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와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로 지방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 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정부의 생계 급여 인상 등 복지 분야 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 조성, 2026 ITS 세계총회 준비, 옥계항 항만기능 강화 등의 추진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확대가 예상됩니다.
  다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법인세가 늘어 증가하고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세외 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 재원은 정부의 세수결손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내국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동산교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비 보조금은 증가하지만,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301억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297억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 감소하여, 266억8,400만 원이 감액된 1조2,646억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하여, 30억8,900만 원이 감액된 1,654억6,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2,111억300만 원으로 1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 1,558억 6,700만 원, 세외 수입 552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1조235억4,600만 원으로 80.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 4,966억9,900만 원, 조정교부금 3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968억4,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6.69%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591억8,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3억3,500만 원, 교육 82억4,800만 원, 문화 및 관광 1,184억8,100만 원, 환경 782억4,300만 원, 사회복지 4,613억2,100만 원, 보건 176억1,300만 원, 농림 해양수산 1,81억5,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3억4,400만 원, 교통 및 물류 680억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99억6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기타 1,627억6,6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이전은 54.71%인 6,918억8,900만 원, 자본지출은 22.47%인 2,842억1,500만 원, 인건비 및 물건비 등 19.52%인 2,469억4,600만 원, 예비비는 0.79%인 10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8%인 87억1,700만 원 증액된 1,211억3,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68억4,7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67억2,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5억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0%인 118억600만 원 감액된 443억3,700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2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155억6,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4억3,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166억1,600만 원, 교통사업 87억2,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계획으로, 2023년도 현재 관리채무 총계는 670억7,0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채무 상환을 위해 24억3,700만 원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BTL 시비지급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각각 편성하여, 2024년도 채무잔액 원금은 661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4년도 재산가액은 2023년도 대비 1,040억3,800만 원이 증가된 4조9,742억8,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행정재산은 4조9,019억400만 원, 일반재산은 723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경상경비 등의 지출구조를 조정하였고, 분야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 지출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재정사업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경포 2, 3지구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연곡 캠핑장 조성 등 민선 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예산 관계 법령과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2024년도 당초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에 총 501억6,200만 원이며, 2024년 기금 조성액은 86억5,000만 원이 감액된 415억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6억4,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5,5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130억2,300만 원, 주민지원기금 64억5,400만 원, 군부대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개발사업기금 2억 원, 자활기금 3억7,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9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1,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8,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2,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7, 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기금의 활용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성과분석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법령과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혹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운용하다가 세수결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었거든요.
  그거는 세수를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그러한 부분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지방 세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보다는 조금 미흡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맞게끔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정한 것인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만하게 운영된 곳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상경비 예산 부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같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추경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솔향기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규모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건 상대적인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고, 지금 재원을 확보해서 물건을 확보하지 않으면 2~3년 뒤 되면 더 큰 부담으로 저희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불편한 이러한 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조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 같이 이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거든요.
  ITS 세계교통총회도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솔향기 캠핑장도 군부대가 있던 자리다 보니까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기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포 녹지축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경포, 지금부터 저희들이 14년 전에 경포 전부 철거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공공시설물 철거를 담당했는데 그때 시작됐던 마지막 프로젝트가 사근진 해안가 철거하면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이번에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거시적이나 미시적, 그리고 총론이라든가 각론 이런 거에 있어서 세세하게 따지면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민선 8기가 지향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추진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올해 정부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지금 931억 정도가 올해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내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부가 안 됐고 저희들이 정리 추경할 때 보고드리겠지만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하시겠다 그러면,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일단 사업추진에 대해서 해당 사업부서의 보고가 늦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그러니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부지는 잘 아시겠지만 97년도에 시에서 군부대에다 매각을 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영진 군부대라든가 이런 게 전부 군사시설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먼저 매입의사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원래 국·공유 재산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매각을 했으니까 우리 땅을 사간 쪽에서는 우리한테 먼저 그런 의사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러한 정보를 빨리 관련 부서에서 접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 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진행 절차상 조금 이렇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게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확보해야 될 재산이고, 과거에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했고, 군부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그런데,

○행정국장 최윤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이제 개선 방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도 늘어나야 되고요, 여러 가지 기업도 유치해서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재정자립도는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의존 재원이 많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있고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글자 그대로 지방 세수.
