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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19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1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5. 4.  민선 8기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신년인사

  1.   부의된 안건
  2. 1.  제31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민선 8기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신년인사
  6.   o 10분 자유발언(이용래·김현수 의원)
  7.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7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시장님 신년 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이용래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용래 의원님과 김현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7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희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희주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강릉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내 교육연수 범위를 정하고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 국내 교육연수 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는 내용과 연수계획서 및 연수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윤희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민선 8기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신년인사 

(10시18분)

○의장 김기영  시장님의 신년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홍규 시장님 나오셔서 신년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홍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홍규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2024년 1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원모 부시장님입니다.
  인사말씀 한 말씀 하세요.
○부시장 양원모  인사 올립니다.
  1월 1일자로 강릉시 부시장으로 임명된 양원모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재임하는 동안 의회의 지혜와 고견들을 잘 새기고, 또 시장님 잘 보좌해서 강릉 시정이 강원제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강릉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홍규  양원모 부시장님께서는 도 예산과장도 역임하셨고, 재난안전실장으로, 우리 산불났을 때 강릉을 위해서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백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어려운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서 강릉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김홍규  다음은 김동율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강릉시와 강릉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홍규  다음은 이채희 복지민원국장입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강릉 시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가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홍규  다음은 김준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입니다.
  항상 의원님과 소통을 통하여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행복한 도시, 제일강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홍규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의 시정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시민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시는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힘찬 출발을 알리며, 강릉을 다시 제일로 우뚝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강릉의 발전을 저해하던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더 큰 강릉, 더 따뜻한 강릉으로, 더 빠르고, 확실하게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강릉의 변화를 이끌고, 발전을 주도해야 할 강릉시 공직자들이 확실히 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과거의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친절과 예의, 헌신을 기본으로 하고,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소신행정,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신뢰행정을 꾸준히 강조하고 주문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자 동료 공직자 모두와 함께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임에도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12월 실시한, 2023년 정책설문조사 결과, 강릉시 직원 친절도에 대한 응답자의 6%만 불친절하다고 답해주신 점은, 전년도에 비해 친절도가 크게 개선됐음을 나타내 주는 지표라 판단됩니다.
  민선 8기 들어 추진해 온 각 분야의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자 스스로도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고,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 하나 된 결속력도 굳건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강릉의 더 큰 변화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옥계항은 일본, 러시아를 오가는 국제 컨테이너 정기노선이 처음으로 개설돼, 국제무역항으로서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했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가첨단 산업벨트 신규 산단 15개 중 하나로 선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국가산단에 발전잠재력을 더해 줄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믹스더블 및 시니어컬링 선수권대회와 한국-대만 관광교류회의, 세계합창대회를 성공리에 마쳤고, 올 10월 UN-CPGA 강릉 총회와 12월 한-일 관광진흥협의회 개최도 확정 지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을 비롯해 시의회와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에, 20년 만에 열린 강원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10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기쁨도 함께 누렸습니다.
  유네스코 미식창의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세계에 강릉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주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큰 변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공익적 목적 달성은 물론, 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까지 함께 고려하여 추진하는 조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관의 덕목으로 강조하신 찰물(察物) 정신을 기본으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말씀을 듣고, 현장을 직접 살펴 답을 구하겠습니다.
  경제와 관광을 두 개의 축으로 강릉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산업의 확실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관광도시로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문화와 농어촌, 복지로 민생을 세심하게 돌보는 민선 8기의 기본 시정운영과 책무를 흔들림 없는 사명감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민선 8기는 물론, 강릉의 미래를 이끌어갈 시정방향과 분야별 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일 강릉시대로 나아갈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추진계획의 현안과 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 가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옥계항 개발은 판매처 접근성과 물류비 경쟁력을 갖춘 환동해 제일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올해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옥계항을 국제항으로 지정하고, 국제 컨테이너 정기노선을 확대해, 내년도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겠습니다.
  장차 10만t급 8선석 규모의 국제항만이 완성되고, 강릉-부산을 시작으로 인천, 목포, 수서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되는 광역철도망과 강릉-제진 간 철도가 연결되면 우리 강릉은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유일한 철도 거점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동진 IC, TG 개설, 국도 7호선 확장으로 개선되는 육상도로망에 양양공항을 통한 하늘길까지 더해지면, 강릉은 물류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쿼드포트(Quad-port), 항만물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민족 염원인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설령, 통일이 더뎌진다 하더라도,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강릉은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수입・가공하여 세계로 수출하는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통일비용의 조달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연내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유망기업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에 이익이 되는 여건 조성이 기업 유치를 위한 필수조건임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이끄는 사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과 함께,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7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했고,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지정 관광지 5개소의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대부분을 규제하고 있는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라는 숙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70년 넘게, 제약과 고통을 감내해 온 강릉시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규제를 풀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도시재생지역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골목의 문화와 스토리, 개성을 특색 있게 살려내 원도심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고,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겠습니다.
  또한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선점해 가면서, 수익형 사업 모델로 역세권 경제 활성화도 함께 이뤄가겠습니다.
