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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307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3월 21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강릉시의회

일시:2023년03월21일

장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산업위원회의사일정안

2.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

3.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위탁동의안

4.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

5.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

7.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8.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9.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10.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강릉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산업위원회의사일정안

2.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최익순의원대표발의)(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허병관ㆍ신보금ㆍ김용남ㆍ이용래ㆍ배용주ㆍ박경난의원발의)

3.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위탁동의안(시장제출)

4.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시장제출)

5.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

7.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8.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9.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강릉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위원회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이렇게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오늘은24절기중춘분으로,농사의시작을알리는절기입니다.

대내외적인어려움속에서유례없는경제한파가지속되고있습니다.

아무쪼록경제난을이겨내고풍년을맞이할수있게함께기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임시회는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등총10건의안건심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내실있는심사가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집행부에서도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책임있고성실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의결된제307회강릉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오늘부터3월23일까지위원회활동을하시겠습니다.

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총10건으로최익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1건의의원발의안건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위탁동의안등9건의안건에대해심사하시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산업위원회의사일정안

(10시07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에산업위원회의사일정을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과같이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최익순의원대표발의)(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허병관ㆍ신보금ㆍ김용남ㆍ이용래ㆍ배용주ㆍ박경난의원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최익순의원님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최익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23호,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옥계항을동북아환동해권물류거점항만으로조기육성하기위하여,컨테이너화물국제항로의개설및정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안제3조및안제4조에는지원대상과지원의범위를규정하였고,안제6조에는지원예산확보에대한사항을마련하였으며,안제8조및제9조에는지원금반환해야하는경우와정산보고서제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옥계항을환동해권복합물류거점국가항으로육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기반을조성함으로써,컨테이너화물국제항로신규개설과옥계항의안정적인정착에필요한다양한지원책을마련하고자하는조례안으로주요내용으로,옥계항을이용하여컨테이너화물을취급·처리하는해상운송기업에대한국제항로운항장려금,화물유치장려금등옥계항활성화를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또는기업에대한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였고,그재정지원범위및지원예산의확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본조례안은상위법저촉사항등관련법령위배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만안제5조,안제7조,안제10조에서지원의기준·규모·시기와지원금의신청등의세부사항및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하여규칙으로정하도록되어있어제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규칙제정이조속히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기전에관련부서의총괄적인의견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나오셔서상정된조례안에대해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입니다.

평소강릉시의지역경제발전과일자리창출을위해많은관심과조언을아끼지않으시는최익순의원님외여덟분의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에대해집행부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조례안에대해서는충분한사전검토및실무협의가있었으므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에대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2항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물론 이제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 동의를 했어요.

했는데,조례를떠나가지고우리가어차피지금이제앞으로옥계항을잡화부두로이제활성화해가야하잖아요,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야지만 건설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물류가 들어오든, 컨테이너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려되는건,조례하고상관없는거예요,우려되는건,지금이제인근지자체에서,동해시를말하는겁니다.

거기서지금우리가강릉에서옥계항을국제항으로해서,잡화항부두로해서,수출입을하겠다하니까그쪽에서도지금사실상반발이있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배용주 위원  어디까지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동해시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옥계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동해항에서지금까지항만운영을해왔지만,어느정도한계가있었고,그한계의원인을보면배후부지가부족한부분.

그리고연관된산업들이부족한부분들,그런부분들이지금까지동해항의한계였습니다.

그래서지금동해항에서도많은발전계획을가지고있지만그러한기본적인여건들이해결이안된다고하면앞으로동해항의발전도쉽지않다는그런생각이들고요.

그래서우리옥계항은기본적으로동해항과다른부분들이,굉장히넓은배후부지를이렇게마련합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는바다쪽으로백여만평그리고내륙쪽으로백여만평해서이백만평이상의배후부지를가지고그배후부지에관련된산업들을유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보면동해항과우리옥계항은상당히다른성격을가지고있다생각이들고현재옥계항을개발하고자하는것은옥계항자체의개발이아닌,그런거대한항만개발을위한하나의징검다리역할을하는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지금옥계항을활용하고자하고,그것이우리강릉시가추구하는그런항만이이루어진다고그러면오히려동해항과시너지효과를내서동해시도더많은발전을가져오리라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작게보면동해시의어떤의견들이옳을수있지만,전체강원도,영동지역그리고환동해전체지역의발전을본다면옥계항의발전이꼭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그것은동해항과같은협업과시너지가분명히있으리라고그렇게생각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동해는 동해대로, 자기네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봤을 적에는 지금 우리가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배용주 위원  우리가 지금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보면 옥계항을 확장.

확장을우리강릉시가신청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지금 저희가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영시키려고 올렸는데,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목적 사업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면 항만 기본계획에 언제쯤 반영이 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지금 그것을 위한 용역 수립에 들어갔고요.

2025년까지저희가반영시킬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 2025년까지?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배용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사실 준비과정이란 말이에요?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게 만약에 2025년도에 항만확장 기본계획에 우리가 안 들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할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일단은 저희가,

○배용주 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하려고 기본계획에 올리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우리는된다는전제조건하에지금이렇게준비하고있는데예를들어안됐을경우에도거기에대한어떤준비를해야할거아니에요?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일단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안 된다는 가정보다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혹시안된다그러면또더다른노력들이필요하리라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또그러기위해서행정도노력하고,의회도같이노력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건, 반드시 이런 것들이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겠다,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반드시그렇게되도록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발빠르게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을준비하신최익순의원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도에서도조례가통과됐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는 이제 시행규칙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세부적인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된 규칙들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이게 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항만하역 사업자도 들어와야 하고, 검수 사업자, 감정 사업자, 검량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도 우리가 가능합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지원금을 주는 것은 크게 조례 내용에 보면, 국제항로 운항장려금은 일단 선사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초기정착금도선사,화물유치장려금은선사나포워드사,그리고하역사에골고루배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조례내용에보면어떤도선이나이런부분들도필요하면그런것들에대한지원들도그렇게할길들은열려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항로로 승격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기업들이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지 아마 국가항으로 승격하는데 필요조건이 될 겁니다.

그런것까지검토하셨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그래서 지금 국가항으로 승격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하나하나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가장 처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컨테이너선을 유치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확대되는 것들은 해 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준비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비용추계를 보면 2023년도 1차연도에 벌써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컨테이너선을확보할수있는접촉을해봤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저희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계획대로라면상반기중에컨테이너선이입항할수있으리라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 화물은 뭐가?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화물은 지금 영동지역이나 강원도에서 운송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안인화력에있는펠릿이라든가하는것들을저희가접촉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물량확보를 많이 하셔서 실적을 많이 쌓아서, 국가항으로 승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2항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과장과담당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유통지원과장입니다.

권오균로컬푸드담당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위해많은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존경하는김용남산업위원장님,이용래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도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지속적인관심과많은조언을부탁드리며,제출된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39호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전문성을갖춘생산자단체또는전문유통업체에위탁운영하고자｢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및｢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9조의규정에따라강릉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민간위탁목적은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해지역산농산물및지역산농산물가공품의유통경험과유통전문성을갖춘수탁자에게위탁하여,수집·선별·물류·안전성·판매등경험이축적된민간조직활용으로생산자와소비자의요구사항에탄력적운영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은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건물을포함한시설물과부설주차장입니다.

민간위탁내용은지역산농산물및지역산농산물가공품의수집·유통,지역산먹거리의선순환체계구축,안전성관리,강릉시인증우수농산물우선구매및유통,생산자교육및홍보지원,그밖에유통센터의설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항등입니다.

추진일정은4월중수탁자모집공고및제안서접수,5월에서6월까지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개최및최종수탁자를선정하여7월부터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운영비및기타부대비용은수탁자부담계획에따라별도의소요예산은없습니다.

이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정된안건은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유통지원과소관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전문성을갖춘생산자단체또는전문유통업체에위탁운영하고자｢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9조및｢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에따라강릉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민간위탁내용으로지역산우수농산물및가공품구매및유통,안정적원물확보및지역내선순환유통구조마련,생산단계부터소비단계까지의유통체계안전관리시스템구축등이고,위탁기간은2023년7월부터2028년6월까지입니다.

검토결과,생산자와소비자등요구사항에탄력적대응을위한본민간위탁동의안은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다만공정하고투명하게적법한절차에따라수탁자가선정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위탁동의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동의안을올리기전에지금로컬푸드유통센터공정이어디까지됐어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언제 완공됐어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난 2월에 완공이 됐고요.

지금최종사용승인득하기전에건물에대한화재경보관련해서소방서하고연결하는통신선이있습니다.

그게지금미흡해서그거보완하고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오늘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수탁자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하기전에,조금전에본위원이물었던게,바로그런점에서물었던거예요.

우리지금여기에있는위원님들에게개인적으로물어보세요.

이게준공된지아는위원들도없을거고,물론그간에시공을하면서국·도비,시비,총사업비규모,준공연월일,뭐준공이됐다고하니까…….

준공이아직까지된건아니잖아요?

아직까지소방이안되어있으면정식준공이라고볼수없는거예요,그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준공 시기는 언제로 보는 거예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금 3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런것들이사전에좀이렇게이루어져서,이런어떤동의안심의를해야하지않겠나하는그런어떤아쉬움을본위원이얘기하는거예요.

종이한장에다가현황같은거첨부해서,아까연도22년잘못된거있잖아요?

그럴적에와서위원들한분한분다니면서,지금거의98%공정률에3월말에준공을갖습니다.

이런식으로해갖고알았으면그래도한결,여기에대해서심의를하고또로컬푸드센터에대해서,유통센터에대해서그만큼우리가내용적이나이런측면에서도움이많이되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바로 자료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하시고어차피또준공을한다그러면우리소관부서잖아요.

준공식때이렇게초대도좀해서,하기전에준공식전에도그렇고좀이렇게가서매장도둘러보고,거기에서시설면이라든가이런게부족한부분이있으면보충도좀하고,보완도좀하고그렇게가야하지않겠나,소장님,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다른 의견은 없어요, 다른 의견은 없고 어차피 위탁 동의안, 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뭐 사전에 얘기 좀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어떤 업체가 수탁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고를 내는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폭을 많이 넓혀라.

그래야지만좋은,하고자하는정말로하고자하는의지가있는업체도들어올수있고…….

이게왜그런가하면자본금을만약에20억했다,30억했다.

못들어오는업체들많이있습니다,그죠?

그런부분은꼼꼼히잘챙기셔서선정공고를냈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릴게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되고 이러면 한번 이렇게 방문해서 문제점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드릴게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도간단하게좀,지금이우리가로컬푸드유통센터를처음하는거잖아요,그죠?

어때요?

해본적있어요,위탁준적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없습니다.

지금처음입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걸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는 수탁자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사실건물하고토지가다강릉시거란말이에요,그죠,소유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위탁을 받는 사람을 지금 공고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 비용을 안 받고 이 사람들 그냥 운영하시오.

이러면우리시에서는위탁료라든가이런거에대한책정은전혀안되어있는상황이에요?

우리가만약에다른체육시설같은경우에는,비근한예로,체육시설같은경우를위탁을했을경우에거기에1년수익금의몇%가아니고얼마를받고그사람들에게넘겨준단말이에요.

그런데지금유통센터같은경우에는,건물하고토지하고다강릉시소유권이지만,처음하지만이런부분에대한부분들은우리시가가지고가는건하나도없어요.

해주고,주는것밖에없어요.

이런부분들을제가그냥그렇게해줘야하는게맞는건지아니면우리가그만한걸해줬으니까이사람들들어와서장사하고뭐하고하는이런부분들을잘운영해서자기네들이수익을많이내면낼수록자기들이어떤부분들을가지고갈수있는부분들은가져가고나머지시에수익을줘야하지않겠나라는그런입장이본위원생각인데,국장님하고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제생각이혹시틀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하는 계기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유통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함이라서 위탁받는 업체에서 이익을 많이 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저희가무상으로시설을주는대신에거기에서최소한의비용만,위탁업체에서이익으로내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생산자와소비자한테돌아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저희가시설을했고,

○최익순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이 시설을 하고 운영비하고 기타 부대비용은 수탁자가, 받는 사람이 다 해서 내요.

어차피누가들어오든지낸다말이야.

그러면가면서,건물노후화되고,이유지관리비는우리시에서또해줘야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최익순 위원  책임지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최익순 위원  알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위탁내용에다가,

○최익순 위원  넣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걸 확실히 하셔야 해요.

지금국장님이,그런시설이런부분에대해서이사람들이들어와서하게되면나중에시설이런부분들을우리시에서다해줘야한다말이야,위탁을내줬기때문에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조례상에, 9조에 보면 9조4항에‘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그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이렇게…….

○최익순 위원  경비를 부담하는 건데, 그게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걸, 내가 만약에 집주인이다.

집주인이누가들어왔어.

그런데무상으로들어왔든유상으로들어오든간에,유상으로들어왔을때도마찬가지예요.

유상으로들어왔을때도그게사용하는부분들이잘못되면집주인다고쳐줘야한다말이야,그거를.

고쳐달라고할때어떻게하겠어요,그거를.

그래서그거를위탁내용에,뭐모르겠어요,이게들어가있을지,안들어갈지…….

이걸넣는것자체도상당히…….

그래서제가유상,무상을정확하게해줘야한다는부분들이생기는거예요.

아까얘기하는부분들이우리가유상을했을때는당연히우리가건물유지하고이런부분들을우리가해줘야해요.

무상으로해줄때도다해줘야한단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이 부분은 위탁할 때 그 조항에다가 넣어서,

○최익순 위원  조항을 넣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한번살펴보세요,이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정확하게, 법 조항이라는 건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법에서 위반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원칙이어떻게되어있냐,위탁을했을때,원칙이어떻게되어있느냐,이걸정확하게봐야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거를 하여튼 법 조항을 살펴보시고 뭐 무상으로 이걸 전가해서 한다 이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유지관리 부분들도 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용만 해 놓고 싹 빠지면 그뿐이야, 어떤 얘긴지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거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 얘기는 100% 동감하는 거예요.

