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릉시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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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박경난입니다.
예산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번에 지속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있는데,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는 경포 2지구, 교동 2택지개발지구, 유천지구 등 이렇게 개발지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게 전국 공통이기는 한데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지 말고 우리 강릉에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이 있어요, 혹시?

○박경난 위원  서울의 사례이기는 한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프랜차이즈업은 들어올 수 없게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지금 바닷가 쪽에 용적률을 다 규제 완화시켜놨잖아요, 도시 전체에.
그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보존이 필요한 내지는 경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이제 뭐, 과장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지금 이제 도시계획도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몰제에 걸려서 너무 많이 폐지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자, 우리 부처에서 잘못된 행정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잡아주는 게 실·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일몰제에 걸려서 폐지하면 다음에 지정해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어디 가고 없어.
안 돼, 왜 안 되느냐?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지우지 말아야지.
멀쩡히 있던 집들이 도시계획도로가 가서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지어요.
이게 맹지가 돼버렸어요.
이런 민원은 우리 강릉시가 해결해 줘야지, 언제까지 이걸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이걸 일괄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한번 받아보세요, 각 동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한 도시계획도로가 500m면 잘라서 200m 간 것도 있고, 100m 간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다 관통돼야 될 도시계획도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일몰제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아마 문제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좀 세세하게 풀어서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반영한다는 얘기 맞죠?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서 유가보조금 52억8,8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맞죠?

○박경난 위원  이 부분이 어떤 원인으로 된 건가요?

○박경난 위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에 따른 예산 변경 부분 42억8,800.
그리고 유류 소비 부분, 증액될 부분을 생각해서 10억 이렇게 해서 52억8,800만 원 말씀하셨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어떤 예산인가요?

○박경난 위원  유가보조금이 회계상으로 보면 지방세 세입으로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처가 정해져 있죠?

○박경난 위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보면 유가보조금은 다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하고 남는 집행 잔액도 다음 해에 같은 용도로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7조에는 이 비용을 전용했을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그다음에 페널티를 받습니다, 맞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만큼 해당 관할관청은 안분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박경난 위원  그런데 지금 감차 비용은 다른 용도 외 사용 아닌가요?

○박경난 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거죠,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름값으로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값 보조금으로 나간 건 아니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용, 전용, 예산 변경 사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는, 그냥 소액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공무원한테 그 소액 비용에 대한 전용 내지는 예산 변경을 좀 유연하게 사용하라는 편의 차원에서 그 조항을 승낙, 허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경난 위원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면 서면상으로?

○박경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되게 에둘러서 유가보조금을 해석을 하시고, 집행에 대해서도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국토부에도 질의를 한 결과 유가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172억8,800만 원, 지금 증액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서, 결산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그 돈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을, 쓰는 거로 하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산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다음, 택시 감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지난 2월 업무 보고 때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택시 감차 보상사업이 비상식적인 절차로, 기존의 행정절차와는 다르게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에 강릉시 감차 계획은 강원도를 통해서 고시가 됐죠?
그때 24대 감차하는 걸로 고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인가 공고로 났습니다.

○박경난 위원  아니, 작년도에 하는 거로 해서 감차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감차 보상비는 4,400만 원씩, 대당, 맞죠?
그리고 1월 4일에 운수업체로부터 감차 사업 참여 의향을 전달받으셨어요.

○박경난 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월 4일 감차 의향을 확인했고, 1월 9일 감차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부 계획은 1월 6일 수립이 됐고, 결제까지가 1월 9일이에요.
그리고 10일에 강릉시 감차 위원회 통해서 상향 조정됩니다, 감차 보상비가.
어떤 식으로 감차 위원회가 진행이 됐나요?

○박경난 위원  아니, 감차 위원회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셨냐고요, 서면으로 진행하셨죠?

○박경난 위원  그러면 감차 비용 4,400에서 5,000으로 올리는 것은 누가 정한 건가요?

○박경난 위원  결국은 강릉시가 정했습니다, 맞죠?

○박경난 위원  아니, 강릉시가 안을 만들고, 안을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박경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신 분, 공무원분들 제외하고, 택시 운수업 종사자, 이해 관계자들이십니다, 맞죠?
거기에 감정평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마는 또 택시 노조 쪽에서는 불참을 하셨어요.

○박경난 위원  서면심의로 감차 보상금을 4,400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92대 신청받고, 1월 15일에 예산 집행 다 하셨어요, 30일까지 면허 반납받으시고.

○박경난 위원  아니, 1월 25일에 지급을 하셨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차 대수를 실질적으로는 92대를 하시고, 69대로 법정 감차 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강원도에 요청하셨죠?

○박경난 위원  뭐 변경이나,

○박경난 위원  최종적으로 그러면 92대 감차 신청받으셔서 하셨는데, 감차 보상금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박경난 위원  예, 감차 재단비.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릉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박경난 위원  법정 감차비, 그러니까 69대를 법정 감차비로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번에 세입 부분을 보니까 국비가 기존에 확보한 24대 비용하고 이번에 추경에는 15대분만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30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30대는 향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감차 보상금 사업 공고에도 보면 5,000만 원 아래 재단이 지급하는 거 감차 보상 관리 기관인가요?
거기에서 지급하는 1,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재단에서 지급하는 1,000만 원, 그러면 9억2,000이 되잖아요.
92대를 감차하셨으니까,

○박경난 위원  초과분은 그냥 다 시비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6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경난 위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박경난 위원  못 받게 되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이거 다 그냥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손해로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가 사전에 너무 성급하게 진행된 감차로 인해서 지금 드러난 손해액만 국비하고 감차 재단 비용만 하더라도 10억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비로 몽땅 들어간 거예요, 그죠?

○박경난 위원  왜 10억이 안 돼요, 거의,

○박경난 위원  법적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 30대분이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이게 한 대당 390만 원 정도 되죠?

○박경난 위원  이것만 해도 1억2,000 가까운 돈이고요.
그리고 감차 재단에서 받아야 하는 6억9,000도 지금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박경난 위원  감차 재단, 지자체가 진짜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이거는 보니까 사업자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업자가 폐업을 했잖아요?

○박경난 위원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사업자가 자진해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이 경위서를 제출을 해서 재단을 통해서 받는 겁니까?

○박경난 위원  지금 교통과에서는 이거 대단한 성과로 계속 저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감차 사업 자체가 매우 어려운데, 법인 한 곳에서 대량으로 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성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 상황을 보면,

○박경난 위원  감차 문제에 대한 실효성 부분은, 오늘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니까 그거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지금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사후 결제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그 법망, 지침을 교묘하게 활용을 해서, 그냥 목적대로 다 쓰시고 그거를 사후 보고하고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해도 되니 승인해 달라 지금 이러신 것 같아요.
그와 연계해서 일단은 유가보조금, 지금 강릉시에서 진행한 사례를 그대로 질의를 하셔서요, 유가보조금 이렇게 해서 예산 변경해도 되는지,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감차 보상에 대해서는 교통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는 와 계시지는 않지만, 과장님께서 행안부 지침에도 회계를 이렇게, 이 금액 똑같이, 지금 벌어진 상황을 그대로, 사례로 질의를 하셔서 회신을 받으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희도 그런 명분이 있어야지 추경에 대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추경 예산 얼마 올리셨죠, 이번 택시 감차로 인해서,
52억8,000 올리셨죠?

○김문섭 위원  다 올렸을 때,

○김문섭 위원  지금 박경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세요?

○김문섭 위원  저번 회기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지만 계속 지금 말이 많고 탈이 된 부분이, 물론 의장단에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산업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인정하시죠?

