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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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김용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방금 정광민 위원님께서 김용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방금 추천된 김용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용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 김용남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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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진용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미랑 위원님께서 김진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김진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진용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용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부위원장석으로)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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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홍보관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은 교육 중이므로 시민소통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시민소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만 심의하고 상임위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시민소통홍보관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 새롭게 접하게 됐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0%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소통홍보관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홍보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배용주 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시민들은 시장님을 한번 면담을 하려면 상당히, 거의 안 된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입장에서 바로 시민들하고 부서가 소통한다는 자체가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1차적으로 민원을 통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바로 건의하기 위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때요?

○배용주 위원  계획인 거죠?

○배용주 위원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계획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소통홍보관에서 곳곳에 미처 행정의 손이 안 닿는 곳이라도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진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시정 개선해야 할 것이 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국제대회, 장애도시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배용주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배용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가 많은 것도 있지만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최선근 위원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건 맞는데 잔액이 왜 많이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별 각각의 사업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왜 그런 게 발생하는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을 해야 하니까 각 시·군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돈을 다 보내 주고 일선에서는 그만한 사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납해야 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건의할 건 해야죠.
어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수도과, 하수과 두 군데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특별회계니까 별도로 한다고 해서 모르신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체크 해 봐야죠.
그렇게 돈 내려와서 집행을 안 하면 결국은 패널티 먹지 않습니까?
집행 안 했다고?

○최선근 위원  중앙부서에서 내려보내 주면 자기들 집행 다 했다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감당을 어차피 못하는데?

○최선근 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고 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전체가 다들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앞 전에도 강릉시가 코로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3회 추경까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책자 만든 거 예산정책과에서 하죠?

○김기영 위원  예산책자를 보다가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건 아닌 것 같은데 하필이면 내 것만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164페이지 문화예술과 예산 …… 책도 안 펴놓고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164페이지 문화예술과 예산서 있죠?
과장님 건 165페이지 계속 문화예술과 게 맞아요?

○김기영 위원  내 책자는 그다음 페이지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 페이지 2장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 이 예산 책자가 몇 권이 만들어져서 배부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1페이지, 2페이지 검사할 수 없겠지만 이 자체는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이런 게 들어가서, 문화예술과에 왜 들어가냔 말입니다.

○김기영 위원  인쇄소에서 이렇게 했어요.
문제는 그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무리 3회 추경이라고 해도, 이런 일이 하필이면 왜 또 내 책자에서 걸리는지 이거?
(웃음 소리)

○김기영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갖고 매칭시키는 건 하지 말아요?
매칭하는 사업비의 목적이 어떤 목적 사업인지 그게 과연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얼마나 더 갈지 모르고, 거기다가 태풍이 연속으로 오면서 작고 크고 정도의 피해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런 피해복구, 농작물에 대한 피해,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 쪽으로 신경 써서 편성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어떤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분야에 선심성으로 퍼주려는 이런 예산, 그런 거 편성하지 마시고 강릉시민들에게, 고루 많은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위 소속이라서 행정위에서 걸러야 했는데 어제 총괄설명을 생략해서 여기서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생략됐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코로나 19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그중에서 읍·면·동 예산을 일반운영비까지 삭감해 놓으니까 읍·면·동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데 그걸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3회 추경에 정리되어서 의회와 소통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준비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특히 미래성장과 하고 국제대회추진과가 이쪽에 보면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 쪽 하고 예산서의 문제는 없겠지만 직원들 수급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기왕에 과가, 예산정책과가 예산을 총괄하니까 한 말씀을 드려서 충돌되지 않게끔 상호 간에 이루어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방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도비 특히 국비, 도비가 매칭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진짜 주민숙원사업, 진짜 강릉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진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선심성으로 오는 사업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심성으로 오는 사업들에 대한 매칭은 우리 시가, 의회가 걸러내기 전에 집행부에서 걸러야 하겠다는 똑같은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책자는 안 그랬는데 김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 책자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음에는 사전에 체크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심성 예산은 지양하고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가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재난이 발생하니까, 재난이 자꾸 발생하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예산 부분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번에 태풍 피해가, 9호, 10호 태풍이 2개가 연달아오면서 조금 우리가 마이삭인가요?
먼저 태풍은 강릉을 비껴간 것 같고 나중에 올라온 하이삭이라는 태풍이 조금 피해를 줬죠?

○김기영 위원  지금 보면 작든 크든 간에 재난안전과에서 일손도 그렇고 딸리겠지만 빨리 신속하게, 지금 이게 왜냐 하면 농작물들이 수확 시기에 접어든단 말입니다.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 농민이 됐든 일반 영세 중소상공인이 됐든 그 부분에 조금 태풍으로 인한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기왕 고생하시는 거 조금 더 빨리하셔서 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쪽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자치단체 부담금 말씀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시행 주체는?
우리는 돈만 내면 되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주체는 소방서가 되네요?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29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는 시행 주체는 강원도하고 강릉시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강릉시가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하려고?
어디서 하는가 하고요?

○최선근 위원  강릉시는 아니네요?

○최선근 위원  그리고 과거에 치산녹화하느라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제는 치산녹화는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휴유증으로 위해목이 됐습니다.
마을 가까이, 집 가까이 있는 건 도로 기반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그런 위해목 역할하는 나무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번 태풍 때도 나무가 도로에 넘어진 경우도 있다, 앞으로 겨울에 설해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제거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최선근 위원  산림과에서 위해목 제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안 하고 용역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럼 건건이 용역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런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느냐는 거죠?

○최선근 위원  나중에 예산 내역 좀 알려주세요?
이번 태풍 때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기록이 되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재난안전과에서 폭염 저감 시설해서 그늘막 설치하죠?
이게 매년 똑같은 예산이 4,000만 원씩 투입됩니까?
어때요?, 그래요?

○배용주 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들어가느냐는 거죠?
어때요?

○배용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올해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설치 관리하는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어느 정도 마무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처음에 수요조사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위치라든지 몇 군데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늘막도 구입해야 할 거고, 설치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기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는 거죠?
그다음에는 다 구입해 놓고 설치 장소 만들어 놨으니까 뜯어서 동사무소에 보관하든지 재난과가 보관하든 했다가 여름 되면 설치할 거 아닙니까?
반복적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똑같이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사실 시에서 하다 보면 자꾸만 “안 된다, 이거 하면 저거 한다”이렇게만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몇 개를 제안해서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강여고 사거리에 보면 나무가 하나 예쁜 게 서 있어요.
나뭇잎도 무성하고 수종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수형이 좋은 걸 선정해서 심어놓으면 이거 사실, 누가 갑자기 돌풍이 불면 나가서 내리고 펴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면 그런 것도,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화되게 해 보자는 얘기죠.
늘 많이 보고 갔어요.