그것도최소한의비용만가지고운영하라고해놓고,건물을유지관리보수를그사람보고하라고하면되나요.

그건한번꼼꼼하게챙겨야해요.○위원장김용남최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경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유통센터지원조례제정이당초계획보다조금늦어지면서사실준공시기와딱맞아떨어지지않은부분은조금아쉽기는한데그래도올해7월부터운영이되는거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박경난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설치하게 된 계기 자체가 강릉 농산물이 그냥 시장에 내놨을 때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다 보니까 유통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대규모로 소비가 되는 쪽을 연결해서, 사실 유통비용을 줄이고, 마진율을 줄여서 생산자와 소비자에서 고루 이익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말씀해주셨듯이저희가지금운영비와기타부대비용은수탁자가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사실이부분에특정,선정되는유통업체에비용을받지않고새건물을맡긴다는점에대해서는조금의논란이있을수는있겠습니다마는저는이제이게처음시도하는거고,민간위탁내용에도보면7가지정도의사업내용이들어가있는데,저는행정에서조금,계약단계에서부터위탁자를선정하는부분에대해서,앞서서지적했던,우려했던부분을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로컬푸드유통센터가지역에서갖는,지역농산물유통과정에서갖는공익성부분이상당부분사업계획에반영이되어야지지금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조금이라도상쇄시킬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

단순히로컬푸드직매장이운영이되고있지만사실그현장을가보면로컬푸드직매장으로써제대로유지관리가되고있는가에대한의심은조금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단순히위탁업체가지역농산물과가공품을유통하는,그러니까수익을내는데집중하지않고그외에저희가기획생산체계를구축한다든지아니면지역농산물소비촉진을위한소비자교육이라든가강릉시인증브랜드우선구매이런약속들을철저하게이행할수있도록지도·관리도반드시해주시길바라고,지금수탁자선정할때도공공영역의부분에대해서역할,이부분에대해서도면밀하게심사를해주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허병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이했습니다.

드디어유통센터위탁을주려고하네요.

그런데위탁할업체가있을까요,과연?

저는없다고봅니다.

이건적자입니다.

무상으로주고,무상임대를주고,모든지원을해도현실적으로는어렵다는거예요.

왜?

그이유는다른로컬푸드는다급식이포함되어있어요.

강릉은배제가되어있어요.

돈이되는건배제가되고돈이안되는것만남았어요.

이게전국지자체중에서강릉만아마유일하게빠진것같아요.

물론우리시장님께서소상공인들을위해서이렇게배려해준건,전참잘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이운영주체를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이거고민해봐야합니다.

만약에우리가위탁을주려고해도위탁업체가하나도없다,이럴때대안이있나요?

그런생각안해보셨잖아요?

이거잘못하면우리가직영처리할수도있는이런사항이됩니다.

이거는우리가고민을벌써부터해야되었어요.

왜?

알맹이가다빠진사항이라는거예요.

그런데우리가급식을넣을수도없어요,약속했기때문에.

그것때문에얼마나문제가많고소란도많이있었잖아요.

과장님정말눈물많이흘리고다니셨잖아요,그거때문에,얼마나시달렸습니까?

하지만지금이제위탁주는단계까지왔어요,이게이제위탁동의서를받아가면위탁선정을해야하잖아요.

과연이걸운영할수있는주체가있을까?

이게5년이네요?

5년내로잡아놨어요.

본위원이볼때는들어와서운영할사람들이없을거라고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은 지금 로컬푸드 유통센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허병관 위원  달라요, 그런데…….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로컬푸드 유통센터에서 지역산 농산물하고 가공품을 취급을 하면서 그건 수탁받은 업체가 타 품목은 아니더라도 농산물은 본인이 직접 그거를, 영업처를 개척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허병관 위원  자, 지역 농산물 지금 소비촉진을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로컬푸드에보면급식이다들어가있어요,다른지자체는.

우리강릉만지금분류를해놨단말이에요,이거를요.

큰단위로보면지금작게쪼개어놓은거란말이에요.

그래서그분들이와서이의제기를계속한거란말이에요.

그런데이게제가봤을때유통센터가운영이쉽지않을거란생각을하는거예요.

왜?

강릉시인구에비례해서그만한소비가안된다는거죠,근본적으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학교급식 지원센터라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하는 건 경쟁력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면 그만큼 신선한 농산물이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아마수탁자가초기에는어려울겁니다.

어렵지만그나름의그런신선한농산물,지역에서생산된우수한농산물이라는거를적극적으로홍보하면나중에가서는좀더괜찮아지지않을까그런방향으로해서유통업체들을설득해서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일단 직거래를 하면 농산물이 우수한 건 맞잖아요, 신선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과연 이걸 운영하기까지, 그게 수익구조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무상으로주는거지,이게만약에흑자가된다면무상으로주겠어요,강릉시가?

안주죠,당연하잖아요.

거기에대한대안이없다는거예요,제가볼때는.

이번에그냥무조건주는게능사가아니고만약에운영구조가안됐을경우에어떻게할것인가그대안도세워야하고,그다음에위탁하는게능사는아니라는겁니다,제얘기는.

모든강릉시가위탁을줄때,그런생각을안하고위탁을주는데급급했다는거예요.

강릉시가운영을해서이수익구조가어떻게되고알았을때어떠한제반사항이따라줘야하는데이런것없이,위탁만우선순위를둔다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모든실과가들어오면무조건위탁만하려고해요.

이안에내용은그다음차후문제라는거예요.

이런문제를생각하라는겁니다,위탁을하기전에.

왜?

동의는해주겠지만이런걸안하면,수익구조가안나오면예를들어서소장님이이걸운영해요.

그런데수익구조가전혀안나와요.

그럼어떻게하실거예요?

설수밖에없어요,위탁기간이라도,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겨울철에는 지역 농산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그리고 또 로컬푸드가 생기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품목도다양하게,강릉시민들이거기에가면다구입할수있다는이런,부족한부분은다구입을해서할수있는로컬푸드.

실질적인로컬푸드가필요하다는거예요.

그리고이손실부분을한번다시검토를해보고만약에운영하는위탁업체가없다고하면이것도고민해보라는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역에서 시민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수탁업체조건,선정기준이어떻게됐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과정에서 문턱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운영대상의주체가생산자단체하고,그다음에전문유통업체가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생산자단체에자본능력이1억원이기본요건입니다.

1억원으로저희가지금심사안을잡고있고그래서그거관련해서관심이있고,열의가있고,전문성이있는분들은조금더쉽게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전체적인심사기준안을잡고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선정 위원회가 언제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이 민간위탁 동의안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합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이 기간이 거의 5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5년 이내로 했으니까…….

애초에시작부터말이많았던부분이고,사실상5년이내에이업체가들어와서운영을하다가,중간에부도가났다,못하겠다,이렇게했을때는,거기에대해서우리조례상에어떻게되어있죠?

재정적적자로인해서못할경우는,혹시뭐그런게나온거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권순민 위원  또 선정을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게 되면 또 공백기가 생기고, 사실상, 이 조건에 있어서 처음에 다른 업체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했던 말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벽이 너무 높을 거로 생각했어요, 조건이.

자본금몇십억에,그런부분들이었는데또너무낮아도문제가생기는부분이분명히있을거란얘기죠.

왜냐면업체들이사실상요즘같은경우강릉시가,우리농수산물이그렇게활성화된부분이아니기때문에,본위원도우려하는부분중의하나가이부분이얼마나또활성화되겠나라는우려도분명있습니다.

그래서다른동료위원님들이걱정하는부분도분명히있고,또조건이너무낮게잡아서운영하기힘든업체가선정돼서들어와도또문제가된다.

그렇기때문에사실상이부분이저도,중간에하다가재정적적자가분명히날거라고생각하는데이걸끌고갈수있는업체가,아까허병관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이적자나는걸계속끌고가는업체가없을수도있다,위탁줬는데.

왜냐면그분들도사업을하다보면계산을해보지않습니까?

그러다보면이부분도문제점이될수있는부분이고,어차피우리가여러가지고통을겪으면서여기까지끌고왔는데,그다음이더중요한데그다음에또수탁하는업체가그런걸선정함에있어서진짜신중해야한다.

너무또벽을높게잡으면또다른문제가생길거고,너무낮게잡으면,잘못된업체가들어오면또이게흐지부지되다이러다끝나버리면문제가생긴다.

저도좀그런부분에서우려스러운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갖고저도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혹시라도만약에처음에는많이적자가나니까우리유통과에서집중적으로관리를좀해주면서그런부분들을캐치를좀하셔야할것같아요,수익부분,이런부분들.

운영이잘된다이러면당연히업체가좋겠지만,제가봤을때1,2년안에많은적자를본다이러면업체가못할수있다그런부분이분명히있기때문에제가그부분을좀우려하는부분이있습니다.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우리가처음하는부분이고이러니까많은신중을기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용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소장님하고과장님하고이부분에대해서처음에진행하실때상당히어려움이많았었는데본궤도에올라가야하는시점인데,아마오늘조례가통과되고하나하나맞춰가다보면빠른시일내에아마정상적궤도로올라갈것같습니다.

그리고많은위원님들께서부족한부분,그다음에염려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많이해주시는데본위원이보는관점은딱한가지입니다.

어찌됐든만들어졌으니까거기에맞게끔아마업체가선정이될것같고요.

그리고우리시에서는관리·감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만제대로집중해주시면은큰부족한부분없이잘운영이될거라생각되고그다음에우리가지역농산물을어떻게잘활용할수있냐는부분이제일관점인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큰성과가나올수있도록소장님하고,과장님하고더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끝으로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지만강릉의농산물경쟁력제고라든가여러측면에서반드시필요한부분입니다.

그래서정착하기까지시간이조금소요되겠지만어쨌든소장님을위시해서성공적으로잘정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아마 추후 여기에 또 위탁을 신청하시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 갖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그부분들이노하우가있기때문에운영이라든가모든부분에대해서걱정안해도잘흘러갈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고맙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몇가지좀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다른지자체에서운영하고있는,그런데를검토를한번해봤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기능이 거의 학교급식이나 공공 급식 센터로 운영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조금특수하게운영되는사례라서별도의,타지자체에대한우수사례는조금더저희가수집을해야할것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사전에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을 때 문제점이 뭔지를 미리 검토를 해서,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다 담아야 하는데, 그런 걸 발 빠르게 빨리 가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요, 로컬푸드 센터에서, 강릉시민에, 일반 시민들에게 도·소매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이거는 소매 개념이 아니라 도매 개념으로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마트개념이아니라농가의농산물을수집을해서이것들을대량으로필요로하는그런업체나음식점에다가우리가공급하는시스템이지일반마트하고는조금다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센터 안에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판매장은 운영 안 할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없죠?

그렇게되다보면단체,기관이나이런데다가계약을해서납품하는게주가될겁니다,그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용남  그건 위탁업체가 영업을 해서 어느 기관을 뚫든 하든 그거는 위탁자의 몫입니다.

운영하는위탁자의몫이니까일반소비자들을판매장을만들어서거기에가서구매하는일이없다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위탁업체가 우리 강릉시가 지역 농산물만 판매 취급하라고 계약서에 담을 수 있습니까?

못담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역 농산물하고 지역 가공품, 지역 생산가공품을 취급하는 거로 그렇게 조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우리 조례 심사를 할 때 제일 애매했던 항목이‘가공품’이라고 하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그게 그 농산물이 들어가면 그걸 지역 농산물로 쳤는데 그게 제일 애매한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지역의 가공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공품, 이거까지는 저희가 범위 안에, 조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다 보면 순수 농산물이 아닌 품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가공품 자체가 지금 급식시장이 16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역산 가공품이 들어가는 금액은 4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너무열악한게사실,문제라고하면문제일수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그런부분은저희강릉농산물,그다음에가공품활성화하는데저희가파악하고있는게,전년도까지3억6,000정도밖에안됩니다.

품목도고춧가루랑김치랑들기름정도에요.

그래서이게이제활성화를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크게염려하지않으셔도될것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취급하지 말아야 할 품목을 했을 때, 위반을 했을 때는 우리 강릉시가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해줘야 할 겁니다.

아까우리최익순위원님질의하신것처럼무상위탁을줬다고해서우리강릉시가시설부분이라든가운영부분에대해서유지·관리부분에대해서그분들이요청을하면법적으로정말무상을줬다고해서책임이없는지에대한법적해석도받아봐야합니다.

그러니까아까품목문제도,다른공산품을취급하고있는업자들이,“야,너희는농산물만취급하기로했는데…….”애매하게가공품도,조례에나와있지만,그걸위반했을때행정에서어떻게지도를하고처벌해야할건지에대한그런것들이반드시계약서에담겨있어야할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조례 10조에 위탁취소에 해당이 돼서 그건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하고,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심사위원들을 꾸려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심사위원들이비교적전문가또다양한분야에있는사람들이위촉이돼서심사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항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4.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시장제출)

5.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최종백입니다.

