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15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당초예산안
- 2. aT강원지역본부 이전반대 설명서
- 3. 시정질문(기세남의원, 강희문의원, 이재안의원)
- 4.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조대영, 박경자, 김기영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2월 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내무복지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경자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남길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1부터 13일까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과 김기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aT강원지역본부 이전반대 성명서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은 기세남의원님, 강희문의원님, 이재안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조대영, 박경자, 김기영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2월 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내무복지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경자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남길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1부터 13일까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과 김기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aT강원지역본부 이전반대 성명서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은 기세남의원님, 강희문의원님, 이재안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자의원입니다.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2.8% 증가한 8,553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9건 사업에 총 6억1,990만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사업에 1억2,701만8,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으며, 9개 사업에 대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기명 변경이 다소 있었습니다.
특히 위탁과 대행, 용역 등 용어의 사용에 있어 명확한 개념 정리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과 더욱 깊이 있는 업무연찬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년도당초예산서를 더 면밀히 살피셔서 반영해 놓으시길 특별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과 어항주변 해양 친수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사업 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시고, 관광과 옥계관광지 지장물 철거사업은 지장물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2.8% 증가한 8,553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9건 사업에 총 6억1,990만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사업에 1억2,701만8,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으며, 9개 사업에 대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기명 변경이 다소 있었습니다.
특히 위탁과 대행, 용역 등 용어의 사용에 있어 명확한 개념 정리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과 더욱 깊이 있는 업무연찬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년도당초예산서를 더 면밀히 살피셔서 반영해 놓으시길 특별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과 어항주변 해양 친수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사업 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시고, 관광과 옥계관광지 지장물 철거사업은 지장물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박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의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이전반대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강원지역본부 소재지를 강릉에서 춘천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우리는 강원지역본부 이전계획에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하며,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전반대 성명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는 1994년 5월 강릉에 개소하여 지금까지 24년간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와 농수산식품 수급 안정 및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강원본부 소재지를 강릉에서 춘천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으로 이사회의 의결 등의 마무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경강선 KTX 개통으로 지역발전의 재도약 기회를 맞이하는 시기에 갑자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발상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민의 대표로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역의 균형발전의 선봉에 서야 할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밀실행정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기대에 역행하고,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임이 자명하다.
강원도에서는 환동해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과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기지화와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기능 확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동해안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또한 동해안 수산자원 고갈과 오징어가공산업의 피해로 대다수 어민이 실직 상태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이전 발상은 지역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공기업이 춘천 등 영서지방에 편중되어 있고,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마저 춘천으로 이전한다면 영동지역의 농수산업 발전 낙후와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농어업인 관련 단체 등의 극심한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분노에 찬 농어업인들과 강릉시민의 결집된 뜻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이전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도 12월 15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이전반대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강원지역본부 소재지를 강릉에서 춘천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우리는 강원지역본부 이전계획에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하며,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전반대 성명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는 1994년 5월 강릉에 개소하여 지금까지 24년간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와 농수산식품 수급 안정 및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강원본부 소재지를 강릉에서 춘천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으로 이사회의 의결 등의 마무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경강선 KTX 개통으로 지역발전의 재도약 기회를 맞이하는 시기에 갑자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발상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민의 대표로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역의 균형발전의 선봉에 서야 할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밀실행정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기대에 역행하고,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임이 자명하다.
강원도에서는 환동해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과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기지화와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기능 확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동해안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또한 동해안 수산자원 고갈과 오징어가공산업의 피해로 대다수 어민이 실직 상태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이전 발상은 지역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공기업이 춘천 등 영서지방에 편중되어 있고,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마저 춘천으로 이전한다면 영동지역의 농수산업 발전 낙후와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농어업인 관련 단체 등의 극심한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분노에 찬 농어업인들과 강릉시민의 결집된 뜻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이전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도 12월 15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aT강원지역본부 이전반대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aT강원지역본부 이전반대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는 점 유념하시고 모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 기세남의원, 강희문의원님, 이재안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 시정질문 전에, 11시경에 부시장님께서는 강릉향교 충효교육원 수료식과 관련하여 자리를 이석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는 점 유념하시고 모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 기세남의원, 강희문의원님, 이재안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 시정질문 전에, 11시경에 부시장님께서는 강릉향교 충효교육원 수료식과 관련하여 자리를 이석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지난 12년간 최명희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확인되고, 평가된 강릉시의 평가는 ‘강릉시는 정책이 없고 사업만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비틀어서 해석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을 많이 속이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의 결론입니다.
물론 시장님은 동의하거나 인정할 수 없겠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본 의원을 포함한 강릉시의회도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이대로 강릉시를 방치하면 정말로 중병에 걸려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수령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비난이 아닌 정책적인 비판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지난 12년간 추진해 왔던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도표 1번, 시장님께서 당초예산안을 편성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다음 해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왔어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동안 정책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여기 빠진 부분도 있지만 가장 많이 정책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12년 중에 10년 동안 서민경제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장님이 최초 시작할 때 인구가 22만3,000명이었는데 금년 21만4,000명으로 1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면에서도 2016년 한국은행 강원본부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원주, 춘천 다음에 강릉이 보통 오는데 고성, 횡성, 양구, 다음으로 강릉이 6위입니다.
인구 증가율면에서도 이렇게 6위로 떨어져 있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반증하죠?
그리고 매년 수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 일자리, 고용, 공공근로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단순 일자리가 전부였습니다.
금년도도, 17년 331억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6,224명 일자리 창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매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2009년부터 계속, 2009년까지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2010년도에는 민선5기 시작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1만 개를 하겠다, 과학단지에서 3,000명 일자리 만들겠다, 서민 일자리 1,840명, 2011년도에는 비철금속기업에서부터 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5,000명, 6,000명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과학단지 기업유치 일자리를 살펴봤습니다.
2006년 강릉지역과 MOU 체결한 업체가 81개 업체입니다.
실제 입주한 업체는 44개,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81개 업체가 인력 창출한다는 예측이 4,777명인데 실제 고용한 인원은 936명, 19.5%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고용된 인원이, 936명이 고용은 됐는데 강릉사람들인지 서울사람인지 몰라요?
이 데이터가 없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혀 분석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행정을 하고 있다,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근거를 갖고 만 개, 몇 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지 본 의원이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할 때 과학단지 조사를 했어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가 강릉에 있는데 매출액, 인력, 다 서울 본사에 있는 인력을 갖다 여기 적용하면 엄청나게 과학단지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 시민을 속이는 거죠.
두 번째 저소득 복지지원 확대를 8년 동안, 12년 중에 8년 동안 복지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겠다, 동계올림픽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애쓰고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번 여러 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교통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강릉시가, 철도가 오는데 교통영향평가 협의조차도 안 했어요.
기본계획도 2년이 지났는데도 체크하고 있지 않다, 연차별 계획도 하고 있지 않다, 이게 교통행정의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숙박 문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올림픽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강릉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어촌 조성을 하겠다고 7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농어촌지역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고령화, 빈집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새로운 정책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중기계획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책이,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농촌 쪽은 중기계획에는 반영시킬 수 없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농촌지역을 95년 도농통합을 해 놓고 혐오시설, 상수원, 쓰레기장, 송전철탑 이런 것들은 농촌지역으로 보내 놓고 농촌지역하고 도시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했어야 했는데 정책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농어촌예산을 보면 2006년도 12.5%부터 매년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10%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강릉시는 원만한 정책, 그리고 평준화 정책, 모방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를 할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갈 수 없다’ 지방정부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방을 벤치마킹하고 모방해서는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강릉만큼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 전국적으로 없어요.
이런 좋은 자연자원, 문화자원, 이 무대에다가 왜 연출을 못하느냐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주문을 했지만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섯 번째로 문화예술 관광 도시 얘기는 6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하드웨어에 집중했다, 평가는 그렇습니다.
녹색시범도시 평가는 실패한 정책이다, 시민을 감동 주는 행정, 3년 동안 했어요.
열린시정하겠다, 소통부재다 결론은,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릉시는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커피 또 부채길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지난 12년간 최명희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확인되고, 평가된 강릉시의 평가는 ‘강릉시는 정책이 없고 사업만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비틀어서 해석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을 많이 속이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의 결론입니다.
물론 시장님은 동의하거나 인정할 수 없겠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본 의원을 포함한 강릉시의회도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이대로 강릉시를 방치하면 정말로 중병에 걸려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수령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비난이 아닌 정책적인 비판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지난 12년간 추진해 왔던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도표 1번, 시장님께서 당초예산안을 편성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다음 해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왔어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동안 정책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여기 빠진 부분도 있지만 가장 많이 정책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12년 중에 10년 동안 서민경제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장님이 최초 시작할 때 인구가 22만3,000명이었는데 금년 21만4,000명으로 1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면에서도 2016년 한국은행 강원본부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원주, 춘천 다음에 강릉이 보통 오는데 고성, 횡성, 양구, 다음으로 강릉이 6위입니다.
인구 증가율면에서도 이렇게 6위로 떨어져 있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반증하죠?
그리고 매년 수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 일자리, 고용, 공공근로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단순 일자리가 전부였습니다.
