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함께 제시해 주시는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와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로 지방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정부의 생계급여 인상 등 복지 분야 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 조성, 2026 ITS 세계총회 준비, 옥계항 항만기능 강화 등의 추진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확대가 예상됩니다. 
  다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법인세가 늘어 증가하고,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매각 수입 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정부의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내국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동산교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비 보조금은 증가하지만,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301억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297억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 감소하여 266억8,400만 원이 감액된 1조2,646억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하여 30억8,900만 원이 감액된 1,654억6,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111억300만 원 1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558억6,700만 원, 세외수입 552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1조235억4,600만 원으로 80.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4,966억9,900만 원, 조정교부금 3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968억4,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6.69%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591억8,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3억3,500만 원, 교육 82억4,800만 원, 문화 및 관광 1,184억8,100만 원, 환경 782억4,300만 원, 사회복지 4,613억2,100만 원, 보건 176억1,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81억5,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3억4,400만 원, 교통 및 물류 680억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99억6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기타 1,627억6,6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이전은 54.71%인 6,918억8,900만 원, 자본지출은 22.47%인 2,842억1,500만 원, 인건비 및 물건비 등 19.52%인 2,469억4,600만 원, 예비비는 0.79%인 10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8%인 87억1,700만 원 증액된 1,211억3,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8억4,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67억2,5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5억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인 118억600만 원 감액된 443억3,7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55억6,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4억3,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66억1,600만 원, 교통사업 87억2,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계획으로 2023년도 현재 관리채무 총계는 67억7,0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채무 상환을 위해 24억3,700만 원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BTL 시비 지급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각각 편성하여 2024년도 채무잔액 원금은 661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4년도 재산가액은 2023년도 대비 1,040억3,800만 원이 증가된 4조9,742억8,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4조9,019억400만 원, 일반재산은 723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경상 경비 등의 지출구조를 조정하였고, 분야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 지출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재정사업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경포2,3지구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연곡 캠핑장 조성 등 민선8기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예산 관계 법령과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에 총 51억6,200만 원이며, 2024년 기금조성액은 86억5,000만 원이 감액된 415억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6억4,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5,500만 원, 공유재산 관리기금 130억2,300만 원, 주민지원기금 64억5,400만 원,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2억 원, 자활기금 3억7,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9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1,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8,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2,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7,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기금의 활용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성과 분석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법령과 2024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그렇게 우려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절감 경상경비, 관내 출장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몰아서 갈 수도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사업은 추진되어야 하는데 도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 재원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을 늘려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고, 일부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지적하신 거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내년에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민선8기 권역별로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미 주문진을 시작으로 해서 주문진, 옥계, 그리고 도심권.
  도심권은 서부권 망라해서 개발 계획, 앞으로 투자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읍·면·동도 같이 배석한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강릉을 균형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직접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금 도농통합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적으로 인구 감소가 좀 더 크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강원도2청사가 북부권에 들어와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기관, 이런 것도 같이 유치해서 도심 전체가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같이 토의하고 소통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방교부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교부세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강릉시가 그런 항목평가에서 미흡해서 이번에 교부세가 삭감됐다, 그런 것보다 전체 국가의 세수 감소에 따라서 교부금 교부가 감소되었다, 이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꼭 이번 2% 준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존 재원이 많다 보니 교부세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주나 춘천보다는 조금 감소,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건 강릉원주대학교 위탁 사업입니다.
  과학이나 수학, 그리고 이런 분야에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수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1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했었고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총 3,639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96명이 수료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현재 96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료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료 예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제목처럼 영재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과학이나 수학 쪽에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역량이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수업을 해서 지역 학생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 부분은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역상생발전협의회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4개 학교하고 강릉시가 협약해서 시행된 사업이고, 저희가 2,000만 원씩 지급하는 건 지원 사업 대상이 학생들의 실습이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런 소규모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 당시 협약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매년 정산을 할 때 그 부분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도 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작년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은 작년에는 이게, 반 분기 6개월 분만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차세대라고 그래서 통합시스템이 개편됐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보면 2개 부기가 있습니다. 
  6개월은 전년도 시스템, 6개월은 지금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시스템, 2022년도에는 1억2,580만 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2024년도이니까 2년 후 1억4,100만 원 정도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판단하면…….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작년에 구축 비용이, 이 구축 비용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비용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작년에 차세대 통합 재정 시스템으로 구축하느라 3차분 분담금이 발생했고, 이 재해복구 시스템은 올해 저희가 온라인상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에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통신장애라든지 보안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자체 내.
