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대영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민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호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두 계정으로 구분되어지며, 각각의 계정 중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의 개정으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타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반대로 타 회계 및 기금의 재원부족 시 융자를 통해 재정을 보전해주는 예탁·예수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회계연도에는 의무적 적립을 통해 향후 재정수입 감소, 재난재해 발생, 차액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익 불균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의 작성, 통합계정의 예탁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타 기금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함께 개정함으로써 개별기금의 운영자금과 여유자금을 분리하여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4억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센터장 포함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으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범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관련 업무의 전반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코디네이터 지원 등 4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3명, 코디네이터 2명 등 모두 8명입니다.
검토 결과,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운영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이걸 예산 세출을 풀 때 위원님들의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은 예탁으로 통합기금으로 잡지만 집행할 때는 세출로 풀어서 잡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승인사항이 되어야 하고요.
만일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에서 준비를, 올해 안에 다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지만, 이 4번 항목이 ‘그밖에 대규모 사업 등’이 부분이 논란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심의해 주신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제가 그 조례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한 말씀 드려보자면, 법정기금은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주민지원기금은 여기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법률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공기업사업특별회계는 아마 별도의 법이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계정의 그 3호에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삭제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의 단서조항에 채무부담 사업비를 제외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여기서 3조 1항 1호에 있는 예탁에 대한 부분은 기금으로부터 통합계정으로 받는 금액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항 1호에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반된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융자라는 부분이 저희가 규칙에서도 정하고 있는데 융자기간이라든지 거치기간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탁과 융자가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치금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통합기금을 한 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안 그러면 각각 개별 조례를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할 때 부칙에다 달아주면,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각 조례 일괄 조문을 정리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각 부서에서도 검토를 받아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올해는 1년 위탁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저희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하고 지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정관하고 좀 불일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시기로 1년을 위탁을 줬고요.
지금 자원봉사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앞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이사장하고 센터장 임기가 안 맞는 부분을 2년으로 같이 맞췄고요.
당연직 이사로 행정국장이 명시가 되었고, 센터장 등 직원들 공개모집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고문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발언권·의결권 이런 걸 정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수정을 다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회를 통과해 총회를 거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6월 10일에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직영을 검토해 봤던 부분이지 꼭 직영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최고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역할도 하고 있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재난이 왔을 때도 많은 도움을 줬고, 전국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센터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렇게 1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조례상하고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 봉사라는 부분이 참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디 가서 봉사한다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그런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이전을 하면 그쪽도 검토를 해 보고, 다른 쪽도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환경이 좋은 쪽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 저도 철원 갔을 때도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만났고 이랬는데, 정말 강릉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 최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저희들이 사실 시장님도 그랬지만 이 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하려고 하지 어떻게 따로 이걸 흔들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반장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연 5만 원 이하의 반장 통신비 지원 규정을 신설 하였고, 소요예산은 연간 1억4,20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업무 증대에 따른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평소 이·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하신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부서 과장님과 담당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우리 지역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총 4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강릉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을 신규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34조,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목적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대기자 해소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일상 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혹은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운영인력은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사무원 각 1명이며, 이용 장애인은 최소 20명이 됩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10월 중 위탁기간을 모집 공고 후 11월 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기간이 선정되며, 12월 중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돌봄지원법 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운영 목적의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이용자 가정방문 및 상담, 사업홍보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직원은 총 두 명이며, 아이돌보미는 112명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1,200만 원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의원번호 381호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호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42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목적은 청소년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 상담사업,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기타 공모사업 등입니다.
직원은 총 14명이며, 소요예산은 3억8,600만 원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의안번호 381호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번호 384호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42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운영 목적은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한 생활보호,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조건은 쉼터의 시설 설치는 신청자부담원칙입니다.
직원은 총 8명이며, 소요예산은 3억1,300만 원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의안번호 381호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중증장애인 등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고, 소요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사무원 등 3명입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이용자 가정 방문·상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정보제공 및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운영비, 정부지원금 등 사업비 등 31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 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 청소년 상담,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상담지원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등 총 3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사례관리 및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등 총 3억1,3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치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위탁공고를 내서 위치를 응모하는 응모자가, 저희가 적정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치는 저희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공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지금 거기서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애지람, 장애인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은 운영했습니다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이 장애인재활작업장에 가서 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나가기 전에 직업적응훈련시설을 거친 다음에 직업재활시설로 가는 거고, 그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지람은 이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러니까 직업재활은 경증장애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좀 중증장애인이 가는 시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게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강릉시에 주간보호시설이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중앙보호시설에 가 있는 장애인 분들이 한 4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이 협소하고 또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장애인이, 대기자가 한 64명 정도가 대기자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부모님들 입장에는 장애인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가서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 가지 못하고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장애인의 어떤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는 의미도 있고요.
다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직업재활시설하고 그 차이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업재활시설은 정말로 일을 좀 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들이 가서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서 판매하고 그런 정도이고, 이건 직업적응훈련시설이라 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 사실 돈 받고 일하기는 힘들고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충분한 어떤 일상생활훈련이라든가 작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고 터득해서 좀 더 직업재활시설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작업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좀 더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애지람에 있는, 시설 애지람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20명 정도를 추가로 장애인들을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에 못 가는 장애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그런 목적으로 직업적응훈련시설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위탁사무를 줄 때는 특정인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없고, 저희가 일반 공고로 가서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단계에서 이 절차가 끝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을 이제 의회…….

