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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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가보조금의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 유가보조금이 세입과 세출이 지정되어 있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서정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의 전용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정무 위원  그런데 강릉시, 이번 예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유가보조금에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많아서 항상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되는 게 아닐까요?

○서정무 위원  아예 별도의, 그러면 강릉시와 같이 정책사업에 관련된 목에서는 사업비 예산은 상관이 없다?

○서정무 위원  목적이 같기 때문에, 목적이라 하면…….

○서정무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이 지침하고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틀려서 이해가 금방 안 와서 그렇거든요.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계리한다고 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이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계속 주행세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서정무 위원  아, 예산을 변경했기 때문에?

○서정무 위원  계속 얘기해도 제가 이해가 금방 안 될 것 같아서, 시간만 갈 것 같고요.
다른 거 하나 여쭈어볼게요.
세입세출이 이루어졌잖아요?
방금 예산을 변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가보조금 액이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좀 다르잖습니까?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갔고 감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다시 부족분은 증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산액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증가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서정무 위원  정기추경 때?

○서정무 위원  하반기에 있을,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던 예산이, 택시 감차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기추경 때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서정무 위원  굳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정기추경 때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도 보면 목 변경이나 되는 부분은 1차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운영의 묘인가요, 아니면 별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서정무 위원  예, 정기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주행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옥신각신해봤자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359페이지 택시감차 보상 지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한번에 92대라는 택시 감차가 이루어지면서 이슈 아닌 이슈가 되었습니다.
올해 확보한 감차 관련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홍정완 위원  그러면 대략 택시 대수로 따지면 6대 정도 수준 되는 겁니까?

○홍정완 위원  택시 감차 계획과 보상비가 지급되기까지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보통은 강원도 고시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강릉시가 고시를 했잖습니까?

○홍정완 위원  그건 그런데, 평소 다른 때 같은 경우는 도 고시가 먼저 이루어지고 강릉시에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홍정완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청 홈페이지 감차계획 고시라든지 보면 평소라면 강원도 고시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된 얘기인가요?

○홍정완 위원  어쨌든 강원도 고시보다 강릉시 고시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리고 모집도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년하고 다르게 서둘렀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정완 위원  감차보상금이 택시 1대당 600만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열렸겠지만, 그렇게 600만 원씩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오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이 택시감차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정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십니까?

○홍정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택시기사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신 분들입니까?
노조 분들이 들어가 계시지만 정말 현장에서 뛰고 계신 택시기사님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맞는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그러면 택시기사의 대표성을 갖고 들어가신 분들이 현장을 더 잘 알고 현 상황을 더 잘 아셨을 텐데, 단순하게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신 택시 1대당 600만 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다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600만 원 인상이 통과가 된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그렇죠, 기사 분들의 의견을 다 들으셔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노조가 들어가서 택시기사님들을 대신해서, 대표성을 갖고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체감이 오는 정도의 액수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600만 원이 인상이 됐다는 부분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이 납득이 되십니까?

○홍정완 위원  다른 사업에서 예산 42억, 제가 발음 편의상 42억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2억여 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예산안에 보면 유가보조금 예산 변경 사용한 택시 감차 보상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 172억8,800에 택시감차 보상비도, 부족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택시 감차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그리고 문제는 91대의 특정업체가 이 택시 감차비를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정완 위원  공교롭게도 맞물려서 감차를 하면서 폐업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폐업을 위한 감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정완 위원  충분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것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행정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빠르게 처리했다는 부분은 기존에는 이런 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공교롭게 우연히 맞은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혹시 92대를 하면서 강릉지역 내에 택시 난에 대해서는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정완 위원  감차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지역에 택시 난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거나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정완 위원  한 번에 많은 양의 감차가 이루어지고, 또 그 감차가 된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강릉역을 일부러 한번 나가봤습니다.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올 시간에 맞춰 나가봤습니다.
첫 번째 줄 서 계신 분에게 제가 실제로 여쭈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느냐고, 그런데 25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 뒤로 줄이 한 30명 가까이 이상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계신 분들은 거의 1시간 가까이도 기다려야 할 상황도 발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91대, 기존에 못했던 예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양의 감차를 하면서, 그리고 폐업을 위한 감차를 해 줬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감차를 해 줘야 할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택시 일정 부분을 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잖습니까?
그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홍정완 위원  지금까지 92대를 빼고 몇 대를 하셨습니까?

○홍정완 위원  그러면 평균 들어오는 대수는, 지금 5년간이라고 했는데 평균 대수를 보면 전혀 정부의 방침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91대가 들어와서 좋다고 해 주신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감차가 의무사항입니까?

○홍정완 위원  개인택시 감차는 어떻습니까?