  행정기관 자체 내에 정보를 백업받기 위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차 연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현재는 1차분만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중점 사업이 어느 부분이냐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민과 연계해서 편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얘기한 부분과 연계해서는 성격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 목으로 사업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잘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 부분은 대학하고 강원도하고 강릉시 협약 사업입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과 연계해서 그 부분은 학교하고 잠시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자 이런 차원으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확정된 게 아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이런 부분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시설, 회의실이나 공유 오피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학교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그 부분을 학교하고 서면으로 협약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저희 부서는 지원 부서다 보니까 사업 쪽으로 가장 중점 사업 중의 하나가 교육경비와 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전체적인 재정 여건 이런 부분과 연계하고, 지금 현재 교육비와 연계해서 10% 정도 절감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올해 23년도 교육경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업비로는 적정하게 요청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 제출한 것과 연계해서 그 사업이 잘 이행됐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그 부분과 연계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내부 사항으로 저희하고 특별히 교류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글로컬대학을 요청한 부분도, 신청한 부분도 줄어드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강릉원주대에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대학 쪽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시만의 입장보다는 시민들과 함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어떤 결과를 반영할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민들과 공유해서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뭐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말씀하신 이전에도 분원 유치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장님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조금 진행이 더디 되었던, 보류되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2청사가 강릉에 유치되면서 그런 부분도 강릉시에서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원연구원에 분원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 차원에서도 예전처럼 진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차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작년에 강원연구원장님, 그리고 도하고 행정협의회를 한번 작년 하반기에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분원 설치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저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1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 부분은 이전에는 교육경비 10% 이내라는 부분을 각 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을 포함을 안 시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부터는 각 과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까 제가 자료를 찾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데이터가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자료를 본 부분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에는 8.56%, 2022년 7.93%, 2023년도에는 7.85%, 올해 2024년에 6.18%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비율은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비용만 축소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와 반면에 교육경비, 사업별 선정할 때 효율적인 사업들을 선정하면서 비용이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찾아보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조금 평가 관련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경비는 매년 다음 연도 1월에 정산하고 당해 연도 교육경비 신청한 부분과 연계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 그렇게 성과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명시한 부분은 타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든지 또는 교육청과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기를…….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8조제4항에 보면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렇게 표시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있으나 지방치단체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원위치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계속 교육경비가 상향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과 연계해서 교육경비를 그냥 줄이는 것보다 선정할 때도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 순방 때도 나온 얘기 부분이고, 교육경비와 연계해서 추진할 시책사업이 아니고, 교통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이다, 교통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강릉시장님이십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강릉시는 세수가 사실 추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강릉시는 추계를 하다 보니 조금 확정적 수치로 하고자 유연적인 지방세 계수를 추계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4년도에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작년도 결산 부분을 보면 세수 추계에 있어서 여유자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당해연도 지방세로 반영하는 부분이 적정하다, 관련 과와 협의하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산 편성과 연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부분과 본다고 그러면 1년짜리 단편을 보기보다는 중기지방재정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도 보면서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경제 파트 쪽으로 각각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옥계항만 구축과 연계해서 작년에 선정된 구정에 국가산단 그 부분과 연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기업도시로 방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법률적으로 경비 부담이 있지 않고, 도비 같은 경우는 도의 지침으로 마련해 놓은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도의원과는 연관성은 저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되는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도 예산과와 도의회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감안해 주십사.
  왜냐하면 기초지자체도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기초를 보듬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걸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부위원장님하고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단순한 교육경비보다 교통시책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적정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도시가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 소멸 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경비를 좀 더 지원해서 좀 더 나은 교육환경도 제공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 말씀하신 거해서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서 앞으로 대책까지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더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재사용 가능한 건 재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재사용할 수 부분은 제설작업이나 이럴 때 재사용하도록 하고, 낭비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가수라든지 지역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공연 이런 것을 보여 주는 팀들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건 그때 행사할 때마다 초청 가수가 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예술가들을 반영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가수,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는 조금 유명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가수를 초빙해야지 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나은 행사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잘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총회는 7개인데 당초에 하고 있는 곳이 중앙, 교1동, 성덕동이고 지금 시범 운영 중인 곳이 포남1동하고 송정동이고요.