○배용주 위원  그건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작년 18호 태풍 미탁왔죠.
재난안전과라서 얘기합니다.
태풍이 오면 피해 구역이라든지, 피해 지역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가 우선적으로, 선제적 대응하죠.
그렇다면 작년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어서 국비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됐죠.
올해 9호, 10호 태풍이 오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1년 동안 복구가 왜 늦어지는지, 뭐 때문에 늦어지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설계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토지 수용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건설과 하천계에서 공사를 합니다만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작년에 태풍 미탁으로 섬석천 터졌어요?
여기에 복구비 50억 책정됐잖아요?
아직까지도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터졌어요?
벼들, 논들 다 먹게 되어 있는 수확철에 침수가 또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이런 것을 행정 쪽에서 선제 대응을 못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해서 코로나고 전부 다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한테, 이게 무슨 벼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벼가 이제는 수확해야 할 시기에 이런 게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배용주 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차피 재난안전과잖아요?
이런 피해가 나면 빨리빨리 협조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이런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도 행정에서 의무가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앞으로는 어느 분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치가 늦어져서 또다시 2차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니 국장님, 이번 예산 나온 게 없다고 과가 참석을 안 하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추경에 예산 반영이 없어도 할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징수과가 안 나왔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읍·면·동 건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절감했던 예산을 이번에 잘 다시 반영해서 딱히 읍·면·동 건 질의할 건 없는데, 국장님 내년도 지방세 세수를 보면 어떻게 봅니까?
계속 나름대로 그렇게 지방세 수입이 증가했잖아요?
내년도에는 증가 못 하고 떨어지죠.

○김기영 위원  그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이 지방세에서 보통세 부분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거죠?
올해 당초예산에 했던 것이 1,241억인데 내년도 예상하는 건 1,200도 안 되게, 51억 정도가 지방세가 덜 걷어질 것이다?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방세 환급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나오죠?

○김기영 위원  대충 얼마 12억?

○김기영 위원  12억, 지방소득세 환급 부분도 12억 정도 앞으로 해 줘야 하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면 자동차만 논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쪽에 보면 주행세라는 게 있어요.
주행세라는 건 자동차를 판 회사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내년에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리면?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했을 때 당장 지방세 세외수입이 대략 정확하지 않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 요구액이 51억 정도가 덜 걷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부분에서도 예산정책과에도 주문을 했지만 어차피 총괄 국장님이니까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또 지방소득세 환급 부분도 약 12억 정도가 발생해서 나가야 하고 재정 상태가 녹록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시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봅니까?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추경하는데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 있다 보니까 행정위원회 쪽에, 행정국 쪽에 이런 부분을 산업위에서 다루지 않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길게 할 성질도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예산정책과장한테 얘기를 했듯이 국장님도 내년에 긴축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왜 과장하고 국장한테 언급을 하느냐 하면 내년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지금 말은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코로나19 2차 자금을 시에서 계획하고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조례개정까지 입법예고를 해 놓고?

○김기영 위원  과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용 재원이 어디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떠서 이렇게 벌써 긴축 재정해야 할 정도인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올려놓고?

○김기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국장님한테 그 답변 다 듣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조례안을 개정해서 입법예고만 해 놓고, 조례안 올려놓고 조례안 통과되길 바라고 집행부에서 내놓으면 시에서 1차 긴급생활안정자금 나갈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이 부분은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 정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어려운 긴축 재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먼저 의회하고 의원님하고 해야 하겠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소통이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그런 뜻에서 얘기하니까 국장님한테 답변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국장님이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 전부 다 마련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게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자꾸만 보면 사전 소통 없이 와서 의회에서 해 주길 바라지 말고 사전에 소통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부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이은 태풍,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공감하고 계시죠?

○정광민 위원  특히 각종 축제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축제와 관련된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됐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하고 문화예술인 쪽, 축제나 각종 이벤트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와 관련한 업체들은 사실은 1년에 한 건도 못 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는 강릉시는 관광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도시가 강릉의 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관광도시와 걸맞은 주변 환경 정비, 태풍으로 인해서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들, 관광에 가장 저해 요소가 되겠죠.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 문화인들, 각종 이벤트 하는 업체들, 여행사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도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봐라?
무엇을 지원해 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코로나가 금방 해결될 건 아니니까 장기간으로 갈 거니까, 다음 예산 수립할 때 그와 관련한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도 하고 무엇을 지원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그와 관련한 지원책들이 함께 마련되는 그런 예산서를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총괄 부서장으로서 각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코로나라든지 태풍 피해가 빨리 복구되길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주문진농공단지 관리 운영경비에서 8,000만 원 증감했죠?
이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보수비잖아요?
이게 8,000만 원 응급조치하는 예산이죠?

○정규민 위원  환경부에서 계속 지적사항이죠?

○정규민 위원  내년에 20억 책정되어야 수리가 가능하네요?

○정규민 위원  응급 조치 사항이고, 환경부 계속 지적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해서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 주시고,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시장님이 주문진농공단지에 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강릉시에서 뭔가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 강릉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그쪽에 계신 분이 어려운 상황에 시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후속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담당계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지원이 가능한지, 평상시에는 잘 기업이 돌아가지만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특히 주문진농공단지는 원료 수급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나노 옻칠 표면 처리 산업 고도화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했는데 어디에 이전합니까?

○정광민 위원  강릉에 나노 옻칠하는 업체가 있나요?

○정광민 위원  각종 산학협력단에서 각종 국비를 받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그 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이렇게 R&D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가 반드시 매칭되어야 하는 겁니까?

○정광민 위원  시가 시비를 매칭했을 경우에는 나노 옻칠 표면 처리 산업이라고 하는 지역의 업체들, 혹은 앞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성장 가능성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각종 대학에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해 보지 않고, 그 결과가 지역 산업의 토대를 만들어 놓거나, 기반이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을 때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이 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식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학에서 추진하고 여기서는 시비가 매칭되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 만큼 꼼꼼히 챙겨봐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이크 가까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141쪽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프리랜서라든지 일부 일자리를 잃거나 없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인 거죠?
국비를 받아서 예산이 많이 반환되고 있고, 뒤에 넘어가서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도 거의 5억 해서 많은 예산들이 다시 반환, 삭감되어 있어요.
매번 느끼는 건데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면, 어르신 일자리도 매번 마찬가지고 그런 일자리들은 행정이나 어디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환되잖아요?
어렵게 내려온 국비들이, 반환되는 게 수요자가 없어서 반환되는 겁니까?

○김미랑 위원  행정에서는 받아서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가서 시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모르거나, 아니면 예산들이 일자리는 반납하고 프리랜서라든,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매번 느끼는 거죠.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랑 위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골고루 잘 살펴서 행정이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매번 남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환경과 쪽에 있는 151쪽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중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 국비가 반환되네요?
강릉에 보면 매번 작은 길에도 보면 하천 하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해양수산과하고 혹시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환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도비도 반환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설명을 떠나서 나중에 자료로 해서 왜 반환되는 사유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반환금 중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반환금이 또 금액이 적지 않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돈이 피해 보는 농산촌에 계신 분들이 피해, 매년 봄가을, 아직 가을 추수 시기가 안 됐는데 19년도 거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도 “피해 신고를 했는데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농민들, 피해자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이 된다는 건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건지, 그분들이 접수를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나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최대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주문을 드리고, 147쪽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시설인데 이 부분이 피해 농가 농작물 피해와 상반적인 부분이 있어요.
피해시설을 많이 해 주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삭감 조서가 올라온 거죠?

○김진용 위원  절감 조서가, 피해가, 현장에 가시면 현재까지는 전기목책이나 울타리가, 태양광 울타리가 3단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자부담을 포함하잖아요?
그럼 3단을 해 주면 3단은 소용이 없어요.
고라니가 하루 이틀 적응하고 뛰어넘어요.
3단이, 그럼 그 높이가 얼마냐 1.5m 지주대를 박으면 1.3m, 1.2m가 나옵니다.
그냥 뛰어넘어요.
물건은 1.5m짜리인데 현장실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삭감하는 게 아니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셔서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죠.
지원을 4단을,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3단을 해서 이용하신 농가에서 4단을 말씀하는 거고, 거기에서 1.8m짜리 지주대로 해서 최소 1.5m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니나 기타 야생동물이 뛰어서 넘을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점프력이 좋아서 뛰어넘으니까 피해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서 지원 방법이라든지 기존했던 방법을 한 단계 개선해서 보완 대책을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정광민 위원  월화거리 야간 경관 조성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강릉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에너지과에서 합니까?

