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은 방송녹화 중인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7분 이내로 하겠으며,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이 끝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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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에 강릉시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식 위원  약 한 4,500억…….

○김영식 위원  국비 보조가 많은 편이죠?

○김영식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무원 수가 약 120명 정도,

○김영식 위원  강릉시 노인인구가 약 4만 7,000명 정도 계시는 것 같고, 관계시설이 경로당을 포함해서 장기요양기관 등등 400여 개소가 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강릉시 장애인 수가 유형별로 봐서, 모두 봤을 때 한 1만 3,500명 정도, 장애인시설 또는 복지시설도 상당수가 보유되어 있고요.

○김영식 위원  다음에 일반사회복지시설의 법인 또는 개인 이게 한 190개 정도,

○김영식 위원  공무원 120명, 관리문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식 위원  사회복지업무가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업무가 되다 보니 공무원 수가 조금 더 증원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영식 위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문제가, 이게 단체나 또는 개인 지급 방법이나, 이게 형평에 맞게 법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 이게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 예산은 많을 수록 여러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사회복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GDP 대비 약 한 12%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적은 예산을 갖고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정책, 물론 법률에 따라서 차등 지급될 수 있는 것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본다고 보여지고,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 이게 발굴 문제도 어려운 것 같고,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저희들이 지역구에서 사회봉사를 가끔 할 때 어느 집의 연탄창고를 보면 연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연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그곳에 기증이 되어 있는 부분들, 또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도 동사무소에서 선별이 되어서 가보면 괜찮은 가정인데 좀 그런 부분, 사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서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창피스러워 한다거나, 자식이 여럿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분들이 눈에 보였단 말이죠.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 복지 부분에 대한 것을, 선택적 복지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편적 복지로 보고 계십니까?
개인 의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00페이지, 제5기 강릉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금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홍수 위원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지 말고 초고령사회와 복지수요 증가를 잘 반영한 모범참고서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연장선에서, 읍·면·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1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홍수 위원  아주 적은 금액이네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본인이 회비를 내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는 순수 봉사자입니다.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사업비를 연차별로 증액해 주시는 게 복지사각 발굴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홍수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앞으로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장애인 로봇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니 국비가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김홍수 위원  강릉시에 장애인 비율이 6.3%로 전국 평균 5.1%보다 높습니다.
재활의지가 높은 장애인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재활을 위한 ICT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재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척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듭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 보셨나요?

○김홍수 위원  실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거네요?

○김홍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홍수 위원  어쨌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인 공모 참여로 국비를 확보해 주신 데에 관계 직원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홍수 위원  사업이 잘 추진되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원래 복지라는 업무가 꼼꼼히 챙겨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예산은 언제나 턱 없이 부족한 곳이 복지국입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은숙 위원  19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지어졌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김은숙 위원  1995년도 1월에 설립되었는데 27년 정도 되었네요?

○김은숙 위원  오래되었죠?

○김은숙 위원  이제 신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분소는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중시설이고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노후화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가면서 장기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법령의 적용 범위도 다르고 지원방안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여러 복지관들이 있는데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복지관들의 점심 밥값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가 상황에 맞춰서 급식단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무료급식소도 있지 않나요?

○김은숙 위원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푸드뱅크 물량지원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실상 3,200원 지원을 갖고 급식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강릉시의 모든 복지관을 전수조사해서 현실에 맞는 급식단가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강릉시에 세 곳 있는 것 맞습니까?

○김은숙 위원  장애인 주간시설별로 대기지가 많다는 것을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대기자가 100여 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간보호시설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죠?

○김은숙 위원  그러다 보니 이 대기자들이 빨리 이용을 하고 싶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도 신청하고 개인시설에도 신청하고, 이렇게 중복신청을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인원이 100여 명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다, 중복신청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서 여기저기 다 신청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제안 드리자면 시에서 신청을 받으면 대기자를 가지고 있다가 시설에 자리가 나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방안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 문제하고 중복신청문제 둘 다를 의논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두 가지 정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98쪽 보훈가족 예우 강화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자 100여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번 보훈 조례 개정하면서 지원받게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좀 더 빠르게 개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제서 개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정완 위원  지금이라도 조례가 개정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분들의 보훈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훈대상자 분들은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크지 않더라도 잘 활용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계신 유공자 분들이 있는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209쪽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글 하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도태되고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미래도 없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간에 몸을 맡기고 지내는 중이다. 나는 뭘까?’
이게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은둔형외톨이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글에 댓글이랑 공감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건립이 된 거 아십니까?

