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11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4년도 당초예산안
- 3.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4. 2024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4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 3.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4. 2024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은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경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지방자치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의회사무국 소관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지방자치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의회사무국 소관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윤희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이경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46억3,000만 원으로 전년도 47억1,800만 원 대비 1.88% 감소된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12대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작 1,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7,000만 원,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1,700만 원, 전자 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2,5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따라 의정활동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등에서 호봉상승과 임금 인상률에 따라 행정 운영경비 8,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방문 홍보물 및 기타 소모품 구입을 축소함에 따라 의정 연구 활성화 지원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보좌 등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 관계 법령과 2024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46억3,000만 원으로 전년도 47억1,800만 원 대비 1.88% 감소된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12대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작 1,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7,000만 원,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1,700만 원, 전자 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2,5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따라 의정활동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등에서 호봉상승과 임금 인상률에 따라 행정 운영경비 8,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방문 홍보물 및 기타 소모품 구입을 축소함에 따라 의정 연구 활성화 지원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보좌 등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 관계 법령과 2024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이 1.8%,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인 민선8기 시정에 들어가서 아마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안에 보면 의정활동 운영비 지원 부분 13억 중에서 의원님들 국내 교육비가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교육이 잡히면 의원님들에게 항상 공지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기본적인 부분은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대신 의원님들이 그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 참가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24년도부터는 이걸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개개인적으로 삼삼오오 모여서 완주든 어디든 교육을 갔다 오실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운영위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회의에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마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타 시·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소통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릉시에서도 예산이 어차피 1,000만 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의원님들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교육을 갔다 올 수 있게끔 위원장님 회의에서 꼭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이 1.8%,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인 민선8기 시정에 들어가서 아마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안에 보면 의정활동 운영비 지원 부분 13억 중에서 의원님들 국내 교육비가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교육이 잡히면 의원님들에게 항상 공지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기본적인 부분은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대신 의원님들이 그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 참가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24년도부터는 이걸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개개인적으로 삼삼오오 모여서 완주든 어디든 교육을 갔다 오실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운영위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회의에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마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타 시·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소통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릉시에서도 예산이 어차피 1,000만 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의원님들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교육을 갔다 올 수 있게끔 위원장님 회의에서 꼭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이용래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사실은 좀 나왔습니다.
나왔고 해서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소위 얘기해서 위탁 교육이 아닌 일반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인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각자의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일정을 잘 조율해서 또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오시고 못 가신 분들은 못 갔는데, 그게 뭐 교육 시기라는 게 의원님들 개인의 일정에 다 맞춰서 짜여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1년에 몇 번 정도 그런 위탁 교육 이외에 좋은 역량 강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부분의 1년 플랜을 알아보시고 우리가 매년 하는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에게 내년도 일정, 2024년도 일정을 알아보시고 일정을 먼저 미리 의원님들께 상반기에 좀 공지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각자 그 스케줄을 맞춰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하고 봤을 때 본인 일정이 맞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삼삼오오 맞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좋겠다, 좀 더 관심 있는 분야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가 그 일정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알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사실은 좀 나왔습니다.
나왔고 해서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소위 얘기해서 위탁 교육이 아닌 일반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인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각자의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일정을 잘 조율해서 또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오시고 못 가신 분들은 못 갔는데, 그게 뭐 교육 시기라는 게 의원님들 개인의 일정에 다 맞춰서 짜여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1년에 몇 번 정도 그런 위탁 교육 이외에 좋은 역량 강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부분의 1년 플랜을 알아보시고 우리가 매년 하는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에게 내년도 일정, 2024년도 일정을 알아보시고 일정을 먼저 미리 의원님들께 상반기에 좀 공지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각자 그 스케줄을 맞춰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하고 봤을 때 본인 일정이 맞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삼삼오오 맞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좋겠다, 좀 더 관심 있는 분야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가 그 일정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알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연초에 연간계획이 나오니까 그걸 모두 수집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공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각자 일정에 맞춰서 가는 거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용래 위원 예.
○위원장 윤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문의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문의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등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설명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등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설명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은 2024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연간 총 회의 일수 87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연간 총 회의 일수 87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