○김문섭 위원  인정하실 거는 인정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따져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도 의문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강릉 지역을“잘했다. 어떻게 그래서 잘했냐”이런 부분도 하지만 우리 지금 강릉시의회 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인정한 부분은, 우리 산업 위원님들 중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잘했다 해도 우리 자체에서 지금 잘했다는 평이 없는데 감차 부분,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국토부 장관님 오셨을 때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감차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럼 저희가 업체에다 자율적으로 맡겨서 안 한다고 그러면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업체에다가 n분의 1을 나눠서 무조건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정부 지침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온다 그러면 아예 업체 측에다가 넘기세요.
왜 시에서 모든 책임을, 강릉시 교통과에서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했느니 마느니, 돈이 왜 먼저 선지급됐니 마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강릉시 교통과에서 지금 야단맞을 게 아니라 아니, 업체 측에다가도 넘겨야죠.
국토부에 건의하세요.
없으면 없다,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아니면 업체에다 넘기겠다.

○김문섭 위원  처음부터 너무 실타래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번을 계기로 아예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교통과 예산안 심사에 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또한 아까 박경난 위원님이 요청하신 검토 자료를 받은 후에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지금 과장님, 강릉시에서는 옥천동하고 중앙동하고 이제, 중앙동은 지금 진행 중이죠?

○이용래 위원  좀 있으면 강남동이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본 위원은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끼는 의원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실정은 대부분이 인구 소멸 등 어려움이 많은 동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조금이나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함에 있어, 본 위원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후속으로 새뜰마을, 그죠?

○허병관 위원  도시재생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지만, 도시재생다운 도시재생사업이 돼야 된다.
한데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너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동에 하잖아요.
거기만큼은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끝났잖아요?
끝난 지역도 시에서 추가로 계속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그것만 도입하고 딱 손을 놓으면 그건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그죠?

○허병관 위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해갖고 다 되지 않잖아요.
항상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이런 걸 유념해서 강남동은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하잖아요.
주문진 새뜰, 1월에 아마 공모사업이 됐는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내부 소방도로 조성 소화전 설치가 있어요.
정말 이걸 해야 됩니다.
여기는 길도 없고, 주문진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들어가는 골목길 자체가, 이 기회에 도로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사업 안에 넣어서, 이 새뜰마을 안에다가 길을 좀 냈으면 좋겠다.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거기, 아시나요?

○허병관 위원  지금 이걸 안 하면, 만약에 새뜰사업이 끝나는 시점 전에 시비를 세워서라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효과가 나요.
분명히 이 사업, 지금 이제 64억이거든요?
분명히 이 재원 갖고 부족합니다, 그 일대를 다 하려면, 그죠?
됩니까, 이거 충분해요?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마을 안길 도로만큼은 소방차가 갈 수 있는 이런 도로는 확보를 하자, 이번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이제 4리(주문4리) 새뜰마을 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허병관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 꼭 되도록 사실 주문진 지금 등대마을이라든가 이 산동네는 시비 갖고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새뜰마을 이런 게 자꾸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나마 이 길이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이 주민들이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어요.
또 도시계획도로도 다 없앴잖아요, 거기는, 지금 없어요, 다 끊겨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마 길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을 꼭 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전에 새뜰마을 사업해서 지금 등대 뒤에 이런 데 한 데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올해 보니까 그 새뜰사업 나머지,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만 아마 예산이 좀 섰어요.
저는 이런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후속 조치로. 지금 등대 뒤에 한번 가보셨어요?
차 하나, 승용차 하나 겨우 가는 걸 잘했다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건 박수칠 일 아니에요.
누군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1m만 더 석축을 쌓아서, 길을 확장을 했으면 여기는 아무 차나 다닐 수 있어요.
마치 차가 곡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요.
왜 이런 걸 꼭 새뜰마을이어야지 할 수 있나요?
국장님, 새뜰마을이어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실·과에서 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석축 옆으로 조금 더 쌓아서 도로 1m만 넓히면, 눈이 와도 괜찮고, 뭐가 와도 괜찮아요.
지금은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가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거기?
무슨 말인지 어딘지 이해하십니까?

○허병관 위원  그리고 그 너머, 너머에는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빈집도 있고, 사람이 안 사는 집도 있어요.
또 거기 시 부지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건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죠.
꼭 무슨 그 집들, 그 천혜의 조건을 다 갖고 있잖아요, 풍광을.
하지만 시설은 한 50년대 전, 낙후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새뜰마을이라서 박수를 칠 게 아니라, 이런 데를 다시 소규모 사업을 하든, 도시재생을 하든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게 없잖아요, 새뜰 사업하면 잘했다고 해서 박수치고 딱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새뜰 사업하려고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알파가 붙어서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살피면 새뜰 사업이, 공모사업이 끝난 그다음에도 참 잘했다 하는 얘기가 나올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해 같은 데만 가봐도 물론 거기는 새뜰 사업 같은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이 확장됐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 해도 그 밑에 가구 수가 한 100호 정도 더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정말 불이 났을 때 불차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도로를 좀 뚫어놔야죠.
이게 지금 골목골목 가다 보면 도로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소규모 시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아마 착안을 해서 이런 데 앉아 있는 분들은 보상을 좀 주고, 길을 좀 내서, 이번에 산불 난 거 아시죠?

○허병관 위원  화마는 예견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런 안에 있는 길은 그렇게 새뜰 사업을 해서 난간이 그렇게 힘들다 그럼 그런 건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옆으로 좀 확장을 해서 정말 거기서 누가 하나 사고가 나서 잘못됐다 해봐 이거 또 우리 시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문진에 일대 그 산동네에는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공모사업도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줘요.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가산단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께서 방문하셨댔죠?

○이용래 위원  이거는 추경하고 크게 상관없는데, 이때 아마 시장님께서 7번 국도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확장 건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면 한 5km 정도가 비는데 이거는 강릉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용래 위원  우선은 전체적인 부분, 28km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토부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다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 사업 중에 강원도립대 후문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순민 위원  그런데 거기 제2청사도 들어오고, 지금 도립대 후문 쪽이 사실상은 진입로가 확장되는 건 좋은데 제2청사가 그쪽으로 또 들어오잖아요.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거고, 도립대 후문 쪽이라면 영진 해변 쪽으로 해서 쭉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민 위원  그쪽에 교통량이 많고, 또 사실상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돌 때 지금 제2차선 들어오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주차장이나 도로 부분이 너무 협소한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할 때 애초 미래적으로 설계를 해서 확실히 넓혀서 주차장하고도 연관될 수 있게 도립대 제2청사 쪽에 보면 주차장 거기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너무 없을 겁니다, 아마.
교통과랑 협의해서 주차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도로까지 같이 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도로만 개설하지 말고…….

○권순민 위원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면 교통량이 많이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육교 승강기 설치 사업 있죠?

○위원장 김용남  이거 어디다 하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런데 예산서에는 육교 승강기 설치 사업으로, 단위 사업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김용남  아니, 과장님.

○위원장 김용남  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남  자, 국장님.
우리 강릉 시내 동 단위 권역에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렇죠?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 세 군데에 무장애 도시를 하려면 다 승강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죠?

○위원장 김용남  5개소?

○위원장 김용남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네 군데 다 설치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요, 이거 사전 조사를 좀 해보세요.
지금 율곡초등학교 앞에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에 지역 주민들이 이걸 철거해 달라고 그래요.
이거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설문조사를 하든가.
터무니없이 그냥 올려놓고 승강기 설치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 또 학교.
요즘은 학교가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서 차량들이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습니다.
이거 철거를, 지금 없애 달라고 하는 판인데 여기에다가 승강기를 설치하면 이거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승강기를 설치할 거냐 아니면 폐쇄할 거냐, 육교를 폐쇄할 거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과 관련된 거는 아닌데요.
지금 우리 7공원, 2공원 아파트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부채납으로 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박경난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데 그게 분리돼서 주택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시행하지 않나요?