○홍정완 위원  그 내용과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요.
그리고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019년에 실시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은둔형외톨이는 13만 1,61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에는 현재 은둔형외톨이가 약 1만 2,106명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 구례에서는 아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블루 때문에 은둔형외톨이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마음건강사업 역시 정신건강상담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부분이 사회의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도 발 빠르게 실태조사와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정신건강상담지원에 덧붙여서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입니다.
먼저 국장님, 촘촘한 복지를 지향하는 마인드 매우 좋고요.
무장애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은데, 먼저 무장애도시담당이십니까?
최우용 담당님 직책이 무장애 도시담당…….

○김현수 위원  도시담당이라고 들었는데 조직표에 복지담당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명칭을 알고 싶어서, 무장애도시담당 최우용님, 고맙습니다.
무장애 관광도시조성사업이라는 게 시비 매칭해서 국비로 하는 거잖습니까?

○김현수 위원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가 교통불편이 없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사업이 전국 공모해서 한 곳 된 거죠, 강릉?
아마 계획서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잘 시행이 마무리되었을 때 어떤 영향, 또는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지 듣고 싶네요?

○김현수 위원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또는 장애인 분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효과 기대해도 되겠죠?

○김현수 위원  일선에서,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찾아가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김현수 위원  통합사례관리 사업내용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세 명 배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 명 배치라는 내용이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찾아가는 복지담당 공무원 분들이 하시던 업무하고 이 내용이 좀 다른 것인지 궁금하네요.

○김현수 위원  그렇게 세 명이 배치된다는 말씀이군요?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김현수 위원  사업보고서에 11개고 연례반복사업으로 48개 한 것을 보니까 59개인데, 절반 가까운 게 장애인 관련 사업들입니다.
그만큼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로 연례반복사업들은 계속 똑같이 매년 반복된다는 거잖습니까?
사전이라 할까요?
수시로 수요자들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분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게 진행됩니까?
100을 기준으로 할 때 몇 % 정도 평가하십니까?

○김현수 위원  개량화된 수치조사는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군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전수조사라 할까요?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강릉지부가 강릉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이 되는, 포남동에 있는 건데요.
실제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센터장이 비상근직이라는 거죠.
상근직 센터장과 실무를 할 수 있는 직원도 배정해 달라는 건데요.
물론, 그곳의 수요자라 할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곱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근 직원을 배정한다거나 센터장을 배정하기가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요구사항이나 두루두루, 이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단체에서 다 요구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수시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꼼꼼히, 국장님 말씀대로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지금까지도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압니다.
더욱더 촘촘한 복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보다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지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장애인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의 성격이 달라서 분리가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다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일단 시설과 기관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인지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얼핏 보면 다 사회복지종사자, 시설종사자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이 있잖습니까?
예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업무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이잖습니까?

○서정무 위원  복지사각지대라 하면 제도권 바깥에서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분들을 주로 일컫는데, 자치분권 2.0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관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 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협의체 활동을 보면, 물론 예산 부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 중심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획이라든가 협의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상당히 작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계장의 열정에 따라서 협의체가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찾아가는 복지행정담당 분들이 역할을, 행정지원 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위원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 각자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연구를 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물론 여기 위원 분들은 다 생업이 있으시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과중한 업무를 준다고 하면 위원회에 소속돼서 역할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아직까지는 도드라지게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냥 사업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또 시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별도로 있어서 사무국에서 많은 서포터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라도 통합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서 함께 소통해서 지역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귀담아들을 수 있는, 연례 위원장님과의 회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행정 쪽에서 별도로 생각하는 게 있는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훈가족 예우 강화에 대한 부분 있죠?

○윤희주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국수훈자 명예수당 지급하기로 하셨고, 입법예고 들어가셨다고 하셨죠?

○윤희주 위원  그 안에 유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담으셨나요?

○윤희주 위원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사실 무공보훈수훈자로 그렇게 해서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명예직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분들은 못 받으시고 하는데, 강릉·춘천·원주, 18개 시·군 중에서 거기 세 곳만 사실 비어 있어요.
인원도 많고, 사실 시에서 그동안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월남 참전 같은 경우는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래도 인원이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내지는 타의 명예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이번에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다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4쪽 무장애도시 있죠?

○윤희주 위원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2022년 4월에 공모, 최종 선정되셨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강릉시가 좀 더 대처를 하자 이런 건데, 지금 강릉시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윤희주 위원  약자에 대한, 보행 불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윤희주 위원  강릉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릉시내권에, 한 38개 권역으로 해서 횡단보도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쭉 파악을 한 곳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 두 적정성에 대해서 한 46% 정도가 무장애관광도시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는 부실한 편의시설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약자라고 하면 사실 교통, 여객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들어가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알고 계시죠?

○윤희주 위원  그게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전문직 인원도 한 명 더 증액을 해라!
이것도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강릉시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장애도시라고 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과연 적합한가?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로봇 재활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 엘리베이터 보셨나요?
이번에 시설보강 하시죠?

