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최윤순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써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일상 회복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자체수입 확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확대가 예상되며, 세출 여건은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신설 등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상회복에 따른 문화예술관광사업 확대, 1·2차 산업 분야 지원확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일상회복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교부세 편성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거래감소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비보조금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도비보조금은 강원도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59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581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4% 증가하여 99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913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2.8% 증가하여 58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685억 5,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952억 6,600만 원으로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 1,392억 100만 원, 세외수입 56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1조 403억 4,700만 원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 5,375억 원, 조정교부금 325억 7,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702억 7,6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37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15.1%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615억 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3억 4,600만 원, 교육 분야 110억 7,500만 원, 문화 및 관광 1,135억 3,000만 원, 환경 1,105억 4,700만 원, 사회복지 4,375억 5,200만 원, 보건 197억 원, 농림해양수산 1,218억 3,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00억 7,500만 원, 교통 및 물류 656억 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48억 4,0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기타 1,576억 4,6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이전은 50%인 6,451억 2,200만 원, 자본지출은 28.3%인 3,659억 5,800만 원, 인건비 및 물건비 등 29%인 2,702억 5,100만 원, 예비비 0.8%인 10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5%인 249억 5,100만 원 증액된 1,124억 1,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96억 3,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58억 5,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9억 2,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5.5%인 33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61억 4,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19억 6,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3억 7,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94억 1,500만 원, 교통사업 113억 8,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계획으로, 2022년도 현재 관리채무 총계는 749억 5,3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채무 상환을 위해 33억 8,000만 원을 지방세 및 발행이자에 따른 이자 및 BTL 시비 지급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각각 편성하여 2023년도 채무잔액 원금은 73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3년도 재산가액은 2022년도 대비 473억 6,300만 원이 증가된 4조 6,724억 3,7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행정재산은 4조 6,724억 3,7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90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민선 8기 시정과제의 이행 지원을 위한 재원 배분 및 1·2차 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교두보 마련을 위한 부지확보, 재난·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문화예술관광 사업의 회복과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 관계 법령과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1,345억 6,4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22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117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은 고유의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기금의 활용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성과분석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법령과 2023년도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서정무 위원님께서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도 물론, 저희들이 2차 보전금이라든가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자 유예, 또 확대 이렇게 쭉 지원정책을 펴왔고요.
특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소상공인과를 신설하면서 골목상권이라든가 기타 상권 르네상스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정책은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시행하다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거나 좀 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추경에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자동차세, 주행세 부분에서 감액돼서 조정된 것이고요.
전체적인 자동차 증가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큰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행세 부분, 보유에 대한 보유세 부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보유세 보다는 주행세, 휘발유세라든가 이런 쪽에 대상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을 받아서 자동차세 부분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6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추진단도 신설했고 특별자치과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대비하고 있고요.
다양한 특례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강원도에도 특별자치추진단이 있어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계획이라든가 예산서 상에는 경상사업비 위주로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것은 없지만 특례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고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예산은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지방채 관련해서는 김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 상환 한 140억, 일반 지방채 발행한 게 한 609억 정도 해서 749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방채 관련 금리는 기획재정부 쪽에서 저금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방채 운영 기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특별조정교부세라든가 지방교부금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올해도 그렇지만 912억 정도가 저희들에게 추가로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꾸준히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이라든가, 자체 세입,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하고 있고, 아마 2026년도에 예산 2조 원 시대를 달성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영화제 관련 예산이 30억 정도 지난해 계상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는 그만큼 예산이 덜 세워졌으니까 각종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올해도 이미 영화제는 취소하면서 24억 정도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 이렇게 해서 반납 정리됐고, 그 부분들은 내년도 문화예술 부분에 특히 각종 사업에 그대로 해서 확대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꼬집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고 이게 이렇게 됐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추가된 거, 문화예술 쪽에 얼마만큼 예산이 더 증액편성되었는지는 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에 출자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부금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제가 해산됐으면 청산 절차에 의해서 강릉시로 귀속이 되는데 영화제가 그냥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제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 측하고 좀 더 협의해서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부담하고 있는 전체 609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수주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이자에 대해서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 지방채를 조성해서 활용한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고요.