  세외 수입 이런 거에 대한 재정 지수고, 재정자주도는 의존 재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춘천이나 원주 그쪽보다는 그래도 재정자주도는 좀 높고, 재정자립도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여러 가지 지방분권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의존 재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재정자주도도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60% 되고요.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단순비교하면 좀 그런 게 작년에는 저희들이 15.2%였습니다. 
  올해는 16.6% 되거든요?
  이거는 정부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의존 재원이 줄어드니까 우리 지방,

○행정국장 최윤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큰 수치는, 자립도에 대한 건 크게…….
  다만 재정자주도, 그게 한 58%, 56% 되는데 그걸 올려서 지역 균형 발전 또 지방분권 이런 데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자원세 신설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전국 기초 지자체 6개 시장, 군수님들이 만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응,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법안도 만들려고 하고,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보존,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 동계올림픽 지원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2032년까지 한시 법률이지만 그 법률이 만들어 지면서 특구법에 의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개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경포지구에 스카이베이도 있고 세인트존스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옥계 금진에 탑스텐도 있고.
  그래서 그 법이 있는 동안 저희들이 빨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추진해서 강릉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관광사업도 같이 발전시키고, 또 요즘에 항만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항만 관련한 바닷길, 철길, 하늘길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교통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ITS 세계교통총회도 그렇게 해서 개최합니다.
  다만 ITS 세계교통총회는 총회 대회의장 건립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처음에 저희들이 그 대회를 유치할 때, 김한근 시장 때 유치할 때. 
  저희들이 저희들 재원으로 그걸 짓는다고 약속해서 유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약속을 이행해야 되고, 기왕에 유치됐고 강릉에서 열린다고 하면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내년, 후년에도 저희들이 ITS 총회가 2026년 10월에 열리니까 그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 강릉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1일 강릉 산불 피해, 벼 수발아 피해 등 아픔을 이겨내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보조사업 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였고 영농자재는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여 농업인 경영 안정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꾸려갈 수 있고 추경에 더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해놨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들이 작년에는 33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9억 정도 이렇게 섰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제 소요할 수 있는 돈이 한 20억 정도 돼서 일단은 그걸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농업인들이 이 사업 때문에 알고 다시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어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경에라도 정말로 또 한 번 추경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외국인 근로자 운영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간 MOU 하는 방식도 있고 기존에 왔던 우리 다문화가족들, 친족들을 초빙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다문화가족의 친족을 초빙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을 때 이탈 확률이 좀 많아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다문화가정이 우리랑 같이 또 연결되어 있으면 농촌 사회가 좀 활기차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가에서 지금 한 100명 정도 희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250명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상 문제점으로 사업장에 배정받으면 다른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도 다 해소될 것 같은데 그거는 법무부에 계속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전국 똑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래서 MOU 체결을 12월 13일, 라오스하고 지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작년에 좀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걸 좀 사전에 조율하라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매년 수급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지금 많이 남아서,

○농정과장 김경태  그거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놔 줘야지만 시·군에 뿌려줄 수 있어서 좀 과하게 잡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수당 보면은 도에서 좀 많이 잡아줘서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풍족하게 세웠던,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 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하고도 제가 소통을 해서, 도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 예산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까지 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강원도 조례에 보면 시·군 간, 도·시·군 간의 부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전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시·군에다 보조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제, 보통 보면 농업 예산 같은 경우는 3 대 7 정도로 이렇게 거의 맞춰져 있고, 5 대 5도 있고, 아니면 2 대 8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러니까 그 조례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건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그 부분은 또 도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이거는 이제 전남 해남군에서 그 사례도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국비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강릉 농협에서 북쪽으로 이제 과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되어서 과수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니까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제안해서 농협이 일부 인건비 대고, 농가가 대고 저희들이 행정 지원으로 운영 관리비라든가 차비 이런 거 해서 운영 쪽으로 시범적으로 조금 해드리고 만약에 확대된다 이러면, 효과가 좋으면 강릉 전역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맛드림 올해 피해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해들하고 알찬미로 선정하고 후년에도 해들하고 알찬미로 이제 선정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올해 맛드림을 심은 이유는 종자라는 게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맛드림하고 내년부터는 해들하고 해담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씨앗을 우리가 이제 하자면 몇 년의 적응 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정과 하고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올해도 한 6, 7개 품종을 시험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응성 시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농업기술센터가 신축되면 시범포를 많이 운영해서 직접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올해는 너무 심해서 그렇지 내년 가면 괜찮을 겁니다.
