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일상 회복에 따른 자체 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확대가 예상되며, 세출 여건은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부모 급여 신설 등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차 산업 분야 지원 확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관광사업 추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경기 회복 기대감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교부세 편성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비 보조금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도비 보조금은 강원도의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598억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581억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4% 증가하여 999억3,100만 원이 증액된 1조2,913억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2.8% 증가하여 582억2,100만 원이 증액된 1,685억5,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952억9,600만 원으로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392억100만 원, 세외수입 560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1조403억4,700만 원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5,375억 원, 조정교부금은 325억7,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472억7,6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37억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1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165억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3억4,600만 원, 교육 110억7,500만 원, 문화 및 관광 1,135억3,000만 원, 환경 115억4,700만 원, 사회복지 4,375억5,200만 원, 보건, 197억 원, 농림해양수산 1,218억3,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00억7,500만 원, 교통 및 물류 656억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48억4,0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기타 1,576억4,6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이전은 50%인 6,451억2,200만 원, 자본지출은 28.3%인 3,659억5,600만 원, 인건비 및 물건비 등 20.9%인 272억5,100만 원, 예비비는 0.8%인 10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5%인 249억5,100만 원 증액된 1,124억1,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96억3,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58억5,6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9억2,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5.5%인 322억6,900만 원 증액된 561억4,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19억6,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3억7,0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194억1,500만 원, 교통사업 113억8,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리채무 운용 계획은 2022년도 현재 관리채무 총계는 749억5,3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채무 상환을 위해 33억8,000만 원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BTL 시비 지급 등 원금 및 이자 상환에 각각 편성하여 2023년도 채무 잔액 원금은 732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3년도 재산 가액은 2022년도 대비 473억6,300만 원이 증가된 4조6,724억3,7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4조6,724억3,700만 원, 일반재산은 902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민선8기 시정 과제 이행 지원을 위한 재원 배분 및 1·2차 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활동 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교두보 마련을 위해 부지 확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으며, 아울러 문화관광·예술 사업의 회복과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 밀착형 시책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 관계 법령과 2023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1,345억6,400만 원이며, 2023년 기금 조성액은 227억9,000만 원이 감액된 1,117억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20억7,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5,500만 원, 주민지원기금 67억4,600만 원, 자활기금 3억7,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1,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2,9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6,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8,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기금의 활용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성과 분석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법령과 2023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소상공인 분야 지원에서는 이차보전을 지원했고, 강릉페이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지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 산업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선형이 바뀌었을 때 지자체에서, 공사 주체인 지자체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해서…….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도시교통국 소관 사항인데 도로 점용할 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도비 사업이 축소된 부분은 도에서 건전 재정, 도에서 각종 민선7기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결손 여건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18개 시·군에 의존 재원으로 지원되던 도비 보조금이 축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것은, 사업 추진하던 것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불요불급 하지 않은 사업은 정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달성 지표는 큰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이번에 세부적으로 물론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각종 사업들이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안 담겼지만, 각종 사업이 발굴되는 대로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에 같이 보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재정 지원 일자리가 2,000개 정도, 기타 8,000개는 외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2023년도에 국한된 거시적인 목표가 아니고 2026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민선8기 내내 저희가 달성해 내야 할 지표로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조금씩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 각종 투자 사업, 민간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가시화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나름대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편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지금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내년부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기준일이 언제인지?

○행정국장 최윤순  금년도에 기준입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일반 퇴직자라든지 이런 것은 상승하는 것도 있고, 휴직자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에 따른 인력 충원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니까 악순환은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시에 인력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특별조정교부금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남았다고?

○행정국장 최윤순  912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 안 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포남1, 2동, 교1, 2동, 홍제동, 유천택지 이런 지역은 신흥 주거지역입니다.
시에서 지난 9년 동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쪽을 배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더 노후된 지역, 강남동 부귀촌이라든지, 노암동 재건축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가…….

