9,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8%에 6,818억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6%에 659억2,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7.2%에 1,32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4.9%에 1,152억1,500만원, 물건비가 7.6%에 583억2,700만원, 경상이전이 48.8%에 3,746억3,300만원, 자본지출이 23%에 1,772억1,600만원, 보전재원이 3%에 237억2,000만원, 내부거래가 1.5%에 116억8,200만원, 예비비가 0.9% 7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 694억3,600만원이며,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1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가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가 증액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72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로 총 175억1,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0.8%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현황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홍제교 가설사업이 총 사업비 240억 중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영계획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하여 총 527억7,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37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71억5,800만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308억7,800만원과 이자 3억1,700만원 등 총 311억9,5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7년도말 재산가액은 4조1,529억1,000만원으로, 2016년도 말보다 226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67억9,700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 대비 9억200만원이 증액된 276억9,900만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 결과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참여, 교통, 자원봉사, 제설부문에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경제, 교육경비, 안전, 복지 분야 및 시민불편해소 사업에 중점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무 전액 상환으로 채무제로도시 실현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 관계법령과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올림픽 개최 효과로 아파트 단지 개발 등 부동산 활성화와 관내 기업들의 경제활동 증가,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 여건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대외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 증가되나, SOC 분야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은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건비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제7회 전국지방선거 부담금 등 신규 수요 발생으로 필수경비의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개편에 따라 시비부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3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968억9,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7,683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6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95억2,100만원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 1,135억원, 세외수입 258억2,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5,660억7,200만원으로 77.5%를 차지하고, 이 중 지방교부세 3,250억원, 조정교부금은 20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510억7,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인 32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7%, 516억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0.5%, 38억8,400만원, 교육 분야가 1.7%, 130억6,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8.3%, 636억5,100만원, 환경보호 분야 5.3%, 404억2,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1.5%, 2,424억4,500만원, 보건 분야가 2.2%, 165억6,100만원, 농림수산해양 분야가 8.8% 673억6,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2%에 90억9,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8%에 6,818억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6%에 659억2,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7.2%에 1,32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4.9%에 1,152억1,500만원, 물건비가 7.6%에 583억2,700만원, 경상이전이 48.8%에 3,746억3,300만원, 자본지출이 23%에 1,772억1,600만원, 보전재원이 3%에 237억2,000만원, 내부거래가 1.5%에 116억8,200만원, 예비비가 0.9% 7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 694억3,600만원이며,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1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가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가 증액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72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로 총 175억1,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0.8%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현황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홍제교 가설사업이 총 사업비 240억 중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영계획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하여 총 527억7,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37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71억5,800만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308억7,800만원과 이자 3억1,700만원 등 총 311억9,5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7년도말 재산가액은 4조1,529억1,000만원으로, 2016년도 말보다 226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67억9,700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 대비 9억200만원이 증액된 276억9,900만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 결과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참여, 교통, 자원봉사, 제설부문에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경제, 교육경비, 안전, 복지 분야 및 시민불편해소 사업에 중점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무 전액 상환으로 채무제로도시 실현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 관계법령과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도 시장님 당초예산 제출에 시정연설 중에서 SOC사업에 포남교 이마트 간 도로개설, 구정 프라자약국 오동교 간 도로확장사업, 다음에 홍제동 기공식에는 홍제교 가설공사, 사실상 SOC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홍제교 가설공사 정도, 이걸 SOC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강릉에 SOC 사업으로 할 일이 없습니까?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도 시장님 당초예산 제출에 시정연설 중에서 SOC사업에 포남교 이마트 간 도로개설, 구정 프라자약국 오동교 간 도로확장사업, 다음에 홍제동 기공식에는 홍제교 가설공사, 사실상 SOC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홍제교 가설공사 정도, 이걸 SOC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강릉에 SOC 사업으로 할 일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일단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는 앞으로 도로라든가 올림픽 하면서 주변 도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할 일이 그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할 일이 그 정도…….
○한상돈 위원 그런데 동해안에서 7번 국도가 포항에서 거진까지 올라가면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강릉권밖에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런 걸 SOC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이 10년간 추진했어야 되는 사업이지, 누구 말마따나 포남교 이마트 간 도로혼잡 이런 걸 SOC사업이라고 시장님이 시장연설을 내년도 예산을 하시면서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건 누가 챙겨야 되느냐?
국장님들이 챙겨서, 그래도 시정연설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걸 용역비에 세워서 어떻게 반영하겠다거나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홍제교는 좋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던 게 거의 7~8년 만에 착공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넣는다는 것은 강릉시 전체 숙원사업이고 남부권 인구증가 해소하는데 늦었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쯤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구정 프라자약국 오동교, 지금 현재 11년간 하신 게 몇 km나 했습니까?
유산 내곡 간 도로해서 연결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런 걸 SOC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이 10년간 추진했어야 되는 사업이지, 누구 말마따나 포남교 이마트 간 도로혼잡 이런 걸 SOC사업이라고 시장님이 시장연설을 내년도 예산을 하시면서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건 누가 챙겨야 되느냐?
국장님들이 챙겨서, 그래도 시정연설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걸 용역비에 세워서 어떻게 반영하겠다거나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홍제교는 좋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던 게 거의 7~8년 만에 착공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넣는다는 것은 강릉시 전체 숙원사업이고 남부권 인구증가 해소하는데 늦었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쯤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구정 프라자약국 오동교, 지금 현재 11년간 하신 게 몇 km나 했습니까?
유산 내곡 간 도로해서 연결가는 도로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예, 맞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게 몇 km 하는데 10년이 걸려 가지고, 내곡의 관대 쪽에서 그거 하는데 1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SOC사업을 해서 누구 말마따나 도로변에 도로가 나면 창고도 짓고 공장도 짓고 물류센터도 짓고 해서 시가 발전하는데, 남부권이 발전하지지 못한 이유가 도로 하나 몇 km 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이건 본 위원이 봐서도 오동교에서 남강릉 톨게이트 연결도로까지는 해야지 그 지역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고불고불한 길에 누가 물류차량이 다니고 누가 대형차가 다니겠습니까?
그 군부대 막사 주변으로…….
이런 걸 국장님들이 건의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SOC사업을 해서 누구 말마따나 도로변에 도로가 나면 창고도 짓고 공장도 짓고 물류센터도 짓고 해서 시가 발전하는데, 남부권이 발전하지지 못한 이유가 도로 하나 몇 km 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이건 본 위원이 봐서도 오동교에서 남강릉 톨게이트 연결도로까지는 해야지 그 지역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고불고불한 길에 누가 물류차량이 다니고 누가 대형차가 다니겠습니까?
그 군부대 막사 주변으로…….
이런 걸 국장님들이 건의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위원님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강릉까지는 확장공사로 붙여서 그리로 할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올림픽이 끝나면 저희가 보니까 재원 배분이나 이런 게 SOC사업에 또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강릉까지는 확장공사로 붙여서 그리로 할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올림픽이 끝나면 저희가 보니까 재원 배분이나 이런 게 SOC사업에 또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 시장님이 하신 게 올림픽 핑계대고 SOC사업에 거의 투자한 게 없잖아요.
사실상 북강릉에서 진리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게 뚫림으로 인해서 아파트도 짓는다 뭔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지역 도시가 발전하고 개발하는데 주요역할을 하는 게 도로거든요.
사실상 북강릉에서 진리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게 뚫림으로 인해서 아파트도 짓는다 뭔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지역 도시가 발전하고 개발하는데 주요역할을 하는 게 도로거든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사천진리 바닷가 쪽 땅값 엄청 올랐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한상돈 위원 그게 도로의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도 짓고 연립도 짓고 하는 게 도시팽창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등한시하고, 물론 채무갚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엄청나게 좋죠.
좋고 한데, 그런 산적해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채무 갚는다고 올림픽 핑계대고 신규 SOC사업을 거의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이래서 강릉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으로 해서 민자는 유치되고 엄청나게 경제적인 이익은 왔지만 강릉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볼 때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10년간 침체되어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이제는 시장님이 내년 6월까지밖에 아닙니다만,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남아계실 때 그래도 7번 국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시작이라도 해 놓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남부권 도로 막혀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 7번 국도 2차선 때문에…….
그런 걸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도 짓고 연립도 짓고 하는 게 도시팽창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등한시하고, 물론 채무갚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엄청나게 좋죠.
좋고 한데, 그런 산적해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채무 갚는다고 올림픽 핑계대고 신규 SOC사업을 거의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이래서 강릉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으로 해서 민자는 유치되고 엄청나게 경제적인 이익은 왔지만 강릉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볼 때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10년간 침체되어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이제는 시장님이 내년 6월까지밖에 아닙니다만,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남아계실 때 그래도 7번 국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시작이라도 해 놓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남부권 도로 막혀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 7번 국도 2차선 때문에…….
그런 걸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래서 저희가 옛날 남부권 순환도로도 완전히 안 뚫려 있어서 무남정간 구간을 저희가 마무리로도 하고요.
다음에 7번 국도나 이런 걸 저희가 국회의원하고 계속 연동을 해서 국가에서 설계하고 해야 할 부분이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어서…….
다음에 7번 국도나 이런 걸 저희가 국회의원하고 계속 연동을 해서 국가에서 설계하고 해야 할 부분이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어서…….
○한상돈 위원 그래서 올림픽 때도 사실상 넣으려다 못 넣었지만 시장님의 의지로 하면 시작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건교부 같은 데는 7번 국도가 강릉 구간만 안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만 넣으면, 자기네 할 일이 이제 없어지니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말해서 의지가 없다!
건교부 같은 데는 7번 국도가 강릉 구간만 안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만 넣으면, 자기네 할 일이 이제 없어지니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말해서 의지가 없다!
○행정국장 김진대 의지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건의도 저희들이 했고요.
○한상돈 위원 모든 게 바람이 일 때 일을 해야지 바람이 잘 때 일을 하면, 올림픽 끝나고 나면 바람이 시들잖아요.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 같이 해서 뭔가 얻어 와서 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벌여놓으면, 어떻게 보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수록 만들어야지요.
들어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 같이 해서 뭔가 얻어 와서 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벌여놓으면, 어떻게 보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수록 만들어야지요.
들어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예.
○한상돈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해서는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이 계실 때 7번 국도를 확장하시고 구정 오동교에서 남강릉 연결도로를 확장해서 남부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아도 남부권은 비행장 소음관계 때문에 엄청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지만 후년도에도 남아 있는 국·과장님들이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8년 예산편성은 올림픽 이후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패럴림픽도 3월에 끝나게 되고 지난 2차 추경 때 올림픽에 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거의 세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결국은 기존 올림픽의 시설물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크고, 그동안 강릉시가 올림픽 이후에 비전을 준비해 왔던 가치나 그런 부분의 경쟁력, 그리고 우리 시가 가져야 할 위기감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의 방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이 편성방향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와도 맞물려서 1년이라는 기간이 강릉은 그냥 묵혀지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고민했던 강릉시 올림픽 이후의 전략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게 늦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부채, 채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 부분은 많은 기간 얘기가 됐지만 한 가지만 이 시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채무 300억에 대해서 상환하는 부분, 나름대로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당혹감은 뭐냐면 강릉시가 이렇게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기상환이나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은 10년이 지나도 개인의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고, 그 리스트가 행정은 너무 당당하게 10년 동안 아직도 밀려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채무는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채무도 여기 강릉시가 관리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시민들에게 줘야 할 돈은 전혀 관리하지 않고 그것은 지급할 의지도 없고 보여주는 국가채무는 빨리 상환해서 채무제로화 도시에 대한 의미를 주지만 시민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는 이율배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정식적인 의회의 의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성인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긴 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목표의 지표를 여성의 경제력, 경제적 역량강화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전 부서가 이 부분이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실제 사업에서 성과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특히 성과지표가 본 위원이 볼 때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성과지표가 수치로서가 아니라 실제 어느 부서에서 또 어느 담당자가 그것들을 각 부서에 관리를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8년 예산편성은 올림픽 이후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패럴림픽도 3월에 끝나게 되고 지난 2차 추경 때 올림픽에 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거의 세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결국은 기존 올림픽의 시설물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크고, 그동안 강릉시가 올림픽 이후에 비전을 준비해 왔던 가치나 그런 부분의 경쟁력, 그리고 우리 시가 가져야 할 위기감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의 방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이 편성방향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와도 맞물려서 1년이라는 기간이 강릉은 그냥 묵혀지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고민했던 강릉시 올림픽 이후의 전략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게 늦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부채, 채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 부분은 많은 기간 얘기가 됐지만 한 가지만 이 시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채무 300억에 대해서 상환하는 부분, 나름대로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당혹감은 뭐냐면 강릉시가 이렇게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기상환이나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은 10년이 지나도 개인의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고, 그 리스트가 행정은 너무 당당하게 10년 동안 아직도 밀려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채무는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채무도 여기 강릉시가 관리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시민들에게 줘야 할 돈은 전혀 관리하지 않고 그것은 지급할 의지도 없고 보여주는 국가채무는 빨리 상환해서 채무제로화 도시에 대한 의미를 주지만 시민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는 이율배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정식적인 의회의 의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성인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긴 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목표의 지표를 여성의 경제력, 경제적 역량강화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전 부서가 이 부분이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실제 사업에서 성과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특히 성과지표가 본 위원이 볼 때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성과지표가 수치로서가 아니라 실제 어느 부서에서 또 어느 담당자가 그것들을 각 부서에 관리를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그중에 채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이라든가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 시설되고 이런 것은 2020년까지, 잘 알고 계시지만 법정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 국무총리실이라든가 이런 데 건의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걸 반영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래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채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이라든가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 시설되고 이런 것은 2020년까지, 잘 알고 계시지만 법정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 국무총리실이라든가 이런 데 건의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걸 반영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래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주문진읍, 사천면, 연곡면을 지역구로 둔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김남길위원님, 저랑 셋이서 지역구를 하는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요즘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말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발언이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조차 싫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세 분 의원 공히 그렇지만 저 역시 본 위원도 한 가지인데, 당신네들은 지역구의원을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
다 똑같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줘라!
그중에서 뭐냐?
지역구라서 미안한 얘기인데, 가장 으뜸되는 부분이 주문로부터 가는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행정국장님은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나오셨고 건설수도본부장님 쪽의 업무인데 본 위원은 울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당초예산안 설명서도 봤을 때 이것저것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자로는 안 나왔는데 말씀 중에는 전선지중화사업 완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따로 메모를 듣고 했습니다만, 전선지중화사업 해서 2억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문진읍, 사천면, 연곡면을 지역구로 둔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김남길위원님, 저랑 셋이서 지역구를 하는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요즘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말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발언이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조차 싫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세 분 의원 공히 그렇지만 저 역시 본 위원도 한 가지인데, 당신네들은 지역구의원을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
다 똑같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줘라!
그중에서 뭐냐?
지역구라서 미안한 얘기인데, 가장 으뜸되는 부분이 주문로부터 가는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행정국장님은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나오셨고 건설수도본부장님 쪽의 업무인데 본 위원은 울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당초예산안 설명서도 봤을 때 이것저것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자로는 안 나왔는데 말씀 중에는 전선지중화사업 완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따로 메모를 듣고 했습니다만, 전선지중화사업 해서 2억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거 세우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문진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답변도 하셨고 해서 내년 실시설계 하면서 또 한전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을 추경이나 담아서 추진하려고, 일단은 실시설계 먼저 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할 얘기도 많고 챙겨볼 일도 많은데 그러나 “알겠습니다.”하고 넘어간 부분 중에 하나, 시장님 부시장님 입회 하인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본 부장님이 나오셔서 답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올림픽 때문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또 전선지중화사업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 입회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명 의원 똑같을 거예요.
지역구라서 그렇게까지 나왔다, “올림픽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마저 사실은 없었던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원직 배지를 던지고 싶다는 말씀까지 막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맞춰서 주문로, 임영로, 홍제로 해서 2억 왔어요.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국장님은 한번 주문로 가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할 얘기도 많고 챙겨볼 일도 많은데 그러나 “알겠습니다.”하고 넘어간 부분 중에 하나, 시장님 부시장님 입회 하인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본 부장님이 나오셔서 답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올림픽 때문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또 전선지중화사업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 입회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명 의원 똑같을 거예요.
지역구라서 그렇게까지 나왔다, “올림픽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마저 사실은 없었던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원직 배지를 던지고 싶다는 말씀까지 막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맞춰서 주문로, 임영로, 홍제로 해서 2억 왔어요.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국장님은 한번 주문로 가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주문진 자주 갑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주문로도 제가 교통과장할 때 몇 번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습니다.
○조대영 위원 교통과장 하신지는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 역시 자료요구 많이 할 수 있고 공무원들 막 불러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이해하고 소통하고 화합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동네 아시죠?
그러나 다 이해하고 소통하고 화합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동네 아시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요즘 동향 받아보시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조대영 위원 어판장에 가면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농공단지 가면 천명의 종업원이 줄어든다고 난리입니다.
중소기업청, 강원도 난리입니다.
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의 균형발전!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부채는 갚아야 되겠다!
너무 아이러니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공단지 가면 천명의 종업원이 줄어든다고 난리입니다.
중소기업청, 강원도 난리입니다.
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의 균형발전!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부채는 갚아야 되겠다!
너무 아이러니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담당 국장님, 과장님만 노래를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내년에 해야 합니다, 추경에다 설계용역비 세웁시다!”,“알았어요, 알았어요.”그냥 왔습니다.
10대 의회 마지막 예산을 세우고 편성해야 할 상황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마디도 안 하고 왔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산업 쪽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산업위원 쪽에 도로과에, 건설수도본부에 자료 요구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고 싶은 데도 안 했습니다.
왜냐?
그러나 돌아온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초창기 의회 들어와서, 작년에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어느 휠체어를 탄 장애인 여자 분이 강릉시는 장애인 행정을 참 못하고 있다, 주문진이 제일 잘 되어 있다!
들어봤더니 차도와 인도가 똑같다, 아주 장애인 휠체어가 다니기 참 좋다!
이런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런 답답한 데가 어디 있어요?
계속 파이면 덧씌우기만 한 거예요.
차도보다 인도가 더 높아요.
그걸 보고 어느 장애인은 주문진은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통탄할 일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라든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발언할 기회가 있지만 안타까움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내년에 해야 합니다, 추경에다 설계용역비 세웁시다!”,“알았어요, 알았어요.”그냥 왔습니다.
10대 의회 마지막 예산을 세우고 편성해야 할 상황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마디도 안 하고 왔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산업 쪽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산업위원 쪽에 도로과에, 건설수도본부에 자료 요구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고 싶은 데도 안 했습니다.
왜냐?
그러나 돌아온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초창기 의회 들어와서, 작년에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어느 휠체어를 탄 장애인 여자 분이 강릉시는 장애인 행정을 참 못하고 있다, 주문진이 제일 잘 되어 있다!
들어봤더니 차도와 인도가 똑같다, 아주 장애인 휠체어가 다니기 참 좋다!
이런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런 답답한 데가 어디 있어요?
계속 파이면 덧씌우기만 한 거예요.
차도보다 인도가 더 높아요.
그걸 보고 어느 장애인은 주문진은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통탄할 일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라든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발언할 기회가 있지만 안타까움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 당초예산 편성하느라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우리가 8,550억이 넘어가네요?
먼저 2018년 당초예산 편성하느라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우리가 8,550억이 넘어가네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세입 주요증가 부분에 보면 지방세라든가 지방교부세, 보조금 쪽에 주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 구성 비율을 보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보니까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70%를 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70%를 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자립도를 보니까 18% 조금 넘는데, 우리가 너무 의존도가 높지 않느냐?
우리가 자체 세원을 발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자체 세원을 발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계속 세원발굴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각종, 지금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동으로 해서 지방세 발굴에 대해서 환경세라든가 관광세라든가 이런 세금 발굴하는 데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잘 알겠지만 8:2 구조를, 지방자치 하면서 적어도 6:4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워낙 늘다 보니까 자주재원은 나는데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춘천이나 원주 이런 데에 보면 지방세가 많이 늘긴 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1,000억 이상 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 취·등록세라 재산세 이런 게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세원발굴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각종, 지금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동으로 해서 지방세 발굴에 대해서 환경세라든가 관광세라든가 이런 세금 발굴하는 데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잘 알겠지만 8:2 구조를, 지방자치 하면서 적어도 6:4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워낙 늘다 보니까 자주재원은 나는데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춘천이나 원주 이런 데에 보면 지방세가 많이 늘긴 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1,000억 이상 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 취·등록세라 재산세 이런 게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지방세 부분 문제인데요.
보니까 38% 정도 지방교부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운영 기준하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총괄 재정편성 방향에 보면 다 틀려요.
자료 준 데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편성기준 책자에는 교부세 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편성기준을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인지, 전년도로 유지할 거라면 2018년도 지방교부세가 3,255로 예측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21%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언제 결정을, 이달 12월 말 정도 되어야 합니까?
보니까 38% 정도 지방교부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운영 기준하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총괄 재정편성 방향에 보면 다 틀려요.
자료 준 데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편성기준 책자에는 교부세 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편성기준을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인지, 전년도로 유지할 거라면 2018년도 지방교부세가 3,255로 예측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21%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언제 결정을, 이달 12월 말 정도 되어야 합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아니, 1월 가야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도 이걸 내년 연도추이도 받고요.
