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 총 두 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지원 범위,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화재진압, 구조·구호 및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사무로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윤희주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1호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열세 번째로 의원발의 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잘 검토해서 더 빨리, 다른 시·군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24호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 위치를 당초 죽헌동 156-1번지에서 이젠 부지 내 운정동 484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변경 사유는 의결 장소인 강릉 농악전수교육관의 야외공연장을 농악전승행사 및 연습공간으로 지속 활용하여야 함은 물론, 입지 여건상 바다와 경포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대형숙박시설이 근접한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대상 규모는 연면적 1,320㎡에 건축비 소요 예산 46억4,000만 원으로 당초와는 동일하나 변경된 부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인접하고 있어 건축 높이를 기존 3층에서 2층으로 하향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건입니다.
시설 노후 및 생활폐기물 증가로 재활용품 선별율과 매립장 운영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최신 자동화 선별시설을 갖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연면적 약 2,500㎡의 시설동 지상 1층과 연면적 약 800㎡ 보관동 지상 1층 건축물이며, 해당 건물을 자원순환센터 부지 내 임곡리 산 15 외 2필지에 신축하려고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억 원으로 시비 15억 원에 국비 9억, 도비 6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격부 훈련장 건립의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현재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열악한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경기력 향상을 돕기 위함입니다.
신축 예정지는 교동 408번지 강릉종합운동장 내이고 지상 1층 연면적 360㎡의 건립 규모로 소요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펫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반려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펫파크를 조성하여 유기·유실 동물의 관리 환경 개선과 자원봉사 활동 극대화를 이끌어 반려동물 인구 유입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소형 애완견 놀이터와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동물사랑센터 시설 확충이며, 이를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강릉시 동물사랑센터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성산면 산북리 1,195번지이고, 소요 예산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토지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신축 건은 기존 심의받은 부지 죽헌동 156-1번지 외 1필지를 운정동 484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1,320㎡, 소요 예산은 46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포호, 해안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대형숙박시설과 근접한 부지로 위치 변경하여 신축하는 것은 비즈니스 워케이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건으로 관내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하고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어 최신 자동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선별 처리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동면 임곡리 산15번지 외 2필지에 시설동 지상 1층 2,500㎡, 보관동 지상 1층 800㎡의 건물을 신축, 소요 예산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과 최신 자동선별장치 구입을 통해 재활용품 선별 처리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 훈련장 신축 건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면적 지상 1층 360㎡, 소요 예산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격부의 열악한 훈련 환경을 개선하여 경기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펫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공원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반려동물 연계 관리의 최적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면적 2만4,486㎡, 소요 예산 9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공원을 조성하고, 동물 문화시설 확충으로 성숙한 반려 문화를 형성하여 반려인 유입 및 반려 관광 증가를 위한 펫공원 부지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부지매입은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부지 활용 여부가 판단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 부분은 저희가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하면서 플랫폼 사업을 미리 하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미리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미리 기재한 것은 저희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절차를 따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위탁을 할 경우에도 거기에 맞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착오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때는 연습공간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그게 위원장님께서 하신 대로 그러는데, 더 이상의 유휴공간은 없습니다.
지금 아르떼뮤지엄 그쪽에 들어가 있고요.
아쿠아리움, 건물 이젠 체험센터하고 이쪽 컨벤션 기능하고 있는 거 두 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뒤에 이번에 워케이션 센터 들어가면 거기는 주차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이상의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전체적인 큰 그림은…….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2025년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지금 노후된 시설이, 30t 규모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이 완전 노후되어 있고 전량 인력에 의존하다 보니까 재활용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반자동화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되는 게 페트병, 유리병 다음에 PE, PP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인력은 현재 매립장에 40명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주민들입니다.
다음에 폐기물 쪽에 인력이 많을수록 처리 효율이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자동화되면서 남는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투입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농촌 폐비닐…….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농촌폐비닐하고 이 재활용시설은 별개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립장에 있는 농촌폐비닐시설을 저희들이 임시로 갖췄다가 각종 공사 때문에 한동안 철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농촌폐비닐을 급한 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에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거기는 인원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농촌폐비닐은 야적만 하면 환경부에서 위탁업체가 수거하기 때문에 그쪽에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분리해서 주는 게 더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다 계근을 하고, 왜 계근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kg당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근하고 반영시켰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산은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량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어떤 재생비닐…….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 저희들이 농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농촌에서 나온 폐비닐 중에 검정 폐비닐이 공단이라든가 가져와서 재활용을 하는데, 흰 폐비닐은 사실상 재활용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처리하거나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체육과장 박상우입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체육과장 박상우  예.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체육과장 박상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칭은 장애인 사격부로 하지만 비장애인, 전문체육인 이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전지훈련팀들 이런 분들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대회는 좀 어렵지만 훈련 정도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사실 대회는 어렵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다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대회까지 치르기에는 예산상 부지도 안 될뿐더러 현재 규모의 3, 4배 정도 예산투입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훈련장 쪽으로…….