○정광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에너지과 소관 사업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이미 그렇다면 다시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걸 상정하고 있잖아요?

○정광민 위원  컨벤션센터라고 상정한 게 어디입니까?

○정광민 위원  강릉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는데 그럼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를 상정하고 그게 컨벤션센터로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

○정광민 위원  스피드스케이트장이 도 소유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 봤습니까?

○정광민 위원  전혀 그쪽에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계청소년올림픽도 해야 하고?

○정광민 위원  그래서 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 시기에 꼭 필요하냐고 보는 거죠.
이미 명약관화하게 2024년도에 청소년동계올림픽 시설이 거기 포함됐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시설을 염두에 두고 컨벤션센터로 전환한다?
전환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

○정광민 위원  강릉시에서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이쪽에서는 수용하는데, 이해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이미 20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2020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게 시기상으로 맞는지 그걸?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산업위원회 쪽 소관 부서들은 예결위에서 산업위원님들이 크게 할 건 아닌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 반환율이 경제환경국에 일자리 때문에도 가장 많은 반환금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환경국에서 국·도비 반환금액이 너무 많다, 거의 20억 가까이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 국장님, 이유는 있겠지만 잘 챙겨서 내려온 돈 잘 활용할 수 있게 주문을 하고 에너지과장님?

○김기영 위원  월화거리 야간 경관 개선 3억이 있는데 에너지과에서 영문도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에너지과에서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김기영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난 2회 추경에 이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이 사업 쪽에서 관광과 쪽으로 여행자플랫폼을 하겠다고 해서 3억을 올렸던 건데 위탁 운영비 4,000만 원하고 3억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 예산이, 물론 8월 21일자로 강원도에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통보받아서 이걸 어딘가는 써야 하겠는데 이미 관광과나 미래성장사업단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어딘가 끼워 넣어야 하겠는데, 해서 넣은 게 에너지과에 월화거리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집어넣었어요?
이 3억을 갖고 월화거리 전체 동선 구간이,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업할 거리?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돈 3억 갖고 2km 되는 거리 안에 무슨 조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본 위원이 관광과에서 모래시계 공원 건너가는 그 짧은 교량에 경관 조명을 한다고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가보면 어디다 뭘 했는지 모를 정도란 말입니다.
경관시설 조명이라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돈 3억 갖고 월화거리 잘못 갖고 가서 투자해 봤자 효과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다, 하려면 제대로 10억이든 20억이든 제대로 된 조명시설을 하든지, 거기서 나오는 예산을 둔갑을 시켜서, 강원도로부터 변경 승인 통보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갖고 관광거점도시 그 구역 안에 어딘가 끼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월화거리 조명사업을 한다, 이게 어느 부서로 가야 하느냐?
조명이니까 에너지과에서 하니까 에너지과에서 해라?
이거란 말입니다.
에너지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3억 원어치 하면 돼.
어디 불이 잘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떠나서, 그렇게 가서는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미래성장사업단에서 다른 부분까지 더 변경 승인을, 강원도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더 받아서 여기다 시설을 하려면 제대로 야간 경관 조명을 해야지 돈 3억 갖고 2km 되는 구간에 무슨 조명을 어디다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이 애당초 시작이 에너지과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에너지과 보고 하라고 던져주니까 이런 안을 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미래성장사업단할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왜냐 하려면 다른 미래성장사업단에서 관광거점도시 선도 사업비에 다른 예산을 추가로 보태서 하려면 제대로 명품 월화거리 야간 경관 조명을 만들든지 뭔가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그 예산 갖고 빨리 변경 승인해서 쓰긴 써야 하는데, 관광거점도시 안에 써야 하겠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안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 근로 사업을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는 어르신 일자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하루 4시간하고 있는데 실제 담당과에서 과업을 지시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렁설렁 시간 때우기식의 사업이 안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

○위원장 김용남  다 충원이 안 됐네요?

○위원장 김용남  이런 사업이 내년에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석하신 국·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문하신 내용을 잘 챙겨서 반영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정규민 위원  요즘 해양수산과에서 해안 쓰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 하죠?

○정규민 위원  아직도 거의 못 치우고 있죠?

○정규민 위원  3회 추경에 보면 50%씩 해서 1억2,000 추가 됐는데 이거 갖고 되겠어요?

○정규민 위원  우리가 내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심각한 게 해안입니다.
강릉으로 보면 관광객이 거의 바다 보러오는데 심각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고, 수시로 파도가 많이 치고 태풍도 왔는데, 앞에 잠깐 나가보면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 갖고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

○정규민 위원  모레 주말이면 관광객이 많이 내려올 텐데 영진 쪽에 봤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 하든지, 시비를 확보하든지 어쨌든 간에 신속히 치워 줘야 합니다.
관광객이 오는데 백사장이 난잡하게 있어서 안 될 거니까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신경 쓰셔서 해안 쓰레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배용주 위원  3회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비대면 해서 2.5 거리 두기 시작하고 하는데 3회 추경까지 예산을 세우면서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순회 공연 이런 것을 굳이 해야 합니까?

○배용주 위원  강원 수석전시회 이런 거?

○배용주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죠.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마음과 위로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아무리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추경에까지 세우면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안정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배용주 위원  물론,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고, 우리가 도비 반납하는 게 한두 건입니까?
봐서 이런 것은 정서상으로 현재 분위기 이런 것을 모두 감안했을 때 도비가 아니라 세상없어도 그렇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심도 있게 고민을 했다고 하지만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뚝 까놓고 얘기해 봐요?
이런 예산 다 삭감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입장은 어때요?

○배용주 위원  수석전시회하고 국악원 유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아무 부서고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김용남  예, 호명하시면 됩니다.

○배용주 위원  한 김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최선근 위원  하세요.

○배용주 위원  관광과장님?

○배용주 위원  버스킹 공연 사업이 있는데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배용주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어때요?
말 그대로 버스킹은 길거리공연이잖아요?
야간에 버스킹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거 고려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하겠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해안에 쓰레기 부분에 수거했잖아요?
보니까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배정된 예산 갖고는 등록된 용역업체하고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단가 문제 때문에?

○최선근 위원  확인해 보시고 쓰레기 용역 업체에서 요구하는 단가를 못 맞추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리해서 수거하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 업무에 너무 오래 매달리고 있어요.
원스톱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들 취소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보니까 중국 연변자치도 어르신 체육 교류 사업을 줄이긴 줄었는데 이 사업은 나머지 예산을 갖고 하겠다는 겁니까?
5,480만 원 갖고?

○김기영 위원  말 많은 코로나19가 어디서 나왔는데 중국에서 오는 것을, 아무리 연변자치주라도?

○김기영 위원  생활체육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금 중국 연변자치주 어르신 체육 교류 사업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 갖고 하겠다는 건데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전체 금액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김기영 위원  혹시나 남은 기간 동안에 올 수도 있으니?

○김기영 위원  1,000만 원만 남겨 놓고?

○김기영 위원  금강대기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김기영 위원  2,000만 원 또 올라갔네요?