증가분도 받는데 저희가 2016년도나 2017년도에 4조4,000억이 늘어 가지고, 교부세 자체가 늘어서 저희가 480억을 받았는데 이번 2018년도 중앙정부의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 44조6,00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 7조 정도 느는데 저희들이 165억 정도 늘려서, 이 수치는 당초예산 기준이고 저희들이 나중에 받은 걸 정산 결산해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한 3,035억 내려왔습니다.
증가분도 받는데 저희가 2016년도나 2017년도에 4조4,000억이 늘어 가지고, 교부세 자체가 늘어서 저희가 480억을 받았는데 이번 2018년도 중앙정부의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 44조6,00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 7조 정도 느는데 저희들이 165억 정도 늘려서, 이 수치는 당초예산 기준이고 저희들이 나중에 받은 걸 정산 결산해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한 3,035억 내려왔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지방교부세가 2017년도부터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나 많이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니냐?
예측이 딱 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데에서 세입을 잡다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측이 딱 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데에서 세입을 잡다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감사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동료 위원께서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던, 당초예산 전에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정말 그건 괄목할만한 성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세출예산에 보면 지난번에 당초예산 전에 업무보고 식으로 한 것도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사전에 소통한 거잖아요?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던, 당초예산 전에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정말 그건 괄목할만한 성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세출예산에 보면 지난번에 당초예산 전에 업무보고 식으로 한 것도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사전에 소통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조대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원들이 지적 내지는 요구한 사항은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도비사업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강희문 위원 그중에서 특히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확보되면 우리 시비 매칭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시의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필요하고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 거지, 도가 필요해서 도가 주도되는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가 주도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도비가 확보되면 아무 이유 없이, 성과보고서라든가 중장기발전계획 이런 거 없이 시가 매칭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 도비가 안 되더라도 정말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전액 시비만이라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나름대로 지침이 있나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도비가 확보되면 아무 이유 없이, 성과보고서라든가 중장기발전계획 이런 거 없이 시가 매칭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 도비가 안 되더라도 정말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전액 시비만이라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나름대로 지침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은 도나 국가나 전부 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 면에서는 도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사전에 각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치 않은 것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사업도 그렇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 면에서는 도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사전에 각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치 않은 것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사업도 그렇고…….
○강희문 위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도비가 확보되면 우선사업으로 주고 도비가 확보 안 되면 후순위로 주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가는 사업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비가 확보되면 우선사업으로 주고 도비가 확보 안 되면 후순위로 주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가는 사업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해 주시고요.
다음 세출 총괄표에 보면 재난방재,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15% 정도 감액편성 되었거든요.
요즘 보면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강릉 같은 경우는 해안침식 같은 것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음 세출 총괄표에 보면 재난방재,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15% 정도 감액편성 되었거든요.
요즘 보면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강릉 같은 경우는 해안침식 같은 것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말 안전에 대한 예산을, 더 필요하고 해서 증액을 시켜야 할 형편인 것 같은데 15% 감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었죠?
그런 데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었죠?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면에 있어서 행자부가 옛날 국민안전처에 있다가 지금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본부장으로 해서 그분들은 안전차관이라고 합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확보가 당초보다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대형훈련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내려와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확보가 당초보다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대형훈련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내려와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아니, 올림픽이 올해 많이 떨어져서…….
○강희문 위원 올림픽 테러라든가 그런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해서 다 끝내놓고 내년에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예산증액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광 분야에 보면 예전에는 한 8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30억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37% 정도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올림픽도 곧 치러야 하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KTX 개막시대 해서 관광 분야에 대폭적인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광 분야에 보면 예전에는 한 8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30억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37% 정도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올림픽도 곧 치러야 하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KTX 개막시대 해서 관광 분야에 대폭적인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올해 관광도시가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약 10억 정도 감액이 되고요.
약 10억 정도 감액이 되고요.
○강희문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관광홍보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예산은 총괄적으로 보면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장님, 과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특히 감액편성된 부서의 장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좀 더 노력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대회 나갈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
국장님 과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관광홍보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예산은 총괄적으로 보면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장님, 과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특히 감액편성된 부서의 장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좀 더 노력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대회 나갈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
국장님 과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채무 조기상환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채무를 조기상환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강릉시가 여러 가지, 아까 한상돈위원이나 조대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못했던 여러 사업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재정 건전성 면에서 본다면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채무를 갖고 가는 것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다른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건 앞으로 국·과 심의할 때 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재정건전성 면에서는 평가할만하다 하는 제 개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채무를 조기상환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강릉시가 여러 가지, 아까 한상돈위원이나 조대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못했던 여러 사업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재정 건전성 면에서 본다면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채무를 갖고 가는 것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다른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건 앞으로 국·과 심의할 때 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재정건전성 면에서는 평가할만하다 하는 제 개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아까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2018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1회, 2회 추경을 하면서 여기에 소외되었던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잘 챙겨서 다음 2018년에는 균형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소외된 이웃이 없는 예산편성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조대영위원은 전선지중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꼭지만 말씀드린다면 시장님 지난번 시정연설에 우리 강릉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8%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내지역도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대영위원은 전선지중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꼭지만 말씀드린다면 시장님 지난번 시정연설에 우리 강릉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8%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내지역도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고 또 공감도 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도 이 기회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의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1.06%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림픽특구라는 것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시민들 역시도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며 지금 현재 자체수입인 지방세입이라든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또한 점차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정부에서 복지정책에 따른 많은 보조사업들이 지방비 부담과 또 물가상승률에 따른 필수경비라든가 또한 인건비가 비정규직이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시설면,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사업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 후에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2018년도 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활동이나,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력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활동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릉시에서 예산에 담아주어야 했던 부분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기금사업에서도, 여덟 개의 기금사업 중에 이자수입이 낮아져서 기금사업을 하던 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기금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에 보니까 이 기금에 대한 운용 방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수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했던 기금사업들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영평가를 잘 하셔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국장님 답변 없이 총체적인, 각 실과와 강릉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했던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2018년도 예산편성에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고 또 공감도 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도 이 기회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의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1.06%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림픽특구라는 것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시민들 역시도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며 지금 현재 자체수입인 지방세입이라든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또한 점차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정부에서 복지정책에 따른 많은 보조사업들이 지방비 부담과 또 물가상승률에 따른 필수경비라든가 또한 인건비가 비정규직이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시설면,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사업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 후에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2018년도 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활동이나,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력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활동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릉시에서 예산에 담아주어야 했던 부분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기금사업에서도, 여덟 개의 기금사업 중에 이자수입이 낮아져서 기금사업을 하던 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기금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에 보니까 이 기금에 대한 운용 방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수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했던 기금사업들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영평가를 잘 하셔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국장님 답변 없이 총체적인, 각 실과와 강릉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했던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2018년도 예산편성에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감사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점차적인,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정례회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기본적인, 예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체크를 할까 하니까 해당 국장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메모하셨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시정연설을 2006년부터 스크린을 해 보니까 립서비스를 주로 많이 해요.
참모들이 큰 틀에서 시정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으로 내세웠으면 그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은 다 잘 하리라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강릉시에 대한 평가가 시민을 많이 속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단체장이죠.
그런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총괄이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끊임없이 부채가 없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채무가 없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일 안 하고 채무 다 갚을 수 있죠.
그런데 일반 기업들도 채무가 다 있어요.
채무를 100% 갚으라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왜 채무를 제로채무로 자꾸 어필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치적이란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그 속에는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들이나 참모들이 적절하게, “이 사업은 빚을 지더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의회에 와서도 “이건 빚을 내서라도 꼭 해야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세입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업은 지방정부도 지방전체에 1조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입을 더 늘려갈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 하잖아요.
그것은 시장도 그렇고 담당부서도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원을 발굴하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
세출은 어떻게 하면 지출의 구조를 줄일 것이냐 하는 초점에 생각을 갖고 출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00억 정도 지방세가 증가되었죠?
정례회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기본적인, 예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체크를 할까 하니까 해당 국장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메모하셨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시정연설을 2006년부터 스크린을 해 보니까 립서비스를 주로 많이 해요.
참모들이 큰 틀에서 시정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으로 내세웠으면 그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은 다 잘 하리라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강릉시에 대한 평가가 시민을 많이 속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단체장이죠.
그런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총괄이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끊임없이 부채가 없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채무가 없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일 안 하고 채무 다 갚을 수 있죠.
그런데 일반 기업들도 채무가 다 있어요.
채무를 100% 갚으라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왜 채무를 제로채무로 자꾸 어필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치적이란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그 속에는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들이나 참모들이 적절하게, “이 사업은 빚을 지더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의회에 와서도 “이건 빚을 내서라도 꼭 해야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세입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업은 지방정부도 지방전체에 1조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입을 더 늘려갈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 하잖아요.
그것은 시장도 그렇고 담당부서도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원을 발굴하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
세출은 어떻게 하면 지출의 구조를 줄일 것이냐 하는 초점에 생각을 갖고 출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00억 정도 지방세가 증가되었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의 세원은 크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나머지는 의존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세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크게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25억하고 35억 정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한다고 하면 지방세 제한적으로, 주민세 같은 것도 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이 지방세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의 비중을 많이 둬야 한단 말이에요.
단체장도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매년 보면 나타나잖아요.
금년도도 세외수입에 대한 흔적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세외수입이 발굴되는 게 아니고, 그냥 동계올림픽 때문에 오는 무임승차와 같은 개념이 아니고 발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워요.
은행에서, 지금 회계과 누가 와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크게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25억하고 35억 정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한다고 하면 지방세 제한적으로, 주민세 같은 것도 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이 지방세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의 비중을 많이 둬야 한단 말이에요.
단체장도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매년 보면 나타나잖아요.
금년도도 세외수입에 대한 흔적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세외수입이 발굴되는 게 아니고, 그냥 동계올림픽 때문에 오는 무임승차와 같은 개념이 아니고 발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워요.
은행에서, 지금 회계과 누가 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회계과장이 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 세정과는 누가 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세정과장이 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들을 잘 관리해서, 지금 이자가 많이 낮아졌지만 지금부터 올라가지만 그 이자 재원을 갖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세입으로 확보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작지만 각 부서가 다 그런 거예요.
각 부서에서 세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수수료, 입장료, 입장료도 보면 대관령박물관은 누가 담당하죠?
작지만 각 부서가 다 그런 거예요.
각 부서에서 세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수수료, 입장료, 입장료도 보면 대관령박물관은 누가 담당하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거 분석 한번 해 봤어요?
분석해 보면 수입과 지출의 구조가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게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혈세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해 봤어요?
국장님들!
예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안 줬다고 해서 화나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총괄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장님들이나 실무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10년 의정활동 하면서 소회에요.
여러분들이 다 나가면 개인이 되어서 민간인이 되었을 때 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 세출의 구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또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꼭지를 줬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 지금 민간위탁 여기 내용을 보면 100억이 넘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어떻게 하면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세원을, 우리 재정을 더 건전하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봐야 하는데 위탁 주는 부서보다 더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 사업이면 절대 돈을 안 줘도 되는데 민간위탁 받는 데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용역도 한 가지에요.
용역도 팔십 몇 억인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전문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본인들이 용역을 만들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용역 줘서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넋두리로 귀에 박고, ‘이 시기만 지나면, 총괄보고 끝나면 그냥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얼마 남지 않은 실국장님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릉시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면 체크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아요.
각 종위원회 100개가 넘잖아요.
그 위원회 비용을, 와서 1년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만날 앉아 있어요.
그런데 7만원씩 다 나가요.
1년 내내, 내가 만약에 가보면 한마디도 안 해요.
그건 누가 잘못이에요?
시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강릉시가 변화가 되고 발전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한 가지에요.
공무원을 가지고 질타하고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어제그제 제가 가기 싫었는데 이젠에 갔어요.
지금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 게요.
그전에 체크를 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운영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바로 딱 나와요.
지금 18명이 이젠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무원 5명, 일반용역업체 13명, 18명이에요.
단순하게 150만원씩만 줘도 3억이 넘어요.
용역 주는 데가 한 4억 주잖아요.
그런데 올해 수입이 현재 2017년도가 3억2,000이에요.
인건비만 해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경비, 전기세 이런 수수료, 건물 두 동을 관리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녹색시범도시 다 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어린애들 왔던 현황 한번 보세요.
죄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 무료예요.
그런 거 하려면 단체장 얼마든지 해요.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광명시를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전시 위주로 계속하면 강릉시는, 녹색시범도시 만든다고 거창하게 비전제시를 했는데 여기 뭐가 만들어졌어요?
건물 두 동 해놓고 오히려 자연생태계를 파괴했어요, 녹색시범도시라는 명칭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시민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답답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녹색담당 국장님이 한번 그 내용들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녹색시범도시라는 정책을 국가에서 만들어놓았는데 국가에서 비전제시하는 것을 제대로 적용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강릉시도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했는데 몇 개 적용하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난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어린이들 무슨 체험프로그램, 자전거 타고 다니고, 녹색시범도시 애들 자전거 타고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내용 체크한 것을 두고 얘기할 게 많은데 한 귀로 흘려버릴 것 같아서 제한적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는 마지막이니까 여기에 있는 국장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내 고향 강릉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몸담고 있었는데 뿌리째 뽑지 못하더라도 내 흔적이라도 남기고 가야 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내년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반성이 안 되면 다람쥐쳇바퀴 돌리듯이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후배공무원들은 똑같은, 강릉시는 계속 전략이 5강릉이 되어간다 하는 것들을 명심하여 주기를 바라요.
지방교부세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보다 보니까 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없어졌습니까, 있습니까?
2009년도에 없어졌나요?
분석해 보면 수입과 지출의 구조가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게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혈세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해 봤어요?
국장님들!
예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안 줬다고 해서 화나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총괄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장님들이나 실무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10년 의정활동 하면서 소회에요.
여러분들이 다 나가면 개인이 되어서 민간인이 되었을 때 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 세출의 구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또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꼭지를 줬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 지금 민간위탁 여기 내용을 보면 100억이 넘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어떻게 하면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세원을, 우리 재정을 더 건전하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봐야 하는데 위탁 주는 부서보다 더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 사업이면 절대 돈을 안 줘도 되는데 민간위탁 받는 데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용역도 한 가지에요.
용역도 팔십 몇 억인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전문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본인들이 용역을 만들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용역 줘서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넋두리로 귀에 박고, ‘이 시기만 지나면, 총괄보고 끝나면 그냥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얼마 남지 않은 실국장님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릉시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면 체크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아요.
각 종위원회 100개가 넘잖아요.
그 위원회 비용을, 와서 1년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만날 앉아 있어요.
그런데 7만원씩 다 나가요.
1년 내내, 내가 만약에 가보면 한마디도 안 해요.
그건 누가 잘못이에요?
시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강릉시가 변화가 되고 발전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한 가지에요.
공무원을 가지고 질타하고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어제그제 제가 가기 싫었는데 이젠에 갔어요.
지금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 게요.
그전에 체크를 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운영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바로 딱 나와요.
지금 18명이 이젠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무원 5명, 일반용역업체 13명, 18명이에요.
단순하게 150만원씩만 줘도 3억이 넘어요.
용역 주는 데가 한 4억 주잖아요.
그런데 올해 수입이 현재 2017년도가 3억2,000이에요.
인건비만 해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경비, 전기세 이런 수수료, 건물 두 동을 관리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녹색시범도시 다 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어린애들 왔던 현황 한번 보세요.
죄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 무료예요.
그런 거 하려면 단체장 얼마든지 해요.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광명시를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전시 위주로 계속하면 강릉시는, 녹색시범도시 만든다고 거창하게 비전제시를 했는데 여기 뭐가 만들어졌어요?
건물 두 동 해놓고 오히려 자연생태계를 파괴했어요, 녹색시범도시라는 명칭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시민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답답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녹색담당 국장님이 한번 그 내용들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녹색시범도시라는 정책을 국가에서 만들어놓았는데 국가에서 비전제시하는 것을 제대로 적용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강릉시도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했는데 몇 개 적용하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난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어린이들 무슨 체험프로그램, 자전거 타고 다니고, 녹색시범도시 애들 자전거 타고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내용 체크한 것을 두고 얘기할 게 많은데 한 귀로 흘려버릴 것 같아서 제한적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는 마지막이니까 여기에 있는 국장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내 고향 강릉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몸담고 있었는데 뿌리째 뽑지 못하더라도 내 흔적이라도 남기고 가야 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내년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반성이 안 되면 다람쥐쳇바퀴 돌리듯이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후배공무원들은 똑같은, 강릉시는 계속 전략이 5강릉이 되어간다 하는 것들을 명심하여 주기를 바라요.
지방교부세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보다 보니까 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없어졌습니까, 있습니까?
2009년도에 없어졌나요?
○행정국장 김진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지역현안이 생겼을 때, 다음에 재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교부세에요.
그러면 이 교부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강릉시는 충분히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국가행사가 있을 때는 이런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계올림픽은 국가행사에요.
그런데 왜 특별교부세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그러면 이 교부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강릉시는 충분히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국가행사가 있을 때는 이런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계올림픽은 국가행사에요.
그런데 왜 특별교부세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각자 사업이나 이런 데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성의 교부세는 교부가 안 되고 사업성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성의 교부세는 교부가 안 되고 사업성만 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해서 50억 이상 매년 받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올해 교부세를 언제 요청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금년도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기세남 위원 아니, 내년도…….
○행정국장 김진대 내년도는 그때그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금년도에는 한 90억 정도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2017년도…….
○행정국장 김진대 예, 거의 그때 신청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로 할 때, 재난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신청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할 때 자기네들이 예산이 남으면 배분을 어느 정도 시·군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신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재난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신청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할 때 자기네들이 예산이 남으면 배분을 어느 정도 시·군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신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기세남 위원 우리 산불이 언제 났었죠?
○행정국장 김진대 5월에 났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산불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저희들이 45~5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교부세를 주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법령 과다 해 가지고 징수 태만 해 가지고 감액조치 되었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왜 감액되었죠?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보세요.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내 상가시설 매입이 부정지원 했는데, 이거 의회에다 매입하겠다고 해서 동의해 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적정하게 평가를 받았죠?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보세요.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내 상가시설 매입이 부정지원 했는데, 이거 의회에다 매입하겠다고 해서 동의해 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적정하게 평가를 받았죠?
○행정국장 김진대 그게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과다지출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옥계관광지 내 상가시설을 왜 시에서 매입을 했느냐, 그건 좀 부적정하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았지만…….
그런데 옥계관광지 내 상가시설을 왜 시에서 매입을 했느냐, 그건 좀 부적정하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았지만…….
○기세남 위원 그런데 속기록을 한번 봐야겠지만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동의해 줄 때 뭔가 의회를 기만하고 속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의회도 동의를 해 줬을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법에 적용해서 허위라든지 법령을 위반했을 때 감액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교부세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조금도 같아요.
보조금을 우리가 정부에 신청을 하죠?
보조금을 우리가 정부에 신청을 하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국회의원이 만날 보면 예산 받아왔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자동으로 확정된 것을 본인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교부세나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매칭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그냥 신청합니까?
그냥 시장이 “야, 이거 이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국에서 “우리 이 사업을 하는데 한번 신청해 보자”이렇게 해서 신청을 합니까?
그러면 아니면 시에서 심의를 합니까?
그냥 시장이 “야, 이거 이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국에서 “우리 이 사업을 하는데 한번 신청해 보자”이렇게 해서 신청을 합니까?
그러면 아니면 시에서 심의를 합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보조금심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도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기세남 위원 지방비가 2억 이상이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해야 하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해요.
○행정국장 김진대 심의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적어도 국비를 요청하려면, 이 돈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보조를 받으면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방비가 2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20억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요청을 해야지요?
그러면 20억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요청을 해야지요?
○행정국장 김진대 절차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의는 안 하고 보조금이 확정됐을 때 저희가 심의를…….
○기세남 위원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그렇고 법률에도 그래요.
그리고 지방비부담 의무가,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그렇고 법률에도 그래요.
그리고 지방비부담 의무가,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으면 여기에 이게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국비도비가 시에 와 있으면 여기 올라와야 해요, 안 올라와야 해요?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국비도비가 시에 와 있으면 여기 올라와야 해요, 안 올라와야 해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영동대학교 승마시설 때문에 그러시죠?
○기세남 위원 예.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내려와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아니고 올해 정리추경 때, 저희가 올해분이라서 올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올해 요청을 했으니까, 국비도비가 도에 왔다 강릉시까지 왔는데 재정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해야지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그런 절차는 없고요.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해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해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는 별도로 10억 이상 지방비에 배분하는 것이고, 이건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2억 이상이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2억 이상이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신청할 때 그렇게 안 하고 행정절차가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 있느냐,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조금…….
○기세남 위원 그건 투융자심사하고 담당계장, 과장 하여튼 와서 설명을 해 줘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별도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특별한 거 없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5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것도 부동산교부세 신청하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려옵니다.
○기세남 위원 그냥 자동적으로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요율에 의해서 교부세처럼 내려옵니다.
○기세남 위원 왜 내려와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평가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비교해 보면 올해는 더 늘었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올해도 많이 늘었고 내년도에도 많이 늡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취약하니까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균형발전 때문에…….
균형발전 때문에…….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23~24%까지 있던 게 계속 떨어져서 지금 17~18%까지 와 있어요.
우리 시장은 빚 다 갚고 계속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300억씩 쓰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가 다음해에 계상하고, 이게 강릉시잖아요.
이건 재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해요.