금년도도, 17년 331억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6,224명 일자리 창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매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2009년부터 계속, 2009년까지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2010년도에는 민선5기 시작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1만 개를 하겠다, 과학단지에서 3,000명 일자리 만들겠다, 서민 일자리 1,840명, 2011년도에는 비철금속기업에서부터 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5,000명, 6,000명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과학단지 기업유치 일자리를 살펴봤습니다.
2006년 강릉지역과 MOU 체결한 업체가 81개 업체입니다.
실제 입주한 업체는 44개,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81개 업체가 인력 창출한다는 예측이 4,777명인데 실제 고용한 인원은 936명, 19.5%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고용된 인원이, 936명이 고용은 됐는데 강릉사람들인지 서울사람인지 몰라요?
이 데이터가 없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혀 분석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행정을 하고 있다,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근거를 갖고 만 개, 몇 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지 본 의원이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할 때 과학단지 조사를 했어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가 강릉에 있는데 매출액, 인력, 다 서울 본사에 있는 인력을 갖다 여기 적용하면 엄청나게 과학단지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 시민을 속이는 거죠.
두 번째 저소득 복지지원 확대를 8년 동안, 12년 중에 8년 동안 복지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겠다, 동계올림픽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애쓰고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번 여러 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교통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강릉시가, 철도가 오는데 교통영향평가 협의조차도 안 했어요.
기본계획도 2년이 지났는데도 체크하고 있지 않다, 연차별 계획도 하고 있지 않다, 이게 교통행정의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숙박 문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올림픽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강릉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어촌 조성을 하겠다고 7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농어촌지역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고령화, 빈집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새로운 정책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중기계획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책이,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농촌 쪽은 중기계획에는 반영시킬 수 없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농촌지역을 95년 도농통합을 해 놓고 혐오시설, 상수원, 쓰레기장, 송전철탑 이런 것들은 농촌지역으로 보내 놓고 농촌지역하고 도시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했어야 했는데 정책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농어촌예산을 보면 2006년도 12.5%부터 매년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10%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강릉시는 원만한 정책, 그리고 평준화 정책, 모방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를 할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갈 수 없다’ 지방정부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방을 벤치마킹하고 모방해서는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강릉만큼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 전국적으로 없어요.
이런 좋은 자연자원, 문화자원, 이 무대에다가 왜 연출을 못하느냐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주문을 했지만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섯 번째로 문화예술 관광 도시 얘기는 6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하드웨어에 집중했다, 평가는 그렇습니다.
녹색시범도시 평가는 실패한 정책이다, 시민을 감동 주는 행정, 3년 동안 했어요.
열린시정하겠다, 소통부재다 결론은,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릉시는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커피 또 부채길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시장 최명희 강릉시장 최명희입니다.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매번 시정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는다고, 곤혹스럽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이번에는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명희 기세남의원님께서 12년을 종합정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강릉시가 중요한 정책, 작은 것들은 실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크게, 강릉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죠?
어떻게 제안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강릉시가 중요한 정책, 작은 것들은 실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크게, 강릉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죠?
어떻게 제안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장 최명희 우리,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예산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통과된 것은 처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데, 일반회계가 7,684억입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아마 예산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통과된 것은 처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데, 일반회계가 7,684억입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기세남 의원 아니, 시간이 없어요.
○시장 최명희 보조사업이 45%고 경상예산이나 인건비 등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정비가 28.2%입니다.
자체적으로 시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약 1,600억 정도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시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약 1,600억 정도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최명희 질문 요구에 대한…….
○기세남 의원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최명희 질문에…….
○시장 최명희 그건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시민들이 제안한 것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이 제안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제안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제안한 것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이 제안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제안한 부분도 있고…….
○기세남 의원 다양한 의견 경로를 통해서 정책을 받아서 그 정책 제안한 내용을 어떻게 정책을 결정을 하죠?
○시장 최명희 이건 뭐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부족할 부분인데 여기서 짧게 얘기하긴 어렵고,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이해는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근데 본 의원이 볼 때 강릉시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강릉시도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정책이 제안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책제안이 되면 그 정책 내용을 갖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책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책화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분석 과정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근데 본 의원이 볼 때 강릉시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강릉시도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정책이 제안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책제안이 되면 그 정책 내용을 갖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책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책화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분석 과정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 최명희 분석 과정이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사에 의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체 해당 부서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세남 의원 우리가 이런 이론적으로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강릉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대표적으로 본 의원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녹색시범사업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대표적으로 본 의원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녹색시범사업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최명희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
○기세남 의원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어떤 사물이나 내용들을 갖고 주관적인지 평가를 하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녹색시범도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보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도표 두 번째…….
어떤 사물이나 내용들을 갖고 주관적인지 평가를 하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녹색시범도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보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도표 두 번째…….
○시장 최명희 그건 의원님이 판단하기에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고 다른 분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니까…….
○기세남 의원 진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될 때 ‘아, 그거 맞다’ 이렇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주장한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녹색 선정 과정을 살펴보자고요.
누가 정책결정을 했느냐 하면 대통령이 했어요.
강원발전토론회에서 녹색도시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저걸 강릉시에서 덥석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나 혼자 주장한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녹색 선정 과정을 살펴보자고요.
누가 정책결정을 했느냐 하면 대통령이 했어요.
강원발전토론회에서 녹색도시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저걸 강릉시에서 덥석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시장 최명희 덥석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기세남 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명희 5개 도시하고 경쟁해서 받은 겁니다.
○기세남 의원 2009년 2월 2일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5월 28일에 추진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VIP에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9일, 12일까지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하고, 경포지역 녹색시범도시 7월 15일 선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VIP에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9일, 12일까지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하고, 경포지역 녹색시범도시 7월 15일 선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시장 최명희 잘못 아시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본 의원이 질문할 때 들으세요.
○시장 최명희 5개 시가 경쟁해서, 우리가 경쟁에서 선정된 겁니다.
○기세남 의원 알고 있어요.
○시장 최명희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표기를 합니까?
○시장 최명희 5개 시·군이 경쟁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기세남 의원 들어 보시라니까요? 저 내용이 저렇게 짧은 기간에 중앙부서에서는 평가를 했죠.
중앙부서에서 평가한단 말입니다.
강릉시에서 요청을 할 때 저 녹색시범도시가 강릉에 적용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정책 결정을 하려면 그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토지적성평가,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환경평가도 1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1조원이 넘은 돈이 투자되어서 강릉시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걸 중앙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는 어디도 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중앙부서에서 평가한단 말입니다.
강릉시에서 요청을 할 때 저 녹색시범도시가 강릉에 적용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정책 결정을 하려면 그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토지적성평가,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환경평가도 1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1조원이 넘은 돈이 투자되어서 강릉시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걸 중앙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는 어디도 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정책 결정은 때에 따라서는 정책을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시장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의원 시장 결단은 혼자 결단하는 게, 시민, 전문가, 다양한 의견을…….
○시장 최명희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 결단을 하는 거죠.
○기세남 의원 그러니까 7월 15일에 녹색시범도시로 지정이 되는데 그 위에는 차관회의, 관계부서에서 회의는 많이 있지만 정작 우리 강릉시에서 저 정책이 왔을 때 어떤 영향이 줄 것인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면 설명)
다음 3,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얘기해도 바쁩니다.
이 녹색도시 이렇게 정책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정책 결정된 내용이 어떻게 추진됐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녹색도시는 숲입니다.
녹색이라는 것은, 숲을 의미하는 겁니다.
70% 이상 우리 강릉은 녹색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범이 붙었어요.
(화면 설명)
다음 3,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얘기해도 바쁩니다.
이 녹색도시 이렇게 정책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정책 결정된 내용이 어떻게 추진됐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녹색도시는 숲입니다.
녹색이라는 것은, 숲을 의미하는 겁니다.
70% 이상 우리 강릉은 녹색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범이 붙었어요.
○시장 최명희 그때…….
○시장 최명희 녹색성장에 관한 얘기지, 단순히 녹색숲을 만들겠다는 시범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녹색성장…….
녹색성장…….
○기세남 의원 근데 녹색시범도시를 만들어놨는데 2009년도에 시범도시를 만들어 놨느냐, 녹색도시 도대체 뭡니까?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화상연료 자동차를 없애고, 전기자동차를 도입하고 이런 정책입니다.
녹색도시라는 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화상연료 자동차를 없애고, 전기자동차를 도입하고 이런 정책입니다.
녹색도시라는 게…….
○시장 최명희 e-zen의 52%에 비화석연료를 쓰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 의원 들어 보세요.
녹색도시를 표방하면서 그 옆에는 화력발전소 2012년, 2010년도에는 마그네슘공장들을 유치했단 말입니다.
이 정책하고 정 반대 정책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녹색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옆에는 반대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분석적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 안 됐다는 겁니다.
녹색도시를 표방하면서 그 옆에는 화력발전소 2012년, 2010년도에는 마그네슘공장들을 유치했단 말입니다.
이 정책하고 정 반대 정책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녹색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옆에는 반대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분석적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 안 됐다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그쪽 화력발전발전소는 아시다시피 친환경화력발전소니까…….