○홍정완 위원  어려운 상황이죠?

○홍정완 위원  그러다 보니 법인택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더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택시업체들과 택시기사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돼서 여러 가지 많은, 보다시피 시청 앞에도 계속 여섯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택시 감차 부분에 있어서 정말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의회와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재발 방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할 것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요즘 택시 감차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 2015년에 제3차 택시총량제가 되었고, 그 향후에 어떻게 되었죠?

○윤희주 위원  4차까지 했으면서 강릉시의 적정 대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희주 위원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이겠네요,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간다고 하면…….
사실 강릉시 여건으로 보면 본 위원도 지난 11대 감차에 대한 부분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강릉시가 현재 여건을 놓고 보면 감차보다는, 증차까지는 아니라도 적정 대수를 조금 맞춰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각 지역마다 어떤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총량제라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상황들을 그대로 각 지역에다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강릉시가 앞으로 조금 더 감차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윤희주 위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애를 쓰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총력을 다 해서 더 이상의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관님을 통하든 국회의원님을 통하든 하여튼 강릉시의 여건을 잘 전달해서 이 이후에 이로 인한, 왜냐하면 91대를 감차했던 그 회사도 그렇지만 사실 보통 일반택시를 하시고 계시는 영업장은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거기서 계속해서 감차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그 손실 부분을 막을 수가 없는 사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 자동폐업의 수순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감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해서 개인택시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십수 년을 무사고로 기다렸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차 없이 신규면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건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있죠?
359쪽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셨는데, 여기 1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1대 정도 구입하시나요?

○윤희주 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특히 강릉시에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까운 평창이라든가 이렇게 오시면 부른다거나 아니면 오셔서 먼저 콜을 하시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늘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늘리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와 맞춰서 설렘콜도 같이 이용을 하시죠?

○윤희주 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휠체어를 하시는, 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은 연중무휴, 시간도 24시간 다 운행을 하시죠?

○윤희주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릉 설렘콜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그 이후에 혹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윤희주 위원  해서, 아마도 휠체어와 비휠체어로 나누고 중증과 경증을 나누었을 때는 낮에 상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비휠체어, “우리는 휠체어만 합니다.” 이런 식의 편익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갈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한번 세밀하게 살피셔서, 혹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태로 막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택시가 강릉페이 결제 안 되는 거 아시나요?

○박경난 위원  그동안 이유가 뭐였어요?

○박경난 위원  시스템만 갖추면 결제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리고 유가보조금과 택시 감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재발 방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셔서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택시부제 강릉시도 해제했죠?

○박경난 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 장관 왔을 때 시장님께서, 또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감차 문제가 지역의 여건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의 비율이 점점 늘어남과 동시에 택시기사님들의 고령화 문제도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차 문제, 그리고 택시 산업의 개선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차 문제에 대한 실효성 부분, 지금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감차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곳도 있고 아예 작년 예산에 전액 삭감한 도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막대하게 계속 보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택시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지자체도 이미 파악하고 방법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정년제 도입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토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다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정책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대안을 찾아서 역으로 제안하는 그런 선진행정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개인택시 감차의 경우는 예산부담이 커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올해 거래가격이 1억9,500이면 지금 택시 감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2년간 거래의 평균 가격을 감차 보상비로 지원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계속 개인택시 비율이 높아지고 법인택시를 감차로 갔을 경우 나중에 개인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시나 다른 지역에서도 개인택시 감차를 시작한 곳이 있어요.
이게 재정부담이 크다는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합으로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과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통과는 시민들의 발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교통,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람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발을 담당할 부분이 교통과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저는 행정위원회 소속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응답도 했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또 다시 우리 위원님들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정리하는 이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유가보조금, 감차 부분, 이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업무를 잘 하시겠지만 특히 조금 더 연찬하고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서정무 위원께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361쪽에 보면 서부시장 일원 지역재생사업 있죠?

○윤희주 위원  여기 자산취득으로 해서 서부시장 상가 매입이 있거든요?
이거 상가분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윤희주 위원  이게 매입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윤희주 위원  창업공간을 하신다고 하셨죠?