○김기영 위원  금강대기 지원 사업이 1억2,000 하다가, 1억4,000 하다가, 1억6,000하고 해마다 올라가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이게 행사들을 보면 지역의 체육인들 대회나 행사조차도 다 취소하고 다 삭감했는데 이게 전국대회잖아요?
아무리 무관중으로 경기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그거 한 번쯤, 대회 올해 한 번쯤 안 한다고 잘못되냐는 거죠?
그걸 그렇게 강행해서 관중도 하나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공차고 대회하고 굳이 해야 하느냐?

○김기영 위원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이 엄격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즘 같은 시기에 과연 그걸 악착같이 해야 하느냐 대회를?

○김기영 위원  물론 보충이나 마나, 오늘 오후 5시에 결승전 하죠.
다 끝나고 가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나머지 대회를 보면 전부 취소했어요?
유독 이거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 보면 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 주관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결국은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도의 도시라고 그래서 강릉이 축구 좋은데, 그런 대회를 하는 건 좋은데 많은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항의를 받았어요.
“이 난리에 거리 두기라고 그러면서 식당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저건, 지들끼리 하는 건 악착같이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 그런 항의성 질문을 많이 받아서 얘기한 겁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결승전 치르면 끝인데 그걸 갖고, 다만 그런 부분이 아쉬움 이 있다, 시민들도 많이 아쉬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고?

○김기영 위원  보충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 5시에 결승전하고 끝나는데, 다만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항의성 질문을 하고 그러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2,000만 원씩 지원비가 올라가야 하는지?
이 부분은 다음 내년 당초예산할 때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서 올라오는지 보면 알 것이고,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개인적으로 하세요.
여기서 시간 길게 가면 할 게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정규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76쪽 등록 체육시설 지원이라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업내용에 한국남동발전 토지 임대료 재산세가 무슨 뜻입니까?

○정규민 위원  사업 기간이 금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인데?

○정규민 위원  202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종료되는 사업?

○정규민 위원  산업위 소속이라서 잘 몰라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사천 체육공원 언제까지 준공할 겁니까?

○정규민 위원  내년 7월까지 완공하셔야 합니다.

○정규민 위원  목표가 아닙니다.

○정규민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책임지고 7월 말까지입니다.

○정규민 위원  최선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몇 년째인데 최선입니까?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나와보세요.
산업위 소관 업무 사항이 아니라서 그동안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어서 이참에 업무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의 성격이라든지 차이점이라든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죠?

○배용주 위원  2 같은 경우에는?

○배용주 위원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요?

○배용주 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배용주 위원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할 건 없어요?

○배용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세부사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현재 강릉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이 얼마입니까?

○배용주 위원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배용주 위원  과장님 봤을 때 노숙인들이, 어느 날 보면 거리를 배회하던 분들이 안 보이거나 어느 날 보면 못 보던 분이 와서 배회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거주지라든지, 안 그러면 정보,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됩니까?

○배용주 위원  만약 외지에서 강릉에 노숙인들이 자의에 의하던 타의에 의하든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못 보던 사람들이 동해에 있다가 강릉으로 왔다, 걸어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타의에 의해서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강릉시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가정생활이 어렵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면 늘어나는 대로 시설에 보호하고 할 겁니까?

○배용주 위원  될 수 있으면 여비를 많이 끊어줘서 많이 보내세요?

○배용주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인권유린이다, 뭐다 해서 큰일 날 일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지자체 간에 서로 간에 많이 보내고 많이 그런 거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죠?

○배용주 위원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이런 지역에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방황하는 노숙인이 눈에 보인다면 그게 좋지 않으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위 소관으로 쭉 다뤄오다가 행정위 소관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위원장 김용남  발언대에서 하십시오.

○정규민 위원  감액된 게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선도 활동,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년문화의 집 운영 다 봅시다.
청소년 선도 활동에 보면 당초 1억3,100에서 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정규민 위원  코로나가 언제부터 성행했죠?
3월 달부터?

○정규민 위원  3월부터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이 1억3,000인데 감액은 600만 원입니다.
상당한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올스톱됐는데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하고?

○정규민 위원  수련관 운영은 700만 원, 청년 문화의 집 500만 원, 일반 1억7,000만 원 예산은 상당히 되는데 감액은 상당히 소액이란 말이죠?

○정규민 위원  2회 추경 이후 3회 추경에 삭감이 이 정도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예산서 200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2억8,00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용남  어찌됐든 현장에 나가보면 일자리를 못 해서 지역주민들끼리 다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했던 분들이 올해 탈락해서 왜 탈락했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기준을 다 충족하고도 자격이 있는 분이 탈락되어서 못한다고 아우성인데 어르신들이, 이 많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한다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중간에 포기하면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예산 삭감해야죠.
반납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잘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교통과 과장님, 저상버스를 다시 구입하잖아요?
강릉에 저상버스가 몇 대나 있나요?

○김미랑 위원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 강릉시가 저상버스를 보유해야 하는 대수가 있잖아요?
47대인가요?

○김미랑 위원  딱 반이잖아요?
지금 저상버스 도입 보급률이 많이 증가하긴 했어요.
저상버스만 도입되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상버스가 전체적으로 도로와 상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상버스를 운영하려면 도로와 인도가 다 갖춰줘야지 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김미랑 위원  저상버스가 정류장에 닿아서 리프트를 내렸을 때 이런 게 다 되어야만 저상버스가, 비싼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딱 반인데 저상버스에 대한 대수를 법적 대수에 맞출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셔야겠고, 또한 도로든지 인도나 이런 것이 저상버스가 정류장에 충분히 내려서, 리프트를 내려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버스정류장 자체를, 그거까지 함께 저상버스만 늘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저상버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 여건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김미랑 위원  충분히 노력을 함께, 모든 관련된 도로와 인도까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주문진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광민 위원  경제 생태계 조성이 내용이 뭡니까?

○정광민 위원  그 외에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들이 있죠?

○정광민 위원  그 외에 도시 재생 사업, 소규모로 하는 도시 재생 사업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명품 산책길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당초에는 5억5,000을 수립했는데 4억5,000을 삭감했어요?
삭감 사유가 뭐죠?

○정광민 위원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시계획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됐다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 용역만 하는 걸로?

○정광민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추계는 사업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중간에 변경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교통과에서 보면 고령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가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고령자가 면허 반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도비에서 받는 지원과 국비에서 받는 지원이 동일합니까?

○정광민 위원  규모만 커진 거고?

○정광민 위원  지금 강릉시에서 인센티브는 뭐를 주고 있습니까?
면허 반납하면?

○정광민 위원  전년도에도 했었잖아요?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22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인건비 절감 다 하셨어요?
본 위원이 2년 동안, 현재 2년 지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도로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실태조사해서 재정비를 하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성과가, 절감할 정도면 완료가 됐습니까?

○김진용 위원  제가 담당계장님이 세 번 네 번째 바뀌셨는데 매번 말씀을 드려도 최종 성과가 0%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말할 때마다 할 때만 “예, 하겠습니다.”그러고 성과물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정리 정돈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오늘 자료는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부서가 수해하고 이 인원이 적은 데다 이 일을 공무원이 직접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합니다.
절감하면서 직원들 내에서 직접하겠다고 하는 의도도 제대로 되느냐는 거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1개 노선이라도 정리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한 번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한 해해서 분기별로 한 건씩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연속성 있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김진용 위원  결과물이 나오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225쪽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지원에 3억이 예산 편성이 됐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되어서, 이 부분이 다 농촌 구간입니다.
외곽지역, 그래서 하루에 한 분이 계실까 두 분이 계실까 노선을 가는데 부득이 또 이 와중에 노선을 하루에 세 번, 네 번 다니던 것을 2회로, 아침저녁 또는 점심, 오후, 학생이 없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노선을 축소하고,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하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마을버스 운영 체계를 한다고 그러면, 전환된다면 이 부분은 상쇄가 됩니까?