  4월 총선 이후 구체화 될 제2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대비도 빈틈없이 준비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관광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릉은 관광 일번지라 불리면서도, 여름 한 철 장사에 당일치기 여행 위주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습니다.
  연간 3,50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의 관광소비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먼저, 초대형 숙박단지를 확충해 관광객 수용력을 키우고, 자연과 조화되는 골프장, 케이블카, 캠핑장, 전망대 등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시설을 권역별로 과감하게 늘려나가 제대로 된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여 가는 한편,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포권은 올해 문화재 현상변경을 마무리하여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바라는 새로운 볼거리로 경포 분수쇼와 스파이럴 타워를 조성하여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혜롭게 모아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릉에 오면 무조건 맛봐야 하는 강릉 대표 브랜드 빵과 케이크를 개발하고, 똑같은 반찬이라도 한 번 더 손이 가는 강릉만의 표준화된 미식 레시피를 만들어 어느 곳에서 뭘 먹어도 맛이 나는 미식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글로벌 시민의식으로‘친절한 강릉, 깨끗한 강릉, 정직한 강릉’시민운동을 펼쳐 나가, 누구나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문화・예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도내 문화재 중 20%가 강릉에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강릉은 전통문화의 힘이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옛것의 전통을 본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해서 문향, 예향의 창의도시 강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천년의 축제 단오제의 원형을 복원하고, 강릉 전역이 축제장이 되어 강릉 시민 모두가 공연자가 되는 전시민 참여형 축제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에 이어, 품격을 더해 줄 문화예술공간으로 솔올미술관을 차질 없이 개관해 전국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인근에 들어설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을 가시화하고, 강릉국립박물관과 율곡 국학진흥원 유치에도 속도를 내 역사와 전통의 힘을 더해가겠습니다.
  넷째, 자생력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산업간 균형이 맞는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농어촌이 바로 서야 합니다.
  튼튼한 1차 산업의 기반이 있어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앞으로 4차, 5차, 6차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세계와 경쟁 가능한 농어업의 자생력도 갖춰갈 수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인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에 발맞춰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농수산물 생산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천연물 생산구조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가면서, 생산, 판매, 홍보, 체험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양한 농어업 기자재를 더 많이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과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영세 농어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영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토양 분석 및 작목 표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지력을 증진하고, 연곡과 옥계를 비롯한 관내 연안해역 전역에 순차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해,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고, 어족자원 서식 환경을 회복하겠습니다.
  지난해, 벌꿀가공센터를 개소하여 고품질 벌꿀 생산의 길을 열었습니다.
  올해도 밀원수 식재를 꾸준히 확대하고, 양봉 기자재, 종봉 입식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기후 위기로 어려운 양봉 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복지와 촘촘한 재난 대비를 통해 살기 좋고 안전한 강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3년 정책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복지인프라로, 많은 분들이 돌봄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을 꼽아 주셨습니다.
  자녀 돌봄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야간 연장보육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산후조리비용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아이와 희망이 함께 자라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앙 청소년 문화의집을 개관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소통・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와 공립치매전담 종합노인요양시설을 차질없이 준공하고, 권역별로 어르신 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겠습니다.
  더불어 파크골프장과 우드볼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을 확충해 즐거운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다중밀집시설의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불의의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각종 재난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재난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재난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외에도 재해취약지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서 마침내 길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강릉시가 그러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의 성과보다는 우리가 함께할 때, 제일 강릉시대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함께 이겨 온 강릉시민의 저력을 믿고 저와 동료 공직자들이 제일강릉을 향해 앞장서서 걷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이번 임시회에는 민선 8기 시정의 지향점과 올 한 해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날카로운 통찰과 혜안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슬기로운 대안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갈량이 쓴 글에 나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로 올 한 해 시민과 시의회,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 함께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희망찬 새해의 기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갑진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남다른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10분 자유발언(이용래·김현수 의원) 

(10시4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이용래 의원, 김현수 의원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이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의원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신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릉시 내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지역의 생존이 걸린 사항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때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비행안전구역별로 상이한데, 제3구역과 제5구역은 각각 152m, 45m로 정해져 있고, 제2구역과 제4구역, 제6구역은 같은 구역일지라도 활주로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강화됩니다.
  강남동을 비롯한 남부권 일대는 제5구역과 일부 제2구역, 제6구역에 속해있는데, 사실상 해당 구역에 속하는 지역들은 건축물 등의 과도한 높이 제한으로 인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 제약이 생김에 따라 민간의 재산 피해는 물론,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 노후화가 진행 중이지만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의 인구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고도제한과 같은 규제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할 수 있는 곳과 발전할 수 없는 곳, 여러분은 어디서 지내고 싶으십니까?
  발전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강릉시의 인구수는 전년 대비 1,942명이 줄었지만, 일부 두 지역에서는 각각 417명, 31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더라도 고도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곳입니다.
