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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23일(화) 10시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1월23일(화)10시
장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0분개의)
1.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경제환경국장님나오셔서소관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관계로주무담당이대신참석했다는말씀을드리며,경제환경국소관과장일괄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소중한시간을할애해주신김용남산업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2024년도경제환경국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그리고우리시민과아주밀접한그런부서인만큼각부서잘좀챙기면서또시의회와그때그때중요한상황이발생하면,서로잘협의해서시민이행복한그런강릉시가되도록많이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서민경제안정및지역경제활성을위해노고가많으신산업위원회김용남위원장님과이용래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경제진흥과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경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앞쪽,전체적인시정운영쪽에서보면,몇페이지냐면요.
고용률은이게다통계청자료인것같은데,경제활동인구가67%인가이렇게체크가됐는데여기경제진흥과에서상용인구취업률을보면한48%이정도로한20%차이가나거든요.
이20%를혹시비정규직고용률로봐도이해해도될까요?
당연히여러가지이유가있겠죠.
뭐여러가지일자리라든지그런부분에서,근본적인이유가있을거라고보는데?
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이제청년들하고맞는일자리가사실은없는부분이있겠고또교육이라든가,제일큰게교육또복지,문화이런부분을다망라해서청년들이이제사실은대도시를선호하는그런경향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을포괄적으로설명해서그런데,당연히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청년들하고많은대화의장을가질수있는,그런기회를좀가졌으면좋겠습니다,과에서.
그리고동해행복한바다일자리사업,신규사업이죠?
그래서나름대로는고민하고있는데,도에서지침상내려온사업이다보니까저희도최선을다해서모집은하고있습니다.
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또신규사업인만큼올해신경을많이써서한번해봐야되는부분이니까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국장님,그렇죠?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가다시2차단지확장을하면,그단지에는심사숙고를해가지고정말로좋은일자리,좋은기업.
할수만있다면중견기업같은거넣어가지고하면더좋겠지만,그건요망사항이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해당부서에서는여기에대해가지고특별한관심을가지고추진해달라는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은한가지만잠깐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규사업중에좀전에권순민위원님께서말씀하신동해행복한바다일자리사업.
이게이제인원이상반기,하반기,30,30해서60명인데,지금당초예산편성할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하고,지금부분하고약간의차이점이있다는건알고계시죠?
필요치않은부분이분명히발생될거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그때삭감조서를진행했었던부분인데,진행되는과정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과에서우리산업위위원님들한테그때그때마다보고를진행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또회의는분과별로,시민,경제또기업분과별로심의회의를개최합니다.
거기서강릉시의경제발전이라든가기업애로사항이런부분을건의하면저희가그거를받아서취합해서부서에전달하고,부서에서그런대안을마련해주면그걸가지고경제살리기총회에서그부분을가지고논의를하고,또확정된사항을가지고그걸부서에다시보내서정책에반영하게되는이런시스템으로가고있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그전에지정한것도처음,신규지정했을때만큼동일하게지금하고있는지이걸확인하라는겁니다.
그다음에전통시장지금오일장하잖아요.
골목상권활성화사업하잖아요.
나눠주기식사업은저는원치않아요.
매년돈갖고나눠줘서,선정하고,이런연례반복적인형태는좀개선돼야된다.
또어떠한주거형태에따라서우리가그러잖아요,예산주는데싫다는업소는없어요,그렇죠?
지정하는데급급하지말고실질적으로이분들이살아갈수있는,골목상권을활성화하는데초점을맞춰달라는얘기입니다,아셨죠?
평소저희과업무에적극협조해주시는산업위원회김용남위원장님과이용래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그럼67쪽일반현황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스마트항만전문인력양성사업있죠,신규사업?
하지만이부분들은우리가지역에,강릉시에있는대학교가,한3개학교가있는데그학교학생들이졸업을하면보통자기고향이나수도권쪽으로빠지는데,그런거를방지할수있는사업이라고보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미래적인부분에서우리가과감하게투자하고,이사업을집중적으로잘해서,그청년들이강릉에남아서좋은인재가될수있도록,양성하는사업은좋은사업이라고보니까올해집중적으로잘했으면좋겠습니다.
본위원도이사업에대해서관심이많은분야니까혹시라도상반기끝나고후반기에한번더어느정도성과가있는지물어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언제나환경업무에많은관심과사랑을주시는산업위원회김용남위원장님과이용래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환경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보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어떻게운영되죠?
시스템관련직원이따로배치가되는겁니까?
그래서그런용도로,상징건물로계속활용을하고자하면그기능을할수있도록,전략적인투자와유지·관리가필요한거고,그기능을다했다고생각이되면과감하게다른용도로시설전환도검토하는게,오히려업무를가지고있는부서나아니면강릉시전체적으로도나은게아니냐는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투자는하지않고,유지·관리에대한정성은들이지않으면서,계속문제점에대한것은또지적을하고,이게앞뒤가맞지않다는생각이들거든요.
물론저는거기가우리경포호옆이고,전체적으로환경보존에대한유지·관리에대한의지가높아야되는곳이라고보여지기때문에,좀적극적인투자를하든지아니면정리를하든지,이거를과장님계실때면밀히검토를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저희가1층메타버스하고,2,3,4층은제가보고받기로는임대를주기로되어있던데,맞죠?
