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8월 01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5.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6. 강릉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 7.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4.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5.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6. 강릉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 7.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총 11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총 11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씩 보셨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9월에 정례회를 대비해서 그 안에 우리가 제출받아서 해야 될 목록들이 여기 안에 담겨 있거든요.
보통 매년 의례적으로, 절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받아보시면 아실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씩 보셨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9월에 정례회를 대비해서 그 안에 우리가 제출받아서 해야 될 목록들이 여기 안에 담겨 있거든요.
보통 매년 의례적으로, 절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받아보시면 아실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윤희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박찬영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0억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5억5,400만 원 대비 14% 증가, 4억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집기 및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700만 원, 의회비 2,500만 원, 사무국 정원 증가에 따라 의정연수 지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1억9,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2억5,000만 원, 제12대 이미지 광고영상 제작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 및 사무국 정원 증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0억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5억5,400만 원 대비 14% 증가, 4억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집기 및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700만 원, 의회비 2,500만 원, 사무국 정원 증가에 따라 의정연수 지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1억9,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2억5,000만 원, 제12대 이미지 광고영상 제작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 및 사무국 정원 증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정비, 겸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징계기준을 마련했고,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정비, 겸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징계기준을 마련했고,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규정안은 내부규칙에 의거 포상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규정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규정안은 내부규칙에 의거 포상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규정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부규정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앞서 폐지규정안을 폐지하고, 그게 내부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조례로 여기 담아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부규정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앞서 폐지규정안을 폐지하고, 그게 내부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조례로 여기 담아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