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12월 15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운영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운영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2월 13일 각각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2월 13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2월 13일 각각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2월 13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정리 추경에 국·도비 내시분, 이자 반납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에 보면 연구용역비 반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세울 때 이거 세우면 안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세운 예산이고, 또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납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늦고,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예산 서기까지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연구용역비를 반납한다고 하면 다른 실·과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연구용역비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연구용역비 세울 때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는지 이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모든 실·과가 다 연구용역을 합니다.
하지만 연구용역만 발주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연구용역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연구용역 발주를 한다고 보고한 적도 없고, 또 중간 결과물을 보고한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결과물을 보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해야지 결과물을 갖고 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국뿐 아니라 전 실·과가 다 개선해야 될 문제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은 연구용역을 굳이 외부에다 발주할 필요가 없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직원들이 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무늬만 갖고 있는 용역도 엄청 많아요.
이런 건 개선해야 된다.
국장님?
정리 추경에 국·도비 내시분, 이자 반납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에 보면 연구용역비 반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세울 때 이거 세우면 안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세운 예산이고, 또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납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늦고,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예산 서기까지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연구용역비를 반납한다고 하면 다른 실·과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연구용역비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연구용역비 세울 때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는지 이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모든 실·과가 다 연구용역을 합니다.
하지만 연구용역만 발주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연구용역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연구용역 발주를 한다고 보고한 적도 없고, 또 중간 결과물을 보고한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결과물을 보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해야지 결과물을 갖고 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국뿐 아니라 전 실·과가 다 개선해야 될 문제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은 연구용역을 굳이 외부에다 발주할 필요가 없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직원들이 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무늬만 갖고 있는 용역도 엄청 많아요.
이런 건 개선해야 된다.
국장님?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지원과에 시설관리공단 관련 용역, 또 지금 지적해 주신 트램 관련 용역,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용역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한 건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공무원들이 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검토도 하고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용역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한 건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공무원들이 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검토도 하고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직원들도 역량이 충분히 된다고 봐요.
솔직히 용역을 받아보면 다른 데서 좀 베껴와서 무늬만 갖고 있는 용역도 많거든요.
그럼 차라리 우리 실·과에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 실·과가 수행하는 게 더 낫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이게 지금 조직개편 용역이잖아요?
솔직히 용역을 받아보면 다른 데서 좀 베껴와서 무늬만 갖고 있는 용역도 많거든요.
그럼 차라리 우리 실·과에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 실·과가 수행하는 게 더 낫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이게 지금 조직개편 용역이잖아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허병관 위원 자, 그때 조직개편을, 이건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들이 세워줬던 말이에요, 결과는 반납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다른 실·과가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우리 강릉시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실무부서에서 반납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다른 실·과가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우리 강릉시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실무부서에서 반납하는 건 아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허병관 위원 이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국 모든 과는 우리 강릉시의 조직을 관리하고, 강릉시를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하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가 모든 예산의 분배.
예산을 줬는데 보면 연말에 집행률이 어떤 건 0%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우리 계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산부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바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예산이 내년부터 진행되지만, 지금부터 미리 설계용역 주고, 발주하고, 준비를 해서 연말 되어서 예산이 0%고, 또 뭐 설계가 늦게 나와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전부 다 정리하는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행정국에 있는 부서다, 특히 기획예산과.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행정국이 특히 제일 모범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잘하실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국 모든 과는 우리 강릉시의 조직을 관리하고, 강릉시를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하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가 모든 예산의 분배.
예산을 줬는데 보면 연말에 집행률이 어떤 건 0%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우리 계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산부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바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예산이 내년부터 진행되지만, 지금부터 미리 설계용역 주고, 발주하고, 준비를 해서 연말 되어서 예산이 0%고, 또 뭐 설계가 늦게 나와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전부 다 정리하는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행정국에 있는 부서다, 특히 기획예산과.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행정국이 특히 제일 모범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잘하실 수 있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집행률, 조기 집행, 계속 그러잖아요.
거기에 맞게 좀, 밤만 되면 우리 의회, 청사 불이 계속 켜져 있는데 그만큼 일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조기 집행, 계속 그러잖아요.
