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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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영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권순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영  권순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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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영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용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영  이용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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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영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영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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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영  다음은 김용남 의원, 박경난 의원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 편성과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강릉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강원도청 제2청사 설립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강릉은 역사적으로 이북 원산에서부터 경북 울진에 이르는 한반도 영동지방의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 이조 초에 와서 영동과 영서 지역이 합치면서 행정의 중심이 원주, 춘천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도 강릉은 오랜 기간 동안 영동지방의 경제, 문화, 교육, 교통 중심의 기능을 면면히 유지해 왔습니다.
1995년 도농통합도시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춘천, 원주, 강릉의 인구수는 22만에서 25만 명으로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춘천은 28만 명, 원주는 35만 명으로 늘고 강릉은 줄어들어 21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동지방의 중심 기능도 거의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춘천~속초 간 철도, 평택~충주~동해~삼척 간 고속도로, 부산~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 등이 추진되면 강릉의 여건은 어려워지게 되고 영동지방의 특성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릉발전과 영동지방 전체를 발전시킬 획기적인 공약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원도청 제2청사 설립이라는 공약입니다.
제2청사가 강릉에 들어서면 강릉은 다시 일정 분야에서 영동지방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사업의 집행 등 여러 면에서, 도지사 결재까지는 제2청사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제2청사에는 도지사, 국장, 과장 등의 직제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지사는 1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만 강릉에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영동지방은 역사적·지리적·기후적·문화적으로 보아 영서지방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는 영동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영동지역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사무란 결국 공무원들이 추진하는데 최근 들어 도청으로 전출 가는 영동지방의 공무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강릉시는 오래전부터 거의 단절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정에 영동지방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 상황도 비합리적이지만 영동지방의 실태를 잘 모르면서 영동지역의 행정의 지도·감독하는 도청도 문제입니다.
제2청사가 강릉에 설립되면 영동지역에 많은 시·군 공무원들이 도청 제2청사에 가서 근무하면서 영동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동지방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최우선 순위로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요구를 하였겠지만 제2청사 설립은 특별자치도 지정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특례에 섞여서 사업이 퇴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다루는 순간 유야무야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앞으로 다른 도에서도 연이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진하기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를 추진하게 되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청 제2청사 설립은 매우 방대하고 힘든 사업일 것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얼핏 생각해도 도청과 제2청사 간 어떻게 사무를 배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지사를 책임자로 둘 것인지, 또 몇 개 국·과를 설치할 것인지, 제2청사 유치는 어디로 정해야 할 것인지, 청사 신축 비용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와 당위성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지만 명분이 부족하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밀하게 연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청도 그렇고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강릉시청도 그렇고 절박한 분위기가 없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와 관련된 촉구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혹시라도 현재 강원도환동해본부에 관광과, 민원과 등 몇 개 과를 증설해 놓고 이름만 제2청사로 바꾼다거나 중앙부처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제2청사 유치에는 여와 야당이 따로 없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김홍규 강릉시장님의 더 큰 분발을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박경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쇠퇴, 소멸의 위기 속에 강릉시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2022년 11월 말 기준 21만 1,514명으로 23만 3,121명으로 정점이었던 2000년에 비해 약 9.3%가 감소했습니다.
강릉시는 2010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2013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이후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으로 20대 청년층의 유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2020년에는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고령화, 비혼, 만혼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인구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강릉시는 청년층 인구감소로 도시경쟁력은 약화되고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은 물론, 건설 현장, 숙박, 음식업 등의 관광서비스업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2025년은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릉시는 2025년을 인구증가 전환을 원년으로 삼고, 특단의 인구 유입 증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비전을 그릴 때는 먼저 인구 동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미래의 인구 추이는 산업, 도시, 고용, 사회보장 등 각종 정책과 맞물려 가기 때문입니다.
인구증감에 따른 의료·교통·교육과 같은 생활 서비스는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지, 주택·도로·주민생활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는 어떻게 보수해나갈 것인지 지역의 산업이나 고용은 어떻게 개발해나갈 것인지 수많은 과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인구를 늘리겠다는 선언보다는 인구 구조 변화, 인구이동의 특성, 정주환경의 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정주 인구의 유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여성 청년 유출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9월 한국개발연구원 정책 포럼에 발표된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이라는 연구보고를 보면 대학진학 단계의 정책적 개입보다 취업 단계의 정책적 개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방 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이 진학과 취업 단계에 모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조금·세제혜택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릉시가 합동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강릉의 비전과 매력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시내권과 농어촌지역 간의 생활격차는 물론, 시내권에서도 구도심과 신규택지 간의 정주환경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은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신규아파트 단지로 젊은 인구들이 이동하면서 공동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구도심과 구생활주거지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이동에 맞춘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재생사업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별도로 수도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주민 유치정책도 필요합니다.
2016년에서 2021년까지 강릉시의 연도별 인구수 이동을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유입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교통주거환경, 건강자연환경이 좋아서 강릉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의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이주민 친화도시 이미지를 높여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계인구, 유동인구 유치 노력도 중요합니다.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더불어 강릉시에 기부하는 시민을 미래에 이주해 올 강릉시민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강릉으로 이주해 올 경우 제공할 혜택에 대해서도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 인구 규모와 구조가 사회경제시스템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바뀐 인구구조에 사회경제시스템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장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이자 영동지역 교육 중심지입니다.
KTX 개통 이후 강릉을 방문하는 연령이 2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강릉은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청년들에게 재미있는 도시, 이주민을 환대하는 도시, 강릉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라도 살기 좋은 도시, 강릉시가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5일간 진행되었던 제305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설계를 위해 우리 시 주요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등 긴 의사일정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22년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듯이 계묘년 새해에도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활력 넘치고 설렘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쉼 없이 달려온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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