좀더적극적으로대응을하자고말씀을다시나눴고요.
올해는동네별로좀묶어서이렇게한열집정도모아서청소를할수있게불러보자고방향을그렇게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차가직접들어가지못하는지역,그다음에면단위.
이런데는지역별로묶어서한번에청소가될수있게올해추진해보려고생각했습니다.
그런데접수하자마자바로해주는집들은불만이없겠죠.
그런분들은말씀이없으신데접수하고한달정도의기간이소요되는분들은불만을계속말씀하시니까,잘하는거에대한거는묻히고,지체되는것에대해서계속문제점이나오지않나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아까말했듯이업체에서어떻게보면가깝고,편한것만많이가고,어려운부분들은미루는경향이분명히있습니다.
그리고시내권은괜찮은데,면단위로내려가면그런부분들을기간을많이잡거나늘리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이나오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환경과로과장님오셨지만,분명히해결해야될문제중의하나입니다.
과장님이여기에대한방안을업체측과얘기해서,우리시에서해줄수있는부분은최대한배려를해주고,반대로업체측에서는시민의불편한부분을없애는부분으로올해는갔으면좋겠습니다.
올해부터새로갔으니까,새롭게변화되는모습을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할때마다리터확인은해야죠.
확인안하고,작은집은그냥5만원,큰집은8만원,10만원.
본인들뒤에가면리터계량기있어요.
본인들확인안하잖습니까?
작은집들왜5만원씩받아요,받으면안되지.
그리고저희주문진,연곡,사천부분은예전에도다른정화업체에서는하다가또다른업체하다가,아예거기서못하겠다고해서강릉에서같이하는거로알고있는데,이분들이지금대답을그렇게할게아니라,본인들이지금거기에대해서대응을잘하면서이금액이작으니까,이런불편사항있으니까올려줬으면좋겠다고해야돼요.
그리고지금직관이들어가면,분뇨처리장에들어가는분뇨가많이줄어들겁니다.
지금연곡,사천직관계속공사하고있거든요.
그러면하루에들어가는톤수가,직관으로들어가기때문에푸는양이아마많이줄어들텐데이부분들이아까권순민위원님말하는것처럼올해부터는본인들이하는거에대해잘맞춰주고난이후에금액에대해서얘기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했는데,그렇지않아도7번국도변옆에난관이나울타리타고풀들이많이올라와서제초작업하기많이힘들거든요.
보기도매우지저분해보이고,그런데지금7번국도변에울타리설치하게되면거기제초작업은어떻게할것인지이거는국토관리청에다가어떻게유지할것인지에대해서질의를한번해보시고요,그에대한대답을저에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좀여쭤봐야될게있어서…….
그래서그선점되어있는전기차충전기는,많이망가지고이런건우리가몇군데거래하고있는관내에있는데다바꿔주겠지만,걱정이많겠지만그게아마새로신기종으로바뀔겁니다.
왜그런가하면전기차를할때,전기요금은한전에서가져가고,충전소에있는카드수수료하고,신용카드수수료는자기네들이먹기때문에자기들이익입니다.
선점되어있는그부분에대해서…….
그래서나중에망가진부분은저희들이확인해서고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게책임소재가,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환경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6분회의중지)
(13시29분계속개의)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현재교육중으로청소행정담당님께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4개담당일괄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김용남산업위원장님,이용래부위원장님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4년자원순환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선별해서 킬로당 얼마씩 단가를 정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수출만 하나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관내 14개 업체가 있나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디자인하고 비용은 저희가 4억 정도 시비가 섰는데, 아예 전면교체하는 부분에 4억을 세운 건가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120원 장려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여기는 킬로당 20원이라고 적혀있는 건 뭐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알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도 지금 자원 순환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의견을 나눠서 한번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이용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34억인데 읍하고 면에는 자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읍·면 일부 지역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 자체 차량으로 자체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2년을 위탁 운영하는 거로, 2025년 8월까지 2년 동안, 1년에 소요되는 게 31억씩 소요돼 가지고 2년을 이렇게 줬는데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우리 계약서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대주주로 되어 있는 태영이 어떤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못할 경우에, 제2의 지주가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위탁할 수 있다는 게 계약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냐는 말입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새롭게 입찰을 통해서 운영사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게 만약에 소각로가 하루라도 멈췄다고 하면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현재 하도급사에 대해서 지급되는 인건비를 시에서 직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2개 업체가 하고 있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기술력을 잘 확보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를, 우려하는 바를 준비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기존에 설치된 그 설비는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용남 그동안 손해가 발생했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일단은 시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 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수리 A/S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폐의류 수거함, 이거 뭐 디자인을 바꾸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위치선정이 잘못돼서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곳에 가서,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참석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운영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고, 국가 정원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업이 지원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사업수요는 어때요?
○박경난 위원 우리가 도심지 안에 사실 공원들이 줄고, 공원 기본계획 세울 때도 보면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외곽 지역에 도시공원을 지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주민당 공원 면적을 외곽에서 채우는 형태가 됐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