현재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해서 민선 8기 전체적인 재정 운용을 봤을 때는 앞으로 지방채 차입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재정 전반적인 운용 여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에 맞는 재정 운용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현재로서는 큰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주택기금 쪽에서 온 도시재생사업 9억, 이것은 이율이 동반 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이 된다면 저희들이 조기상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8기, 어떻게 보면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예산안입니다.
저희들이 민선 8기 들어서 각종 사업을 확대하며 집중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에도 보시지만 우리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땅이 있어야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주안점을 많이 두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기타 일자리 1만 개라든가 관광 100대 도시, 저희들이 달성지표로 삼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관광도시다 보니까, 또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 분야라든가 문화예술관광 쪽에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안에 강원도에서 건전재정 이런 걸 원칙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추경 재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든가 집행, 그러니까 수립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또 제대로 된 편성 이런 것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그거에 딱 명기되어 있는 용역비는…….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이라서요.
선상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3개 케이블카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을 아직까지 확고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공으로 갈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민자로 간다 이러면 저희가 민자사업자 선정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다음에 공공 부문으로 간다고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명확한 사업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구성 단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강원도하고 강릉시의 여러 가지 업무협력 관계는 양호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조 관계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저희들은 특별자치추진단까지 만들고, 그것도 강원도에 적극적인 한시정원 승인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크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다른 쪽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공론화할 시기가 아니라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되는 대로 해서 되면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의견 정도 교환되는 수준에서 보고를 못 드립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만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릉발전종합계획이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따로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마무리되면 바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아까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매년 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7일 조직개편 관련해서 3명의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셨습니다.
바뀐 과장님들 먼저 인사 올리고 그다음 일괄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과장입니다.
나머지 7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무엇보다도 행정국 소관 사무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자 배부하는 대상이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청만 배부를 한다든가 그런, 시기마다 배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일단은 읍·면·동에서 창의 시책 사업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가 읍·면·동 보고 때 그 부분을 총괄해서 받아보고, 그중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을 해서,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각 읍·면·동마다 창의적으로 어떤 시책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일괄적으로 배부해 주는 것보다 그 부분을 좋은 사업을 먼저 발굴해서 그 읍·면·동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전 읍·면·동에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리고 이거는 읍·면·동 숙원사업비처럼 시설비로 큰 사업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유관기관이나 또는 학교 또는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협업해서 어떤 시책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가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저희 부서에서 전출금을 주는 예산은 거의 인건비하고 기본 운영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에 예산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그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사업비가 책정돼서 나갑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60억, 전출금은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되는 부분이고요.
개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그 사업비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위 사업이 크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보고를 드려서 그 사업이 적절한지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예산 반영이라든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존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시민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 경우는 저희가 연중 홈페이지나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12월에 제안된 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먼저 사업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2차 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하고 20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2020년 같은 경우는 시민 제안이 348건 그리고 21년 같은 경우는 286건 정도 들어 왔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심사하는 게 아니고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다량의 제안 건수들이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분들이 제안하는 부분들이, 물론 저희 행정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개별적인 사항들을 제안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제안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내년에 본격적으로 변경이 되고요, 올해 4월부터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 부분은 같이 운영한다기보다 기존의 현세대를 차세대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상반기 정도는 저희가 올해 했던 저희 예산 부분을 결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세대로 이관을 해서 결산을 할 수 없고, 현세대 프로그램으로 이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각종 예산 이월사업 그리고 결산까지 내년 결산이 보통 4월에서 5월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저희가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현세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두 배로 저희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저번 회기 때 서정무 위원님과 김현수 위원님 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성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서, 올해는 전 주민에, 시민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 또 홍보도 좀 다각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 제안의 어떤 방법, 기법,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세하게 명시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학교 전체 시 차원에서는 지금 교육경비가 8억 6,9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 과의 예산이 줄어든 경우에, 저희 과에도 지금 교육경비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당초보다 한 2억 9,800 정도 준 상태입니다.