○김진용 위원  상반되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데, 마을버스 노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수입이 있는 노선은 해당 노선 회사에서 안 내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수익되는 곳만 우리한테 마을버스를 하고 그 와중에 자기들이 수입이 창출되는 부분은 노선 자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마을버스 도입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그쪽의 의견은 반영을 시키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기왕 지원해 주는 건 지금 현재까지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마을버스 도입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기왕 하는 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은 건축과하겠습니다.
227쪽 되겠습니다.
야립간판이 도 감사 지적 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립간판을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죠?

○김진용 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몇 개 철거했습니까?

○김진용 위원  현재 12개에서 5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시유지에, 국공유지에 설치되어 있어요.
영동전문대학교 관문에 있던 것이 최초 사유지였는데 사유지 임대 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어요.
야립간판이 불법이라고 해서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야립간판 이만한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단 몇 개월이라도, 철거하는 건 맞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강릉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광고 효과가, 개월 수만 따져도 효과가 굉장히 큰, 일반광고보다는 효과적으로 광고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철거는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급하게, 한두 개씩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해에 하나씩이라도 가장 효과가 없는 곳을 선정해서 철거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작년부터 금년까지 많이 철거했지 않습니까?
또 가을에 철거하겠다고 들어온 게 아닙니까?
3,700 갖고 철거가 됩니까?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은 해당 부서 어디로?

○김진용 위원  철거 위치가?

○김진용 위원  고속도로 옆에 있는 거 얘기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사천이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거 먼저 한다고요?

○김진용 위원  위치까지 지정해서?

○김진용 위원  강릉시와 협의도 안 하고?

○김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향후 야립간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관광객들이 보고 기대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큰 부분들은 지연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행정위원회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님께서 야립간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관광과에 서 있다가 똑같이 도 감사에 적발됐는데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도 감사에 걸려도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무슨 돈으로 철거합니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걸려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시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는데 철거를 못 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6년 의정 생활 내내 행정위원회에만 있어서 산업위 업무는 잘 모른다고 본인 스스로 자평을 해 봅니다.
이번 기회에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꼭지만 갖고 2개 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에 연곡 삼산1리 경로당 붕괴 사건 때문에 이장님 병원에 계시고, 장비를 벌써 몇 대입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암천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우암천에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제일 먼저 비가 오면 소돌로 넘어갑니다.
우암천 넘을까 봐, 비만 오면 찰랑찰랑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왜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조대영 위원  비가 오면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습 침수다”라는 말은 곤란하고, 하구에는 군 시설 때문에 걸려서, 온갖 부유물이 걸려서 막힐 수가 있다?

○조대영 위원  상류부터 내려오면서 우암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대영 위원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암천 상습 침수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 다리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해안 도로가 있고 가운데 우일아파트 있는 쪽에 하나 있는데 두 다리의 수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다리가 3개네요.
우일아파트 쪽에 있고, 해안도로 가운데 3개가 있는데 해안도로에 있는 다리하고 윗다리는 거의 비슷해요.
수위가, 그런데 우일아파트 쪽에 가는 다리는 다리가 낮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다리는 1m 정도 여분이 남는데 우일아파트 쪽의 다리는 찰랑찰랑한단 말입니다.
물이 거의 역류해서 침수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조대영 위원  업무를 잘 몰라서 도로과냐, 건설과냐 봤는데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다리에 관련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지 않아요?

○조대영 위원  어느 계장님이 그걸 도로과라고 하더라고요?
우일아파트 가는 다리를 새로 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래 2개 다리하고 같이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아주 넘었어요?
완전히 난간에 딱 걸렸어요?
거기 물이 안 내려갑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숙원사업입니다.
낙풍천, 도마천도 하천 정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소돌지역에 상습 침수의 원인은 그 다리다?
그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리에 관련된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우암천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대영 위원  과장님, 국·도비 매칭을 시켜야 하겠다고요?
그게 언제 되죠?
그것도 사업 시기가 있지 않아요?

○조대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렵고 안타까운 동네가 거기입니다.
아주 낙후된 동네가 아닙니까?
인근은 전부 다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비만 오면 물이 찹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암천 할 때 다리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도 있는데 크게 안 하고 이거 하나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행정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안 하고 바로 예결위로 보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제설 비용을 매번 지적하는데,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다른 얘기를 안 할게요.
작년에 눈이 안 왔죠?

○정규민 위원  재작년에도 안 오고, 3년 연속 눈이 안 왔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다음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 절감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번 지적했는데 똑같은 안이 올라옵니다.

○정규민 위원  안을 본예산 때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정규민 위원  이제는 대부분 겨울에 눈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예전에는 폭설도 오고 그랬는데, 예전에 하던 예산 그대로인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하셔서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정규민 위원  건설과장님, 엊그제도 전화했었는데 사천다리 현장 갔다 왔어요?
엊그제 과장님 말씀하신 연결도로는 좌·우측에 이렇게 다리 직선으로 안 가더라도 좌·우측에 갈 수 있는 9개씩 있어요.
알죠?

○정규민 위원  굳이 다른 땅을 합쳐서 그쪽으로 도로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도로를 내면 위로 올라가면, 100m 올라가면 빠지는 길이 있고, 밑에도 몇 m만 가면 빠지는 길이 다 있어요.

○정규민 위원  일단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예산 확보해 놓은 지가, 교량 놓고 좌우 다닐 수 있는 도로 확보가 됐으니까 나머지 도로는 추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정규민 위원  예산 다른 곳에 전용한 거 아니죠?

○정규민 위원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한 것 같아서 확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나서 각 수해 때마다 응급복구해서 사토량하고 준설하고 치우는 잔토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각 업체들에 의해서 사토장을 버릴 곳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쌓아놓고 제때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영전 위에 하천가 보면 시유지가 많이 빠진 구간이, 넓은 구간이 있어서 몇천 평이 됩니다.
그 부분을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부 메웠더라고요.
지금 가보니까, 그 부지는 시 전체 사업에서 사토장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우선으로 해서 매립을, 성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정을 하셔서 공식적으로 사토장을, 공공사토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면 향후 매립된 후에 다른 용도로 시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

○김기영 위원  에너지과할 때 본 위원이 월화거리 조명 사업 때문에 에너지과에 질의를 했었어요.
사업 자체가 원래는 미래성장과 소관이죠?

○김기영 위원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쪽에서 관광과에 2회 추경에 여행자플랫폼 3억, 민간위탁 운영비 4,000만 원 그랬잖아요?
그게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걸 빨리 쓰긴 써야 하는데 끼워 넣다 보니, 급하게 끼워 넣다 보니까 그쪽으로 에너지과에 월화거리 조명 사업으로 간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강원도에 8월 21일자로 변경, 사업 계획 변경 승인받았더라고요?
근데 월화거리가 주 부서가 어디인지 알죠?