○행정국장 최윤순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행정국장 최윤순  740억.

○행정국장 최윤순  재정 건전성은 뭐…….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지방채 이런 것은 상환 능력이 충분히 되고, 전체 재정 규모에 비해서 740억은 그렇게 많은 부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될 정도는 부채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재정자립도는 교부세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부분도 그런 쪽에 대한 재원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를 봤을 때 50∼60% 이 정도로 봤을 때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그런 부분 때문에 인구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인구도 늘리는 게 필요하고, 새롭게 민선8기에 달성 지표를 5개를 만들어서 강제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노인 인구라고 그러죠.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40% 이상 상회하면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최근에 관광거점도시라든지 문화도시사업 이런 사업에,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이런 쪽에도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중앙정부 보조금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제2청사 부분은 도에서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는데요
청사 부분에 대한 재원 이런 것은 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청사가 이전하게 됐을 때 규모, 또 연관되는 출자·출연기관들 부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심진섭  농정과장 심진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심진섭  문서로도 물론 하지만 방송이라든지 통해서 좀…….

○농정과장 심진섭  SNS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농정과장 심진섭  문서 자체가 지침이,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반영이 안 됐고 우리가 별도로 연락받은 사항으로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3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맞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이게 어제도,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금액만 내시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농정과장 심진섭  지사님 공약이지만 시장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추진 자체는 반값 영농자재는 기존 사업 많이 나가고 있지만 추가 품목을 선정하는 비료라든지 농약, 주가 시설 자재나 종자대가 될 것 같습니다.
소농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면적 지원이 아니고 소농 중심 300평 이상 3,000, 1㏊ 미만 경작자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지침은 오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농정과장 심진섭  확정된 건 없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지금 보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강릉 자체에 12개 마을이 있는데, 체험객, 사업 내용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난 9월에 선정됐고, 제대로 추진해서 지역 내 농촌 자원이라든지 관광자원을 결합한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촌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컨설팅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사무장들이 특별하게 부담이 더 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기존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을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개를 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 실적을 보면 20년,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한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실적을 보면 방문객이 21년에는 5만863명으로 파악됐고, 22년은 늘어나서 62만7,900명으로 해서 매출액 자체도 21년에는 6억7,000에서 22년에는 11월 현재 11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작년에 신청을 10명을 받아서 선정이 6명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올해는 11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아닙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그게 재작년부터.

○농정과장 심진섭  경영체 등록을 보고 파악하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심진섭  가구당 70만 원씩.

○농정과장 심진섭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교육 일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내용에 따라서 일주일씩 갈 수 있고, 2∼3일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체험마을에 12개 사무장인데 국비가 9명 분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추가한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국비가 내려올 때 자부담을 체험마을에서 20%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심진섭  신규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비닐하우스 100평 짓는데 14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비닐 교체 사업하고, 비닐만 교체하고 부속 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동당 해 보니까 140만 원 소요되는데 거기서 50% 지원해서 75만 원씩 10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이중은 아니고 단동해서, 이중하우스 말고 단동 100평 기준으로 해서.

○농정과장 심진섭  예, 신규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강릉시내 비닐하우스 수요가 850동 정도 있거든요.
4∼5년 주기로 갈아야 합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 골조 자체까지 하는 건 700∼800만 원 소요되고, 이건 비닐만.

○농정과장 심진섭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100동으로 기준을 잡았고, 앞으로 수요가 많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현 청사 부지 내 인근에 접한 부지가 1,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거 추가 매입하고, 동덕리에 가면 실증시범포가 있는 솔향농원에 6㏊정도 추가 확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부지가 4,000평 조금 더 되는데 계획하고 있는 건 1만 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도 짓지만, 가공시설이라든지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길 건너 앞쪽인데 중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청사도 뒤쪽으로 밀면 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저희는 사업 추진이 21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로 2년 차 했고요.
내년 3년 차 접어드는데 결혼 이민자 4촌 이내에, 본국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횡성이라든지 타지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건 MOU 체결해서 몇십 명씩 근무지 이탈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촌 이내 친족을 초청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본국 초청 형식으로 해서 올해도 신청받아본 결과 66명 신청받았거든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예.