○기세남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옥계 마그네슘공장 같은 것도 저개발국가, 개발도상 국가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관광도시에 그런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면을 살펴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1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4,257억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42% 정도가 투입됐단 말입니다.
민자가 5,066억이 추진된다고, 2,023억, 40%밖에 안 왔어요.
지금, 근데 민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하나도 안온 겁니다.
3단계, 6페이지…….
관광도시에 그런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면을 살펴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1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4,257억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42% 정도가 투입됐단 말입니다.
민자가 5,066억이 추진된다고, 2,023억, 40%밖에 안 왔어요.
지금, 근데 민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하나도 안온 겁니다.
3단계, 6페이지…….
○시장 최명희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새정부 들어와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녹색에 관한…….
○기세남 의원 표5, 3단계, 여기 보면 민자가 5,066억 투자되는데 2,022억 민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현대호텔 짓는데 1,850억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아쿠아리움 민자 들어온 거 그거 빼고 나면 민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빼고 나면 아쿠아리움 민자 들어온 거 그거 빼고 나면 민자가 하나도 없어요.
○시장 최명희 녹색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녹색이라는 단어가 없어졌고 또…….
○기세남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 최명희 창조기업경제가 없어졌고, 이런 식으로 정부 바뀔 때마다 중앙부처의 계획이 바뀌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장 최명희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다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기세남 의원 민자가 안 들어오는, 현대호텔은 당연히 짓는 걸 갖다가 도입하면, 여기에 적용, 이 안에 녹색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들여다보란 말입니다.
51억 투자한다는데 20억밖에 안 되고 이렇게 했어요.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운영면에서도 수입은 3억5,000 내고 있어요?
350억 건물 지었는데 1년에 수입이, 금년에 3억5,000 입장료 수입이 생겼어요.
지출하는 건 10억이 넘어요?
그럼 적자죠?
경제적인 부분에, e-zen 프로그램 참석하는 사람들이 75%가 학생, 성인인데 강릉사람이 75%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 있는 사람이 10%입니다.
강원도 외에서 오는 사람은 9%입니다.
그러면 1조원이라는 비전을 갖고 출발했는데 강원도 외에 있는 사람들 9%를 받고자 저게 오는 겁니까?
학생들, 어린이 체험프로그램하려고 350억을 지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된다, 적어도 녹색시범도시를 만들었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와서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아, 우리도 이런 시범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시범도시가 되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51억 투자한다는데 20억밖에 안 되고 이렇게 했어요.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운영면에서도 수입은 3억5,000 내고 있어요?
350억 건물 지었는데 1년에 수입이, 금년에 3억5,000 입장료 수입이 생겼어요.
지출하는 건 10억이 넘어요?
그럼 적자죠?
경제적인 부분에, e-zen 프로그램 참석하는 사람들이 75%가 학생, 성인인데 강릉사람이 75%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 있는 사람이 10%입니다.
강원도 외에서 오는 사람은 9%입니다.
그러면 1조원이라는 비전을 갖고 출발했는데 강원도 외에 있는 사람들 9%를 받고자 저게 오는 겁니까?
학생들, 어린이 체험프로그램하려고 350억을 지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된다, 적어도 녹색시범도시를 만들었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와서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아, 우리도 이런 시범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시범도시가 되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최명희 저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의 사업들을 자꾸 뒤치기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창조경제센터 다 문 닫습니다.
창조경제센터 다 문 닫습니다.
○시장 최명희 강릉시는, 결론은 저는 관광문화 힐링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재안의원님 질문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강릉의 미래 비전은 결국은 관광문화 힐링도시로 가야 된다…….
나중에 이재안의원님 질문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강릉의 미래 비전은 결국은 관광문화 힐링도시로 가야 된다…….
○기세남 의원 강릉은 관광문화 힐링도시로 한다고 했으면서 아쿠아리움, 옥계 마그네슘공장 도입하면 안 됩니다.
○시장 최명희 그건 그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가는 거고…….
○시장 최명희 절대를 그렇지 않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대한민국 최고 고도인 경주에 왜 방폐장 들어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대한민국 최고 고도인 경주에 왜 방폐장 들어서…….
○기세남 의원 시장님이 정책을 추진하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본 의원은 예산이 가면 바로 사업과 정책이 가는 겁니다.
예산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뭘로 평가해야 됩니까?
타당하냐, 적정하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예산을 심의해 주는 겁니다.
편성은 시장이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문제…….
예산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뭘로 평가해야 됩니까?
타당하냐, 적정하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예산을 심의해 주는 겁니다.
편성은 시장이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문제…….
○시장 최명희 심의 다하지 않습니까?
○기세남 의원 지금 2016년도 뭐합니까?
성과분석 하도록 되어 있죠?
성과계획 하게 되어 있죠?
시장님, 몰라요?
정책 바뀐 거, 2016년도부터는 성과계획을 제출하고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과분석 하도록 되어 있죠?
성과계획 하게 되어 있죠?
시장님, 몰라요?
정책 바뀐 거, 2016년도부터는 성과계획을 제출하고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알겠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 성과계획과 분석을 평가하지 않으면 강릉시는, 아까 얘기했죠?
립서비스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릉이 조금 전에 어떤 도시냐,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어떤 도시냐, 심 시장이 계실 때는 전통문화 시범도시로 2,000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전부 하드웨어에 집중했어요.
단오문화관 105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공연 연출하는 사람이 연출할 수가 없어요.
무대가, 설계한 사람이 건축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는 사람들의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책 결정 과정이 중요하다…….
립서비스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릉이 조금 전에 어떤 도시냐,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어떤 도시냐, 심 시장이 계실 때는 전통문화 시범도시로 2,000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전부 하드웨어에 집중했어요.
단오문화관 105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공연 연출하는 사람이 연출할 수가 없어요.
무대가, 설계한 사람이 건축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는 사람들의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책 결정 과정이 중요하다…….
○시장 최명희 결국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있을 수도 없고,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없으면 맨바닥에 합니까?
하드웨어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있을 수도 없고,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없으면 맨바닥에 합니까?
○기세남 의원 시장님, 강릉보다 좋은 무대가 없어요? hill climb, 대관령 아흔아홉길에 hill climb이라는 것을 연출하니까 3,000명, 4,000이 전국에서 돈을 내고 오잖아요.
왜, 350억 들이고, 돈을 다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시장 최명희 그건…….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왜, 350억 들이고, 돈을 다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시장 최명희 그건…….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시장 최명희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아이들이 거기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소가 e-zen입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알겠습니다.
강릉 도시가 정체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찐빵을 만들어서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고 그러면 찐빵으로 가야죠.
호떡도 만들었다가, 찰떡도 만들었다가, 도넛츠도 만들었다가, 강릉이,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통문화 시범도시, 녹색시범도시, 관광휴양도시, 교육도시, 창조도시, 신성장경제 거점도시, 첨단 소재산업도시, 체류형 관광도시, 명품커피도시, 빙상경기 개최도시, 로하스도시, 솔향도시, 2030 우리 공무원 60명이 만든 책을 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향기도시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아까 여섯, 일곱 가지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단체장은 내가 강릉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제시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강릉 도시가 정체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찐빵을 만들어서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고 그러면 찐빵으로 가야죠.
호떡도 만들었다가, 찰떡도 만들었다가, 도넛츠도 만들었다가, 강릉이,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통문화 시범도시, 녹색시범도시, 관광휴양도시, 교육도시, 창조도시, 신성장경제 거점도시, 첨단 소재산업도시, 체류형 관광도시, 명품커피도시, 빙상경기 개최도시, 로하스도시, 솔향도시, 2030 우리 공무원 60명이 만든 책을 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향기도시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아까 여섯, 일곱 가지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단체장은 내가 강릉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제시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시장 최명희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세남의원님께서 유력한 차기 시장후보로 알고 있는데…….
○기세남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최명희 그걸 갖다가 과연 내 뜻하고 정책 결정 과정하고, 그때 가서 이 자리에서 되새겨 보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남 의원 시장님은 그런 비판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시장 최명희 당연히 듣습니다.
○기세남 의원 비난이 아니고 비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최명희 감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세남 의원 솔향수목원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2012년 4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17만 명이 왔다갔는데 저 숫자를 보세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100억을 넘게 투자 했는데 본 의원이 가보면 데크로 싸 발라져 있습니다.
강릉시 데크가 너무 많이 적용됐죠?
데크가 왜 많이 적용됐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100억을 넘게 투자했고, 지금 52억이라는 것은 계속 운영비 들어갔어요.
매년 7, 8억, 10억씩 들어가 있어요.
돈으로 사업을 해서 무료로 입장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2017년 저건 부채길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늘어났어요.
데이터가 말해 준단 말이죠.
답은, 현장에 가보면 답이 다 있어요.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현장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12년 4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17만 명이 왔다갔는데 저 숫자를 보세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100억을 넘게 투자 했는데 본 의원이 가보면 데크로 싸 발라져 있습니다.
강릉시 데크가 너무 많이 적용됐죠?
