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 총 1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허병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일반 안건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청년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강릉시 청년 기본조례｣ 제15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목적은 청년시설 운영 및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정책 개발 등의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강릉시 청년센터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청년의 취업, 진로, 창업지원 교육과 청년 네트워크 구축으로 청년의 커뮤니티 확대 및 청년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활동 교육 및 지원, 청년의 취업, 진로,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등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총 2억5,0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4,000만 원, 운영비 4,900만 원,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청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청년 기본조례｣ 제15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강릉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2024년도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청년센터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위탁 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8개월간 직접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등을 해당 부서와 충분하게 논의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저희들이 지금 직영하다가 위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10월에 퇴사를 하셨고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또 두 분은 올해까지만 근무를 하시게 되고 내년부터는 새로 신규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효율화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에 1,9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5, 6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 측면이 부족했다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 센터 운영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2024년도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10월 초에 나왔는데 앞으로 청년센터가 지속 가능한 청년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2년 동안 하면서 지금까지는 청년센터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면 좀 더 지속 가능한 청년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직영했을 때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런 점에서 절차상으로 저희가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이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조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9월에 확정이 됐고 그래서 9월 임시회에 저희들이 넣지 못한 점이 아쉽고, 절차상으로 9월에 넣었어야 되는데 최종 집행부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임시회 때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저께 이렇게 급조한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이 절차상에 미흡했던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건 아니고요.
  고용을, 저희가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최대 2년 이상은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39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19세에서 39세까지는 4만5,100명 정도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전체적으로는 소상공인과, 복지과 이런 부분에서 하고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저희 시에서 청년 관련 예산은 80억 정도가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청년 단체 부분이,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게 좀 미흡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환경과 소관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기금을 받은 거는 2019년도부터 받았는데요.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은, 지금까지 못 하고 일반회계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복순  수계위에서, 한강 수계기금사업을 하는 모든 시·군에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도록 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어서,

○환경과장 김복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건 흙탕물 저감 사업, 왕산면 지역에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건 따로 없고요.
  저희가 21년도에 승인받은 사업은 113억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수계 범위가 시내를 다 아우르는 이런 시·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기초시설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현재는 흙탕물 저감 사업만…….

○환경과장 김복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골지천 유역이라고 해서, 송현리, 고단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대기천 쪽도 저희가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요구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예.

○환경과장 김복순  내년도는 지금 설계승인이 완료되어 있는 송현천하고 고단천 쪽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역도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저희가 이걸 한 건 한강 수계관리 때문에,

○환경과장 김복순  예.

○환경과장 김복순  그건 따로 상수원 보호구역 사업은 수도과 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 조례랑 한강 수계위랑 하고 있는 사업은 한강수계만 관련해서,

○환경과장 김복순  2025년도 완료를 목표로는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다 되면 대기천 쪽으로 확대해서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저희가 환경부랑 같이해서 용역을 했을 때 당초에 19년부터 2025년까지 송현, 고단천을 먼저 하도록 되어있었고, 수계위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 25년까지 113억으로 추진하게 되어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국가와 함께 용역을 하고 단계적으로 다음 지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기천 쪽으로.
  그러니까 한강 수계만,

○환경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예.

○환경과장 김복순  저희가 일반회계로 받아서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원래는 한강 수계지원사업을 하는 걸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돈을 여기로 받아서 별도 회계로 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됐고,

○환경과장 김복순  그런데,

○환경과장 김복순  저희가 지금 당초에 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고 예산 관리를 별도로 했었어야 되는데,

○환경과장 김복순  그때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일반회계로 아마,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예.

○환경과장 김복순  예.

○환경과장 김복순  사업기간을?