  올해 정말 심해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수발아는 피해율이 5% 이하일 때는 괜찮은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담은 5%가 넘었기 때문에 종자를 못 쓰는 거고 알찬미 같은 거는 한 1~2%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 거로 그렇게, 이론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게 지금, 시민이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다가 1년에 한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평가는 우리 시에서 전문위원 초대해 가지고 같이 민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계속 지금 한 5년 차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한 30% 감액되어 섰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수한데 농업 파트 중에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하위 수준에 있어서 미흡한데 그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이 사업이 도시 지역의 주부들을 초청해서 강릉으로 데리고 와서 하는 김치 체험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잘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집을 못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잘 될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건 이분들이 오시면 여기에서 김치 체험도 하고 중앙시장에 들러서 거기에서 물건도 사고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일종의 그런 사업도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매년 서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들이 이제 그중에서 한 3억은 2026년까지 스타 마을 하나 육성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11개 지금 체험 마을 중에서 금년 초에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번 육성하고, 나머지 2억은 공모사업을 해서 체험 마을 할 때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평가해서 필요한 부분을,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아닙니다,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5억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막연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고를 내서 필요한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 선정해서 마을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좀 스타 마을을 하나 육성하려고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을별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아마 우리 지방교부금이 많이 줄어서 도에서 아마 농업 파트 분야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됐는데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 정도면 수용 가능할 것이라 해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 해보고,

○농정과장 김경태  예, 가을에 추경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게 이제 농식품 사업 지침에 또 읍·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동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항목들이 약간 역할이 좀 틀려서 그렇게 세분화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농수로 해가지고 한 100억 딱 서면 좋겠지마는 예산편성을 세분화하는 일은 그렇게 좀 역할 분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게 이제 31억 전환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그게 시·도로 이양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이렇게 표기되는데 원래는 그게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들이 이제 농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끝나고 평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한테 나가는 대부분 면세유 같은 사업들이 12월에 다 집중적으로 이제 지출하게, 그렇게 구조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되면 저희들이 95%까지는 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들이 이제 농가한테 한 8월에 미리 이제 수요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수요 예측이 95명 됐는데 혹시 몰라서 100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2년 전에 주택이 왔었는데 할 데가 없어서, 인허가를 못 내서 못했는데 사실 외국인 들어오면 숙소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하고 신규로 이렇게 컨테이너 형태로 갖다 놓는 그런 사업들인데 아마 법적인 제도를 검토해서 대상이 가능한 농가 중에서 우선 순으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초빙한다든가 경력이 좀 많다든가 그런 순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좀 답변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국·도비가 전반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도비가 농업 분야에서는 진짜 많이 줄어서 도의 기술원 같은 경우는 예산 심사 자체를 안 하겠다고 보이콧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어서 그런데 시비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농업 예산은 크게 줄지가 않았거든요.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좀 줄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일단 시비를 먼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줄어들 것을 저희가 예상 못 하고 시비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건 내년도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하고도 협의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농정과 같은 경우 현재 한 50%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연말에 가 가지고 이제 집행하는 게 많습니다.
