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업무, 센터의 조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보험 가입 및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과 센터의 위탁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상담 및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복지민원국장 김복희입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의 체계적인 상담 지원 및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지금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잘 살피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복지민원국장 김복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민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네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7, ｢같은 법 시행령｣ 26조2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자활기금 존속기한이 22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되나,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법정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 존속기한을 삭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0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연대보증인 규정 삭제, 채권확보 수단 변경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5항과 6항을 삭제하고 제7항을 신설하여 자금 대여 시 신용보증기관에서 발급된 보증서로 채권 확보 수단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사항 외에 자활사업, 기금의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 위원회 구성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 개정의 일환으로 기금 위원장인 부시장을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인 담당국장을 담당과장으로, 간사를 자활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18조에서는 기금의 수입·지출·채권·감면 등의 관련 법률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시장등의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1일에 신설 개정됨에 따라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위시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3조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이며, 안 제4조 지원 대상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중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나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와 사망자의 부양 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방법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내용에서는 장례에 필요한 장례용품 및 추모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며, 장제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급여의 150% 범위 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신청,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10조는 점검, 환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2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공정위, 합동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계획에 따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수리센터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 수리비용에 관한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급식지원 방법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6항으로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급식지원 방법을 일반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 협력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강릉시자활기금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법정 의무 설치·운용 기금에 따라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인 규정 삭제 및 채권확보 수단을 변경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운용 규정 및 구성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의무 설치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 목적 및 효율적인 장례 지원 운영을 위해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지원 방법과 중복지원방지조항,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공정위 합동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계획에 따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규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 및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급식지원 방법을 일반음식점을 통한 지원에서 아동급식카드 협력업체를 통한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급식 지원 방법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저희가 제안이유를 기술할 때 주된 사항을 넣다 보니까 항목별로 다 기술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위임사무를 규정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한 단계씩 아래로 하는, 저희 자치법규 위임사무에 따라서 하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이번 7월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7항은 신설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이게 시스템 상에 5항, 6항을, 기존에 있던 조항이 삭제되면 삭제된 사항을 그대로 두고 7항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7항으로 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5항 삭제, 6항 삭제, 7항 내용이 들어갑니다.
‘삭제’라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조금 줄여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 국장’이라고 해도…….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해당’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 부서 이런 용어를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부분도 담당국장, 담당과장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국장’이나 ‘해당 과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