데크가 왜 많이 적용됐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100억을 넘게 투자했고, 지금 52억이라는 것은 계속 운영비 들어갔어요.
매년 7, 8억, 10억씩 들어가 있어요.
돈으로 사업을 해서 무료로 입장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2017년 저건 부채길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늘어났어요.
데이터가 말해 준단 말이죠.
답은, 현장에 가보면 답이 다 있어요.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현장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근데 우리 시민들 중에 제가 한 사업 중에서 가장 잘했다는 사업으로 꼽는 몇 가지 중에 솔향수목원을 만든 것을 참 잘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80%가 나오지, 다음에 할 때는 꼭 80% 투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솔향수목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최문순 지사께서 올림픽기간 중에 35억을 투자합니다.
근데 왜 솔향수목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최문순 지사께서 올림픽기간 중에 35억을 투자합니다.
○기세남 의원 시장님!
○시장 최명희 그래서 미디어아트특별전을 만들어서 올림픽 이후에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10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 예.
○시장 최명희 솔향수목원이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형편없는 시설이라고 하면 강원도가 정신이 나갔지 여기에 왜 35억을 투자합니까?
35억 투자해서 미디어아트특별전을 만들어서 올림픽 이후에 강릉의 문화유산으로 우리 솔향수목원을 강원도의 대표적인 수목원으로 가꾸겠다, 이게 도의 뜻입니다.
35억 투자해서 미디어아트특별전을 만들어서 올림픽 이후에 강릉의 문화유산으로 우리 솔향수목원을 강원도의 대표적인 수목원으로 가꾸겠다, 이게 도의 뜻입니다.
○기세남 의원 솔향수목원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기업하는 마인드를 갖고, 행정마인드로 가면 계속 투자할 수 있어요.
기업마인드로는 저거 안 해요.
기업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한단 말입니다.
기업마인드로는 저거 안 해요.
기업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한단 말입니다.
○시장 최명희 그래서 제가…….
○기세남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도표를 봤지만 녹색시범도시 만드는데 기업이 안 오잖아요.
기업은 돈이 되면 온단 말입니다.
돈이 안 되는 거, 정부 돈 받아서 쏟아 붓고 일자리 만들고 다 하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업은 돈이 되면 온단 말입니다.
돈이 안 되는 거, 정부 돈 받아서 쏟아 붓고 일자리 만들고 다 하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장 최명희 그건 다음 정부에서 ‘녹색’자를 다 빼버렸어요.
○시장 최명희 그러니까 기업이 이런저런 눈치 보니까 안 오는 거지…….
○시장 최명희 언제든지 원하시면 공개된 장소든 아니면 TV을 통해서든지 솔향수목원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대로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실을 만들지 말고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는지 전문가들하고…….
○시장 최명희 저는 솔향수목원에 1년에 여러 번 가서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문제점, 좋은 점, 등등 의견수렴을…….
○기세남 의원 지난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토론장에 갔어요.
시장님, 안 오셨데요.
부시장님, 축사하고 갔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단체장이 와서 축사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끝까지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야 정책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립서비스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축사하고 가버리면 현장에 있는 내용을 못 듣잖아요.
현장에 뭐가 있는지…….
시장님, 안 오셨데요.
부시장님, 축사하고 갔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단체장이 와서 축사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끝까지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야 정책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립서비스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축사하고 가버리면 현장에 있는 내용을 못 듣잖아요.
현장에 뭐가 있는지…….
○시장 최명희 제가 12년 동안 현장에 얼마나 다녔는지 아십니까?
○기세남 의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강릉시는 지금까지 시민의 재산을 시민과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악용하고 비틀어 해석해서 매각하고 교환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정골프장 시유지 4만7,000평을 특혜 매각한 것입니다.
동해임산에서 골프장을 하지 않고 대신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직도 사업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환매특약 등기를 할 때 환매약정서에 10년 내에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강릉시는 스스로 2015년 6월 30일에 골프장 준공 날짜에 환매 일자를 변경해 줘서 강릉시 재산 권리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강릉시는 지금까지 시민의 재산을 시민과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악용하고 비틀어 해석해서 매각하고 교환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정골프장 시유지 4만7,000평을 특혜 매각한 것입니다.
동해임산에서 골프장을 하지 않고 대신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직도 사업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환매특약 등기를 할 때 환매약정서에 10년 내에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강릉시는 스스로 2015년 6월 30일에 골프장 준공 날짜에 환매 일자를 변경해 줘서 강릉시 재산 권리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시장 최명희 지난번 시정질문 때 나왔던 얘기인데…….
○기세남 의원 이게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시장 최명희 굳이 재론을…….
○기세남 의원 질문 끝나고 드린다니까요.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시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배임행위를 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 없이 추진해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는데 이제 복합단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환매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복합단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시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배임행위를 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 없이 추진해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는데 이제 복합단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환매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복합단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장 최명희 그건 회사가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면 다시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시장 최명희 결국은 강릉시민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런 공격을 안 받으려면 법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민들하고 협의해야죠.
법으로 그냥 할 수 있지만 의회하고, 우리가 매각해서 골프장, 체육시설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로 시의회 동의를 안 받고 안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살짝 넘겨줬잖아요?
법으로 그냥 할 수 있지만 의회하고, 우리가 매각해서 골프장, 체육시설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로 시의회 동의를 안 받고 안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살짝 넘겨줬잖아요?
○시장 최명희 골프장하고 기의원하고 부딪힌 거 책으로 쓰면 한 권입니다.
○기세남 의원 시간이 없어서 강원도에서 2008년도에 이사부장군에 대해서 1,984억을 들여서 용역을 줬어요.
강릉시도 2009년도에 용역을 줬어요.
보고회도 가졌어요.
권혁기의원님이 ‘강릉시가 역사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주문도 했어요.
근데 유물들이 출토가 됐잖아요.
경포에 신라토성에서 유물도 출토됐고 또 고증이 됐어요.
안목항에 이사부장군이 독도 우산군을 정복했다, 복속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적인 자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왜 강릉시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의문 시 됩니다.
그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양을 해야 되는데 왜 강릉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삼척이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시가 삼척시하고 싸워서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일본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 됐다, 너희들도 정리가 안 됐지 않느냐’ 빌미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고증들을 통해서 삼척에 가더라도, 도에서 이렇게 했다면 동해안 일대, 이 하슬러 전체 지역이라면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서 ‘정말 바로 잡아보자’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함께, 불법건축물 특혜 시비와 관련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2016년도 겨울에 제보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어요.
불법, 그리고 보건소장, 해당 부서에 다 알려줬어요.
‘빨리 수습하고 정리해라’ 1년이 지났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싸우고 고발하고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고발이 됐는데, 여기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한두 평이 아니란 말입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처마 조금 고쳤다고 그래서 벌금 내고 강제이행금 내는데, 280평입니다.
280평, 3층은 건축물대장도 없는데 3층에 수십 평의 건물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주변에서 신고하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보고 그냥 가고, 신고 했는데도 그냥 가고, 그게 시장 친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검찰 접대하고,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1년 동안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280평 지었겠습니까?
한꺼번에 지었겠어요?
그런 오해를 받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강릉시도 2009년도에 용역을 줬어요.
보고회도 가졌어요.
권혁기의원님이 ‘강릉시가 역사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주문도 했어요.
근데 유물들이 출토가 됐잖아요.
경포에 신라토성에서 유물도 출토됐고 또 고증이 됐어요.
안목항에 이사부장군이 독도 우산군을 정복했다, 복속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적인 자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왜 강릉시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의문 시 됩니다.
그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양을 해야 되는데 왜 강릉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삼척이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시가 삼척시하고 싸워서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일본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 됐다, 너희들도 정리가 안 됐지 않느냐’ 빌미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고증들을 통해서 삼척에 가더라도, 도에서 이렇게 했다면 동해안 일대, 이 하슬러 전체 지역이라면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서 ‘정말 바로 잡아보자’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함께, 불법건축물 특혜 시비와 관련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2016년도 겨울에 제보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어요.
불법, 그리고 보건소장, 해당 부서에 다 알려줬어요.
‘빨리 수습하고 정리해라’ 1년이 지났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싸우고 고발하고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고발이 됐는데, 여기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한두 평이 아니란 말입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처마 조금 고쳤다고 그래서 벌금 내고 강제이행금 내는데, 280평입니다.
280평, 3층은 건축물대장도 없는데 3층에 수십 평의 건물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주변에서 신고하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보고 그냥 가고, 신고 했는데도 그냥 가고, 그게 시장 친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검찰 접대하고,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1년 동안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280평 지었겠습니까?
한꺼번에 지었겠어요?
그런 오해를 받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시장 최명희 우리가 불법건축물은…….
○기세남 의원 제가 질문, 지난번 본 의원이 보건소장한테 얘기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했다고 들었어요?
알고 있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들었어요?
알고 있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장 최명희 불법…….
○시장 최명희 그건 수습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그러면 지금 바로라도 고발하십시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그러면 지금 바로라도 고발하십시오.
○기세남 의원 시장님은 법의 취지를, 기본적인 취지를 모르고 있어요.
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어요?