○김기영 위원  녹지과인데 단지 조명사업이라고 그래서, 에너지과에 조명계가 있다고 그래서 에너지과로 떠넘기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다, 그래 놓고 조명시설을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과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 월화거리 전체 관리하는 건 녹지과가 해야 하고, 이게 미래성장과에서 넘겨주는 것도 녹지과에 가서 녹지과에서 그쪽에 에너지과에 조명계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업무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저렇게 해 버리면 또 월화거리에 다른 뭔가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또 하면 월화거리 하나 갖고 여러 개 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완공된다고 해도 완공된 이후에 관리 주체부서를 통일시켜서 한 부서에서 월화거리면 월화거리 2km 이내 전체 구간은 어느 부서가 하든지 간에 한 부서가 담당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에너지과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짚었던 건데 3억, 급하니까 올해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김기영 위원  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게 월화거리에 조명이라도 설치해야 하겠다고 떠넘긴 것 같은데, 3억 갖고 조명 한쪽 구석도 못 해요?
국장님, 이걸 본 위원이 삭감하려고 했는데 아까 잠깐 밖에서 설명을 들어본 결과 관광거점도시 이 사업비 갖고 거기다 쓰는 거니까?

○김기영 위원  추후, 예산을 이번에 편성시켜 줬을 때 앞으로 월화거리에 돈이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제대로 된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 내려야 됩니다.
못 쓰더라도, 그죠?

○김기영 위원  나머지 구간도 예산 투입해서…….

○김기영 위원  국장님 그걸 책임지고 제대로 된 명품 야간 경관 조명 거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안 그러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고, 그 정도 돈 들여서 만들어 봐야 애물단지 흉물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국장님 답변했으니까 새로 신설 사업단을 만들었잖아요?
국장님이 금방 어디로 가지 않을 테니 책임지고 약속을 해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 여기 보면 관광거점도시 실감 콘텐츠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용역비가 5,500이라는 겁니까?

○김미랑 위원  관광거점도시 전체 사업 내용 안에 이게 한 꼭지인가요?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해 주세요.

○김미랑 위원  신규입니다.
용역을 줘서 뭔가 한다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실감 콘텐츠에 관련된 습지하고 경포는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그걸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가 시비로 용역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미랑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이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관광거점도시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광 안내 서비스 품질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준비했고,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정광민 위원  대상이 대학이나 법인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정광민 위원  용어를 보면 관광 안내 서비스 품질 강화라고 하면 기존에 관광 안내가 잘못되어서 그 품질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일단 첫째 문제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는 4,000만 원 갖고 그 사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이 코로나 시기에 대면 교육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9월이고 확정되면 곧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시기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광민 위원  4,000만 원 갖고 관광 안내 서비스 품질 강화 사업, 용어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안내?

○정광민 위원  4,000만 원으로 가능해요?
이번에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거점도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자들을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품질 강화 사업 역시도 그런 내용의 일환이라고 보고, 이 금액은 좀 더 적다?
왜냐 하면 제대로 교육 훈련을 해 놔야 다양한 국가들의 안내가, 국가의 안내자들이 양성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업이 올해만 한정되어서 이걸로 끝난다고 그러면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시기도 촉박하다?
그래서 관광거점도시가 올해 써야 할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광민 위원  계장님,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지역관광 추진 조직)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민 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업을, 돈이 내려왔다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관광거점도시는 여타의 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는 안내자들도 충분히 사전에 양성해 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시발점이라면 이해를 하고 추후 그런 안내자를 충분히 양성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특구개발과 계장님이시죠?
제2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걸 용역을 무슨 국토부, 공모사업은 아니잖아요?

○배용주 위원  국토부에서 제2 혁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속된말로 전문가한테 우리가 제2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는가 용역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배용주 위원  5,000만 원씩 들여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공공기관이 서울에 몇 개나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345개입니까?

○배용주 위원  잘 확인해 봐요?
이런 곳에서 답변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잘 모르겠다 하든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345개가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 준비하고 다 했어요.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하려다가 보류해 놨는데, 다음 임시회 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이거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원인이라든지 요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강릉시민도 알겠지만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000만 원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 용역 의뢰 나온 거 보고하는 것보다도 미래성장준비단에서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유치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정부에 내놨을 때 과연 심사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어떤 것을 보고하겠느냐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유치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과거에 한 적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TF팀 구성해서 보고서도 내놓고 했잖아요?
얼마나 찬사를 받고 해요.
이건 이거대로 못하게 하는 거 아니고, 이거대로 하더라도 미래성장준비단에서는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에 원로, 학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도 반영시키고 이런 어떤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배용주 위원  앞으로 강릉이 제일 강릉에서, 제3의 강릉으로 됐는데 여기에 다른 춘천이나 원주나, 또다시 공공기관 유치를 못 하고 뺏긴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어떻게 봤을 때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릉에 어떤 진짜 누구 말처럼 먼 미래의 비전도 제시하고 장래에 그것도 가져오고 해야죠?
간단하게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 아무런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면서 간단하게 용역만 줘서 결과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것은 부족하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용주 위원  용역비가, 용역 의뢰를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봤을 때 용역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용역비를 주면서 과업지시서를 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상에서도 충분하게 우리의 당위성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충분하게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하면 언제쯤 나옵니까?

○배용주 위원  현재 정부에서도 제2 혁신도시 유치하는 거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해야 합니다.
이미 저걸 하고 있는데 그때 늦어서 용역 결과가 늦게 나온다, 우리가 준비를 못 했다 했을 경우에는 여기 계신 단장님, 계장님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단장님 232쪽 되겠습니다.
허브 거점 도시 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 4억 세웠는데, 수요조사 내용은 어떤 겁니까?

○김진용 위원  기간은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허브거점도시는 최종 확정까지 몇 년 내다보고 있습니까?
추진 방향이?

○김진용 위원  하나씩 말꼬리 잡아서 얘기는 안 할게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와서 해 주시고, 해당 지역에 300만㎡입니다.
이 지역에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가 제한됐다가 또 풀렸다고 제한이 또 됐어요?
이분들은 재산권이든 뭐든 간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 그건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00만이잖아요?
600만을 토지거래허가로 묶어놨는데 해제를 안 시키고, 나머지 300만을 언제 해제시킬 겁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게 300만이면 기존에 했던 300만을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토지거래를, 과도하게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묶어놓는다면 주변 분들은 되지도 않고, 계획안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혜택을 보고 이득을 보고하겠느냐고요?
앞으로 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 생활권에 계신 분들에 대한 편의성도, 그분들도 지역주민들인데 그분들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하잖아요?
묶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김진용 위원  왜냐 하면 1년, 2년 동안 하겠다고 수요조사까지 해서 실시계획을 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된다면 몇 년이 걸려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조성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강릉시가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해서 승인받아야 하고 절차가 엄청나게 앞으로 먼 길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첫발을 내딛는 건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하긴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 주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제가 전문 용어 이런 거 안 쓰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실행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단장님께 주문과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이 우리 시장님의 최고 핵심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단이죠?

○조대영 위원  시장님의 후반기 역점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단이 중요한지 그거 때문에 산업위원회와 행정위원회가 줄다리기했어요.
“우리 업무다, 너네 업무다”해서 그러다가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이다.
솔직한 말로 과장님이 국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의회에 와서 회의하면 “과장님이 없어서 다 모르겠다, 다음에 잘하겠다”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역점 사업의 단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여기 와서 “과장님들이 다 교육 가서 모르겠다, 다음에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답변하겠다”이건?

○조대영 위원  이 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문화관광국하고 많은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요?
관광거점도시도 하다 보면 관광과 예산이냐 뭐냐 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을 수가 있어요.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다른 세세한 거보다는 미래성장과, 특구개발과 이런 단장님 안에 3개 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명의식을 갖고,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다 걸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막연한 것도 있어요.
의욕만 찬 것도 있어요.
그런 것 역시 다해서 단장님은 솔직한 얘기로 하다가 안 되면 제대로 시장한테 직언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걸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업무가 다르지만 코로나 2.5 단계로 해서 강릉시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의 업무가 될 수가 있어요.
보건소 업무지만, 코로나 2.5로 시민들의 살림살이 어떻다고 보세요?