거기에 맞게 좀, 밤만 되면 우리 의회, 청사 불이 계속 켜져 있는데 그만큼 일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경제진흥과 부분인데 일자리에 대해서 반납을 많이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강릉시 같은 데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또 이분들이 일자리 요청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이 될 때는 혹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일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되지 않았나…….
이 예산이 반납하는 액수가 좀 돼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인데, 물론 연령제한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본인이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리 추경에 이렇게 많이 안 올리게, 이게 사실은 도·시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안 되면 좀 더 알려서, 일자리에 목을 건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가 보면.
강릉시 일자리 얘기해 달라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감할 정도가 되면.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경제진흥과 부분인데 일자리에 대해서 반납을 많이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강릉시 같은 데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또 이분들이 일자리 요청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이 될 때는 혹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일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되지 않았나…….
이 예산이 반납하는 액수가 좀 돼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인데, 물론 연령제한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본인이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리 추경에 이렇게 많이 안 올리게, 이게 사실은 도·시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안 되면 좀 더 알려서, 일자리에 목을 건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가 보면.
강릉시 일자리 얘기해 달라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감할 정도가 되면.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경제환경국 전체가, 사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그냥 총괄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이 사실 강릉시 소상공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께 그냥 총괄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이 사실 강릉시 소상공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거의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국가나 도 주도형 사업들이 많아요,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그러다 보면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한 목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한 사업이나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가 제대로 판가름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3개년이나 5개년 사업으로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까지 있었던 사업이니까 올해는 내가 전년도에 좋아 보여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들어가 보면 또 없어지는 사업들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이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한 목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한 사업이나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가 제대로 판가름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3개년이나 5개년 사업으로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까지 있었던 사업이니까 올해는 내가 전년도에 좋아 보여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들어가 보면 또 없어지는 사업들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이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다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차피 국·도비가 보조가 돼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뭐 홍보를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다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차피 국·도비가 보조가 돼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뭐 홍보를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중앙이나 아니면 도 같은 경우에 플랜을 짜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급하게 내려오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시에서 미처 그냥 매칭해서 하기 바쁜 거지, 시민들에게 일일이 홍보라든가 설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 된다거나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해서 연말에 예산이 남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들은 시에서 미처 그냥 매칭해서 하기 바쁜 거지, 시민들에게 일일이 홍보라든가 설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 된다거나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해서 연말에 예산이 남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하나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추경 차원에서.
자, 우리가 과학단지가 생긴 지 22년 되어 갑니다.
거기에 아직도 나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2년, 3년, 유예기간을 주지, 행정조치는 안 해요.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그 사업자가 짓지 않으면 다시 환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땅값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 이분들이 안 해요, 요새 보니까 근간에 좀 짓더라고요.
정말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있는다면 이거 환수해야 됩니다.
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실·과에서는 종이 하나에,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지금, 그 부지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안 되면 정말 환수시켜야 됩니다, 이제.
과학단지가 과학단지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땅이 공유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받아 갖고는 짓지는 않고 차일피일 미뤄요.
사업계획서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내가 땅을 다시 환수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못 만드는 분은 없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돈과 이게 다 있는지,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잘못된 건 환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과학단지가 발전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과학단지가 생긴 지 22년 되어 갑니다.
거기에 아직도 나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2년, 3년, 유예기간을 주지, 행정조치는 안 해요.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그 사업자가 짓지 않으면 다시 환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땅값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 이분들이 안 해요, 요새 보니까 근간에 좀 짓더라고요.
정말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있는다면 이거 환수해야 됩니다.
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실·과에서는 종이 하나에,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지금, 그 부지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안 되면 정말 환수시켜야 됩니다, 이제.
과학단지가 과학단지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땅이 공유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받아 갖고는 짓지는 않고 차일피일 미뤄요.
사업계획서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내가 땅을 다시 환수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못 만드는 분은 없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돈과 이게 다 있는지,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잘못된 건 환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과학단지가 발전이 있을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장하고 나대지로 있는 데는 현장을, 회사를 전부 방문을 해서, 연초 방문을 해서, 의사를 확실하게 해서, 안 된다, 못 짓는다 하면 저희들도 환수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물론 뭐 지원과장님이 그것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노력의 결실은 환수를 해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왜?
