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12월 06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당초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김홍수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보관 월간지 편집디자인 및 인쇄 1억 428만 원, 계간지 편집디자인 및 인쇄 6,248만 원,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수당 2,624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및 토론회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 600만 원, 행정지원과 기록물평가 심의회 회의수당은 수당 단가를 7만 원으로 수정하여, 84만 원.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자원 연계 상품 개발 1억 4,500만 원, 체육과 2023 키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5,000만 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5,000만 원, 직업능력교육 6,000만 원, 총 6개 부서 10개 사업에 총 4억 9,984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부기 명 변경은 경로장애인과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에 부기 명 오타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보관 월간지 편집디자인 및 인쇄 1억 428만 원, 계간지 편집디자인 및 인쇄 6,248만 원,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수당 2,624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및 토론회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 600만 원, 행정지원과 기록물평가 심의회 회의수당은 수당 단가를 7만 원으로 수정하여, 84만 원.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자원 연계 상품 개발 1억 4,500만 원, 체육과 2023 키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5,000만 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5,000만 원, 직업능력교육 6,000만 원, 총 6개 부서 10개 사업에 총 4억 9,984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부기 명 변경은 경로장애인과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에 부기 명 오타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을 보면 관광 거점도시, 세계합창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추진 및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강릉시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대규모 혁신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에 가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의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과 세부 사업 계획서상의 내용이 맞지 않는 사업이 있으므로 명확한 산출 내역이 기재되지 않거나, 동일한 사업의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예산안 상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등 예산안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안 작성 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도비 매칭 사업의 사업비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은 예산안 제출 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 당초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에서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안 및 기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을 보면 관광 거점도시, 세계합창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추진 및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강릉시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대규모 혁신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에 가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의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과 세부 사업 계획서상의 내용이 맞지 않는 사업이 있으므로 명확한 산출 내역이 기재되지 않거나, 동일한 사업의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예산안 상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등 예산안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안 작성 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도비 매칭 사업의 사업비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은 예산안 제출 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 당초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에서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안 및 기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