그 외 다른 지원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거고, 지금 아까 타 과에서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교육경비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미인정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학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여기만 지금 되고요.
그 외에 교육청으로부터 미인가된 교육기관에는 저희가 지원이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존에 도립대가 지원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에서 개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3개 대학은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도립대는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대학 상생 발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총괄 지원을 하고, 어떤 업무협의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저희 과에 이 예산을, 말하자면 이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대학하고 강릉시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과제들도 그 협의회에서 과제로 채택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상생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 안건이 내년에 추진하는, 대학 협력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업과제들을 도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새로 추진해보고자 발굴해서 그런 부분으로 협의회도 개최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부분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각 대학들과 협력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가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학 협력사업입니다.
이 대학 협력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체험활동, 학생들의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하는 각 대학들의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그런 효율적인 사업, 또는 결과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적정하게 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향시키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의견 주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얼마 전에 협의회를 하면서 전입지원금 시책을 23년부터 폐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단순히 그게 지원금을 폐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예산을 좀 더 지역 대학하고 저희 시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과제를 도출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제를 도출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서로 의논도 하고, 23년도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조금씩 조금씩 행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대학들하고 협력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최근 발생한 여유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희가 올해 2022년도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서 교부세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저희가 교부세가 912억 올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 예산, 내년에 바로 세입 재원으로 잡아서 저희가 각 과에서 요청하는 사업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는 여유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자금을 지금 현재 고금리라든가, 고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시책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는 통합안정화기금에 일단은 예탁을 해서 향후에 어떤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자원 확보 이런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탁해서 향후에 세입 재원으로 쓰고자 합니다.
전체 912억 중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12억이 세입 재원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700억은 예탁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자체 신규사업들이 각 과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정확히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이제 세입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추진하는데 우리가 무리가 없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저희가 조절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들에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었나 봅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예탁을 바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양이 좀, 혹시 필요하시면,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강원도 내에 지역 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 차원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니 앞에 강원도를 붙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20년도 하고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입 설명회를 개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입시 강사와 컨설턴트분들을 20명을 모시고, 대입 설명회를 기본적으로 한 500명을 모시고, 학부모, 그리고 각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대상으로 대입 설명회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 대 1 맞춤형 컨설턴트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나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각 학생들이 내 수능 성적에 맞게, 물론 개별적으로 그런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공적인 차원에서 그런 역량 있는 컨설턴트분들을 한 20명 모시고, 50명을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턴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시설명회하고 1 대 1 맞춤형 컨설턴트는 지금 12월 17일 저희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이번에 한 부분과 연계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방향의 그런 입시설명회나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존에 저희가 정책자문관 제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 올해 2022년 말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다른 방향성으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 방향성이나 어떤 부분으로 할지 그 부분이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잘 협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보임 받은 황선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사무소 담당은 지금 코로나 치료 중에 있으므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금년에도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지방 일간지 4개소에 광고를 게재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 배너 광고에 6개소 정도 해서 지금 3,360만 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대규모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영동지방에 있는 인터넷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효과는 저희들이 일간지라든가 인터넷 광고의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좀 줄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간지 광고는 효과가 있지만, 인터넷 배너 광고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명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인터넷 광고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큰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인력, 휴직하신 분이 계시는데 다시 복직하는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실시하는 세계합창대회라든가 그다음에 2024년도에 실시하는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대비해서 인원 한 사람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대규모 행사를 대비해서, 내년이 올림픽 5주년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사실 2018년의 성공 주역이거든요.
그분들을 공개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포럼이라든가, 페스티벌이라던가 그다음에 5년 후에 바뀐 강릉 올림픽파크라든가 강릉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자유총연맹 지금 다른 단체는 예산이 차량구입비로 4,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더 많은 이유는 그분들이 승합차량을 원하시기 때문에 승합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운영하는 비용을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혹시 몇 페이지인지…….