항상바쁘신의정활동에도경제환경국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김용남산업위원장님과이용래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25호,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126호,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125호,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근거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직업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근로자등노무를제공하는사람의안전과보건유지증진등일하기좋은도시조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시장의책무로지역내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자체계획수립,교육,홍보및안전한직업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6조에는근로자의안전및건강을유지·증진시키고사업주의협조사항으로시예방대책에협조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산업재해예방및감소를위하여관내산업재해실태및산업재해통계현황을기초로산업재해예방대책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9조에는산업재해예방사업을위해사업장지도,사업주및근로자교육등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관내사업장의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안전보건지킴이제도를운영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26호,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을위탁운영함에따라노사민정협의회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노동단체또는노사관계발전에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상생의노사문화를정착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는노사민정협의회심의사항에산업재해예방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으며,안제6조에는위원의해촉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8조에는긴급한경우서면회의와필요시비공개회의를개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실무협의회정원을15명에서30명으로증원하였으며,안제10조에는분과위원회를신설하여전문적이고효율적인논의가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는지원대상사업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노사민정협력사업이원활히추진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안건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에따라각종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여근로자등노무를제공하는사람의안전및보건을유지하고증진하기위해부여된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등추진에필요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사업주의근로자에대한안전및건강·증진과산업재해예방대책협조,산업재해예방및감소를위한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시행,산업재해예방을위한사업,안전보건지킴이제도운영등의사항을규정하여근로자가안전하고쾌적한작업환경에서노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검토결과,본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에따른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저촉사항등관련법령위배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산업현장에서매년반복적으로발생하는재해로인한인명피해가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예방관리를위해본조례의제정은타당한것으로보입니다.

다만,실효성있는조례시행을위해우선적으로지역내산업재해실태조사등을통해예방대책을수립하고,사업주와근로자에게적극적으로홍보하는등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근거하여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에대하여현행법령에맞게일부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안제4조,안제6조,안제8조,안제10조,안제10조의2에서노사민정협의회심의대상및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안제18조에서는노동단체및노사관계비영리법인지원대상사업을규정하여노사의협력과상생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본일부개정조례안은관련법령에위배또는저촉되는사항이없고,조문체계등형식적인면에서도특별한문제점이없으며,적법하고적정하게개정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산업재해예방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를제정하게된동기가뭐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2021년 1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및 산업 예방 활동에 대한 협조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정하는 거죠?

자,예전에는어디서,관련부서가어디였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제는 강릉시장이 위원장이고 책무가 이제 엄청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조례가제정이되면,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지금 발효가 되어 있는거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허병관 위원  강릉에 지금 노동자가 몇 분이 되죠, 이 해당하는 분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로 해서 건설업 등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파악된 게 약 9만9,000명 정도 됩니다.

○허병관 위원  약 만 명되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건 강릉시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건설 노무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내려와 있는 노동자를 다 포함한 겁니다.

○허병관 위원  그죠?

그런데이게건설노동자는건설경기에따라서아마줄고,늘고할것같고,지금보면50인미만사업장이아마제일많은것같고요.

그다음에300명미만은조금있고,그다음에는별로없는것같아요.

그래도강릉에사망사고가20년부터쭉이어져내려오고있어요,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또 소규모 사업장, 여기에는 서비스업 있고 기타는 주로 뭘 말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기타는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으로 해 가지고 교통, 택시, 버스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이제 앞으로 사업장 방문하고 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이분들제도권으로다끌어들여서교육이가능한가?

저는그거한번묻고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50인 이상 기업체는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자치단체에서는주로소규모업체에서사각지대에있는부분을중점으로해서예방활동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바로 그겁니다.

300명이상은지자체가그렇게신경을안써도돼요.

그렇지만50인미만,이거는정말우리가다찾아다닐수없고여기에대한대안이있어야하거든요.

사고가제일많이날수있어요.

또교육도하기가쉽지않습니다.

과연이걸어떻게일일이찾아다니면서교육을할것인가?

또교육하러오라면오겠어요?

안온단말이에요.

이사업체수가2만9,000사업체에요,강릉이.

엄청많습니다.

제가생각했던것보다사업체가엄청많아요.

그럼이사업주들하고도연계를해야되고,또여기보면우리가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에는담겨있어요.

이제는사건,사고가나면지자체장이책임지는구조란말이에요,이조례가되면.

책무가따른단말이에요.

그만한권한을강릉시가갖고온다고보면돼요.

교육하고예방활동을해도…….

그러면지금까지는노동부에서관여를했잖아요,그죠?

이게오면사건,사고가나면언론에서,모든언론이지자체에초점이맞춰져있잖아요,조례가발효됨과동시에,그죠?

여기에대한대안은있습니까?

앞으로뭐어떻게활동한다는이런대안이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단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완전히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고 보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협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역할을 자치단체장에게도 협조 사항을 구해서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나 더한다는 의미로,

○허병관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시장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이시장이기때문에책무가그만큼따른다는거예요.

그얘기를지금하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이소규모에대한,앞으로어떻게예방활동을하고또파악하는데도시간이걸릴거라고봐요.

또그만큼인력이투입이돼야한단말이에요.

무조건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만믿고있을상황은아니란거예요.

강릉시에서도이소규모사업장에대해서는인력이그만큼따라줘야지예방활동이되고,교육도될거라고봐요.

300인이상에대해서는고용노동부에서하잖아요,그건관계없고,소규모를과연어떻게할것인가?

여기대안이있습니까,구체적인?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하고 강릉시와 함께 안전문화추진단을 구성 했습니다.

협력체계를구성해서거기에위원으로저희가1인기업체,음식점,숙박업조합이나이런단체랑협의해서안전교육이나위생교육할때그런산업재해예방에대한그런교육도추가해서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교육을 하면요, 사업주가 안 와요, 밑에 직원을 보내요.

이것도한번검토를해야해요.

이거는세심하게해야하는거지,무슨위원회를만들었다해서괜찮을거란,이거는잘못된생각입니다,과장님.

이제부터는디테일하게,강릉시에서매뉴얼을정해서어떻게할것인가이매뉴얼도나와야해요.

국장님,안그래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교육하면대표자는안오고,밑에직원들이오고이런상황들이있는데,저희들이하여튼전체적으로좀조사를해서전체적인교육계획이라든가여러가지방안을마련해서그분들이빠지지않고교육을받아서실질적으로안전한문화가조성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강릉시가 재해가 한 명도 없는 안전한 예방 활동을 해서 산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경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10조에안전보건지킴이라고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안전보건 지킴이를 위촉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사업 활동내용이 있기는 한데, 활동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기 점검 활동이라든가 이럴 때만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제보가 있다든가, 이럴 때도 같이 출장을 가게 되는건지…….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고, 수시로 저희가 사업체에서 위탁해서 점검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위험시설이 있어서 노 측에서, 우리 사업장 좀 점검해 달라고 하면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그렇게 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안전보건 지킴이는 한두 명 정도 위촉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게 상시 위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정기적인점검이나수시점검이있을때,노조측에서고용노동부에서위촉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있습니다.

그분들을활용해서수시든정기든점검을할예정입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이 안전보건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인력풀이 사실 좀 제한적입니다.

인력풀은아까이조례에도담겨져있지만산업안전기사자격증소지자나,기사자격증소지자가있어야지점검할수있는데그중에고용노동부에서지정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될수가있습니다.

그분들을활용해서저희가일단진행하려고합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여기 조건을 보니까 사실 이런 자격증이 지금 시장에서도 되게 부족한 자격증인데,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위촉을 한다고 해서 혹시나 이 부분이 되게 형식적으로 위촉이 되고 운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 사항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부분이현장에서효과성이있도록잘위촉이돼서활용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문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지금산업재해,산재신청하신분들많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 강릉시에서는 강릉시 내에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보험, 처분된 분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산업재해 진단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아무나 다 되는 병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병원은 따로, 산재 진단할 수 있는 병원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산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저희가보기에는정상인이거든요?

그런데계속산업재해로인해서1년,2년하시는분들,그이상하시는분들도계시니까,특히공무원분들중에서는그분들자리를메꾸기위해서다른직원들이그분자리까지다하시다보니까애로사항이많더라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이게정상으로분명히보이는데도계속산업재해진단을받으니까…….

그런분들은따로어떻게조치를하셔야하지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건 사실 저희 자치단체 업무는 아닌데, 저희가 산재 공단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단사항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어차피 노사민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 단체마다 위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느낄 겁니다.

이부분을진짜로일하시다다치신분들은정상복귀를빨리하세요.

그런데제가뭐지금말씀드리는,산업재해를받고장기적으로계시는분들이다거짓말은아니겠지만,일부분중에어떤분들은진짜정상인보다더활동도많이하세요.

그런데복귀를안하시는걸보면…….

그런부분들은진짜로노사민위원장님들이모여서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조치를해야하겠다아니면진짜로그분들이진단을받았을때의그의사선생님을만나서진짜로복귀를못하는처지가맞는지점검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노사민정협의회나 심의할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법개정이2021년11월19일날됐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뭐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작년 상반기에 강원도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하반기들어서춘천을비롯해서6개시·군이지금제정이,12월정도에제정이완료된상태입니다.

○배용주 위원  작년?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작년 12월.

○배용주 위원  만약에 안 하면, 우리가 제정을 안 하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지금 상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 산업 예방 활동에 대한 게 지정이 돼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나 정부나 도에서도 제정에 대한 사항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금늦었지만지금제정해서예방활동에,저희도정부시책에협조하는의미에서나름예방활동에대해서도,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늦었지만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따로…….

조례에는정부시책에협조하는의미에서는해야하는데,뭐안한다고해서…….

계속독촉은받을것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빚이 졌나, 독촉장을 받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저희 강릉지청에서도 협조 요청도 많이 하고, 저희도 또 협조를 하고 그래서 진행하려고,

○배용주 위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해갖고하라고할적에는,지금까지고용노동부하고산업안전공단이해오던거를,자기네가해보니까업무량도많고하다보니까,속된말로지방자치단체로좀이렇게넘기는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우리 강릉시가 이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르는 업무량이 가중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추가적인 업무는 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5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경제환경국에서할거예요,이업무를?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저희 경제진흥과에 노사협력부서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업무를 안 해 왔는데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업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이업무할인원이라든가지금있는인원갖고가능한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할 때 저희가 운영사항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업무 배정이나 인력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이제 2021년 11월 19일에 법이 제정이 돼서 다른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이미 반 이상은 작년에 했고, 이제 강릉시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늦은 편이에요, 그죠?

늦는것만큼안할수없잖아요.

해야하다보니까지금와서하는거예요.

좋은법,제도같은거,보조를해준다,지원을해준다할것같으면은이렇게늦게해갖고는우리가손해를보니까안되겠죠?

지금까지어떤예로봐서는이렇게내려왔는데도,상위법이개정이됐는데도우리지자체가법을제정을안한경우가,늦게,아주늦게,몇년만에하는경우도상당히있어요.

그래서본위원이물어본거예요,안했을경우에우리가어떤불이익을받고어떤페널티를받는가…….

그랬더니결과적으로만약에제정을안하면뭐독촉이라든가,고용노동부로부터하라고하는어떤공고같은걸받을수밖에없다,그내용인데…….

우리가왜,본위원이이얘기를드리느냐하면어차피5조에시장의책무가있어.

이책무를다성실히이행해야하잖아요,그죠.

여기보면나와있잖아요,자체계획도수립해야하고,교육도해야하고,홍보도해야하고,여러가지해야한단말이에요,여기에대해가지고,그죠?

그럼이런거를사전에우리가지금하고나면이거된다음에,통과된다음에,여기에대해갖고계획을세울거예요,안그러면지금계획이세워진것이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기존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논의해서 기초자료를 다 수집은 해 놓은 상태고 그런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방대책이나 이런 걸 수립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계획된 건 없고 기초자료만 이제 수집해 놓은 상태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도 걱정하는 바가 그럴 거예요.

어차피이제우리가강릉시장이,고용노동부로부터권한을일부위임을받았다고하나요?

받았잖아요,업무를.

받았으니까여기에대해가지고철저하게,정말할거면제대로하고,또안할수도없는상황이야,이거.

이거수립계획해갖고어디에,노동부나이런데보고하게되어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보고하는 건…….

○배용주 위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세워가지고 시행하는 거로 끝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시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릉시 자치단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용주 위원  노사민정하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배용주 위원  어쨌든 간에 노사민정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잖아요.

다공조를해야해요,그죠?

해가지고,저도자료를이제좀봤습니다마는산업안전,재해,예방,상당히어떻게봐서는범위를따진다고하면광범위합니다.

철저하게계획도세우고수립해서우리가일부업무를권한받은만큼여기에대해서차질없이잘진행이되어야하겠다.

제가봐서는뭐쉬운건아닐겁니다.

그냥우리가얼핏지나가듯이“보건안전교육을합니다,산업교육을합니다,오세요”이러면속된말로직원들하나씩그냥,“야,너내일할일없으면거기가서교육좀받고와”이런식의어떤교육이되고,홍보가되어서는안된다하는말씀을강력하게건의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가지만좀물어보겠습니다.

산재예방및노동안전보건조례안이업체나강릉시의행정에서하는일이보통어떤일이요?

어떤지원을해주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업체에 지원은 산업안전 예방 활동에 대한 홍보하고, 산업 현장에서 위험시설이, 노 측이나 사 측이나 있다고 할 때 저희가 점검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 권고, 거기에 따른 사업주의 협조 사항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순민 위원  공권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단 뭐 강제성이나 처벌 규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권순민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홍보라든지, 예방 안전을 위해서, 그냥 그런 것밖에 없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권순민 위원  홍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일단은산재처리를받으려면결론은근로복지공단가서신청을하고,산재를입은사람이,거기에따라서근로복지공단이하는일이따로있고,우리시행정에서하는이조례안은쉽게말해서,예방을위한홍보라든지권고사항정도만있는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재가 일어나기 전 사전단계로 예방 활동을 하는 부분이라고,

○권순민 위원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예방 활동을 하는 거죠.

산재에대해서뭐해준다,못해준다이런힘은없잖아요,맞죠?

그런조례안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거는…….