○농정과장 심진섭  아마 건의는 드려보겠지만, 규격품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그 부분은 파악해 본 결과 신청 당시에 규격이 있습니다.
3에서 빨리 수확하는 작목 같은 경우는 3∼4개월, 옥수수라든지 길게 하는 건 미리 차이가 있는데 잘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정과장 심진섭  내년부터 그 사항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해서 기존에 신청했던 분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내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금년까지는 소형관정을 600평 이상 농가에 대해서 했는데 내년도는 지침을 바꿔서 300평 이상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건 사천 모래내행복센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무래도 농촌이 영농자재라든지 각종 농사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좀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새로운 사업 발굴은 계속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예.

○농정과장 심진섭  기존 100% 충족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있지만, 시비를 추가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 추가 들어가는 겁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예산서에 비교해 보시면 감액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장현저수지 생태 복원 사업이 올 연말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100억에서, 환경과에서 64억을 하고 농정과에서 36억을 해서 장현저수지 생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 연말에 끝나면서 그게 줄면서 감액됐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작년 추경에도 했지만 29억인가 30억 정도 추가 세워주셔서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들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만족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민원 해소를 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유대를 갖고 있나요, 업무연찬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시설 관련해서 공모 사업하는 건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고, 가능하면 줄일려고 합니다.
농업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경지 정리한 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다 관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재원이 없으니까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맡아서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손을 떼기 때문에 그런 여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많이 소통하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66명 받았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올해까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34명.

○농정과장 심진섭  신청은 66명 받았는데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미한 농가가 있으면 제외되어야 됩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언제?

○농정과장 심진섭  11월 말까지 현재 6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

○농정과장 심진섭  예.

○농정과장 심진섭  전환 사업이라는 게 국가균형특별회계 포괄 보조사업, 그 전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방에 이양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농정과장 심진섭  이게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또는 마을별 역량 격차 등 농촌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마을별 맞춤형 농촌 개발로 목적은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체험객 유치해서 농가 소득도 증대하고, 농촌 마을 활성화 내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전환 사업은 마을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생태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이고,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은 체험 마을이나 이런 곳에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건 농림부에서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당초 전원마을을 조성할 때 행정에서 오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오수처리시설이 별도로 하수관로는 없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샛돌 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은 당초 조성할 때 행정에서 관리하도록 협의됐었거든요.
농림부 당초 지침에도 공공시설은 행정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예, 일부 빼고는.

○농정과장 심진섭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용역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다음에 뒤쪽 부분에 대해서 석축을 쌓고 도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사전 설명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금년에 계획이…….

○농정과장 심진섭  101공 했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올해 같은 경우도 대형관정이 자부담 20% 있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소형관정으로 돌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원되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국비로 했는데 지금은 전환사업이 됐습니다.
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기술원하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난 번에 기술원장이 강릉에 방문해서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 계획해서 청사 신축하려고 하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심진섭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확인합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필수조건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어떤 품목을 할지, 어떤 식으로 지급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300평 이상 경작해야만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지원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3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임대농기계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유통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거의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확기 베일러는 축산농가들한테 시에서 보조 지원 사업으로 해서 1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1대가 있습니다.
한우농가들이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협하고 행정하고 해서 어느 정도 자부담 부분이 해결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있는데 그게 단가가 거의 3억 이렇게 합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강릉에서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일반옥수수가 아니고 사료용 옥수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인들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기존 참여 농가하고는 금년도에 회의를 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단지는 필요한데 지금 환경청에서 반려 처리가 되어서 할 수 없는…….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인위적으로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축산과장 최두순  내년도에 TMR사료를 5,000만 원 증액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산 더 확보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자주식 베일러는 옥수수 수확이 장비가 관내에 센터하고 후계자하고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 거는 노후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 기간도 길고 부품 비용도 많이 듭니다.
농축협이나 생산자단체하고 운영 방안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유기견만 해서는 182마리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수용 한계가 150두.