○윤희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전검사 실시 하셨죠?
202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희주 위원  판결이 어떻게 났죠?

○윤희주 위원  그렇죠?
안전점검 실시해서, 2023년도에는, 2년에 한 번씩 아마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윤희주 위원  이걸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윤희주 위원  이게 엘리베이터가 서면 지체장애인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설 자체를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일반인들에게는 계단이라든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수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도 담으셔도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시설보강에 대한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강릉시지체장애인협회 알고 계시죠?

○윤희주 위원  그 장소도 알고 계시죠?

○윤희주 위원  장소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  이 사무실이 지금 한 30년 정도 임대로 해서, 강릉시가 그때 내줘서 한 30년 정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소 하나만 내주는 것도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여타 여러 여건들도 바뀌고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장소는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들이 늘어나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 장소는 좁아지게 되어 있고, 또 하나 거기에 올라가는 경사로의 문제 알고 계시죠?

○윤희주 위원  본 위원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장애인 편의법에 보면 경사로 기울기가 12분의 1이 기준이래요.
그런데 여기는 4.5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파른 거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의로는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용하거나 내지는 꼭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그 보조인력도 사실은 모자라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개선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윤희주 위원  바로 옆에 솔올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의 한구석을 빌려서 창고 형태로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인복지시설 기준에 맞는 곳으로 이전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대안이 만들어 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계획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전까지만이라도 강릉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진정한 무장애도시로 가는 강릉의 첫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를 따오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 조차도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버겁게 되어 있다면 무장애라는 타이틀이 너무 무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약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는 게 굉장히, 과장님 7월 8일 자 인사죠?

○조대영 위원  그런데 솔직히 행정직이잖아요, 그렇죠?
전문직은 아니고 행정직인데, 업무연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대영 위원  국장님은 사회복지직, 이번 승진 축하드리고요.
위원님들 여덟 분이 워낙 완벽한 질의를 하셔서 제일 늦게 하는 본 위원의 질의는 조금 아쉽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라는 말 자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큰 틀에서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 의회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또 어려운 분들이 받는 느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수혜자들은 조금 더 섭섭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사회복지직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대영 위원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점 추진과제 11건, 기타사업 48건, 총 59건의 업무를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섭섭하다, 옆집은 잘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고, 저 단체는 많이 해 주고 우리 단체는 왜 안 해 주나 이런 게 더 많은, 가끔은 직원들이 가서 보면 눈물을 흘리고 혼나고 오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걸 다 참고 감내하는 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에 있는 자세한 얘기는 위원님들 다 건드렸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된 종사자들 처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라면 통상적으로 공개채용 해서 공무원 보수를 받아서 괜찮은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말이죠.
그분들 복지포인트를 10년 미만은 100포인트 주고 이상이면 150포인트 주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분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복지 처우하는, 의원들 체육대회도 하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조금 지원해 주는데, 가는 곳마다 시설이고, 가는 곳마다 어려운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오는 종사자들이 아주 고생을 하세요.
저도 보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잘못하면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아니면 불편하신 분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도 나오고 해서 잘못하면 다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아서 참 조심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보다 전문직이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대영 위원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사기를 많이 돋아줍시다.
이런 분들의 사기를 돋아주려고 예산이 올라오는 걸 우리 위원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포인트에 관련해서도 아마 연령 제한이 있어서, 그 연령이 공무원은 60인데 이분들은 65세인가요?
이분들에게 연령제한을 줘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복지포인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됐는데, 한번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강릉시에 가면, 사회복지가 참 잘 되어 있더라!
저는 늘 강원도를 얘기하면 춘천·원주시가 있는데 우리 시는 만날 뒤따라만 가서, 다른 두 큰 도시보다 우리가 더 선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줍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 당선 인사할 때 제일강릉, 강릉이 어디냐?
제일강릉을 계속 부르짖던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내지는 건의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저를 1번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사회복지직이시니까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생활보장과 역시 어려운 과예요, 그렇죠?
업무보고 때 보니까 8만 57건의 변동사항을 다 조사해야 하니까,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 해야 하거든요.

○조대영 위원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전에 보면 옆집은 아들딸 다 있고 자가용도 있는 것 같은데 보상을 많이 해 주고, 나는 진짜 아무도 없고 춥고 배고픈데 안 도와주느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시청이 아주 못됐다, 읍·면·동사무소가 못됐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의식변화가 많은데, 행복이음사회보장시스템 거기에 기초적으로 제일 먼저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입력하면 거기에서 그분에 대한 모든 인적사항이 뜨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재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러나 공무원의 재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의 재량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다 도와달라고 접수된 상황이니까 약자의 편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금씩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대영 위원  저 뿐만 아니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한번 가볼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집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방 한 칸에 요강이 안에 있고 이불이 안에 있는 집이 있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컸거든요?
방 한 칸에 사형제가 이불 작게 해서, 요강 안에 있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혜택을 다 못 받아요.
행방불명된 자식이 안에 있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뭔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짧은 시간입니다.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라서 오래 얘기 못하는데, 어쨌든 생활보장과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기왕에 약자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한 분 한 분께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보장급여조사 관리하고 계시죠?