나대지가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내년도에는 환수할 건 환수하고, 사업을 할 건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지만,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노력의 결실은 환수를 해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왜?
나대지가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내년도에는 환수할 건 환수하고, 사업을 할 건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녹지과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이 있고, 없고 똑같은데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 세계합창대회 등 매머드급 행사가 시에서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자칫 대회장 쪽에만 콘셉트를 잡아서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어두워지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지금 행감도 아니고, 예산안 심사 과정이지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시를 봐줘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본 위원은 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녹지과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이 있고, 없고 똑같은데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 세계합창대회 등 매머드급 행사가 시에서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자칫 대회장 쪽에만 콘셉트를 잡아서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어두워지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지금 행감도 아니고, 예산안 심사 과정이지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시를 봐줘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열심히 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자, 올해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수반이 됐죠,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축제가 많이 예산이 됐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보다는 관광이라는 건 관광이 살아야지 강릉이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트렌드가 문화예술이 살아야지 관광이 살았는데, 이 지역 문화예술, 1시간 반이면 양질의 문화예술을 보러 서울을 갔다 옵니다.
여기서 그걸 지향하다 보면 강릉에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활동을 해야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또 하나는 관광이 살아나려면, 볼거리가 없어요.
강릉의 대표적인 볼거리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보다는 관광이라는 건 관광이 살아야지 강릉이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트렌드가 문화예술이 살아야지 관광이 살았는데, 이 지역 문화예술, 1시간 반이면 양질의 문화예술을 보러 서울을 갔다 옵니다.
여기서 그걸 지향하다 보면 강릉에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활동을 해야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또 하나는 관광이 살아나려면, 볼거리가 없어요.
강릉의 대표적인 볼거리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선 8기 들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위해서 저희가 관광콘텐츠하고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선 8기 들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위해서 저희가 관광콘텐츠하고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오면서 그때 당시에 볼거리를 했으면 지금 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 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라도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강릉이 되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오면서 그때 당시에 볼거리를 했으면 지금 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 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라도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강릉이 되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관광정책과에 보면 양양공항 손실분이 지금 보면 반납이 있어요?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이게 어떻게 반납이 되죠?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그건 이제 양양공항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취항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항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주는 건데, 취항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항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주는 건데, 취항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국장님, 우리가 1대, 비행기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인센티브를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1년을 털어서 계산하나요?
그렇다면 이건, 비행기가 많이 안 떴다 그러면 편당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이건, 비행기가 많이 안 떴다 그러면 편당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그거는 저희들이 비행기가 많이 뜨면 많이 뜰수록 저희가 손실보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비례해서…….
그런데 안 뜨면 안 뜨는 만큼 손실이 적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안 뜨면 안 뜨는 만큼 손실이 적다는 얘깁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1억이 맥심이잖아요?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6개 시·군이 다 같이 분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해서, 손실보상금은 그냥 그대로 맨날 전달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뜨는 거와,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감해서, 손실보상금은 그냥 그대로 맨날 전달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뜨는 거와, 그거에 따라서,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보면 여기에 보면 잔액들이, 어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마 보니까 조금씩 잔액들이 많이 반납이 되었어요.
이것도 혹시 어민들이 몰라서 다 못 찾아 먹은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실·과에서 못 챙긴 게 있는지 이렇게 정리 추경 때 많은 반납이 오면 사실 아파요, 왜?
요구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납을 이렇게 보면, 이걸 좀 주민들에게, 어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없을까 하고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반납이 없이, 많은 어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어민들이 몰라서 다 못 찾아 먹은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실·과에서 못 챙긴 게 있는지 이렇게 정리 추경 때 많은 반납이 오면 사실 아파요, 왜?
요구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납을 이렇게 보면, 이걸 좀 주민들에게, 어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없을까 하고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반납이 없이, 많은 어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석림 해양수산과장 최석림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석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본 위원이 여성을 자꾸 이렇게 보는데, 여성어업인 쪽에 보면 우리 농정과 쪽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여성농업인하고의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저쪽 여성농업인 대비해서는 여성어업인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진짜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싸우는 여성어업인들.