법은 이렇게 잘못해서 들어오면 딱 잡아내고, 딱 잡아내고, 처벌하고 그게 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예방하는…….
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어요?
법은 이렇게 잘못해서 들어오면 딱 잡아내고, 딱 잡아내고, 처벌하고 그게 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예방하는…….
○시장 최명희 아까는 법대로 하라면서 왜 또 거꾸로 얘기합니까?
○시장 최명희 공유재산도 법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시장 최명희 4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더 이상 논란하지 마시고 바로 고발하십시오.
제 답입니다.
더 이상 논란하지 마시고…….
제 답입니다.
더 이상 논란하지 마시고…….
○기세남 의원 시장님이 반칙해 놓고 왜 고발합니까?
시장 친구라고 다니면서 공언하면서 ‘내가 시장 친구인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건물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건축과장 보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봐주십시오,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아까 얘기했죠.
강릉시가 법을 비틀어서 해석하고 정말 서민들을, 시장님…….
시장 친구라고 다니면서 공언하면서 ‘내가 시장 친구인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건물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건축과장 보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봐주십시오,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아까 얘기했죠.
강릉시가 법을 비틀어서 해석하고 정말 서민들을, 시장님…….
○시장 최명희 오늘은…….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생각을 안 가지면 고을의원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장 최명희 제가 오늘은…….
○기세남 의원 목민심서를 다시 한 번 보시고…….
○시장 최명희 마지막 시정질문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도, 레, 미 이상은 높이지 말자고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결국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 친구가 시장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불법건축물을 자행했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 친구가 시장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불법건축물을 자행했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 시간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발하십시오.○시장 최명희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의장 조영돈 답변…….
○기세남 의원 답변 안 하면 종료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정리해 주십시오.
○시장 최명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기세남 의원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희문 의원 조영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강희문의원입니다.
먼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과 행정업무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및 당초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게 달려왔던 2017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렇게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에도 구터미널과 구도심권의 도시재생, 그리고 강릉역 주변 철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네 가지로 먼저 강릉역세권 철도부지 관련 사항, 두 번째 구 터미널부지 활용방안, 세 번째 강릉시 상수도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도심권에 대한 도심재생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수도본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강희문의원입니다.
먼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과 행정업무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및 당초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게 달려왔던 2017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렇게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에도 구터미널과 구도심권의 도시재생, 그리고 강릉역 주변 철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네 가지로 먼저 강릉역세권 철도부지 관련 사항, 두 번째 구 터미널부지 활용방안, 세 번째 강릉시 상수도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도심권에 대한 도심재생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수도본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강희문 위원 강릉 역세권 개발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도시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는 데 본부장님께서 강릉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도시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는 데 본부장님께서 강릉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먼저 강릉시 도시기본계획 방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년을 목표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문화, 자연, 산업이 상생하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1도심 3지역 중심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편성하여 생활권별로 기능 배분 및 개발 방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강릉역사 부지가 국유지 및 철도공사 소유가 약 21만평㎡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 결정된 5만1,000㎡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현재 15만9,000㎡ 약 4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강릉역사 부지가 국유지 및 철도공사 소유가 약 21만평㎡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 결정된 5만1,000㎡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현재 15만9,000㎡ 약 4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강희문 위원 본부장님 그건 제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릉시 발전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릉시민의 염원을 담은 경강선 KTX가 다음 주 22일면 개통합니다.
매스컴에 따르면 경강선 예매율이 다른 철도노선보다 월등히 높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을 찾는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도 그들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강릉역세권 개발과 철도부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역 주변 철도부지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부지는 관리기관에서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시의 필요에 맞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부지 용도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강릉시 발전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릉시민의 염원을 담은 경강선 KTX가 다음 주 22일면 개통합니다.
매스컴에 따르면 경강선 예매율이 다른 철도노선보다 월등히 높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을 찾는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도 그들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강릉역세권 개발과 철도부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역 주변 철도부지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부지는 관리기관에서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시의 필요에 맞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부지 용도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말씀대로 4만8,000평 면적이 사실 당두골에서 내려다보면 엄청난 땅이 되겠는데 현재 코레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초안이, 우리가 협의 단계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거, 상업, 관광, 문화, 공원, 주차장 용지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만 이 부지 전체를 강릉시가 가능한 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용지가 최대한 많이 비율을 가져서 강릉시가 역세권 주변에 공공시설로 이용하는데 득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구단위 입안 승인권자는 강릉시장이니까 협의 오는 그 단계부터 초기대응을 잘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만 이 부지 전체를 강릉시가 가능한 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용지가 최대한 많이 비율을 가져서 강릉시가 역세권 주변에 공공시설로 이용하는데 득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구단위 입안 승인권자는 강릉시장이니까 협의 오는 그 단계부터 초기대응을 잘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강릉역사부지가, 노랗게 된 부분이 강릉역사부지입니다.
이게 21만㎡ 정도가 되는데 역사부지는, 빨간 요 부지만 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5만1,000㎡가 되고 나머지 유휴부지, 한신아파트 뒤쪽 부분하고 이쪽으로 부지 앞 쪽으로, 이 부지가 15만1,000㎡가 되는데 이 부지를 우리 시에 필요한 부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지금 월화의 거리를 공원 및 시민 공간으로 만든 것처럼 시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또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이 필요한 장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동의하신 거죠?
(화면 설명)
강릉역사부지가, 노랗게 된 부분이 강릉역사부지입니다.
이게 21만㎡ 정도가 되는데 역사부지는, 빨간 요 부지만 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5만1,000㎡가 되고 나머지 유휴부지, 한신아파트 뒤쪽 부분하고 이쪽으로 부지 앞 쪽으로, 이 부지가 15만1,000㎡가 되는데 이 부지를 우리 시에 필요한 부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지금 월화의 거리를 공원 및 시민 공간으로 만든 것처럼 시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또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이 필요한 장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동의하신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강희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명륜로와 연접해서 철도부지 안쪽으로 신설 2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시가 이관해서 우리 시의 도로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명륜로와 연접해서 철도부지 안쪽으로 신설 2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시가 이관해서 우리 시의 도로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2차선으로 했는데 도시계획대로, 4차선 계획으로 확장하고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그 도로가 미라보아파트 쪽 가면 잘렸습니다.
그래서 행복예식장, MBC밑에 사거리에서 큰 도로가 막혔는데 그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4차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예식장, MBC밑에 사거리에서 큰 도로가 막혔는데 그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4차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올림픽 끝난 이후에 꼭 시로 이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강릉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음은 구터미널부지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는 당시 동부익스프레스가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던 것을 동부 측에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주차장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풀어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개발은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 강릉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는 당시 동부익스프레스가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던 것을 동부 측에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주차장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풀어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개발은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 강릉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터미널이 75년 5월에 9,542㎡ 그러니까 2,886평이 도시계획시설로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터미널로 88년 12월에 이전해서 노외주차장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이후에 2005년 5월에 동부건설 민간사업 제안으로 주상복합 27층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강원도지사가 사업심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시가 무상임대해서 승용차는 300대, 버스는 40대를 무상으로 주차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획은 현재 조사해 보니까 이 토지가 종전에는 동부, 강원여객, 중앙고속이었다가 현재는 부동산 개발업자 키움증권이라고 3개월 전에 57%를 인수했어요.
나머지 33%는 동부가 갖고 있고 10%는 중앙고속, 제가 볼 때 이 토지 소유권 정리가 되면 키움증권에서 주변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도 키움에서 100% 토지 소유가 정리되면 저희가 주변 개발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터미널로 88년 12월에 이전해서 노외주차장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이후에 2005년 5월에 동부건설 민간사업 제안으로 주상복합 27층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강원도지사가 사업심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시가 무상임대해서 승용차는 300대, 버스는 40대를 무상으로 주차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획은 현재 조사해 보니까 이 토지가 종전에는 동부, 강원여객, 중앙고속이었다가 현재는 부동산 개발업자 키움증권이라고 3개월 전에 57%를 인수했어요.
나머지 33%는 동부가 갖고 있고 10%는 중앙고속, 제가 볼 때 이 토지 소유권 정리가 되면 키움증권에서 주변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도 키움에서 100% 토지 소유가 정리되면 저희가 주변 개발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부지가 9,542㎡, 약 2,800여평 정도가 되는데 정말 강릉시가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부분, 그런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지부진한 상업부지 2,800여 평을 주차장,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부지로 하고 정말 긴급히 필요한 다른 지역에 2,800평을 상업지역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강릉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부지가 9,542㎡, 약 2,800여평 정도가 되는데 정말 강릉시가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부분, 그런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지부진한 상업부지 2,800여 평을 주차장,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부지로 하고 정말 긴급히 필요한 다른 지역에 2,800평을 상업지역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강릉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본 부지도 67년부터, 도시계획 수립 당시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현행 상업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에 최상위 용도지역으로써 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상업용지를 그대로 놔두고 키움증권에서 어차피 부동산개발회사니까 이 지역의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상업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에 최상위 용도지역으로써 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상업용지를 그대로 놔두고 키움증권에서 어차피 부동산개발회사니까 이 지역의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하루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음은 상하수도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우리 시는 가뭄으로 인해서 물난리를 한번 겪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시도 물 부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이고 앞으로도 평소에 물을 아끼고 소중히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시 시내권역 중에서도 아직까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물 공급이 안 되는 곳도 있죠?