○윤희주 위원  조사계에 인원이 열세 분 정도 계십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하는 업무가, 이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윤희주 위원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윤희주 위원  그렇다 보면 조사대상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복지에 대한 부분이 국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쏟아져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해서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생활보장과 본청 직원 안에서, 굉장히 이런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조사계에서 하는 업무를 좀 더 따져보니까, 꼭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업무도 같이 하고 계시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부서의 일은 사실 여기서 다 도맡아서 하신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았습니다.
교육청에도 지원하시죠?
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 하시죠?
보훈지청하시죠?
국가유공자…….

○윤희주 위원  의료급여 지원사업 하셔야 하고, 또 보건소도 하시더라고요?

○윤희주 위원  희귀난치병 지원에 대한 부분…….

○윤희주 위원  의료비 지원사업 하시고, 최근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청년저축사업, 이건 어떤 것입니까?

○윤희주 위원  그래서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거, 청년월세지원사업도 이 과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직원들이 일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지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물론, 모든 복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나 직원들의 부분들을 한 번씩 보듬어주셔야 하겠지만 조사계랑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진짜 업무가 많이 과중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증원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각 과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충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이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예, 그리고 이번 시장님이 민선8기 들어오셔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치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장애인복지라든가 이런 게 과로 하나가 나간다면 생활보장과하고 복지정책과의 일련의 업무들이 어떻게 나누어질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서로가 소외되지 않고 서로가 그 역할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분야별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조사도 하고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적 의미에서의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인구의 30% 가까운, 26.8%를 대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사전조사, 그리고 확인, 그리고 사후 파악하고 관리까지 해야 합니다.
9만 2,484건이라는 건수만 봐도 모두가 숙연해질 정도인데요.
당연히 직원 분들의 감정노동이 일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김현수 위원  조금씩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김현수 위원  그리고 월 1회 복지소통의 날이 그건가 보죠?

○김현수 위원  좋습니다.
인력증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꼭 경제적 지원이 아니더라고 직원 분들에게 사기앙양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 내지는 시민들의 바람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인터넷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지만, 그래서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진짜 모르시는 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기도 힘드신 분들, 장애인 범주에 안 들어가시는데도 연로하셔서 음식이, 거동조차도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모든 것이 귀찮고,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으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여기 적힌 대로 정보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더 촘촘한 복지를 지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아까 제도권 안에서 해당 안 되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실제 사람은 다중적인 존재잖아요?
아까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식이 큰 부자임에도 소통을 안 하고 살아서 실제로 어렵게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반대로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데 실제로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연금조차도 못 받고 궁핍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안에서는 케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잖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좀 더 어떤 제도권의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까지도 가져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생활보장과 엄청 고생하신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는 복지국 중에서도 가장 심리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소진이 많이 될 것이라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연찬을 하겠다 하셨는데 업무연찬도 중요하지만 이 소진된 직원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끔 진행해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소진이 있다는 것, 국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마음으로는 위로해 주고 싶지만 사실 뭘 하는 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적은 인원으로 DB 구축하느라고 전수조사 진행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지만 이런 DB가 구축되어야 사각지대도 발굴을 할 수 있고, 복지 부정수급자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전수조사를 하셨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수급자 중에서 복지 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가 나타났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수급자 선정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도 안 되지만 수급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처음에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많이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수급자선정이 안 돼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수조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힘드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복 질문들이 많고 이런 것 같아서,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곡동에 공립치매전담 요양병원 건립, 내용상 보니까 2024년 10월이 준공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환자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용 다음에 입소하고 퇴소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김영식 위원  요양병원 신설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참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각 가정에 환자가 있을 때 경제활동 또는 생활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과정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시도 공립으로 치매환자 전담요양병원이 건립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잘된 것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2024년 10월이 준공이라 하는데, 사전에 복지국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에 관련된 내용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사업 자체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잖습니까?

○서정무 위원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데,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소득층, 자립·자활하도록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이 자활사업을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14개 사업단 160명이 지금 있는데, 이 사업단들의 내용들이, 이 사업단에서 역할을 하고 이후에 재취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독립이 가능한 사업들인지 일단 먼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서정무 위원  맞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여기에 나온 내용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저소득층에서 차상위나 중산층으로 소득이 많아지려면 어떤 일자리를 갖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근하려고 이런 일들을 사업단에서 시작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려는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강릉만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복지가 좋아야 하고 소득이 많아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처음에 진입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로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두 개 중 하나는 포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대부분 시민들 국민들은 본인의 위치와 상관 없이 좋은 일자리를 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 가능한 취업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진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지가 기본 반영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쪽에 있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저소득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후라도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거나 완화가 많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거나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자녀들하고 단절된 분들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예.