그물 일 하면 아주 참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어업인들 사기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물 일 하면 아주 참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어업인들 사기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석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2개 과를 한꺼번에 여쭤볼 거라 그냥 국장님이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스마트 돌봄 사업 운영이 한 1억1,300만 원이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대부분이 그냥 반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가족과에 여성복지 증진 쪽에 사업비 반납이 많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스마트 돌봄 사업 운영이 한 1억1,300만 원이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대부분이 그냥 반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가족과에 여성복지 증진 쪽에 사업비 반납이 많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저희가 처음에 예산배정이 될 때 국·도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경난 위원 스마트 돌봄 사업은 200만 원을 쓰시고, 1,500에서 1,300이 반납이 된 거거든요?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1,500을 세워놨었는데요.
고독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시비를 1,500을 세웠는데 고독사 공모사업 선정되면서 시비 매칭 부분을 시비로 돌리느라 1,300을 삭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1,500을 세워놨었는데요.
고독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시비를 1,500을 세웠는데 고독사 공모사업 선정되면서 시비 매칭 부분을 시비로 돌리느라 1,300을 삭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박경난 위원 공모사업으로 아낄 수 있었던 비용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인구가족과 여성복지 증지 쪽에 한 5억1,400 정도를 반납하셨고, 여기 특히 경력단절 쪽이 많이, 구직활동 특별지원, 이쪽이 많이 반납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사업비 집행하시면서 현장에 약간 한계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인구가족과 여성복지 증지 쪽에 한 5억1,400 정도를 반납하셨고, 여기 특히 경력단절 쪽이 많이, 구직활동 특별지원, 이쪽이 많이 반납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사업비 집행하시면서 현장에 약간 한계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인구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올해 30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 수립이 됐는데 실제 해 보니까 167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 133명에 대한 차액이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 세일 여성 인턴제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한 60명 예상했는데, 56명밖에 안 돼 갖고 그 잔액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올해 30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 수립이 됐는데 실제 해 보니까 167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 133명에 대한 차액이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 세일 여성 인턴제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한 60명 예상했는데, 56명밖에 안 돼 갖고 그 잔액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있지만 효과성 부분이 어떻게 내부 성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한번은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 취업의 창구가 없다고 하면 일하고 싶은 여성들,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창업이든 아님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취업률 제고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 취업의 창구가 없다고 하면 일하고 싶은 여성들,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창업이든 아님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취업률 제고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취·창업까지 같이 연결해서 지금 활동은 하고 있는데 취·창업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미미하지만 그런 쪽으로도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정리 추경을 하면서 국장님,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또 저출산, 아이 돌봄, 노인복지, 장애인, 취약계층,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다 망라하는 국이 이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예산과 지정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돌아보면 강릉만의 복지는 뭔지,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습니다.
강릉만의 복지정책이 뭐고, 강릉만의 노인복지가 뭐고, 이런 게 좀 저는 없다고 봐요, 장애인도 한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리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다 끝났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올해는 끝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게 별로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런 걸 좀 담아주시고,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시면 각 국·도비 받아서, 매칭 사업을 운영해왔지, 강릉시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리 추경을 하면서 국장님,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또 저출산, 아이 돌봄, 노인복지, 장애인, 취약계층,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다 망라하는 국이 이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예산과 지정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돌아보면 강릉만의 복지는 뭔지,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습니다.
강릉만의 복지정책이 뭐고, 강릉만의 노인복지가 뭐고, 이런 게 좀 저는 없다고 봐요, 장애인도 한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리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다 끝났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올해는 끝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게 별로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런 걸 좀 담아주시고,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시면 각 국·도비 받아서, 매칭 사업을 운영해왔지, 강릉시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저희가 지금 강릉 형으로 생애주기별로 맞춤 돌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이 많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시비를 더 추가해서 하는 욕심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직원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내년 예산은 지금 결정이 됐지만, 추경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이 많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시비를 더 추가해서 하는 욕심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직원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내년 예산은 지금 결정이 됐지만, 추경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주간보호시설 턱없이 부족해요.
자, 강릉만의 복지는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국·도비 매칭 사업,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 거기에 파생되는 것만 가지, 우리 시가 다른 타 시·군보다 이런 게 월등하다는 복지정책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주 같은 데는 강릉보다 월등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 얘길하면 그때뿐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뒤에 배석하셨는데, 정말 우리 각 실·과가 강릉만이 갖고 있는 정책이 난 꼭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고, 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시설 분명히 확충해야 됩니다.