  직불금도 그렇고 면세유 관계도 그렇고 농 작업비 이런 것도 다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실적을 보고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 가면 거의 92~3% 정도는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지난 9월에 청년 농업인들하고 저녁에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12월에 청년농업인하고 4H하고 이제 연합해서 가칭 청년 농부 강릉 이런 식으로 한번 원팀을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렇게 한번 협의회를 만들어서 청년농업인을 하고 4H하고 후계농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 사업 자체는 이제 북강릉 농협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와서 여기에다 접목하는데 주문진 그쪽은 이제 과수 농이 많다 보니까 고령화된 분들이 일하기 힘들어서 인력을 수급하는데 이제 농협이 조금 보태고, 행정에서는 인건비는 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제반 되는 운영 관리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사무관리비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다 하긴 하는데 이제 주로 포커스를 그렇게 이제 고령화 추세에서 이런 쪽으로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올해는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리모델링해서 비워주는 그런 협상을 하고,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돼서 이제 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연초에 주민들하고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한 뒤에 내년 하반기 정도는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전에는 이제 법인에서 농촌 마을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경영난에서 이제 다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했고, 거기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서 드론 교육이라든가 그런 관광객 유입하는 시설로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시설이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사업을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이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죠, 면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복지시설이라든가 교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기존에 하던 게 그게 활용이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잘 맞지 않아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지 않아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예전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하고 22년부터는 마을 자체에서 이제 올해까지 2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1,000만 원 오고, 시비에서 1,000만 원 해서 그렇게 이제 한번 축제를,

○농정과장 김경태  아무튼 잘 되는 곳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도의원, 의원 사업비로 이제 한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금년에도 저희가 농촌 지역에 축제한 데가 풍호마을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거는 제외시키고 하는 거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아마 첫 번째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한 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관계는 지금 타당성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 쪽에서도 지금 면적이 좀, 시범포가 왜 그렇게 넓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흥청이나 기술원 같은 경우는 연구사가 한 60~7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쪽에서 이제 새로운 소득 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면 저희가 여기서 시험 재배를 해서,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을 해서 지역 적응 시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전하면 지금 농가에서 이제 자율채종하고, 교환하고 이러는 볍씨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하고, 지금 농가들한테 해서 비교 전시포를 하고 있는데 품종 한 네다섯 종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비교 전시포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6,900명 정도 봤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신청은 한 700여 명 했는데 300여 명이 불합격돼서, 이중 신청이라든가, 3,700 소득이 넘어서 이렇게 제외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때 서른 분 구제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알고 있었는데 본업을 하시다가 바빠 가지고 또 이렇게 신청을 못 하신 분, 또 한 번 해놨으니까 되겠거니 하고 해서 못하신 분.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그전에는 경영체 등록이 안 됐는데 신규로 되신 분들이 ‘나는 안 되겠지’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이 가면 다들 산업계로 먼저 배치 시켜주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아마 지역구에 혹시 가시면 위원장님이나 동장님한테 산업계 직원은 좀 고참순으로 좀 갖다 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일 처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일단은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이 당초예산에 서서 상반기에 집행 못 할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는 추경에 이제 또 확보해 준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상반기 신속 집행이 걸려 있어서 농작업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빨리하고, 추경 세워서 또 하반기에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하고 올해 또 추경에 35억씩 예산을 세워줘서 그걸 또 하반기까지 지금 마무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래도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사실은 협력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원래 농업의 주는 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된 지역을 농어촌공사에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 핵심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수지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흥 지역 아닌 데는 물을 또 받아써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진흥 지역의 농업이 또 소득이 높으니까 그쪽을 관리하니까…….
  하여튼 상생, 한 5 대 5 정도로 그냥 동급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참, 그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 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근데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아마 지경부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많이 못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니까.