‘단체장이 자기 치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건의하고 제안을 해야 해요.
진급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하시라는 얘기에요.
국장님 아시죠?
우리 시장은 빚 다 갚고 계속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300억씩 쓰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가 다음해에 계상하고, 이게 강릉시잖아요.
이건 재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해요.
‘단체장이 자기 치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건의하고 제안을 해야 해요.
진급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하시라는 얘기에요.
국장님 아시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22억 정도 줍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왜 24억으로 해 놨어요?
○수도과장 서원각 원수량이 자꾸 늘어나서 조금…….
○기세남 위원 뭐가 늘어요, 물이 점점 없어서 그거 하는데…….
○수도과장 서원각 아파트 많이 짓는 관계로 물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국비 10억 정도 세웠습니다.
도비 1억2,000…….
도비 1억2,000…….
○기세남 위원 내가 추미애 대표가 왔을 때 부시장께서 90억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그랬어요.
여기 5km 전방에 이거의 세 배, 1,445만톤인데도 5,100만톤 도암저수지가 있는데 그걸 농업용수, 하천용수 여러 가지 용수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사천저수지 국비 끌어들여서 거기에다 담수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재정심의할 때는 그런 걸 다 체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강릉시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2.1km인가 터널 뚫어서, 보광리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1급수가 콸콸 쏟아져 나와요.
가보란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 좋은 물 나오는데 그 물을 당겨서 이용하려고 생각해야지, 연중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 확보해 보란 말이에요.
그 양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도대체 고민하지 않아요.
과학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이거 어느 부서죠?
특별회계 누구죠?
여기 5km 전방에 이거의 세 배, 1,445만톤인데도 5,100만톤 도암저수지가 있는데 그걸 농업용수, 하천용수 여러 가지 용수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사천저수지 국비 끌어들여서 거기에다 담수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재정심의할 때는 그런 걸 다 체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강릉시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2.1km인가 터널 뚫어서, 보광리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1급수가 콸콸 쏟아져 나와요.
가보란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 좋은 물 나오는데 그 물을 당겨서 이용하려고 생각해야지, 연중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 확보해 보란 말이에요.
그 양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도대체 고민하지 않아요.
과학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이거 어느 부서죠?
특별회계 누구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경영사업부에서 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할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왜 사후환경영향조사 하는 거예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70% 이상 분양이 되면…….
○기세남 위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분양이 한 70%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3년 동안에…….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3년 동안에…….
그 금액입니다.
○기세남 위원 사후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전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예측했는데 실제 지나 보니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잘 알잖아요,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런데 (청취불능) 전문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과학단지 전체 환경영향평가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이건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 법적의무사항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산업입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후영향평가는 매년 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매년 3년 동안만 하고 마칩니다.
○기세남 위원 그 자료를 와서 설명해 주세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68억인데 이건 어디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형호 강릉 네 개 하수처리장하고 소규모 다섯 개, 9개 하수처리장 위탁금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과학단지 안에 하수처리장 지난번에 잠깐 본 것 같은데, 얼마 세워진 것 같은데 거기에 뭘 한다고 했죠?
○하수과장 최형호 과학단지 안에는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학단지에 하수종말처리장 내가 본 것 같은데, 예산에 뭘 한다고, 없어요?
○하수과장 최형호 그게 중계펌프장 운영을 내년부터 우리 하수과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일부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학단지 안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되어 있는 예산 세워진 게 있으면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하수과장 최형호 중계펌프장은 저희가 하고요.
과학단지 폐수처리장은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학단지 폐수처리장은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거 확인해 가지고 설명해 주기를 바라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전략산업과에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15~16년 동안 참고 있는데 주변에 발전소를 지어놓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혜택도 안 주고, 그것도 철거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관심을 갖고 봐야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15~16년 동안 참고 있는데 주변에 발전소를 지어놓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혜택도 안 주고, 그것도 철거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관심을 갖고 봐야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최전방이 읍·면·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을 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반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책정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가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시장이 초도순시에 와서 “해!” 1년 내내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주다가 시장이 와서 한마디 해서 해줘,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기가 있는데…….
여기 지금 물이 새고 잘못되는데, 그리 사고가 나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도 안 해 주고, 반상회 건의사업은 즉각즉각 해 줘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리·통장 사기진작 3억3,000, 자원봉사센터 3억9,000, 자원봉사 1개 기관보다도 리·통장들이 일하는 게, 계속 했잖아요.
우리 면지역은 농협일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14~15년 동안 지금 동결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인상을 해 주는데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현실적으로 의원이 몇 번 제안하고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하면 예산 감정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안 하니까, 예산권 가지고 위원들이 뭐 힘이 있어요?
본인들이 예산편성하고 다 집행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을 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반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책정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가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시장이 초도순시에 와서 “해!” 1년 내내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주다가 시장이 와서 한마디 해서 해줘,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기가 있는데…….
여기 지금 물이 새고 잘못되는데, 그리 사고가 나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도 안 해 주고, 반상회 건의사업은 즉각즉각 해 줘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리·통장 사기진작 3억3,000, 자원봉사센터 3억9,000, 자원봉사 1개 기관보다도 리·통장들이 일하는 게, 계속 했잖아요.
우리 면지역은 농협일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14~15년 동안 지금 동결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인상을 해 주는데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현실적으로 의원이 몇 번 제안하고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하면 예산 감정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안 하니까, 예산권 가지고 위원들이 뭐 힘이 있어요?
본인들이 예산편성하고 다 집행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요?
○행정국장 김진대 반상회 건의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대부분이 하고요.
못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배정해서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예산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통·반장은 우리가 전번에 설명할 때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준액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가부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부분은 앞으로 워낙 자원봉사자들이 동계올림픽 대비해서도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강릉시가 또 재난이 많이 일어나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배정해서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예산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통·반장은 우리가 전번에 설명할 때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준액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가부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부분은 앞으로 워낙 자원봉사자들이 동계올림픽 대비해서도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강릉시가 또 재난이 많이 일어나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비도비가 내시되면 매칭으로 가는 것은 국비도비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의회에서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국비도비가 내시되었는데 그걸 삭감한다?
앞으로 의회도 국비도비가 내시됐더라도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국장님!
얘기한 의미를 알겠죠?
국비도비가 내시된 것은 매칭으로 가서 편성된 것은 그걸 존중해 줘서 삭감을 안 하고 거의 국비도비가 내려온 것은 그냥 갔잖아요.
그런데 시 스스로가 그걸 삭감을 해 버리면, 시장이 스스로 삭감해 버리면 ‘아, 잘됐네!’시장이 국비도비 내려온 것을 삭감하니까, 안 되는 거 요청하지 말아야지요.
“국비도비가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우리는 줘도 못 씁니다.” 이렇게 하든가 요청해서 내려왔는데 “주지 마.” 이렇게 되어버리면 앞으로 의회도 시장이 세워줘도 삭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국비도비가 내시되었는데 그걸 삭감한다?
앞으로 의회도 국비도비가 내시됐더라도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국장님!
얘기한 의미를 알겠죠?
국비도비가 내시된 것은 매칭으로 가서 편성된 것은 그걸 존중해 줘서 삭감을 안 하고 거의 국비도비가 내려온 것은 그냥 갔잖아요.
그런데 시 스스로가 그걸 삭감을 해 버리면, 시장이 스스로 삭감해 버리면 ‘아, 잘됐네!’시장이 국비도비 내려온 것을 삭감하니까, 안 되는 거 요청하지 말아야지요.
“국비도비가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우리는 줘도 못 씁니다.” 이렇게 하든가 요청해서 내려왔는데 “주지 마.” 이렇게 되어버리면 앞으로 의회도 시장이 세워줘도 삭감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건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예산을 올리고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 예산을 올리고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속기록에 남기고 본 위원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씁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씁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자료만 제출하라고 하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허병관 하다 보면 자꾸 세부적인 것을 하게 되니까…….
○기세남 위원 지난번 자료를 받았는데 수만 받았어요.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이것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몇 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나요?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이것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몇 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나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2년 이상 지나면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업무성격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가 전체 1조원이라고 하면 한 10% 되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저희가 그 정도 됩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8,550억이라면 한다면 10% 넘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넘습니다.
○기세남 위원 1조라고 쳤을 때 10% 넘는 인건비 비율을 갖고 있는데, 22만밖에 안 되는 강릉시 행정에 1,3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분석해 보란 말이에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필요한 인력들이 있느냐?
어떤 인력은 밤을 새도록 일을 하는데 어떤 인력은 놀고 있다!
그건 분석해 봐야지요.
업무량과 이런 내용을 분석해 봐야 해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필요한 인력들이 있느냐?
어떤 인력은 밤을 새도록 일을 하는데 어떤 인력은 놀고 있다!
그건 분석해 봐야지요.
업무량과 이런 내용을 분석해 봐야 해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이럴 때 다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실부서에서 쉽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용역비를 쉽게 내가 편리하다고 해서 용역 줘서 예산 써 가지고 용역을 하듯이 쉽다고 해서 기간제 채용해서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부서에서 쉽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용역비를 쉽게 내가 편리하다고 해서 용역 줘서 예산 써 가지고 용역을 하듯이 쉽다고 해서 기간제 채용해서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합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예,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도 하고 재정영향평가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기세남 위원 재정 영향평가한 내용들은 국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포사거리 길을 하나 뚫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포사거리 길을 하나 뚫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주문진에서 나오는 분들도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길을 경포 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부 올림픽도로로 뚫린 도로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도로 하나 때문에 출퇴근시간 정체가 즈므마을 고가까지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주문진에서 나오는 분들도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길을 경포 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부 올림픽도로로 뚫린 도로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도로 하나 때문에 출퇴근시간 정체가 즈므마을 고가까지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지금 또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도로 2차선을 확보해 주셨어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위원장 허병관 이 관계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이 도로를 확장해 놓고 보니 위에 도로와 밑에 낙차가 1m50이 됩니다.
1m50이 되다 보니까 차가 서 있으면 위의 도로에 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의원이 알면서 뚫었다, 의원이 묵인을 했다 무수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도로 하나 때문에 주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나마 올림픽 끝나고 얘기하자 해서 잠잠하다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저건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 도로를 확장해 놓고 보니 위에 도로와 밑에 낙차가 1m50이 됩니다.
1m50이 되다 보니까 차가 서 있으면 위의 도로에 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의원이 알면서 뚫었다, 의원이 묵인을 했다 무수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도로 하나 때문에 주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나마 올림픽 끝나고 얘기하자 해서 잠잠하다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저건 해결해 줘야 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올림픽지원도로로 당초에 강문 내려가는 게 교통영향평가기술사들이 일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왕복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신호체계도 문제가 생기고, 체계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법원 앞에 하고 그 뒤에 가면 율곡병원 앞에 신호가 연차적으로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 이상이 밀리지 그 이후는 또 괜찮더라고요, 오죽헌 앞쪽으로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신호주기 시간 타임을 조정해서 맞추기로 하고, 다음 주문진에서 경포 들어가는 좌회전방향 그건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데 검토해 보고, 다음 경포도로하고 초당도로 도로레벨 단 차이가 1m 이상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도로는 현재 올림픽의 공기상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기상 절대 구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산상으로 어렵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주민들 애로사항은 올림픽 이후에 그 로터리를, 저희가 당초에는 회전교차로를 검토했는데 경포 쪽의 하천 교량에 접속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올림픽 이후 전면 재검토를 한번, 정밀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왕복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신호체계도 문제가 생기고, 체계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법원 앞에 하고 그 뒤에 가면 율곡병원 앞에 신호가 연차적으로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 이상이 밀리지 그 이후는 또 괜찮더라고요, 오죽헌 앞쪽으로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신호주기 시간 타임을 조정해서 맞추기로 하고, 다음 주문진에서 경포 들어가는 좌회전방향 그건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데 검토해 보고, 다음 경포도로하고 초당도로 도로레벨 단 차이가 1m 이상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도로는 현재 올림픽의 공기상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기상 절대 구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산상으로 어렵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주민들 애로사항은 올림픽 이후에 그 로터리를, 저희가 당초에는 회전교차로를 검토했는데 경포 쪽의 하천 교량에 접속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올림픽 이후 전면 재검토를 한번, 정밀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원래는 도로를 뚫을 당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한 것은 온 도로를 4차선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죠.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무슨 연유에 의해서 한 달 후에 어렵다 해서 그러면 뚫지 말자 해서 안 뚫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국장님 올라오셔서 “내려온 돈 있으면 뚫읍시다.”또 “경포에 들어가는 도로는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해서 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는 과정에서 밝혀진 상황인데 강릉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저 도로를 뚫는 것을 불허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율이 너무 많고 지금 현재 이것은 신호체계가 맞지 않다!
그래서 불허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계속 주민들하고 두 달을 넘게 마찰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도로가 강릉에서 들어오는, 지금 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릉사람이 경포를 모르는 분은 없다,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못 찾아갑니다 하는데, 사실은 들어오는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앞차선이 앞으로 쭉 가면 그냥 쭉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해 집니다.
낙차가 1m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꼭 세워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느 날 국장님 올라오셔서 “내려온 돈 있으면 뚫읍시다.”또 “경포에 들어가는 도로는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해서 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는 과정에서 밝혀진 상황인데 강릉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저 도로를 뚫는 것을 불허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율이 너무 많고 지금 현재 이것은 신호체계가 맞지 않다!
그래서 불허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계속 주민들하고 두 달을 넘게 마찰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도로가 강릉에서 들어오는, 지금 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릉사람이 경포를 모르는 분은 없다,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못 찾아갑니다 하는데, 사실은 들어오는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앞차선이 앞으로 쭉 가면 그냥 쭉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해 집니다.
낙차가 1m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꼭 세워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위원장 허병관 하여튼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강희문 위원 이게 순수 시비로 하나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저희가 현재는 설악단오권 사업으로 사천진리에서 북강릉 IC 추진하고 있는 같은 항목에 두 개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매년 영동 시·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초, 양양, 고성, 인제, 강릉까지 말 그대로 설악권, 우리 강릉단오권 해서 매년 35억씩 내려와요.
그래서 일단 사천도로는 기 발주되었기 때문에, 이건 사천에 하든 홍제동에 하든 지사가 자율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 하는 사업을 하고, 홍제교는 일단 시비로 투입하고 국비를 사천 게 끝나면 홍제교도 받을 생각입니다.
현재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매년 영동 시·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초, 양양, 고성, 인제, 강릉까지 말 그대로 설악권, 우리 강릉단오권 해서 매년 35억씩 내려와요.
그래서 일단 사천도로는 기 발주되었기 때문에, 이건 사천에 하든 홍제동에 하든 지사가 자율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 하는 사업을 하고, 홍제교는 일단 시비로 투입하고 국비를 사천 게 끝나면 홍제교도 받을 생각입니다.
○강희문 위원 애초에는 국비 90%, 시비 10%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죠, 내년도 100억 금년도 30억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틀리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 순수하게 시비가 100% 다 들어갔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강희문 위원 2019년도 110억 남은 것도 시비 100%로 하겠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국비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래서 내년도 사천 게 끝나고 돌아오면 예산도 아마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그건 변경을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9:1이나 8:2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안 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계획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이 변경이 많이 있었어요.
전 정부까지만 해도 두 개 사업부로 하다가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전 정부까지만 해도 두 개 사업부로 하다가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강희문 위원 지난번에 건교부 차관이 시에 와서 거의 확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그냥 싹 없어진 거예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사천 게 끝나면 홍제교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홍제교도 계속비사업 변경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제교도 계속비사업 변경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사천 도로가 올해 35억이에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단오문화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더 받을 수 있어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건 IC까지는 붙이고 나머지 구라미휴게소까지는 민자로 사업비를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건 민자로 하더라도 단오문화 단오권 그 예산에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채무제로도시가 되면 페널티, 인센티브 이런 건 없지만 건전재정으로 해서 앞으로 가용재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일시에 갚으면 앞으로 채무부담이 매년 100억 이상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하는데 그런 돈을 달에 SOC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위원장 허병관 제가 예산서를 잠깐 살펴보니까 문화관광은 총체적으로 늘어났는데 관광과만 삭감이 되었어요.
물론 관광국장님도 들으셔야 합니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강릉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3부재가 걸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관광국장님도 들으셔야 합니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강릉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3부재가 걸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동계올림픽 빙상경기를 가지고 강릉이 다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많은 관광자원이 왔을 때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빚 갚는 데만 고무적일 게 아니라 21개 읍·면·동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각 벽의 민원을 해 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얘기를 전혀 몰라요.
무조건 빚 갚는 데만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21개 읍·면·동 숙원사업을 못해 줘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첨부가 되어야지요.
왜 열여덟 의원님들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은 빚 갚는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의원님들이 나쁘다!”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시장님 한 말씀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많은 관광자원이 왔을 때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빚 갚는 데만 고무적일 게 아니라 21개 읍·면·동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각 벽의 민원을 해 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얘기를 전혀 몰라요.
무조건 빚 갚는 데만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21개 읍·면·동 숙원사업을 못해 줘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첨부가 되어야지요.
왜 열여덟 의원님들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은 빚 갚는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의원님들이 나쁘다!”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시장님 한 말씀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소규모사업은 반영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은 기울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소규모사업은 반영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은 기울였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하여튼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왜 제가 관광과를 얘기하느냐 하면 대천해변 한 군데만 1년 예산이 100억입니다.
우리 강릉지역 해변 이번 얼마 안 됩니다.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자체가 부재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 갚는 데만 고무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시기에 볼거리나 즐길거리 같이 결합이 된다면 강릉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하나 예견을 못하고 앉아서 빚만 갚는다고 하니 강릉시민들은 앞으로 먹고 살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빚 갚는 데만 좋아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장님은 꼭 시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합니다.
고통분담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왜 제가 관광과를 얘기하느냐 하면 대천해변 한 군데만 1년 예산이 100억입니다.
우리 강릉지역 해변 이번 얼마 안 됩니다.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자체가 부재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 갚는 데만 고무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시기에 볼거리나 즐길거리 같이 결합이 된다면 강릉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하나 예견을 못하고 앉아서 빚만 갚는다고 하니 강릉시민들은 앞으로 먹고 살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빚 갚는 데만 좋아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장님은 꼭 시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합니다.
고통분담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하여튼 관광과 같은 데는 민자유치사업을 해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즐길거리를 위해서 루지나 관람차 이런 준비를 민자유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도록 노력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도록 노력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지금 12년 동안 저희가 쭉 진행해 오면서 관광발전이라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관광객이 와서 머물고 가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빚 갚는 재원 갖고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를 투자한다고 하면 강릉은 당장은 빚을 안 갚지만 2~3년, 3~4년 후에 강릉에 돌아오는 경제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한 말씀 올렸고요.
빚은 갚는다고 하면 좋죠,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한 말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은 지역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산 세우려고 혈안이 되는데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안 된다고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빚을 갚는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렇죠?
관광객이 와서 머물고 가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빚 갚는 재원 갖고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를 투자한다고 하면 강릉은 당장은 빚을 안 갚지만 2~3년, 3~4년 후에 강릉에 돌아오는 경제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한 말씀 올렸고요.
빚은 갚는다고 하면 좋죠,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한 말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은 지역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산 세우려고 혈안이 되는데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안 된다고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빚을 갚는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54분 회의중지)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를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를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잘 모르고, 어떻게 이 부분의 과목이 정확하게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잘 모르고, 어떻게 이 부분의 과목이 정확하게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최익순 위원 사실 예산편성기준이 명확해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시에서 직접적으로 편성하는 경우하고 또 민간에게 보조를 준다거나 위탁, 대행 이렇게 줄 때 사실 편성기준이 명확해야지만 받는 쪽에서도 이 과목을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이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축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축제에 관한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에게 이전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강릉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저는 이 축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축제에 관한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에게 이전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강릉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강릉시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재정지원은 만일에 조례 규정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법령하고 조례에 관계되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축제에 관한 하나의 부분을 볼 때 많은 법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법령하고 조례에 관계되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축제에 관한 하나의 부분을 볼 때 많은 법이 연결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규정이 맞게 편성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최익순 위원 조금까지 얘기했듯이 지방재정법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영비를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여기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도 운영비를 여기에 나와 있으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397쪽에 보면 강릉커피축제가 나와 있거든요.
강릉커피축제가 축제잖아요, 그렇죠?
운영비를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여기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도 운영비를 여기에 나와 있으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397쪽에 보면 강릉커피축제가 나와 있거든요.
강릉커피축제가 축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만일 강릉커피축제가 매년마다 활성화되고 규모도 커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잘하면 2018년도 지나고 나면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항목을 제대로 편성해 줘서 이 분들이 마음대로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강릉커피축제가 강릉문화재단에서 주최·주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보면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다른 법이 있어요.
그리고 법령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다른 법이 있어요.
그리고 법령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출연기관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여기 출자 하나도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출연금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뭐로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민간행사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최익순 위원 이거 거쳐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보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의위원장이 누구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보조금심의위원장을 저희 기획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위원장이 누구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 과의 것을 일괄적으로 보조금심의를 하고 있는데…….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는 그냥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보조금이라는 게 보통 매년마다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산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산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매년마다 뭘 하겠다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건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우리 집행부는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집행부도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봅시다.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 줬어요.
만일 현재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하게 개념이 안 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제가 법령을 쭉 얘기해서 보조금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 줬어요.