○권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사실상 산재 처리를, 직원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여러가지건설도있지만다른운송업에도보면,요즘같은경우는특히강릉같은경우는특수형태의종사자가참많이늘었어요,퀵이라든지,대리운전이라든지…….

그런종사자들이꽤많이늘면서사고위험이많이노출된부분이분명히있어요.

그러면서저도처리를해준적이있는데,이게참,산재처리를해주는게복잡한부분이참많습니다.

그리고산재처리가인정이되는경우도있고,안되는경우도있고,사실상은이부분을갖고보통근로자들이어디상담할때가없어요.

그래서보통대부분이노무사를선정해서근로복지공단을상대로산재처리받기위해서법적인절차를또밟아야하는부분이있고,참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우리는보니까이조례안이예방차원에서홍보라든지권고사항,현장방문해서조치사항같은거,그거밖에결론적으로없네요,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그러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지금우리강릉시가노동자들이나근로자들이형태가있잖아요.

예를들어서건설도있지만,특수형태종사자,서비스업여럿있지만그런형태별로잘찾아가서위험성에노출된건설현장말고도다른부분도많으니까그런부분도좀관심을갖고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업체측에서는이조례안이지원을해주는것도없이와서그냥그러면,좋아하지는않을것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사업주의 협조 사항도 조례안에 담긴 했지만, 사업주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 외에는 우리가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그냥협조사항일뿐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리고사업장에위험시설이나이런큰위험성이있을경우에는저희가고용노동부의근로감독관이나이런데협조를해서실질적으로개선이될수있도록조치는할수가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말 그대로 협조 요청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안전보건 지킴이란 제도 운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거는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안도 안내를 하고 하는 건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입장에서, 노 측에서 지정된 노동안전감독관을 활용해서 점검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산재,요즘이슈가되는부분중의하나가산업재해인데,이부분이참사망사고가나지말아야되는데,그런부분이매년마다일어나는부분이있고,예방차원에서좋은조례안같습니다.

하지만이부분이그냥조례안으로그치는게아니고,실질적인그런홍보라든지,업체들,사업장에다가정확한예방차원의,우리강릉시가조금홍보도좀많이해야하고그런부분도필요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이조례를보면상위법이단체장의책무에대한그런상위조항이있어서제정을했다고하지만너무조례가허술한것같아요.

이거뭐해도되고,안해도되는그런사항이많아요.

제가예를하나들겠습니다.

6조를한번보세요.

‘안전및건강을유지ㆍ증진시키고시의산업재해예방대책에적극협조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이렇게해놨습니다.

그럼협조해도되고,안해도돼요.

그다음에8조에보면‘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했는데요.

‘예방대책을수립·시행할수있다’입니다.

‘수립하여야한다’가아니고,해도되고안해도되는거예요.

이조례가전체적으로보면좀느슨합니다.

거기다안전지킴이.

아까필요에따라서여기비용추계에보니까3명을12일로했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위원장 김용남  그때그때 완전 우리가 고용을 해서 상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뭐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사업장이 있을 때 그때 안전지킴이를, 위촉해 놓은 지킴이를 그때그때 파견해서 점검하겠다고 하면 이거 형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강력한조치.

예방지킴이로인해서예방지킴이활동내용을보면사업장을지도하고점검하고위반행위를신고하고개선하도록건의하는이런책무를줬는데요.

유일하게위반행위를신고했을때안전보건지킴이가,단체장에게‘어느업체가이런행위를위반했습니다,신고해주십시오’라고하지,안전보건지킴이가직접적으로사법기관에고발할수있는권한이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체적으로 조례가 뭐,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너무느슨하단생각이들어요,그런생각이안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저희가 이거는 행안부 산업재해 관련 부서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조례안을많이참고해서하다보니까전국적으로조례안이구성된자치단체에서도좀그런면이없지않아있는데,저희가운영을하면서누수가없도록저희가촘촘하게예방활동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요.

예방조치라는게뭐해도되고안해도되고,아까보면‘예방대책을수립해야된다’가아니고수립해도되고,안해도되고…….

그다음에사업장이사업주가협조를안하면접근할수가없는거로,이런문구로되어있습니다.

이런것들은이번에동의가돼서통과가될지언정다음에상위법을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정말로지자체단체장이사업장을안전하게관리를할수있는정말강력한조치가담겨져있어야하는데,너무허술합니다.

이거다시한번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저도 이 조례안을 봤는데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 허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갖고 통과를 시킨다는 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없으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1시55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과장님,국장님!

원안대로의결하되토론중에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차후에도좀보완해주실것을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먼저하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조례제8조(회의)에보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위원장 김용남  2항은‘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신설한조항,3항.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협의회의의결을거쳐회의를비공개로진행할수있다’라고하는데이조항을신설한이유가뭡니까?

비공개로하겠다는?

8조(회의)신설조항3항.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회의 과정에서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결정할 수 있는 거로 그냥…….

위원회규정에따라서이렇게하는거로…….

○위원장 김용남  모든 위원회는 다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특별히비공개로할,제가볼때는오히려공개를해야하는데,비공개로할수있다는조항을넣은거에대해서이유를묻는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거는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원회 운영사항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넣은,

○위원장 김용남  그냥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넣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위원장 김용남  이게 사실 협의회는 투명하게 회의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비공개로할수있다’이런조항을자꾸해놓으면이런방법으로인해서비공개로회의가진행된다그러면이거바람직하지않다고저는보기때문에그런겁니다.

모든게다공개가돼야하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비공개로계속이렇게반복해서된다그러면바람직하지않다고저는보기때문에왜넣었느냐고질의한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단서조항을 둬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용남  그럼 중대한 사항을 비공개로 했을 때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비공개에대한내용도?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의회에서 요청하면 비공개 논의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드릴 수 있다고 저는…….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도책임질수있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실무협의회인원을15명에서30명으로늘렸는데이부분이분과협의회를만들면서더늘린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15명으로되어있었는데,실무협의회는,당초에노사민정협의회가30명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상위법에 30명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아니, 이 앞의 규정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실무협의회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회의를 하는 거라서 그 기간에 1명씩 실무위원을 두게끔 하면 30명으로 같이 맞춘 것이고요.

지금현재노사민정협의회위원은14명입니다.

○신보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노사협력우수기업을위한홍보및지원사업등이있는데보통어떤지원을해주고,어떤홍보를해주는지…….

협력우수기업을위한홍보및지원사업하잖아요?

어떤부분을해주는지…….

좀전에해외연수도해준다고얘기하시는것같은데보통어떤부분이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18조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는거로되어있고요.

거기에노사협력우수기업에대한인증패홍보나지원사업이있고요.

거기에13항을보면국내외연수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거는아까조례에서도노사협력우수기업이나산업재해예방활동에우수한기업을따로선정해서지원할수있는조항이들어가있는것입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아까 좀 전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항목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산업재해 안전법 교육을 3회 실시했는데 참여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산재 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아까 말씀드린 산재 보험이나 4대 보험 지원에 대한 사업은 따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권순민 위원  그거랑 이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 예방에 협조적이고 우수한 기업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따로 포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수의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작게나마 담았는데 향후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지원사항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도 그런 사업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급여몇%지원,여러가지사업이있는부분인데이거는그거랑또별개의개념으로받아들여야합니다.

산업재해예방법하고는별개의개념으로봐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이필요한부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 예방이나 노사협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도록,

○권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그겁니다.

왜냐면업장입장에서도뭔가혜택이주어져야지응하고따라갈수있다.

이거는사업자들은보통그렇습니다.

뭐아무것도없이권고사항이면,시간도없는데굳이내가가야하나,공권력이없지않습니까,우리는?

그런부분이다보니까따라가지않습니다,사실은.

그래서아까말한것처럼여러가지혜택을준다이러면사업자도거기에대한어느정도이익을보기때문에노사관계라든지여러가지부분이,필요한부분이,자기가가야하는부분은간단말입니다.

그래서제가아까조례에얘기한부분도그런거없이기본적인조례만넣지말고말그대로지원조례안이면지원할수있는부분을찾아야하는데그걸좀고민해보자고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

그런부분들이사업자들하고어차피위원도선정되지만이런부분들을좀심도있게고민해서우리가실질적으로어떻게지원해줘야하는지이사업자가이걸따라오게하기위해서는뭐가필요한지를먼저고민을하셔야할것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 부분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노사민정, 노사협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필요한 게,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을,말만그렇게지원조례라고하는부분은아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팩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5항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6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6.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

(14시01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127호,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은지역적인여건변화와도시의주요지표등정책및현황여건변화에대항하는계획으로,공원녹지에대한미래의변화를예측하고대비하는정책기획과바람직한미래상과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계획을담아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수립하여오늘강릉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2035년을목표연도로상위계획인2035년강릉도시기본계획과의부합성을유지하면서강릉시공원녹지에대한확충및보존·관리·이용의방향을제시하기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였으며,이를위하여에코스마트시티강릉을미래상으로생태도시,역사문화도시,친환경스마트도시세가지전략목표를설정하였습니다.

2035년을목표로도시공원은총113개소에약425만6,000㎡,시설녹지는총32개소에약58만5,000㎡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하였으며,이에따라상위계획인2035년강릉도시기본계획에제시된1인당공원면적14.6㎡기준에부합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상정된안건에대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담당하고있는용역회사의기술사로하여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녹지과소관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의견제시의건은강릉시의지역적특성과여건을감안하고,공원녹지의관리·이용·보전에관하여장기적인계획을수립함으로써지속가능하고도시환경을발전시킬수있는정책방향및공원녹지의구조적인틀을제시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현재전체공원조성률은58.4%,이중생활권공원조성률은61.8%이며,2020년공원녹지기본계획대비공원·녹지개소수는16개소가증가하고,면적은49만5,075.4㎡증가하였으며,장기미집행도시공원중실효대상14개소에대하여실효검토를하였고,2035년을목표연도하여공원정비및관리를위해사유토지매입비를포함한총사업비는3,156억원으로비용을추계하였습니다.

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회에서는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거나찬성의견을채택하고부대의견을주문할수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용역업체로부터안건에대한설명을청취한후에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주식회사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김정훈상무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상무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2035강릉시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을수행중인경호엔지니어링의김정훈상무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35년강릉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설명)

○위원장 김용남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먼저 바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무검토의견에서저게공익보다는사익이라고말을했고무분별하게난개발,어떤게난개발이고,뭐가공익이고,뭐가사익이에요,한번설명좀해봐요?

○녹지과장 신승춘  아무래도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개발행위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익보다는 사익이 더 우선시 된다고…….

○허병관 위원  그럼 과장님, 58페이지를 보면 두산 공원이 있어요.

이건왜해지를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두산 공원 같은 경우는 월대산을 포함해서, 월대산 공원 부분만 소나무가 우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병관 위원  이거 주민들 재산권 때문에 해지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것만 재산권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앞뒤가안맞는거예요,지금.

왜다른공원도,수많은민원을제기했는데하필이두산만살짝,월대산만풀어줬냐는얘기죠.

이건국민의재산권이고다른거는재산권없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아무래도 두산 공원 같은 경우는 공항대교 내려가는 도로로 좌측 편에 입암공단하고 접해있는 부분이거든요.

○허병관 위원  아니, 접해있든 어떻든 공원은 다 공원이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무분별한난개발이라고했는데,난개발이될게뭐가있어요,해보지도않고난개발이에요?

자,녹지축을묶어놨는데,녹지축에난개발이라고,우리가뭐라고얘기합니까,흔히들말을하기를,자,해안가에건물이없다고해요.

대도시에가보라고얘기를많이하죠?

그런데우리시만무분별한가요,난개발인가?

이게실무검토의견이에요?

맞지않잖아요.

그리고지금월대산이것도본위원이볼때는다른것도이거랑똑같이해줘야해요,풀어달라면풀어줘야지,재산권인데.

이건재산권때문에풀어주고다른건못풀어준다고?

안맞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적극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공원도 시민들이 풀어달라고 하면 다 풀어줘야 해, 이게 선례가 된 거예요, 이미.

맞잖아요?

공원선례가됐잖아요.

이건시민들의재산권때문에풀어줬다면서요,그럼다른것도풀어줘야지.

이게지금그렇잖아요,난개발얘기나오잖아요.

이거풀어줬다고난개발이돼요?

안되잖아요,그러니까안맞다는거예요.

그다음에녹지축,제가얘기좀할게요.

지금3지구는아마공청회도여러번열고,주민들에게계속하고,여기는녹지축을묶는다고하면어느정도이해가갑니다.

왜?

해일우려도있고,또사근진서부터순긋으로오면서얼마전에도해일이와서엄청많이쓸려나가는,사실민가가쓸려나간적도있었어요.

현실적으로이해가갑니다,여기는.

그리고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은2지구에요.

2지구에,이게지금119필지에요.

땅이엄청,총면적이291필지입니다.

엄청나게많아요.

그럼해안도로를끼고쭉내려가요.

그럼바닷가는녹지축,이해가가요.

자,과장님,바다를녹지로봅니까,아니면물로봅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그래도 저는 녹지로…….

○허병관 위원  녹지로 보죠?

그럼강릉은녹지가남아돌아가요.

아마사방팔방눈만돌리면다녹지에요.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백두대간을뺀나머지자연녹지에다가녹지축을묶어도돼요.

여기다녹지띠를둘러놓고개발행위를하면개발행위를줘야하는거예요.

그래야지도심지가살아나요.

녹지축다묶어놓고,해안가천혜의절경을갖고있으면뭐할거예요.

써먹지도못하는데?

그리고지금해안도로쭉내려가면서바닷가쪽은녹지축이해가가요.

이쪽편은,맞은편은왜녹지로묶어요,뭐때문에?

안맞잖아요,이게.

사천서부터지금쭉내려오면한쪽은제가녹지축으로묶는거그나마이해가가요.