한 가정이 다 무너지고, 살고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어요.
장애인에 비해서 이게 턱없이 부족하고 또 선천성 장애인보다 후천성 장애인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장애인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 추경을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강릉시의 복지정책을 화두가 뭔지 고민해보시고 또 그 정책을 추경에는 반영해 주실 걸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턱없이 부족해요.
자, 강릉만의 복지는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국·도비 매칭 사업,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 거기에 파생되는 것만 가지, 우리 시가 다른 타 시·군보다 이런 게 월등하다는 복지정책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주 같은 데는 강릉보다 월등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 얘길하면 그때뿐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뒤에 배석하셨는데, 정말 우리 각 실·과가 강릉만이 갖고 있는 정책이 난 꼭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고, 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시설 분명히 확충해야 됩니다.
한 가정이 다 무너지고, 살고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어요.
장애인에 비해서 이게 턱없이 부족하고 또 선천성 장애인보다 후천성 장애인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장애인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 추경을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강릉시의 복지정책을 화두가 뭔지 고민해보시고 또 그 정책을 추경에는 반영해 주실 걸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어제도 교통과장님 잠깐 오셔 가지고 여기 교통과의 비수익 노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아, 나는 국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터 해 가지고 기사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요새 교통복지카드가 다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교통과장님 잠깐 오셔 가지고 여기 교통과의 비수익 노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아, 나는 국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터 해 가지고 기사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요새 교통복지카드가 다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이용래 위원 그런데 교통복지카드가 재발급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안에서 설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75세인가, 74세 이후부터는 환승하는 게 무기한이지 않습니까?
안에서 설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75세인가, 74세 이후부터는 환승하는 게 무기한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이용래 위원 그리고 뭐 65세 이상부터는 1시간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그 개념을 아직 잘 모르시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데 이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님들 급여가 이렇게 연말 때는 두세 달 치가 밀려서 일시에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저희 보조금과 연결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혹시 저희 보조금과 연결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은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가 지급 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3회 추경 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마지막 정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3회 추경 예산을 계상해서 추경 예산이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에서는 개선이, 행정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네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성산에서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마을버스 최종 종점이,
○교통과장 강순원 KTX까지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경유합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그건 제가 확인 후에 기사분들의 쉼터의 편리성을 위해서, 제가 확인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도시재생과장 함태식입니다.
○홍정완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분들이 사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계속 공부를 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란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크게 뭔가 우리 지역에 변화를 보이거나 눈에 띄는 그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이 지금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분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으로 인한 좀 이런 다른, 시민들이 겪는 체감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반감을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맞으시죠?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분들이 사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계속 공부를 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란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크게 뭔가 우리 지역에 변화를 보이거나 눈에 띄는 그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이 지금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분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으로 인한 좀 이런 다른, 시민들이 겪는 체감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반감을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맞으시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홍정완 위원 그래서 이제는 도시재생을 앞세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 재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외에 다양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부분들, 또 생각과 다른 부분들, 또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 방향성과 다른 부분들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재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큰 건물을 하나 짓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뒤따르는 처방이라든지, 그런 약재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 도시재생도 좋지만, 도시재생에 따른 그런 재활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촘촘하게 들여봐 주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외에 다양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부분들, 또 생각과 다른 부분들, 또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 방향성과 다른 부분들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재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큰 건물을 하나 짓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뒤따르는 처방이라든지, 그런 약재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 도시재생도 좋지만, 도시재생에 따른 그런 재활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촘촘하게 들여봐 주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건설과장 서웅석입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이번에 장덕리 집중호우, 피해 난 지역입니다.
거기에 1교하고, 3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거기에 1교하고, 3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아니, 2교는 먼저 놨고요.
그 위에 3교는 저희가 발주를, 이번에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위에 3교는 저희가 발주를, 이번에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서웅석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럼 언제쯤 이게 완공돼요?
○건설과장 서웅석 지금 저희가 시행 품의해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 5월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 5월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멀쩡한 다리를, 그죠?
깨내고 다시 지금 놓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이 의아해 하니까 토목직 직원들, 다리 할 때 박스형 다리는 무조건 지양한다, 그죠?