만일 현재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하게 개념이 안 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제가 법령을 쭉 얘기해서 보조금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민간 그걸 보조사업으로 진행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이 과연 공기업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물론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공기업에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 쪽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민간 그걸 보조사업으로 진행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이 과연 공기업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물론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공기업에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 쪽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기는 집행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법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가?
하여튼 어디에 보면 보조금은 출자출연기관에는 보조를 할 수 없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정법에 나와 있든가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여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보조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보조금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민간행사사업 보조라고 해 주면,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사실 정산내역을 제가 보니까 위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영비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은 무조건 운영비로 집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산내역을 보면 사회진행비, 해설사 인건비, 운영 인력비 이런 게 다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로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목적에 안 맞게 보조금을 내보내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조금을 주면 운영비로도 할 수 없지만 자본적사업비도 쓸 수가 없어요.
무대설치라든가 뭐하고, 이게 다 무대설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대설치를 하려면 또 자본적 보조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쓸 수 없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사보조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출연기관에, 어차피 하니까 이 출연기관에다가 이 분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게끔 이런 법적인 요소에, 지금 법이 네다섯 가지가 쭉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이것도 사실 감사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가 명목을 애매모호하게 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축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다 무대설치를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인력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인건비를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운영비에 따른 경상사업비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편성을 제대로 해 줘야지만 그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대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가?
하여튼 어디에 보면 보조금은 출자출연기관에는 보조를 할 수 없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정법에 나와 있든가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여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보조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보조금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민간행사사업 보조라고 해 주면,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사실 정산내역을 제가 보니까 위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영비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은 무조건 운영비로 집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산내역을 보면 사회진행비, 해설사 인건비, 운영 인력비 이런 게 다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로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목적에 안 맞게 보조금을 내보내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조금을 주면 운영비로도 할 수 없지만 자본적사업비도 쓸 수가 없어요.
무대설치라든가 뭐하고, 이게 다 무대설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대설치를 하려면 또 자본적 보조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쓸 수 없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사보조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출연기관에, 어차피 하니까 이 출연기관에다가 이 분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게끔 이런 법적인 요소에, 지금 법이 네다섯 가지가 쭉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이것도 사실 감사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가 명목을 애매모호하게 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축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다 무대설치를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인력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인건비를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운영비에 따른 경상사업비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편성을 제대로 해 줘야지만 그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대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이 부분들의 항목이 맞는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보조라는 부분들이 말이 쉽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에요.
395페이지에 보면 망월제고 행사지원해 주는 게 전부 보조로 주는데 보조를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무대설치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395페이지에 보면 망월제고 행사지원해 주는 게 전부 보조로 주는데 보조를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무대설치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런데 무대 같은 경우 자본적경비 보다는 임차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행사업 업체에 임차를 해서 잠시 설치했다가 철거를 해 가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된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좋아요.
그렇게 임차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명세서를 받아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비 설치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임차로 하면 또 좋아요.
명세서에 임차 하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대설치비, 조명설치비 해서 명세서가 딱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자본적 지출은 보조금으로 쓸 수 없거든요.
경상사업비만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임차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명세서를 받아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비 설치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임차로 하면 또 좋아요.
명세서에 임차 하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대설치비, 조명설치비 해서 명세서가 딱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자본적 지출은 보조금으로 쓸 수 없거든요.
경상사업비만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위원님 말씀과 법령도 검토를 해 보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 항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법하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검토하는 분이 와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왜 이렇게 썼느냐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404쪽이에요.
영상미디어센터란 말이에요.
이건 성질상 민간위탁금으로 줘버렸어요.
위탁금을 줄 때는 운영비를 다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보조를 다 해 주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란 말이에요.
이건 성질상 민간위탁금으로 줘버렸어요.
위탁금을 줄 때는 운영비를 다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보조를 다 해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별도로 세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쓸 수 없는 돈을 거기에서 집행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만일에 그 항목을 정확하게 관찰해 가지고 여기는 아까 식으로 보조를 줬을 때 경상사업비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운영비하고 자본 지출되는 사업비는 별도로 항목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만일 보조금 형태로해 주려고 하면,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만일 보조금 형태로해 주려고 하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이제는 우리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되는 법이라든가 조례를 어기지 않고 명확하게 가려면 세부적으로 구분을, 여기 영상미디어센터는 잘 구분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문화예술과는 딱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세항별로 설명을 안 해서, 커피축제가 작년보다 1억이 늘었는데 그건 왜 그렇죠?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세항별로 설명을 안 해서, 커피축제가 작년보다 1억이 늘었는데 그건 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내년도 커피축제가 10회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지금 현재 3억6,700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2억이고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3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올해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지금 현재 3억6,700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2억이고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3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올해 축제를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아니, 예산이 3억 서 있는데,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1억이 늘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시비가 2억이었고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3억이 섰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작년도 2억이 섰는데, 국·도비 빼놓고 금년에 3억이 되었다, 1억이 늘은 이유를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국·도비가 나오지 않은 것을 묻지 않았는데 대고 얘기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내년도 커피축제가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해 보려고 조금 크게 행사를…….
그래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해 보려고 조금 크게 행사를…….
○한상돈 위원 그러면 도비가 더 들어오면 3억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3억까지는 안 늘어나고 국·도비가 플러스되면 한 1억 정도 늘 것 같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커피축제는 올림픽과 연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3억 예산편성한 이것은 올림픽하고는 관계없고 정례적으로 하는 10월 초에 하는 행사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런데 어느 시에서 한 홍보에 보면 올림픽 때 커피축제를 한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1억이 늘어난 게 ‘그래도 올림픽 때 뜨거운 커피를 마시게 하려고 일부 예산을 더 세웠구나!’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올림픽 때는 커피축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이 3억 예산은 커피축제 올림픽하고 관계없고 올림픽 때는 문화올림픽과에서 준비하는 그 축제를 재즈온더커피라고 보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10회이기 때문에, 상징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1억 더 세우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더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한상돈 위원 올림픽 때는 커피 관련해서 하는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올림픽과의 예산을 가지고, 올림픽 예산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올림픽기간 동안 재즈온더커피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커피축제, 겨울문화페스티벌 행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올림픽기간 동안 재즈온더커피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커피축제, 겨울문화페스티벌 행사가…….
○한상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은 게, 그건 즉 말해서 문화예술과 커피축제하고는 상관없이, 올림픽 지원과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한상돈 위원 거기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거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3억 시비를 세워놓은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이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에서 올림픽 관계 홍보를 할 때 커피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혹시 1억이 늘어난 게 관련이 있나 해서 물었는데 이건 상징성인 10회 커피축제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1억하고 또 도비도 온다하니 해서 더 거창하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이렇게 올림픽 때 커피축제하는 것은 문화올림픽과에서 별도로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가지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움직이는 것은 예술과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협의를 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 과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 과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올림픽 때 커피를 가지고 행사하는 현황, 계획이 나온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커피축제가 어떻게 보면 강릉의 대표브랜드 축제로 우리나라 전국에 하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급성장 했는데 예산을 더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물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표축제로 강릉이 거듭나는 축제이기 때문에 예산 더 세우려면 얼마든지 더 세우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올림픽 때 기왕에 세계 각 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더 세우려고, 홍보예산을 세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나는 올림픽 때 기왕에 세계 각 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더 세우려고, 홍보예산을 세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한상돈 위원 제가 잘못 됐고, 어쨌든 커피축제가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다음 397쪽에 보면 참소리기념관 사유지 임차료가 70만원 있는데 이건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참소리박물관 안에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59㎡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그 부분이 한 59㎡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참소리 박물관 소유자는 시장이…….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강릉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소유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협의를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다음 398쪽 김동명시비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생가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김동명기념관 문학관이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생가, 문학관 있는 쪽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한상돈 위원 물론 생가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고 좋은데 7번 국도 옆이고 접근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어느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반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교통이나 접근성 이런 것은 7번 국도 옆에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념관하고 생가 있는 쪽에 상징성에 있다면 그리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건 홍보를 시에서 제대로 해 주시고, 도로라든가 이런 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고요.
다음에 401쪽에 예맥아트센터 시설확충, 그런데 시설비에 3억5,700 서 있고 또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설확충에 2억4,000이 있어요.
이건 설명을 좀 해 보시오.
시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든가 이래야 될 사항이 아니냐?
민간자본이전 시설확충은 또 뭔지 구분이 잘 안 가네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반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교통이나 접근성 이런 것은 7번 국도 옆에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념관하고 생가 있는 쪽에 상징성에 있다면 그리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건 홍보를 시에서 제대로 해 주시고, 도로라든가 이런 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고요.
다음에 401쪽에 예맥아트센터 시설확충, 그런데 시설비에 3억5,700 서 있고 또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설확충에 2억4,000이 있어요.
이건 설명을 좀 해 보시오.
시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든가 이래야 될 사항이 아니냐?
민간자본이전 시설확충은 또 뭔지 구분이 잘 안 가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구분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예맥아트센터에 보면 건물이 강릉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문화원 소유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시가 직접 401-01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요.
문화원 소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를 줘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예맥아트센터에 보면 건물이 강릉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문화원 소유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시가 직접 401-01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요.
문화원 소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를 줘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예맥아트센터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문화원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한상돈 위원 문화원이 관리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주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시설을 확충한다 그런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다음 413쪽에 보면 기념관, 전수회관 관리 엄청나게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한상돈 위원 기념관하고 전수회관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한상돈 위원 사실상 기념관, 전수회관 필요하면 당연히 지어야 되겠죠.
필요하면 당연히 짓고 확충하고 시설 개선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많이 지어놓은 것을 봐서는 관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가?
이게 앞으로는 더 중요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 짓고 확충하는 것도 물론은 필요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필요하면 당연히 짓고 확충하고 시설 개선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많이 지어놓은 것을 봐서는 관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가?
이게 앞으로는 더 중요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 짓고 확충하는 것도 물론은 필요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기념관 같은 경우는 관리 인력을 하나씩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같은 경우는 관리 인력을 하나씩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기념관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경포의 불난 곳, 무슨 정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석란정이라는 정자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많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걸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릉 경포호수가 정자 때문에 빛이 나고 하는데, 정자 이런 게 얼마나 많나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난번에 화재 이후에 저희들이 화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화재가 날만한 위험성이 있는 목조로 된 건물은 소화기를 다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관리책임자를 하나씩 지정하고 각 읍·면·동별 자율방범대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관리책임자를 하나씩 지정하고 각 읍·면·동별 자율방범대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공무원이 하지만 화재가 나는 게 꼭 밤에 사람이 안 다닐 때 나니까 그걸 경찰서나 파출소 아니면 자율방범대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해서 비용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런 데 활용을 해서, 특히 건조기라든가 봄, 가을 아주 건조할 때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든가 협조를 요청하는 안이 전체 틀에서 나와야 하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맞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협조를, 체제를 유지해서…….
자율방범대하고 협조를, 체제를 유지해서…….
○한상돈 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소방서장, 경찰서장, 시장, 민간자율방범대라든가 해서 지역주민 통장단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세워서 경포대 호수 정자 같은 사고가 없도록, 어떻게 보면 정자가 중요한 강릉시의 관광자원인데 그런 게 하나 훼손되면 원형복구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근사하게 원형복구를 한다고 해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 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근사하게 원형복구를 한다고 해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 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강희문 위원 올림픽 끝난 이후에는 강릉이 문화예술도시로 가야 한다고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예산편성이 증액되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까 최익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커피축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계속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확실히 판단이 안 섰습니다만 출연출자기관에 민간이전을 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게 계속 확신이 안 서거든요.
이건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다음 커피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는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빠진 것 같아요.
강릉에 커피라고 하면 커피명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다음 커피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는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빠진 것 같아요.
강릉에 커피라고 하면 커피명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안 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 보편적인 사람들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명인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커피축제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해마다 예술축전을 예총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해 왔는데요.
사실 4,000만원이라는, 이게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주 정도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총 자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4,000만원의 예산으로는 너무 적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총 자체의 회비를 털어서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증액을 해서…….
사실 4,000만원이라는, 이게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주 정도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총 자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4,000만원의 예산으로는 너무 적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총 자체의 회비를 털어서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증액을 해서…….
○강희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총에 가서 단체로 나누어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지부별로 다 나누어 줍니다.
지부별로 다 나누어 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9개 단체에 나누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올해 증액편성된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음 406페이지에 보면 강원도내 영화제 지원이라 해서 4,000만원 증액되어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행사성 예산일 경우에는 3억 이상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000만원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5년이면 딱 3억이거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안 세웠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행사성 예산일 경우에는 3억 이상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000만원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5년이면 딱 3억이거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안 세웠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작년 같은 경우 당초에 2,000만원 섰다가 추경에 4,000만원이 플러스되어서 6,000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게 일반사업일 경우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이렇게 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5년 동안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강희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딱 3억 정도 걸려서, 행사성 예산에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415쪽을 보면 사찰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 및 보수정비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정비할 때 사찰에서 국비를 따고 도비를 따고 해서 시비를 이렇게 대는 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과정이 되는 거죠?
다음 415쪽을 보면 사찰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 및 보수정비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정비할 때 사찰에서 국비를 따고 도비를 따고 해서 시비를 이렇게 대는 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과정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사찰 자체에서 국비를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찰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사찰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하고 이렇게 됩니다.
○강희문 위원 사찰에서 직접 국비 요청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시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올리는 경우가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만큼 비지정문화재에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1억3,000 정도 예산을 증액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에다 운영비 관계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맥아트센터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복자 위원 문화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아까 강릉시 소유로도 되었는데, 문화원하고 예맥아트센터는 어떻게, 기관이 독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성격이 개별단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맥아트센터라고 별도의 관리하는 센터를…….
○김복자 위원 개별기관이…….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기관이 별도로 있지 않고요.
문화원에서 일부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문화원에서 일부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예맥아트센터의 운영을 최고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전체적인 운영은 문화원입니다.
○김복자 위원 문화원장이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문화원장이 예맥아트센터도 운영하고 독립적인 개별단위고, 다음에 강릉문화원도 문화원장이 운영하고, 계장님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위탁하는 상태죠.
○문화정책담당 조연정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예맥아트센터를 강릉시가 문화원하고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5년간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맥아트센터를 강릉시가 문화원하고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5년간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추후에 요구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강릉농악보전회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김복자 위원 진흥법 상위법에는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에 대한 규정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요구 드릴게요.
강릉농악보존회, 그리고 율곡평생교육원, 예맥아트센터 지금 다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죠?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요구 드릴게요.
강릉농악보존회, 그리고 율곡평생교육원, 예맥아트센터 지금 다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김복자 위원 그 단체에 대한 법적 운영비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415쪽에 문화예술과 오죽헌공방마을 육성 이 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이거 하나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의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오죽헌 일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헌 앞에 있는 공방마을도 그렇고 창작인예술인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옆에 한옥마을도 조성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거 하나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의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오죽헌 일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헌 앞에 있는 공방마을도 그렇고 창작인예술인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옆에 한옥마을도 조성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일대가 상당히 강릉의 어떤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것은 오죽헌 관광객이 30%씩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방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지역의 문화예술 상인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일대가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연결되어서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개별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인촌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강릉의 전통문화테마로서의 상징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육성 발굴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죽헌 관광객들이 그쪽에 공방마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 커피숍이나 이런 것은 있는 걸 알지만 그 뒤에 예술인창작촌이나 공방마을, 사실 간판은 지금 없죠?
오죽헌에서 진입할 수 있는…….
거기에는 지역의 문화예술 상인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일대가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연결되어서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개별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인촌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강릉의 전통문화테마로서의 상징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육성 발굴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죽헌 관광객들이 그쪽에 공방마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 커피숍이나 이런 것은 있는 걸 알지만 그 뒤에 예술인창작촌이나 공방마을, 사실 간판은 지금 없죠?
오죽헌에서 진입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입구에 간판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간판, 저도 현장에 가보았지만 큰 타원으로 그 일대를 소개하고 형성할 수 있는 아치형도 좋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해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의 그림들을 그려가지 못한다면 그건 영향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강릉시의 어떤 전체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죽헌 공방 일대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또 오죽헌과 연계해서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줄 것을, 또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해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의 그림들을 그려가지 못한다면 그건 영향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강릉시의 어떤 전체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죽헌 공방 일대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또 오죽헌과 연계해서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줄 것을, 또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장시간 내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상당히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질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395쪽에 보면 보름마다 망월제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연곡면 망월제 행사지원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죠?
장시간 내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상당히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질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395쪽에 보면 보름마다 망월제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연곡면 망월제 행사지원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연곡면에서 망월제를 올해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강릉에 망월제 하던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연곡면 망월제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오래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원을 해 주려는 계획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 것들은 진작 파악하지 못하시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수반하신 것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미리 파악을 못한 것은 해결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문화예술은, 강릉시 전체의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파악을 하셔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것이, 물론 놓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도 우리가 전체적인 업무를 시행하실 때 사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각을 자꾸 찾아서 발굴하는 것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래 전부터 전통을 이어본 부분을 올해 발굴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 또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발굴하는데 혼신은 힘을 해 주십사, 전체적인 예산에서 5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행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또 문화예술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파악을 하셔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것이, 물론 놓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도 우리가 전체적인 업무를 시행하실 때 사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각을 자꾸 찾아서 발굴하는 것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래 전부터 전통을 이어본 부분을 올해 발굴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 또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발굴하는데 혼신은 힘을 해 주십사, 전체적인 예산에서 5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행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또 문화예술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할 때 분명히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재와 홍수와 모든 재난에 대한 대비를 이제는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석란정에, 그것 역시 비지정 문화재였는데 거기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사고까지 나는 가슴 아픈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미리 미리 챙겼으면 큰 화재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1억5,000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정문화재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만 강릉의 가장 역사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비지정 문화재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혼이 엮여 있는, 물론 도 지정문화재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그 동네에서만 보관하고 그 역사의 깊이를 인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강릉의 정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주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할 때 분명히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재와 홍수와 모든 재난에 대한 대비를 이제는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석란정에, 그것 역시 비지정 문화재였는데 거기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사고까지 나는 가슴 아픈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미리 미리 챙겼으면 큰 화재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1억5,000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정문화재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만 강릉의 가장 역사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비지정 문화재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혼이 엮여 있는, 물론 도 지정문화재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그 동네에서만 보관하고 그 역사의 깊이를 인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강릉의 정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주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고맙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임당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작년에도 없던 도비가 1,000만원 서서 시비가 1,000만원 매칭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임당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작년에도 없던 도비가 1,000만원 서서 시비가 1,000만원 매칭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임당생활문화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었고요.
올해부터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경자 위원 도비가 매칭될만큼 예산의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보시면 임당생활문화센터라는 도심 안에 있는 문화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일상 바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일상 바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임당문화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근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공간이라든가 예술적인 공간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없으신 게 여기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적 공간이라든가 예술적인 공간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없으신 게 여기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박경자 위원 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강릉이 문화와 예향의 도시답게 위원님들 전부 다 한 분씩 궁금한 거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체크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이해를 구하고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는 여러 단체라든가 단오 관련 부분, 여러 가지 많아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느냐 하는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한번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05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강릉예술인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제25회 강릉예술인상 해서 내년에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24회까지는 이 상을 어떻게, 종이 한 장 주고 말았는지 어떻게 추진했을까요?
문화예술과가, 강릉이 문화와 예향의 도시답게 위원님들 전부 다 한 분씩 궁금한 거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체크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이해를 구하고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는 여러 단체라든가 단오 관련 부분, 여러 가지 많아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느냐 하는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한번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05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강릉예술인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제25회 강릉예술인상 해서 내년에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24회까지는 이 상을 어떻게, 종이 한 장 주고 말았는지 어떻게 추진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작년까지는 예총 자체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일부 상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일부 상을 진행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500만원이 어느 예산에 섰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총 전체 관리하는 예산에서…….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예총이라는 단체는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 할 것도 있는데 부기에 없는 예산을 500만원을 다시 썼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조대영 위원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401-01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그렇죠?
전수관 및 기념관 유지·관리비에서 3,500이 감이 되었어요.
보면 5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2,000만원만 주겠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념관 유지·관리비라면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70% 정도를…….
가운데 보면 401-01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그렇죠?
전수관 및 기념관 유지·관리비에서 3,500이 감이 되었어요.
보면 5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2,000만원만 주겠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념관 유지·관리비라면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70% 정도를…….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 부분은 기념관 시설보수에 관한, 401-01은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허균허난설헌 앞에 보면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 공사비가 들어갔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공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져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허균허난설헌 앞에 보면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 공사비가 들어갔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공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져서 감이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화장실은 지은 게 없고요.
대관령 국사성황사 화장실은 도비를 평창군에서 받아서 집행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지금 자기네가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1억을 평창군에서 받았는데 그 1억 중에서 9,000만원은 시설비로 하고 1,000만원은 운영비로 시설관리비, 예를 들어서 화장실 집기를 산다거나 운영비로 1,000만원을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대관령 국사성황사 화장실은 도비를 평창군에서 받아서 집행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지금 자기네가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1억을 평창군에서 받았는데 그 1억 중에서 9,000만원은 시설비로 하고 1,000만원은 운영비로 시설관리비, 예를 들어서 화장실 집기를 산다거나 운영비로 1,000만원을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조대영 위원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1억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도에서 평창군에다 도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 그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관계 법령에 걸리는 것도 많고 해서 못 짓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우리 주면 우리 시에서 짓겠다고 해서 평창군에서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받아서 늦게 가을철,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돈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그래서 1억 중에서 9,000만원은 시설비, 화장실 짓는 비용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운영비, 화장실 집기라든가 비품구입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 그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관계 법령에 걸리는 것도 많고 해서 못 짓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우리 주면 우리 시에서 짓겠다고 해서 평창군에서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받아서 늦게 가을철,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돈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그래서 1억 중에서 9,000만원은 시설비, 화장실 짓는 비용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운영비, 화장실 집기라든가 비품구입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조대영 위원 실측조사비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또 가봤더니 다음 보면 최대석씨라든가 몇 집은 가옥 보수 및 시설부대비에 또 1억씩 8,000만원씩 계상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최대석, 남진영, 최상평, 김영기씨 등 열한 집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실측비가 5,000만원씩 계상된 이유가 뭔지요?