○축산과장 최두순  커피 축제하고 연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그런 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축제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커피 축제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좀더 많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하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18마리.

○축산과장 최두순  동물사랑센터 증축 공사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공원시설이 있고, 동물사랑센터 내에 중정이 있는데 건물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형견사를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나 비가 올 때 제설작업이나 관리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지붕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대형견사가 10칸 정도가 있습니다.
대형견이 23마리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목줄로 해서 임시적으로 묶어서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대형견사를 늘려야 되는.

○축산과장 최두순  증축 공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신축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20년도에 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지붕을 밀폐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기가 통해 있는 오픈형으로.

○축산과장 최두순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필요합니다.
저희가 축산신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도 보고…….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계속 있던 공중방역 수의사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한 분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전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년 서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건 전세입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

○축산과장 최두순  전세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복합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한우농가는 배합사료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없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TMR을, 배합사료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TMR사료를 먹는데.

○축산과장 최두순  장애인은 관내 승마장에서 재활승마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영동대학에서 재활승마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그분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승마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현재 마무리 절차 밟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 나왔고 농림부 보고나 농림부에 방문해서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정산 부분은 협의는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매 절차를, 내년쯤 되어야 환매 절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12월 중에 도하고 협의해서 농림부 방문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국·도비 매칭한 건 용역비 10억 정도가 됩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신규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금액이 적어서.

○축산과장 최두순  동물사랑센터에 대한 유기 동물 입양 홍보.

○축산과장 최두순  관내에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 게첨하거나.

○축산과장 최두순  홍보물 제작이나 현수막을.

○축산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일단 중가축 예방약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에 호흡기 질병, 소모성 질병이라고 그래서 돼지들이 질병이 오는 것에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지원하는 거고요.
가축 방역 대응 지원 사업에는 그 부분을 빼고, 가축전염병에 관련된 백신 공급이나 이 부분은 양돈 부분이 아니고 소, 돼지, 닭, 꿀벌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가축.