○홍정완 위원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거나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게 의료급여만 그런 건가요?

○홍정완 위원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방안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준비하고 계시거나.

○홍정완 위원  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신경 쓰고 계시는 거고요.

○홍정완 위원  좀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정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수 위원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서, 아까 서정무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개 사업단 160명에 대해서 26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목대로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에 실질적으로 자활로 이어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김홍수 위원  37%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네요?

○김홍수 위원  충분히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인원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이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160명에다 1억씩 줘도 충분한 비용인데 이걸 그냥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재활을 위해서 만들어놓는 그런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세심한 관리로 자활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사업의 노고에 많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기타사업에서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사기진작, 요양보호사 분들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방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들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홍정완 위원  그리고 229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중에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이 물품지원이 되면 나가 있는 물품들의 정기적인 관리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홍정완 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락을 받아서 조치가 취해집니까?

○홍정완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시다 보니까 미처, 잘 하시긴 하시지만 못 챙기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케어기빙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여건이 되거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가족케어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대두되는 게 가족돌봄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족 분열이 된다든지 해체가 된다든지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례들이 뉴스에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게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자를 위한 소진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돌봄자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가족돌봄지원자들을 하루나 이틀 정도 대신해서 요양보호사를 보조인력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런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여행비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고, 통계청에 보니까 203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 24%가 고령화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릉에도 가족돌봄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나 해서 요양보호사의 소진 프로그램과 같이 가족케어 기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지원책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정완 위원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기요양 돌봄인력 사기진작에 대해서 홍종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사회복지종사자와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김은숙 위원  종사자에게는 60세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은숙 위원  강릉시도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힘든 요양보호 업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수당은 60세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복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지수당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기진작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힘든 요양보호업무를 로봇이 행하는 시대가 오기는 하겠지만 현재는 어쨌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노노케어가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맞게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들에게 복지수당을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급해서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35쪽에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자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노인 분야에서 옥계지역이 사각지대인 거는 알고 계시나요?

○김은숙 위원  잘 모르시는 구나.
옥계는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옥계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강릉시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시죠?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방문요양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지급…….

○김은숙 위원  국비지원해 주고 있으시잖아요?
지자체도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런데 옥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동해 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 옥계로 많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릉시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이런 게 동해로 다 가는 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강릉시는 요양보호시설 인프라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옥계는 안타깝게도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요양시설, 공동으로라도 주간보호시설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외된 옥계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계지역 사람들도 혜택을 보고 있어야 하는데, 고민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운영지원금을 다 쓰지 못해서 반환되는 돈이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반환되지 않게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되면서 운영비 중에서 떡 공정비가 지급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김은숙 위원  그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랬던 부분이라서 참 좋다 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것을 쓸 수 없게 되지 않았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주변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이것도 쓸 수 있어서, 쌀 남아 있는 거, 음식 못 해 먹은 거 떡해 먹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쓸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가 이제 드디어 삽을 뜨나요?

○윤희주 위원  이게 몇 년째입니까?

○윤희주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남부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적인, 토지매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소요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가 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그분들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멋진 문화센터가 건립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에 봉사를 나가보면 어르신들의 그런 불만사항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윤희주 위원  아무래도 입암동 쪽이 인구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희주 위원  이것은 대규모 문화센터고, 사실 각 읍·면·동에 어르신들 경로당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으시죠?

○윤희주 위원  지금 좀 들어온 것들이 있나요?

○윤희주 위원  그렇죠?
부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윤희주 위원  개인 몇 가구 해서 하려고 해도 협상을 하다 보면 난항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 또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면 문제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건축비가 뛰어요.
땅을 매입하고 나면 다음 건축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BF 인증이니 이런 것들이, 소방법도 그렇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윤희주 위원  그리고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로 이동하시는 분들만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걸어서.
차량을 댈 수 없으니까 도보 이용하시는 분들만 다녀야 하는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뒤에 또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따로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경로당에 신축되는 비용에 맞추다 보니까 축소가 되거나 내지는 그 안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제는 그 물가를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에 부합하게 조금씩 올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3억 2,000으로는 창고 하나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 안에 주방도 어떻게 해 달라, 붙박이장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설계하는 쪽에서는,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에다 돈을 넣으면 저쪽이 조금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더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236쪽에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죠?