그런데 또 가봤더니 다음 보면 최대석씨라든가 몇 집은 가옥 보수 및 시설부대비에 또 1억씩 8,000만원씩 계상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최대석, 남진영, 최상평, 김영기씨 등 열한 집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실측비가 5,000만원씩 계상된 이유가 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조사비용은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비용이 산정되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다음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가옥별로 금액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다음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가옥별로 금액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특히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 상시관리에 장덕 은행나무에 9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2017년도까지는 그 나무가 거의 고사되어서 잎사귀만 남아 있다가, 본 위원도 자주가봅니다만 요즘 나무가 엄청나게 착화가 잘되어서 푸르고 좋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보면 “장덕리 은행나무가 관리를 잘 해서 너무나 보기 좋구나!”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의원 보고 “당신도 그것도 못하는 시의원이 말이야, 천연기념물 관리도 엉망인데…….”라는 질타를 한 게 참 잘한 것 같다, 제가 야단을 맞으면서도 어쨌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나무를 잘 관리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의 시답게 이런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문화재의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시민들이 저를 보면 “장덕리 은행나무가 관리를 잘 해서 너무나 보기 좋구나!”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의원 보고 “당신도 그것도 못하는 시의원이 말이야, 천연기념물 관리도 엉망인데…….”라는 질타를 한 게 참 잘한 것 같다, 제가 야단을 맞으면서도 어쨌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나무를 잘 관리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의 시답게 이런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문화재의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조대영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우리 시 관내 문화재도 많이 있지만 천연기념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천연기념물 자체가 우리 시민을 상징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자부할 수 있는 기념물로써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천연기념물 자체가 우리 시민을 상징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자부할 수 있는 기념물로써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줬는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이라는 정의가 제2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머라 나왔느냐 하면 ‘각종 법령에 규정된 강릉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강릉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산하기관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릉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머라 나왔느냐 하면 ‘각종 법령에 규정된 강릉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강릉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산하기관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릉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출연기관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 사실 이걸 위탁을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강릉시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처음에 이 사무 구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하거든요.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할 때 사무를 시에서 직접 하는 고유사무인가 아니면 이걸 다른 쪽으로 넘겨줘야 하는 사무인가를 먼저 구분을 해야 하고 이걸 우리가 넘겨줄 때 보조로 줘야 되느냐, 위탁을 해 줘야 하느냐, 대행을 해 줘야 하느냐 아니면 위임사무를 해 줘야 하느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릉시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처음에 이 사무 구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하거든요.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할 때 사무를 시에서 직접 하는 고유사무인가 아니면 이걸 다른 쪽으로 넘겨줘야 하는 사무인가를 먼저 구분을 해야 하고 이걸 우리가 넘겨줄 때 보조로 줘야 되느냐, 위탁을 해 줘야 하느냐, 대행을 해 줘야 하느냐 아니면 위임사무를 해 줘야 하느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기여를 해 주셔야지 명확하게 갈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부분이 자꾸만 넘어가 있고 또 재단 이사장이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거르지 않고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조금 전에 말한 임당 거기도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부분이 자꾸만 넘어가 있고 또 재단 이사장이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거르지 않고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조금 전에 말한 임당 거기도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거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도비시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경상사업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누가 걸러줘야 하는 장치가 문화재단에는 없어요.
시장님이 보조금 다 받지 출연금 다 받지 또 나름대로 위탁 다 가지고 가지, 그러면 이 부분들 책임은 누가 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한다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명확하게 해 놓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누가 걸러줘야 하는 장치가 문화재단에는 없어요.
시장님이 보조금 다 받지 출연금 다 받지 또 나름대로 위탁 다 가지고 가지, 그러면 이 부분들 책임은 누가 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한다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명확하게 해 놓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통상 관광개발공사하고 과학진흥원 두 가지를 했었는데 출연기관까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통상 관광개발공사하고 과학진흥원 두 가지를 했었는데 출연기관까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법령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래서 정의 제2조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래서 정의 제2조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저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는 본 위원은 협치를 좀 하자!
지속가능발전을 하려면 협치를 하고 거버넌스의 개념을 가지고 도입을 해야 한다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첫 시간인데 첫 장을 딱 넘기니까 협치를 지금 해야 할까 고민이 돼요.
예산서 첫 페이지를 딱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데 정책사업, 단위사업 중에서 세부사업 중에서 위촌리 도배례가 딱 나오는데 과장님이 여기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겠죠.
전년도에는 500을 세웠다가 300을 삭감하고 200을 세웠어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에 오신 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도배 담당하는 계장님은 누구시죠?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는 본 위원은 협치를 좀 하자!
지속가능발전을 하려면 협치를 하고 거버넌스의 개념을 가지고 도입을 해야 한다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첫 시간인데 첫 장을 딱 넘기니까 협치를 지금 해야 할까 고민이 돼요.
예산서 첫 페이지를 딱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데 정책사업, 단위사업 중에서 세부사업 중에서 위촌리 도배례가 딱 나오는데 과장님이 여기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겠죠.
전년도에는 500을 세웠다가 300을 삭감하고 200을 세웠어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에 오신 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도배 담당하는 계장님은 누구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이 된 사유는 작년도에 500만원 중에서 두루마기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15만원씩 해서 20벌 해서 한 300만원 두루마기를 구입해서 썼는데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진행비는 200만원으로 되고 두루마기 구입비가 빠진 것입니다.
감이 된 사유는 작년도에 500만원 중에서 두루마기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15만원씩 해서 20벌 해서 한 300만원 두루마기를 구입해서 썼는데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진행비는 200만원으로 되고 두루마기 구입비가 빠진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짚을게요.
제주도에 가면 돌하르방이라는 게 있죠?
돌로 만들어서 갑돌이와 갑순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강릉이 예향이라고 하고 문향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발굴을 해야 해요.
문화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야 해요.
그리고 그걸 현대에 맞게끔 적용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명품축제라든지 성공한 축제들 배경을 보면 학술적이라든지 문화적인 배경 바탕이 다 있어요.
그런 토대 위에 그런 것들이 성공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계장님들 보고 얘기를 드리는데, 5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도배제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작이에요.
촌장을 모시고 도배 행사를 하는데 1년 동안 지나온 내용들을 덕담을 하고 또 기원도 하고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오면 왜 오느냐 이거에요.
전국에 있는 카메라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보도가 되니까 사실 오지 그게 안 오면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신봉순 선생님이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얘기해야 할 게 도배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통으로 이어오는데 설날에 와보면 세배하는 사람보다 세배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리 강릉을 알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실들인데 시장, 국회의원들이 와서 선언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또 한 번 오고…….
촌장 집에 가서 세배하려니까 촌장 마당이 좁아서 세배할 장소가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 하도 화가 나서, 전수관을 만들어놓았으면 이후부터는 도배제도에 대한 장점들을 더 발전시켜서 예산도 또 내용들도 더 담아낼 수 있는 걸 만들어가야지요.
지금 두루마기 하나 만들어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알겠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돌하르방이라는 게 있죠?
돌로 만들어서 갑돌이와 갑순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강릉이 예향이라고 하고 문향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발굴을 해야 해요.
문화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야 해요.
그리고 그걸 현대에 맞게끔 적용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명품축제라든지 성공한 축제들 배경을 보면 학술적이라든지 문화적인 배경 바탕이 다 있어요.
그런 토대 위에 그런 것들이 성공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계장님들 보고 얘기를 드리는데, 5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도배제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작이에요.
촌장을 모시고 도배 행사를 하는데 1년 동안 지나온 내용들을 덕담을 하고 또 기원도 하고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오면 왜 오느냐 이거에요.
전국에 있는 카메라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보도가 되니까 사실 오지 그게 안 오면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신봉순 선생님이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얘기해야 할 게 도배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통으로 이어오는데 설날에 와보면 세배하는 사람보다 세배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리 강릉을 알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실들인데 시장, 국회의원들이 와서 선언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또 한 번 오고…….
촌장 집에 가서 세배하려니까 촌장 마당이 좁아서 세배할 장소가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 하도 화가 나서, 전수관을 만들어놓았으면 이후부터는 도배제도에 대한 장점들을 더 발전시켜서 예산도 또 내용들도 더 담아낼 수 있는 걸 만들어가야지요.
지금 두루마기 하나 만들어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거 하슬라 이사부 우산국 복속이라는 책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에서 예산 세워서 용역 줘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한번 보셨어요?
알고 있죠?
깜짝 놀랐어요.
시에서 예산 세워서 용역 줘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한번 보셨어요?
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이게 뭐냐면 이사부장군이 해양진출을 했어요.
울릉도, 독도 다 복속했잖아, 정벌했잖아!
그러면 이 분이 강릉 안목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책에는 안목항이 안인항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현대호텔 지을 때 거기 토성이 출토되었잖아요.
그 토성에서 이사부장군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들이 고증이 되었잖아요.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현대호텔 앞에 유물관 하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강릉시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도 사장시키고 외면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받아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울릉도, 독도 다 복속했잖아, 정벌했잖아!
그러면 이 분이 강릉 안목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책에는 안목항이 안인항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현대호텔 지을 때 거기 토성이 출토되었잖아요.
그 토성에서 이사부장군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들이 고증이 되었잖아요.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현대호텔 앞에 유물관 하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강릉시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도 사장시키고 외면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받아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용역을 할 때 삼척에서 이미 그걸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용역결과가 사장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기세남 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 1,984억인가 예산을 세워서 동해안지방에서 울릉도, 독도를 정벌했던 이사부 장군이 훌륭한 분인데 이걸 발굴해서 고증을 해서 뭔가 이 지역에 새로운 인물로 부각을 시키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강원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보니까 우리 강릉시는 외면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왜 관심을 안 갖고 봤는가?
도대체 뭘 했는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산서를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하면 숫자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얘기를 할 게요.
이율곡 연구사업을 매년 3억씩 세워왔는데,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유가삼일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러던 보니까 우리 강릉시는 외면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왜 관심을 안 갖고 봤는가?
도대체 뭘 했는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산서를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하면 숫자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얘기를 할 게요.
이율곡 연구사업을 매년 3억씩 세워왔는데,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유가삼일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문화정책담당 조연정 못 들어봤습니다.
○문화정책담당 조연정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평생교육원에서 뭘 해요?
○문화정책담당 조연정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정책담당 조연정 직원이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는 초빙을 해서…….
강사는 초빙을 해서…….
○기세남 위원 원장을 포함해서 네 명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학회에서 이사들을, 전국에 있는 역사 학사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3억씩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뭘 하지?’ 그냥 학술대회나 하고 이렇게만 해야 할 거냐?
아니면 이런 문화콘텐츠를 갖고 있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거 과거에 했더라고요.
율곡제 행사할 때 유가삼일이라고 장원급제하면 말 태워 가지고 가고 이런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거기에 오면 이런 재현하는 모습, 백일장 하는 모습, 체험해야 하잖아요.
사실 뭔가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왜 이어가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돈을 줬으면,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이런 내용들도 보고 체크를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런 문화콘텐츠를 갖고 있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거 과거에 했더라고요.
율곡제 행사할 때 유가삼일이라고 장원급제하면 말 태워 가지고 가고 이런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거기에 오면 이런 재현하는 모습, 백일장 하는 모습, 체험해야 하잖아요.
사실 뭔가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왜 이어가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돈을 줬으면,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이런 내용들도 보고 체크를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지 않겠느냐?
○문화정책담당 조연정 예.
○기세남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올림픽 D-500일, D-100일 해 가지고 2억9,000씩 서울 연예인들 끌어들여서 돈 다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우리 강릉에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콘텐츠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우리 강릉에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콘텐츠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해마다 성과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 받은 것을 가지고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니까 향교에다 문화전승보전이라는 비용으로 7,200을 지원하고 또 충효원에, 그거 같은 항교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8,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세웠죠?
그런데 거기에서 8,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세웠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향교활용사업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3,600인가 또 세웠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살아 숨 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관이 향교에서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들이 계속 신규사업까지 도입이 될까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도 이런 사업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접근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이건 충분히 이쪽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건데, 돈을 받아 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재단 지원하는데 계속 얘기를 했죠?
문화재단과 문화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컨트롤타워를 해 줘야지, 문화재단과 문화원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다 받아서 해 버리면 실제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문화예술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문화예술 실제로 막 하는 단체들에게 예산과 사업들 이런 것을 줘서 거기에서 신바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가,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간섭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돈을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계속 문화예술단체들 간담회를 요구했는데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회기 중에 위원장의 집권으로, 만일 안 하면 본 위원이 직접 전부 문화예술단체 의회에 불러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관변 되어 있는 기관들이 적어도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살아 숨 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관이 향교에서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들이 계속 신규사업까지 도입이 될까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도 이런 사업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접근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이건 충분히 이쪽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건데, 돈을 받아 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재단 지원하는데 계속 얘기를 했죠?
문화재단과 문화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컨트롤타워를 해 줘야지, 문화재단과 문화원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다 받아서 해 버리면 실제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문화예술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문화예술 실제로 막 하는 단체들에게 예산과 사업들 이런 것을 줘서 거기에서 신바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가,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간섭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돈을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계속 문화예술단체들 간담회를 요구했는데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회기 중에 위원장의 집권으로, 만일 안 하면 본 위원이 직접 전부 문화예술단체 의회에 불러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관변 되어 있는 기관들이 적어도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강릉망월제는 임영 민속 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위원장 허병관 동계올림픽이 망월제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망월제는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망월제가 돼요.
그런데 시에서 요구하기를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망월제를 해 다와 요구가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망월제는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망월제가 돼요.
그런데 시에서 요구하기를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망월제를 해 다와 요구가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올림픽과 쪽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망월제를 동계올림픽 전에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당겨서 해 다와…….
그런데 고유의 명절인데 이걸 임의대로 당길 수 있나요?
예산은 700을 주고 당겨서 하라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미리…….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700만원 가지고 망월제를 가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부담 700을 합니다.
왜?
강릉시민들이 오는 그날 먹거리를 다 해결해 드려요.
현실적으로 7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은 해 줘야지 돈 700만원 딱 대주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만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겨서 해 다와…….
그런데 고유의 명절인데 이걸 임의대로 당길 수 있나요?
예산은 700을 주고 당겨서 하라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미리…….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700만원 가지고 망월제를 가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부담 700을 합니다.
왜?
강릉시민들이 오는 그날 먹거리를 다 해결해 드려요.
현실적으로 7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은 해 줘야지 돈 700만원 딱 대주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만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위원장 허병관 이 분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과에서 다 컨트롤하죠?
내역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예산 안 맞으면 다시 해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과에서 다 컨트롤하죠?
내역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예산 안 맞으면 다시 해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위원장 허병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론은 돈을 줘도 명세서가 그대로 붙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분들은 단지 명세서 안에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결론은 돈을 줘도 명세서가 그대로 붙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분들은 단지 명세서 안에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위원장 허병관 이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요, 단 300이라도…….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강릉시민들이 다 와서 먹습니다.
정월대보름에 와서 보시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동계올림픽 때 기간을 당기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이분들하고 얘기한 게 “그러면 예산을 반만 쓰고 반 갖다 망월제를 외국인들에게 관광으로 홍보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나머지 50%를 갖다가 다음에 망월제에 쓰면 어떻겠습니까?”제의를 했더니“그것도 요구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동계올림픽 때문에 각 지역에 문화행사를 동계올림픽 쪽으로 맞춰오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강릉시민들이 다 와서 먹습니다.
정월대보름에 와서 보시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동계올림픽 때 기간을 당기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이분들하고 얘기한 게 “그러면 예산을 반만 쓰고 반 갖다 망월제를 외국인들에게 관광으로 홍보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나머지 50%를 갖다가 다음에 망월제에 쓰면 어떻겠습니까?”제의를 했더니“그것도 요구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동계올림픽 때문에 각 지역에 문화행사를 동계올림픽 쪽으로 맞춰오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은 우려를 했는데 비지정문화재, 지금 관내 비지정문화재가 어느 정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359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래서 화재도 났고 했는데 비지정문화재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비지정문화재가, 사고로 인해서 순직한 분들 있는데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해야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적 가치, 또 문화재 지정도 추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비지정문화재가, 사고로 인해서 순직한 분들 있는데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해야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적 가치, 또 문화재 지정도 추진할 수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상당히 여러 개 있는데 다시 한 번 학술적인 조사를 해서 지정문화재로 할 것은 하고 제척할 것은 제척해서 관리를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상당히 여러 개 있는데 다시 한 번 학술적인 조사를 해서 지정문화재로 할 것은 하고 제척할 것은 제척해서 관리를 타이트하게…….
○위원장 허병관 이게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비지정문화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이거 말고도 솟대 문화재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 전혀 안 하더라고요.
이건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학술조사를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자는 것입니다.
받은 다음에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 문화유산이 선조들 남긴 유산 아니에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문화재인데 이걸 지금까지 내버려둬서 석란정 같은 불의의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잘 관리보존해서, 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에서 전혀 안 하더라고요.
이건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학술조사를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자는 것입니다.
받은 다음에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 문화유산이 선조들 남긴 유산 아니에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문화재인데 이걸 지금까지 내버려둬서 석란정 같은 불의의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잘 관리보존해서, 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맞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런 점은 학술조사 요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다음 얼마 전에 10월에 강원일보에 국립박물관 문 닫는 위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걸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학예사도 배치해야 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다고 해서 행정절차의 미비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 중인 박물관에 대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등록을 해 주시고…….
운영 중인 박물관에 대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등록을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 부분도 있으니까 추진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박물관의 요건을 갖추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임영민속연구회에 지원해 줍니다.
○기세남 위원 임영에다 지원해 주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경포대 망월제는 어디에 지원해 주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경포대 망월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성산도 망월제 행사에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성산에서 강릉 망월행사에 참석했는데 경포대 망월제로 흡수해서 가는데 하평다리 용물달기 다 같이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예산들 조금 주고, 성산 같은 경우는 용물달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죠?
30~40명씩 버스 1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조금 주고 동원해놓고 매년 보면 불만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망월제에 대한 부분들은 총괄적인 짚어봐서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는 성산에서 강릉 망월행사에 참석했는데 경포대 망월제로 흡수해서 가는데 하평다리 용물달기 다 같이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예산들 조금 주고, 성산 같은 경우는 용물달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죠?
30~40명씩 버스 1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조금 주고 동원해놓고 매년 보면 불만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망월제에 대한 부분들은 총괄적인 짚어봐서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허병관 다시 질의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허병관 15분씩 하고 돌아가면서 또 하시는 거니까…….
○기세남 위원 예맥아트 부분들이 6억을 세웠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왕산 목계리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지금 시설확충을 한다고 하는데 시설을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6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연간 학생들이 왔다 가고 프로그램 내용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들에게 다 얘기를 했지만 이젠을 보면 거기에다 그렇게 만들어 숙박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숙박협회, 숙박시설에 영향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은 투자해 가지고 선심성으로 막 하고 입장료도 안 받고 이러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들어가세요.
아트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연간 오픈하고 나서부터 얼마만큼 왔다 갔는지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간 학생들이 왔다 가고 프로그램 내용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들에게 다 얘기를 했지만 이젠을 보면 거기에다 그렇게 만들어 숙박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숙박협회, 숙박시설에 영향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은 투자해 가지고 선심성으로 막 하고 입장료도 안 받고 이러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들어가세요.
아트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연간 오픈하고 나서부터 얼마만큼 왔다 갔는지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율곡이이연구사업 쪽에, 아까 담당계장은 몰랐는데 유가삼일 율곡제 행사할 때 운영했던 예산, 집행했던 내용들을 자료를 제출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시의회 동의 안 받은 예산을 갖고 2억9,000이나 집행을 했었어요.
문제 삼지 않았는데 연예인들 불러서 그런 쪽으로 집행하지 말고 행정 쪽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연간 연습한, 지금은 좀 부실하고 부족하더라도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팀들 계속 무대로 끌어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1등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면 다른 팀들이 열심히 하려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시의회 동의 안 받은 예산을 갖고 2억9,000이나 집행을 했었어요.
문제 삼지 않았는데 연예인들 불러서 그런 쪽으로 집행하지 말고 행정 쪽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연간 연습한, 지금은 좀 부실하고 부족하더라도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팀들 계속 무대로 끌어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1등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면 다른 팀들이 열심히 하려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이용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게 전통사찰은 6개소입니다.
○기세남 위원 6개가 최근 당초예산과 추경 다 포함해서 각 지원해준 현황, 여러 형태로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최근 10년간 한번 뽑아 봐요.
본 위원이 이렇게 뽑아보라고 하면 담당계장은 내가 있을 때가 아니지만 데이터가 딱 나와요.