지난여름 우리 시는 가뭄으로 인해서 물난리를 한번 겪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시도 물 부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이고 앞으로도 평소에 물을 아끼고 소중히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시 시내권역 중에서도 아직까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물 공급이 안 되는 곳도 있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시내 지역 아직 안 된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강릉시 상수도보급률이 94.9%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지역에 의원님 말씀대로 교동에 제일고등학교 뒤편 거기에서 강일여고 넘어가는 정상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13가구 미수급지역이고, 박월동지역에 철도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수영장과 철도부지 그 사이가 있는데 이 두 개 문제는 토지 보상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2개 지역은 해결하기로, 저희 수도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13가구 미수급지역이고, 박월동지역에 철도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수영장과 철도부지 그 사이가 있는데 이 두 개 문제는 토지 보상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2개 지역은 해결하기로, 저희 수도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시설인 만큼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시설인 만큼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우수, 오수 미분리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강릉시 우수, 오수 분리작업은 현재 동지역은 44%, 면지역은 22%인데 강릉시 개발은 서울과 반대로 강북지역은 도시개발이 되고 강남이 약간, 하수도는 반대로 강남지역이 100%되고 올해 금년하면 마무리됩니다.
강북이 열외 됐는데, 이게 우수, 오수 분리 우선순위를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계가 있어서 강남 쪽에는 우선되고 강북지역도 마저 하자면 판단하기에는 2035년까지 약 6,800억원이 소요됩니다.
순서는 시비로 안 되고 국비지원 매칭이 70%니까 이걸 많이 받아서 조기에 시내도 빨리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우수, 오수 분리작업이 안 되는 곳의 문제점이 분리된 지역은 정화조가 없습니다.
분리가 안 된 지역은 정화조를 계속 쓰니까, 정화조를 수거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수거하는 사용료가 3, 4만원이 나오는데, 한 달에 3,000원 꼴인데 이 문제도 저희가 미분리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청소비용 부담 관계를 하수도요금 차등부과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북이 열외 됐는데, 이게 우수, 오수 분리 우선순위를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계가 있어서 강남 쪽에는 우선되고 강북지역도 마저 하자면 판단하기에는 2035년까지 약 6,800억원이 소요됩니다.
순서는 시비로 안 되고 국비지원 매칭이 70%니까 이걸 많이 받아서 조기에 시내도 빨리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우수, 오수 분리작업이 안 되는 곳의 문제점이 분리된 지역은 정화조가 없습니다.
분리가 안 된 지역은 정화조를 계속 쓰니까, 정화조를 수거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수거하는 사용료가 3, 4만원이 나오는데, 한 달에 3,000원 꼴인데 이 문제도 저희가 미분리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청소비용 부담 관계를 하수도요금 차등부과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설명을 돕기 위해서 도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하수도 우수, 오수 분리지역과 미분리지역이 있는데 강릉시 도면이 되겠는데 우수, 오수 분리된 지역이 교동택지를 비롯해서 경포지역, 강문지역, 송정지역, 성덕동, 강남동, 내곡동 외곽지역으로 하고 있고 포남동 일부 지역을 하고 있고, 도심지역에 안 된 지역이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 교1, 2동 이 중심 지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수, 오수 분리된 지역은 간단하게 말하면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분리가 안 된 지역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건축할 때, 그리고 또 오수를 수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4인 가족, 개인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정화조 수거비용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3만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적게는 5만원에서 1년에 1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하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해결 할 방안은 시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화면 설명)
하수도 우수, 오수 분리지역과 미분리지역이 있는데 강릉시 도면이 되겠는데 우수, 오수 분리된 지역이 교동택지를 비롯해서 경포지역, 강문지역, 송정지역, 성덕동, 강남동, 내곡동 외곽지역으로 하고 있고 포남동 일부 지역을 하고 있고, 도심지역에 안 된 지역이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 교1, 2동 이 중심 지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수, 오수 분리된 지역은 간단하게 말하면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분리가 안 된 지역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건축할 때, 그리고 또 오수를 수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4인 가족, 개인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정화조 수거비용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3만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적게는 5만원에서 1년에 1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하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해결 할 방안은 시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차등부과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검토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정말 해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수, 오수 하수도 계획을 다 하자면 2036년이 되어야 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20년까지거든요?
그리고 하수도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36년까지 기다리자면 시간이 너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하자면 물론 좋겠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불합리한 점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20년까지거든요?
그리고 하수도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36년까지 기다리자면 시간이 너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하자면 물론 좋겠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불합리한 점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강희문 위원 먼저 강릉시가 어제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결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옥천동지역이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단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과 직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부 들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도심 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옥천동지역이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단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과 직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부 들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도심 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우리 시는 그동안 도시 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2016년도 2월 17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대상으로는 중앙동, 옥천동, 포남1동, 포남2동, 주문진읍, 옥계면, 교2동, 강남동, 부기촌으로 고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정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제일 시급한 옥천동, 중앙동, 주문진읍 3개 지역을 응모해서 3차 평가까지 옥천동하고 중앙동까지 최종 후보지로 올라갔었는데 어제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정부 부처에서 선정한 옥천동이 최종 선정되어서 사업비는 5년간 국비 17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5년 동안 추진하고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는 현재 남문동 일원에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동안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구도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대상으로는 중앙동, 옥천동, 포남1동, 포남2동, 주문진읍, 옥계면, 교2동, 강남동, 부기촌으로 고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정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제일 시급한 옥천동, 중앙동, 주문진읍 3개 지역을 응모해서 3차 평가까지 옥천동하고 중앙동까지 최종 후보지로 올라갔었는데 어제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정부 부처에서 선정한 옥천동이 최종 선정되어서 사업비는 5년간 국비 17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5년 동안 추진하고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는 현재 남문동 일원에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동안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구도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면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부족함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심 재생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도심 재생을 계획해 나갈 리더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일명 도심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단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심 재생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도심 재생을 계획해 나갈 리더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일명 도심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단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도시재생센터를 기존에 있던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대체하기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세종시에 가서 평가를 받을 때도 과연 마을지원센터 인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앞으로 공모에 당선되면 현 기능으로서는 추진하기 어렵고 우리가 주문진 새뜰사업도 추진했고, 이번에 공모에 당선이 됐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조례를 바꿔서라도 인력을 확충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세종시에 가서 평가를 받을 때도 과연 마을지원센터 인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앞으로 공모에 당선되면 현 기능으로서는 추진하기 어렵고 우리가 주문진 새뜰사업도 추진했고, 이번에 공모에 당선이 됐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조례를 바꿔서라도 인력을 확충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도심 재생의 성공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다가 문화를 접목시키고, 경제를 접목시킬 때 도심재생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길 내고, 담장 허물고, 리모델링하는 정도로는 도심재생이 성공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생 업무를 우리가 발 빠르게 시작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생사업에 힘을 기울여나가야 우리 강릉에 미래가 있고, 도시가 활기를 되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재생과 구도심 활성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길 내고, 담장 허물고, 리모델링하는 정도로는 도심재생이 성공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생 업무를 우리가 발 빠르게 시작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생사업에 힘을 기울여나가야 우리 강릉에 미래가 있고, 도시가 활기를 되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재생과 구도심 활성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과 단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부장님,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강릉의 백년대개를 세워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강릉의 염원인 경강선 KTX가 개통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올림픽 개최도시 강릉, 세계 속의 강릉을 만들기 위해 기본에 더욱 충실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부장님과 단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부장님,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강릉의 백년대개를 세워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강릉의 염원인 경강선 KTX가 개통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올림픽 개최도시 강릉, 세계 속의 강릉을 만들기 위해 기본에 더욱 충실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안 의원 반갑습니다.
이재안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0대 의회 들어서 오늘이 정례회를 통해서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시장님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기세남의원님, 그리고 강희문의원님께서 좋은 시정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의 열정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강희문의원님께서 우리 도시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개월 뒤면 의회와 시장님의 임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모든 행정력의 중심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아마 모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오늘 의회 등원을 하면서 시장님을 답변대로 출석시켜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나타난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정책 제안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임기, 남겨진 임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핵심적인 행정 과제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남겨져 있는 만큼 답변대에서 하나하나의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보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행정 집행의 문제점, 그리고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질문을 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서가 충실히 왔고, 그 답변 내용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에코파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 사안 중에 하나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전략,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시장님 혹시 이 용어만 들어도 짜증이 나십니까?
동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아마 이 자리에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 사업이 백지화되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하는 부분보다는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당해 시민들의 피눈물로 항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행정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 강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가장 국민들의 핵심 사회문제였습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강릉에코파워 발전소가 당초 계획대로 석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나봤던 안인어촌계, 그리고 남항진 주민들,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양식업자들 대부분을 요 근간에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도 귀와 눈을 닫고 있습니다.