○행정국장 최윤순  그게 도비 50% 같이 해서 5,000만 원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매칭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5,000만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매칭 사업해서 5,000만 원으로 승합차량을 구입한다는 거고요.
그 2,000만 원은,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차량, 승합차량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아니, 2,000만 원은, 아니, 아까 5,000만 원은 증액된 사유가 승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고요.
2,000만 원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6.25 체험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사업을 다시, 전쟁 체험 음식을 한다거나 행사를 하는 그런 비용의 2,000만 원이 신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반장님들은 통신비,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통신비가 올랐고 그다음에 피복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증액은 지금, 통신비 지원 외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노사관계가 노조에서 조합원 체제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어서 계속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하고 노조하고는 전혀, 유대적인 관계를,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기꺼이 만나시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지금 임금협상,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취임 이후에 만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노조도 방문하셨고, 시장님께서 직접, 노조 사무실도 방문하셨고, 그분들하고 면담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라도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있습니다.
성덕동에서 신청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어제 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내년 1년간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후년부터 예산을 아마 계획을 짜고, 결정을 해서 집행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준비과정이 필요하니까요.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금년도에.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일단은 내년도 사업을 아마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짰다 하더라도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그분들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로 그 5,000만 원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신청이 들어 온건 4,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법원에 있습니다.
강릉시 법원에 있는데 이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범죄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어떤 의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생계비, 그다음에 장례비라든가 위로금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보상이란 게 충분한 보상이란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보편타당한 선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거지, 그리고 그 선발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500만 원을 또 확보한 거고요.
그걸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아마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민선 8기에 저희들이 행복한 직장, 근무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복지라든가 사기진작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포인트부터 기본으로 주는 것부터 아마 올리려고 예산이 반영됐고,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호회도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에 4,400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1,650만 원을 더 증액해서 6,0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이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동호회 예산뿐만이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문화체육행사도 여태까지 1년에 한 번 했었는데, 2회로 더 늘려서 예산을 이번에 승인받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537쪽?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이건 전체적으로 1,250만 원이 늘어서 5억 7,700만 원 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450만 원이 감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이 450만 원 감 된 건 저희들이 조직 개편되면서 인재양성계, 담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이런 게 삭감되면서 줄게 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아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그 점수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론 이런 만족도를 조사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라든가 이런 걸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힐링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예산이 간 거지 이걸 더 늘리거나 하는 것보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물론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잘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저희들이 내방객이 당연히 더 늘어나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좀 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봄, 가을 두 번 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기진작 계획이 아직도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은 거의 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미리, 예산 잡은 게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사과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강릉시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징계라든가 그다음에 근평이라든가 승진, 보직 이런 그때그때 인사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그 사안에 맞게.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외부 변호사부터…….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보통 방범대에서 운영하시는 차들은 거의 SUV가 많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연곡 같은 경우 2,0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금년에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시다시피 반도체 수급이 안 되어서 금년에 명시이월 되고, 내년에 2,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그걸 합쳐서 SUV를 사려고 2,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아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535쪽에 있는 건 그건 신규 대원들, 신규 대원들이라든가 노후된 걸 교체하기 위한 거고요.
536쪽에 있는 건 대장들 의복입니다.
이건 약간 대장들하고 대원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저희들은 사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부착물도 별도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제가 미처, 그런데 작년 예를 봐서도 그 예산이 28만 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다시,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각종 재난 예방에 함께 관심과 응원하여 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지금 저희가 기상청에 양여하는 강우량측정계하고 적설계가 기상청에 양여가 되는 게 감이 됐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다음에 545쪽에 말씀하셨던,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이거는 지금 경포119안전센터에 대한 도비가 올해 편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 조치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119안전센터가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올해 편성된 금액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119가 15억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적으로 감액조치된 그런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지금 방재 예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편성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경포 지역에 119안전센터 건립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미처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민방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비용들이 사이버로 전환되고, 또 그런 비용들이 조금씩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으로 민방위라든가 기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나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지금 금년에 6억 정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지금 알고 계시는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저희도 좀 접목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당 읍·면·동하고 저희가 사전에 찾은 것도 있고, 접수받은 걸 사전에 한번 저희가 조치를 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내년에는 좀 더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그게 어차피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방재단 쪽,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순찰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안실련이라고, 안전 생활 실천 시민연합회에서 그분들이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장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교육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하고요.