나오면 답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서, 위원들도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다 추경 때 연도를 파악해서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할 테니까 그것도 다 체크를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거기 문제점이 뭔지를 체크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최근 10년간 한번 뽑아 봐요.
본 위원이 이렇게 뽑아보라고 하면 담당계장은 내가 있을 때가 아니지만 데이터가 딱 나와요.
나오면 답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서, 위원들도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다 추경 때 연도를 파악해서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할 테니까 그것도 다 체크를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거기 문제점이 뭔지를 체크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문화재관리담당 이용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허균허난설헌 연구 쪽에 9,000만원 지원해 주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허균문학상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학관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허균문학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학상은 선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외형적인 것은 다시 내용 쪽으로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내용쪽으로도 선양회에서 문학상 대상자를 전국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담당 계장님이 누구에요?
○향토문화담당 홍삼녀 향토문화담당 홍삼녀입니다.
○향토문화담당 홍삼녀 예.
○기세남 위원 결산 나온 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향토문화담당 홍삼녀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위탁 준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을 줬고요.
○기세남 위원 그건 문화재단에서 다시 위탁 준 거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위탁준 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세남 위원 아까 지정문화재로 해서 지원해 준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이건 전통사찰 자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한 사찰에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 신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재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계장님이 누구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이용관 계장님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이용관 연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매년 보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별로 매년 보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달라고요.
○문화재관리담당 이용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관광과장 강석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KTX의 시대를 맞이해서 올림픽이 끝나면 관광이 강릉시의 가장 중요한 발전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TX하고 연계해서 특별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KTX의 시대를 맞이해서 올림픽이 끝나면 관광이 강릉시의 가장 중요한 발전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TX하고 연계해서 특별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째, 21일 개통식을 하고 정시 고객님들 탑승하는 것은 22일에 청량리에서 5시 반에 출발해서 강릉에 7시 8분에 도착을 하고, 강릉에서 출발하는 것은 5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KTX 첫 편 한편을 전체 렌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400석인데 완판이 되었습니다.
다 판매가 되었고, 9만9,000원짜리 상품이 있고, 8만7,000짜리 상품…….
9만9,000원짜리는 바다열차로 하고 주문진 항구에 가는 것으로, 다음 8만7,000원 짜리는 바다부채길을 걷는 것으로 상품이 완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벚꽃축제라든지 커피축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21일 개통식을 하고 정시 고객님들 탑승하는 것은 22일에 청량리에서 5시 반에 출발해서 강릉에 7시 8분에 도착을 하고, 강릉에서 출발하는 것은 5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KTX 첫 편 한편을 전체 렌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400석인데 완판이 되었습니다.
다 판매가 되었고, 9만9,000원짜리 상품이 있고, 8만7,000짜리 상품…….
9만9,000원짜리는 바다열차로 하고 주문진 항구에 가는 것으로, 다음 8만7,000원 짜리는 바다부채길을 걷는 것으로 상품이 완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벚꽃축제라든지 커피축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여기에 보면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팸투어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도 전체적인 홍보를 하겠지만 여행에 대한 관계자들 있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강희문 위원 그 분들을 모셔와서 하는 게 팸투어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으로 해야지만 홍보가 될 수 있다!
올림픽을 통해서 홍보는 되겠지만, 또 KTX를 통해서 홍보는 되겠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기차가 한번 오는데 400명이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으로 해야지만 홍보가 될 수 있다!
올림픽을 통해서 홍보는 되겠지만, 또 KTX를 통해서 홍보는 되겠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기차가 한번 오는데 400명이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400명입니다.
○강희문 위원 결국은 우리 강릉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차피 횟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강릉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홍보를 할 수 있나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홍보를 할 수 있나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하기는 힘들어요,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래서 여행사 관계자들을 통해서 한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팸투어를 활성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행사 관계자들을 통해서 한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팸투어를 활성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팸투어가 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하고 협약을 해서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연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하고 협약을 해서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연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443페이지를 봐주세요.
가운데 보면 관광지 유지·관리 해서 무허가 관광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목재라든가 데크 수리비로 가네요?
계속 질의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443페이지를 봐주세요.
가운데 보면 관광지 유지·관리 해서 무허가 관광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목재라든가 데크 수리비로 가네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남항진에서 경포쪽에 데크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녹지과에서도 하지만…….
물론 녹지과에서도 하지만…….
○조대영 위원 남항진 경포쪽 가는 것만…….
○관광과장 강석호 아니, 향호 이런 데도 있고…….
○조대영 위원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데크를 유지보수하겠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해수욕장이 경포, 주문진, 옥계 3개가 대표적인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앞에 보도블록 깔려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장물 철거는 옥계관광지가 6만5,000평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6동이 있는데 두 동이 철거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앞에 보도블록 깔려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장물 철거는 옥계관광지가 6만5,000평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6동이 있는데 두 동이 철거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조대영 위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위원들 보기에도, 예산 5억 딱 이래놓으니까, 읽었는데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방에 5억 들여서 하겠다…….
○관광과장 강석호 이건 올해 조금 섰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적어도 주문진에 있지만 예산편성상…….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관광지는…….
하나의 저 뒤에 집어넣든가 해야지 쪼르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이 질의 안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타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올림픽 관련해서 관광안내소 3개를 새로 이전하고 잘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들은 잘 못 만들었다, 뭘 보고 만들었느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본 위원은 “주문진 관광안내소가 화장실 옆에 너무 조그마해서 옮기겠습니다.” 좋다, 그런데 위치가 사실 별로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좋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게 뭐하는 곳이냐?”, “관광안내소다!” 표시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누차 한 것 같은데 메아리가 없어서, 이래서 행정과 선택과 집중이 되겠느냐, 소통이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올해 내로 합니까,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계약상 터미널 관광안내센터하고 같이 계약하는 바람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계약이 완료되어서 제작 중에 있고 부착만 하면 되니까…….
지역적으로 관광지는…….
하나의 저 뒤에 집어넣든가 해야지 쪼르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이 질의 안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타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올림픽 관련해서 관광안내소 3개를 새로 이전하고 잘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들은 잘 못 만들었다, 뭘 보고 만들었느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본 위원은 “주문진 관광안내소가 화장실 옆에 너무 조그마해서 옮기겠습니다.” 좋다, 그런데 위치가 사실 별로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좋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게 뭐하는 곳이냐?”, “관광안내소다!” 표시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누차 한 것 같은데 메아리가 없어서, 이래서 행정과 선택과 집중이 되겠느냐, 소통이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올해 내로 합니까,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계약상 터미널 관광안내센터하고 같이 계약하는 바람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계약이 완료되어서 제작 중에 있고 부착만 하면 되니까…….
○조대영 위원 두 면 다 합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얼렁얼렁 해야지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딜레이되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이번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에 대관령 어흘리 관광개발사업, 이게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에 대관령 어흘리 관광개발사업, 이게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거기 기반시설만 하고 도로만 하고 이러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전체적인 관광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도로망 확보, 그다음에 지방도하고 구)영동고속도로가 지방도로 바뀌는 바람에 지방도하고 관광단지로 연결하는 교량, 내년에는 5억 편성된 것은 교량을 신축…….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도로망 확보, 그다음에 지방도하고 구)영동고속도로가 지방도로 바뀌는 바람에 지방도하고 관광단지로 연결하는 교량, 내년에는 5억 편성된 것은 교량을 신축…….
○한상돈 위원 그러면 관광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부지가 정리되면 거기 유스호스텔 이런 거 들어가고 합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스파시설이라든지 민간투자 부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런 현황을 앞으로 계획하고 이런 걸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광과장 강석호 예.
○한상돈 위원 사실상 대관령이 역사가 있고 정말 개발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관령이 활성화되어야지 강릉이 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흘리 개발계획이 엄청나게 오래 되고 한데 거기에서 빨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강석호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다음 449쪽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운영 민간위탁 이건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이 부분은 경포 환경이 정비됨으로써 올해까지는 인건비를 확보해서 질서계도요원이라고 365일 경포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2년 이상 고용하면 일반직으로 시켜주고 기능직으로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위탁 차원에서 위탁비로 확보해서 위탁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2년 이상 고용하면 일반직으로 시켜주고 기능직으로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위탁 차원에서 위탁비로 확보해서 위탁주는 것으로 이렇게…….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위탁업체를 우리가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에다 위탁을 줄 것입니다.
질서계도를…….
질서계도를…….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해병전우회라든가…….
○관광과장 강석호 꼭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업체처럼 용역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업체처럼 용역업체에서…….
○한상돈 위원 그래도 불법단속하는 사람이라면 청소하는 사람보다 빡센 사람으로…….
○관광과장 강석호 물론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즉 말해서 군인출신이라든가…….
○관광과장 강석호 그런 걸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건 하여튼 활용하시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450쪽에 보면 읍·면·동 해수욕장 운영시설 5억 있었는데, 작년에도 5억5,000 섰는데 금년에도 5억5,000이네요?
읍·면·동은 즉 말해서 경포해수욕장을 제외한 해수욕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수리하고 이러는 돈입니까?
다음 450쪽에 보면 읍·면·동 해수욕장 운영시설 5억 있었는데, 작년에도 5억5,000 섰는데 금년에도 5억5,000이네요?
읍·면·동은 즉 말해서 경포해수욕장을 제외한 해수욕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수리하고 이러는 돈입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경포는 저희 관광과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경포는 저희 관광과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강석호 당연합니다.
20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19개 읍·면·동 해수욕장…….
20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19개 읍·면·동 해수욕장…….
○한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 관광강릉이 바로 국제화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454쪽에 보면 아시아 관광기구 사업 해서 국제부담금 350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좀…….
그리고 454쪽 관광강릉이 바로 국제화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454쪽에 보면 아시아 관광기구 사업 해서 국제부담금 350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좀…….
○관광과장 강석호 이건 7~8년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산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의 관광지역의 도시가 국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1년에 35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의 관광지역의 도시가 국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1년에 35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상돈 위원 몇 년 전부터 이걸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정확한 연도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아시아 국제에 가입한 나라하고 도시 이런 게 나오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나옵니다.
○한상돈 위원 우리나라도 도시가 몇 개나 있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이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은 안 나지만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관광이 어떻게 보면 강릉 경포, 강릉관광도 이런 데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 강석호 예, 직원들이 세미나 참석도 하고 부산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한상돈 위원 본 위원에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이상입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이어졌던 것들도 있고 신규예산들도 있고, 그래서 관광과에 대한 예산부분은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역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얘기는 가장 이슈가 KTX인데 아까 과장님이 관광상품이 완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까지 하자니 애환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런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더 많아져서 강릉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고 앞으로도 관광상품이 좀 더 나은, KTX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상품화를 개발한다면 지역경제에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이어졌던 것들도 있고 신규예산들도 있고, 그래서 관광과에 대한 예산부분은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역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얘기는 가장 이슈가 KTX인데 아까 과장님이 관광상품이 완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까지 하자니 애환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런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더 많아져서 강릉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고 앞으로도 관광상품이 좀 더 나은, KTX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상품화를 개발한다면 지역경제에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아마 인구유입도 가능하리라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보면 KTX는 우리 강릉시민들의 희망열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꿈의 열차 맞습니다.
○박경자 위원 앞으로 유입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모색을 하시면서 한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관광상품화를 자꾸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접목시켜서, 우리가 1시간 대에는 무조건 강릉으로 전부 들어오는 그런 방법도 관광상품도 개발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어려운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좋은 의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KTX가, 지금 관광객이 강릉시가 1,300만 시대입니다.
앞으로 5년 내에는 2,000만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또 코레일 강원본부와 강릉역과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다음에 세인트존스라든지 금진 탑스텐, 스카이베이 이런 걸 합쳐서 관광객들이 강릉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는 2,000만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또 코레일 강원본부와 강릉역과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다음에 세인트존스라든지 금진 탑스텐, 스카이베이 이런 걸 합쳐서 관광객들이 강릉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힘도 나고 용기도 생깁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감사합니다.
○박경자 위원 한 가지만, 예산부분보다 본 위원이 이번에 도의 큰 행사를 갔는데 그 자체적으로 강릉을 알리는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좀 봐주시면, 이 팸플릿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뭔가 빠진 게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좀 봐주시면, 이 팸플릿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뭔가 빠진 게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바다부채길이 빠졌나요?
○박경자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강석호 빠진 게 바다부채길하고 해중공원이 있습니다.
최대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팸플릿에는 거의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팸플릿에는 거의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도 인쇄소에 공유가 안 되는, 왜냐하면 팸플릿을 만들 때 일정한 인쇄소에 가면 강릉의 관광지를 거의 다 넣거든요.
시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넣는 곳도 있는가 하면 독자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넣는 곳도 있는가 하면 독자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과장 강석호 우리가 만드는 팸플릿 업체에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각 인쇄소마다 또 팸플릿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디를 분간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팸플릿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야지 이것이 강원도 전체로 나가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 또한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최하는 측에는 상당히 감사한 일인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행사를 갔다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최하는 측에는 상당히 감사한 일인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행사를 갔다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고맙습니다.
저를 주십시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주십시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하셔서 소중한 문화재라든가 관광명소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관광과장 강석호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445쪽에 안보전시관 국유지 토지 사용료는 통일부에다 임대료로 지급하는 건데…….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300만원이 올라왔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우리가 통일부 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전년에 비해서 오른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이것은 지가상승분이 있고 해서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통일부에서 상승분에 대해서 요구한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이건 우리가 매년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지가상승률 이런 걸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김복자 위원 실제 예산집행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관광과장 강석호 매년 연초에 지가가 확정되면 예산을 주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사용료 계약서에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해마다 바뀌게 규정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지는 않죠.
○김복자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만 그렇게 세워놓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어차피 국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해마다 계속 지불하고 상승분에 대해서도 예산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다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북함 잠수함 도장공사 이것도 해마다 1억5,000, 내년에는 2억2,000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도장공사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국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해마다 계속 지불하고 상승분에 대해서도 예산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다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북함 잠수함 도장공사 이것도 해마다 1억5,000, 내년에는 2억2,000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도장공사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 부분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수익성도 검토해야 하지만 해마다 도장공사를 해서 유지해야 되는 전시물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대로 도장공사를 하지 않고 낡은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관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익성도 검토해야 하지만 해마다 도장공사를 해서 유지해야 되는 전시물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대로 도장공사를 하지 않고 낡은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관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다음 452쪽 월화거리 임차료 이건 철도공단에다 내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센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관광안내센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관광안내센터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만 해당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김복자 위원 그 부지 몇 평 되는 거죠?
○관광과장 강석호 그게 주변까지 한 20평 가까이 됩니다.
○김복자 위원 20평에 대한 임차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김복자 위원 월화거리에 대한 부분도 관광과에서 시민들이 이 거리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지금 많이 좀 실망한 부분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거리를 다른 부서와 연결을 해서 잘 조성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되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홍보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강릉지역의 관광지에 들어가면 QR코드나 앱이 설치되면 바로 지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있었습니까?
관광지 홍보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강릉지역의 관광지에 들어가면 QR코드나 앱이 설치되면 바로 지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것은 관광안내센터 신축하면서 올해 예산으로 일부 반영한 게 있습니다.
안내센터에 가면 VR이라고 가상현실체험…….
안내센터에 가면 VR이라고 가상현실체험…….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일반관광지에 접근되어 있는, 관광객들을…….
○관광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올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홈페이지 이것은 완전히 개량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물론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홈페이지 이것은 완전히 개량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물론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당 정보통신과에 들어간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관광과장 강석호 자부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조례로 규정한다든지, 지난번 지적한 것은 어떤 축제는 어떻게 자부담이 10%가 될 수도 있고 20%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조례로 규정한다든지, 지난번 지적한 것은 어떤 축제는 어떻게 자부담이 10%가 될 수도 있고 20%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제예산도 해마다 오르는 축제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수천만원 오르는 예산이 있고 5~6년 가도 변함없는 예산들이 있어요.
관광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나 명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나 명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축제가 27개 있는데 심의대상 9개 심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축제가 27개 있는데 심의대상 9개 심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폭이 3m 부분도 있고 2.5m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좀…….
환경에 따라서 좀…….
○기세남 위원 2억5,000이라는 재원이 어떻게 연출이 되었죠?
○관광과장 강석호 길이에 따라서 대략 설계를, 토목직이 관광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설계를 받아서 2억5,0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설계를 받아서 2억5,0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옥계면에서 요구한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옥계면에서 대략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 요구한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옥계도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을 통해서 계략적인 설계가 와서 예산 확보를…….
○기세남 위원 그 설계를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관광지 지장물 철거도 무슨 건물을 철거하는데 2억5,000씩 들어갔죠?
○관광과장 강석호 옥계관광지가 6만5,000평 규모의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숙제인데 거기에 6동이 있습니다.
관광지 내에, 시유지 내에 깔고 앉은 주택이 있어서 그거 철거하는, 연차별로…….
그래서 오랜 숙제인데 거기에 6동이 있습니다.
관광지 내에, 시유지 내에 깔고 앉은 주택이 있어서 그거 철거하는, 연차별로…….
○기세남 위원 위치가 백사장 안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솔림 안에 있는 거…….
○기세남 위원 솔밭 안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주차장 왼쪽 편…….
○기세남 위원 여성수련원 있는 쪽…….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그쪽은 아니고 화장실 주차장 있잖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포스코 들어가는 다리 그 주차장 왼쪽에 솔밭…….
○기세남 위원 거기가 라파즈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백사장 왼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관광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라파즈건물이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매입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걸 철거하겠다는 것은…….
○관광과장 강석호 그 부분 말고, 관광지 솔림 내에 있던 주택 6동을 철거하는 예산입니다.
○기세남 위원 6동 건물이 형태가 어떤 건물이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일반 가게 정도도 있고…….
○기세남 위원 거기가 조그마한 가게들이라고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2억5,000씩이나 들어가서…….
○관광과장 강석호 그게 6동 다 하려다 보니까, 2동 하고 4동…….
○기세남 위원 글쎄, 6동을 하더라도…….
○관광과장 강석호 물론,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2억5,000 정도 들어갔다고 요구했을 때는 의회에다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어떤 형태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야지요.
이 자료를 줘 봐요.
이 자료를 줘 봐요.
○관광과장 강석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해변 썸머페스티벌 이건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왜 하죠?
○관광과장 강석호 경포는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젊음의 광장입니다.
경포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포는 야간의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형태로 야간에 우리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운영해 오는 것입니다.
경포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포는 야간의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형태로 야간에 우리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운영해 오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난해 2억8,000 집행을 했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관광과장 강석호 시에서 공모형태로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어디가 선정이 되었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방송사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MBC 했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 그것도 2억8,000을, 본 위원이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 차례했어요.
시의회 동의 안 받았어요.
시에서 의결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이 부분을 썸머해변페스티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요?
시의회 동의 안 받았어요.
시에서 의결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이 부분을 썸머해변페스티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누가 세웠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우리 관광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런 예산이 서면, 이걸 하겠다고 하면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 2억5,000이라는 재원이 나오려면 어떤 형태의, 무엇무엇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당연합니다.
날짜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옵니다.
날짜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옵니다.
○기세남 위원 관광과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 주면 디테일하게, 어떤 가수를 부르고 어떤 젊음의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디테일한 프로그램은 업체에서 자료가 나갑니다.
업체에 주면 디테일하게, 어떤 가수를 부르고 어떤 젊음의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디테일한 프로그램은 업체에서 자료가 나갑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했거든요?
절차적으로, 후속적으로 방송국에서 다 예산 세워 가지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후속적으로 방송국에서 다 예산 세워 가지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쓸 데 없는 가수들 무조건 세워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행사를, 그 사람들이 그런 가수들 서울에서 다 봐요.
그런데 강릉에 왔는데 강릉에 있는…….
그런데 강릉에 왔는데 강릉에 있는…….
○관광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강릉에 있는 가수님들도…….
○기세남 위원 가수가 아니고 강릉에 있는 팀들이 많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 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기세남 위원 이것도 세웠다면 제출해 줘 봐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기세남 위원 오징어축제 문제 있지 않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오징어축제 부분은 명칭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서로 생각차,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오징어축제는 역사성이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다만 저희 관광과 입장에서는 축제가 지역관광객을 유치하는 측면, 다음에 머물 수 있는 시간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생각차,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오징어축제는 역사성이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다만 저희 관광과 입장에서는 축제가 지역관광객을 유치하는 측면, 다음에 머물 수 있는 시간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이해를 못해서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년 성과를 분석하고 검증을 했을 때 “이건 더 세워야 되겠다!”이런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변화를 주도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년 성과를 분석하고 검증을 했을 때 “이건 더 세워야 되겠다!”이런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변화를 주도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지역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심의를 거쳐서…….
○기세남 위원 공모를 하는데 공모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당연히 만들어져 있죠.
○기세남 위원 그걸 아직까지는 안 만들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년 운영하던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평가도 하고…….
매년 운영하던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평가도 하고…….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매년 일부 예산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소규모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일부 예산을 보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 부서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알고 공모를 하는지, 막상 체험을 하라고 가서 보면 체험이 안 돼요.
그 프로그램을 적어도 진행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다 소화를 해야 해요.
체험이 말은 쉽지만…….
그 프로그램을 적어도 진행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다 소화를 해야 해요.
체험이 말은 쉽지만…….
○관광과장 강석호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이젠에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기차 타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러면 그 지역의 가시연꽃이라면 내려서 설명도 듣고 만져보기도 하고, 다 구석구석 돌면서…….