(화면 설명)
잘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같은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대기, 환경, 해양 등에 대한 피해를 예측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피해권리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피해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피해자의, 권리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영향조사와 어업 피해조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의 피해영향조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피해대상 지역과 피해대상자, 그리고 개략적인 보상액을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에서는 피해대상자를 4명으로, 4개의 단체와 개인으로 한정했고, 이 가운데 직접적 권리자인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침해된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각도의,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정에 읍소했습니다.
‘저희들 좀 살려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행정에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들이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의 주된 내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은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리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사업자의 편에 서서 실시계획승인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도움으로서 그들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에 포함된 것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리자 현황을 4개의 단체와 개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안인어촌계 그리고 정치망사업을 하는 고모씨, 그리고 염전해수욕장 이용자, 그리고 남항진어촌계 이렇게 4개 단체와 개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발전소 항만건설을 위해서 사업할 하천 점·사용허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동일수산 취수관과 SH 수산 취수관, 솔영어조합취수관이 해당 사업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도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이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당연히 권리자로 포함될 그런 사람들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권리자로써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됐습니다.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상에 일부 송전 선로를 묻는데 우리처럼 대형사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을 했는데 해당 지자체장이 불허했습니다.
불허내용이 뭐냐 하면 피해조사용역,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피해영향조사가 미비하고 그 피해자의 범위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장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려했고 그들의 소송에 결국은 행정기관이 승소했습니다.
다음, 다음, 급기야 이들은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자들로 본인들의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1심 판결 최종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방조하고 협조했던, 이들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이 대부분들의 권리자들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권리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들은 숱한 방법과 숱한 도전으로 이 강릉시 행정, 그리고 사업자의 만행과 횡포,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회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지역의 신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피해권리자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누구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피해를 예측하고, 예측된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대책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영향평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습니까?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본 의원이 억지주장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동해시를 보더라도 강릉시의 행정과 얼마나 다른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언론보도 기사를 통해서 똑똑히 들었을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이용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 단체장의 승인이 없이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삼척시는 나타날, 예측 가능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대책 수립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6,780억이라는 투자비 약속도 결정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똑같은 해역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의 대응방식과 우리의 대응방식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남항진주민들, 매일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케이슨제작장,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사업이 남항진 앞 바다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해당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은 뒤로 하고라도 기본적인 사업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착공을 앞두고 이제 와서 남항진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물론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강릉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절차의 적법성, 합법성, 이것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업은 언제든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검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충분한 대책 수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 사회곳곳에서, 민간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통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전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전략을 통해서 도시 미래를 꿈꿔야하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발전된 도시 역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로마가 그랬고, 해양교통이 발달됐던 베네치아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도시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통, 도로를 통해서 도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공감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아흔아홉 구비를 단 걸음에 시공을 초월해서 연결할 수 있는 고속도로 개통이 강릉 도시 발전에 엄청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지금까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는 우리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만으로 지역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됐고, 결국은 도로만큼 더 중요한 것이 철도망 확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꿈의 철도, 강릉∼서울을 1시간대에 잇는 철도개통을 불과 10여일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고민해야 할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각종 의정활동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된 교통 환경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주도 2개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했고, 당연히 지금 현재 동해선이 부산을 출발해서 포항까지 이어져 있고, 포항에서부터 삼척까지 2020년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산에서부터 강릉까지 동해선이 완공이 되어 지고, 제3차 철도 구축 계획망에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의 사업이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을 출발한 이 열차가 강릉을 통과해서 북한지역으로 연결이 될 텐데 결국은 그 열차가 강릉시를 경유해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역사를 통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 시점에서 동해북부선이 국가 철도 계획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 정책 결정을 하고, 도와 함께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와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교통망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2의 역사를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고, 그 역사 주변에 본 의원과 같이 주장했던, 며칠 전에 지역의 모 일간 신문사에서도 주최한 올림픽 이후의 발전전략에 대한 토론회에서 모 박사가 본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더라고요.
‘복합물류단지를 구정지역에 만들자’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올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교통망 확충과 함께 새롭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2역사, 그리고 화물종합터미널 유치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잠시 후에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방경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동해권의 교역 규모가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교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의 항로가 매년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북극의 항로를 통한 유라시아로 접근하는 교역량도 매년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과 대안, 그리고 전략들은 인근 지자체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속초가 그렇고, 동해가 그렇고 삼척이 그렇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속초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관광사업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동해, 삼척 벌크화물과 에너지 수·출입 거점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 환동해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연구센터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권과 강릉을, 동해안을 잇는 최적의 교통노선은 영동고속도로와 경강선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잠시 몇 년 뒤면 서울∼속초 고속화 철도가 만들어집니다.
제천∼삼척간에 고속도로가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전략들, 요소들, 남들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전략에 대한 선점이 따라서 필요하다는, 시기를 놓치면 그들과 함께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략을 미리 구상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된 전략을 광역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고 정책으로 입안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안인화력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들의 피해 대책,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망 확충에 따른 우리의 전략,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안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0대 의회 들어서 오늘이 정례회를 통해서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시장님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기세남의원님, 그리고 강희문의원님께서 좋은 시정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의 열정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강희문의원님께서 우리 도시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개월 뒤면 의회와 시장님의 임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모든 행정력의 중심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아마 모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오늘 의회 등원을 하면서 시장님을 답변대로 출석시켜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나타난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정책 제안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임기, 남겨진 임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핵심적인 행정 과제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남겨져 있는 만큼 답변대에서 하나하나의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보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행정 집행의 문제점, 그리고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질문을 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서가 충실히 왔고, 그 답변 내용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에코파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 사안 중에 하나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전략,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시장님 혹시 이 용어만 들어도 짜증이 나십니까?
동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아마 이 자리에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 사업이 백지화되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하는 부분보다는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당해 시민들의 피눈물로 항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행정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 강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가장 국민들의 핵심 사회문제였습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강릉에코파워 발전소가 당초 계획대로 석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나봤던 안인어촌계, 그리고 남항진 주민들,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양식업자들 대부분을 요 근간에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도 귀와 눈을 닫고 있습니다.
(화면 설명)
잘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같은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대기, 환경, 해양 등에 대한 피해를 예측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피해권리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피해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피해자의, 권리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영향조사와 어업 피해조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의 피해영향조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피해대상 지역과 피해대상자, 그리고 개략적인 보상액을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에서는 피해대상자를 4명으로, 4개의 단체와 개인으로 한정했고, 이 가운데 직접적 권리자인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침해된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각도의,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정에 읍소했습니다.
‘저희들 좀 살려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행정에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들이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의 주된 내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은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리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사업자의 편에 서서 실시계획승인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도움으로서 그들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에 포함된 것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리자 현황을 4개의 단체와 개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안인어촌계 그리고 정치망사업을 하는 고모씨, 그리고 염전해수욕장 이용자, 그리고 남항진어촌계 이렇게 4개 단체와 개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발전소 항만건설을 위해서 사업할 하천 점·사용허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동일수산 취수관과 SH 수산 취수관, 솔영어조합취수관이 해당 사업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도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이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당연히 권리자로 포함될 그런 사람들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권리자로써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됐습니다.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상에 일부 송전 선로를 묻는데 우리처럼 대형사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을 했는데 해당 지자체장이 불허했습니다.
불허내용이 뭐냐 하면 피해조사용역,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피해영향조사가 미비하고 그 피해자의 범위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장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려했고 그들의 소송에 결국은 행정기관이 승소했습니다.
다음, 다음, 급기야 이들은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자들로 본인들의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1심 판결 최종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방조하고 협조했던, 이들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이 대부분들의 권리자들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권리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들은 숱한 방법과 숱한 도전으로 이 강릉시 행정, 그리고 사업자의 만행과 횡포,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회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지역의 신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피해권리자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누구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피해를 예측하고, 예측된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대책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영향평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습니까?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본 의원이 억지주장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동해시를 보더라도 강릉시의 행정과 얼마나 다른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언론보도 기사를 통해서 똑똑히 들었을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이용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 단체장의 승인이 없이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삼척시는 나타날, 예측 가능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대책 수립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6,780억이라는 투자비 약속도 결정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똑같은 해역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의 대응방식과 우리의 대응방식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남항진주민들, 매일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케이슨제작장,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사업이 남항진 앞 바다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해당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은 뒤로 하고라도 기본적인 사업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착공을 앞두고 이제 와서 남항진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물론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강릉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절차의 적법성, 합법성, 이것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업은 언제든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검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충분한 대책 수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 사회곳곳에서, 민간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통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전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전략을 통해서 도시 미래를 꿈꿔야하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발전된 도시 역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로마가 그랬고, 해양교통이 발달됐던 베네치아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도시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통, 도로를 통해서 도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공감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아흔아홉 구비를 단 걸음에 시공을 초월해서 연결할 수 있는 고속도로 개통이 강릉 도시 발전에 엄청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지금까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는 우리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만으로 지역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됐고, 결국은 도로만큼 더 중요한 것이 철도망 확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꿈의 철도, 강릉∼서울을 1시간대에 잇는 철도개통을 불과 10여일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고민해야 할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각종 의정활동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된 교통 환경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주도 2개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했고, 당연히 지금 현재 동해선이 부산을 출발해서 포항까지 이어져 있고, 포항에서부터 삼척까지 2020년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산에서부터 강릉까지 동해선이 완공이 되어 지고, 제3차 철도 구축 계획망에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의 사업이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을 출발한 이 열차가 강릉을 통과해서 북한지역으로 연결이 될 텐데 결국은 그 열차가 강릉시를 경유해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역사를 통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 시점에서 동해북부선이 국가 철도 계획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 정책 결정을 하고, 도와 함께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와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교통망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2의 역사를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고, 그 역사 주변에 본 의원과 같이 주장했던, 며칠 전에 지역의 모 일간 신문사에서도 주최한 올림픽 이후의 발전전략에 대한 토론회에서 모 박사가 본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더라고요.