○박경난 위원  건축물 올라가는 게, 준공 검사는 건축과에서 하지 않아요?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주택과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산불 이재민들 때문에 민원이 폭주할 것 같고요.
아마 전화를 걸어도 민원인들이 잘 안 될 정도로 폭주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가 사천 산불 났을 때 건축직을 보강해줬거든요.
제가 지금 지역에 나가면 전화를 아무리 해도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담당을 하면 또 현장에 나가야지 이게 지금 일이 너무 폭주가 많이 돼 있어요, 건축직들이.
여기에 대한 인원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허병관 위원  특별 재난이 언제까지죠?

○허병관 위원  국장님, 특별 재난이 2년까지예요, 향후 2년까지.
그런데 앞으로 건축 허가서부터 민원이 지금부터 폭주합니다.
지금 우왕좌왕하고 컨테이너 박스 놓고, 내가 배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완파, 반파, 소파 그러면 그중에서도 또 반파는 내 건물을 그러면 치워줄 거냐 아니면, 어제도 제가 전화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요.
이게 되면 그다음에 전부 다 인허가 문제란 말이에요.
집을 옛날에 짓고 살았어요.
지금 집을 못 짓는 지역도 있고 건폐율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어요.
이게 엄청,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건축과는 죽으라는 얘기지, 그거를 국장님이 어떻게 마련해서 인원 보강을 좀 해줘서 직원들의 짐을 덜어줘야지, 그걸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과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가보면 완전 폭주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 업무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점심, 저녁때 도시락을 나눠주잖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저에게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실·과에다, 저는 그나마 전화를 과장에게 하니까 그나마 민원이 이렇게 하면 소통이 좀 되지만 이재민들이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 찾으려면 다섯 개, 여섯 개 부서를 돌아서 통화를 한 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민 산불에 관련해서 어떠한 T/F팀을 하나 만들든 아니면 인원 보강을 해주든 해야지, 그냥 한시적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거는요, 국장님 얘기하는 거는 지금 완파된 거 철거 작업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나무는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지만 건축직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민원이 폭주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을 좀 내보고 어떤 인원 보강을 해서 나가서 이재민들이 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그거 자꾸 뭐 발뺌하지 말고,

○허병관 위원  충원해 주나요?

○허병관 위원  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아마 그 실·과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아마 엄청 업무가 과로할 정도고 또 이 민원에 의해서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 한마디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재민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이재민들에 대해서 민원을 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강릉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비롯해서 각종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같이 힘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역 외지업체가 와서 공사를 할 때 이를테면 지역에 총사업비에 몇 퍼센트 이상을 지역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가이드 라인이 있지는 않죠?

○박경난 위원  40% 이상?

○박경난 위원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장에서 일종의 물건을 대고 돈을 받지 못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한 4개월, 5개월 치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 안전 점검이나 품질 점검 이렇게 환경 점검 나가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업체들한테, 이 업체들이 돈을 못 받거나 계속 미수금이 누적이 되면, 사실 이거는 민사적인 부분이어서 행정에 호소할 부분은 아니지만, 같이 지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돈을 못 받는 지역의 업체들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기네는 미수금 받지 못하는데 그 해당 업체가 각종 대회에 협찬금 내고 이러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 질 것 같아요.

○박경난 위원  이런 것들 현장 나가셔서 조금 함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인색한 사람인데 칭찬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우리 금강연립, 대목 금강연립.

○배용주 위원  사실 한 20년 만에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게 거의 지금 마무리 다 됐죠?

○배용주 위원  42세대 중에서 41세대만,

○배용주 위원  내용증명 보내고, 안 되면 강제 철거할 거죠?

○배용주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 20년 만에 어떤 묵은 체증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면서 잘 해결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안에는 아무래도 철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갖고 특히 우리 계장님 계셨으면 계장님도 칭찬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고생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박경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 외지업체들이 강릉에 와서 대형 공사, 호텔을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고 할 적에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제 방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어떤 분이 오는가 하면 중장비, 건설업 하는 분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무슨 인허가가 나간다고 할 적에, 안 그러면은 사전 협의할 적에, 시공사가 됐든 시행사가 됐든 불러 가지고, 없는 특수 장비는 자기네가 갖고 와서 할지 모르지만, 그 외에 건설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장비들은 강릉에도 다 있단 말이야.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러면 강릉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대형 공사를 하고 저거 하면서 진작에 강릉 장비들을 안 쓰고, 외지 장비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나 같더라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 사람들은 그게 생존권이 달려 있단 말이야.
그거 하나, 큰 공사 현장 하나 보고, 거기 가서 무슨 흙 한번 실어볼까, 흙 한번 파볼까 그렇게 노력을 들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외부 장비가 들어와서, 거기 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봐서는 우리,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강릉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는 있잖아.

○배용주 위원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뭐 얘기한 대로 충분하게 강릉에서 수급 조달할 업체들이 많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하게 좀 해라.
특정인, 특정 업체를 쓰라고 그러면 그거는 안 돼, 그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배용주 위원  강력하게 좀 해요, 강력하게.
그리고 어떤 주변에 민원들이 들어왔을 적에 아쉬운 게 상당히 많아,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부분들이.
뭐 거기 가서 죄를 졌어, 뭘 했어?
행정조치도 좀 내리고 말이야.
불러들여서 저것도 좀 하고, 규정에 안 맞고, 한두 번 시켜서 개선이 안 될 적에는 시행 명령도 내리고, 영업정지도 좀 시켜버리고 말이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서 그런 민원들, 주변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저걸 한다는 어떤 성의라든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뭐 가면 얘기해.
“어저께도 시에서 나왔다 갔어요, 그저께도 나왔다 갔어요”나왔다 가면 뭐 하나 말이야.
국장님!
우리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배용주 위원  뭐 가는 사람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할 여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현직에 아직까지는 있으니까…….
한 번 이렇게 밑에 그리고 주택과든 건설과든 도로과든 불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 부서니까 강력하게 거기 가서 관리·감독도 하고 해서 민원 발생이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처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봤을 적에는 또 그분들이 시에 찾아오고, 의회에 찾아오고 하는 일들은 그게 쉽게 이렇게 올 때가 아니잖아요.
누가 뭐 할 일 없이 와서 그 시에 찾아가고 의회에 찾아오고 하겠습니까?
그래,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대응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계없는 그런 조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어느 회기 때나 강조하는 사항들인데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강릉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교통과를 제외한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근로 복지종합복지관 신축에 관련돼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등급 평가를 했어요?
복지관, 그러니까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기본 및 실시 설계 6억을 지금 올려놨잖아요, 그죠?

○최익순 위원  우리가 이 건물 평가를 했어요?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전등급을 평가를 했냐고?

○최익순 위원  몇 등급이요?

○최익순 위원  기간이, 연한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최익순 위원  85년도에 건축이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만일에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하면 당초예산서부터, 이게 규모를 한 어느 정도를 지금 지으려고 그래요?

○최익순 위원  이 사업비가 그러면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최익순 위원  모르겠어요, 국장님 판단에 이거 이렇게 빠르게, 굳이 이거 신축을 이런 식으로 빨리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왜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앞으로 가면서 다 신축을 할 것인가?
85년도에 건물 지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시 건물이 지금 부서별로 파악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인가 라는 것도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돈들이 적은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100억 대 이상, 이게 아마 이거 하다 보면 아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아요.
변경 설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쭉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거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야?
나는 너무 쉽게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이 부분들이?

○최익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거 하나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만일에 국장님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유지하고 있는, 위탁돼서 가져가는 건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 이런 식으로 가겠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건물을 소위 막말로 해서 이거를 공매를 해서 판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물을, 그렇잖아요, 그죠?

