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총 11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79조에 따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당초예산안 등 예산안 및 일반안건 10건을 심사하시고, 이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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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도시교통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92호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93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안, 의안번호 94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5년 강릉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과 강릉시 지역 여건에 급격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과 함께 기 수립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금회 강릉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목표연도로 하여 강릉시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기 개발지에 대한 주변 용도지역 현실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도지구 폐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변경 등 기 운영 중인 도시관리계획의 보완과 함께 금회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에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기술적, 환경적 등의 이유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변경·폐지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금회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내 소유권의 확보 유무, 도로 포장 등 공사 완료 시설, 재정 집행 계획 수립 가능 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회 도로 91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광장 4개소, 공원 6개소, 공공청사 1개소, 하수도 1개소, 총 104개소를 변경·폐지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존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일원 와룡산업, 와룡구룡탄광에서 정동진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를 2003년 설치된 자연정화시설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오염수 처리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광해공단에서 주변 하천으로의 오염수 유입 및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강동면 산성우리 산 309-7번지에 수질정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금회 국토계획법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 가지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용역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의견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 생활 수준 향상 및 도시개발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상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 발전 방향과 지표들을 수용하여 강릉시 도시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용도지역 695개소, 용도지구 34개소, 도시계획시설 136개소 등 총 865개소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일몰제 도래 이전에 적극 변경 폐지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 91건, 자동차정류장 1건, 광장 4건, 공원 6건, 총 104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와룡구룡탄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2003년에 설치된 자연정화시설로 처리하였으나 오염수 처리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강동면 산성우리 산 309-1번지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하천 오염수 유입 및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정정순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이사 정정순  안녕하십니까?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정정순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김남용  정정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확보된 물량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그리고 주민들이 불합리한 사항,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지속적으로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2030, 2035, 차례로 재정비할 계획에 있었고, 여러 차례 민원도 있었지만, 최대한 민원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지만, 향후 미반영된 게 있다면 재정비 때 그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분리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같이 입안할 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최초 입안할 때 집행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걸 자연녹지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도에 상정하기로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물론 제가 주문진에 있을 때하고, 실제 도시과장으로 왔을 때하고는 다른 점은 많이 있긴 합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그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다음에는 2030 준비하고 있는데 2030은, 한 2년 뒤에 준비해서 2035을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2035까지 단계별로 5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2030이라든지 2035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예.

○도시과장 장규선  일반차량은, 소방서 땅 부지도 소방서 땅 부지로 되어 있고 전용도로로, 소방서에서 위급할 때 진출입할 수 있는 것만 제공했고요.
완전히 도로로 이용하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지금 도유지로 되어 있고, 강원도 도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계획선을 결정하는 거 하고 현황도로로 있는 것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선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소방서 앞쪽 도로 건은 다음 안건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는 소방서에서 소방서가 전용도로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지정하게 되면 공공의 도로가 됩니다.
소유자는 강원도가 될지 사유지가 될지라도 공공의 도로가 되고, 사유지일 경우에는 보상해야 하죠.
도유지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그 도로는 지금 대로, 국도 7호선하고 접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좌회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도로에 접합해서 이용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에 그건…….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공공도로로 되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특수성 때문에 접합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교통과하고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2035 도시기본계획 속에서 인구수에 맞춘 전체 총량 면적이라는 게 2035 기본계획에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정된 면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2035에서 결정된 면적을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준수를 안 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는 기본계획이고 관리계획이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2025 관리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좀 전에 말씀을 하신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 같은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새로 긋는 것도 사실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그러면 조금 소리는 나겠지만 그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해야 하는데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5개년 도로 재정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을 전체 그어놓은 것을 5년 내에 어떻게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얼마씩 투자해서 그 도로를 소화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수반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시 재정 형편상에 도로에 투자되는 돈이 적다 보니까, 민간인들의, 그러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은 자꾸 묶이게 되는 상황이고…….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100%는 장담을 못 하고 최대한.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한 70%, 80% 정도는 쟁취를 해야 하고.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고도지역 해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부딪쳐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주변 여건의 변화, 주변의 형평성 때문에 사안마다 된다,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승인권자가 도니까.