○체육과장 박상우  예.

○행정국장 최윤순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변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여태껏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했거든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이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미래지향적으로 전체적으로 사격대회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체육과장 박상우  예, 저희가 대구사격장 이런 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 정도 규모로는 사실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기장이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까지 그런 것을 지어서 경기 유치하기에는 경제성으로 실효성이 없다 판단이 돼서 현재로서는 장애인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하고 면담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이 정도 규모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참석하고 전국대회도 참석해서, 국제대회 같은 것은 다섯 번 정도, 국내는 열 번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대구사격장이, 국제대회 규모로 치를 수 있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청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그것은 사전에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체육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현실적으로 새로운 대체 부지를 저희가 확보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예산도…….

○행정국장 최윤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준비되고 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강주영 감독님이 올림픽 금메달 따시고 또 여태까지 장애인사 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래도 이런 훈련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변 확대도 되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제대로 된 규모의 사격장도 좀 만들고 각종 대회도 유치해서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하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거와 무관하지만 스포츠타운도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로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틀에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이것은 현재 어렵게 어렵게 훈련하고 계시는 장애인 사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체육과장 박상우  예, 경기장이 다릅니다.
전문 사격장하고 장애인 사격장은 짓는 방법부터 많이 다릅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사천중학교 내에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네 명이 있고요.
또 네 명은 후보로 있고, 사로도 한 10개 정도 규모로 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 부분은 사천중학교 선수들도, 만약 장애인 사격장이 마련해진다면 같이 연습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

○체육과장 박상우  다른데, 장애인은 휠체어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고 비장애인은 서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사로에서는 연습은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으로 할 때는 BF인증이라든지 모든 면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더 전문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장애인 사격부는 10사로 해서 10m 정도로 하고요.
이건 순수 연습 목적이고요.
외부에서 강릉에 전지훈련팀이 올 경우에는 같이 개방도 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사천중학교나 이런 전문적인 연습을 할 경우에는 같이 개방도 하고 그런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일반인들은 사실상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고려해서 장애인사격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국가대표 두 분입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좀 전에 말씀드린 대구나 청주 이런 데 가서 하고요.
거기 40사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사로로 만든 이유가 한 사로에서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10개 사로를 돌아가면서 연습해야지 실제 경기에 임할 때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10사로 만드는 부분이고요.
보통 경기는 40m 이런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강릉에 안 되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체육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격장 명칭도 장애인 사격장이 아니고 강릉시 사격장 이런 식으로 부여할 생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인사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8호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중 상위법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 문화도시 추진 체계의 안전성 확보 등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사업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민의 문화권 향유를 위해 용어의 뜻을 정리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강릉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지속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분야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으로 조례 제명 변경, 시민의 문화권 보장 등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강릉시가 제2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화도시 추진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토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문화도시 사업의 진행에 따라 안정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법정도시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올해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일단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는 시민들에게 확장성 있게, 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3차 연도에는 저희가 좀 더 고도화해서 깊고 심도 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방향을 가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일단 저희가 시나미 플랫폼이라는 문화거점공간을 마련했는데 시내 곳곳에 그런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 시민 라운드테이블이나 문화민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재단 내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 인력 면에서 효율성이 없고 또 문화재단과 중복되는 사업도 있어서 이번에는 문화재단 내로 조직을 다 끌고 들어와서 인력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독립되거나 하지는 않고 문화재단 내에 센터를 운영하게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저희가 2025년이면 5차 연도 사업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내에 조직을 같이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나중에 저희가 공모할 때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는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아직 절반을 오지 않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일단 조례는 저희가 넓혀놓고 다음에 저희가 위탁공모를 하거나 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자체가 좁혀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넓히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위원님 염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2025년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을 받고 하는데 26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만약 문화재단에서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출연금으로 그 안에 넣어서…….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래서 2026년에 ITS 세계총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지만 1년 문화도시 기간을 연장해서 완충작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것은 25년도까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진짜 강릉시민들을 위한 문화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지금은 8개 분야 18개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사업들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문화기획과나 이런 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분야, 또 로컬콘텐츠 이런 것도 개발해서 판로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분야도 25년도까지 꾸준히 지속발굴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체육도 문화의 한 부분이라 보고요.