그런데자,세인트존슨거기도특혜를줬어,난그때심의할때위원들이몇명거수해서졌어요.

저는지금도그게잘못됐다고생각하는의원중에하납니다.

자,시민들이뭐라그러겠어요,민원받은거있죠?

저기는왜특혜를주고,우리는안되냐고?

그럼뭐라고답하십니까,과장님?

○녹지과장 신승춘  그땐 제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나 여러 의견을 저도 옆에서 접한 적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있죠?

현실적으로과장님도이게어폐가있다고생각하시죠?

말하기곤란하시면안하셔도됩니다.

그런데그때는세인트존슨은그나마동계올림픽숙박때문에어쩔수없이특혜아닌특혜를줬다고칩시다.

그러면해안도로를가면서바닷가쪽에는녹지축으로묶는다그러면사천서부터견소동까지간다고그러면하나의한라인으로간다면이해를할수있어요.

그런데이뒤편은뭐냐고요?

이건풀어줘야할거아니에요?

왜이것까지다묶냐는얘기에요,뭐때문에?

이거사유재산이잖아요.

이거지금재원얼마나들어가있는지아세요?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 지금 사유지가 2지구 같은 경우는 93필지입니다.

그리고23만7,000정도되는데공시지가3배했을때,저희과에서계획한건,아직감정평가는하지않았는데요.

공시지가3배했을때지금한1,17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감정평가하면아마더나올겁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2,000억 정도는 아마 예상해야 할 거예요,

그렇다고해서지금우리일몰제에걸려있는거그거다해결이됐습니까?

안됐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아닙니다, 한 68% 정도…….

○허병관 위원  아직도 해결 다 못했잖아요?

그럼이돈은뭐로재원을마련할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아무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비로어차피되어야하는거고요.

저희가연차적으로,개별적으로,천천히이렇게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해서하여튼단계별로해서저희가매입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3지구 같은데 보상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바닷가 땅 평당 2,000만 원인데 보상금은 6, 700밖에 안 줘요.

○녹지과장 신승춘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강릉시에서는 다 감정평가로 미는 거예요.

그럼이걸갖고있는분들은어디가서항변해야해요?

내가녹지축묶으라고했나요,어느날갑자기녹지축묶었잖아요?

그럼이건강탈이에요,강탈.

주민들눈물흘리는소리가안들립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많은 얘기를 직접 현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과장님은 피부로 더 느낄 것 같아서, 정말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해 줄 수 없는 게 아마 안타까움도 있을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있지만, 저는 그것도 현실 보상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자,이게끝나자마자바로거기서부터이어져서견소동까지내려간단말이에요.

해안축은다이해를해요,바깥에는제척을해주라는거예요,왜제척을못해줘요?

녹지축찍을데가없다고얘기를하면,그건말이안되잖아요,강릉같은데는,그죠?

그럼이거는,국장님!

이거한번검토해봐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일단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강릉만큼 녹지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2지구 말씀하신 부분이고, 3지구는 사천까지 가는 거고, 2지구는 해변폭포에서 견소동까지 가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려가면서 좌측으로는 묶어도 되지만, 우측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부분,

○허병관 위원  묶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그거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래서 우측 부분도 저희들이 녹지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좌측은 녹지로 묶고, 이쪽은 개발을 한다 이런 것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옆에 도로, 큰 도로에서 좌측으로 가는 밑으로는 다 묶어서 저희들이 녹지로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사유지를강제로매입하는부분에있어서개인소유자분들께서이렇게재산인데,감정평가해도현실가보다는낮게책정되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실무적으로협의하고이런부분에서많은고민이있습니다마는이부분은그렇게좀이해를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2지구 때도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저싸우다졌어요.

져갖고그냥현실적으로또진행이된거예요.

그런데저는여기땅한평도갖고있지않습니다,마치땅이있는것처럼해서의원이소리를지른다고생각하지마시고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허병관 위원  수많은 주민들의, 시민들의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어느날갑자기앉아서녹지축이딱걸려가지고,내재산권행사를못해요.

그러면국장님어떻게생각하시겠어요,본인같으면어떻게하시겠어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가 당사자라도 그런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좌측 편, 바닷가 쪽은 그나마 명분이 있어요.

자,사천서부터견소동까지내려가면서녹지한라인으로간다든가.

아니면앞으로해일때문에방풍림으로사용하고,여기는우리가어쩔수없이보전을해야됩니다.

난,사실이거보전하는거원치않아요.

바닷가앞에호텔이들어서고,건물이들어서야그도심지가변하고발전하는데우리가,강릉시가변하지않는시중에최고라고얘기를해요.

왜이렇게변하지않는이유가뭐예요?

결론은너무규제를,우리스스로규제를하는거예요.

이게지금어디에서어떻게돼서규제를하는지저는이해는안가지만문제가저는있다고봅니다,이자체가,녹지축자체가.

뭐때문에우리강릉시는규제와이렇게우리스스로가족쇄를채우는지,제가알기로는시장님이거묶으라소리안하실거예요.

그분은아마개방적입니다,적극행정을해서,뭔가시장님은발전하는걸원할거예요.

하지만이게아마중앙부서에서하는것같은데이러면우리가싸워야죠.

중앙부처에서묶으라고해서무조건묶나요,그림을그리나요?

이건아니잖아.

그래서이런부분을한번심도있게해서,도로변좌측말고우측은좀풀어주시고지금현재3지구같은데는보상을얘기를하면다감정가라고만얘기를해요.

그렇지만감정가만하지마시고정말현실적으로시세가얼만지그런걸감안해서이분들억울함없이보상이나가게끔각별히신경좀써주시고요.

아까우리공원얘기,하나했죠,월대산공원?

자,여기처럼정말과장님이재산권때문에이렇게,민원때문에풀어줬다고하면다른것도이거랑똑같은잣대로해줘야한다는거예요.

행정은잣대의기울기가어느한쪽으로기울면행정이신뢰성을잃습니다.

지금이녹지축이라든가이건이미강릉시가신뢰를잃어가는거예요.

왜이렇게합니까?

모든잣대는똑같아야죠.

어느건해주고,어느건,그럼누구에의해서해주냐고물을거아니에요,그죠?

그변명이궁색하다는얘기에요.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 당초예산에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확보됐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공원내에지목이전답,대지뿐만아니라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시민의사유재산권보호에만전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과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을다루는부서고이법에의하면도시관리계획을통해서해제나또는결정·변경을하게끔되어있거든요.

그래서도시과하고긴밀히협조를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이해결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국장님하고 도시과하고 한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보시고요.

궁극적으로는이런게다시민을위한행정이라고봐요.

그리고미래를본다그러면여기는풀어주는게다맞아요.

그래서여기에난개발,무분별한개발이아닙니다.

이런게들어옴으로써도심지가변하고,또외자유치도되고또그로인해서경제유발효과가되고또하나의볼거리가탄생하고이런거지그렇게밋밋하게푸른숲,강릉에오면동서남북전부다새파래요,굳이여기까지할필요는없다.

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3지구같은경우에는좀더세심하게배려해주시길주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 하나가 공원으로 묶어달라고 한 데 있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허병관 위원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묶어 달라고 애원하는 걸 왜 안 묶어줘요, 묶어줘야지.

○녹지과장 신승춘  그거는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하여튼그것도도시과하고긴밀히한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우리 행정이 언제 2종 지구 그런 거 따졌나요?

묶고싶으면묶고,풀고싶으면원스톱으로풀어줬지.

언제그렇게절차상다했나요?

그렇지않았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하여튼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경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지금계속도시지역내에미집행된시설이라든가전체적으로개인의어떤사생활내지는재산권보호차원에서는점점공공시설을이렇게도심지역내에두기는어려운여건이되는것같아요.

실질적으로대법원판결에가서도공공의영역에서는패소한사례들이많아지기때문에그러면저희그래도이계획을수립하는목적이주민의삶의질향상을최종목표로봤을때이부족한공공시설부분들에대한,특히나녹지,공원이부분에대해서대안이있어야하지않을까요?

○녹지과장 신승춘  그 대안 부분은 아까 용역사가 설명했듯이 시가화 예정용지에 추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내에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원을 확보하는 부분 하고요.

비도시지역의지구단위계획수립할때,20%,40%법적으로의무사항이있는부분에대해서녹지율확보부분이있고그리고지금현재있는아까허병관위원님말씀하신대로오른쪽,왼쪽만보더라도다녹지고산인데,그리고｢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2조의2항가로수에대한부분,가로녹지에대한부분도그리고지금현재저희과에서작년부터추진하고있는옥상녹화부분.

이런부분도적극활용하고그리고잔여지부분에공동체공원도면단위도계속올해사천면에지원할계획을갖고있는데그런공동체공원,쌈지공원이런부분도저희가많이조성함으로써공원을확보하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대체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그래도 도시계획을 하고 이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 내지는 녹지계획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공익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측면에서저희가전체적인제도에서는시대의흐름에있어서는계속개발이익에손을들어주는쪽이어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근본적인대안에대한고민이필요한것같습니다.

지금계속외곽쪽으로관련대체공간들을마련한다손치더라도그게실질적으로유동인구가많고,생활인구가많은지역에서효과성이있느냐?

우리가무슨산책하기위해서시내에서사천,옥계까지이동할이유는없잖아요?

그런측면을고려했을때그리고우리가점점기후가기온이올라가고있기때문에도심지내에녹지공간확보에대해서정말철두철미하게준비를하셔야할것같습니다.

어제도말씀드렸지만저는추진방향에대해서는절대적으로공감을하지만이게현실적으로적용이될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행정에서의지를가지고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또시민들이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더열심히계획하고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공원부지를매입하고있는부지들도있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공원 부지 안에, 부지가 한 10개 정도의 부지가 있다 그러면 소유자가 한 열 분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원을 다 조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남겨놓고 하시는 거예요?

공원부지내에소유자분이한열분이계시다그러면필지가10필지나뉘었다그러면전체적인걸다하셔야해요,아니면하시다매입을못하시게되면남겨두고도할수있는지,

○녹지과장 신승춘  그건 안 됩니다.

2025년까지공원을확보하지않으면실효에대한부분이,

○김문섭 위원  한 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여러 개의 필지가 나뉘어 있는데 만약에 8개가 매입이 됐는데, 2개가 만약에 매입이 안 됐다.

그럼그2필지에대해서어떻게매입을하실생각입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그럼 그건 수용재결 들어가야 합니다.

○김문섭 위원  수용으로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다확보하지않으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한필지라도남으면실효의대상이됩니다.

○김문섭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2025까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김문섭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그런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전혀수용을안하려고하니,시에다가,자기들은공원하고관계없으니안하겠다고입장표명하는분들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건지궁금했었거든요.

○녹지과장 신승춘  그런 민원들은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료도수집되어있고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당초예산에위원님들이예산을확보해주셔서거기부분은전반적으로검토할겁니다.

그런데만약에저희가꼭매입을해야되는땅에해당이된다그러면저희가늦어도올해말에는수용재결신청이들어갑니다.

○김문섭 위원  감정평가 의뢰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감정평가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수용재결하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또 합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공원으로 묶여있는 부지들은 어차피 공시지가들이 예전부터 안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공시지가올라갈때공원부지나일반부지보다공시지가가낮아서아마공시지가로하신다고하면우리소유주분들의피해가있을수도있고,감정평가의뢰해서감정평가나온다면감정평가에더많은평가를해주는거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열심히, 하여튼 사유재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강릉시가산림이82%라고하지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림을 보면 일반 아까 1인당 가질 수 있는 14,

○녹지과장 신승춘  법적으로 6㎡인데요, 우리 상위계획상에 14.6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82%나 되는데 강릉시는 거기에 다 해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여기서 말하는 법리에 준해서 따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임야가 82%입니다.

그런데저희법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변경)되는공원,녹지여기만해당이되다보니까현재저희가많은땅이임야인데도불구하고부족하다고아까말씀드린겁니다.

○김문섭 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 부지 안에 공원들도 기본적으로 다 넣어야 하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렇게 해도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녹지과장 신승춘  차후 시가화 예정용지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의무사항인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비율은 의무사항입니다.

그건도시계획시설이기때문에우리쪽에면적이잡힙니다.

○김문섭 위원  전에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오대산 국립공원이나 이런 공원들은 해당이 안 되죠?

○녹지과장 신승춘  해당이 안 됩니다.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이공원들은저는솔직히찬성합니다.

부지안에,관광지안에,일반부지안에공원을많이하는건저는사실찬성하는데경포해변상가에도민원이걸려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1980년이전에강릉시에서어떻게도로주차장부지를개인땅소유로해가지고강릉시50%,개인50%.

그런데지금그분들에게녹지조성하기위해서매입하려고하는데주차장부지다보니까공시지가가거의안나와요.

그런데앞에부분하고,도로부분하고는10배이상차이가나는데그분들에게는주차장으로쓰이다보니까현재상가가100만원이면,이앞에는10만원도안되는데그런부분들은혹시조율을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그 부분은 2002년도에 지적분할이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도로, 녹지 이렇게 3개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과는녹지하고공원이들어가있는땅만매입을하다보니까말씀하신대로건물하고같이걸쳐있는땅이다그러면대지화로감정평가가될건데이게별도로빠져나가서지적분할되어서…….

아마그부분도저희가지금검토를하고있는데요.

하여튼지역주민들피해가안가도록,

○김문섭 위원  지금 그 부분은 회계과도 관련되어 있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건 강릉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일부 인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강릉시에서 그걸 29개 상가에다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할 때 차라리 그냥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0대 50 지분에다가 한 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앞에 있는 주차장, 임야 부지를 다시 29개 상가하고 강릉시하고 50대 50할 때, 처음부터 잘못된 조성이었어요.