○윤희주 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올까요?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밑에 있는 구슬샘문화창고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도시재생을 할 때 구슬샘문화창고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도시재생이 끝나는 시점에 문화예술과로 건물이 이관이 됐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사실 그 사업의 내용은 거의 문화예술과의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어쨌든 맡아서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 건물과 그 안에서 해야 되는 형태의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과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약간의 충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문화예술을 접하고 싶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싶으면 도시재생과에 문의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도 뭔가를 들여놓으려고 하면 문화예술과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절차상, 행정의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 지다 보니까 사실 써야 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마찬가지로 서부시장 상가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뭔가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일단 매입을 해 놓고 보자는 식의, 물론 매입하는 거 중요합니다.
강릉시에서 이런 어떤 것들을 확보해서 지역민들이나 시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취지를 명확한 목적을 갖고,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과라든가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성격을 뚜렷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76채 중에 70%를 확보하고 더 6채를 확보해서 결국은 강릉시가 그걸 끌어안고 결국 써야 하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서부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건물매입으로 인해서 어떤 시작을 한다는 그런 막연한 첫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다랐을 때, 정말 결승선에 갔을 때 어떤 어떤 그것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희주 위원  거기에 결국 청년들의 창업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걸 도시재생과에서 끌고 가지는 못하잖아요.
소상공인과로 넘어간다거나, 청년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이 조금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협조가 들어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걸 도시재생과 잘 했다 잘못했다의 판단이 아니라 지금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에 문화예술과가 해야 하는 사업, 소상공인과에서 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빨리 넘겨주시라는 거예요.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각 과가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방금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시장 일원 지역재생사업 중 아까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정무 위원  그러면 주가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이 됩니까?

○서정무 위원  그러면 로컬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이 주목적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로컬크리에이터에 딱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서정무 위원  서부시장 자체가 예전에도 청년창업 얘기가 있었고 또 다른 쪽 지역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가 되네요?
그런데 청년창업에 관련해서 전통시장에서 청년창업몰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최초에는 활성화되다가 이후에는 계속 감소 됐는데, 그 주된 이유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청년창업몰이 계속 흥행가도를 걷지 못하고 중도에 쇠퇴한 이유…….

○서정무 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대부분 전통시장은 아닌데, 청년창업몰을 했던 전통시장들, 공간적인 특성을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했던 시장들이 많거든요?
도로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차장이 없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일부러 찾아가다가 이후에는 딱히 경쟁력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쇠퇴의 길을 걸었는데, 서부시장 역시 시내 중앙에 있는 것 빼고는 접근성이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진출입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주차장으로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도로들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은 거점 공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변 기반도 같이 함께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사업과 우리 강릉시 도시재생과에서 목표하는 바 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규모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5억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상을 해야 할 소규모 토지가 대략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김영식 위원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끝난 건수가 한 200건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200건 정도…….

○김영식 위원  그거 다 보상하려면 소요 비용이 얼마나…….

○김영식 위원  75억 정도,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린다면 1회 추경 끝나고 내년 당초예산 들어갈 때, 지금 75억 정도 된다면 이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세요.
그 이유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를 매입을 하고 또 승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 상황이 되면 토지주들이 보는 관점이, 마음이 또 변하는 수도 있고, 지금 200건 정도가, 전체적인 금액이 한 필지당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금액들이 아닌 것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가 하면, 물론, 토지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변화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주민의 민원과 연결이 바로 직결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민원도 빨리 해결을 하고 또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감정평가액이나 이것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 시가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빨리, 이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마을안길, 작은 길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들로 보여지는데, 빨리 매입을 하고 그리고 길도 빨리 내주고, 또 우리가 매입하는데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예산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어차피 200여 건 올라온 게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앞세워서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부서나 등등 말씀을 잘 하셔서 예산을 많이 올리고, 토지주들 마음 변하기 전에 해서 도로도 잘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원을 들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빨리 하든가, 1년이 되고 안 되고 있고, 새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매입을 하고 싶어도 협상이 안 돼서 매입이 안 되는 경우도 수두룩 있습니다.
우선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은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점점 늦어지면 점점 문제가 생기고 매입을 하려다가도 못하는 경우, 또 작은 마을안길 도로도 내려다 못 내는 경우, 지금 과장님께서 보면 우선 급한 거, 지금 밀려 있는 거 말고, 이게 급하게 들어오는 민원을 먼저 처리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전에 토지주들하고 약속했던 내용들이 뒤로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200여건이 뒤로 밀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도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김영식 위원  예, 두 가지가 좋은 방법이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서에 보이기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무 위원  그래서 확장을 하고 그러면서 제방도 만들고 하는데, 하천의 접근성이 좋은 쪽은 상관이 없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쪽에 쓰레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방이 높다 보니까 일부러 내려가서 건져내기도 힘들고, 긴 작대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쓰레기 1년 내내, 폭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쓰레기가 항상 있어요.
결국에는 이 쓰레기가 폭우 때 바다로 흘러가잖습니까?
그러면 해양오염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정무 위원  자주 다녀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지역의 자생단체라든가 환경정비사업들을 하면서 정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방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야 하고 일정 부분 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항상 청결함을 유지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방 뚝을 하더라도 그런 정비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지역주민이 됐든 아니면 단체가 됐든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이후라도 아니면 기존이라도 그런 제방에 있는 부분, 오염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사항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76쪽 승강기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설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사용 인원이, 그 도로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육교가 준공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연한이 거의 다 되어가는 육교 같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 몇 번 오르내려보면 육교가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예산 약 12억 정도로 승강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1차 적으로는 사용 인원이 많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영식 위원  증가할 걸로?

