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 안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2023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산업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경제환경국, 도시교통국, 특별자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 위주로 모두 180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5호,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고용상황별 탄력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취업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고용 안정 사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근로자와 기업체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투자유치사업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기존의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부칙 안 제3조에 기존 조례의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시행,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및 고용 안정 사업에 관한 사항,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실업난 해소 및 고용 증대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발굴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신중년 진적성 찾기 일자리 정책을 한번 발굴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면서 신중년이라고 하면 40대, 50대, 60대까지의 연령대를 신중년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에서도 별도로 예산의 확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첫 번째 취업해서 그만두시고, 휴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거는 상위법에 되어있는 거로 정해져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민선 들어와서 민선 선거 이후 4년을, 올해 같은 경우는 민선8기를 기준으로 해서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종합계획 말고 단연도 계획으로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고 수정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지금 이건 기존의 조례에 지원 근거를 포괄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센터는 직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아닙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여기 1층 종합민원실 내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건 청년센터라고 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별개 조례에서 별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게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다 내용을 담았고요.
그거랑 별개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건 기존에 5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 근거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추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는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쓰인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는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의2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 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 사항 반영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보와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고, 원주의 경우에는 상·하반기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주와 비슷한 규모로 한 1억 원 예산을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일단 조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조문이 반영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원주 정도 규모로 해서 최대 3억 원의 1%에 해당하는 3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일단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제조업이라든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정보통신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도 원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이차보전은 저희가 별도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지원해 주는 게, 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수수료 말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많이 있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 제조업은 연간 100여 개 정도 발급을 하는 거로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사전에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이게 춘천, 원주는 2014년, 20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강릉시는 근거 조례도 없었고 여지껏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조문을 삽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23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챙기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강릉시 소각시설 운영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기존 매립 전용에서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폐기물 적정처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강릉시장과 시민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행업체의 선정, 계약, 정산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6조에는 개정 전 조례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제17조는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에 제작되던 종량제 봉투에 녹색 매립 전용 봉투를 추가하였으며, 기존에 가장 많이 쓰는 흰색 봉투는 소각 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공급, 판매와 관련된 사항이며, 안 제20조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27조는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는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준공에 맞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소각용, 매립용으로 구분하며,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를 소각용은 흰색으로, 매립용은 녹색으로 색상을 구분하여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비하고, 유사 조례인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강릉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은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간 건 매립으로 들어가고 재활용품으로 들어온 건 저희들이 종류별로 선별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현실적으로 분리가 되면 종류별로 매립용은 매립장으로 올라가고, 소각용은 소각장으로 가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에 사업장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때는 불용성이 많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반입을 원천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태우는 쓰레기, 불연성 들은 저희들도 좀 양이 10% 미만도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혹시나 저희들 생각에 다른 어떤 불용성 폐기물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매립장에 어떤 시설능력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분 검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굳이 또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든 아니면 소각시설 역량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분류를 해야 되고, 하여튼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놓고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15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해경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정해져 있습니다.
담배 꽁초 같은 경우는 2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3만 원,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높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중에 택1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동해, 원주, 춘천 보면 사실상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공무원들도 불만이 많고, 시민들도 불만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소각용하고 매립용으로 가면 재활용품도 분리하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까지 엎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6월부터 소각장이 운영이 되거든요.
운영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시민들에게 편리한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RFID.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 방법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목적은 다수 시민들이 편리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행정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 다른 시·군에서도 분리, 구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배출자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 표시도 많이 하고 공무원들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다른 시·군하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정해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감사원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운영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 예약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시스템 전산화로 인한 시설 사용권에 대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는 휴양림 예약 신청에 관한 내용과 예약 성립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는 객실 고장 등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안 제5조의3에는 감사원 권고 사항인 휴양림 예약 시설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교환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는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자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림과 소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운영 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보완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자 예약 가능 경우를 명시하고, 매매, 교환 등 금지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관리자 권한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을 방지하고, 시스템 전산화에 따라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이번 개정에는 환불 기준은 아니고요.
그거는 기존에 자료고요.
개정에는 쉽게 말해, 지금 수기로 예약하던 관계를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예약으로 바꾸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그런데 조례는 시장·군수가…….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 사업이라든가 위탁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은 이 조례에 맞춰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약을 하고, 아무 그거 없이 이제 입실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환불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전제용  2 내지 4일 전에 오면 10% 공제 후 환불해 주고요.
1일 전에 오면,

○산림과장 전제용  예.