이거는제가그상가에서민원들어왔을때그얘길했습니다.

이거는본인이봐도감정평가의뢰하거나공시지가로했을때는차이가많이나니,제가강릉시에다가시의원으로서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이게채택될지안될지는모르겠습니다라고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지금회계과에도제가얘기를한부분이고,지적과하고공시지가담당자하고도얘기를하는부분인데,우리녹지과에서도이부지에대해서매입을하시려면앞에부지하고감정평가를같이조율을해서지금매입하려는부지만매입가격을보지마시고요.

현재그분들이영업하고계시는부지안에도그리고그분들피해가많았어요,그동안유료주차장하고이럴때도그분들은본인들소유가50%나있었지만,그분들도주차비내고,그분들도그땅에대해서소유분이있으면서도주차비를내고있었거든요.

지금까지강릉시에서거기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방관한건인정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매입하실때꼭상가권에있는공시지가하고감정평가하고앞에분하고조율해서매입해줬으면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거기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현재공원으로나가있는땅만감정평가했을때엄청나게차이가나기때문에해안상가에있는부분은전반적인부분을해결한이후에그때감정평가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아니면지금하게되면위원님말씀대로엄청나게차이나는부분이라감정평가를한다는게,

○김문섭 위원  거기는 조율이 안 되면 매입을 못 할 수 있네요?

○녹지과장 신승춘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3개 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이번에 이 녹지과에서 공원 부지로 하는 단계에 딱 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강릉시에서그부지정리해주시면좋겠고아니면그분들이원한다그러면거기다가제대로된호텔을지어서29개상가분들1층에상가권을다줘서그런,네땅,내땅가리지않고강릉시에서도관광산업할수있고,호텔이나큰부지가들어와서그분들이다들어갈수있는조건이맞으면거기에대해서수용할수있는민간위탁방법이라든가이런걸조성해서라도정리를한번했으면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다른동료위원같이경포2지구관리계획을보면바닷가쪽은지금사유면적이93필지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주민들하고 공청회 가진 적 있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주민설명회를 2월 27일 날 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분들이 뭐라 하시던가요?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지금거기도도립공원내부터여태껏개발에대한부분을제한을받다보니까땅매입에대한부분을,

○권순민 위원  도립공원 지정된 게 몇 년 됐죠?

○녹지과장 신승춘  그때 81년도에 지정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 40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사실상우리강릉시가인구유입하고개발하자고계속얘기한부분이고,전에제가집행부에서얘기한민선8기들어오면서제2의부산을만들겠다이런식으로까지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제일핫한데를이렇게묶어버리면개발이안되지않습니까?

송정,안목도지금관광객들이어마어마하게내려오고,송정,강문주민들은지금계속풀어달라고난린데이걸또묶어버리면,여기에또여러가지개발이나제한이걸리지않습니까?

제가봐서는당연히녹지조성하는것도좋은데이것도상황을봐가면서개발을어떻게해야하는지판단하고조성해야하는게맞다고봐요.

그냥나무,숲이있고,숲이있으니까그냥묶자,이게아니고지금미래를보고갔으면좋겠습니다.

사실상이거보고저도깜짝놀랐는데지금우리강릉시가진짜순수하게,서울사람들이강릉을오는이유가뭘까요?

특히관광지가어딨습니까,강릉오면?

바닷가,경포,안목,송정,바닷가라인에제일많이보러오지않습니까,KTX타고,그다음에먹거리좀보고,월화거리가고.

그런데지금이런부분들이더이상이것도한계에다다랐습니까?

솔직히커피거리한계에다다랐다고.

이제사람이점점줄수있는한도밖에없어요,사실상.

우리가뭔가볼거리를만들어주고뭔가민자투자해서호텔이나숙박을더만들어주고이래야지,유흥이라든지그런부분들,뭐,유흥보다는숙박업소가더만들어지고투자자를만들어줘야지사람들이와서같이먹고즐기고가는거란말입니다.

맨날과에서,행감때얘기하면뭐합니까?

관광객이오면1박쉬게하자,그냥왔다가는게아니고하루머물게하자.

이런걸하려면이런부분들이좀풀어줄건풀어주고,제한할건제한해야하는데제일중요한데를묶어버리면앞으로계속이부분은강릉시가관광객이더줄수밖에없다.

이상태에서머무는것밖에안된다,시간이.

도립공원은지금40몇년이됐는데개인사유지93필지,이것까지같이묶어버리면,이사람들은아마진짜난리,난리칠겁니다,사실상.

지금얘기는안하시지만,이부분은제가봤을때는좀아닌것같습니다.

뭔가우리가부산처럼,제개인적인생각은바닷가라인을쭉살려서바닷가솔밭에테라스를경포까지깔아서관광객이오면테라스를걸으면서바닷가라인쭉타고가게하고싶습니다.

그게제개인적인소망이고,어떤분은거기에바이크레일까지하자,그래야관광객이온다.

이런미래지향적인얘기로가야하는데당연히공원녹지조성도좋습니다.

강릉오면공기도많고좋은데,제가봐서는이건좀아닌것같아요.

우리강릉시미래가별로없잖아요,사실상.

우리가뭐인구유입할수있는방법.

일자리경제과,관광과뭐다른과들은계속뭔가인구유입시키고,우리강릉시인구를늘리고뭔가개발시키려고하는데녹지과에서탁막아버리면계속제한이걸리지않습니까?

제가봐서는제일중요한부분을묶어놓고초당,강문,경포,안목,바닷가제일예쁜라인을,관광객이제일많이오는데를묶어버리고개발못하게만든다?

어느누가봐도용납안되는부분입니다.

제가봐서는,지금땅값도,안목,견소동땅값얼마인지아시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4,000에서 5,000 정도,

○권순민 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거기서왜거기땅값이비쌀까요?

조그맣게정해져있으니까요,땅라인이.

맞지않습니까?

강문도3,000을갑니다.

그런데그위쪽으로해서라인에시땅도있지만,개인땅들은공원으로묶여서개발이안되니까계속그부근만비싸지는거예요,땅값이.

견소동땅값이4,000이면서울강남땅값하고맞먹어요.

이게말이안되는상황이에요,강릉에서.

그렇게만든건우리행정에서그렇게또만든거예요,사실상은.

다른데다묶어버리고,개발할수있는한계가있으니까거기만땅값이비싸지는것아닙니까?

이라인,경포라인,제가봐서는인공폭포라인,중요한라인입니다.

여기사근진넘어가는데여기도지금더개발돼야되는곳인데,여기를다공원으로묶어버리면,제가봐서는아닌것같아요.

차라리다풀지는못하더라도,공유지는내버려두더라도,사유지는어느정도허가를풀어주고,전체적인개발로가야한다고봐요.

이건강릉시관광이나인구유입이나모든발전을저해한다고생각합니다.

저는아니라고봅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초당도그렇고,초당도지금제일사람들이많이밀집되어있는덴데,아마강릉에서초당,안목이관광객제일많이올걸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그런데 여기 초당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나가지를못해요,뻗어나가지를못한다고.

계속묶어놔서민원이계속들어오잖아요,어떤분은저한테그렇잖아요.

남의재산을몇십년동안묶어놓고아무것도못하게한다.

그렇다고나한테해준게뭐있냐?

결론적으로개인사유권재산인정해서안되는부분,우리가지금묶은부분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행정에대한불신이가는겁니다.

그분이오죽하면휘발유들고온다는얘기까지합니다.

그런부분이아니더라도제얘기는,개인사유지는어느정도풀어줄건풀어주고,상황을보고풀어줘야죠.

위쪽으로,서쪽으로갈때는산이많으니까당연히묶어서어느정도공원화시설해서가는것도좋지만,지금이좋은라인을묶어버리면,개인사유지다묶어버리면결론적으로는제가봐서는더발전없다.

계속낙후될수밖에없다,전그렇게생각합니다.

공원만자꾸된다고되는게아니고활성화를시켜주기위해서는이부분도적극검토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경포 2지구하고 3지구는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면서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부분은저희가도시과하고협의해서도시과에서행정절차를이행을해야하는부분입니다.

긴밀히협의해서사유재산에피해가없도록,

○권순민 위원  그렇게 좀 풀어주고 뭔가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서 자꾸 개발되면 사람이 더 많이 유입될 거 아닙니까?

도로도확충해주고,그럼관광객더많이유입되고,이제KTX다열리는데그관광객들볼거리가없으면안오지않습니까?

더만들어줘야죠.

제가봐서는이부분을신경을,신중에신중을기해서해야할부분인것같습니다.

사유지부분은한번더면밀히검토해서될수있으면피해가없고,뭔가개발시켜주는부분은또시켜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해당 과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용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과장님께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어제부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말씀을진행하시는부분에대해서한가지의문점이드는게,일관성이없는부분이계속나타나고있습니다.

왜냐면아까허병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두산공원.

그부분도실제로우리가사유재산권보장이라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의원들은제일중요한게우리시민들의사유재산권을지켜줘야하는부분이저희가해야할부분이거든요.

그런데지금시에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놓고있지않나…….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솔향수목원관련해서일을진행하시다가아직까지해결이안됐죠?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계속 민원인들하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거기도 어차피 개인재산권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럼 아까 두산 공원 같은 일도 없었던 걸 뭔가 만들어 줬으면 여기 솔향 수목원, 이 건도 실질적으로 없던 걸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보고받으신게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솔향 수목원 관련해서요?

지금민원있는부분이아마진입로부분에있는땅소유자부분,말씀하시는이부분같은데그것도지금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왜냐면 여기하고 관련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제부터 과장님께서 우리 사유재산권 보장 부분 때문에 두산 공원 같은 경우도 변경을 했다고 말씀도 하시고, 오늘도 허병관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왜냐면우리가제일중요한게우리시민들의재산을우리가보호해줘야하고,또지켜줘야하는게저희가해야할부분이지않습니까?

그게또없었던걸만들어서진행을해주는게우리공무원들께서해줘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전체적인틀을보고진행을하시는부분도있겠지만,어려움도있겠지만그런부분까지챙겨주시는게제일좋을것같고국장님께서도추후이런부분이민원이계속안들어오게끔더신경을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한,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제우리의회에서의견청취동의안을통과시켜요.

다음절차는강원도에승인요청하는거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강릉시 행정절차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

여기에결정되어있는공원녹지기본계획은도시관리계획을통해서개별적인부분들을,했던사항들을받아놓은사항이기때문에,

○위원장 김용남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녹지과장 신승춘  기본계획이 승인 나더라도 나중에 개별적인 관리계획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저희들이 오늘 부대의견을 안 달아도, 이 안은 그대로 통과가 되고 또 심의위원회, 어디 심의를 한다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녹지과장 신승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공원계획을 보면, 지금 재원을 보면 토지 보상 하는 데만 2,578억이 들고, 도시공원 조성하는데, 조성비까지 포함해서 총 3,156억이 소요됩니다.

재원확보방안은있습니까?

전부시비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지방채2011년도에300억원마련해서200억토지를매입하고,지금100억가지고,올해매입을하고있습니다.

지금전체그거외에는거의다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이 부족한 재원들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2035년까지니까 20년 안에 매입하는 부분이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듯이공원내에지목이전·답·대지이런부분도저희가해제검토를해서도시과하고협의를할거고요.

그다음에특례사업세곳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이렇게해서시재정부담을최소화하는데만전을다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공원녹지로 지정이 된 부분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가는 계속 상승하겠죠?

2035년도라고하지만계속시간을끌면서재원확보해서한다그러면이것보다도더많은재원이필요할수도있다는얘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이거는 전부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강릉시에 저수지가 몇 군데 있죠?

한여섯,일곱군데있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저수지 부분은 공원녹지로 인정이 안 되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왜 불가능하죠?

○녹지과장 신승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말하는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결정, 변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지금저수지같은경우는비도시지역에있고하다보니까,저수지를포함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다고하면그런부분은가능할수도있습니다.

지금현재주문진국가정원에향호호수하고향호지를포함하게된다고하면그런것들은다른개별법에의한계획을수립하면서공원이나녹지로지정할수있는데,단독적으로있는저수지이런것들은지정할수가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개발행위를 병행하면 그 부분도 녹지로 포함할 수 있네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 인근에 있는 개발계획에 포함되면…….

○위원장 김용남  경포호수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경포호수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는저희가지정할수없습니다.

그래서그옆에있는땅이공원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강릉시민의도심권과비도심권을따져보면비도심권은위원님들이지적한것과같이전부다돌아보면녹지공간입니다.

그런데도심지역은우리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도시공원확보하는데적극적으로찬성합니다마는강릉시전체면적으로봐서는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해도공원녹지부분이과다하지않을까하는데상당히이렇게예산을많이투입해서지정을해야하는이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것들을비도심권하고도심권하고균형이맞지않더라도그런것들을활용해서,아까시민일인당목표면적이있지않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위원장 김용남  그 목표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추가로,좀전에위원장님이말씀드렸듯이우리이거공원녹지조성되면,위원회통과해서도로올라가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도 승인…….

○권순민 위원  그럼 승인을 받으면 녹지계획조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푸른 부분 도시과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과협의사항이라고,그럼도시과에서협의해서이루어지면다시녹지과로와서승인을다시받아야하는거아닙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본계획은 점에 대한 계획이고, 2020년 11월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게도래돼서상위계획하고부합되는2035공원녹지기본계획을수립하는사항이거든요.

중간에도시관리계획변경의어떤사항을저희가받아주는점에대한계획을수립한거고요.

그다음에개별적인부분에대한부분은계속적으로이루어질겁니다.

이루어지고아까말씀드렸듯이,2035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시에저희도일부변경을수립합니다.

○권순민 위원  아, 또 수립을 하고?

만약에공원녹지가지정이되고나서나중에바꿀수있는거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가능합니다.