○김영식 위원  금호어울림이 들어오는 아파트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김영식 위원  육교가 만들어 진지가 20년은 됐네요, 그렇죠?

○김영식 위원  사용하는 인원 문제도 그렇고 육교의 상태도 그렇고,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12억씩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 방금 김영식 부위원장님께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율곡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고 맞은 편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처음에 택지를 조성될 당시에는 아이들의 등하교를 위한 안전 차원에서, 왜냐하면 거기가 그전에 행복육교하고 하이빌 사거리까지하고의 간극 사이에 중간에 횡단보도를 만들기가 간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 육교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물론 학생 수의 감소나 이런 것을 떠나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데 있어서 육교를 통해서 등교시키는 학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엄마들이 차량을 이용해 앞에까지 그렇게 하고, 하교는 학원 차가 앞에서 데리고 가는 게 대부분 등하교의 그림이에요.
다만, 만약 육교에 승강기가 설치된다고 하면 그 인근 주변에 계시는, 소위 과장님 말씀하시는 교통약자,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라 하면 그 승강기는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 요즘 육교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구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육교는 사실 요즘 철거가 추세입니다,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 승강기를 달아서, 추후에 그 승강기를 닮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승강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예산이 또다시 소요가 되어야 하는 부부는 있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2차 적인 예산이 충분히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km나 40km 속도가 제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의 흐름상 어차피 속도를 줄여서 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통행을 할 때.
물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약간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를 육교를 철거를 하고 사방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조금 더 통행이 편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그거거든요.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조차도 오르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냥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사실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편리한 수단이거든요?
우리 도보도 하나의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민분들도 육교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이동수단을 갖고 가는 게 사실 가장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공교롭게도 모든 예산이 저희 교동에 집중되어 있고 해서 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는데, 올라온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승강기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사실 마뜩잖거든요.
세워져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또 써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목적에 맞는 사업비를 준비하셨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그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 과감하게 털고 바꿔야 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윤희주 위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예산이 그냥 편성되었을 때 “승강기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는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저희가 예산 지급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검토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좀, 해안로 영진~주문진 간 인도 설치 사업에 예산이 2억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관련해서 지금 주문진 쪽 신리하교부터 영진까지 도로에 도깨비촬영지 등이 있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많은데 길은 길이 아니고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환동해본부에서 국비를 요구해서 순수 국비로다가 신리하교부터 도깨비촬영지까지 하고, 그렇죠?
그게 내년까지 준공인데 그 이후부터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해야 하잖아요?

○위원장 조대영  다행히 영진부터는 꽤 북쪽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할 구간은 그나마 파도가 덜 쳐서 공사가 수월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전선들이, 전주가 엄청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전주를 지중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이 사업 중에 빨리 예산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반영되면, 내년까지 이 사업이 완공이니까 국비가, 같이 넣으면 두 번 다시 일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이게 사실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하는 공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비로 해야 할 공사를 환동해본부에서 감사하게도 국비를 들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한전이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시도 어렵지만 시하고 잘 어떤 라인을 통해서라도 협조를 해서 내년에 꼭 반영해서 같이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하나만 더, 북강릉농협부터 주문진 신리에 수협사거리까지 전선지중화사업,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재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구간을 얼른 안 하셔서, 업무추진에 박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번 두 번 협의해서 안 된다고 물러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지구대하고 우체국 쪽에, 거기만 협의가 되면 되는데…….

○위원장 조대영  예산까지도 확보되었는데 하반기 때 발주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현재 경포 산불 발생 지역에 각종 건축허가 민원이 폭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건축과에 한정된 인력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수고하시고 그간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 복구 마무리될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공동주택관리 지원하는 거 있죠?

○윤희주 위원  원래 본예산에 섰고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윤희주 위원  이거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요구가 더 들어와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윤희주 위원  어느 정도 더 들어왔나요?
우리가 그때 신청할 때는 아마 79개 단지 해서 예산액을 이 정도로 했는데, 지금 추가 신청이 어느 정도 더 들어왔습니까?