  그래서 시·군 단위로 예산을 좀 줘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 유지 관리권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시설 유지 공사는 이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위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지금 구정 같은 건 한 6억 정도 되고 농촌 휴양마을 같은 것도 지금 9,000만 원 나가 있고 한 7~8억 정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거는 농어촌공사 지사장 불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근데 저희가 저쪽 농어촌공사에 감독을 받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시설물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이러는 부분은 어차피 그쪽에서 이제 명의가 농어촌공사에서 돼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근데 보통 보면 농어촌공사는 국비를 받아서 대규모로 저수지 관리라든가, 대규모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서 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들 애로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데 농어촌공사 자체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저희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아니요.

○농정과장 김경태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이거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지침설명서에 하루,

○농정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신청주의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외국인 하나 들어오는데 농가한테 신청받고 또 다문화가정이니까 다문화가정한테 신청받고 그것도 동해 출장소에 신청서도 내야 되고 할 게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 보조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건 3,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미흡 사업으로 돼서 한 1,500만 원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7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이제 운영하는 데가 강릉 농협이라서 자금도 있고 해서 700만 원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드릴 테니 할 수 있겠냐고 해서 그러면 농협에서 좀 출혈이 심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일단은 그냥 가는 거로 농협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협이 어차피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합원들한테다가 행정에 좀 이렇게 공조한다는 그런 또 이미지도 있고 공직성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업 전문가, 농업인 단체.
  농지 업무를 본 공무원이나 전문가.
  그런 분들하고, 행정하고 해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10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행정에서 발급해 주는데 농업을 하던 사람들은 행정에서 발급하지만, 신규로 한다는 사람.
  법인한다는 사람 또 멀리 외지에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취득해도 문제가 없는지 다양한 걸 판단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자문을 해 줍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구속력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근데 이거는 ｢농지법｣상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이 들어오면 그 처리 기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임의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이 법이 이제 생겨서 금년에 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지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시하고 읍·면하고 같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읍·면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동은 시에서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 있는 거고, 읍·면은 읍·면 자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아까 똑같이 농업인 단체, 농업 전문가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업인 단체장들이나 그 지역에 밝은 사람들하고 하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아마 이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법에 몇 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을 하면 그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이거는 금년에 운영한 사항하고 같이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건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운영비는 뭐 볼펜도 사고, 이렇게 복사지도 사고 그런 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횟수는 추정치입니다. 
  만약에 농지 거래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많으면 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유동적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항목별로는 다 이제 잡혀 있고, 부족한 부분은 도로 개보수 시설 쪽으로 좀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개인한테 가는 거는 농업인수당이라든가 직불금 다 그런 거고, 지금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 기반 정비사업들,

○농정과장 김경태  그거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절차가 이행되어야지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것도 이제 보고드렸듯이 그러니까 올해 정리 추경에 예산서고, 내년도는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은 아니고 추경 예산에 설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지금은 용역비 7,000, 1억2,500,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거는 이제 용역비라서 가능합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법적으로 지금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농정과장 김경태  절차를 다 마쳐야지 세우기 때문에 2024년 마지막 정리작업이나 아니면 2025년 당초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지 매입도 절차가 다 끝나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어서 아마 그건 내후년 봄부터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어렵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다시 또 연장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거는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밟도록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직 묶지는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지금 거기는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거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하고, 우리 시 정책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지금 현재 한 7~8억 나가 있는데 그거는 국가,