○권순민 위원  충분히 가능한 거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6항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회의중지)

(15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7.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8.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9.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5시14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장찬영입니다.

바쁘신의정활동중에서도도시교통국업무에많은지원과관심을아끼지않으시는김용남산업위원장님과이용래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134호,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의안번호제135호,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의안번호제136호,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공공시설의운영및관리를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을변경하고현실에부합하는합리적인기반시설의신설정비를위한세부시설조성계획을결정(변경)하는내용으로써,금회안을마련하여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운동장①시설내에개설된도시계획도로대로3-26호선의도로부지면적을운동장①시설로편입조성하고,효율적이고계절에구애없는훈련을위하여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으로전천후사격훈련장을신설하고자합니다.

다음은두번째,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2년9월17일강릉시가2026년ITS세계총회개최지로확정되었습니다.

이에2026년강릉ITS세계총회대회의장을지하2층,지상4층,연면적3만3,204㎡,약1만61㎡를건립하여성공개최기반을조성하고자,금회안을마련하여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ITS총회대회의장진입로확보를위한소로2-384호선폭원변경과운동장②구역면적오류를정정반영하였으며,세부시설변경으로는편익시설인강릉ITS세계총회대회의장신설에따른도로,광장,녹지가축소,변경되겠습니다.

참고로사업시행자는강릉에코파워로강릉안인화력발전소건설에따른상생협약기금260억원으로ITS대회의장을설계·시공후강릉시에기부채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세번째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81년3월20일건설교통부고시제98호로최초결정된도시계획시설인강릉원주대학교의체계적인관리와효율적시설운영을위하여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을결정(변경)하고,시설을이용하는모든학생및직원들로하여금더나은교육환경과편의를제공하고자학교내세부시설조성계획을결정(변경)하는내용으로써,금회안을마련하여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강릉원주대학교기존자연과학1호관철거,신설외5개시설신설과정문회전교차로개선및녹지조성계획을변경하는사항으로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세가지상정안건에대한세부사항에대하여각용역책임기술자로하여금설명드리도록하겠으며,제안설명을드린의안들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과소관,안건3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강릉시교동408번지일원의운동장시설내에전천후사격훈련장을신설하고,도시계획도로대로3-26호선개설에따른도로부지면적을운동장시설로편입하여효율적인공공시설의운영및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회에서는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거나찬성의견을채택하고부대의견을주문할수있습니다.

다음은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교통올림픽으로불리는ITS세계총회가2026년개최지로강릉시가최종확정된바,2026년강릉ITS세계총회성공개최및강릉시관광산업의다양화를위한대회의장을건립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회에서는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거나찬성의견을채택하고부대의견을주문할수있습니다.

다음은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강릉원주대학교시설내회전교차로변경및녹지조성계획,자연과학1호관외5개소의시설을신설하여학교편의시설을이용하는모든학생및직원들로하여금더나은생활환경과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회에서는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거나찬성의견을채택하고부대의견을주문할수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용역업체로부터각안건에대한설명을청취한후에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7항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유엔시티서규학대표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안녕하십니까?

유엔시티대표서규학입니다.

지금부터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설명)

○위원장 김용남  서규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지금이설명을들었는데,처음에이경기장옆에시설설치,사격장을설치하는거에있어서,왜사격장을설치할까이런생각이들었거든요?

강릉에장애인사격선수단이있나요?

○도시과장 장규선  강릉시가 장애인 사격선수단이 있어서요.

이번에필요한시설이다보니까체육과에서저희들도시과에의뢰가와서이번에전천후사격장을신설하게되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몇 명이죠?

○도시과장 장규선  정확한 인원은, 체육과에서…….

○체육과장 박상우  체육과장 박상우입니다.

본시설은저희장애인사격부가있습니다.

선수가,국가대표가2명이고,감독1명,그렇게3명이하고있고요.

1명선수는지금결원인상태입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가시설을하게된것은장애인사격부가현재운동장안에시설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운동장자체가곡선으로되어있다보니까시설자체가10m지만굴곡으로되어있어서실질적으로연습을좀하기어렵고요.

또워낙오래되다보니까안에시설자체가노후화되어있어서현재사용이거의불가능합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장애인사업부가세계대회라든지전국체전에서우승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요청도있고해서저희가이번에추진하게되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사격선수가 2명이고, 감독이 1명?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강원도는 총 몇 분인가요?

강원도에파악된거있나요?

이게정규사격도되고,우리가장애인선수단이있으니까만들어주는거지만국제규격에맞게다른일반인사격단도올수있는건가요?

○체육과장 박상우  저희가 이거 할 때 전지훈련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다른외부의전지훈련팀도강릉에와서연습을하고쉬다갈수있게끔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 강원도에 파악된 건 있나요, 사격선수단이 몇 팀 정도 있는지?

○체육과장 박상우  전체적으로 춘천에 사격팀이 있고, 춘천 체고에 사격팀이 있고,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도청에사격팀이있고그런형태고,춘천에는경기장이사격팀이장애인아니고일반사격훈련장이있습니다.

그래서한300억정도가소요되는데춘천같은경우는워낙규모가크고요.

국내대회까지할수있게만들었고,저희는순수하게훈련용으로만이렇게하게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저는 일단 사격장이 만들어지는 걸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저희가장애인사격선수단을가지고있고,그분들훈련하기위해서만드는거니까나쁘지않은데,이게활용도가,몇분을위해서,소수를위해서활용하느냐아니면전국적으로아까말씀드린대로전국적인훈련장으로,또외부선수들을유치할수있는지그런부분도저희가활성화해서,어차피건물을지으면활용을해야지우리가투자비용에대해서실익이있어야지맞거든요.

그런데단지그두세분만이용한다고해서우리가사격장을짓고이렇게하면제가봤을때는너무많은투자가아닌가…….

당연히경기장을해주고싶죠,훈련장을해주고싶지만,경기장규모가작은규모는아니잖아요,들어가는예산도있고.

다른방향으로같이쓸수있는부분은없잖아요,맞죠?

○체육과장 박상우  이거는 저희가 훈련장 명칭도 장애인 사격훈련장이 아니고, 일반 사격훈련장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일반전문선수들도같이사용할수가있습니다.

그렇게활용할계획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게 좀 활용도를 많이 높여주십시오.

○체육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저는 장애인 사격단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처음알았습니다.

그런데경기장이없다니까필요한부분은맞는것같고,어차피지어지는부분을갖고활용도를높여야되는부분은맞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

○도시과장 장규선  예.

○위원장 김용남  우리가 지금 운동장① 안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3-26호선.

이거는사전에도로를개설하기전에,용도변경을안하고그냥먼저해도됩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도시계획도로만 3-26호선을 먼저 개설했고요.

이전에잘아시겠지만우리가동계올림픽을하면서올림픽파크공원있지않습니까?

운동장②시설할때그때이제확장했던시설이었는데그당시에시설하면서그걸어느쪽에편입을하지않았고,지금와서저희들이이런다른시설을변경할때같이병행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번에 사격장 시설을 변경하니까 함께 추가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떠있어가지고운동장①하고②하고그사이가이미도로는개설되어있는데공간이있다보니까①하고②하고어떤면적이라든지그런것들을일관성있게그렇게해서이번에변경을반영한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변경했다는 거죠?

이거는뭐상급기관에승인을득하거나이런절차는없이도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저희 시에서 오늘 의견 제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고요.

최종적으로강원도에도시계획위원회승인까지받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사전에도하고협의를해서도시계획도로라든지반영하는거로,그렇게지금협의가다완료된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사전에 도의 승인을 득한 후에?

○도시과장 장규선  승인을 득하는 게 아니라 사전협의를,

○위원장 김용남  사전협의를 먼저 거친 후에?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7항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서광엔지니어링박주연이사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안녕하십니까?

서광건설엔지니어링박주연이사입니다.

지금부터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설명)

○위원장 김용남  박주연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이사님.

이사님이이번에대회의장건립과관련해서같이참여를합니까?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예.

○위원장 김용남  어떤 부분에 참여를 하십니까?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사업자가 에코파워죠?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거기하고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까?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대회의장 건립에, 강릉시에 처음으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는데 좋은 건물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좀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센터가지어지면진출입로가난설헌로,거기로나가나요?

○도시과장 장규선  지금 난설헌로 쪽하고요,

○권순민 위원  저기 수영장 밑으로 내려오는 길 하고요.

○도시과장 장규선  그 길 아래쪽 해서 중앙교회 있지 않습니까?

중앙교회를통해서오른쪽에우회전하시면,중앙교회에서난설헌로쪽으로이동을하시다보면진입하는길이있고요.

그리고종합운동장안쪽에서조금전에①에서설명했던도로를이용해서하키장으로해서스피드스케이트장그뒤쪽으로가는길도이용할수있는길이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결론은 빠져나가려면 난설헌로로 빠져나가든지 다시 올라가서 경기장 앞으로 빠져야 하네요?

○도시과장 장규선  예.

○권순민 위원  제가 왜 이 얘길 하느냐면 난설헌로 쪽이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도이제집이그쪽이다보니까출·퇴근이나보통평상시차량들이,예전보다한,두배정도,이상이늘었습니다.

만약에경기장이들어오고,컨벤션센터가들어오면그쪽이너무막히겠다.

그래서이부분을그런교통체증에대한부분도감안해서나중에지을때반영했으면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충분히교통이라든지그런부분감안해서관련부서하고협의토록진행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난설헌로 쪽이 너무 막힌다는 부분만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보기에는이번에동의안은보면사실녹지공간을대회의장을건립하기위해서변경한다는그내용밖에특이한사항은없네요?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대회의장은 에코파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이 관계는 ITS추진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ITS추진과장 장동수입니다.

현재희림건축사에서계획설계를계속진행중에있는단계라고보시면되겠고요.

세부적인컨벤션의용도라든가디자인부분까지진행을하고있는상태다이렇게보고있고,5월쯤에기본및실시설계를시작해서저희들이목표는10월쯤에착공을하는게목표로지금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몇 월?

○ITS추진과장 장동수  10월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공기가 충분합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저희들이 2026년 3월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공기가 빠듯하게 진행되고 있고, 매 공기마다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정에서문제점이발생하고하다보면,우리가사전에,대회하기전에도리허설도한번하고해야하지않겠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차질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고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회의장은 우리가 에코파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렇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 강릉시가, 물론 컨벤션 센터, 아까 몇 월에 설계도가 나온다 했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기본적인 건 5월이나 6월쯤이면 대략적인 외관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의회하고 한번, 전체의원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컨벤션 센터가 어떻게 지어질 계획인지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을받기때문에잘못하면부실화될수있는염려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은시에서우리가요구한사항들이잘반영이되고,좋은품질의좋은시설을우리가받을수있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아까권순민위원질의하신것중에하나더제가,이건도로과관할인데요.

어차피도시과에서이번에ITS관련해서도지금도로확장도있고하니까,경포사거리가오거리가됐잖아요?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게 난설헌로가 올라가면서 오거리가 되는데 지금 권순민 위원 말처럼 난설헌로가 되게 많이 밀립니다.

더군다나난설헌로진입로신호등시간이워낙짧아서거기밀리는차들이그밑에지금강릉교회회전교차로까지밀리고있거든요.

그래서경포사거리밑에회전교차로하려고했던부분들,도로과하고빨리얘기하셔서,우리ITS총회하고뭐시간이많이있지만지금이부분에대해서더빠른시일내에경포오거리를사거리로다시만들고,그회전교차로하겠다는계획을같이진행해서빨리했으면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요, 오거리 되어 있는 걸 교통체계 개선을,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설계완료되게되면별도로산업위원회위원님들께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관계 부서가 어차피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어차피 ITS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이이번여름전에,여름관광객들이밀리기전에이부분을정리했으면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관계 부서하고 같이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두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진입로부분면밀히해서잘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8항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의사일정제9항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유엔시티서규학대표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안녕하십니까?

유엔시티서규학입니다.

지금부터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설명)

○위원장 김용남  서규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과장님회전교차로시뮬레이션한번돌려봤습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시뮬레이션 여러 번, 저희 사업부서 도로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교통과라든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사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어느정도설계가완료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가 규모가 작은 회전 로터리인데 그거보다 규모는 오거리 정도 크기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장규선  거의 규모가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쪽이 아마 차량 유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택지라든지 아니면 경포동 쪽 학생들이 차량 부분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많이 유입이 되다 보면 오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이제아까서규학대표님께서말씀하셨던버스정류장위치라든가이런부분을제대로잡아주는게아마편의성을더느낄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좀더집중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지 않아도 현재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들은 관계 버스 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치를 조정했고요.

여러가지학생,보행자라든지그런부분도앞으로개선해서편리하게이용하도록그렇게개선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김문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아까보면대학교안에사격장이있었습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김문섭 위원  이 사격장 어떤 용도의 사격장이죠?

레이저건입니까,실제공기총사격장입니까?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실질적으로는 사격장이라고 지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체육관이있고,체육과학생들이보통운동하는부속시설로써사용하다보니까,사실은사격장은아니었습니다.

동호회학생들이이용하던부분이었는데이름은사격장이라고해놨고,실질적으로사격할수있는시설들이있는건아닙니다.

○김문섭 위원  왜냐면 조금 전에 장애인 사격장 새로 신설하잖아요?

여기도사격장이있다고하는데기존에진짜공기사격장이라면장애인들굳이거기나갈필요없이학교에서학생들과같이쓸수있는방향이되냐해서물어보는겁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그런데 이제 사격장이라고 명칭 되어 있는 공작물은 실질적으로 창고 정도의 면적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장애인 사격장, 그 면적만큼은 되지도 않을뿐더러 사실은 창고 식으로 되어 있는 운동하는 학생들의 락커시설이라든가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사격장 빼세요.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알겠습니다.