  검토 중인 게 교2동하고 포남2동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고민해서 그 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런 건 아니고, 직장 교육 훈련은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하는 교육이고, 위에 보시면 위탁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직무 전문과정도 있고, 그런 직무 전문과정에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직장 교육 훈련 커리큘럼을 짜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긴축 재정에 같이 편승해서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교육 과정을 짤 수 없는 부분,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알찬 과정을 만들어서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민원콜센터 시스템, 콜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건 당초 처음에 위탁할 때 임차빈데 지금은.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그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현재 아홉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작년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콜이 84콜 정도가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1인당.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800콜 이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요즘 관광 비수기인데 500콜, 450콜 정도 하루 들어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올해는 4억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올해 12월까지 운영해 보고 1일 1인당 평균 몇 콜이 되는지, 적정 콜은 1인당 하루에 할 수 있는 콜이 90콜 정도면 적정 콜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힘든 건 아니고 적정 콜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140, 160콜까지도 1인당 받은 수치가 있어서.
  사실은 22년도 계약하기 전에는 7명이었는데 22년도 다시 위탁을 하면서 9명으로 증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은 올해까지 운영해 보고 인원수가 과하게 책정됐다고 하면 내년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민원이 아니면 단순하게 저희가 묻는 콜은 짧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교체할 때는 많이 지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스타랙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기준은 차량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미 차량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전에 몇 km를 사용하고, 그 자료는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근데 자료가 내구연수는 다 지났는데 km는 자료가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올해도 한 곳은 자율방범대 차량의 내구연한이.
  교체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km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보건안전법에서도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점검해서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체크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올해 조리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먼저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시청 구내식당도 있고, 종합노인복지관, 북부복지관해서 전부 열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들.
  올해 체크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건강검진을 할 때 폐시트라든지 추가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어느 정도 아마 자치회에서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제가 직접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시책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업추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관운영비는 기관 내 직원들 격려라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부서 운영비는 과장들이 쓰는 업추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국장님이 쓰시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건 서울사무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건 부기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부기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자치위원은 회의 수당.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실비 성격으로 해서 조금씩.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다 단체마다 고유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 비중을 두기보다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1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가입자 수가 일반주택, 소상공인 온실 가입자 수가 금년 들어서 보통 건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풍수해 지원금이 최초로 5억 정도를 지급하다 보니까 가입자 수에 맞게 도비 지원비도 늘었고, 저희도 같이 지원금이 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본 사업은 올해까지는 관련 부서나 해당 읍·면·동과 사전에 조사해서 대상지를 조사하고 현지실사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챙겼는데, 금년부터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 관련해서 동 지역의 피해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지역, 읍·면 지역에, 도농통합 지역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산이 줄었지만,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 또한 6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올해 추가로 해서 42대를 갖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해당 읍·면·동에는 이미 분출해서 해당 읍·면·동장들이 휴대를 하고 운영하고, 운영도 매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교부세로 받아서.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저희 시는 올해도 교부세 받은 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대를 더 확보할 계획이고 예비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데는 시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게 있고, 각 지역 관할 경찰서나 해양경찰, 소방서에서 관계기관끼리 거의 매일 통신망을 갖고 훈련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해넘이 해맞이 관련해서 관련 부서한테 지역 안전 축제에 대한 자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도래된 부분을 갖고 올해는 폐기할 수 있는 물량이 있었고, 저희가 전체 80%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직장 민방위대도 그렇고, 지역민방위대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청사 지하에도 방독면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읍·면·동에 나가서 실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개폐를 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들도 확인되고, 얘기하신 대로 폐기가 필요한 부분은 내구연한이 돌아오면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상위기관에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민방위가 5년 차 이상, 1∼2년, 3∼4년 단위로 교육하는 방법도 다르고, 민방위가 끝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위기관과 잘 의견 교환을 했을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조금 행안부하고 펌프장 위치라든지 공법에 따른 여러 가지 심의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연장됐습니다. 
  저희 의견을 들어 주고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하는 내용들을 갖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기간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출장으로 올라가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기본적인 주 관로에 대한 부분은 하수과에서 이미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주로 강문으로 빠지는 마지막 퇴출구에 대한 부분, 포남2동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초당에 문화재로 인한 그런 부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주 관로는 하수과에서 기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끔 잘 준비해서 공기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소방심신수련원은 전액 국비 사업이고, 관광지 지정은 해제했고요. 
  저희들이 건축직 직원 한 분을 파견 보내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세무과장 김선희  예.

○세무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행정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행정 표준시스템 전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총괄 관리가 되다 보니 저희 자체적인 대응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함께 연계되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일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일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징수과장 박일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세입부서 공무원들한테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실상 직원들이 세금 징수라든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예전보다는 강릉시민들이 납세 의식이 좋아져서 성실하게 납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서장으로서 과원들한테 "잘한다, 잘하고 있으니까, 잘한다" 격려해 주시고, 같이 함께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일규  현재로서는 심각하게 심리 불안을 느끼는 동료 직원들은 없고요. 
  명랑하게 맡은 일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일규  미리 살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저희가 매각 대상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매각이고요. 