○최익순 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물들 중에서 위탁을 주고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 가면서 이런 연한이 돼 가지고 C등급, D등급 나오는 건물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신축을 해서 갈 것이냐는 제가 퀘스천 마크로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마냥,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이유는 다 있지.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재산을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이게 나름대로 공공 목적의 건물로 딱 지어져서 이렇게 가주면 나름대로 여러 부분들이 별 얘기가 없는데, 이 부분들이 가다 보면 또 이상한 건물로 변질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이제 단추를 처음 끼우는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 입장에서도 만일 우리 경제국에 나름대로 이런 건물이 많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는 가져갈 이유가 없다, 이러면 공매 처분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최익순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과감하게 건의를 드려서 실·국장님들 하고 또 부시장, 지휘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줘서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빈 일자리 해소 신속 지원,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신보금 위원  만성 구인난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강릉시가 만성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대체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신보금 위원  그러면 만성 구인난을 겪는 업종 같은 경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일하기가 힘든 여건도 있고 그런데 업체에서는 또 청년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신보금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구직자를 어떤 식으로 매칭을 하실 건지…….

○신보금 위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 대학교에서 이제 뭐 이런 요양기관이라든지 좀 우리가 생각만으로는 꺼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에 지원을 해서, 현장 실습을 해서 인식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신보금 위원  그럼 일자리 매칭 인력풀을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확보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보금 위원  그럼 업종별, 계층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DB를 구축하실 계획인 건지…….

○신보금 위원  일단 업체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신보금 위원  일자리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관들이?

○신보금 위원  또 신속 채용 지원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전담 인력 채용 예정인데, 이게 채용 기준이라든가 구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죠?

○신보금 위원  그럼 대학생을 상대로 직업 상담도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좋겠네요?

○신보금 위원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집행부나 유관기관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담 인력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명의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는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효적인 일자리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신청 인원이 132명이었는데 수료 인원이 100명이 조금 넘어요.
이런 수료 인원을 대상으로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 매칭을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주시면 이 두 가지 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신속 채용 지원반을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후 현장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셔서 현장 활동 결과를 통해서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 사업이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강릉시만의 특화된 고용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강릉시 경제살리기협의회 운영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이 섰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회의비하고, 운영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박경난 위원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 관리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강릉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들이 유관기관 내지는 거기에 계신 대표분들이 모이셔서 각각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공유하시면서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실무 조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 차원에서 강릉시 시 정책 공유하고, 협조 요청하는 그런 정도의 그냥 친목 모임에 그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이번에 580만 원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자체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박경난 위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강릉에서는 이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과학산업단지하고, 주문진 농공단지 정도인 건가요?

○박경난 위원  아, 입암공단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게 초과했다고 하시는 데 어느 정도 초과가 된 거예요?

○박경난 위원  올해는 그럼 지금 이 예산 세워서 하게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강릉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사실 교통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에는, 접근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곳들에 다 위치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청년들이 취업 대상지로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과연 5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꼭 국가 정책이 아니더라도 강릉시 차원에서 앞서서 저희 빈 일자리 신속 매칭 사업에서도 지금 과학단지 쪽 얘기를 하셨는데, 젊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머물면서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근로 환경들, 이런 부분들도 저는 기업체 대표님들이 기업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근로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강릉시가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역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책들은 적극적으로, 꼭 국가 시책이 아니더라도 계획을 하셔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강릉형 多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23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용래 위원  매년 59억씩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 목적이 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유동성 확보,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및 장기 재직을 유도.
목적 부분은 상당히 보기 좋게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밑에 보시면 지역인재채용금, 근속 축하금, 희망 나눔 공제,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59억으로 편성되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선 지역인재채용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용래 위원  여기 몇 개 업체, 몇 명이죠?

○이용래 위원  몇 개 업체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이용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지역인재채용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기업주들한테 이득을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나중에 희망 나눔 공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주들이 진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접목을 시켜서 희망 나눔 공제도 여기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체크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힘들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는, 업체들이 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릉 多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있죠?

○권순민 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인재채용금이 지원이 5억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권순민 위원  우리 지역인재채용금은 기업체가 우리 지역인재인 강릉 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근로자 1인당 5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우리 시의 경우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권순민 위원  주로 어떤 업종에 채용돼서?

○권순민 위원  서비스업이라면, 어떤?

○권순민 위원  보통 그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쉽나요?

○권순민 위원  또 서비스직이 제일 이직률이 높은 직종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도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으로 빈 일자리 신속 매칭 사업이 있죠?

○권순민 위원  빈 일자리는 현재 지금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로 알고 있는데, 빈 일자리 신속 매칭 사업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권순민 위원  그러면 이건 또 대표적인 업종들이 어떤 업종이 있나요?

○권순민 위원  빈 일자리 신속 매칭 사업을 한다면 빈 일자리 구인 업체를 선정하고, 또 발굴하고, 또 방법과 그 업체에 알선할 구직자를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는지, 알선, 매칭할 예정인지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권순민 위원  빈 일자리 신속 매칭 사업에 기간제 2명 인건비를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보면.
그런데 우리 강릉시 일자리 지원센터가 시청 1층에 있잖아요.

○권순민 위원  기존 센터에서 일자리로, 그분들로 일이 너무 또 안 되나요?

○권순민 위원  생각을 했을 때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지금 인건비 2명을 세우신 거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하는 일자리 유관기관 협의회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관들을 중심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럼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 빈 일자리 신설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격증을 예를 들어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협의해서 그 자격증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조금 신경 써 해 주시고 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있죠?
거기 보면 거의 4억3,200 정도가 증액됐는데 보통 청년 지원 사업은 구직을 단념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한테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이건 민간 위탁해서 주나요?

○권순민 위원  대상자는 어쨌든 그렇게 선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제안도 좀 하고 다시 한번 올릴게요.
우리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 사업 신규로 올라왔죠, 그죠?

○배용주 위원  이걸 왜 추경에 올려야 돼?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배용주 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한 거예요?

○배용주 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배용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 행정에서 전혀 고민하는 흔적이 안 보여.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의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접근성, 진출입으로 이런 걸 봐서 적당하다고 판단합니까, 안 그러면 개선 좀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자리에다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준공된 지 25년 됐죠?

○배용주 위원  산업위원회에서 늘 그 얘기를 했어.
자, 제대로 된 복지회관을 한번 지어라.
왜 그랬을까?
매년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죠?

○배용주 위원  옥상 방수부터, 이럴 거면은 오히려 새로 짓자.
이래 갖고 지금 이게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본인이 봤을 적에는 이거는 맞지가 않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내에 자그마하게 몇 개씩 나가 있어.
그렇다면 이런 거를 통합 운영을 좀 하기 위해서 위치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좀 한번 고민을 해갖고 지금 짓는다 이러면 최하 아무리 못 가도 30년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배용주 위원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110억씩 들여갖고 건축을 하는데 1, 2년 해갖고 없앨 것도 아니고 최하 이것도 지금 지은 지가, 벌써 운영해 온 지가 25년째인데 이것처럼 간다고 해도 25년 동안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과연 이 자리가 적정한가?
과장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 진출입로, 이런 게 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여기가 지금 우리 감정가, 공시가 얼마 정도 갑니까?

○배용주 위원  전체 면적이 평으로 따져서 지금 한 1,500평 되죠?