이름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오해살 수 있지 않습니까?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 저도 사실 이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회전교차로 밖에 있는 아까 양쪽 야산까지도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지금아까들어오는진입로가,7번국도옆에서들어오는진입로도사실은보도블록을만든지얼마안되거든요.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김문섭 위원  도로 확장하면서 산을 깎으면서 도로보다 많이 확장하다 보니까 인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김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회전교차로가 워낙 작은 데다가 문제가 뭐냐면 버스 승강장 큰 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일반승강장처럼반막혀있거나그런게아니라,우리일반인승강장보다두배이상큰승강장이거기있는데,거기에택시하고일반차들,버스가다거기서버려요.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김문섭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뒤편은 강릉대학교 셔틀버스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저는,지금저기를더확장해서하겠다는데학교측에도그렇게되면택시,버스,학교버스들이다이동할수있는공간이나와야지될것같고,기존차량들도거기잠깐차를주정차하려고하면아까제가본위원이말한것처럼인도블록이되게넓게되어있는그쪽,그쪽을더확보해서도로를2차선을,3차선정도로만들어야지만될것같은데,아까봐서는학교안쪽에건물상징만없앤다고하시는걸보면,그정도해서는안될것같거든요.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이거는 건설과 도로과하고…….

○도시과장 장규선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자면, 택시 그리고 버스, 셔틀버스 운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은기존에들어가고나가는부분하고이번에설계할때반영을많이좀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도면을도로과해서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두상으로설명드리려니까이해도가떨어지는것같아서…….

○김문섭 위원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오셔서 설명하고 나서 제가 봤거든요.

제가그쪽으로자주다니다보니까그런데지금생각처럼작게해선안되는게뭐냐면,아침저녁아이들많이들어가고나오는시간에는그일대가학생들을태우고오는차,그리고학생들차,교수,직원들차하고완전히뒤섞여서문제가되거든요.

그리고학교상징물없애면다시상징물합니까,아니면아예없애버리는겁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아예 없애고요, 기존에 상징물 없애면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완전히 교통을 개선을 합니다.

그거는별도로도면을위원님께설명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하실 때 뭐 과장님 쪽이 아니라 도로과 쪽하고 하겠지만 이왕 하실 때 진짜 크게 해서 주정차하는 차량들까지 정차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서 지금 모든 차량들이 섞여서 가는 상황이 아니라 자유롭게, 정차할 수 있는 차는 정차하고, 버스나 택시도 서고, 일반인도 설 수 있고, 자유롭게 돌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거 저한테 한 부, 설계도 나오면 한 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저8번에보면회전교차로정문으로들어가면서보면,우측에이렇게녹지공간이있지않습니까?

우측에요?

그걸전부들어내면어떻습니까?

거기도로가참기형적이에요.

들어가서,교동으로들어가는길은,이쪽으로해서돌아가서가는데,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이쪽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용남  그 포인트 있는 전체, 그 파란 부분요.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이쪽은 학교 쪽에서도 사실은 녹지공간처럼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을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이거를도로로만들려면시와다시한번협의를해서그쪽은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대표님 거기, 파란 녹지공간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전체,더크게,저끝에까지?

과장님,국장님.

저거강릉원주대학에서싹들어내고거기를주차장으로하든가할수있는그거는안됩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거기가 지금 소나무도 꽤 많이 있고요.

들어가는진입로에,너무삭막하게있던산이없어지다보면,그런면이있기때문에,그거는강릉원주대학교하고다시한번세밀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학교 입장에서 그 앞이 탁 트이면 좋죠, 이거 삭막해지지 않습니다.

저걸싹들어내면우리가교동으로,어디입니까?

무슨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7번 국도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7번 국도 밑에 이렇게 정문 앞으로 진입을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그걸다들어내면거기가굉장히좀원활하게될수있을것같습니다.

면적은얼마정도됩니까,대표님,혹시모르십니까?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저기 면적이 잠시만요,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 몇 분 말씀하신 대로, 현재 회전교차로보다 낮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 산 들어내는 문제는 별도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사업비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학교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회전교차로하고 저거를 들어낸다고 하면 사업비는 강릉원주대에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그 문제는 이제 서로 부담하는 부분이 나와야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김용남  아, 우리 강릉시도 부담해야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가 돼야 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 공간을 학교가 들어내고.

○박경난 위원  학교가 딱히 필요가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권순민 위원  그걸 들어내면 도로 굴다리로 빠진단 말이에요.

굴다리까지다없애야한다는,

○박경난 위원  그게 높이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도시과장 장규선  높이가 차이 나서 지금 국도하고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택지 쪽으로 들어가는,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예.

○도시과장 장규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광장을 하든지, 다시 또 녹지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강릉원주대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강릉원주대에서도 저기는 시설물은 안 할 거라고요, 분명히.

주차장을하든가뭐공원을조성하든가,

○박경난 위원  학교에서 그걸 마땅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길을건너서가야되기때문에,안전문제도있고그래서학생들을,

○이용래 위원  구도가 위에서만 맞죠, 밑에서는 안 맞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반대편 산을, 거기가 지금 넓게 깔려 있거든요.

거기를더확보해서거기다가택시주차장이라든가일반인들주정차공간으로만들면,지금반대편,거기가교차로돌면서학생들이제일많이이용하는부분이거든요.

반대편이,지금그자리가,빨간불들어오는데.

제가봐도차라리이쪽산을더깎아서충분히주차공간이나이런걸만들면,

○권순민 위원  저 밑에는 개인 사유지가?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지금 학교 말씀드리면 이쪽에 학교 토지 있는 데까지는 사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이쪽아래쪽은사실은고도가좀높아서사유지로형성되어있다보니까그거는조금,

○위원장 김용남  거기는 경사도 있고, 사유지가 있다 그러는데, 저거는 순전히, 100% 원주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거기가좀이렇게섬으로형성되어있는것처럼되어있어서…….

한번협의를한번해보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싹 들어내는 게 아니라 들어내되, 거기를 공원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를 좀 저쪽 어딥니까?

문성고등학교로진입하는도로를좀확장하면서거기다주차장으로또정류장으로이렇게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을것같아서제안을한겁니다.

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9항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1분회의중지)

(16시44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0.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강릉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45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도시교통국장 장찬영입니다.

의안번호제137호,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개인형이동장치의보급및이용이급증에따라도로및보도등에무분별하게주정차된개인형이동장치로인해안전사고발생우려와보행자불편을초래하고있어주차위반자동차등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개인형이동장치의견인소요비용을신설하여개인형이동장치의질서있고안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현재우리시관내에운영중인개인형이동장치대여업체는5개업체로,전동킥보드1,480대와전기자전거300대로총1,780대가운영되고있으며,인도와도로곳곳에무분별하게주차한개인형이동장치로인하여주민불편신고가지속적으로늘어남에따라이에대응하고자주차된이동장치를견인및견인료징수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제3조와관련하여심의안건과같이별표에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견인료를신설하고자하는사항으로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타시·군견인료는서울시4만원,제주도3만원,전주시2만원,원주시1만6,000원등으로현재우리시의경우1만5,000원으로정하였으며,추가요금및보관료는따로적용하지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1월3일부터1월25일까지22일간하였으며,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규제개혁위원회및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3년2월27일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다음안건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38호,강릉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함에따라개인형이동장치의대여사업자를정의하고,대여사업자로부터무단방치개인형이동장치의이동·보관에소요되는비용을징수할수있는근거조항을신설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3호및제4호에서는붙임심의안건과같이제2조제3호를제2조제4호로하고,같은조제3호에개인형이동장치의대여사업자정의를신설하고자합니다.

안제9조제1항및제2항에서는붙임심의안건과같이제9조제1항에무단방치개인형이동장치를견인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제2항에대여사업자로부터무단방치개인형이동장치의이동·보관에소요되는비용을징수할수있는근거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는2023년1월5일부터1월25일까지20일간하였으며,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3년2월27일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교통과소관,안건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최근개인형이동장치의보급및이용이급증함에따라도로및보도등에무분별하게주정차되어안전사고발생우려와보행자불편을초래하고있어개인형이동장치의견인소요비용을신설하여개인형이동장치의질서있고안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무단방치된개인형이동장치로인한보행불편해소및안전사고방지에효과적이라판단되며,｢강릉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연계하여개인형이동장치의질서있고안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의개정은타당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강릉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에따라개인형이동장치의대여사업자를정의하고,대여사업자로부터무단방치개인형이동장치의이동·보관에소요되는비용을징수할수있는근거조항을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본일부개정조례안은장기간도로에무단방치되거나통행을방해하는개인형이동장치의처분에발생하는비용을대여사업자로부터징수함으로써깨끗한도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의개정은타당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0항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보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전동킥보드와같이개인형이동장치가지금수요가확대가되고있잖아요?

그래서이런공유서비스이용후에무단방치된전동킥보드때문에시민들이불편해하고또시민의안전이위협되고있는바,당장개선해야할과제라는생각이듭니다.

지금전동킥보드관련해서조례를개정하고마련하고이런것처럼전국적으로지자체들이대응을하고있는데,강릉시도이에맞춰서관리·강화를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는부분,환영을합니다.

지금민원신고시스템도올해구축을한다고하는데,이게정보통신과에서진행하는부분인가요,아니면교통과에서하는건가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죠?

○교통과장 강순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QR코드를 찍어서 주정차 위반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킥보드에 QR코드가 있는데 민원접수가 되면 QR코드로 신고를 하게 되면 대여사업자랑 저희랑 같이 동시에 오는 쪽으로 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대여사업자가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 강제견인해서 부과하는 그런 겁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신고 접수 후에 공유서비스 기업이 세 시간가량 정도?

○교통과장 강순원  예, 세 시간,

○신보금 위원  수거 재배치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도개선조치가이루어지지않으면시에서강제조치하는부분이고?

그런데신고받은즉시견인하는구역은따로세분되어있지않나요?

○교통과장 강순원  현재까지는 검토는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민원불편이 가중되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차도나 자전거 도로,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전자 블록 있는 부분,

○교통과장 강순원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신보금 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이렇게 좀 사람이 붐비는 지역이나 그리고 출퇴근 시간.

이럴때무단주차된경우에는즉시견인해서시민불편을최소화해야한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신고접수후세시간가량재배치할시간을주는것보다즉시견인을할수있는방안도좀검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이게 주차구역이 따로 없잖아요, 저희가?

거치대는그냥공유서비스기업에서이렇게일부만들어놓은거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시에서는 주차구역을 나중에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차구역선도 계획을 하고, 전반적인 세부사항들을 잘 다듬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게전통킥보드를이용할때사람이많은지역의서행하도록하는관련캠페인이나안내도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최근에 강릉대학에서 경찰서랑 킥보드 대여업체랑 또 저희랑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주기적으로이런캠페인을통해서이용자들이어떤이용을잘할수있도록독려하고,또대여사업자는이용자들에대한준수사항들을잘이행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주행 시 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장착을 위한 교육이 대여하는 사업자들이 교육 예방을 좀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런PM(PersonalMobility:개인형이동장치)이용자들과보행자들의조화를위해서이번강릉시의이런PM관리강화방안이지속적으로보완돼서성공적으로정착되기를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허병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강릉패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고 있죠?

이게지금문제가,제가이거조례도제의를했었는데,문제는다른게아닙니다.

강릉시에서운영하는건문제가없어요.

관에서관리를해요.

이게됨으로해서사방사업자가,이사업자가몇명이들어와있습니까,여기에?

○교통과장 강순원  지금 4개 사업자 들어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좀 줄어들었네요?

이게10개사업자가넘게들어왔었거든요?

이사업자들이문제에요.

이게아마제정이되면이사업자는강릉을떠납니다.

이사업자가이조례가있는지역은안갑니다.

없는지역만지금돌아요.

전국을돌면서이걸하고있는데서울에서하던사업자들이강릉이없으니까강릉으로내려왔었고,일부내려왔다가일부없어졌었고.

아마이조례가제정된거를알면이사업자운영안합니다.

적자기때문에할수가없어요.

그래서이걸아마과장님께서늦게나마빨리됐다는거에대해서는참고맙고감사합니다.

감사한데,이거를이분들하고사업자하고도조례가되면제정이되었다고통보도해주고,또우리가앞으로이렇게시행한다는얘기를먼저해주세요.

떠나는사업자는떠나고,그렇게되면이사람들은긴장을더할거고,앞으로막갖다버리는킥보드없을것이고,교육도좀철저하게할것같아요.

그러니까무조건통보없이,우리가스티커부터발부하지말고,사업자들에게통보해서알려주고,우리는며칟날부터조례가발의가됐으니,안하면시행하겠노라고통보해주세요.

해주면아마이분들이,제가알기로는거의떠나는거로알고있어요.

그리고이조례가없는지자체를깔고,운행을하는겁니다.

좌우지간늦게나마하여튼조례발의하느라고고생하셨네요.

○교통과장 강순원  다음 주에 저희가 전체 업체들 간담회를 실시해서 조례 제정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준수사항 부분하고, 저희들이 각종 사항들을 전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하는데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0항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릉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1항강릉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내실있는심사를위해노력해주신동료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제307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1분산회)

○출석위원

김용남이용래배용주최익순허병관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출석공무원  12인

경제환경국장최종백도시교통국장장찬영특별자치추진단장이민호농업기술센터소장김회상체육과장박상우경제진흥과장정윤식도시과장장규선교통과장강순원녹지과장신승춘항만물류과장김흥열ITS추진과장장동수유통지원과장김경숙

○공무원 아닌 일반인 참석  3인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상무김정훈유엔시티대표서규학서광엔지니어링이사박주연

○의회사무국  3인

전문위원이신초행정7급문종호기록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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