○윤희주 위원  지금까지 코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비대면이 계속되다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어르신들 신체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면 어떨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다들 움츠리고 계셨다가 이제 하는데 신체적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5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향후에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강릉시 생활체육 전문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 강사님들도 계시고, 아마도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자도 계시겠지만 어르신들끼리 서로 노노케어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도, 서로 말 동무하면서도 또 들어갈 것이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한 번씩 저희도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가끔씩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계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작게는 컴퓨터 들어가고 나오는, 메일 보내는 방법들을 배우시는데 굉장히 열의에 넘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다!
그래서 가서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한 가지 얻고 가시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수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용료를 받죠?

○김홍수 위원  거기에 감면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김홍수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거기 방문을 했을 때 몇 분의 장애인분들이 와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이 지역에 살아서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감면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려면 사천까지 가서 밥을 먹고 와야 하는데, 집이 바로 여기인데 밥 한 끼 먹으려고 사천장애인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홍수 위원  식대나 거기 있는 감면대상에…….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홍수 위원  감사합니다.
폭넓게 대상자 선정해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게, 아까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역구라서 그런지, 착공이 늦어져서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준공을 보면 2024년 10월이네요?
여기에 진입로 준공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홍수 위원  하여튼 너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입니다.
간단히 현황을 여쭙고 싶어서요.
공립치매전담 종합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합니다.
혹시 치매와 관련된 사설요양원들이 있잖아요?
사설업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현수 위원  사설업체로서는 경쟁 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이 평화롭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립치매전담시설 이용료는 사설에 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현수 위원  지금 100인 기준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예측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사용을 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김현수 위원  어차피 선별과정을 또 거치게 되겠네요?

○김현수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 1층에 노인회 사무실이 있죠?

○김현수 위원  노인회 사무실이 독립된 시설 또는 공간을 원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현수 위원  지금 현재는 노인회 사무실을 별도로 독립하는 것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김현수 위원  올해 내에 진행되는 것입니까?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또 질의에 메모하시느라 바쁘십니다.
아마 계장님들이 사무실에서 메모하시겠죠?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년도 7월 20일 의회에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원 조항을 넣었어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각 경로당 별로 한 분씩 지정을 해서 5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활동일지라든가 근무일지를 딱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현장에 가보면 5만 원 안 받고 말지 못하겠다, 이거.
공무원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은지, 돈 5만 원 받으려고 근무일지 쓰다가 지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수고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수당을 드리는 것이니까 쉽게 드려야 하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관 식당 운영에 대해서, 영양사님들이 식단을 짜고 하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런데 영양사님들의 음식솜씨에 어르신들이 길들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들여진 음식 식감과 맛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사들의 이동은 가능하면 자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영 위원  다음 한 가지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어르신들 걱정이에요.
요구가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저와 가까이 있는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노래방 기계가 없어요.
그런데 두 개 다 노래방 있을 만한 괜찮은 경로당인데,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노래방기계, 안마기,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로당은 노래방 기계가 없다고 제가 자주 혼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비를 들여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30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서 경로당, 아까 제가 손꼽았듯이 꼭 있어야 할 물품들, 한번 체크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디는 노래방이 없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 돌아다니고 막 만나면 자랑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있다, 없다 이러는데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쭉 해서 지원해 주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참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자체도 어르신들은 시청 공무원들 불신하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대영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집 앞에도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노래방 기계가 없다고 해서 “있잖아요, 새벽에 제가 노래를 들었는데요?”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남의 것 빌려와서 쓰고 있더라고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쉼터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액을 보면 올해가 유독 많이 잡혀 있거든요?
평균 기준 10억 이상 잡혀 있는데 이유가 신축이 평상시보다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서정무 위원  이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내용들인가요?

○서정무 위원  상대적으로 2021년 예산이…….

○서정무 위원  시설하고 코로나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서정무 위원  21년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22년도에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2년도 예산이 많은 게 되는 거죠?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문화센터하고 공립치매전담시설하고 도개공(강원도개발공사)에다 다 준 거죠?

○위원장 김진용  장사시설은, 청솔공원 안에 하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김진용  아니, 도개공에 줄 거예요, 시에서 발주할 거예요?

○위원장 김진용  직접 발주하실 거죠?

○위원장 김진용  이게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4년, 3년 이렇게 걸렸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김진용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행정절차에 의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3년 전, 4년 전 예산이 이랬던 게, 뭐 5억 이러면 지금 그 5억을, 예를 들어서 100억 이러면 100억이 지금 안 된 단 말이에요.
그 시설을 가지고,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시설의 주 업무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시설에.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상당히 봉착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업무의 절차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기간을.
행정을 다 동원하시더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드리고, 경로당은 4년 전에 2억에서 3억으로 1억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지금 2억 2,000만 원 는 거, 그거 지금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도하고 얘기해서 7,000에서 8,000 정도가 늘어나야지만 재작년에 했던,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시설물을 맞출 수가 있어요, 물가 상승 때문에.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올해 금년에 2,000만 원 올린 거 가지고도 턱도 없는 얘기라서, 나중에 착공도 못하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된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질의·답변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타지역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사례를 찾고 하시는데 12대 행정위원회에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강릉시가 타 시·군에서 안 하는 부분들을 해 보자는 뜻으로 위원님들 전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타 시·도의 사례는 분명히 살펴봐야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 전부 다의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르신복지과만 소속된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 김진용  이건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43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행 중 학대 발생사례가 혹시 강릉시는 없습니까?