깨내고 다시 지금 놓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이 의아해 하니까 토목직 직원들, 다리 할 때 박스형 다리는 무조건 지양한다, 그죠?
○건설과장 서웅석 예, 그렇게…….
○위원장 조대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상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김영식 위원 우리 강릉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총 몇 % 정도 되죠?
○상수도과장 문기옥 95% 정도.
○김영식 위원 나머지 5%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 지금 현재 연차별로 계속 추진은 하고 있고요.
보급률은 지금 현재 올라가는 퍼센트가 사실상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보급률은 지금 현재 올라가는 퍼센트가 사실상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김영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지역이 왕산 또 연곡 그리고 장덕리 이런 쪽이 되죠, 외곽 쪽으로?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연곡에서 삼산가는 쪽 방향은 당초예산에 보니까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거리는 상당히 먼 것 같고,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보충해서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연곡에서 삼산가는 쪽 방향은 당초예산에 보니까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거리는 상당히 먼 것 같고,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보충해서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 지금 현재 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량은 많이 해소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생활 용수계획사업으로, 지금 담아서 사업을, 강원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향후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물량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물량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내년도에 좀 예산을 더 추가해서 공사 기간을 연장해서 진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담아있는 게 급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영식 위원 맞습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그 부분을 생활 용수개발사업으로, 자체 사업이 아닌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5%를 완공을 한다면 과장님 보실 때 기간이 언제쯤까지 마감이 될 것 같습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 전체적으로 100%를 다 완료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대가 워낙 높은 곳들은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대가 워낙 높은 곳들은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하수도과장 박상욱입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위원장 조대영 하수관거 사업을 한 지역과 안 한 지역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아무래도 지금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 정도, 좌항 같은 경우에 그 정도 BTL 사업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한 지역들은 아무래도 환경적이라든가 그런 위생적인 측면에서 많이 깨끗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합류식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저번 주에도 환경부 갔다 왔지만, 경제성이라든가 실용성 부분들을 계속, 당위성을 갖다가 내세워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합류식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저번 주에도 환경부 갔다 왔지만, 경제성이라든가 실용성 부분들을 계속, 당위성을 갖다가 내세워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걸 좀 감면해 주고 있고, 하수료도 8% 하고, 12%로 해서 차등을 주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다 지금 퇴직했어요.
다 했는데, 차라리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일정 부분하고, 일정 부분 안 하니까, 작은 동네, 작은 읍내에서, 반하고, 반 안 하니까, 반 안 한 사람들이 민원이 엄청납니다.
언제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다 했는데, 차라리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일정 부분하고, 일정 부분 안 하니까, 작은 동네, 작은 읍내에서, 반하고, 반 안 하니까, 반 안 한 사람들이 민원이 엄청납니다.
언제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부분인데 결국은 합류식하고 분류식 지역, 오수 분류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감면해 준 것이고요, 정화조에 대해서, 또 처리 시설에 대해서.
또 사용료,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도 차등을 둬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좀 됐는데 그래도 근본적인 원인은 분류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나 우리 해안, 천 부분들을 깨끗이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료,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도 차등을 둬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좀 됐는데 그래도 근본적인 원인은 분류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나 우리 해안, 천 부분들을 깨끗이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만약에 12년도, 13년도에 사업하다가 중단됐잖아요, 그죠?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그건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2,000억이 좀 넘습니다.
2,000억이 좀 넘고, 우리가 4단계까지 하면 4,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꾸준히 환경부 설득시키고 있으니까 경제성이라든가 시공성, 그다음에 주변 수질 환경에 대해서 주로 논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당위성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억이 좀 넘고, 우리가 4단계까지 하면 4,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꾸준히 환경부 설득시키고 있으니까 경제성이라든가 시공성, 그다음에 주변 수질 환경에 대해서 주로 논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당위성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죠?
하수도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처음에 발상부터, 처음에 계획부터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그쪽도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처음에 발상부터, 처음에 계획부터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그쪽도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 조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 조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적했듯이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미추진 사업에 대한 감액 편성안 사유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이후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률 제고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밖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적했듯이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미추진 사업에 대한 감액 편성안 사유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이후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률 제고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밖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