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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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영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항 강릉시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기준 마련 및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시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안의 제명을 개정하고, 내용의 신설 및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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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영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 제5항 북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 등 모두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시유지 내 수소충전소 영구시설물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과 상충된 내용을 정비해 노외주차장 설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먹거리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업경영을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중 ‘농산물’을 ‘지역산 농산물’로, 안 제9조 위탁운영 기간을 ‘5년 이상으로’를 ‘5년 이내로’ 줄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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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영  다음은 배용주 의원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부의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그리고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공공시설의 유휴화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다시 인구 유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구 감소에 의한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경제 활동 인구를 늘려야만 합니다.
안인화력발전소 1호기는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2호기는 올해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는 해안 침식, 자연 경관 파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 그리고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을 피해 등 사업 시행부터 강릉시 안팎으로 우려의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준공이 엄청난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였으나, 준공 후 상황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호기 준공 이후 징수할 시세를 단순히 계산해 보면,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6억 원에 불과하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받게 될 조정교부금 20억을 더해도 26억이 고작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희생하고 참아왔던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감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강릉시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안인화력발전소 운영 인력은 발전사업자와 협력사 총 7곳을 포함해 580명입니다.
580명 중 강릉지역 인재는 고작 152명이며, 이는 전체 운영 인력 중에 2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심하면 강릉지역 인재 고용이 전무하거나, 10%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초 협약이 강릉지역 인재에게 단순히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가산점을 20%, 30% 준다고 해서 법률에 어긋나거나 잘못된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김홍규 시장님 같았으면 그렇게 하였을 겁니다.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예를 들어, 운영 인력 중 몇 퍼센트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겠다는 적절한 합의도 없이 체결된 협약서로 인해 강릉시에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지역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라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강릉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강릉시 유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행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은 기존의 수도권 규제 및 지방 육성 정책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립적인 지역 발전을 촉구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 효과로는 첫째 지방 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정부 투자기관이나 출자기관 등 대규모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 수입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근무자 이주로 인한 경제 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활를 기대할 수 있으며, 둘째 취업 기회의 확대 및 지방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 기회도 늘려 지방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역의 고용 기회 제공 확대는 지역대학과의 연구, 교육기관의 질 제고에 기여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7월 강릉에 강원도청 제2청사를 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청사 운영으로 해양, 관광문화, 산업 분야와 관련한 특화산업 육성 지원은 물론이고 영동지역, 특히 강릉은 투자 유치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최적의 후보지로 올랐습니다.
또한 강릉은 KTX 개통으로 수도권과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준공 이후에는 대한민국 북부 철도망의 중심으로서 공공기관 이전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각종 특혜 활용과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강릉만의 발전 전략 및 비전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강릉시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여러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강릉에서는 각종 단체들이 참여한 혁신도시 선정 무효 강릉시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현재 김홍규 시장님께서는 의원이셨던 당시, 강원도지사를 항의 방문해 눈물겨운 삭발식을 거행하고, 강릉에서 춘천까지 약 200km 거리를 도보 행진하는 등 투쟁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강원도, 그리고 강릉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는 시대적 흐름이자 소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이전 기관의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전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인화력발전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더 나은 강릉시를 위해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 보장과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식위민천(食位旻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백성의 하늘이다’ 즉, 생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행복입니다.
고용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살기 좋은, 그리고 살고 싶은 강릉시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배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올해 첫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격적인 민선8기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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