‘복합물류단지를 구정지역에 만들자’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올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교통망 확충과 함께 새롭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2역사, 그리고 화물종합터미널 유치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잠시 후에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방경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동해권의 교역 규모가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교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의 항로가 매년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북극의 항로를 통한 유라시아로 접근하는 교역량도 매년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과 대안, 그리고 전략들은 인근 지자체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속초가 그렇고, 동해가 그렇고 삼척이 그렇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속초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관광사업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동해, 삼척 벌크화물과 에너지 수·출입 거점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 환동해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연구센터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권과 강릉을, 동해안을 잇는 최적의 교통노선은 영동고속도로와 경강선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잠시 몇 년 뒤면 서울∼속초 고속화 철도가 만들어집니다.
제천∼삼척간에 고속도로가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전략들, 요소들, 남들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전략에 대한 선점이 따라서 필요하다는, 시기를 놓치면 그들과 함께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략을 미리 구상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된 전략을 광역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고 정책으로 입안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안인화력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들의 피해 대책,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망 확충에 따른 우리의 전략,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10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이재안의원, 또 다른 시장후보로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서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명희 두 번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이 역사, 제2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09년도 신동아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해서 십여 페이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제 구상하고 똑같은 구상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구정 쪽에 제2역사가, 그 당시에 계획할 때도 그랬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발표가 안 됐냐, 당장 ‘이 자체를 축소시켜라’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2역사 문제까지 들고 나온다고 그러면 전체 계획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1단계로 가고, 2단계는 구정에 제2강릉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주장했던 것은 복합물류기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물자, 그 다음에 부산에서, 또 한일 해저터널이 뚫릴지 안 뚫릴지 모르겠지만, 한일 해저터널이 뚫린다고 그러면 일본 물자까지도,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사실 북한 쪽으로 올라가려면 궤도가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원산도 갔다 오고, 평양도 갔다 왔습니다만 궤도 자체가 틀리니까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쪽의 철도를 개량해 주자, 그러면 이 선이 유라시아철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강릉이 유라시아철도와 연결되어서 수도권으로 빠지는 물량,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갈 물량을 복합물류기지에서 분류해서 거기에 복합물류기지에 한꺼번에 모였다가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물류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면으로 저희들이 철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철도 관련 부분하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삼척화력, 안인화력발전소 문제인데 이 부분에 찬반양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 안에서도 의원님들끼리도 찬반양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니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지난번에 7차 에너지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었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유지해서 가라, 그리고 그 대신에 시민들이 걱정하는 미세먼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최첨단시설을 장치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동해, 삼척시하고는 여건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유, 육상 양식업자에 대한 내용들, 공유수면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현재 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시민들,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얼마 전에 남항진에 케이슨 사업장 인가 나갔다고 그래요.
당연히 과장 전결이니까 제가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단순하게 법적인 사항만 판단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갖고 지금 다시 정부가 허가를 ‘가라’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걸 중단조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2의 조치를 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철도를, 강릉시내를 지하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선거 직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했는데 저는 이 안인화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셨던 환경적인 문제 ‘어느 쪽을 시민들이 선택할 것인가’하는 것은 차기 지선 때 우리 시장후보들이 많은 토론을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선택된 차기 시장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어차피 그 내용들을 공약으로 전부 내 거실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분은 반대한다고 공약을 내 걸고, 지난번 삼척 원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원천을 찬성하는 현 시장은, 원전을 반대하는 현 시장은 반대한다고 내걸었고, 전임시장은 원전을 찬성한다고 내 걸었고, 결국 심판은 시민들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조치를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음 지선에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는가, 또 한편으로 공론화를 고민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원전문제에 관해서…….
강릉이 역사, 제2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09년도 신동아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해서 십여 페이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제 구상하고 똑같은 구상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구정 쪽에 제2역사가, 그 당시에 계획할 때도 그랬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발표가 안 됐냐, 당장 ‘이 자체를 축소시켜라’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2역사 문제까지 들고 나온다고 그러면 전체 계획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1단계로 가고, 2단계는 구정에 제2강릉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주장했던 것은 복합물류기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물자, 그 다음에 부산에서, 또 한일 해저터널이 뚫릴지 안 뚫릴지 모르겠지만, 한일 해저터널이 뚫린다고 그러면 일본 물자까지도,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사실 북한 쪽으로 올라가려면 궤도가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원산도 갔다 오고, 평양도 갔다 왔습니다만 궤도 자체가 틀리니까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쪽의 철도를 개량해 주자, 그러면 이 선이 유라시아철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강릉이 유라시아철도와 연결되어서 수도권으로 빠지는 물량,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갈 물량을 복합물류기지에서 분류해서 거기에 복합물류기지에 한꺼번에 모였다가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물류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면으로 저희들이 철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철도 관련 부분하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삼척화력, 안인화력발전소 문제인데 이 부분에 찬반양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 안에서도 의원님들끼리도 찬반양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니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지난번에 7차 에너지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었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유지해서 가라, 그리고 그 대신에 시민들이 걱정하는 미세먼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최첨단시설을 장치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동해, 삼척시하고는 여건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유, 육상 양식업자에 대한 내용들, 공유수면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현재 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시민들,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얼마 전에 남항진에 케이슨 사업장 인가 나갔다고 그래요.
당연히 과장 전결이니까 제가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단순하게 법적인 사항만 판단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갖고 지금 다시 정부가 허가를 ‘가라’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걸 중단조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2의 조치를 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철도를, 강릉시내를 지하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선거 직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했는데 저는 이 안인화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셨던 환경적인 문제 ‘어느 쪽을 시민들이 선택할 것인가’하는 것은 차기 지선 때 우리 시장후보들이 많은 토론을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선택된 차기 시장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어차피 그 내용들을 공약으로 전부 내 거실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분은 반대한다고 공약을 내 걸고, 지난번 삼척 원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원천을 찬성하는 현 시장은, 원전을 반대하는 현 시장은 반대한다고 내걸었고, 전임시장은 원전을 찬성한다고 내 걸었고, 결국 심판은 시민들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조치를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음 지선에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는가, 또 한편으로 공론화를 고민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원전문제에 관해서…….
○이재안 위원 한 30초로 정리해 주십시오.
○시장 최명희 공론화도 고민해 봤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지도 않은 분들이 공론화 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년 지선까지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절차를 슬로우 템포로 가겠습니다.
슬로우 템포로 나가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템포로 나가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시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셨던 생각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인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은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논란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보다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선량한 시민이 이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피해들 이거 우리 행정에서 보호를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장 최명희 예.
○이재안 위원 그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행정집행 해 달라는 주문을 아울러 드립니다.
○시장 최명희 노력을 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오늘 본 의원이 10대 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영광을 함께 받았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칭찬을 하고자 해도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금년도, 물론 금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오늘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장 답변석에 와 계시고…….
오늘 본 의원이 10대 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영광을 함께 받았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칭찬을 하고자 해도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금년도, 물론 금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오늘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장 답변석에 와 계시고…….
○의장 조영돈 이재안의원님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성공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시장님, 그리고 김남인 단장님, 최성일 단장님, 그리고 정연구 과장님, 송영국 과장님, 최원순 과장님, 시설직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동료 의원들, 그리고 시민과 함께 우리 시장님, 그 외 공무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박수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해도 되죠?
(웃음소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박수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해도 되죠?
(웃음소리)
○의장 조영돈 좋습니다.
○이재안 의원 박수를 제가 유도하겠습니다.
(박수소리)
의회 사상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박수를 처음 받았을 겁니다.
취임했을 때의 지지율만큼이나 퇴임하실 때 더 큰 지지로 퇴임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러 부분들은 최대한 해결을 하고 퇴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회 사상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박수를 처음 받았을 겁니다.
취임했을 때의 지지율만큼이나 퇴임하실 때 더 큰 지지로 퇴임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러 부분들은 최대한 해결을 하고 퇴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서면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 답변을 마무리 못 들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질의하신 내용을…….) 기세남의원님, 아까 시정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 서면을…….
(○기세남의원 의석에 서서 - 예.) 집행부에서는 기세남의원님께서 답변을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서면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 답변을 마무리 못 들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질의하신 내용을…….) 기세남의원님, 아까 시정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 서면을…….
(○기세남의원 의석에 서서 - 예.) 집행부에서는 기세남의원님께서 답변을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4. 휴회의 건
(12시05분)
(12시05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강릉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7년12월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