○배용주 위원  이거 제안합니다.
이거 어차피 지을 거 서두르지 말고, 위치 선정 새로 해.
지금 우리 2공원, 7공원 부지 엄청나죠, 그죠?
일부 공원 말이야, 해제해 가지고 어차피 근로자복지관 강릉에 짓고, 한 이삼십 년 간다면은 한 1만 평으로 해갖고 공원도 좀 만들고, 접근성도 좀 좋게 만들고, 근로자들은 와갖고 휴식도 할 수 있게끔 말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한번 안 해봤습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그게 뭘,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데 나가 있는 작은 어떤, 좀 전에 예를 들었잖아.
외국인 근로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거 뭐 부랴부랴 코로나 때문에 남의 사유 건물 재산 말이야.
건물 매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유지, 관리, 보수 운영비는 크나 작나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도 거기 나가는 대로 다 나가야 돼.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원점에서 다시 타당성 검사 용역을 줘서 한다든가 좀 전에 제가 제안드렸잖아.
지금 우리 공원 2개 특례사업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평수가, 면적이 얼마나 넓어, 국장님 어때요?
뭐 제가 제안하는 게 억지 없이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다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진짜 정상적인 규모를 가지고, 내가 봐서는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값이라든가 이런 거 여기에 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매각을 해서 거기 가서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규모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좋은 환경도 그렇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데다가 좁은 면적에다가 말이야, 그렇게 진출입도 안 되고 사실 거기 뭐 접근성으로 봐서는 거기가 어디 뭐 적당한 장소입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1, 2년 동안 쓰는 게 아니고 최하 25년은 써야 된단 말이야, 이것처럼 간다고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신축을 하라고 했고 또 저 역시도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하는 데 다시 한번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쪽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제가 거기에 감정가, 공시지가 물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런 걸 매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비용이 모자란다면 얼마든지, 우리 지금 저기에 비슷한 사례가 있잖아.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현 부지 매각을 해가지고 그 부지 보태갖고 뭐 더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그런 생각을 좀 안 해보냐는 얘기지.
그래서 자꾸만 졸속행정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안한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하면 의회가 왜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회가 왜 있냐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행정에서 거기다가 짓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결정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갖고 이의 달지 말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배용주 위원  지금 얘기했잖아, 결정했다고.

○배용주 위원  의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의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개선도 요구를 하고 또 더 좋은 어떤 안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런 걸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요구를 하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위치라든가 선정을 해 가는 게 맞는 거지.
단독적으로 행정에서 거기서 다 결정해서 금액이고 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심사받을 이유가 뭐가 있고, 이거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근로복지회관이 거기에 있으라 하는 규정은 없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가 봐요.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 정말로 잘 지었어.
가보면 거기서 각종 무슨 행사도 많이 해.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런 고민도 한 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2공원, 7공원 엄청 좋은 위치야.
접근성, 강릉에서 제일 좋은 데일 거야, 그죠?
그런 부분에, 거기가 면적이 얼마야?
수십만 평 되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런 데에 5,000평, 1만 평이 그게 어디 면적이야?
도로과 일부분을 공원으로 해지해서 거기다가 복지관 짓는다면 얼마나 좋냐 말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복지회관 이런 거 매각해서 다른 자원으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거기다가 유지 관리 보수비 주는 거면 그것도 일부 넣어가지고 통합 운영하면 다른 보수비, 별도로 나가는 것도 없잖아.
이제는 자꾸만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고정관념에서.
내가 얘기를 하면,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래야 되고 복지회관은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그런 생각만 갖냐는 얘기야.
타당성 용역조사 이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서 과업지시서를 주든가 용역 결과를 받아봐야지, 몇 군데만 놓고, 여기 한 번 해봐, 여기 한 번 해봐 되는가 이래 갖고 준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밖에 줄 것밖에 없잖아.
이럴 것 같으면 용역비는 왜 줘?
용역을 왜 해?
하는 이유가 뭐야?
제가 제안하는 게 터무니없는 거 제안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하게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한번 봐봐요, 30년 가야 돼, 30년.
앞으로 향후 30년을 이용해야 할 복지회관 신축인데 이렇게 해갖고 되겠느냐?
정말로 제대로 된, 어차피 신축,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얘기를 안 해.
신축으로 하는 거잖아?
재검토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 와서, 대출 관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3억 원 된 거는 재단에서 아마 3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금은 아직 5억이라는데 아마 강릉시가 0.1%로 부담을 하고, 이자가 이차 보전은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되는 대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아마 많은 질의를 하고 방문을 할 겁니다.
혹시 조금 이분들이 와서 나한테 투덜거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 지원이 있어요.
이게 왜 당초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들어왔어요?

○허병관 위원  아니, 무슨 경기가 안 좋은 건 작년부터 그렇게 됐는데 당초가 아니고 이게 왜 중간에, 무슨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긴박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봐 봐요.
이게 지금 350개 업체에요.
이게 지금 350개 업체가 데이터가 맞아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딱 30만 원씩 주면 1억500.

○허병관 위원  자,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보면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소셜 마케팅, 오픈마켓, 홈페이지 제작, 콘텐츠 제작, 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 보건소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아마 유사한 내용이 있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강릉시 공보관하고도?

○허병관 위원  안 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유사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강릉시 홈페이지도 현재 돌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3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영수증을 다 제출해야지, 30만 원 주나요?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현재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홍보를 하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  이게 1억 갖고는 아마 어디 갖다 붙이지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강릉시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어요.
외지인들이 강릉시 홈페이지 들어오면 모든 나열을 해서, 업종 막론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라리 예산을 여기다 더 올려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나눠주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홍보 효과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 돈을 받아서 배너를 만든다든가 뭐 홍보지를, 전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돈의 쓰임새가 차라리 인터넷을 통해서 홈피를 만들어주고 강릉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예요.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살고 죽음이 있어요, 그죠?
이게 돈을 나눠주는 이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아마 실·과에서 이걸 검토를 좀 안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은?

○허병관 위원  과장님, 이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았잖아요.
자, 그럼 예산을 더 세워서 각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돌려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이거는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 추경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당초에 올라와서, 실·과에서 1년 동안 충분히 고민을 하고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해서 정말 이분들이 필요한 게 홍보라면, 홍보에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거 좀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월화거리 야시장이 생겼잖아요.

○허병관 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마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월화거리 야시장도 뭔가는 조금 부족한 게 있다.
못 느끼나요?

○허병관 위원  지금 매대도 잘 만들었고, 사이 사이에 볼거리가 조금 더 가미가 되고 또 지금보다는 더 넓어져야 됩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가미를 하면 우리 강릉 중앙시장은, 전통시장 야시장은 성공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애 많이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진 오일장 하잖아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허병관 위원  예산이 얼마죠?

○허병관 위원  이거 홍보나 될까요, 과연?

○허병관 위원  그렇죠, 이거는 혹시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이잖아요.

○허병관 위원  2회 추경이 있다면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오일장을 자리매김하기에는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버스킹도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의지는 제가 높이 삽니다.
열정과 의지는 제가 칭찬해 드려요.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오일장을 자리매김하려면 지금 우리 인근에 오일장들이 다 있잖아요.
다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허병관 위원  결론은 이제 북부권 낙후된 지역에 재래시장을 조금 살리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돼야 되고 또 주문진도 야시장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올해.
예산이 안 섰죠?

○허병관 위원  그래요?
자, 주문진 야시장은 2층에다 했어요.

○허병관 위원  그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오일장하고 야시장하고 한번 잘 가미를 해보세요.
이거는 북부권 지금 안에 들어가면 정말 이런 게 하나 생겨야지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저녁에 한번 가보셨나요?

○허병관 위원  어때요, 도심지 어때요?

○허병관 위원  죽음의 도시죠, 뭐.
다르게 얘기하지마요, 죽음의 도시잖아요.
깜깜하고 사람이 안 다니는데 죽음의 도시지.
그렇다고 그러면은 중앙시장 야시장이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도 조금씩 살펴서, 야시장을 좀 가미를 해서 오일장하고 같이 접목을 한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기대도 되고 또 그 지역 상권도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봐요.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그 안에 주문진 시장 안에 전통시장이 지정이 됐죠, 확대가 됐잖아요.

○허병관 위원  지금 해안도로 있는 데는 보면 다 가림막이 잘 돼 있어요.

○허병관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데 이 재래시장만큼은 아직도 가면 암울합니다.
빨주노초파남보 다 있죠?

○허병관 위원  색깔이 화려해요, 들어가 보면, 그죠?