○윤희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입니까?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단 한 개라도 누락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추가가 됐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이게 지금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적정한 선을 유지하시지만 좀 더 괜찮다고 하면 이게 강릉시의 어떤 경관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노후 승강기 설치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증액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증액된 부분이 시민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더 이걸 넓히라는 거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한곳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윤희주 위원님 질의에 첨언을 한다면 우리 시 관내에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관리자가 있는 건물들은 괜찮은데 관리자가 없는 집들이 있잖아요?
작은 2, 3층 건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홍보를 많이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시에서 뭘 도와주는지 몰라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의원 전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후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지매입비 추경에 많이 올리셨네요, 그렇죠?

○김영식 위원  그때 그 자료에 보면 단지 내 선매입 토지를 나중에 무상양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거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영식 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양도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인 거네요.

○김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LH가 들어와서 초기 토지를 매입하고 또 국가산단을 만들려면 기반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LH가 봤을 때는 분양가가 높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강릉시가 봤을 때는 분양가가 높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기업이 들어오는데 토지가 비싸면, 땅값도 비싸고 하니 기업이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국가산단이 조성이 되면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는 효과가 이 국가산단의 토지 공단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하는 요인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는 상승이 되지 않는 요인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김영식 위원  오래도록 갖고 있어도 들어올 때의 가격, 그 업체가 팔고 나갈 때 가격이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돼서 나가는 조건이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LH가 지금 자료에 보면 평당 가격이 200만 원 이상으로 선회되는 가격들로, 현재 뭐 정확한 분양가는 아니겠지만 LH는 토지 기반시설을 정리한 이후에 아무래도 자기들은 여러 가지 토지를 정리해서 팔 때 LH는 반드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서 이익을 남기고 나가려고 하는 게 그들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김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시더라도 LH하고 협상을 70%를 가져가든 80%를 가져가든 여유가 있는 LH나 이런 데서 그 기반 조성을 하는 건 그들이 다 하면 더 좋겠지.
다 하면 우리 강릉시가 챙겨야 할, 한 문제점은 LH의 공급 가격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
최대한 협상을 하실 때, 아마 강릉시하고 협상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가격을 자기들은 높이려 할 거고, 강릉시는 그쪽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LH하고 분양가 협상할 때 그때쯤에 가서는 반드시 날을 세우셔서‘이렇게 비싸면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는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강릉시에 기업이 많이 유치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께 우리 항만물류과는 민선 8기 김홍규 시장님 체제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위원장 조대영  민선 8기의 역점 사업이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은데, 강릉 허브단지 조성하고, 그렇죠?
옥계항만 물류단지도 조성해야 하고 또 통상 지원 업무도 해야 되고, 그렇죠?
종합 스포츠타운도 건설해야 되는 등 항만물류하고 스포츠타운하고 조금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민선 8기에서의 중요한 업무가 여기 다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이견이 없죠?

○위원장 조대영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은 현재 출장 중으로 ITS시설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ITS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받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시설(농로정비) 민원해소사업에 관한 예산이 계상됐네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5억 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네요?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억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당초예산 12억에서 지금 17억 해서 5억이잖아요.

○위원장 조대영  그럼 총계가 17억인데 우리 농경지 정리가 다 된 데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가보면, 농촌 쪽 가보면 아직도, 쉽게 말하면 골 논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농로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된 데가 있으니 조금 미흡하더라도 농업인의 농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경지 정리되고 이런 논들은 그나마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아서 잘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골 논들은 언뜻 보면 손으로 모를 심고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아쉬우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04쪽, 과장님, 그 한우 축제.
산업위 쪽에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김영식 위원  축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축산과에서 예산 3,0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지원의 배경은 가격을 강릉 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하겠다.

○김영식 위원  3,000만 원어치를,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죠?

○김영식 위원  우리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아마 이때가 단오 무렵이고 또 우리 강릉 시민분들이 이곳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정말 가격대가, 우리 강릉시가 보조를 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구나, 양질의 고기를.
그것이 증명된다면 이 축제 예산의 3,0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보이지는 않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과장님, 매일 거기 나가 계실 겁니까?

○김영식 위원  아무튼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한우협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싼 가격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이 되는지, 잘 지도·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벌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면, 처음 있는 지원 사업입니까?

○서정무 위원  목적에 보면 기후 변화, 꿀벌응애 등으로 꿀벌 실종이 자꾸 된다고 나왔는데요.
이 벌 구입비는 그냥 단순하게 구입을 보존을 해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후 변화하고 꿀벌응애가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될 거잖아요.
이에 따른 대책이 계속 벌만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작년에 피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서정무 위원  피해가 큰 이유가, 주된 이유가 그러면?

○서정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후년에도.
기후 변화는 더 심해질 거고 그다음에 드론 방제 역시 더 커질 거고 그러면 이게 대책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정례화돼야 하는 거 아닌가…….