교육이 시작되면 또 안실련에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보관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관증서가,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실련에서 보관하고, 그거는 뭐 충분히 협의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최종 마지막 교육이 끝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기자재 부분은 뭐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입한 것도 있겠지만,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지금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그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위탁으로 받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위탁기관은 전문기관이 있는데 그거는 자세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드론 교육은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에 위탁을 많이 했는데, 기관들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장비 구입이 있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설치장소는 읍·면·동이 다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횡단보도라든가 또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정형보다는 스마트 형태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은 유지관리비용이고요.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해서 관리를 하고, 보관을 잘하고 있고, 스마트 같은 경우는 날씨, 기후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그늘막이다 보니까 얘기하신 대로 좀 더 철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2005년에 안실련이 창립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육하는 기관 자체가 좋은, 사회의 취약 쪽에 있는 분들이라서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위원님 주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율방재단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다 라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2023년도에는,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후년에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반기마다 한 번씩,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저희들이 이건 설치비용이고, 유지관리는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이거는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 지역하고 도농 통합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재난방송에서 나오는,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중앙에서 바로, 아니면 도나,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여기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일단 민방위 대피시설은 보통 아파트 지하나, 저희 시청사 같은 경우도 지하, 대부분 옛날 민방공 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68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지정을 받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관련된 부분은 풍수해보험이나 시민 안전 보험, 또 민방위 시설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찾아서 위원님 얘기하신 걸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급도 했고 피해 보신 분들에 한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뭐 건수는 정확하게, 보면 2022년 같은 경우는 16건에 2,300만 원 정도 보면, 소상공인도 있고, 온실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이렇습니다.
있고, 시민 안전 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좋지 않은 얘기죠?
익사 사고가 있고요, 익사 때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화재도 있고, 또 열사병 관련해서 21년부터 현재까지 1건, 2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산불 같은 경우는 관련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피복을 구입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고 현장 투입에 대한 비용 중에 우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한테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개선을 해서 1인 1직원에게 제대로 된 걸 지급을 하자.
그렇게 바꿔서 운영을 하고 또한 새롭게 이러한 단체에,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장비 위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혹시나 도에서 도비 보조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의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저희가 선 지출하더라도 후보고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방문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의회사무국하고 잘 협의해서 지휘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맞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세무과장 이채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세무과장 이채희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내년도에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상계좌의 사용은 사실상 없어지고요.