○산림과장 전제용  예.

○산림과장 전제용  예.

○산림과장 전제용  예정된 날에 와서 취소하면 30% 공제하고,

○산림과장 전제용  통지라는 건 본인이 사전에 통지 안 했다는 그런 뜻이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거는 30% 공제 후에 환불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 다 받는 건 아니고 예약을 할 때 전액을 다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입실을 안 하고, 안 했을 때는, 당일이고, 그 이후에 했을 때는 30%를 공제한 금액 70%는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전액을 저희들이 다 수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환불을 전액 안 해 준다는 거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이렇게 편의성과 어떤 사정 뭐 이런 게 있는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작성을,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저희가 여기 말고도 타 지역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은 노쇼가 생겨도 전액 환불해 주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규정은 모르겠는데,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이거는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안 나온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조는 있습니다.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예, 맞습니다.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그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그 규정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가 노쇼가 생겨도 그러니까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약을 못 했기 때문에 환불을 안 해주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그건 좀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10만 원, 11만 원 정도 합니다.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그건 저희 시설이 아니라,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이 환불기준은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부분인데 변경되는 부분은 전산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제일 첫 번째, 5일 전 취소해서 전액 환급이 있는데, 이게 계약금 환급, 옛날에는 계약금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액을 내고 하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은 전액 환급 부분 이 부분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계속 저희들이 운영하던, 이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및 ｢강원도 경관 조례｣의 위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릉시의 여건에 맞도록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경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명을 상위법령과 맞게‘강릉시 경관형성 조례’를‘강릉시 경관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 의해서는 경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관 관리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경관계획 당사자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25조의2에서는 각종 서류 양식을 신설하여 조례 내용에 따른 제출 서류 양식을 별지 제1호에서 제5호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호바목, 제6조제1호에서는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규정을 신설하여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2에서는 경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여 경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건축물 경관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하는 등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재심의 대상 및 심의 생략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25조제1호에서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의2에서는 경관심의 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경관심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기획서의 내용, 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강릉시 조례 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천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8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대상과 재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관법｣하고 ｢경관법 시행령｣ 그리고 ｢강원도 경관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저희 강릉시 경관 계획수립을 최근에 저희가 마련해서 공청회를 한 번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이상 인구가, 저희 시가 해당되기 때문에 경관계획 수립해서 공청회도 한 번 개최를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그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도시교통국장 장찬영입니다.
폭넓은 식견으로 시정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1호,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62호,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빈집들의 정비 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효율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빈집 정비에 관한 정의를 철거 또는 수리, 리모델링으로 확대하여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하여, 빈집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빈집정비 지원)제4호를 신설하여,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3년 이상 무상임대하기로 동의한 후, 안 제7조(빈집의 활용) 신설로 정비한 빈집을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지도·감독)을 신설하여 빈집 정비 지원 후 사후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강릉시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주거복지센터를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설치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강릉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제2호의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게 안 제6조(주거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정보 제공,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는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주택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방법을 다양화하여, 효율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빈집 소유자의 자력 철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강릉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범위,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거 대상자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소유권자들이 정보제공을 하는 걸 꺼려합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그게 이제 정보를 저희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정보를 올려놨었거든요.
올려놨더니 어떤 사례가 발생했냐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업이나 일반 사업자들이,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 줄 테니까 너네 그걸 무상임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주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건축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안 하는 거로 해가지고, 현재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거는요.

○주택과장 김관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는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읍·면·동 센터 이런 걸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방법이 건축주가 들어올 사람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 그러면 시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공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일단 주택소유자의 승낙을 먼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정리가 되면 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 방법도 얼마까지 지원을 할 건가 이런 건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예,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예.

○주택과장 김관기  그러니까 몇 동이 활용 가능하고 몇 동이 철거 대상인가는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이렇게 공개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빈집정비는, 철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열악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빈집정비를 하고요.
활용 가능한 것은 남아도는 자원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저희는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

○주택과장 김관기  예.

○주택과장 김관기  예.

○주택과장 김관기  예.

○주택과장 김관기  저희가 한 2, 3,000 정도…….

○주택과장 김관기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세부계획 세우면서 그 내용을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예.

○주택과장 김관기  예.