○환경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박경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 방음벽 등 공공기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는 문제를 저감하도록 지자체가 관리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고 야생조류 충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확대 및 충돌저감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야생조류 및 충돌 저감 사업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한 시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일반건축물에 조류 충돌 저감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신규 인공구조물을 증설하면서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야생조류 충돌 저감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박경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권순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수거보상비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영농폐기물 지원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이와 관련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수거보상비 지급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를 근절하여 농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 보존 개선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권순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3호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집하장.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집하장에 대한 거는 별도로 조례에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아, 5조에 있습니다. 
  시설 설치하는 부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폐비닐 집하장은 63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읍·면·동에서 어떤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농촌 폐비닐, 빈 병, 이런 거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는데, 누구나,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폐비닐 외에 어떤 생활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농기자재, 곤포 사일리지, 모종판 이런 게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시에서 긴급한 건 처리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청소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불러 갖고 따끔하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안 될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본 조례가 되면서 시가 지원해 주는 만큼 농민에 대한 책임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유심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3,300만 원 정도 어떤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이 부분이 뭐냐면 농촌 폐비닐로써 수거되지 않는 부분들, 농자재, 비료 포대라든가 곤포 사일리지, 이렇게 저희들이 그걸 합쳐서 한 3,300 정도 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김문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9조제5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경감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편법지원의 우려를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로 시의 세입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로 지역 환경개선에 실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김문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4호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담당 업무는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지금 감면되는 부분은 수소충전소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만, 전기차충전소는 공공시설,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환경과에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우리 시청 주차장에 있는 부분,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강북 쪽에는 주문진 공설운동장 거기에 하는 부분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보에너지에서 2020년 2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2020년 6월 2일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제안 안건으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자문한 결과, 불가처분에 대하여 2020년 12월 21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과 2021년 9월 30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 ㈜삼보에너지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022년 10월 19일 고등법원 및 2023년 7월 3일 대법원에서 ㈜삼보에너지의 입안제안을 수용하라는 재판 결과에 따라 2023년 8월 23일 ㈜삼보에너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되어 2023년 10월 11일 입안수용 결정 통보 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 실·과 협의를 거쳐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12-3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국 의료폐기물을 우리 시로 중간처리 반입하여 처리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금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용역 수행 책임기술자로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드린 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552-6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통해 기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의료폐기물의 소각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기간 중 강동면 주민 및 이장 협의회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도 22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세균감염과 소각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발생 위험성이 크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폐기물소각시설 설립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미이앤씨 이사 문용민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미이앤씨 문용민이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사미이앤씨 이사 문용민  지역 주민분들의 반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집 주변에 만약에 이런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처음에는 반대를 하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미이앤씨 이사 문용민  지금 현재 사업자분께서 임곡1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인근에 위치한 임곡1리의 주민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일용직 인원들이 있습니다. 
  일용직 인원이 연간 4,000명에서 1만5,0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마을에서 저희가 아웃소싱을 해서,

○사미이앤씨 이사 문용민  일용직입니다.

○사미이앤씨 이사 문용민  최소 인원이 3~4,000명 되고요.
  최대는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필요 인원이.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 행정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등을 선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 예고와 11월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건축과 소관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건축물의 해체 신고 및 허가대상의 범위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사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점검대상 건축물 및 안전진단 대상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 미관이나 주거 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릉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해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허병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여 ｢건축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국가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병관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박경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 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던‘여성 우선 주차장’의 명칭을‘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들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도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제2항에‘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을‘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제4항 및 [별표 10]에는 주차구획의 색상을 비롯하여 마크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정책적 전환을 통해 실질적 이용 빈도수가 적은 여성전용주차장을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 변경 및 이용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우리가 부설주차장이 7,000면 정도 되고요.
  공영주차장이 700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교통과장 강순원  그건 별도로,

○교통과장 강순원  활용도는 부류에 따라 틀리긴 한데 좀 저조한 편이긴 하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그건 저희들이 공영주차장하고, 시청 직속 읍·면·동 관련 사항은 직영으로 도색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요.
  부설주차장 부분들은 각 소유하고 있는 데서 하는 거로 이렇게,

○교통과장 강순원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대 농업기계의 자가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배송 전문업체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료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및 안 제16조에 임차자 대신 임차인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5호를 신설, 배송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9조의3, 배송 서비스 신설하여 자가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배송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 농업기계의 자가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배송 전문업체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임차자 대신 임차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임대 농업기계 배송료와 배송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제공 및 배송료 지원으로 농업기계 이용을 확대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렇습니다.
  배송 나갈 때 교육을 시켜서 나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거는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신청해야지만 배송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데 사실 지금도 실제로 운송할 수 없는, 본인들 차가 없는 사람들은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걸 실어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이나 향후에 배송 서비스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렇죠, 직원들이, 기간제가 있는데 직원들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세척장을 금년에 4개소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이렇게 임대를 하든 본인이 빌려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세척장에 세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어차피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왕복 4만 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수요조사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국토교통부 고시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엔 불만이 없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배송업체는 우리가 내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1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다른 거하고 같이하는 업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특수차량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일종에 레커차 이렇게, 보유한 업체 거기다 이렇게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잘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김문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양봉 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최근 꿀벌의 생육 환경 악화 및 밀원수 부족 등으로 생산성의 하락과 양봉산업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양봉산업의 생산 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 유도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김문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7호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양봉 농가는 235 농가에 1만7,420군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벌 한 통이 군수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지난해부터 꿀벌 질병으로 인해서 꿀벌이 많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어서 금년도에 양봉을, 종봉 지원 사업을 해서 확충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수익은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2019년도에,

○축산과장 최두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