○농정과장 김경태  작년에는 3억 정도 나갔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얼마 안 나갑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들 한 70억 예산 중에서 3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원래는 안 줘도 되지만 정말 진흥 지역 내에 농업인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힘들어서 이제 같이 공조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농업인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안 주고 우리 쪽만 한다 이러면 문제없겠지만 그래도 강릉의 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경태  그리고 또 사업비를 너무 많이 주면 위탁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야근하면서도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20억 위탁 주면 저희들 일이 많이 줄어서 다들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는 계속 협의하면서 그렇게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3억 정도면 긴급보수사업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긴급보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공사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판단해서, 협의를 받아서,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농어촌공사 구역이라도 경지 정리된 지역이라도 저희가 긴급할 때는 자체적으로도 또 하고, 일부는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 지역 내라고 해서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거는 당초에 설계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사업비 확보된 거는 1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좀 넓게, 연장이 더 길고 예산 자체는 지금 이거밖에 안 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획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위원장님, 이거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게 생분해성 비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얇은 것도 있고 좀 더 두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두꺼우면 좀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지금 보면 얇은 거는 보통 봄에 옥수수라든가 기간이 짧은 데는 얇은 걸 쓰고, 고추라든가 이런 거의 이제 6개월 이상 써야 되는 그런 데는 이제 좀 두꺼운 거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대형 관정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사용 안 하는 거는 저희가 폐공하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데 저희가 대형 관정 같은 거 할 때는 1일 채수량이 100t 이상이어야지만 거기가 합격되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대형 관정 같은 경우는 사업비 6,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관정이 고장이 났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는 하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신규 지하수 관정 조사 및 DB 구축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관정 한 2,900공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려고 그리고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형 관정이 행정이 해 준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는데 이제는 자부담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농가 수혜자, 몽리면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정말로 긴급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일단 먼저 농가 스스로 하게끔 유도를 지금 하는 중이라서 그런 말씀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고, 농가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 일괄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축산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강원양돈농협 성덕지점에 식육 포장업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장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 관내에 양돈농가들 소비촉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양돈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조합은 정확히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데 양돈농협이 양돈농가들을 회원으로 해서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지역의 양돈농가들한테, 엄밀히 따지면 조합에 준다기보다는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조합 하나 그걸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데 그 조합이 수익을 내면 그 조합에다가 축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조합원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반려견은 거의 3만 마리 정도 됩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기술센터에 있는 거는 6년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강릉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두순  강릉시에는 펫파크는 조성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펫파크도 공원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똑같은 겁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그거는 반려동물 놀이터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놀이터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펫파크는 대단위 공원을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용역비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 산출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7억 정도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7명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 반영 못 했던 사료비 인상을, 금년도에는 반영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유지보수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그동안 저희 보호센터의 공간에 지금 비 가림 시설을 해놨는데 비 가림 시설에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밀폐형으로 다 했고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올해 비 가림 시설 완료했고, 밀폐형으로 다 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게 환기 시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토지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내년도 3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마무리 이후에는 10월경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반려 가구가 많이 늘고,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 반려견하고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지만 다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얘기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예산집행은 60%.

○축산과장 최두순  금년 말까지 80% 이상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아마 지난해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도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활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부분은 방역 부분인데요.
  방역 부분은 그동안 강릉시가 제로화를 유지하고 있고 타지역에는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도 차원에서 발생지역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겠지만 긴급 발생 시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이건 확인해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상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마 이게 행정업무 보조하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런 보조하는 거하고 약간 틀린 것 같아서, 이건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닙니다.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식육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그 돼지가 지역의 양돈농가들이 키우는 돼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축산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광견병 예방접종 하는 거에 있어서는 수의사를 동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읍·면·동에 고정적인 장소를 확보하기에는 시간대도 안 맞고, 장소 시간이 시간적으로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하고자 하는 대상도 제시간에 못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읍·면·동에 접종 장소를 시간대하고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든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반려동물 동반업소에는 금년도에는 반려동물업소에 대한 현판을 제작해서 지원해 줬고요.