○복지국장 강현숙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애지람 건물이 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 직영은 안 되고 위탁으로 가야겠다고 변경을 하다 보니 위탁으로 하는데, 애지람이라는 공간을 딱 지정해 놓으면 새로운 사람이 위탁신청을 안 할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폭넓은 생각을 해서 장소를 지정하느니 위탁신청하시는 분들이 장소를 지정해서 신청하게끔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애지람을 계속 우리가 유념하게 되는데, 애지람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시설 내에 있을 경우에 저희 조건이 있습니다.
운영 조건이 아까 최소인원이 20명 이내인데, 그 20명 이내에서도 시설 내에 있을 때는 시설입소자가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시설 대기자들도 여기 가서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올릴 것입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BF인증 다 받은 시설이라야지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아닙니다.
인건비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다른 종사자보다 조금 더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시설 인건비를 책정할 때 만약에 1호봉서부터 책정해 놓으면 선정이 되었을 때 그 시설에서 채용하는 종사자가 예전에 다른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그 호봉 수를 저희가 또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10호봉 정도를 맞춰서 신청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아직 이것을 공고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여기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이 한 60여 명의 대기자가 있으니까 그분들 해소시키고자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공고를 냈고요.
그리고 이 공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이다 보니까요.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높게 책정해 놓고, 사실 비율로 따지면 조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사자를 한 10호봉, 그리고 시설장을 한 15호봉 정도로 책정해 놓다 보니까 이 정도 예상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력이 낮은…….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시설은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억8,000이, 비율로 보면 과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1호봉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인건비는 상당 부분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낮아지면 다시 또 추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 놓았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사자보다도 중증장애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보호받을 시설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시설장 겸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상 이것은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없고, 다음 종사자 인원은 저희가 최소 인원을 잡아서 세 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나와서 훈련도 받고 또 가정 내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여유로운 시간도 저희가 조금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 단기보호시설에 갈 수 있는 것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이것을 연구한 겁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확실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사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장애인 부모님들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하겠다고 주간보호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해소하고 그렇게는 해야 하고, 또 민간시설이 들어오는 주간보호시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고민 끝에 직업적응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장애인들을 좀 더 보호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어떤 자부담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자부담은 층별로, 계층마다 소득 정도에 따라 자기 부담 비율이 달리 나갑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무료는 없어요, 아이돌보미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일부 아동보육과 쪽에 그런 업무성향도 있긴 하지만 이것을 하는 목적 자체가 건강한 가정의 형성을 위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가정 부분이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 담당 부서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이것은 물론 양육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건강한 가정을 위해 국가에서 서비스하는 분야기 때문에 우리 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서비스 건수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지금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2,553명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기관은 지금 한 개 기관이지만 거기서 아이돌보미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욕구가 많아지면 우리가 아이돌보미를 더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시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바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면, 또 욕구가 많아지면, 이번에도 20명 정도 추가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해서 사실 하는 게 서비스연계, 가족하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물론 서비스 연계를 하다 보면, 또 욕구가 많아지면 업무처리의 양도 많아져서 직원에 대한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이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지침으로 볼 때는 한 명 더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두 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혹시 수련관 안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현재도 공간이 좀 부족하여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가 추가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신설되면 일단 거기로 부서 배치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그 외에도 시에서 유휴공간이 나오면 1개 기관 정도는 설치를 할까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문화센터 중앙동…….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춘천에서, 영동권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이동형 버스를 도에서 공모로 지정을 받아서, 영동권 전용으로 일단 2억을 공모로 해서, 버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안에, 요즘 차박 많이 하듯이 안에 침대·냉장고·TV까지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 강릉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일단 그 버스가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간단하게 그것은 되면서 추후에 맞는 시설로 가는데, 이제 강릉시는 지금 보면, 현재 아동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물론 양육시설이지만 양육시설도 있고 자비복지원에 단기보호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아동보육과에 있을 때도 아동학대라든가 문제학생이 발생하면 단기보호시설에도 일단은 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보면, 또 보면 그룹홈도 있어요.
남자 여자 구분해서 각각 두 개씩 지금 그룹홈도 운영이 되고, 사실 단기쉼터라고, 물론 단기쉼터면 청소년 전용이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케어가 되는데 추후에 공간이라든가 예산확보가 되면 더 확보를 하겠지만 현재 임시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9개월까지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장기시설을 원하면 가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또 취업 지원에 기술적인, 학원이라든가 다니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지금 직원이 8명 있습니다.
거기 단기쉼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아, 청소년회요?
전체는 제가 그건 파악을…….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비영리법인…….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것은 일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가 여기서 안이 결정이 되면 추후로 세부사항은 별개로 선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추후에 세밀하게 더 다루어질 계획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소속하고는 관계가 없고, 공개모집에서 일정 자격이 있어요.
여기 상담사나 시설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면 기준자격이기 때문에 기준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문수청소년회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다 이것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그런데 대표랑 시설장은 사실 가령 문수청소년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승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수청소년회랑 그것을 무슨 연관지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어떤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종사자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승계를 하잖아요?
민간위탁의 조건에 보면…….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시설, 그러니까 법인만 바뀌는 거지 종사자들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수청소년회랑은 종사자하고는 관계가 없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그 시설장만 제외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대표는 아니고 문수회에서 시설장을…….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본인이 거부하면, 승계는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문제점은 시설이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보면 실제 거기가 옛날 식당하던 장소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처음부터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기능보강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규모 수리 정도는 지원하지만 어떤 재산의 증식이나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싱크대 교체나 물품에 대해서,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기능보강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건물을 새로 개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복지국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굉장히 다양하고 중앙부처도 다르고 해서 인건비 기준이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나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주거나 아니면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감안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맞추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 범위는 어린이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 어린이 급식용 식당 개발, 영양 및 식생활 지도, 교육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현재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면, 수탁자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인력·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으로서 식품 또는 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합니다.
예산은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일정은 9월 중에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10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최종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0년 예산을 기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외 1개 사업에 6억1,800만 원으로, 국비 3억900만 원, 도비 1억2,400만 원, 시비 1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 현장지도,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생활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6억18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급식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근숙  예, 위생과장 최근숙입니다.
처음에 3년씩 위탁을 하다 재위탁을 해서 2년 이상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식품 조례에 의하면 5년까지로 한다는 조항도 있고 해서 5년으로 하고요.
재위탁은 불가하는 것으로, 재위탁은 안 하고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5년 동안 위탁운영을 맡긴 후에 5년 후에는 다시 공모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최근숙  말하자면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저희들이 3년을 하고 그동안 재위탁을 또 했었습니다, 그 대학에, 산학협력단에…….
그렇다 보니까 재위탁하는 그런 것보다는 애초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5년을 주고 다음에 재위탁은 불가하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위생과장 최근숙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으로…….