저희가 정부에 이체할 수 있는 개별계좌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카드 납부가 요즘 가장 보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3,000만 원씩 소비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박일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일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회계과장 최근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일단 하천이라든가 농경지로 되어 있는 게 행정재산인지, 만일 일반재산,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존 부적합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 행정 절차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행정재산으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저희가 헤아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건물을 오랫동안, 말하자면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점유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매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정식명칭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일단 위원님께 혼돈을 드린 거는 제가 아마 설명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뵙고, 찾아뵈면서 설명해 드린 그 자료는 저희 정보통신과 주요 핵심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통신과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지속운영’ 여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내역이 11억 원이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산안에 보시면 579쪽 세 번째 보시면‘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강릉패스 사업 경상사업 보조’.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이 사업이 11억 원이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제가 붙임 설명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자료 내역에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스마트시티 챌린지 운영사업’에 관한 산출내용, 소요 내역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대로, 기존대로 2022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총 올해 규모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28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속 사업으로 가져갈 것과 그다음에 지속되지 않고 추진이 어려운 사업 부분들을 다 빼고, 최소한의 비용이 11억 원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 부분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의 큰, 그러니까‘스마트도시 조성’은 장·관·항·목 이렇게 하면‘스마트도시 조성’안에, ‘스마트도시 운영’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공모사업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명이‘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올해 2022년 12월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명이, 공모사업 사업명이‘강릉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은 시비를 순수하게 11억 원을 추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그 명목인데, 그 명목을 저희가 직접 사업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해서 예산과목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저희가, 제가 미리 나눠서 설명해 드렸던‘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이 11억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예산과목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혼돈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성명하느라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혼돈이 가게 될 줄 제가 몰랐고요.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챙겨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올해 이제 완료가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기간이 단기간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강릉 패스 앱에서 미처 사용하지 못한, 운영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9월부터 이렇게 앱이 개발돼서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 사업을 중단하면 저희가 어떤 그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걸 미처, 한 번도 실행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종료될 게 염려가 되어서 내년도에 시비를 투자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수요응답형교통)라든가 또 초소형 전기차 운영 이런 문제들을 지금도 계속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12월 말 준공 때 사업보고회를 한번 하고요,
그 안에서 도출됐던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가 개선을 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지속할 부분은 지속해서 어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기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사업에 반영하고 시민들이나 여러 기관들 저희가 같이 일하는 민간 투자자들 이런 여러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를 내년도에 조금 운영을 해보고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중에서 저희가 큰 사업 중에서 한 사업 꼭지는 특히 데이터허브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릉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민들이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이 부분은 인터넷 교환기라든가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용역 원가 계산서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보통 요일제 적용은 장비 취득액의 8% 이하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기인사라든가 조직개편이 되면 구내 통신시설을 이전 설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술지원 협약금이나 아니면 또 장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러니까 정기인사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구내 통신시설을 이전하게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또 별도로 투입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리고 엔지니어 이게, 저희가 용역단가를 계산할 때, 엔지니어링 임금제 단가 계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또 많이 오른, 인상이 된 부분도 있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저희는 차별성은 사실 있고요.
관광 거점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선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공시설, 기본적인 공공시설이나 버스정류장, 시내버스 이런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사업 구조화 적어서 내느라 중복되는 것처럼 느낄 순 있는데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고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345개 회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점대상지 공공와이파이 관광 거점도시 예산으로는 저희가 2022년까지 47개 회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광거점예산이 저희가 별도로 세워져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업비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지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아마 구조화 입력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저희가 세분하게, 자세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총괄적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건건이 그렇게 잘 입력을 해놓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래서 특히 중점대상지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경포지구, 안목해변지구 이렇게 4개 구역으로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졌고요.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관광거점예산 전에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속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공공와이파이는 계속 저희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저희는 보안장비는 내구연한이 특히 보안장비는 내구연한이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유지보수 차원에서 구축해 놓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한층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추가할 때 고도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즘 IT가 가장 대세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신경 쓰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제가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한 개소를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해 주고 있는데 보통 한 개 설치하는데 한 곳에 2,000만 원 정도 보통 드는데, 2,00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지대 세우는 거,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설치비 세워야 되고 또 저장용 매체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냐 해 보니까 각각의 어떤 상황이 틀려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도로 한 쪽에 있으면 1대 내지 2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자꾸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농어촌 CCTV 예산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요청을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 예산마저도 8개 읍·면과 도농 복합지역인 3개 동에 해당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정말 많이 설치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11월 7일 자로 왔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계장님들이 자료를 잘 챙겨주셔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제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일단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풀베기.

○행정국장 최윤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사실 읍·면·동하면 최일선 우리 행정기관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읍·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모든 행정 기타 여러 가지 지원정책 예산뿐만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지역의 단체장님들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2023 민선 8기 본격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읍·면·동과 시 행정, 그리고 직속 기관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멋진 강릉시, 민선 8기 제대로 된 강릉시 그래서 제일가는 강릉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