○서정무 위원  그런 식의 방법으로,

○서정무 위원  일단 드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그런 식으로라도 바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종봉 구입비가 반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다른 구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에 성숙한 반려동물 시민 의식 제고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변함 설치 외에 4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사업은 어떤 겁니까?
세부내역서 819페이지입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반려동물 동반 이용 업소 지원 대행, 업체에 대한 지원인 거죠?

○홍정완 위원  그럼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홍정완 위원  지금 호텔이나 펜션, 이 두 업종만 대상입니까?

○홍정완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이런 반려견 동반 이용 가능한 호텔, 펜션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정완 위원  41개소요?
중·대형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홍정완 위원  그럼 41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 주실 건지 아니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실 건지 그런 계획도 있으실까요?

○홍정완 위원  쿠폰이라는 거는 대략 어떤 쿠폰입니까?

○홍정완 위원  그 쿠폰이 뭐…….

○홍정완 위원  1만 원입니까?

○홍정완 위원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홍정완 위원  숙박료를 그러면 1만 원을 할인을 해 주거나,

○홍정완 위원  숙박료 할인밖에 안 되는 거죠?

○홍정완 위원  신규 사업이고 지금 처음 해보는 거니까 여러 가지 염려는 당연히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가장 의문점이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 41개의 호텔이나 펜션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하게 더 많이 있을 거고, 말씀해 주신 대로 카페라든지 그 외의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하시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셔서 해 주시고, 정말 이 예산이 실효성 있게 좀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소공원 설치가 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략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그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인근 주민분들 또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하다못해 주차시설 같은 부분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얘기해 주셨던 공원의 위치라든지 이런 규모를 봤을 때는 애로사항이 참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공원이 잘 되면 또 다른 데를 추가로 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홍정완 위원  여건 되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지를 혹시 또 미리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홍정완 위원  우리 지역에도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광객들도 이제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도 여러 종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대형이니, 중형이니, 소형이니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안전사고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서 이 소공원이 잘 만들어지고 잘 운영이 돼서 관내에 더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몇 년 전에 강동 축산 ICT 추진을 하다가 그냥 후퇴했잖아요? ○축산과장 최두순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아픔이었었는데…….
관련해서 그 ICT 역시 악취라든가 뭐 이런 민원차원에서 한군데로 모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동, 구정, 왕산 등 주문진에 있는 대단위 양돈 단지 말고 작게 몇 개 있잖아요.
거기서도 아마 악취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악취 제거에 관한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과연 우리 시는 그런 악취에는 아마 해당 없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을 왜 안 세웠나요, 추경에?
냄새 안 나나요, 우리가 지금?

○위원장 조대영  맞습니다, 자력으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과연 악취 저감 시설을 어떻게 한다고 한번 돌아보셨나요?
어떻게 하는구나, 한번 봤어요?

○위원장 조대영  그거 하면 얼마나 감소 될까요?

○위원장 조대영  국장님께 제가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그렇죠?
축산 관련 악취잖아요.

○위원장 조대영  특히 이런 날, 저기압일 때는 더욱더 냄새가 나는데, 본 위원 역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좀 요구하고 하는데, 대답은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되지 않아, 그렇죠?
어차피 배설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인구를 증감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렇잖아요, 막 애를 쓰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선 때 시정 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한 기억이 나는데 여행 왔다가 강릉시가 좋아서 나중에 퇴직하고 이리로 와야 되겠다 싶어서 강릉시로 이사를 왔는데, 왔다가 1년이 채 안 돼 가지고 다시 떠나는 곳이 우리 강릉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심에 악취가 있다, 그렇죠?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대영  우리 시보다 작은 인근 양양군은 군에서 군비로다가 양돈 단지를 몽땅 군에서 매수해서, 사서 양돈 단지를 폐쇄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과장님, 내용 아시죠?

○위원장 조대영  과거에 현남면에 가면 양돈 단지 몇 개를 그렇게 다 사서 없앴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릉시는 그런 축산 쪽 악취 저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의 공격적인 행정 행위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6월 말 회기 지나가고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솟값은 하락하는데 또 사룟값은 대폭 올라서, 그렇죠?
굉장히 우리 한우가 어려워하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 여물 농가.
사료를 안 주고 우리 옛날 방법으로 해서 깍지 썰어서 여물 주는 방법에 관한, 그런 농가도 있대요, 보니까?
그렇게 우리 옛날 전통식, 소 키우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 고기 맛이 더 좋더라.
따라서 사룟값 등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되더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접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강릉시가 타 시·군이 안 하던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조대영  참, 좋은, 저는 이제 행정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산업위원님들께 한번,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이 소 냄새도 안 나고 말이죠, 아주 물이 없고, 계속 그냥 여물을 먹이니까 수분이 거의 안 나와서 깨끗하고, 아주 마르고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사룟값도 절약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우 브랜드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가 해마다 열리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9,800을 예산 요구했네요.