  내년도에는 반려동물 동반업소 숙박객에 대한 용품을 지원하든가 다양한, 반려견들하고 동반으로 오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4년 됐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거의 90%까지 다 됐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배변함 설치하고 배변 봉투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지난해 상반기에 저희가 읍·면·동의 배변함 설치 희망 신청을 받은 적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그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열한 군데를 설치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좀 더 적합한 위치를 판단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배변함은 봉투만 들어가 있지, 분변을 수거하는 건 아닙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반려동물 가구에서는 밖에 외출을 나오면 기본적으로 배변 봉투는 가지고 나오는데 혹시나 안 가지고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한 배변함에서 봉투를 꺼내서 분변을 수거해서,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그러니까 저희가 봉투가 떨어지면 충당을 해 놓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자주 다닐 수는 없지만, 봉투가 떨어지면,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추정치로, 산출해 놨는데,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계획 부지에 기본적으로 울타리하고 그다음에 대형견, 소형견 놀이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편의시설, 정자, 무대까지 생각해서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용역하기 위해서,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현재 1억5,000으로 계상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안락사 기준은 저희가 보호소에 보호 기간이 지난 개체를 대상으로 일단은 질병이나 긴급하게 회생이 불가능하면 수의사를 불러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오래 있는 개체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검진을 1차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개체거나 더 이상 수용이 어려운 개체를 선발해서 안락사 대상을,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다시 또 분양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축산과장 최두순  금년도에는 32% 수준이 되고요.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최대한 분양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건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3 농가 정도 있습니다. 
  양성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 국·공유지 토지매입이나 이런 절차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될 뿐이지, 양성화는 가능합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양성화는 주민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이건 더 이상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양성화하는 거지, 더 이상 확장하기 위한 양성화는 아닙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양성화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읍·면·동에 문서를 다 시행해서 금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남부권 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거로,

○축산과장 최두순  예, 다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정리작업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금년도 축산인의 날 행사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아, 소비촉진 행사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소비촉진 행사 비용은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그 부분이 아직 한우협회에서 정확한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당초예산은 없이 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정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유통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옥계지소가 신축되었고, 그다음에 농업기구 세척장 운영하는 비용.
  그런 운영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1년 치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총 12명이 1년간 운영을 하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보통,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입니다.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16개 과정 320명 정도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예, 매주 한 번입니다.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한 과정당 20명이고요.
  아, 강사가 12명이시고요, 교육생이 20명입니다.
  그리고 매주 1회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시간당 5만 원에서 3시간 정도 강의하시니까 한번 하실 때마다 15만 원 정도 산출됩니다.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강사님 오실 때마다 몇십만 원씩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넘게 강의하셨고, 서울에서 다 본인도 교육받고 내려오시는 분들이십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내년 9월경에 라카이에서 도 대회를 추진하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평균적으로 도 대회 하는 게 거의 1억2,000 정도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강릉시에서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올해는 홍천에서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보통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1박 2일 행사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주로 들어가는 게 숙박비 지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1억 정도씩…….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계획 세운 거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1,000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데 이게 대부분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건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사유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바람에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쪽에 편성이 많이 됐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내년까지 남아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되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거는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사업추진단이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런 거는 내년에 최종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서, 분석해서 저희들이 적립을 할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잘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교육이 주로 하는 분야인데 교육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요도 많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국·도비 사업으로 떨어진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건 연차사업입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신청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이월된 사업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조금 사정이 있어서 이월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 변압기가 20년 이상 노후가 돼서 지금 갈지 않으면 안 될 상태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변압기가 총,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올해 반 해 주고, 내년에 반 해 주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 시설이,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3억7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우리 시설 안에 있는 변압기라서 저희가 교체하는 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이게 우리 시설이라고 적어줬는데, 관리동 지하에 있는 수배전반 3개가 있는 게, 우리 시설이랍니다. 