저희들은 쟁취 목표가 그 정도가 된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사안별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올렸던 거에 한 70% 정도는 챙취했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도시과장 장규선  그 당시에 사천 하수처리장 시설할 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주변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따라갈 수 없겠지만, 주변이 이미 개발 여건이 변경된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이번에 강릉시에서 도시계획심의까지 하면서 입안하게 됐지만 이건 최종적으로 도에서도 결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농림지역에 자연녹지하고 조금 다른 구분…….

○도시과장 장규선  여기는 지금 현재 미술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되어서 저희가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번에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그런 이미 보전산지라든지 개발됐던 그런 지역들을.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 이런 부분들을 자연녹지로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사천면 사천진리 350번지 45페이지는 하수도종말처리장을 유치할 때 주민들이 반대 집회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세 군데 정도 지정했다가 옮기면서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조건으로 해서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던 게 한 4∼5년 전에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빨리 실행을 못했었고.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이건 전전 시장, 최명희 시장님 있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해서…….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아닙니다.
최명희 시장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약속 이행이 안 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걸로 판단되고요.
여기에 관련 되어 있는 분들은 재산권 때문에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왜 빨리 안 해 주냐고 민원이 들어왔던 예가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이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주시면 도에 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걸로 판단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그게 아니고요.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근데 그 부분은 전전 시장님이 있을 때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해서…….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제가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들은 4∼5년 전에 됐던 내용들을 늦게 했던 부분을 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파기된다면 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수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빨리 해 달라고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게 저희 눈에도 보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땅값이…….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네다섯 배가 뛰는 건 뻔한 현실인데 그렇지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고 가는 입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민원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예.

○도시과장 장규선  일몰제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일몰제 적용을 받았는데, 그전에 물론 도시과라든지 도로과 관계부서 읍·면·동에 사전에 일몰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도 그만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도시계획도로가 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기간이 해제되는 부분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선을 다시 긋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강릉시민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다시 긋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비도시, 계획시설이 아닌 그런 걸로 해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천지구는 용도지구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솔올택지와 유천지구는 별도 지구단위가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일부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예.

○도시과장 장규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공공청사로 되어 있던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어떤, 향후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시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변경 못 하고 있는데 시에서 계획안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 이사 이동호  제일엔지니어링 이동호 이사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아까 용역사 설명드렸지만 토지 권한이 확보가 안 된 토지도 도로과에서 꼭 해야 하는 도로라고 판단되면 그 도로 선형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총 26개소입니다.
국공유지니까 소유권이 확보된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로 26개를 신설로 결정했고요.
대부분 앞으로 소유권이 확보된, 향후라도 그런 투자가 있다면 신설로 도시계획선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물론 당시에, 몇 차례에 2020년 이전부터 해서 몇 차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폐지라든지 일몰제 때문에 해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라든지 협의했지만, 대부분 일몰제로 많이 폐지됐습니다.
새롭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 소유권 확보라든지 승낙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도로라고 하면 최대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맞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167페이지에 하는 건 도면에서도 보시다시피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한 게 그 기존 도로하고 접합이 안 되고 끊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대로에 대한 변경은 없고, 도면상에 오차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도시과장 장규선  그 부지가 영진 일대가 불부합지였습니다.
지적 정리하다 보니까 지적이 불하, 도시계획도로선,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안에서는 불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이미 이건 건물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앞으로 시유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위해서 불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플랜이엔씨 상무 안영일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과장 장규선  지금 국도 7호선하고 접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용역사에서 잠깐 설명을, 아니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광해 차장 한재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수질정화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맡고 있는 ㈜광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질정화시설 설계할 때 각 조마다 함께 최저수위, 최고 수위 유지하는 방안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혹시나 저희가 설계하는, 충분히 설계용량은 넉넉하게 하겠지만 혹시 오버가 되는, 월류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월류가 되어서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주)광해 차장 한재호  저희가 유량을 산정한 다음, 정화시설에 들어오는 유량 수량이 산정된 후에 그 유량에 맞게 각각의 토목 구조물이나 기계 용량을 설정하고, 최대한 맞춰놓은 상태에서도 추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때 그때는 5% 내에서 배수, 다른 수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갱내로 들어오는, 시설로 들어오는 물, 주변 우수에 의해서 차집되는 물, 다 마찬가지로 우수시설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개최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었고요.