○허병관 위원  빨주노초파, 화려합니다.
근데 화려한 것도 정말 화려하면 괜찮아요.
찢어진 거, 검은 거, 또 반쪽 있는 거, 우후죽순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공모사업 이런 걸 해서 거기도 반듯하게, 좀 이렇게 재래시장답게, 전통시장답게, 또 중앙시장이 우리 모델이잖아요.
거기에 버금가게 그렇게 조금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모사업이 꼭 돼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상인회하고 협의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집행부가 이거는 잘못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진행을 하세요.
상인회는 느립니다.
거기는 굉장히 늦게 갑니다.
그거를 다 수용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은 본 위원이 제일 기대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과가 소상공인과입니다.
소상공인과가 그래도 지역에서 좀 많이 더 활동을 해야지만 지역 경기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중앙 성남 통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제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비 35%로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5%가 지금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여실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문광형 사업 진행할 때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래 위원  지금 오신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강릉에 문광형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째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남은 게 없어요.
아마 모든 게 사업이 끝났으면 역사적으로 남아야 되는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해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도비는 저도 아는 그 사업비인데 지금 시비 100% 부분이 있죠?

○이용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한 10% 정도는, 저희가 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용래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아마 우리 상인회에서도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현대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해 놓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과 월화거리 야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지켜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지금 추구하는 부분이 야간 관광이 있는데, 이게 아마 야시장이 야간 관광의 최대 밀접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시장의 필요성 그리고 운영 방식,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과장님이 폭넓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틀 동안 진행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래 위원  본 위원도 이틀 동안 야시장을 구경해보니 많은 관광객, 지역 주민들께서 내방해 주시는 걸 봤습니다.
봤고, 초기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잘 준비해서 행사를 진행해 주신 우리 홍선옥 과장님하고, 김진우 계장님 그다음에 밑에 주무관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강릉시는 이 야시장을 좀 계기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월화거리에서 나와서 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계기로, 야간 관광의 변화를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문진 오일장 활성화 운동.
금액으로 진짜 뭘 할지도 저도 의문이고요.
우리 주문진 전통시장 안에 청년들을 위한 활용 장소 있죠?

○김문섭 위원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 이전부터도 들어오면 며칠 못 가고 계속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 운영을 하다 문을 닫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지금 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활용할까 라는 생각이 지금, 주위 상인들한테 특히 거기는 전통시장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영업하시는 지역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몹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엊그제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 진짜 첫날이었지만, 너무 활성화 잘 되고 부러웠습니다.
지역구에 그런 게 좀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갈 수 있고, 외지 분들도 관광 오면서 볼 수 있는 구역이 있으면 좋을 텐데 주문진 전통시장도 우리 강릉 중앙시장 월화 야시장처럼 거리는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주문진이나 강릉이나 같은 강릉시지만 조건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괜찮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주문진 오일장 활성화를 이 금액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을 준비를 해서, 진짜 주문진 전통시장 오일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잘 검토가 아니에요.
지금 워낙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아주 흉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거의 문 닫고 있는 상태예요.
이 건물 자체의 활용 방안을 바꿔주세요.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절차에 어긋나는 건 이제 무조건 지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잘 해오셨고 소상공인과가, 아까 우리 이용래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중앙 성남 통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근데 이게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개소식부터 먼저 했단 말이야, 선포식서부터, 그죠?
이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
그러면 이 선포식을 25일 이후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뭔 예산 가지고 선포식을 그렇게 화려하게?

○최익순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 절차상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이 공모가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지 돈을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앞으로는 가면서 간과하지 말아 달라는 노파심에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생 많이 하세요.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간단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우리 3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가 우리 관내에 파악된 게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87%면 만약에 업체로 나누면?

○권순민 위원  그럼 2만6,000개인데 이 350개를 우리가 먼저 지원해 주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선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순민 위원  3만5,000개에서 350개를 한다고 그러면 거의 100분의 1이네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근데 이 100분의 1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30만 원이, 1개 업체당 30만 원을 지금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 돈이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권순민 위원  사실상은 본 위원도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해 봤지만, 이 3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이 30만 원으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하는 부분으로, 한 업체로 해주는 부분에서는 너무 작다.
차라리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향을 찾아서 한꺼번에 광고를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광고 업체들 돈 벌어주는 꼴밖에 안 된다.
그리고 30만 원 치 광고비라고 치면 사실상 광고가 그렇게 좋은 광고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활성화되는 광고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과에서 주무관들이 다 고생했겠죠.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하셨겠지만, 우리가 돈을 씀에 있어서 뭔가 적은 돈을 써도 힘이 있는 돈이 있고, 큰돈을 써도 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 1억500을 써서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큰 홍보 효과도 없고, 업체도 그렇게 크게 와 닿는 것도 아니고 그건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제가 업체를 운영해봤던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우리가 지원 부분이라든지 차라리 업체를 줄여서 선별해서 아예 좀 크게 주든지, 30만 원씩 해서 350개 준다.
너무 또 난잡해질 수가 있으니 본 위원 생각은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서 방식을 다르게 바꾸든지 예산을 1억500을 세웠으면 조금 투자해서 다르게 좀 확실하게 해주든지 이렇게 적게 적게 해서 그냥 다 나눠주기로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업체도 안 좋고, 과에서 돈도 나가는, 불필요한 돈이 된다, 사업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지금 주문진 농공단지 운영 경비가 있잖아요.
공공폐수 악취 기술 진단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 어떤 내용이에요?

○허병관 위원  예.

○허병관 위원  아니, 그 폐수 악취.
악취 기술, 7월부터 하는 거, 공공폐수시설.

○허병관 위원  아니, 농공단지에 지금 악취가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술 진단을 받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허병관 위원  농공단지에 나와 있잖아요, 농공단지.

○위원장 김용남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허병관 위원  농공단지 관리 운영비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농공단지 관리 운영비, 공공폐수처리시설 냉난방기 구입이 나와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이게 지금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악취가.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 하고 나면 괜찮아져요?

○허병관 위원  아, 그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허병관 위원  그냥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시설하는 겁니까?

○허병관 위원  그러면 악취와 관련돼서 내가 물어봤고, 그다음에 212페이지에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있죠?

○허병관 위원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허병관 위원  우리 시에 화장품 관련된 업체가,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허병관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관내 화장품 기업들만 지원하는 건가요?

○허병관 위원  이게 장비 구축해서 40억 정도 들어가요.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라 큰 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화장품 회사 홍보나 샘플 2,000개 내외면 충분한데 이게 지금 최소 1만 개 이상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를 위한 시제품 생산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허병관 위원  21개 지금 이게 화장품 관련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는 한 몇 개나 되죠, 21개 업체가?

○허병관 위원  그나마 이제 강릉에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러면 아마 이 화장품 회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고용 창출이 되고 또 이게 우리가 이 장비를 진흥원에서 구입해서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저렴하게?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예산을 쓰더라도 기업들이 더 유치가 돼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고용 창출과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요.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이 국비, 도비 합치면 한 2억3,000 이상이 반납이 됐거든요.
이게 사업 규모가 커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반환액이 많은 거죠?

○박경난 위원  그래도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고,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잔액이?

○박경난 위원  몇 년짜리 사업이었어요?

○박경난 위원  보통 보면 아무리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들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건 규모가, 연차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크기는 한데, 이 비용이 사실 반환금이 보기에 너무 커서, 뭔가 진행 과정에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내용 몇 가지를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아까 경제진흥과라든가 소상공인과에서도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릉시가 과학산업단지하고 주문진 1, 2농공단지에 전부 입주한 업체가 작년도 기준으로 160개 업체죠?

○위원장 김용남  169개 업체요?
조금 늘었네요, 작년도 조사한 건데…….
작년도에 공장 등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공장 등록을 해놓고, 실제 영업행위나 생산활동을 안 하는 업체가 작년도에만 해도 23개 업체입니다.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 강릉시가 지금 강릉 과학산업단지가 포화 상태라서 더 확장하려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해서 준비하고 있죠?

