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현경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정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11월 29일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에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의안 번호 제259호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 실태 조사, 신고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 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안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운영을 위한 운영 체계 마련과 피해 조사와 피해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피해 직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유사 피해별로 적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와 11월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홍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상담신고센터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관에도 막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지금 상정된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별개의 내용인데 하반기쯤에.
  특이 민원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민원인 갑질 같은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직원들이 당하고만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례는 없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괴롭힘에 대해서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축적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고발 조치까지도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예. 

○감사관 정인교  알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거기까지는 아니고, 시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관 정인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62호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 어린이집 뒤편에 위치한 홍제동 555-1 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시청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홍제동 555-1번지 외 4필지로 토지 면적 2,788㎡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약 10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60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복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 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휴가 정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261호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에 현행화하고 기존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법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 신설 및 주민투표 청구 심의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조례 개정 사항에 따라 관련 서식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위치는 홍제동 555-1번지 외 4필지이며, 부지 면적 2,788㎡, 소요 예산은 10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과 근무 시간 연가 전환 사용 및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및 모호한 용어 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복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조항을 명시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육 휴가에 대한 영유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및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국민, 거소 및 국내 거소 신고 표현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을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법 및 조례에 기재된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전자서명부 도입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고 기존 종각주차장, 임시주차장에는 장기 카플 차량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런 차량들이 일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해 짐에 따라 저희들이 조금 단속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터미널 쪽은 계속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그래서 카플하는 차량은 남대천 둔치로 유도하고 있고, 저번에 영동대학 인근에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조성했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조율을 다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최근숙  예,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아니, 협의취득이었고요. 
  사실 매입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희들이 가격이라는 게 개인 거래처럼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여튼 다섯 분하고 실제로 한 분이 두 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분하고 조율은 일단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올리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95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조금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뒤편에 미래교통복합센터 자리도 없어지는 게 있는데 100% 되진 않지만, 인근의 땅도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옆에 있는 제1 민원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으로 배려를 하기 위해서 9시 이후에 개방을 합니다. 
  일단 거기는 민원들 우선으로 9시 이후에 개방하고, 전체 면수에 비해서, 직원들이.
  본청 직원들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옆에 있는 민원실은 항상 9시 이후에.
  민원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개방을 하고. 

○회계과장 최근숙  어린이집 뒤편에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가까운 본청, 청사와 진입할 수 있는 가까운 제2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우선 주차장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직원들 5부제 자율 시행 이런 것도, 직원들의 고충이 따르겠지만 차량 5부제도 시행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한 주차 면수를 많이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지장물 555-1번지에 지장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똑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기왕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시니까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 땅은 이 청사 지을 때부터 매입하려고 했는데, 23년 만에 매입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최근숙 과장이 재산관리계장 하면서부터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서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애 많이 썼습니다. 
  애 많이 썼다고 해서,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동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파악하고 있고, 대응도 교통과와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카플, 얌체 주차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도 배부해서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들,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 편의 제공하려고 하는데 사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건 근무 연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이고요.
  6년 이상되면 21일이 부여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21일입니다, 최대.

○행정국장 최윤순  6년 이상이면 법적 연가일수는 21일입니다.
  근데 병가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면 1일이 가산됩니다. 
  또 연가 보상을 못 받는 일수가 있으면 그게 1일 가산해서 최대 23일까지, 그건 연가고요. 
  저희가 특별휴가를 7일 줍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특별휴가 제도가 있고, 장기 재직 휴가가 10년, 20년, 30년 했을 때 20일, 20일, 25일 이렇게 해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최대 20일까지.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긴 한데 그래서 장기 재직 휴가도 분할해서 갈 수 있도록 제도는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 직원들은 장기 재직 휴가를 분할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5일 단위로 분할해서 가는데, 마지막 퇴직을 얼마, 공로 연수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21일간의 휴가와 장기 재직 휴가 남은 거와 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행정과장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연가라든지 장기 재직 휴가 이런 걸 탄력적으로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아까 5일씩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가족여행 간다면 10일씩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처럼 퇴직 임박해서 이렇게 가는 건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잘 검토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주민투표법에 이미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당연히 위원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상위법에 다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책무,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경비의 지원, 지도 및 감독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중단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과 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희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274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자율 방범 활동에 대한 시의 지원과 협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거리공연 운영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평소 강릉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275호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제265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65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주요 의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의 시·도지사 권한에 해당하는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4조의2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삽입, 안 제11조의 조직 개편에 따른 간사의 자격 정비, 안 제11조, 제17조의 잘못된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66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공공 보육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따라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24조의2, 강릉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강릉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양육자의 선호도 높은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을 통한 공공 보육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공립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로는 강릉시 구정면 자조왈길 38에 위치한 상아어린이집으로 건축 연면적 485.3㎡ 규모의 정원 99명 예정인 보육 시설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8년 12월 19일까지 5년으로,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비, 근저당 설정비, 기자재 구입비 등 2억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전까지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제267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릉시 공립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강릉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강릉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로는 강릉시 선수촌로 23 미디어촌 5단지 보육 시설에 위치한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으로 건축 연면적 376㎡ 규모로 정원은 81명이며, 위탁 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4년 2월 공고를 통한 수탁자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의를 할 계획이며,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 2024년 5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제268호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릉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당초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의 구성 총원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증원하고, 이에 따라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당초 부시장이었던 위원장 자격을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심신장애, 직무태만, 비위 사실, 이해관계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및 경미한 안건에 대한 서면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간사와 서기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바, 간사는 위원회 운영 담당 과장에서 지명 업무 담당으로,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에서 지명 업무 담당자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주요 의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 및 위원장을 강릉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공공 보육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따라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신규 설치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구정면 자조왈길 38, 485.3㎡로 소요 예산은 2억6,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8년 12월 19일로 5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선수촌로 23, 미디어촌 5단지 376㎡로 소요 예산은 2억7,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지명위원회 위원 구성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 해촉 사항과 서면 심의 의결 사항을 신설하고 간사 및 서기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지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열리긴 했었습니다. 
  21년 시행령이 바뀌면서 21년 6월에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올해 같은 경우는 11회, 월 1회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 하려고는 했는데 아동학대 때문에 아동보호계가 분리되면서 바뀐 사항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 그다음에 원가정 복귀할 때는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현재까지는 어린이집 내 괴롭힘이나 과도한 민원 같은 건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신청.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지금 반 정도.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렇지는 않고, 국공립 전환을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1년에 물량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상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한 건밖에 강원도에서 없거든요. 
  충족률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와 원장님이 동일해야 하고, 정원이 40% 이상되어야 되고, 부채가 50% 이상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게 설립자일 경우에는 70세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장님들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인건비 지원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건 위탁 조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 법인으로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장기 임차는 근저당을 잡아요.
  한 1억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장기 임차라고 불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 저희가 장기 임차하는 동안에 1억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은 5년이고, 1회 더 가능해서 10년으로 장기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나중에 회수되어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장기 임차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사전적격심사를 받아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지적과장 정영미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는 예우 항목 제3호와 제4호 추가 규정을 두고, 안 제8조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김진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조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을 규정, 안 제6조와 제7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과 행정 지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강릉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조대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범위에 대안학교 교육기관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활성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9조는 대안 교육기관의 정의와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대안 교육기관 신설에 따른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자치사무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안 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릉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윤희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