○김은숙 위원  관리를 엄청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스럽고요.
만약 혹시 학대사례가 발생한다는 처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김은숙 위원  이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두 명인데 아이돌보미가 112명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도 가끔 나가보겠지만 직원들이 아이돌보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파악을 해야 하는데, 두 명이 백여 명의 돌보미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은숙 위원  또 직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해 주시고요.
이 아이돌보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학대받고, 이런 아이돌보미가 오면 큰일 나잖습니까?
그래서 신규채용할 때 정말 중요하게 잘 채용해야 합니다.
인·적성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적성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는지…….

○김은숙 위원  우리 시도 위탁을 줬다고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고 없이 불시에 관리·감독을 해서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족도평가 대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강릉시 아이돌봄 사업이 문제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247쪽에 모자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혹시 강릉시에 모자복지시설이 언제 지어졌는지 아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굉장히 오래되었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강원도에 모자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의 모자복지시설 딱 한 곳, 강릉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은 게 오래되었고, 혹시 모자복지시설 방문해 보셨나요?

○김은숙 위원  그 안에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은숙 위원  왜 이렇게 다 차지 않고, 한부모가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3세대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자복지시설이 평수가 7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7평이면 어느 원룸 수준이잖아요?
이 원룸에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 보통 최소한 15평은 되어야지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건 시설도 너무 노후했을뿐더러 워낙 작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와서 조금 살다 보면 너무 불편해서 살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은 만실이 안 되고 13가구만 살고 있는데, 시설 신축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은숙 위원  시설 신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법인과의 문제도 있고 위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법인과 함께 시가 논의를 해서 모자세대가…….

○김은숙 위원  예, 꼭 이렇게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서 한부모가족 모자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시잖아요?

○윤희주 위원  지상 2층이란 말이에요.
거기 공간 안에 들어가는 시설 내지는…….

○윤희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옮겨가기도 하나요?

○윤희주 위원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거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타의 지원센터들이 있어요.
여성경력단절 그런 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센터들이 사단법인화 되어서 각자 자기네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받지 않고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센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내지는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을 해요.
소위 여학생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한 물품도 해 주기도 하고, 내지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쉼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문제는 장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소가 너무 부족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임대를 하면서 계속 옮겨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지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장소인 줄 알고 A 장소로 갔는데 이미 또 옮긴 거예요.
뭐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걸 또 찾아서 가셔야 합니다.
또 하고 또 옮겨다녀야 하는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해서, 타지역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청소년 특성화 공간에 대한 설치에 대한 조례도 있고요.
또는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라고 해서 특정한 한 곳을 시에서 공간을 내어주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독립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분들은 다 알아서 해 주시는데,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봐 주시는 것도 청소년들에 대한 또는 여성들에 대한 소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해 가지고 가는, 또 다른 대책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로 한번 찾아봐 주시고 공간도 찾아봐 주시고 해서 그분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그러면 이쪽에서 손이 모자라는 부분은 그분들과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또 채워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단법인 쪽에서도 힘든 부분은 시에서 메꿔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가 되면 우리가 좀 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손닿지 않는 부분들이 따뜻하게 보듬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얼마 전 재위탁 관련 동의안이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코로나 이전이 되겠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입소를 못했으니까.
그때 학부모님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잠자리와 음식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하고, 김은숙 위원님이 성원빌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이 오래되고 낙후되고 사회 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아까 신축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축에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신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최초에는 성은모자원으로 이름을 쓰다가 성원빌로 바뀌었잖아요?
혹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서정무 위원  정확하게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소 적을 때 자꾸 성원모자원, 누가 봐도 한 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바꿨잖아요?
그런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축을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면 역시 친구들이 똑같은 소외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시설은 밀집이 아니라 분산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말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무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아동정책담당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아동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급식카드, 강릉시는 얼마가 지급되고 있나요?

○홍정완 위원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가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곳이 4,000원이고요.
어차피 지자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밥값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습니까?
7,000원 갖다 먹을 수는 있지만 찾아보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처 또한 굉장히 적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사용처가 어떤 곳이 있는지 하십니까?