○위원장 김용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목적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폐업 수준에 있는 23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과학단지에 가보면 다100% 분양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도 산업단지가 완전히 100% 가동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용남  그런 가운데도 또 공장 실태 전수조사를 해보니 23개 업체가 이렇게, 주문진 농공단지는 1개 업소고, 과학산업단지 내에 22개 업소가 지금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김용남  지금 다른 기업체들이 강릉과학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기업을 좀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용남  그런 분들인데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행정처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강릉 과학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활성화가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체감이 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금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하여튼 우리 강릉 과학산업단지가 정말로 알차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14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에 한 20억9,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죠, 그죠?
214페이지.

○이용래 위원  근데 여기에 도비가 왜 900만 원밖에?

○이용래 위원  900만 원 주니까 받는 거예요?

○이용래 위원  받지 마세요.
안 받는 게 낫지.
900만 원 딱 올려놓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냐면은 어제도 잠깐, 이 도비 매칭 사업 부분도 있었지만, 20% 미만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20억에 900만 원이면은 영 점 몇 프로인데, 이거를 아예 명시해 놓는 것도, 아마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게 좀 다들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용래 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9억을 해 준다면 받을 수는 있지만 900만 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매칭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 사업이 지금 분류가 어떻게 돼 있죠?
보니까 화물, 초소형 화물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용래 위원  이게 아마 제일 많이 지금 나가는 부분이 어느 쪽이죠?

○이용래 위원  승용이죠?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쪽도 승용입니까 아니면 화물 쪽입니까?

○이용래 위원  아마 중간중간에 과에서 이거를 체크해 보시면은 어느 게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안 빠지는 거는 빨리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환경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기능 보강해서 8,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렸죠?

○권순민 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 관내 공중화장실 몇 군데가 있죠?

○권순민 위원  운영 관리 체계는 어떻게 가지고?

○권순민 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화장실이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맞죠?
외국인도 놀라고 저 또한 어느 외국을 가도 우리나라 화장실만큼 깨끗한 건 사실상 못 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지금 우리 관내 화장실 중에 제가 또 많이 다니다 보면 화장실 자체에 관리가 안 되는 곳도 사실상 있어요.
그리고 이용객이 적은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138개를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또 들어가야 해요.
관리도 계속 해야 하고, 화장지도 떨어지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들어올 거고, 맞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 환경과에서도 이게 업무를 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138개소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관광지 쪽으로는 어쨌든 화장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좀 변두리 같은데, 의외로 안 쓰는 화장실이 많다.
제가 봤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용이 없거나 아니면 중복된 화장실이 또 있어요.
화장실이 있고 한 2~300m 떨어진 곳에 화장실이 또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보시고 불필요한 데는 없애고,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부분도 많이 절약되지 않겠나…….
시민들이 그냥 무조건 화장실이 필요하다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그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면 설치하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화장실도 너무 난무하게 짓는 것도 좋지 않다.
거기에 대한 토지도 매입해야 될 거고, 건물도 지어야 될 거고, 시설 지었으면 유지보수, 또 그런 관리 체계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 가지고 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업무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38개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불필요한 화장실이나 중복되는 화장실, 거리가 우리가 또 기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화장실을 몇 미터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불필요한 데는 없애고, 없는 곳은 새로 설치하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각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환경과에서 다 못 가니까 관리를 해 주는 거로 지금 돼 있거든요.
사실상 그 부분도 업무도 많은데 이제 화장실까지 청소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게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시설이 필요하대서 돈 달라 해서 투자를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한 번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요즘 다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청소나 이런 청결 상태는 진짜 깨끗합니다.
그런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요, 솔직히.
요즘 이동식 화장실이 다 설계가 되고, 정화조도 다 묻는 걸로 돼 있는데, 구조로 봤을 때는 가정용이랑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악취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 화장실 만드는 업체나 아니면 시설을 하는 토목에서 문제가 있는지, 설비 상태까지 한번 확인하셔서, 아니, 저는 이동식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많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경 속에서 악취 부분만 해결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우리 국장님이 총괄 설명할 때 환경과에 체험센터 관리 운영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시비 재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네요?

○위원장 김용남  그럼 이게 제안설명서에는 이게 뭐죠?
시비 재원 사업 해 가지고?
체험센터 관리 운영해서…….
제안설명서에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어.
총예산 설명하느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추경과 관계없는 걸 올린 겁니까?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남  변동사항 없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전체 예산을 보기 위해서 여기 표기를 한 겁니까?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전기차 보급 사업하는데 아까 승용차하고 소형 화물차하고 있는데 이거를 환경부에서 배정을 해 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줍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럼 우리 강릉시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배정을 해 줍니까?

○위원장 김용남  예산서에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391대네요.
예산서 214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김용남  왜 줄었죠?

○위원장 김용남  변경이 됐네요?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391대면 강릉시가 수요 충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청,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위원장 김용남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가 초창기에는 신청자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문제점 이런 것들 또 충전소 이런 관계, 불편함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강릉시는 어떤 경향이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신청을 해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위원장 김용남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여기 222페이지예요.
쓰레기 제로화 시범 마을 운영해서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여기 인건비 부분도 있고 해서,

○박경난 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100세대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공동주택,

○박경난 위원  해당이 되는 거고,

○박경난 위원  마을 단위에서 100세대가 동참하기에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파트 세대는 100세대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범 마을은 정해졌나요, 아니면,

○박경난 위원  공모 형태로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전에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 없이 올해 시작이 가능할지,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박경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운영 이번에 신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용래 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 한 몇 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이용래 위원  혹시 그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이용래 위원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용래 위원  그럼 기계를 위탁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래 위원  그러면 회수기 구입 자금은요?

○이용래 위원  국비 100%입니까?

○이용래 위원  대당 얼마씩이에요?

○이용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조사업으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것이다?

○이용래 위원  지금 6개소 12대로 돼 있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이용래 위원  그게 지금 나와 있죠, 장소는?

○이용래 위원  다 해놨다고요?

○이용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저희가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시고, 좀 보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해서요.
이번에 한 13억 원이 증액이 되는데, 사유는 뭡니까?

○위원장 김용남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됐던 게 뭐죠?

○위원장 김용남  아, 예산계에서 아예,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먼저 하십시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224쪽 광산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 1억 세우셨죠?

○권순민 위원  상세내역 보니까 마을 안길 포장이네요, 아스콘 포장.

○권순민 위원  우리 강릉시에서 광산 지역이라고 지금 돼 있는 데가 옥계 말고 또 다른 지역이 있나요?

○권순민 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거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죠.
사실상 저도 이걸 보면서 강릉 지역에 이렇게 비산먼지라든지 광산 지역이 있는걸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 처음 봤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 8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태백처럼 그리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렇게 광산으로 쓰거나 이랬던 부분도 많으니까 공모를 잘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강릉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노후된 지역이나 이런 데를 도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 개선점이나 환경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사업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김문섭 위원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면 단위는 도시가스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도시가스인지 LPG인지…….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천하고 주문진 들어가는데 관이 지나가는 연곡, 영진 쪽에도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문섭 위원  연곡에 영진 쪽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부영 아파트나,

○김문섭 위원  거기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입장 아닙니까?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단위 아파트도 못 들어가 있는데 이 단독주택들 지급 사업을 하기 이전에 대형 아파트들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문섭 위원  아, 이게 내부 배관도 바꿔야 됩니까?

○김문섭 위원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김문섭 위원  아…….

○김문섭 위원  근데 이거 면 단위 시골에서는,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맞네요, 500만 원이면은…….

○김문섭 위원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저는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각종 국제행사 등등 해서 시내 중심 권역에는 야간 경관 조명, 디자인 조명 개선 사업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김용남  각 부서에서도, 이따가 심사할 녹지과도 그렇고 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면 단위는 아직까지도 가로등 하나 없는데 어두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 김용남  제가 부탁의 말씀도 많이 드렸죠?