예전에 이미 자연정화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고도처리시설로 해서 처리방식을 더 강하게 하는 차원이거든요.
의견청취 건으로 올리게 된 것은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건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안건이고요.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정화하는 데는 더 좋게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직원 분도 계시고 용역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팀장 강일환  저희 공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장규선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팀장 강일환  시설이 설치된 지, 2003년이고 한 20년 됐는데 저희가 슬러지가 자연정화시설이다 보니까 인공적인 구조물이 아니고 자연친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흙을 파고 방수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건데 오래되다 보니까 슬러지들이 꽉 차고 효율이 물환경보전법에 맞춰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 때 검토를, 정밀조사도, 타당성 조사도 진행하면서 이걸 기존에 있던 자연정화시설에서 「물환경보전법」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리학적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리고 구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물도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팀장 강일환  저희는 실제로는 갱내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지하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처리처럼 폐수처리시설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준용하는 것이 법적인 부분을 상회했다고 해서 법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국가에 100% 위탁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준치를 당연히 지켜야지만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팀장 강일환  잘 알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원근  인사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원근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금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 운용 등의 위임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23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특별자치과 소관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답례품에 따라 기부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 사례를 통해 강릉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기부 실적을 높이는 등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좋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위원님 지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1항은 농어업하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답례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니까 특별하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걸로 제한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해당 사항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여기에 있는 조항을 지켜야만 선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니까 크게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호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 안제4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제7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에 대한 내용, 안제8조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 포상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효율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사업 및 사후관리 등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라 공공요금, 시설개선 보조 등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업소 이용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행안부지침상 평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가격, 품질, 위생 등의 평가 항목이 있고, 그 사항에 따라서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현지 실사를 거쳐서 강릉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전 업소에 띄우진 못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1년 이상입니다.
평가표 자체에 1년 이상 가격을 유지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런 평가 기준이 있어서 그 평가표에 70점 이상되어야 선정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현재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자가 갔을 때 가격이 기존보다 높아진다든지 이런 때는 제외시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매월 담당 공무직이 있는데 그분이 매월 나가고, 상반기,하반기 실태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그 직원 두 분이 나가서 현장을 봅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저희가 매년 국·도비, 시비를 하는 바람에 매년 기준 업소가 지금 현재로는 66개 업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87개소로 해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그 기준에 맞춰서 업소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기준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급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 추계로는 도비 이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내시된 건 한 업소당 물품은 200만 원, 공공요금은 50만 원으로 기준되어서, 도비, 국비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한 번 지정되면 그 업소는 지속적으로…….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몇 개소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국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84개 업소로 해서 내려와 있고, 그 이후에는 국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개소수를 지정해서 올해에는 강릉시는 이만큼 선정할 수 있겠다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국비가 됨에 따라서.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위생, 청결, 품질, 공공 서비스 이런 부분 관련해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위생 모범업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군과 최적화 사업으로 추진한 자원순환센터 내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2023년 7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 시설의 운영에 따른 관리 기준, 안제6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직영 또는 위탁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위탁 운영 기간, 안제10조 및 제11조에는 위탁자 의무 사항과 강릉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위탁 계약 해지 근거, 안제13조 및 제14조에는 강릉시와 평창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만 반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는 소각로를 이용한 전력 생산 시 한전에 전력 판매, 안제18조는 사용자가 시설 손괴 시 배상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와 평창군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방법, 사무 위탁, 폐기물 반입 지역 및 대상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약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시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및 법령의 명시만으로 충분히 위·수탁의 절차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 물품 우선 구매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률 위임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강릉시와 평창군이 공동 투자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깨끗한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이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및 제135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자 간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결성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합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경제환경국장 유제춘입니다.
이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9호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