○조대영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래성장준비단은 막중한 소임을 맡은 새로 신설된 단입니다.
하여튼 오늘 과장님이 교육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위원회 소관이지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강릉시에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설명하셔서 성공적으로 미래성장준비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농정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태풍이 미탁이나 하이선이 와서 농작물이나 이런 게 침수피해가, 낙과 피해가 생기잖아요.
정상적인 농경지나 이런 쪽에서는 지원을, 피해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도움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면 논밭을 사서 계속 묵혀놨다가 농사를 안 짓는 곳에 주변에 있는 농민한테 임대를 그냥 농사지으라고 줬어요.
근데 농사를 안 짓겠다고 시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이런 땅을 다시 누군가 중간에 임대를 줘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간혹 있나 봐요?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이걸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김미랑 위원  그런 경우에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피해를 받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김미랑 위원  어찌됐든 간에 농사를 지어서 피해를 본 분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살펴서 최소한의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 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북부 쪽에 있지 않습니까?
다 지었죠?
준공했습니까?

○김진용 위원  완공 후에 인원 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사천 기술센터하고 남부하고 2개가 운영되잖아요?

○김진용 위원  여유 인력이 서부에 가면, 개원했을 때 여유 인원이 확충됩니까?

○김진용 위원  사전에 준비는 끝났네요?

○김진용 위원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김진용 위원  서부가 많이 기대하고 빨리 오픈했으면 해서 인근 농민들이, 소작하시는 분들이 농기계가 없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충을 빨리, 시급하게 조속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유기견 보호관리 센터를 신축 중이잖아요?
공정이 몇 % 정도가 됩니까?

○김진용 위원  안에 내부적으로 외관상으로 잘되고 있고, 본 위원도 몇 번씩 왕래해서 보고 있는데, 외관 쪽에 시설물 쪽이 시설물 확충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요.
시설 확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 하시는 거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비용이, 다소 토목공사하는 비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챙겨서 담당부서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왕하는 거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금년에 시범으로 해서 멀칭피복제 공급하고 있죠?

○김진용 위원  비율이 보조와 자부담 비율이 몇 대 몇이죠?

○김진용 위원  올해 시범이죠?

○김진용 위원  단가가 워낙 비싸죠?

○김진용 위원  한 롤 해봤지만 500m 안 되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저희가 환경과에서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게 산림청도 그렇고 멀칭비닐 때문에 농사철 끝나면 겨울철 바람 때문에 산에 환경 오염되는 주 원인이 피복제라고 봅니다.
멀칭비닐로 보고, 산림청에서도 산 밑 인근 지역에는 수거를 와서 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 수거가 제때 안 되다 보니까 농가에 쌓아놔서 처리방안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하장이라고 그러면 집하장에도 분리가 안 되고 봄철에 일괄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매번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라든지, 그 비닐도 임곡에서 수거하느라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t당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환경 쪽에서, 그러면 지금 친환경 비닐로 들어 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공급 계획이 수요조사와 공급 계획이 됐습니까?

○김진용 위원  금년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더라도 금년에 40㏊에 대한 수요조사를, 현장 마무리,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분해됐는지 점검을 하셔서 당초예산 설명할 때 수록해서 각 위원님한테 장단점을 피력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동물정책과 최두순 계장님, 강동면 축산ICT 하는 거 잘되고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  거기가 다되면 몇 두 정도가 들어가죠?

○조대영 위원  그 사업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시유지 때문에 내리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잘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강동에 ICT하는 게 2만 두를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주문진 양돈단지 가면 몇 두가 되죠?

○조대영 위원  주문진 양돈단지가 있으면서 악취 나는 범위가 인구도 그렇고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아요?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발언할 기회가 적어서 그런데,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시정질문을 했어요.
시장님께, 삶의 질이 아주 너무 떨어진 곳이 연곡 영진 쪽, 주문진도 거의 3 분의 1까지는 거의 냄새가 납니다.
아침에도 너무 섭섭해서 이걸 어떻게 소장님께 전화를 드려야 되나, 방경호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욕을 퍼부어야 되나, 언론에 제보를 해야 되나, 강동 ICT사업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대단위가 있는 여기를 먼저 해야 된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읍·면 시정설명을 하면서 1번으로 시민들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님 뭐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2만 두가 드문드문 있는 곳이 중요합니까?, 집단으로 있는 곳이 중요합니까?”라고 물었어요.
시장님께서 하여간 잘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안 계신데 계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지만, 나중에라도 보고를 드려서, 걱정입니다.
사는 게 형편 없습니다.
시장님 구정 사시는, 시장님 주택 옆에 돈사가 있잖아요?
돈사 이번에 들어가죠?

○조대영 위원  근데 시장님이 사는 옆에 돈사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선량한 시민들이 있는 곳은, 2만 두가 있는 곳은 안 들어갑니까?
뭐 하는 겁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감사하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역구에 정규민 위원장님과 이재모 의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저 두 분 의원님은 멀리 살아요.
떨어져서 잘 몰라요.
안 맡아보면, 저는 가장 근접해 있어요.
제가 의원 생활 처음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공무원이 답변은 “예,예”하지면 “수고해” 조금 있다가 퇴직하면 그만이고, 딴 곳에 가면 그만이고, 이거 때문에 그 동네 시민들은 강릉시를 원망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농정과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생종 벼들이 익어가잖아요?
비바람에 쓸려서 형편없는데 그나마 덜한 편입니다.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중심에 작은 골골이 농로들이 터져나가서 업무의 한계가 재난관리과인지 기반조성인지 모르겠는데, 농사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곧 벼를 베면 장비들이 농로로 가야 하는데 터져나가서 장비들이 못 들어간다?
과장님 어떻게 복구하시겠습니까?

○조대영 위원  1년 동안 고생한 낱알들이 하늘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농정과장님, 총괄 예산 제안서에 보면 시비로 하는 청장년 농업인 자립화 지원 사업이 있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은 감액이 됐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사업명만 봐서는 차이점이 뭡니까?
세 가지 사업이, 청년 농업인 자립화, 영농 정착, 창업 기반 구축, 이게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건데?

○위원장 김용남  도비 보조사업은 왜 삭감했죠?

○위원장 김용남  사업비를 줬는데 반납하면?

○위원장 김용남  농정과 예산이 당초예산 때도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걸 일원화해서 사업비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감액이 되거나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번에 태풍 피해로 농경지라든지 농작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으면 전액 시비로 복구해야죠?

○위원장 김용남  피해 조사가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확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훼손되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루속히 복구되거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계속 산업위 소속이라서 처음 대면하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이 있죠.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376쪽 전체 예산이 4억5,000 정도 800만 원 증액시켰는데 보건소가, 보건지소가 6개, 보건진료소가 9개, 대략 이용률이 어때요?

○정규민 위원  작은 예산 갖고 15개소를 운영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과연 보건지소, 보건소 이용률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이용하는 분이 많다고 했을 때 이 예산 갖고 터무니없고, 15개소인데 이용률이 없다고 했을 때는?

○정규민 위원  아는데.

○정규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걸로 계속 가야 할 것이냐, 정부 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잖아요?

○정규민 위원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 삭감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그쪽으로, 강릉에 몇 군데 있죠?

○정규민 위원  도심지라서 이용률이 많죠?

○정규민 위원  보건지소는 전공하신 분들이 대체근무?