하여튼…….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체육도 관련 법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강릉시의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강릉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스포츠 진흥사업,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입니다.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2호 강릉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스포츠산업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이스포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를 거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인사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민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출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2년 11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시 인구늘리기 시책별 주관부서 및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전입대학생 지원금 지원사업 폐지로 관련 조항 삭제 및 연관 사업인 대학교 후생복지사업 및 장학사업비 일몰 규정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 일부 조항 표현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6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에 전입대학생 지원금 관련 조항 삭제, 안 제5조 및 별표에 출산지원금 지원사항 명확화를 위한 위한 세부 지원 기준 정비, 안 부칙 제2조 대학교 후생복지사업 및 장학사업비 일몰규정 마련과 안 별표에 사업별 주관부서 정비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복지서비스의 지원,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 및 육아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가 신축·이전하게 됨으로써 강릉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4조에 가족센터의 설치 및 명칭, 업무 및 시설, 조직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에서 8조 센터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취소, 지도·감독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1조 시민들도 센터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허가, 사용료 등 감면,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묘역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며, 친환경적인 장사문화 확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묘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보장시설수급자,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장기기증자에 대해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유골 안치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하고, 사용 기간이 종료된 분묘나 유골에 대한 보관 기관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추가코자 합니다.
개인 선산 등에서 개장한 유골일 경우 합장 분묘에 추가 안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안치를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현재 봉안당의 경우 15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으나 15년 사용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총 30년간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2005년 이후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에 대해 분묘, 가족봉안시설 등 면적이 다소 큰 시설에 대해서는 50%, 봉안당과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각각 20% 인상코자 합니다.
또한 일관된 용어 사용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133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8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의 운영이 필요하며, 공립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시설로는 강릉시 회산동 334 내곡동 소재 서희스타힐즈 리버파크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한 규모 204.9㎡에 정원 45명 예정인 보육시설로 위탁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3년 4월 위탁공고 및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 적격자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5월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계획입니다.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의할 계획이며, 수탁자가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등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완료한 9월부터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구늘리기 시책별 소관 부서와 사업별 세부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입 대학생 지원금 관련 조항 삭제, 출산지원금 지원사항 명확화, 대학교 후생복지사업 및 장학사업비 일몰 규정 마련 및 시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 소관부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인구늘리기를 위한 정책의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설치·운영하고 있던 가족센터가 신축 이전하게 되어, 강릉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센터의 업무와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탁운영 및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 및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사용 기간을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무연고사망자 안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장유골의 경우 합장인 분묘에 추가 안치를 하는 경우에만 분묘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분묘와 가족봉안묘는 50%,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20% 인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장사문화의 확산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2년 8월에 제정된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규정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8,5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인구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게 12년부터 했는데 22년까지 1만300명이 수혜를 보았습니다.
11년간 지금까지…….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전입생 지원금은 저희가 2012년부터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학교 후생복지지원사업으로 해서 2018년부터 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 5,000만 원을 해서 올해까지, 올해는 3억으로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건 계속 병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입지원금이 올해 2023년에는 예산삭감으로 지원정책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대학에 후생복지사업도 올해까지만 되는 거죠.
22년까지 전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하니까 올해 일몰이,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은 일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학교에서 저희가 장학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 두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했고 정산은 확실히 잘 받았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학교마다 학생 수가, 전입 인구수가 따로 책정됩니다.
그러면 그 전입 학생 수에 따라서 3억을, 폴리텍대학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5개 대학으로, 비율로 나누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3억을 올해 22년 전입생 기준으로 했을 때, 관동대 같은 경우가 1억2,000 정도 나갔고요.
강릉대 같은 경우 1억1,200 정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입 학생 수를 비례해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게 아니고 병행해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이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고, 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잠깐 드렸는데, 지금 업무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을 없애는 큰 이유가 강릉시 청년들이 졸업을 하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영구적인 정주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안 되고, 또 강릉에서 강릉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고 그런 여러 이유로 저희가 그 대안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데,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관내 직장에 취업했거나 창업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서 사회보장협의도 올려놨고,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예산 그대로 하거나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이 대체지원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체 방안은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못했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감사합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이 아기를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아기의 주민등록을, 강릉시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강릉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아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조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같이 거주하면…….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변경 예정에 또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지급 방식은 아니고 금액의 변경을 계획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현금 지급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바우처도 있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서 좀 더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러니까 저희 지역화폐라든가 그런 식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차피 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그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1995년에 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구 업무가 넘어오면서부터 사실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인구 추세를 봐도 매년 인구가 줄고, 올해만 해도 1, 2월에 한 달에 200명 이상씩 439명이 두 달 동안 빠져서 21만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60대 이상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되고요.