○위원장 조대영  작년에는 얼마였죠?

○위원장 조대영  9,000.
또 그전에는?

○위원장 조대영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들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잘 못 하겠는데, 아, 그렇군요.
1억이나 들어가네요, 그렇죠?
행사, 이거 1박 2일 하나요?

○위원장 조대영  농업인 1,200명, 시민 1,300명.

○위원장 조대영  예산 1억이 적은 돈이 아니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 딸기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강릉권, 전반적으로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 딸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정무 위원  강릉 역시 마찬가지고, 수익은 다들 어떻습니까?

○서정무 위원  연 10만 원, 그럼 아직까지 나쁘진 않네요?

○서정무 위원  근데 이게 농가가 증가할수록 수익률도 계속 같이 증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떨어집니까?

○서정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 마찬가지로 신규 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농가가 됩니까?

○서정무 위원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딸기 농가가 너무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강릉에서는,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딸기 말고 다른 특화 작물, 주력 품종이 좀 있습니까?

○서정무 위원  답변 고맙고요.
일단 기존하던 사업들은 부가가치가 당연히 높아야 될 거고, 타 시·도와 차별성도 있어서 계속 강릉에서 생산된 딸기가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또 신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정무 위원  그런 부분 계속해서 신경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솔향농원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솔향농원 운영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홍정완 위원  교육 목적이고 또 새로운 농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전수를 위한 그런,

○홍정완 위원  활용이 되는 거죠?
앞서서 말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신 작물들, 요즘 이제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고 벌써 변화가 시작됐고 우리 관내에도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인, 열대작물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정완 위원  한 여섯 군데 맞나요?

○홍정완 위원  농가가 한 군데 더 늘었네요.

○홍정완 위원  벌써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날씨의 변화가 워낙 심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발 빠른 이런 고부가가치 열대작물이라든지 신농법 기술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솔향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정완 위원  전에도 과장님께서는 이 열대작물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선 작물을, 열대작물을,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고 기술의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정이나 마음이 꺾이시거나 줄어드신 건 아니시죠?

○홍정완 위원  새로운 이런 열대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향농원이 앞선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정무 위원님하고 홍정완 위원님의 그 업무 대안에 관한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딸기 농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위원장 조대영  그 중심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의 수고가 있다고 저는 무조건 박수를 치고 싶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품질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쪽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 예산을 넣었는데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을 할 생각입니까?

○위원장 조대영  이 사업이 도 농업기술원 공모 사업으로,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도비 45%, 시비 45%, 자부담 10% 되는 사업인데, 소장님께 우리 지금 센터, 청사를 다시 지을 계획이잖아요?

○위원장 조대영  딸기 농가를 예를 들면 잘 몰라 그러는데, 땅에 심는 걸 가지고 노지라고 그럽니까?

○위원장 조대영  위에다 심는 건?

○위원장 조대영  고설 재배?
고설 재배하는 그 농가는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이제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가 봐요.
이 수질 검사를 하러 농가들이 물을 떠가지고 춘천까지 올라가야 된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비와 시간.
그래서 우리 강릉 정도의 수준에 검사하는 기계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위원장 조대영  시설비가 10억?

○위원장 조대영  한 스무 개의 농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억 된다.
그 10억을 우리가 들이면 향후 엄청나게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멀리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딸기 농장 가면 오후 한 2시, 3시 되면 딸기가 없어요.
소진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인기가 좋고 그리고 또 보니까 체험농장 거기는 더 합니다.
완전히 학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체험을 해서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데다가 사기를 좀 돋아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나중에 청사 지을 때는 그런 것까지 다 한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소장님께,

○위원장 조대영  이거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기왕이면 청사를 지을 때 제대로 한번 지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다.
우리 시 안에 여러 개 실·과·소가 있는데 기술보급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유통 판매는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과정에서의 기술이 보급돼야 되거든, 기술이.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도 많이 보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안에서만 놀지 말고 바깥으로 한번 나가서 보기를 권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예산을 꼭 좀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도 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가장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인들이“야, 공무원 너희보다 우리가 업무를 더 많이 알아”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예가 좀 있어요, 그렇죠?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듣기에 참 안타까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농업인의 능력을, 실력을 더 능가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기존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박경난 위원  코로나 전에는 이 정도 예산이 섰었던 거고, 코로나 때 줄었던 예산을 지금 다시 회복, 복구시키는?

○박경난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하고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이 부분이 이번에 다 새롭게 편성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아마 국제 행사와 다 연결되는 사업들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건지, 어떤 내용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요?