○정규민 위원  인력 충당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규민 위원  대부분 노약자라든지 거동 불편자, 시골에 노인들이 이용하잖아요?
효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예산이 더 들어가도 강릉시에 그게 하더라도, 그런 분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집에 못 가신 날도 많이 있죠?
없습니까?

○최선근 위원  집에는 갈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덕분에 강릉에는 큰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봅시다.
직원이 증원됩니까?

○최선근 위원  12명요?
정규직입니까?

○최선근 위원  언제부터요?

○최선근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인건비를 추경으로 한다는 건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증원됐네요?
19명이나?

○최선근 위원  12명하고 어디 또 됩니까?

○최선근 위원  특별근무수당이 1억 이상 증액됐네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감액되는 곳이 있어요?
인건비가?

○최선근 위원  인건비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감액입니다.

○최선근 위원  교육 사업요?

○최선근 위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감액됐네요?

○최선근 위원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2월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12월이면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약품비 이런 것은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줄어든 게 하나 있던데요?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최선근 위원  기간제근로자 부분이죠?

○최선근 위원  예산 절감이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표기를?
예산 절감이라고 하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예산을 어떻게 절감합니까?
표기 하나라도 신경 쓰세요?
280쪽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동안 보건소는 코로나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언제까지 종식이 될지는 막연한데 하여튼 끝까지 고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수도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동계 급수가 부족해서 계속 지금까지 마을상수도에 소방서와 연계해서 주말마다 실어나르느라, 현재까지 직원이 야간이고 새벽이고 물 공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주민대표로 해서 다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가 올라왔어요.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마을상수도에 20년 이상된 시설 노후 관로가, 예전 관로들이 지금과 규격이 다른, 현장에 노후된 관로들이 많아서 우리 지역처럼 단수,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물 공급을 해야 할 곳이 많은데 금회 당초 추경에 노후 관로 교체하는 시설비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당초예산에 꼭 편성하셔서 국장님, 꼭 편성해서 기존 노후 관로가 수시로 터집니다.
마을상수도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강릉시 상수도의 누수율이 어느 정도가 되죠?

○정광민 위원  72.9%가 유수율이고 누수율?

○정광민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 건 유수율이고 물 보내는 거고, 실제로 보낼 때 중간에 흘러내리는 거, 관망이 노후화되어서 누수가 되는 비율이?

○정광민 위원  누수되는 거?

○정광민 위원  누수율이 17% 정도가 됩니다.

○정광민 위원  보내는데 중간에, 가정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관망이 오래 되어서 물이 흘러내리는 게 누수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17% 정도가 됩니다.
평균 17%인데 그래서 이렇게 신설 관들을 노후화된 것을 조금씩 신설해서 누수율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들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정광민 위원  누수를 잡는 건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관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나 길게 얘기가 되니까 나중에 따로 와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유수율과 누수율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사업을 강릉시가 자체 사업으로 안 하시는 겁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몇 년도 가면 원격 계량기가, 강릉시 전체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원격검침 시설을?

○김미랑 위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길인가요?
원격 검침?

○김미랑 위원  강릉시 전체를 계량기를 이런 형태로 바꿀 계획입니까?

○김미랑 위원  몇 년도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할 때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했던 내용인데 오늘 자료를 다 받아서 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 가능한 수치를 너무 뭐라고 그럴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객관적으로 편성했어야 했는데 너무 태만하게, 소홀하게 예산 수치를 잡다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수입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최소한 90% 이상 예상 수치하고 맞게끔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할게요?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하고 국장님, 국장님은 연말이죠?

○김기영 위원  나가는 마당에 내년 당초예산을 안 할 테고 과장님, 내년도 상수원보호구역 4개 마을,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확보해서 사업하시는 겁니까?
나가기 전에 예산?

○김기영 위원  관심을 갖고 확보를 잘해 놓고 가십시오.

○김기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 18년도에 5분 자유발언까지 했고, 근본적으로 상수도 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5년 만에 변경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년도에 했어요.
그때도 상수도 기본계획에 포함 자체가 안 됐단 말입니다.
시가, 상수원보호구역 4개 마을이, 다른 곳은 그때 화면까지 띄워서 시정질문하는 거 봤잖아요?
다른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일단은 계획에 들어갔는데 유독 상수원보호구역 4개 마을만 빠져서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경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부분을 보고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시장님도 답변한 얘기, 본 위원도 뭘 질문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걸 지방상수도를 다 끌고 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은 권리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때문에, 어차피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해도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기본계획에는 포함되면 국비도 받고 하니까 시 재정도 많이 완화시키면서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건 아는데, 그 이전에 어차피 지방상수도를 갖고 공급해도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에 관들이 옛날 관이고 노후가 됐고, 옛날에 마을상수도로 하다 보니까 옛날 지방상수도처럼 그런 공급 라인도 아니고 겨울에 고지대니까,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얼어 터지고 자꾸만 말썽이 생기니까, 어차피 나중에 계획 들어가서 해도 시비 부담해서 할 건 해야 하니까 지금 기존에 집집마다 공급되는 마을상수도 라인을 지방상수도 수준으로 라인 교체하는 작업, 마을상수도 탱크를 용량이 적어서 가뭄이 들면 바로 단수되는 부분을 좀 더 용량을 늘릴 곳은 늘려가면서 이 기본계획에 포함 시켜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직전까지 이분들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도 맑은 물을, 깨끗하게 맑은 물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그동안에, 2023년이 되든 2024년이 되든 그때까지 걱정 없이 물 공급을 받으면, 당장 내일 아침에 지방상수도를 당장 다 넣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얘기하는 건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이걸 하자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야 합니다.
그죠?
과장님?

○김기영 위원  과장님 계획이나 국장님 계획이나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늘려서, 어느 정도 더 늘려서 받아서 반영해서 내년에는 관, 아니면 탱크, 아니면 물, 거기 보면 4개마다 골골이 마을상수도를 놓았으니까 거기 수원 확보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있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어떻게 내년도까지는 어느 걸 먼저 손을 대서 마무리할 건지 그런 계획들을 묻는 겁니다.
수도과장님은 내년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기영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해야 하는 그건 그 부서하고 협의도 협의지만, 그날 분명히 시장님도 시정질문할 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본 위원도 당장 내년에 열 일제쳐놓고 내년에 지방상수도 다 끌고 가서 보급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내년에 5억하고, 내년에 10억 정도 갖고 움직이겠다고 하지 말고 예산을 더 늘려서 속 시원하게 뭔가 해 줘요?
돈 5억 갖고 4개 마을에 나눠서 찔끔거리면서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부지하세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은 주문할게요?
늘려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늘려요?
30억이라도 받아서 그 정도 갖고 들이대고 사업을 해야지 주민들도 시가 이제는 상수원보호구역 마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발 벗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거 아니냐는 거죠.

○김기영 위원  과장님, 국장님 주문을 하고 국장님 나가기 전에 속 시원하게 예산을 반영해요?
그래야지 해당 부서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김기영 위원  강력하게 주문하니까 예산 확보 제대로 해 줘요?
수도과 예산 확보 안 되면 나머지 다 예산 심의할 때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김기영 위원  기본계획되어서 국비 받아서 해도 어차피 그 돈 들어갈 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만이라도 빨리 투입해서 주민들이 볼 때 시가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가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실무적으로 느낄 수 있게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많이 확보해서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배석하신 과장님들 소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료가 부족했던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 조서 작성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삭감 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축제, 대회 등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긴축 재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경제안정을 위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강릉시민 모두를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의 위치는 다르더라도 강릉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시민들이 오해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 주시길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