청년 인구는 계속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 인구가 4만9,000명 정도였고, 청년 인구가 4만7,000, 비슷비슷했는데 지금 22년 기준 1년 차이로 4만9,500, 4만6,500, 3,000명이 어르신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젊은 친구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그 친구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자리가 없고, 여기서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어서 빠져나갔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국가산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유치가 되고, 청년들이 편하게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은 거의 확실시 돼서 그것도 시간이 좀 요원하고, 그전에도 좋은 기업이 빨리 올 수 있으면 그런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이 금액이 크게 와닿는 금액도 아니고, 이 금액 준다고 출산계획이 없는데 세우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봅니다.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인구 조례 개정안이 한번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정확하게 다시 잡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저희가 7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8월, 9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10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처음부터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납부가 3일 전까지, 수강료라든가 사용료를 납부하니까 그전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 운영하면서 저희가 회의실도 있고 규모가 좀 크다 보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노쇼처럼 되는 거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런 보강이 필요한데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걸 책정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이용 빈도가 어떨지 아직은, 오픈해 봐야 하고요.
지금 이 상황으로 해 보고 거기에 신청자들이 많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저희가 맨 처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이 되었는데 거기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준해서 건강가정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는 다문화가 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분들이 자비복지원에서 가족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2022년 작년부터 26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대로 여기 이사 오면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그리고 26년에 다시 27년부터 사업을 이어갈 분을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전해 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지금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건 이미 위탁해 가지고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어서 추가로 되는 비용만 비용추계에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26명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신규로 들어가는 것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매년 들어가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기존 되는 것은 과거부터 지속되는 것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 지어서 이사 오면서 추가로 되는 그 부분만 5년간 넣었습니다.
매년 3%씩 해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그전에는 남의 집에 세 들어 살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던 그런 비용들이, 공공운영비나 이런 비용들이 한 6,000 들고 인건비 1명 해서 4,000 해서 연간 1억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19년도에 SOC사업에 선정됐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맞는 말씀이고, 저희 강릉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파트가 없다 보니까 좀 맡기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쪽은 관광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강원도관광개발공사는 시설파트가 특화되어 있어서 여러 다른 시·군·구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품을 지으면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희 공무원이 실제 감독하는 것보다 훨씬, 그 사람들은 상주를 하면서 분야 분야 파트별로 꼼꼼하게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감리비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그냥 따로 했을 때보다 많이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잘 지었구나.’ 외관상으로 보시면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하고 있고,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제가 뭐라 할 그건 아니지만 시설 쪽으로도 특화시켜서 하면 시 공사도 저희 공무원의 역할이 많다 보니까, 1인당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 서른 개씩 감독하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하도 되고 현장에 상주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감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화시킨 집단에다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꼭 초대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시킬 수도 있는데,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상에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 넣지 않았으니까 위탁계약 하면서 다시 넣고, 올해 말부터 바로 되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개관식.
준공은 7월에 되고 개관식을 10월에 잡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지금 한 60% 이상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하는 중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도서관 꾸미고 이런 식으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지금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협조를 해서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 작업을 다행히.
원래 남부 지을 때 하기로 했는데 도로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지금 현재 도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2005년도에 사용료와 관리비를 한번 올리고 지금 현재 18년 동안 못 올리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묘하고 가족 봉안묘하고 50%를 올리고 봉안당하고 자연장지를 20% 올립니다.
그러면 타 시·군 비교했을 때 저희가 분묘 같은 경우는 아직도 7, 80% 수준이고요.
봉안당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된다고 판단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앞으로 다른 시·군 인상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단계별로 조금씩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화장률이 전국 평균 한 91% 되고,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화장률이 높고요.