○박경난 위원  혹시 이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 시설에 제한이 있나요?
이를테면 뭐 큰 숙박시설은 할 수가 없잖아요?

○박경난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농정과에서 하던 게 지금 보건소로,

○박경난 위원  지금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은 다 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지도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강증진과 추경 사업 중에 보니까 전환 사업 및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용래 위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몇 가지 사업이 돼 있는데, 우선은 이 사업 부분이 이제 마련이 돼서 진행을 하려면 많은 분들이 아마 지원을 하시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 뜻에 일치를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응급개입팀이 지금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감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계속 충원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역할이라든가 활동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박경난 위원  자격 조건은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수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혹시 미스 매칭되지는 않는지, 뭐, 필요는 한 일인데, 우리가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건 아닌 건지?

○박경난 위원  사실 보건소 특히나 건강증진과나 또 건강증진과에서도 정신건강 쪽은, 또 우리 보건소에 대체로 계신 인력들이 다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그리고 또 이런 전문성을 갖추신다 하시더라도 또 여성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타 지역까지 와서 일을 하기에도 사실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시다면 보건복지부에 자격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박경난입니다.
질병예방과 사업이 대체로 다 지금 의료 환경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담으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455페이지에 생물 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이게 기금 사업으로 오면서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교육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박경난 위원  혹시 민간에서 여기 협력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박경난 위원  그럼 이게 협의체 형식으로 교육과 훈련이 호흡을 맞추는 식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과장님, 이용래 위원입니다.
코로나 19 선별진료소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19 대응 관리 이 항목이,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현황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용래 위원  예.

○이용래 위원  아직까지 계속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이용래 위원  아니, 우선은 50명 이상 대가 계속 나오다 보면은 아직까지 코로나 부분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후 최소 인원이 나올 때까지 우리 과에서 더 집중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상하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이 봄철 되면 특히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최근에는 가뭄 때문에,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매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올림픽 때 한번 숙박시설이 많이 증가되었고 또 이후에 지금 대규모 숙박시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잖아요.
현재 신축도 있고 예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물에 대한 공급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단수가,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강릉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 상수도 사용 지역이 지금 우리 강릉시가 몇 군데 되나요?

○위원장대리 김영식  아, 73군데나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식  이게 계속 이렇게 마을 상수도 공급을 지역 주민회에 가서 보면 이게 뭐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빨간 물 막 나오고, 낙엽 물 막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이 참 많네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영식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을, 우리 상수도관에서 갖고 있는 추후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체 100%가 된다고 봤을 때는,

○위원장대리 김영식  언제가 되겠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사업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지금 평생교육원이 마지막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인데 설명·질의·답변 과정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서의 의회 의원님들은 열심히 업무를 질의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이 자세라고 하기에는 요새는 좀 안 맞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로 기관과 기관이니까, 서로 간의 기관의 예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평생학습 공동체 운영해서 8,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학습 품앗이 나도 강사비 강사 활동비 그리고 마을 학습공동체 강사 수당, 우리 동네 학습 나눔터 강사.
이 세 가지 평생학습 공동체 사업에 약간 각각의 어떤 종류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경난 위원  그럼 마을 학습공동체하고 우리 동네 학습 나눔터는 같은 사업인데 지역이 다른 거네요?

○박경난 위원  코로나 이후라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박경난 위원  저희 보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주변에 보면, 강릉시 평생학습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참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켜주면서 또 이분들이 각자가 어떤 경력단절 여성이면 경력단절 여성 또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이면 이런 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역량을 키워서 또 제2의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조금 잘 지원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 관리도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관장님 지금 용역비로 율곡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10월에 열리는 그 율곡제에 대한 발전방안인 건가요, 아니면?

○박경난 위원  그런데 사실 율곡제가 제례 행사와 관련 경축 학술 행사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어떤 포맷으로 해왔던 율곡제에 어떤 발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서 이 용역을 진행하게 되신 건지요?

○박경난 위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율곡제의 어떤 비전 차원에서 이번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장님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죽헌은 강릉시의 자랑이고, 우리나라의 자랑인 곳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해설사들도 있고 등등 고생하시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해설 등을 요구하거나 통역 같은 걸 요구하면 즉시 나오셔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얼굴이 오죽헌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혹여나, 또 첨언을 하면 그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그 뙤약볕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설명하면서 햇빛 가리개를 쓰고 설명한다.
이런 것은 외부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우리 시에 대한 불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힘들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이 덥고, 같이 춥고 이렇게 하기를 직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 조서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 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삭감 조서는 내일 오후 4시까지 지켜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은 삭감 조서 제출 이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