○위원장 김용남  제가 부탁하신 그곳에 지금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용남  면 단위는 보면, 같은 강릉시지 않습니까?
같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도심권은 정말 야간에 나오면 휘황찬란하고, 도심 외곽으로 나가면 면 단위는 정말 보안등 하나 없는 이런 곳도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장님!
국장님, 내년도는 면 단위에 조도 개선하고 LED 교체 사업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못하는 데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서, 면 단위도 환하고, 보안등, 가로등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남  내년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하여튼 그 예산 안 들어오면 저도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추가질의, 김문섭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문섭 위원  과장님, 감사의 인사를…….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수소 충전소.
4월에 들어와서 아주 진짜, 저도 수소차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수소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다들 너무, 예전에는 대관령 가기 싫어서 너무 그거 한 데, 요즘은 너무 좋아해서 계획이 서 있는 충전소도 빨리 한 번 더 추진하셔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건 사실상 추경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월화교 지금 분수 조명 시절 했잖아요?
집행금액이 얼마죠?

○권순민 위원  28억 중에 26억4,000 정도가 집행금액이죠?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지금 뭔가, 26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우리 에너지과가 하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좀 들어보셨나요?

○권순민 위원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허가를 내줬고, 가서 공연하는 거 한 두 번 정도 봤습니다, 시간을 30분 할인해서.
시민들 반응은 좀 많이 엇갈렸어요.
거의 한 7 대 3, 10명 중에 70%는 좀 시원치 않다.
사실상은 어떤 분들은 그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너무 이렇게, 좀 작다고 봐야 되나?
좀 난잡하죠, 어떻게 보면, 작은 거죠.
우리가 26억을 들여서 그 분수 조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누가 봐도 저건 26억짜리가 아닌 거죠.
돈의 값어치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쓸 때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효과를 내는 과가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26억4,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보는 게 별로 없어.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노래에, 똑같은 분수 공연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또 끊김도 자꾸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바꾸고 있지만, 또 낮에는 이제 분수공원이 위에서 내릴 수 없으니 밑으로 쏜단 말이에요, 맞죠?
그건 하지 마시라는 분도 참 많아요.
의미 없다.
차라리 저녁에만 저렇게 켜놓고 그냥 해라.
그리고 이 리듬이나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단조롭거든요.
한 두 번 보면 식상해.
근데 저걸 우리 시민들한테 26억 들였다 얘기하면 시민들이 기겁을 해요.
저는 사실상 제 의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거기 구경하시는 분들한테, 몇 분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물어보고, 현장 사진도 찍고 이걸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과에서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하고 마케팅 부분에서, 벤치마킹한 부분하고 너무 차이 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다른 지역에 15억, 20억 짜리도 되게 이쁘고, 되게 많은데 우리가 26억4,000을 들여서 저 150m 반경 다리에 80m 분수를 설치해서 26억을 들였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상 조금 아니라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도 분명히 했었고, 그걸 갖고 확인도 하고, 현장 가서 프로그램도 보고, 다 하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추경하고는 별다른 얘기지만 나중에라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와서 정확히 든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시민들 의견에 좀 더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꾼다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걸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4월 11일에 경포 등지에서 일어난 산불, 진화하시고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제도 금진에서 산불 났는데 아마 산림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옆에 계신 국장님도 현장에 나가셨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경 사업에 대부분 보는 게 보니까 목재 수확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치중이 돼 있는데, 사업하는 부분 중에서 벌목이라든가 아니면 산불감시원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추경 사업은 진행하시되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진짜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숲사랑 홍보관.
이번에 거기도 조명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지금 개발공사에서도 큰 게,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간략하게 어떤 사업이 이번에 공모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개발공사에서는 얼마 전에 저희가 모 업체를 갔을 때 시설을 봤었거든요.
이 앞에 있는 주류 회사.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는 영상과 제작이라고 이제 자랑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숲사랑 홍보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진짜 탈바꿈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수익 창출 할 수 있는 명소가 돼서 진짜 우리 숲사랑 홍보관 살려주기 잘했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에게 꼭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많은 성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장님, 강릉시가 5월 15일까지 산불감시 기간이 끝났죠?

○위원장 김용남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금진 지역에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산불과 관련된 감시 체제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아, 전체적으로는 5월 15일에 종료했는데, 특성에 따라서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도 산불감시 대원은 배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그동안 우리 강릉시는 산불로 인해서 산림과가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직도 산불에서 안전한 기간은 아니지만, 끝까지 잘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수목원 조명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김문섭 위원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 거기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김문섭 위원  질문은 다른 거로 하겠습니다.
주문진 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
강릉시에서 여기 진짜 꼭 하려고 지금 계획 잡으신 거잖아요?

○김문섭 위원  별다른 이건 질문이 그런데…….
우리 향호 폐기물하고 관련되면 국가·지방정원에 대해서 성립이 되겠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시장님께서도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안 받겠다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폐기물 업체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진에서도 다시 반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일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강릉시 자체에서는 국가·지방정원으로 하겠다고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쏟아붓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지정 폐기물이라는 업체가 계속하려고 하고, 그러니 지금 그 옆에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폐비닐 수거함도 지정 폐기물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과연 주민들이 우리 연곡, 사천, 주문진, 양양, 남해, 현남면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향호 국가·지방정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투자는 하고 있는데 폐기물도 지금 같이하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내일모레도 회의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물론 강릉시 전체에서도 반대한다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산림청도 연계하고 원주환경청도 해서, 이거는 강릉시에서는 진짜 불필요한 폐기물이다.
진짜 말 그대로 폐기물이니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이 들어오면 지방정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문섭 위원  강력하게 규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목원 인근 토지 매입비 3억 올렸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 토지 매입해서 그 용도가 어디에 쓰실?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그냥 수목원으로 편입만 시켜서, 거기 나무 심을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나요?

○권순민 위원  사실상 이 수목원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위원들도 가다 보면 진입로 부분이 좀 좁은 부분하고, 사실상 제일 문제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지만, 국제행사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아마 많은 관광객이 이제 많이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서?
그럼 많은 관광객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확충은 확실히 확보가 됐나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차장은 몇 대죠, 현재는?

○권순민 위원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죠?

○권순민 위원  많이 부족하죠.

○권순민 위원  빠르게 그 부분을, 밤나무 있는 밭을 매입을 빨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단 진입로도 적은 데 가면 주차장도 부족하다, 이래 버리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안을 잘해놔도 사람이 찾아오지 못하면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부분부터 잘 확보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쾌적한 도시공원 사업 중에서 주민 불편 민원 해소 9,000만 원 올린 게 있어요, 일식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어떤 민원 해소라면, 불편 사항이 보통 어떤 게 들어와서 사업이 그렇죠?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좀 추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문진 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이 ITS 때까지 맞추신다고 했는데,

○박경난 위원  아, 지방정원을.
지방정원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합니까?

○박경난 위원  그러니까 용역과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박경난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용역을 하고 이제 현장 조사, 현장 점검 다 했을 때, 예를 들면 약간 우려 사항이기는 한데요.
지방정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정원으로 승격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박경난 위원  그럼 이게 용역이 지금 20억 용역비가 예를 들면 추경에 통과가 되면 그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찰은 아마 전국 단위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비 입찰은?

○박경난 위원  이 기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검토하고, 중간보고 갖고, 최종 보고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박경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 김용남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강릉솔향수목원 경관 조명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추경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죠?

○위원장 김용남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절차를 위반하면서 지금 공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5월 조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묵인해 준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내일 우리가 현장 점등 점검하러 갈 계획인데, 하여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야자수 하우스 있죠?

○위원장 김용남  온실 부분도 당초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거의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셔서 또 그 예산으로 면적도 3배로 늘렸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집중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조금 덜기는 하지만 하여튼 최종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도시교통국, 교통과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릉시에 의해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