○주택과장 김관기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예.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몇 년 이게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한 50%,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처음 항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운영하면서 그런 보완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왜냐하면 이제 사업 동수도 이제 1년에 몇 동 안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주택과장 김관기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어디 말씀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여기서 말하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주거기본법｣에 의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그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여기 강릉시 주거복지 조례안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복지 부서에서 별도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계층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이거는 저희가 120억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6,800세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그게 120억입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120억 범위 안에 있는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800세대 범위에서 벗어난 세대들이 일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그거는 법적인 심사라든가 재산 조회 이런 걸 다 해서 그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거까지는 현재는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강릉시 전체 차상위 계층이나 주거대상 세대수는 8,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대상이 되는, 저희들이 현재 120억 범위 내에서 지금 주거 지원을 하는 게 한 6,800세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세대는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그 법적 범위 안에 못 들어오니까 그것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다 못 해 주는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그거는 각 복지 부서에서 전체 조사는 다 합니다, 조사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주택과장 김관기  주택과에서는 주택 공급만 해 주면서 정리를 해 줍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예.

○주택과장 김관기  그 조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그거는 저희가,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게 주목적이 센터 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센터가 설립이 되면 지금 국회는 설치해야 된다고 이번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사례관리,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복지지원 대상자 여태까지 못 해줬던 대상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 이게 센터에서 발굴을 다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통과 신뢰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였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무원인 위원을 경제 분야, 문화관광 분야, 도시교통 분야, 규제개혁 분야, 강릉시 소속 본청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수당, 시행규칙 등 타 조례에서 규정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제입증 책임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강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를 마쳤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특별자치과 소관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통과 신뢰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통과 신뢰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안녕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토지의 분양 지원 계획수립 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강릉시는 지난 22년 10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제안 신청에 이어 올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강릉시 구정면 금강리 일원에 연면적 28만 평 규모로 약 3,6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성공추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미분양 대책 두 가지 방안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성 원가 인하를 위한 4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LH 70%, 강원도개발공사 20%의 사업참여가 확정되어 10% 내외의 강릉시 지분 참여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선매입 토지에 대한 무상 양도 방식으로 사업참여 및 재정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미분양 대책입니다.
이는 전국 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4개소에 모두 동일하게 요구한 조건으로, 준공인가 1년 후 미분양용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시 준공인가 1년 후를 3년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중 사업시행자와 기본 협약체결을 하고, 25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이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6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그린바이오 선도도시 구현과 환동해 물류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구정면 금강리 일원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원 계획수립에 앞서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원내용은 재정지원 및 미분양 대책으로 재정지원은 강릉시 추정분양가 평당 216만 원으로 타 시·군 대비 다소 높은 편으로 분양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하여 4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 방법은 단지 내 선매입 토지 무상 양도이며, 미분양 대책은 산업시설 용지 49만8,269㎡ 중 준공인가 1년 후 미분양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재정지원은 분양가 경쟁력 확보 및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위해 조성원가 인하 방안이 필요하고, 지원 방법은 관련 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미분양 대책은 전국 타 국가산단 후보지 14개소 모두가 동일 조건이고, 미분양용지 매입 이후 강릉시 자체 분양으로 매입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렇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아닙니다.
추후에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이 되면 아마 LH에서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28만 평 부지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2단계, 3단계 부지, 전체 93만 평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19년부터 제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분들은 한 30% 정도 분들이 저희한테 매도 의향을 보여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먼저 실시를 하였고요.
저희가 지금 협의에 의한 취득을 그래서 먼저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민원 해소 방안으로, 토지를 어차피 사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먼저 착수를 해서 400억 원 규모를 저희가 추후에 무상 양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그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2단계, 3단계도 일반 산업단지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용역을 추진을 해서 28만 평 외에 추가로 향후에 기업 유치를 위한 어떤 산업단지,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산업단지가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가적인 산업단지확보를 위해서 이 3단계도 같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자로 한 10% 참여 범위 안에 지금 들어갑니다.
저희가 추정 사업비가 한 3,600억에서 3,9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10%를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추후에 저희가 LH에 분담금 식으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저희가 받아준다면 그래서 28만 평 부지에 토지를 선매입해서 추후에 저희가 LH에 무상 양도를…….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아닙니다.
2단계, 3단계도 저희가 같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도 요구를 했지만,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후에 국가산단 안에만 저희가 400억 규모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예산은 저희가 이 3단계 토지에서도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렇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렇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 부분은 저희가 LH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최소한 3년 이상은 기간이 더 연장이 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