  강릉시 시설이랍니다.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맞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0여억 원 줄은 건, 우리 옥계지소 짓는 데 한 31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은 예산이고 실제적으로는 농업기계 예산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불용매각 현황은 저희가 21년부터 23년까지 총 64종에 144대를 불용매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매각을 처리하면서, 교체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점검하고 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향후 위원님의 의중을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데 사실 그런 건,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바로 교체해 주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그때그때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어지간한 건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예산 소진 시까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보통 15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닙니다,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거래량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매년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러니까 경매물량이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금년도는 다 소진됐고, 내년에 사과 같은 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서 내년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기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아니, 금년도건 다 해결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내년분에 대해서 부족할까 봐 그런데 그 부족할 걸 예상해서 내년에는 추경 때 조금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맞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거는 과가 기술보급과에서 유통지원과로 사업이 넘어오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산서 상에는 안 잡힌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수요를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게 지금 도에서 조금 줄여서 내려왔거든요.
  그게 지금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조금 줄여서 내려왔는데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추경 때 뭘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수요가 많으면,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올해 17개, 17동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농업분 예산들이, 아까 농정과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줄어드니까 시 자체도 줄어들고 이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도비지원사업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게 줄어드니까 우리도 줄어드는데 추경에 자체 예산으로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75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시비 재원 사업을 먼저 요구를 하고 그다음 국·도비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만 세우기 때문에 이건 당초에 시비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물량은 이거밖에 할 수 없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정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홍보를 해서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시작될 계획입니다.
  대상은 일단 농업인이고, 고령층, 취약계층 먼저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이거는 저희가 국비 사업이고요, 22년부터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산성화된 토양을 막고 염류 집적된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사업비로 미생물제제하고, 토양개량제, 토양소독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염류집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이거는 뿌리혹병이라고 해서 배추, 무에,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균으로 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채소가 물러지거나 그럴 때 영향을 미치고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건 아예 딱 채소 무사마귀병 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이거 채소류 경매방식이 이제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됐고요.
  내년부터는 보통 트럭에다가 망을 이용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으면 지금은 팔레트에다가 다 쌓아서 차에서 내려서 하나하나 배추를 보겠다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게차도 필요하고, 농작업을 들이는데 인건비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저희가 미생물 4종을 배양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유산균 배양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서 올해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규 교체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일단 질소질 비료사용을 절감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완효성 비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의 효과라면 이건 2~3개월 정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료기 때문에 그 비료 사용량을 줄여서 온실감축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 검증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이건 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업으로 보온커튼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온재 활용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아래 보면 ICT 융복합 지원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1억8,700만 원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서 원예시설 자동화뿐만 아니라 시설, 장비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줄었지만, 이 사업을 포함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맨 위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도 5,800만 원이 감액됐었습니다. 
  이건 장기성 필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에너지 효율화 2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이건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자선정을 하는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올해는 저희가 약제비하고 항공 방제비를 한꺼번에 지원해 드렸고요, 내년에는 약제비를 뺐습니다.
  왜냐면 그런 고랭지 채소 농가뿐 아니라 채소 농가들이 다른 사업 안에서 약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겨서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줄인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면적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방제비만 지원해 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7개 단지에서 생산이 되고요.
  친환경하고 상수원 포함해서 생산량은 450t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학교 급식에서 실제로 쓰는 건 350t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0t은 농가를 통해서 한살림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머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아주 소량 일정 부분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 쌀에 찹쌀이 있고 멥쌀이 있는데 멥쌀은 조금 남고, 찹쌀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찹쌀 재배면적을 조금 늘리고, 멥쌀은 조금 줄여서 단지 회원님들하고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11월에, 전체 단지 회원들하고, 농협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6~7t 정도 소진이 되지 않은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그럼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약제비하고요.
  그다음에 방제비를 저희가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친환경 재배단지는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집약해서 모아져 있습니다. 
  마을 마을별로 해서 7개 마을로 있어요.
  그걸 단지로 표현을 했고 그 단지를 저희가 친환경단지로 조성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농업인들은 재배면적을 줄였으면 하는 건의가 있고요.
  그런데 친환경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줄이는 건 맞지 않다.
  다만 수요처를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고 홍보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이런 차원에서도 제가 그거는 줄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