  수의 매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재산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건축법 제57조에 의해서 최소 분할 면적 이하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보존 부적합 토지라고 판단해서 수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재산 가액.

○회계과장 최근숙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가 보존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게 더 효율적인 토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 결재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평가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근숙  5천만 원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행정재산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재산이라도 저희들이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말하자 면 소규모.

○회계과장 최근숙  그건 변상금 부과하는 지역은 제가 알기에는 TF팀에서 부과하는 거 빼놓고, 공유재산관리팀에서 매년마다 부과하는 경우에는 바닷가 쪽에 오래전부터 계속, 불법 무허가건축물이죠.
  그거 정리하는 부분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까운데요.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신청한다든지, 저희들이 일반재산일 경우 대장을 보고 매각이 가능한 건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긴 하는데, 다만 무허가 건물,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과세대장이 없는 무허가건축물과 바닷가 쪽이라고 저희들이 토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거의 매각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바닷가 쪽에 말하자면 무허가건물, 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 오래전부터 30년, 40년을 무허가건축물에 사셨던 분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 건물을 저희는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입해야 되는데, 그 오래된 건축물 매입 금액으로 그분이 말하자면 다른 주거용 집을 건축물을 구입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무단점유 TF팀에서 작년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무단 점유지에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변상금 부과한 것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각 대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과장으로 1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하다 보니까 토지 매각은 정말 쉬워요. 
  민원 해소용으로 매각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 해소용으로 매각을 염두에 둔 부분도 있는데, 매입하기가 정말 쓸만한 토지에 대해서 매입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매각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긴 합니다만 저희도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매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시청 대강당 지붕이라고 그래서 2층 지붕이.
  청사가 200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때부터 전혀 말하자면 수선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 방풍에 지붕이 조금 날아갔다고 표현해야 되나.
  수선비로 4억 원을 편성했고, 청사어린이집 뒤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거기 6억 원, 한 1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김헌수 위원  여기에는 어디에 있는 거죠?

○회계과장 최근숙  63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혹시 몇 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가, 대표홈페이지가 강릉 홈페이지와 관광 홈페이지 두 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모집해서 선정하는 업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혹시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곳에 혹시 저희 업무와 상관없는 그런 걸 올릴 경우에 저희가 발견하고, 유지 보수업체와 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저희가 2023년 올해에는 사실 공기관위탁으로 해서 11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그때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위탁으로 해서 세웠고, 예산도 추경에 절감해서 7억4,300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에는 4억으로 절감한 이유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많이 줄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강릉패스의 직접 사업비를 저희가 공기관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서.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성과보고회는, 3월에 성과보고회는 개최한 적이 있고,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완료보고회를 국토부와 해서 완료보고회를 해야 됩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나오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운영 실적이라든지 앱 다운 수 이런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저희가 국토부,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고, 21년도부터 예비 사업부터 추진했는데 생각보다 이용하는 실적이 많이 적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설문조사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효용성이라든지 떨어진다면 계속 앱 유지 관리비가 매년 최하 4억 이상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중에 가져가야 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데이터하고 플랫폼 서비스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구축해 놨던 사업비를 내부에 자료로 구축해서 내부 업무에 이용하는 그런 업무도 사실 있습니다. 
  무조건 다 사업을 전면적으로 접는다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은 디지털 서비스로 남겨놓고 일부 공유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면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요.
  민간에서 해야 할, 민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정보통신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심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협조가 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메타버스 2개 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은 현재 1층은 올해 12월 27일 부분 개관을 하고, 내년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맞춰서 그때 그 기간 동안은 이벤트성으로 해서 무료로 개관하고요. 
  2층하고 3층이 내년 7월 말에 조성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받을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허브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됩니다. 
  특히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본원 율곡관 내 버추얼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LED 스크린으로 해서 영상 촬영에 필요한 배경 화면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사업이라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소요가 필요한 곳에 임대해서 대관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사후관리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특히 저희가 공기관 위탁 사업을 했지만,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사장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매주 주간 업무 계획을 작성하면서 읍·면·동 것도 받아서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실과, 사업소 같이 하는 부분들도 매주 월요일에 작성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공유를 좀 더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숙지하는데 늦어지는 부분이, 늦어질 수가 있는데 특정 지역이라고 그러면.
  만약 송정동에 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해당 지역에 따로 발췌해서라도 읍·면·동장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정원 운영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있는데, 읍·면·동에 최근 2∼3년 동안 찾아가는 복지라든지 기타 등의 이유로 해서 정원도 늘었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행정 공백이 대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내년도에는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해서 해 왔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챙겨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