○축산과장 최두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금년도에 축산법 개정되어서 양돈농가에 축사 악취 방지시설이 의무화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농장에 지도 단속을 해서 꼭 설치가 되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없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그동안 예방 활동이나 방역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150두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많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900만 원 감액은 국·도비 매칭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도비 매칭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시설 증축 공사는 시설환경을, 유기 동물을 늘리기 위해서 증축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정에 대한 비가림시설이나 대형견사가 부족해서 늘리는 부분이지 크게 별도로 이걸로 인해서…….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은 역사가 20회 가까이 되고요.
일반 평생학습관이나 똑같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교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음식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장인도 있고 먼저 선행해서 서울이나 신교육을 받고 그런 교육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본인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셔서 교수님 이상의 수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교육 과정 개설에 따른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규 개설을 하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니라 선호도나 수요조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명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챙겨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저희는 과정이, 16개 과정이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얘기하시는 분은 챙겨서 전통 음식 교육 과정에 챙겨보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 우수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기존에 8개가 있고, 올해 들깨 탈곡기를 3대 구입했습니다.
대당 1,8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써보셨던 분들이 신기종이라고 그래서 쓰시는데 편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년 대비, 들깨 농가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지소별로 해서 2대, 3대 정도는 갖출 계획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기존에 있던 것들도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번 써 보신 분들이 신기종이고 워낙 쓰기 편하니까, 신기종을 더 하다 보니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로컬푸드팀의 관내 출장비하고 관외 출장,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여비,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2019년 시작해서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이었고, 중간에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혀 추진하지 못한 사업도 1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하드웨어 사업이 로컬푸드유통센터 사업이 41억짜리가 있고 그 옆에 관리동을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이건 내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그래서 상품개발이라든지 시민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전체 70억 중에서 집행 못한 예산은 26억 정도가 됩니다.
이건 하드웨어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정도의 사업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농산물인증 관련해서는 과학산업진흥원에 장비를 구축했고, 협업 사업인데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기술 인력, 전문인력을 9명 정도 더 채용해야지 인증센터로서의, 분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계속 협의 중이고 내년도에는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인력 채용해서 분석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5개 단체에서 자립 능력을 항상시키기 위해서 단체별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연례 반복사업인데 처음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분배를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농업인단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단체별로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농업단체협의회에서 결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서로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결정됐습니다.
밑에 사업은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읍·면·동 활성화 관련해서 연합회는 강력하게 움직이는데, 읍·면·동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새롭게 올려봤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그 밑에 건 읍·면·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교육장이 많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말끔하게 정리되어서 그 예산은 삭감된 겁니다, 2억.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농진청에 농업창업 관련된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 농업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사업 대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다 50%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 농촌진흥청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지침상.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같은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이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민원 해결 사업은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벽시장이…….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97년에, 이 업무를 맡아서 찾아보니까 97년도에 포남시장 쪽에서 처음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2013년도 그 부분에 먼저 유통담당하셨던 분야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합법화를 추진하셨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 찾아보니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근접성이 떨어진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그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민원이 엄청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자리로 이전해서 2014년도에 첫 개장을 해서 다시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원주를 보니까 조례를 마련해서 합법화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 담당 계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합법화하는 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늘 상설화하고 있는데 임시를 해야 한다든지, 하천 점유에 대한 그런 것들은 시하고 의논하니까 풀 수 있는 부분인데, 농업인이나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 상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선호도와 함께 준비하고 계시고, 임시하게 되면 보통 3∼4개월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에 있고, 어쨌든 합법화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민원은 판매에 대한, 요즘 신고 정신이 투철합니다.
5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데 9시 조금만 넘으면 빗발치는 민원이 있고요.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건 입구에 보도블록 이런 것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주차장이…….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200면 정도가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준비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매년 3억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최소 25건부터 최대 100건까지 수용하고 있는데 수요량에 대비해서 지원되는 것이 75% 정도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챙겨보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설명드렸듯이 65세 이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수요 조사할 때는 1,700명 정도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2,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2만5,000에서 3만 원 상당의 제철 농산물 및 과일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에 현재 6회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관내 수출 주로 이루어지는 품목은 파프리카, 백합, 대추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 물량은 2,000t 정도되고, 금액으로 치면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1년도 기준이었고요.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요 수출국이 일본의 경기침체, 원유값 이런 것, 저희가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 컨테이너라든지 물류 대란이 나면서 작년 대비 반도 안 되는 실적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파프리카 이런 것은 내수시장으로 돌면서 작년보다는 소득이 좀 떨어졌지만,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대체해서 수출 물량 반 난 것에 비해서는 호전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그 농가에 물류비라든지,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백합은 특히 더 사정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이와 관련해서 건설과 쪽에서 굉장히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하천이라서 물 흐름에 방해되는 시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붕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건 하천 부서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파프리카하고 백합하고 대추가 대부분이고요.