그런데 피상적으로 해설사가 설명을 하면, 그건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이라는 것은 실제 그 장소에 가서 그 내용을 직접 만져보고 스킨십을 하고 확인을 직접 하는 과정들이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포를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관광과하고 이젠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체험은 본 위원이 체험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차 타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러면 그 지역의 가시연꽃이라면 내려서 설명도 듣고 만져보기도 하고, 다 구석구석 돌면서…….
그런데 피상적으로 해설사가 설명을 하면, 그건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이라는 것은 실제 그 장소에 가서 그 내용을 직접 만져보고 스킨십을 하고 확인을 직접 하는 과정들이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포를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관광과하고 이젠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체험은 본 위원이 체험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테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기세남 위원 이거 담당이 누구죠?
참여하려면 적어도 시에서 5,200만원인가 5,300만원 세웠는데, 공모를 했는데 내가 뭐를 봐 가지고 이 체험프로그램을 받겠다고 한다면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체험을 하겠다는 것을 체크를 해서 공모에 탈락하고 당선시키려고 하면 심사하는 사람이, 기획하는 사람이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여줘봐요.
참여하려면 적어도 시에서 5,200만원인가 5,300만원 세웠는데, 공모를 했는데 내가 뭐를 봐 가지고 이 체험프로그램을 받겠다고 한다면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체험을 하겠다는 것을 체크를 해서 공모에 탈락하고 당선시키려고 하면 심사하는 사람이, 기획하는 사람이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여줘봐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대관령 옛길 걷기 체험행사 2,000만원 더 세웠는데 본 위원이 이거 1회할 때 처음 시작했어요.
○관광과장 강석호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누구보다도 잘 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보면 도에서 2억2,000만원 주면 매칭으로 해서 가고, 본 위원이 지역이지만 검증을 해야 해요, 정말로…….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성산지역이라고 해서 이거 “아!”이게 아니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러지 않아도 성산회의 때 참석을 했었는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열심히 하려는 지역주민들이 바탕이 되어서, 물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열성을 보면 꼭 필요하다고…….
○기세남 위원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검증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검증을 해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 축제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찾아서 더 지원해 줄 것은 더 지원해 주고 ‘이건 아니다!’하는 것들은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저희 시하고 관광과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른 데하고 경쟁이 되어야 하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김복자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잠수함 함정 이런 것들 매년 내가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강석호 관광과장 입장에서 잠 못 잘 정도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 미국에서 들어온 거라, 그렇다고 녹이 슬어서 구멍 난 상태로 놔둘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매년 좀 들어갑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 미국에서 들어온 거라, 그렇다고 녹이 슬어서 구멍 난 상태로 놔둘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매년 좀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내가 그전에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잠수함 있는 데 가면 북한방송 해서 총소리도 내고, 돈 내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때 상황이 재현되는 음향효과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의 접근이, 도색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형태의, 잠수함이 그때 들어와서 실제로 무장간첩들이 들어와서 그때 상황들을 한번 재현해서 잠수함에 들어갔을 때 그런 소리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고,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고 그런 발생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잠수함 있는 데 가면 북한방송 해서 총소리도 내고, 돈 내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때 상황이 재현되는 음향효과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의 접근이, 도색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형태의, 잠수함이 그때 들어와서 실제로 무장간첩들이 들어와서 그때 상황들을 한번 재현해서 잠수함에 들어갔을 때 그런 소리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고,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고 그런 발생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총괄설명할 때 얘기하다 시간 없는 관계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KTX가 열리고 강릉이 관광도시로 부상하기 직전이죠?
결론은 이 많은 관광객이 들어옴에 있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는 것을 현실은 입니다.
현실이고, 우리 강릉시가 채무제로도시를 선언하면서까지 그런 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오면 뭐합니까?
식상해서 더 이상 오지를 않는데…….
교통이 좋으면 뭐합니까?
꿈의 열차를 타고 오면 뭐합니까?
볼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혹시 거제시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총괄설명할 때 얘기하다 시간 없는 관계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KTX가 열리고 강릉이 관광도시로 부상하기 직전이죠?
결론은 이 많은 관광객이 들어옴에 있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는 것을 현실은 입니다.
현실이고, 우리 강릉시가 채무제로도시를 선언하면서까지 그런 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오면 뭐합니까?
식상해서 더 이상 오지를 않는데…….
교통이 좋으면 뭐합니까?
꿈의 열차를 타고 오면 뭐합니까?
볼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혹시 거제시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아마 우리 영동권은 1년에 한번 정도는 갑니다.
왜?
가도 가도 예쁘고 멋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관광지에요.
우리 경포는 어떻습니까?
강릉은 어떻습니까?
찾아오는 관광지인가요?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았는데 78%인가가 강릉을 다녀갔어요.
그런데 여기 오겠다는 분은 단 2% 밖에 없습니다.
다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왜?
볼 것이 없답니다.
잠시 머물러갈 수 있는 관광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광국장님과 과장님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빚을 갚을 정도인데 볼거리 즐길거리를 못 만듭니까?
이건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진취적이시니까 해결 좀 해 주시고요.
왜?
가도 가도 예쁘고 멋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관광지에요.
우리 경포는 어떻습니까?
강릉은 어떻습니까?
찾아오는 관광지인가요?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았는데 78%인가가 강릉을 다녀갔어요.
그런데 여기 오겠다는 분은 단 2% 밖에 없습니다.
다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왜?
볼 것이 없답니다.
잠시 머물러갈 수 있는 관광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광국장님과 과장님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빚을 갚을 정도인데 볼거리 즐길거리를 못 만듭니까?
이건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진취적이시니까 해결 좀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강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해안가에 철책이 다 걷혔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 철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익사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인들이 놀다가도 그렇고, 왜?
이제는 통제가 안 됩니다.
음주를 하고도 바다에 뛰어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가로등을 밝힌다거나 CCTV를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방송을 하던가 이런 부대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겠죠.
강릉경포대, 아니면 강릉인근 해변에서 젊은이 바다익사…….
강릉 이미지만 나빠지겠죠?
올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예산이 됩니까?”하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사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고 1회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익사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인들이 놀다가도 그렇고, 왜?
이제는 통제가 안 됩니다.
음주를 하고도 바다에 뛰어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가로등을 밝힌다거나 CCTV를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방송을 하던가 이런 부대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겠죠.
강릉경포대, 아니면 강릉인근 해변에서 젊은이 바다익사…….
강릉 이미지만 나빠지겠죠?
올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예산이 됩니까?”하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사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고 1회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북함문제에요.
2015년도에 도료가 문제 있다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1차 방수를 끝내고 그다음 이건 도료에 문제가 있다!
왜 이걸 썼느냐 하니까 인정을 하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2015년도에 옥상방수, 전북함 잠수함 도색, 다음에 함정전시관 공구창고 보수, 안보전(청취불능) 이래가지고 5,000, 1억2,000, 1억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섰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잘못됐다고 다시 도료를,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배 하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봐라!
그러면 배는 매년 칠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다 속에 있는 배도 매년 칠하지 않습니다.
도료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발주처부터…….
그랬더니 그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2017년도에 통일공원 함정전시관 리모델링하면서 또 돈을 투자했어요.
그 전에 도료를 하고 15년도에 도료를 한번 또 했어요.
17년도에 전북함, 잠수함 안전진단 보강공사를 하면서 전북함 갑판방수공사를 또 했어요.
벽 칠하고 위에 상판하고 따로 따로 칠하나요?
도료를 아마 그때 당시에도 다 칠했었어요.
명분이 안 서니까 합판 틀리고 벽면 틀리고, 이게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예산낭비를 해도…….
이런 데 낭비할 거면 볼거리, 즐길거리 얼마든 해요.
다 썩어가서 무너지는 데 돈 투자할 게 아니라, 여기 1년에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나요?
2015년도에 도료가 문제 있다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1차 방수를 끝내고 그다음 이건 도료에 문제가 있다!
왜 이걸 썼느냐 하니까 인정을 하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2015년도에 옥상방수, 전북함 잠수함 도색, 다음에 함정전시관 공구창고 보수, 안보전(청취불능) 이래가지고 5,000, 1억2,000, 1억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섰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잘못됐다고 다시 도료를,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배 하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봐라!
그러면 배는 매년 칠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다 속에 있는 배도 매년 칠하지 않습니다.
도료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발주처부터…….
그랬더니 그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2017년도에 통일공원 함정전시관 리모델링하면서 또 돈을 투자했어요.
그 전에 도료를 하고 15년도에 도료를 한번 또 했어요.
17년도에 전북함, 잠수함 안전진단 보강공사를 하면서 전북함 갑판방수공사를 또 했어요.
벽 칠하고 위에 상판하고 따로 따로 칠하나요?
도료를 아마 그때 당시에도 다 칠했었어요.
명분이 안 서니까 합판 틀리고 벽면 틀리고, 이게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예산낭비를 해도…….
이런 데 낭비할 거면 볼거리, 즐길거리 얼마든 해요.
다 썩어가서 무너지는 데 돈 투자할 게 아니라, 여기 1년에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한 4억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허병관 4억 들어와서 매년 전반기 후반기 칠하고 인건비 하면 남는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적자를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면서 진작 강릉시가 가야 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3부재가 걸린 것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왔어요.
12년, 우리가 3수 동계올림픽 하면서까지 잘못되었다고 누차에 말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지금 그 부재가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잠수함도 그때 당시에 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안 하겠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도료를 하겠다고, 결론은 도료가 그다음에 안 되니 갑판이라고 핑계를 대요.
집을 지으려면 지붕은 안 칠하고 벽면만 살짝 칠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2년, 우리가 3수 동계올림픽 하면서까지 잘못되었다고 누차에 말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지금 그 부재가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잠수함도 그때 당시에 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안 하겠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도료를 하겠다고, 결론은 도료가 그다음에 안 되니 갑판이라고 핑계를 대요.
집을 지으려면 지붕은 안 칠하고 벽면만 살짝 칠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
한번 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무조건 칠할 게 아니라 한번 칠하면 수명이 몇 년이고 비교분석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
한번 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무조건 칠할 게 아니라 한번 칠하면 수명이 몇 년이고 비교분석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해 주세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최중근입니다.
교통과장 최중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교통과장 최중근 예.
○김복자 위원 차량2부제, 생계를 위주로 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 갈 수 있는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예,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최중근 올림픽 전까지 계속, 올림픽까지도 계속 받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읍·면·동은 사실 관변단체 회원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홍보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게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과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그것이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전입된 부분인데요.
올림픽,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들의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교통과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그것이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전입된 부분인데요.
올림픽,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들의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결국은 보면 올림픽 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발부되겠구나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치르는 개최도시의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좀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단속을 통해서만 결국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교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민운동 차원으로 뭔가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 이 시점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1200페이지에 위법행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주차단속원의 인건비는 1일 6만3,500원으로 기본급이 되어 있고, 다음에 1202쪽에 보면 교통자원봉사자 수당 이건 11만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요.
교통자원봉사자는 누구를 자격으로 둔 것입니까?
그래서 올림픽 치르는 개최도시의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좀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단속을 통해서만 결국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교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민운동 차원으로 뭔가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 이 시점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1200페이지에 위법행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주차단속원의 인건비는 1일 6만3,500원으로 기본급이 되어 있고, 다음에 1202쪽에 보면 교통자원봉사자 수당 이건 11만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요.
교통자원봉사자는 누구를 자격으로 둔 것입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별도로 자격을 둔 것은 없고요.
모범운전자협회하고 방범대원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협회하고 방범대원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게 1일 금액이잖아요.
○교통과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근무시간은 8시간 같이 했고요.
1일 2교대로 편성을 했고 야간에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1일 2교대로 편성을 했고 야간에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복자 위원 야간에 대한 부분들을 날짜에서 명수로 계상한 것 같지 않은데요.
교통자원봉사자 수당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인 교대시간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영주차장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교통자원봉사자 수당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인 교대시간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영주차장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올림픽 대비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구축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최중근 이것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카메라로 불법주차를 촬영함과 동시에 연동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문자로 서비스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카메라로 불법주차를 촬영함과 동시에 연동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문자로 서비스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교통과장 최중근 예, 20분 후에 단속이 되니까 미리 차량을 이동하라 하는 내용에서…….
○김복자 위원 미리 그걸 예고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최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주정차를 했지만 일부 시내에서는 20분 이내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알리는 것도 있지만 남은 시간을 통보를 해 주는 것도 시민들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주정차를 했지만 일부 시내에서는 20분 이내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알리는 것도 있지만 남은 시간을 통보를 해 주는 것도 시민들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결국은 올림픽기간에 교통통제와 단속으로 예산이 가고 실제 실행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예산이 오히려 2월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2부제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교통과가 고생 최고 많이 하시죠?
몇 가지 모르는 거,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색에 보면 융착식 차선도색, 상온식 차선도색이 있거든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올림픽을 앞두고 교통과가 고생 최고 많이 하시죠?
몇 가지 모르는 거,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색에 보면 융착식 차선도색, 상온식 차선도색이 있거든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중근 융착식하고 상온식은 도료 차이가 있습니다.
융착식은 도료 자체를 고체도료를 가열해서 녹인 상태에서 도로에 분사하면 바로 굳어서 도색이 되는 것이고 상온식은 페인트칠 하듯이 칠하는 도료입니다.
융착식은 도료 자체를 고체도료를 가열해서 녹인 상태에서 도로에 분사하면 바로 굳어서 도색이 되는 것이고 상온식은 페인트칠 하듯이 칠하는 도료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융착식이 훨씬 오래 가겠네요.
○교통과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도료 자체가 다른가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도료 자체가 좀 다릅니다.
○강희문 위원 융착식은 비싸겠네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두 배 이상 됩니다.
○강희문 위원 기간으로 보면 어떻게, 보통 1년에 한 번씩 도색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중근 예, 1년에 한 번씩 융착식으로 도색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 상온식은 1년도 안 가나요?
○교통과장 최중근 상온식은 저희가 직영 운영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도색을 하고 있고요.
○강희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비용 면에서는 어디가 더 효과적이에요?
○교통과장 최중근 저희가 봤을 때는 횡단보도라든가 문자, 차 구분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중앙선 같은 이런 건 한번 칠해놓으면 오래 가거든요.
그건 융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중앙선 같은 이런 건 한번 칠해놓으면 오래 가거든요.
그건 융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공한지 주차장을 2017년도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아무래도 부지가 나오지 않을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2018년도에는 아무래도 부지가 나오지 않을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강희문 위원 주차장 부지 임차료를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중근 5개소가 있는데 솔올지구에 있고요.
○강희문 위원 몇 개요?
○교통과장 최중근 솔올지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포에 있고요.
정확한 자료를 제가…….
그리고 경포에 있고요.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강희문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강희문 위원 특히 솔올지구 같은 경우는 누구나 가 봐도 주차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임차관계 정도 해서 했는데 그래도 사실 임차해도 그거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임차관계 정도 해서 했는데 그래도 사실 임차해도 그거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없잖아요.
○교통과장 최중근 크게 효과가 안 나옵니다.
○강희문 위원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교통과 차원에서, 아니면 도로과라든가 다른 과와 해서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교통과장 최중근 예, 큰 효과가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근본적인 주차장문제를 신경 써 주시고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강희문 위원 다음에 사업용자동차,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네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유가보조금하고…….
○강희문 위원 유가보조금, 비수익노선, 교통카드할인 환승, 벽지노선 해서 거의 100억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최중근 유가보조금까지 포함하면 보조금이 한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버스 못지않게 택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하는 게 있잖아요.
올해 몇 대 하셨죠?
다음에 버스 못지않게 택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하는 게 있잖아요.
올해 몇 대 하셨죠?
○교통과장 최중근 올해 30대 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내년에는 몇 대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최중근 38대 계획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3억7,000 가지고 38대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최중근 어렵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교통과장 최중근 예, 추경에 확보하고 저희들이 올해 남은 예산을 이월시키고 다음에 감차 인센티브 한 1억9,000이 또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그거 포함해서…….
○강희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부족한 거예요?
○교통과장 최중근 내년에 12억9,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증차계획이 있어요?
○교통과장 최중근 추가 감차분에 대해서 9대 정도…….
○강희문 위원 9대 정도 예정하고 있다!
○교통과장 최중근 예.
○교통과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옥천동에 있는 거하고 성내동 광장하고…….
○교통과장 최중근 예.
○강희문 위원 성내동 광장에 네 명 근무하나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옥천동에 한 명 근무하고…….
○교통과장 최중근 예.
○교통과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관리하게 해서, 기간제인가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강희문 위원 기간제 다섯 명이에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교통과장 최중근 다는 안 들어가고요.
조금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성내동광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주차해서 수익을 내자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거기는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함이 많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옥천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동부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직영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옥천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동부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직영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중근 예.
○강희문 위원 동부시장 쪽으로 계속 가보면 나름대로 주차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동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과와 협의해서 동부시장에서 주차장만이라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수익 자체도 1,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 수익밖에 발생이 안 하는데 그걸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또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해야 하고, 그렇다면 동부시장에다 관리를 위탁하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고 해서 동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기간제는 언제 또 모집하죠?
그렇다면 동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과와 협의해서 동부시장에서 주차장만이라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수익 자체도 1,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 수익밖에 발생이 안 하는데 그걸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또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해야 하고, 그렇다면 동부시장에다 관리를 위탁하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고 해서 동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기간제는 언제 또 모집하죠?
○교통과장 최중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1월 한 달 동안인가 언제는 무료개방을 하잖아요.
○교통과장 최중근 올해는 올림픽이 있고 해서 안 하고 12월 한 달을 무료로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 무료에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기간제 채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은 무료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음에 무인카메라 1년에 몇 대, 한 3~4대씩 하나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한 3~4대 이 정도 합니다.
○강희문 위원 무인카메라라는 게 주차하고 과속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중근 과속은 아닙니다.
불법주차만…….
불법주차만…….
○강희문 위원 예, 과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설치는 시 비용으로 하나요?
○교통과장 최중근 아닙니다.
설치는 경찰서 자체 재원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경찰에다 이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는 경찰서 자체 재원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경찰에다 이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최중근 과속카메라는 원래 없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경찰에다 협조요청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에 경포사거리에서 아이스아레나 쪽으로 새로 난 길이 개통되어서 중간지역에 보면 굉장히 차들이 과속을 하거든요.
중간에 과속카메라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걸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경포사거리에서 아이스아레나 쪽으로 새로 난 길이 개통되어서 중간지역에 보면 굉장히 차들이 과속을 하거든요.
중간에 과속카메라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걸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예, 요청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195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부담금 빼고 과징금 및 과태료가 6억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96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5억4,500이래요.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걸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연도 수입은 뭘 가지고 지난연도 수입이라 했는지 설명을, 실무계장님이 있나요?
1195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부담금 빼고 과징금 및 과태료가 6억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96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5억4,500이래요.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걸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연도 수입은 뭘 가지고 지난연도 수입이라 했는지 설명을, 실무계장님이 있나요?
○교통과장 최중근 제가 대충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이런 게 체납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75%까지 붙게 되어 있는데 가산금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을 책정한 것입니다.
최고 75%까지 붙게 되어 있는데 가산금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을 책정한 것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225쪽에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기 때문에 현 년도 수입과 비슷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과태료 이자가 많이 붙으니까…….
이걸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되네요.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래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이 얼마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징수를 얼마 할 수 있다 이래서 예산 잡히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 이자가 많이 붙으니까…….
이걸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되네요.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래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이 얼마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징수를 얼마 할 수 있다 이래서 예산 잡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중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별도로 계장님이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현 년도 과태료하고 과징금 수입이나 돈 못 받아서 과 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거나 비슷하다는 게, 그러니까 체납이 100% 이상 거의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해를 본 위원은 잘 못하겠어요.
5년치 모아서 이러는지, 이것도 5년 지나면 소멸되는지 그 내용하고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현 년도 과태료하고 과징금 수입이나 돈 못 받아서 과 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거나 비슷하다는 게, 그러니까 체납이 100% 이상 거의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해를 본 위원은 잘 못하겠어요.
5년치 모아서 이러는지, 이것도 5년 지나면 소멸되는지 그 내용하고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동안 안 한 것입니다.
주차장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동안 안 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교통역량기본계획이나 중기계획이나 연차별계획 이런 것들은 시정질문을 시장을 두 번씩이나 불러서 했어요.
그런데도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단체장에게 중요성을 인식 못하면 알려는 줘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 후속적으로 사후약방문 개념으로 교통과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이 언제 거예요?
그때 본 위원이 이거 시정질문을 할 때 강릉시가 기본이고 중기고 연차별 안 했다고 체크를 했죠?
그런데도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단체장에게 중요성을 인식 못하면 알려는 줘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 후속적으로 사후약방문 개념으로 교통과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이 언제 거예요?
그때 본 위원이 이거 시정질문을 할 때 강릉시가 기본이고 중기고 연차별 안 했다고 체크를 했죠?
○교통과장 최중근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다 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보완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용역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시 줘서 결과물이 나온 것인지, 어떻게 됐어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다 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보완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용역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시 줘서 결과물이 나온 것인지, 어떻게 됐어요?
○교통과장 최중근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은 지금 기본, 중기, 연차별, 다음에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고속철도 교통영향평가도 협의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본 위원이 단언컨대 교통대란이 생겨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 역사 앞에 가보면 그렇게 바쁘지 않았는데도 회전교차로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올림픽이라든지 여름철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설명해 줘요.
