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수호  산업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배용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이수호  산업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6,453억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한 1,110억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 증가하여, 1,084억400만 원이 증액된 1조5, 005억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 증가하여, 26억7,000만 원이 증액된 1,447억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35억1,800만 원, 지방교부세 966억6,8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 조정교부금 8억7,300만 원, 보조금 67억5,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9억1,2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 사업 73억3,300만 원, 보조사업 75억100만 원, 내부거래 918억1,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8억3,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60억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2,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안 사업 추진과 필수 경비 반영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315억3,200만 원이며,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943억3,200만 원이 증액되어 1,186억5,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7,100만 원이 증액되어 5억1,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목적에 따라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조성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추가 세수 반영해서 내려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영화제 부분은 저희들이 한 24억 정도를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화제는 추진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그거는 그대로 지금 존속하지만, 기타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 이렇게 정리할 때 반납받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이사장님이 개인 출자하거나, 법인이니까, 그런 부분들, 또 지금 걱정하시는 기부금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해당 사업 주관했던 부서에서, 또 그쪽 분들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냥 남아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건 저희들로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정리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그게 지금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걸 존치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경상경비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미 저희 시에서 영화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개최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당시 영화제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결산은 다 봤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영화제에 대해서 하는 건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 계좌에서만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2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관리하는 분도 저희 행정에서 파견이 1명 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미 다 정리됐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의 판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물론,

○행정국장 최윤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새겨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추경예산 말씀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아무래도 일관된 계획이 없이 이렇게 집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적절한 재원의 배분 이런 게 사전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불신도 좀 초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재원 때문에 추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 추경이라든가 도 추경 이런 걸 받아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최소화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방세수 확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주재원을 많이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배용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가 변화하면서 바뀌어 가는 가설건축물의 형태 및 용도를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추가하는 것이며, 또한,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가설건축물의 영구적인 연장을 방지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는 등 내실 있는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도시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의안번호 103호, 배용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부재로 계속적인 연장을 통한 영구적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임시 사무실 등 일부 용도에 대하여 연장 횟수를 제한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벽체에서 나오는 거 1m 20?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안녕하십니까?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처마 끝에서 나오는 부분, 1m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그건 ｢건축법｣상에서 1m 이내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상정할 때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위에 누수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1m를 더 올려서, 경사 슬래브로 해 가지고 누수 방지를 하기 위한 가설건축물로 저희들이 조례를…….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법령상 1m까지는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갓,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1m 이상은…….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건축법｣ 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검토를 해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1m입니다.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과장님, 공석이셔서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 1m 이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신고 들어올 때 양성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그 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1m라는 규정을 둔 게 지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간사용.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일차적으로 현재 저희가 1m 규정을 마련한 것들은 지금 악용 방지라든가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발의를 하신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향후 도래되는 민원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저희도 조례 개정이나 추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범주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모든 부분을 법에서 다 포용하고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1m를 유지해 보면서 그런 사항들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민원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될 때는 개정을 통해서 1.5m나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방침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높이라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방수 차원인데 물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높이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규정을 어느 한도까지 지어서 다 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은 더 감안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예.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그 부분은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