○홍정완 위원  498개가 있는데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들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한 것 같고, 이 사용처를 좀 더 확대하거나 늘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홍정완 위원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담당 분하고 얘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사실 급식카드의 용어 자체가 조금 그렇다 보니까 사용하는 대상자, 아이들조차도 가지고 가는 것을 꺼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힘들어 하고, 사용처도 어딘지 안내는 받지만 잘 몰라서 결국은 편의점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혹시 선한 영향력 가게들이 있는 것 아십니까?

○홍정완 위원  예, 착한가게라고도 불리는데…….

○홍정완 위원  우리 관내에 혹시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홍정완 위원  이런 것도 파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밥집 한 군데가 있는데, 제가 여기 여러 차례를 방문해서 상황을 보며 먹어보았습니다.
사장님 두 분, 젊은 부부인데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이분들은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보여주기만 하면 무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다가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카드만 살짝 보여주면 모든 것 다 제공하겠다고.

○홍정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인센티브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일촌가게 우리 지역에 있잖습니까?
그런 데와 연계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번 울컥해요.
마음이 여립니다.
그런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런 분들 있잖습니까?
이따금식 간담회도 하시도 북돋아 주시고 해서 같이 가는 사회가 되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58쪽 드림스타트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시작한 지 오래되었죠?

○김은숙 위원  사업취지도 좋고 굉장히 성과도 좋은데, 그중에서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가장 큰 성과라면 뭐라 생각하시는지…….

○김은숙 위원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초창기 도입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심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혹시 일반인 아동 이용 기준 몇 % 인지…….

○김은숙 위원  올해 10% 올랐네요, 국장님?
원래 40%에서 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용지침상 40%이고 나머지는 하는데 사실상 일반아동 40% 열어놓기는 해도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저소득층이고 차상위고 다문화고 이런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시설 내 수용인원이 많지 않아서 일반인 아동이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 거 아시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일반인 아동 심사기준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주면, 그렇다고 많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TO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출산율 저하로 지역아동센터에 인원도 많이 줄고 있는데 맞벌이가정 아동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시에 돌봄 어려운 이런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보완해 주십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하나의 질의는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계성지능아동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김은숙 위원  시설에서만 요청을 하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일반 아동들도 요청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경계선에 있어 보이는데 부모님이 이 사를 받아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혹시 장애아동 판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하는지, 부모님 요청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설장님 요청으로 하는지, 학교 선생님 요청으로 하는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시설에서만 들어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학교에, 담당 복지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선생님들 요청으로도 검사를 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거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계성 지능아동은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아동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면 보이스피싱 같은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방안이 강구되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동보육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실 것이고 애정도 남다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지난번에도 몇 차례 토의를 거쳐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강릉시가 1인당 200원 정도, 1년에 30원 올려서 22년도에 200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올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희주 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어린이 안전보험에 대한 예산이 서다 보니까, 올해는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을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릉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중앙에서부터 관리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산하로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예산이 충족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소관 이다 보니까 시에서 여성청소년과나 아동보육과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보면 비용의 보조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 아이들 특별활동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윤희주 위원  1인당 얼마씩이 되더라도 부모님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면, 우리가 그래도 강릉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조건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희주 위원  하여튼 예산을 꼭 세우셔서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면 위원님들이, 물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반대는 없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세우셔서 꼭 본예산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심리치료 이런 부분들이, 애들 인지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된 사람이냐 오해를 본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학년이고 어렸을 때, 유치원생이고 그렇게 할 때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동보육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죠?
사각에 있는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고충을 헤아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민원증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 민원실에 가보면 공무원들 아주 친절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김영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수증 발행 건에 대해서, 강릉시 농정과가 발행한 농지전용부담금 이것을 납부하면, 이 영수증을 재발급 받는 상황이 되면 강릉시 사천에 소재한 농어촌공사에 가서 영수증을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강릉시 농정과 등 민원증명과든 업무협조를 한번 해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그 부분은 납부 부서가 달라서 농정과하고 의논하셔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진용  본 위원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그거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칭찬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71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정말 너무 잘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칭찬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기동처리반이 야간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야간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기동처리반이 퇴근한 이후에 아주 시급을 요하는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처리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운영 계획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 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증명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9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의 업무공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별 주요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주요업무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는 위원님들 전체 생략하고, 김현수 위원님께서 보건소 직원들 현재 고생하고 있는데 응원의 메시지를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2년 훌쩍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가장 힘든 분이 바로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임을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40% 가까운 시민들이 이미 확진이 됐거나 나머지 60%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 번쯤은 검사를 받은, 검체 채취하러 들렀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애쓰시는 모습들을 봐왔고, 그래서 아마 표현들은 다들 직접 전달은 못하지만 시민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 점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도 많은 직원 분들이 이 시간 현재 코로나 확진돼서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다가 감염되셨는데요.
모든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직원 분들 모두에게 꼭 좀 전해 주시고,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김현수 위원님의 대표 메시지로 전해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