  반면 고도제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남부권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개발이 어려운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개발이 되어온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강릉시에 앞으로도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더 들어설 전망이지만, 이 역시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덜 받는 일부 지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낙후된 지역은 점차 소멸될 것이고 이는 곧 강릉시 전체에도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현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항공기 안전 기준은 약 7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항공 운항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하면 수십 년 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ICAO에서는 국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지만 최종 개정안은 2025년에 발효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11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국제 기준이 각 체약국에 동시 적용되는 2028년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민간의 재산권은 앞으로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며, 인구수는 계속하여 감소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비행안전구역 규정 개정 동향만을 파악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기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먼저, 고도제한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해주십시오.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국방부와 군 관련 기관 등에 건의할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 국방부, 공군 등 고위정책결정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알리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도심 노후화와 그에 따른 지역간 갈등, 사유 재산권의 침해와 인구수의 감소는
결코 쉽게 봐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앞장서 규제 완화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만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강남동을 비롯한 남부권 지역이 각종 규제로 받는‘제한’이라는 사항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면 민선 8기 시정에서는 새롭게 약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강남동을 비롯한 남부권에 처해져 있는 규제라는 쇠사슬을 풀어줄 때라고 봅니다.
  지역 생존이 걸린 현안인 만큼, 또 규제 완화가 강릉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 중 하나로 꼽힌 만큼,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집행기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평소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 김현수입니다.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있다시피 강원도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로 나뉘죠.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로 구분할 때 영동지역에 해당되는 시·군은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정선, 평창, 이렇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절반인 9개에 해당됩니다.
  영동지방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한 수산업과 또 석회석이나 석탄 등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업 등으로 19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수산물 자원량도 큰 폭으로 줄고, 석탄산업을 중심으로 활황이었던 광업도 명맥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동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상당수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영동지역의 총생산도 강원도 평균에 미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세월의 변화 중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 영동지역의 수부(首府) 도시는 우리 강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동지역의 수부인 강릉시마저도 수도권화 되고 있는 영서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구를 비롯한 각 분야별 지표 침체 추이를 피하지 못했죠.
  지난 1995년 도·농 통합 당시에는 강원도 3대 도시인 강릉, 원주, 춘천, 이 세 곳의 인구수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도·농 통합 직후인 1995년 인구수를 보면 강릉 인구는 약 22만3,500명, 원주는 약 23만7,500명, 춘천은 약 23만2,700명이었습니다.
  최소, 최대 간극이 1만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8년 뒤인 지난해 2023년 기준 인구를 보면 강릉은 약 21만500명, 원주는 약 36만1,500명, 춘천은 약 28만7,000명입니다.
  최소, 최대 간극이 15만 명이 됐습니다.
  28년 동안 증감한 인구수를 요약해 보면, 원주는 12만4,000명 증가, 춘천은 5만4,000명 증가, 그리고 우리 강릉은 1만3,000명‘감소’입니다.
  강원 영서지역은 인구수를 비롯한 많은 부문별 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려 왔는데 비해 영동지역은 하강곡선을 그려 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영동-영서 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사실을 모든 강릉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영동권의 위기를 해소하고, 동해안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성장 축으로 만들어 영동-영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가 강릉에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발언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영서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강릉에서 출범했듯이, 강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을 강원영동지역의 수부 도시인 이곳, 강릉에 조속히 설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동-영서 간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강원연구원은 1994년에 춘천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의 미래 발전 전략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강릉시에서도 해마다 일정액의 시 예산을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물리적 환경상 수십년째 춘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과 관련한 연구과제들도 상당 부분 수행하곤 있습니다만,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연구실과 연구원들의 생활권이 춘천에 있으니 춘천과 물리적 거리가 먼 영동지역 연구 지원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영동지역 현실에 맞는 연구과제를 더욱 밀도 높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영동지방에서 연구활동을 해야 합니다.
  춘천 연구실에서 강릉의 내일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강릉에 설립할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연구실에서 가까운 고성, 속초, 양양, 동해, 삼척, 정선, 태백, 평창 현장을 수시로 오가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영동지역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방의 현실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이 설립되면 영동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을 비롯한 영동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 그리고 지역 대학들과의 산학연 연계와 협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우수 연구인력이 우리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인재 인큐베이팅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동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라는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타지역에도 연구원 분원을 설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령 경기연구원은 본원은 수원에 두고 의정부에 북부연구센터를 설립해 경기 북부지역 정책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충북연구원은 본원을 청주에 두고, 옥천에 남부분원, 제천에 북부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도 3년 전인 지난 2021년에 영동분원 설치를 진지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원도, 강원도의회와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협의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었죠.
  그런데 더 진전되지 못하고 영동분원 이슈는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영동권의 각 부문별 지표를 하강곡선에서 상승곡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단기, 중기, 장기 연구과제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품질의 연구인력이 활동할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강릉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을 강릉에 설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환경 청정도시, 건강, 휴양, 글로벌 해양관광도시가 될 곳이 강릉입니다.
  관광과 물류를 양축으로 해서 북방경제권의 전초기지가 되고, 환동해안권의 중심이 될 희망의 도시가 바로 강릉입니다.
  이러한 강릉에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강원연구원 관계자들께서는 잠시 멈췄던 영동분원 설립 계획 논의를 즉시 재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의장 김기영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1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