사과랑 딸기랑 일부 그런 감자, 이런 품목은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일부 했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올해는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딸기연구회도 있고, 딸기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도 내수시장이지만 강릉시장에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타 시·도 대비해서 2.5배 이상이라고 봐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수출 물량까지는 저희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연구할 때 그 부분까지 챙겼었는데 그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새벽시장하고 도매시장하고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농협마트에서 농업인에 대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연계해서 마트에서도 회원이 아니더라도,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농산물 공급하는데 수수료라든지 기본적으로 맞으면 거의 다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대형 납품 업체 말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강릉팜을 이용하시는 이용층 대다수가 실제 나이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그 안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농가에 전화해서 운영하는 상황이고요.
강릉팜에 입점한 농가들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그분들의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품이라든지 생산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촬영해서 작은 샵 개념으로 그분들이 SNS 할 수 있게끔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팜 플러스, 본인의 SNS 활동이 어르신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게끔 제품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그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그게 고정 고객을 갖게 되고, 강릉에 대한 생산 기반은 그렇게 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상당히 가격 면에서는 우선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말씀을 드리면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내년도에 받아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온라인커머스를 연결해서 강릉팜 운영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12월 30일 자.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처음 시작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더 큰 사업을 받아오면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걸 저희가 로컬푸드유통센터 옆쪽에 관리동을 리모델링을 하면 로컬카페 정도로 해서 다시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은 없기 때문에 폐쇄되지만, 리모델링을 한 후에 이전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전통음식학교의 교육 과정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고 없애는 과정이 아니고, 그 과정을 개설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는 거고요.
새롭게 얘기하셨던 명장, 명인 관련해서는 그분에 맞게끔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이 상황은 제가 다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그 내용을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찾아봐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면 초빙해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준비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21년 7월에 왔습니다.
1년 6개월 됐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전혀, 일단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 못한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챙겨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챙겨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아직까지는 잡곡단지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국비 사업으로 신청해서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잡곡 종자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채종포를 운영해서 농가에 공급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적용하는 이 품종은 강원도 옥수수시험장에서 신품종으로 개발한 품종을 2022년도에도 재배를 했습니다.
이것을 상품화해서 소비층에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게 근데…….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미현하고 미홍이라는 품종이 작년에 옥수수시험장에서 육종해서 강릉에만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미생물 사업은 지금 현재 미생물실에서 4종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제제를 확산시켜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을 소독해서 소독제하고 개량제를 살포해서 그 부분을 개량할 목적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윤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작 체계 사업을 같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병해충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다른 좋은 미생물들을 다시 살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완전히 100%는 안 되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지 않습니다.
흙을 넣어주는 건 아니고 토양 개량제하고 소독제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독제라든지 개량제를 살포했을 때 병해충이 저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약제를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휴경제도를 도입하려고 도하고 농식품부에 작년에 건의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올해 2022년도에 휴경제도를 도입해서 일부는 많은 양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를, 파급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11㏊ 정도 휴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생산 보전금이라고 그래서 평당 2,000원씩 보상해 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양 개량을 하기 위한 녹비 작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일차적으로 올해 공모사업으로 체리키위하고 딸기 공모사업 두 건을 일차적으로 체리키위 쪽에 선정됐고, 문서로 받지 않았지만 딸기도 같이 선정되는 것으로 해서 2회 추경 때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문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도에 박호균 의원님께서 강릉지역에 특별하게 예산이 삭감된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줄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올해 195대를 건조기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수요량이 줄어들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봄에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보고 추경에 수요량을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신청량이 많을 때는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해들하고 해담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고랭지 감자가 민간에서 육종한 품종입니다.
내년에는 금앙, 추앙, 청년이라는 3개 품종을.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금왕, 추왕, 청년 3개 품종을 강원대학에서 육종을 한 품종입니다.
민간기관에서 육종한 품종을 올해 고랭지 적응 품종으로 비교시범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자연구소에서는 설봉이라든지 오륜이라든지 이런 품종을 개발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종자 부분이…….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종자 부분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 적응시험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멜론 쪽은 토경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 재배해서 수확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생육기간이 조금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토경으로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재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지원 사업으로 넘길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특화작물로 봐야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어떤 소득 쪽?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소득적인 부분은 멜론은 주 작목이 딸기로 보시면 되시고, 후속 작목으로 휴경기 때 멜론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평균화시키자고 사업을 접목시킨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바나나 애플망고 쪽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1억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농가에서 세 농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바나나를 연곡 파프리카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수치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범을 해 보고, 적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라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예.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예.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