저희 강릉 같은 경우는 88% 정도 현재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앞으로 화장문화가 점차 정착될 것 같고, 조만간 90%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아직 정부에서 검토 중이지만 산분장이라고 해서 화장해서 유골을 뿌리는 형태의 장묘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입법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입법이 되면 앞으로 청솔공원 확장할 때도 이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정부시책에 맞게 가야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합장분묘인데 하나가 비어 있어서 개장유골을 갖다 안치하는 것도 가능하고, 배우자인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선산에 먼저 계시다가 이번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합장분묘에 쓰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새로, 가족 한 분이 돌아가셔서 같이 쓰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이 문구를 쓴 이유는 추가 안치를 안 넣으면 만약 개장유골을 해서 합장인 분묘에 그냥 먼저 쓰고 한 칸 비워놓겠다 이런 경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안치라는 단어를 넣어야 그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청솔공원 총수입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지금 예를 들면 작년에 청솔공원 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입이 한 13억 정도 되니까 단순하게 비교하면 인건비 빼놓고 한 60% 그 정도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저희가 화장료는 안 올리기 때문에, 또 단순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지매입비 이런 게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20% 이상은 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묘지, 단장분묘 같은 경우 석물비가 안치비 포함해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 유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분묘 사용료라든가 관리비보다 석물비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 단순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50% 올리더라도 유가족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한 20% 수준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현실화를 많이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장을 지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을 장려하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유골은 30년 해도 봉안당은 반환이 당연히 되고요.
단지 본인이 처리 안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8조4항 같은 경우는 자연장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반환이 안 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자연장지는 15년이 안 됩니다.
무조건 30년이 기본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동안에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대폭 올리려고 한번 추진된 적도 있었는데 그게 또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봉안당이 이번에 증축이 돼서 그것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동의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기본적으로 매년 정액으로 5,000만 원 행사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전년도 화장료 수입액의 15%를 마을 시설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계산이 되니까 전전년도가 화장료 수입액이 3억2,000 되는데 거기에 15%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해당 리에 해당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면에 주는 게 아까 행사비 5,0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봐서는 없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석물은 공제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것은 유가족들에게 받아서 석물조합에다 주는 돈입니다, 석물값은.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저희가 유가족들이 사망해 가지고 오시면 관리비 얼마, 다음에 사용료 얼마, 석물비 얼마, 안치비 얼마 해서 따로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무연고사망자는 1년에 한 20건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망했는데 가족이 없는 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화장해서 안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10년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아직까지 저희 청솔공원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반환해가지 않은 분묘는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조례상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를 어떻게 어떻게 정한다는 게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가족들이 상의해서 순서를 정해서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석 대비해서 대책을 잘 세워서, 지금 청솔공원단지 안에서도 일방통행을 계획하고 있고 진·출입로도 당초에 진·출입구 말고도 연곡 방향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아동보육과장 백순기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그것은 저희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5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저희가 재위탁 공고를 띄워서…….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그건 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업체가 지정이 되는데 보통 심의과정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특별한 어떤 사항이 없을 때는 점수를 잘 받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그게 시설 운영 전반적인 거나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이 원할 때는 승계하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연초에는 강릉시 23년도 보육계획안에다 그런 내용도 담고 국공립으로 전환할 개소 수가 몇 개인지, 전년도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의무화되어 있고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의무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그런 공동주택 준공하기 전부터 관리동에다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서 준공하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노유자시설이 같이 개원하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기존에 있던 아파트단지에서도 원하면 국공립으로 전환 가능하고 또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됐지만 연내에 완공 예정인 그런 공동주택에도 이미 저희가 3개소에는 홍보하고 안내를 마쳤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의무사항이지만 또 입주민들, 공동대표 해서 50% 이상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50% 이상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보건소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제8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릉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이며,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도내 최고의 건강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시민의 건강지표 향상과 더불어 건강 형평성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주요 건강지표 도내 최고 수준으로 개선,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보다 나은 저출산 초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지시하였으며,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로는 지역사회현황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우선순위 건강 문제 해결방안에 근거하여 건강관리 생활화로 건강증진역량 제고, 생활습관병 예방 및 다스리기, 의료정보통신기술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 총 10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고 25개의 세부과제 실천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계획은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늘 강릉시의회에 보고를 마친 뒤 강원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최종 제출하게 됩니다.
그에 세부적인 내용과 관계 법령은 책자 및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제8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지역보건법」에 의거 강릉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용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 방향, 중장기 추진과제, 성과관리 계획과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가톨릭대학교.

○보건소장 강광구  저도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 흡연율들은 젊은 층들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외지의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좀 높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 우리가 별도의 세부사업 수립할 때 세밀하게 분석해서 대안 방안을 찾아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