그게 아니면 예산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본 위원이 단언컨대 교통대란이 생겨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 역사 앞에 가보면 그렇게 바쁘지 않았는데도 회전교차로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올림픽이라든지 여름철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설명해 줘요.
그게 아니면 예산에 손을 대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최정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누가 설명 좀 해 줘 봐요.
○교통과장 최중근 저상버스는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대폐차 네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상버스 네 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대폐차 네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상버스 네 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해 줘요.
그리고 2부제 하는데, 2부제를 했을 때 교통문제가 많이 완화는 되겠죠.
그런데 주차장문제가 어느 정도, 계획했던 대로 주차시설들이 작업이 끝났나요, 계속 하고 있나요?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2부제 하는데, 2부제를 했을 때 교통문제가 많이 완화는 되겠죠.
그런데 주차장문제가 어느 정도, 계획했던 대로 주차시설들이 작업이 끝났나요, 계속 하고 있나요?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과장 최중근 기본주차장은 다 준비가 되었고 추가로 관련 부서에서, 미래도시과에서 한 8개소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도 국장님이 국장들 시정조정위원회 회의할 때 얘기를 해 주세요.
뭐냐면 다른 데는 모르지만 지금 남대천둔치 쪽에다 보도블록 주차장 깔면서 석분을 까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뭐냐면 다른 데는 모르지만 지금 남대천둔치 쪽에다 보도블록 주차장 깔면서 석분을 까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른 데는 폐기물 보완해서 깔 수도 있겠지만 강 주변에서 그걸 깔면 석분이 보조재로, 기층이나 보조기층으로 쓸 수는 있지만 물에 침수가 되어서 녹아서 내려가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보니까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지금 아마 옥계지역은 전부 깔다가 걷어내고 다시 까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검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검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민들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불편함을 참고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본 위원에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첫째, 차량2부제에 대한 시행, 두 번째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 세 번째 시내버스 무료운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시내에는 그런 대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외곽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인 볼 일, 병원을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홍보의 미흡이, 외곽시민들에게 아직도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셔서 지금 외곽에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주문진이나 옥계라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데 외곽에 계시는 시민들이 강릉시내로 들어왔을 때의 당혹감은 아직도 많이 갖고 있더라!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이 부분들을 반상회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몰라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민들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불편함을 참고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본 위원에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첫째, 차량2부제에 대한 시행, 두 번째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 세 번째 시내버스 무료운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시내에는 그런 대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외곽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인 볼 일, 병원을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홍보의 미흡이, 외곽시민들에게 아직도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셔서 지금 외곽에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주문진이나 옥계라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데 외곽에 계시는 시민들이 강릉시내로 들어왔을 때의 당혹감은 아직도 많이 갖고 있더라!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이 부분들을 반상회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몰라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내용 중에 각 가정마다 우편물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전 시민에게 가정마다 우편물을 발송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내용 중에 각 가정마다 우편물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전 시민에게 가정마다 우편물을 발송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특히 외곽에 계신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다른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되었고요.
경포노선에 학생들 통학문제가 아직…….
경포노선에 학생들 통학문제가 아직…….
○교통과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중근 예.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체육회에 보면 직원들 급여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체육회에 보면 직원들 급여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체육회도 연수가 있고 우리처럼 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직급과 연수에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연수가 있고 우리처럼 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직급과 연수에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도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일반직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지금 사무국장은 5급 상당으로 가고 있는데 호봉제입니다.
20호봉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20호봉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호봉 때문에 일반업무 직원하고 비슷하게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래서 장애인 사무국장은 연수가 짧아서 체육회 사무국장과 봉급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게 맞겠지만 보니까 사무국장이 팀장급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급여체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급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체육회는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급여체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급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체육회는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낮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호봉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호봉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더라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다음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율곡 프로젝트 사업이라 해서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빙상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은 기본 컬링장, 지하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 갈 것이고, 그리고 컬링장은 아마 전번에 일부 말씀 나왔었는데 끝나면 장애인 관련 다목적시설로 가고 우리가 빙상에 관련한 국제대회라든가 큰대회가 있을 때는 가변하는 시설을 전환해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스아레나도 지하는 기본적으로 수영장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1층은 일반시민들에게 다목적 체육관으로 운영을 하면서 향후 큰 빙상국제대회라든가 있을 경우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아이스하키장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확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아이스하키장도 아마 그대로 존치할 수 있지 않을까?
○강희문 위원 아이스하키 보조경기장 말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보조경기장하고 본경지장 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아닙니다.
그건 뭐가 되면 국가에서, 아니면 아이스하키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건 뭐가 되면 국가에서, 아니면 아이스하키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희문 위원 하키장은 아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율곡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국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컬링장 지하 하나밖에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컬링장 지하는 기본적으로 빙상장으로 운영하고, 1층은 컬링장은 2019년도까지 스포노믹스 사업으로 컬링장 빙상장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컬링장 지하는 기본적으로 빙상장으로 운영하고, 1층은 컬링장은 2019년도까지 스포노믹스 사업으로 컬링장 빙상장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희문 위원 그러면 컬링장은 지하하고 1층 다 사용하는 것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2019년까지는 지하, 1층 다 사용하고 위에 아이스하키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고…….
○강희문 위원 또 율곡프로젝트사업은 19년까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2차 년도가 19년까지입니다.
3차 년도가 또 남았습니다.
3차 년도가 또 남았습니다.
○강희문 위원 프로젝트사업은 더 연장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3차년도 사업까지 끝나면 자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강희문 위원 자력적으로 운영하자면 그걸 계속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끝나면 나름대로 빙상경기장이 여력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계속 가야 한다면 어디라도 빙상경기장이 컬링장 지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렇죠, 한 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꼭 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꼭 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그건 더 연장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아직까지 없는데 지금까지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 알리고 했지만 앞으로는 국제대회라든가 외국 전지훈련팀이라든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빙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 관계를 언론이나 통해서 엘리트선수들 빙상경기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언론을 탔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키 보조경기장은 일단 12월까지 쓰고 1월부터는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는 하키 보조경기장에서 연습을 하고 1월부터 3월까지는, 1월에 또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전에는 아마 전지훈련 식으로 현장적응 훈련도 가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가서 운동할 경우 엘리트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보조도 일부 하는 것으로…….
12월말까지는 하키 보조경기장에서 연습을 하고 1월부터 3월까지는, 1월에 또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전에는 아마 전지훈련 식으로 현장적응 훈련도 가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가서 운동할 경우 엘리트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보조도 일부 하는 것으로…….
○강희문 위원 올림픽 끝나고 이후에 빙상경기장 사용할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빙상경기메카 강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끝나고 빙상경기 할 데가 없다면 강릉이 빙상경기장의 메카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빙상경기메카 강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끝나고 빙상경기 할 데가 없다면 강릉이 빙상경기장의 메카라 할 수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특히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각종 대회들이 많잖아요.
전국대회 있고 도 대회 있고 시장기 대회 있고 여러 가지 각 종목별로 많이 있는데 과장님도 많이 민원을 받겠지만 기존에 하던 대회는 나름대로 상관이 없겠지만 그 대회에 들어가지 못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신규로 하자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음에 특히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각종 대회들이 많잖아요.
전국대회 있고 도 대회 있고 시장기 대회 있고 여러 가지 각 종목별로 많이 있는데 과장님도 많이 민원을 받겠지만 기존에 하던 대회는 나름대로 상관이 없겠지만 그 대회에 들어가지 못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신규로 하자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못 들어오는 것은 없고 등록된 단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대회유치 하자면 보조금을 줘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너네 대회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장기 무슨 대회를 만든다면 그게 도 단위 대회가 될 수도 있고 전국 대회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엘리트 하는 것인지 학생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인들 하는 대회인지 이런 기준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너네 대회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장기 무슨 대회를 만든다면 그게 도 단위 대회가 될 수도 있고 전국 대회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엘리트 하는 것인지 학생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인들 하는 대회인지 이런 기준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통상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유치하고 운영하는데 큰 지원은 안 하고, 엘리트 같은 데는 사업비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거나 엘리트보다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유치하고 운영하는데 큰 지원은 안 하고, 엘리트 같은 데는 사업비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거나 엘리트보다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강희문 위원 그러면 엘리트대회 같은 경우는 신규라도 받아줄 수 있지만 생활체육에서 대회를 만드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게 기본입장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무조건 지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도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은 너나 나나 하는 데가 많잖습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청내역을 보고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감안해서 이 대회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은 너나 나나 하는 데가 많잖습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청내역을 보고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감안해서 이 대회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고 사람들이 참여하나 그 문제지 대회한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대회의 중요성을 따져서 대회의 예산을 100만원 줄 거냐, 500만원 1,000만원 줄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대회의 중요성을 따져서 대회의 예산을 100만원 줄 거냐, 500만원 1,000만원 줄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대회에 들어간 종목들은 하지만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대회 유치 못하는 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시 차원에서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대회에 들어간 종목들은 하지만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대회 유치 못하는 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시 차원에서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저희들이 임대료는 매년 납부하고 있는 상태고 메이플비치하고는 지금 우리와의 관계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시하고 메이플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체육분야 쪽에 무슨 62억이라는 돈이 지원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62억이 순수한 체육대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스포노믹스 쪽으로 많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스포노믹스 육성사업이 작년에는 추경에 섰습니다.
당초예산은 빠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이 당초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1차적으로 20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 체육공원 부지조성사업이 이번에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 개·보수 사업비 한 12억 정도, 그건 도비도 지원받으면서 12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볼링장 호우피해 복구비가 한 5억7,000 해서 그 돈이 62억 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게 체육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 외에 사업비에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빠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이 당초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1차적으로 20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 체육공원 부지조성사업이 이번에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 개·보수 사업비 한 12억 정도, 그건 도비도 지원받으면서 12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볼링장 호우피해 복구비가 한 5억7,000 해서 그 돈이 62억 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게 체육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 외에 사업비에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이 기금이 어느 기금을 지원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지금이 스포노믹스육성사업하고 말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어느 기금에서 16억이, 총괄적으로 볼 때는 171억인가 전년도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이건 국비 기금입니다.
순수 국비가 16억 지원됩니다.
순수 국비가 16억 지원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지난해 20억, 올해 20억 해서 40억 예산입니다.
○기세남 위원 40억이면 도 심사를 받아야지요, 투융자심사…….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도 심사를 받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받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래서 작년에 시작했잖습니까?
20억…….
20억…….
○기세남 위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사업내용대로 집행하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잖습니까?
공모사업이 나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잖습니까?
공모사업이 나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기세남 위원 뭘 하라고 해요,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아닙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은 중에 조건부 승인은 사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거기는 만약에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 용도변경에 대해서 체육시설부지까지 용도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육시설, 본 사업에 정상적으로 추진 못할 경우에는 다시 환원하는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은 중에 조건부 승인은 사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거기는 만약에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 용도변경에 대해서 체육시설부지까지 용도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육시설, 본 사업에 정상적으로 추진 못할 경우에는 다시 환원하는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기세남 위원 중기계획 반영 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중기계획 아직 반영 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안 하고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당초예산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당초예산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기세남 위원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요.
위원들에게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서, 지금 투융자심사의 조건부인데 투융자심사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의원에게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서 필요하고 이 사업이 집행의 운영에 대해서 명확한, 투명한 과정을 거치고 자체 감사제 도입을 해서 제도적인 안정장치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런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지적사항을 준비하고 예산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무조건 세워주는 의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가 테니스장이라든지 궁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기계획도 반영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하지 않고 막 이렇게 세우니까 체크가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올해 예산 반영했어요, 못했어요?
위원들에게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서, 지금 투융자심사의 조건부인데 투융자심사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의원에게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서 필요하고 이 사업이 집행의 운영에 대해서 명확한, 투명한 과정을 거치고 자체 감사제 도입을 해서 제도적인 안정장치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런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지적사항을 준비하고 예산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무조건 세워주는 의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가 테니스장이라든지 궁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기계획도 반영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하지 않고 막 이렇게 세우니까 체크가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올해 예산 반영했어요, 못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헬스장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내년 당초예산에…….
○기세남 위원 중기계획을 몇 월에 올리게 되었어요?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받게 되어 있고…….
예산 올라오기 전에 투융자심사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중기계획 다 투융자심사하고 와야지요.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받게 되어 있고…….
예산 올라오기 전에 투융자심사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중기계획 다 투융자심사하고 와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예산편성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운동부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A급, B급, C급 몇 명 몇 명 이렇게 분포도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A급, B급, C급 몇 명 몇 명 이렇게 분포도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기세남 위원 특급선수가 있고 A급 선수가 있는데 A급 선수는 어떤 걸 얘기하고 특급선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급선수라고 명명하느냐는 말이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운동 좀 한다, 특급시켜!”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운동 좀 한다, 특급시켜!”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특급선수는 국제대회에 참여를 했다거나, 영입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기세남 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전국에 우승을 한 선수, 이 사람이 전국체전에 아니면 국제대회에 우승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모든 선수들 A급, B급, 특급선수들 현황과 그 사람들 상 받은 현황을 체크해 주시고 감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이것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 하면 이번 예산에 또 영향을 받아요.
빨리 제출해 주기를 바라요.
선수, 그 다음에 감독…….
이 선수가 시에 와서 우승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특급으로 되어 있고 보수를 4,500만원씩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전국에 우승을 한 선수, 이 사람이 전국체전에 아니면 국제대회에 우승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모든 선수들 A급, B급, 특급선수들 현황과 그 사람들 상 받은 현황을 체크해 주시고 감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이것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 하면 이번 예산에 또 영향을 받아요.
빨리 제출해 주기를 바라요.
선수, 그 다음에 감독…….
이 선수가 시에 와서 우승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특급으로 되어 있고 보수를 4,500만원씩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박경자위원이 체육 쪽에도 계시고 했는데, 체육 쪽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각지대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참고 있는데 과장님이, 체육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만일 이 시간 이후부터 본 위원이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공개할 겁니다.
춘천지역 체육회 난리난 거 아시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참고 있는데 과장님이, 체육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만일 이 시간 이후부터 본 위원이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공개할 겁니다.
춘천지역 체육회 난리난 거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압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예산 집행해 준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결산보고, 선수 스카우트 한 데서부터 얼마를 주고 스카우트 해 오고 이런 걸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산요구를 하고, 또 예산을 지원했으면 평가를 분명하게 하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산요구를 하고, 또 예산을 지원했으면 평가를 분명하게 하란 말이에요.
알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김복자 위원 어떻게 인건비 항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보통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과 운동부 보상금은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운동부원이나 예술단원은 일반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체육회 직원을 기타보상금의 일반보상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본 위원은 이거 항목이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오히려 민간이전이나 이런 항목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이 항목이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71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강릉시 체육회와 강릉시 장애인체육회 여기는 사무국 운영뿐만 아니라 업무활동비에 대한,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의 업무활동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일반적으로 운영비 항목에 이렇게 인건비성 활동비가 들어갑니까?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보통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과 운동부 보상금은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운동부원이나 예술단원은 일반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체육회 직원을 기타보상금의 일반보상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본 위원은 이거 항목이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오히려 민간이전이나 이런 항목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이 항목이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71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강릉시 체육회와 강릉시 장애인체육회 여기는 사무국 운영뿐만 아니라 업무활동비에 대한,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의 업무활동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일반적으로 운영비 항목에 이렇게 인건비성 활동비가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일반적인 운영비기 때문에 활동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김복자 위원 아니, 그건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인건비성은 운영비에 들어가기 어렵죠.
인건비와 운영비는 분리되어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은 운영비에 들어가기 어렵죠.
인건비와 운영비는 분리되어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주말이 없는 부서가 체육과죠?
체육과는 각종 행사가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주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490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쪽 보면 솔향강릉배 족구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로 3,000만원 섰네요.
지난번 추경에 6,000만원 들어왔다가 예산을 못한 사업이죠?
주말이 없는 부서가 체육과죠?
체육과는 각종 행사가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주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490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쪽 보면 솔향강릉배 족구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로 3,000만원 섰네요.
지난번 추경에 6,000만원 들어왔다가 예산을 못한 사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조대영 위원 어떻게 3,000만원으로 줄였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조대영 위원 6,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3,000만원으로 대회를 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때는 전국대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강원도 내에 대회를, 그래서 족구협회에서 말입니다.
강릉시에 족구협회가 21개 클럽이 있는데 인원은 한 6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협회 현 회장님이 이 족구에 대해서 애착과 열정이 많습니다.
지난 10월에 전국족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족구인들이 올림픽에 관련도 있고 관심도 많고 단합이 잘 되고, 그리고 족구협회 회장이 전국대회를 다니면서 동계올림픽도 홍보도 많이 했고 해서 앞으로도 족구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3,000만원 정도 해 주시면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든가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릉시에 족구협회가 21개 클럽이 있는데 인원은 한 6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협회 현 회장님이 이 족구에 대해서 애착과 열정이 많습니다.
지난 10월에 전국족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족구인들이 올림픽에 관련도 있고 관심도 많고 단합이 잘 되고, 그리고 족구협회 회장이 전국대회를 다니면서 동계올림픽도 홍보도 많이 했고 해서 앞으로도 족구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3,000만원 정도 해 주시면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든가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대영 위원 22개 팀에 600명 선수, 그러면 한 팀당 약 30명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조대영 위원 족구 한 팀의 엔트리가 몇 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보통 5명 정도 되는데 말입니다.
인원은 많습니다.
인원은 많습니다.
○조대영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팀은 파악하기 22개 팀인데…….
○조대영 위원 팀은 많지 않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클럽이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492쪽 봐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민원 중에 민원이 뭐냐면 잘 만들어놓은 운동기계들이 망가져서 소리가 나는 부분들인데, 동네 체육시설 교체 및 신설하고 유지보수비 해서 1억5,000만원 섰네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민원 중에 민원이 뭐냐면 잘 만들어놓은 운동기계들이 망가져서 소리가 나는 부분들인데, 동네 체육시설 교체 및 신설하고 유지보수비 해서 1억5,000만원 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조대영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유지보수 잘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것도 올해는 증감시켰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3,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각종 체육시설을…….
처음에는 3,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각종 체육시설을…….
○조대영 위원 그때는 기계가 새 거였고 지금은 다니면 형편없게 기계들이 망가져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읍·면·동 일선에 가면 운동기계가 망가져서, 망가지면 빼든가 그대로 놔두니까 삐거덕거리고 할머니들이 다친다고 하고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읍·면·동에다 예산을 재배정하든가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읍·면·동에다 예산을 재배정하든가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3쪽에 사천체육공원 아래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정비 해서 시설비로다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해 가지고 예산이 6억 섰잖아요.
이건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493쪽에 사천체육공원 아래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정비 해서 시설비로다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해 가지고 예산이 6억 섰잖아요.
이건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족구장이라든가 풋살장 이런 게 보통 시설 시작한 지가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풋살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풋살장의 바닥이 다 망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파이고 하다 보니까 발목도 다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체를 하고 새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종합경기장 족구장하고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족구장, 주문진 풋살경기장, 또 동네 체육시설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파악해 놓았는데 일괄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족구장이라든가 풋살장 이런 게 보통 시설 시작한 지가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풋살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풋살장의 바닥이 다 망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파이고 하다 보니까 발목도 다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체를 하고 새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종합경기장 족구장하고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족구장, 주문진 풋살경기장, 또 동네 체육시설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파악해 놓았는데 일괄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여섯 분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여섯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은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장애인들이 운동하는 시설이 종합경기장 내에 주로 있습니다.
거기에 탁구도 하고 그런 게, 장애인 체육 종합경기장 내에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탁구도 하고 그런 게, 장애인 체육 종합경기장 내에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여기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이동 운영에 1,000만원이란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491쪽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두 번째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이동 운영에 1,000만원이 있거든요.
491쪽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두 번째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이동 운영에 1,000만원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이것은 경기장 내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운동을 하는데 경기장 주변이 올림픽 때문에 보안구역으로 묶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이런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기간 내에는 외부지역에 나가서 체육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나가면 시설임차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이런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기간 내에는 외부지역에 나가서 체육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나가면 시설임차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인 예산이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올림픽기간 동안…….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2019년도에는 컬링장이 장애인체육관이 되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거기에 지도자들을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거기에 가면 정말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야 하거든요.
왜?
장애인전용 체육관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들만 올 수 있으니까…….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비장애인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2019년도에 장애인체육관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증도 물론 마찬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신체적인 부분이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종목,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특수종목이 있고 장애인들은 등급별로, 장애등급이 상당히 복잡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체적인 분포도에 따라서 장애인들도 거기에서 맞춤형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많은 교육을 다녀야 하고 때로는 잘 되는 곳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이래서 2019년부터는 장애인체육관이 생기면 어떤 공간과 여백이 없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셔서 그런 쪽으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면 정말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야 하거든요.
왜?
장애인전용 체육관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들만 올 수 있으니까…….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비장애인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2019년도에 장애인체육관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증도 물론 마찬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신체적인 부분이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종목,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특수종목이 있고 장애인들은 등급별로, 장애등급이 상당히 복잡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체적인 분포도에 따라서 장애인들도 거기에서 맞춤형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많은 교육을 다녀야 하고 때로는 잘 되는 곳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이래서 2019년부터는 장애인체육관이 생기면 어떤 공간과 여백이 없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셔서 그런 쪽으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김복순 문화센터소장 김복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