○위생과장 최근숙  예?
다시, 무슨 말씀이신지…….

○위생과장 최근숙  2015년도하고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최근숙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근숙  아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재위탁에 공고로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확정된 사항만 공고가 올라왔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위생과장 최근숙  지금 2015년도하고 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최근숙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최근숙  아니, 그런…….

○보건소장 이기영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조례를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하고 18년도에는 그 지침에 따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민간위탁조례 공모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재위탁 불가는 공모를 한다는 그 뜻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강릉원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근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은 말하자면 이번에 공모를 해서, A라는 협력단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협력단에 대해서 재위탁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똑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위생과장 최근숙  예, 저희가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다시 동의를 얻어서 공모를 하겠다는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예.

○위생과장 최근숙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최근숙  예.

○위생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최근숙  일단 어린이급식관리소에 등록, 말하자면 회원 수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제외됩니다.

○위생과장 최근숙  예, 1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는 집단급식소는 제외하고…….

○위생과장 최근숙  예, 100인 이하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등록기준으로 잡는데, 지금 현재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삼성어린이집 한 곳 빼고는 100%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위생과장 최근숙  학교급식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위생과장 최근숙  그것은 교육청에서 영양사가 따로…….

○위생과장 최근숙  예, 학교는 일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목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위생과장 최근숙  예.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어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5년마다 시민의 국어와 지역 사용실태 조사 및 2년마다 공문서, 공공기관의 명칭, 옥외광고물 한글 표시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어책임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어의 원활한 발굴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 지역어의 보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향토문화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정광민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강릉사투리 보전 및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영상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 향상,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하여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까지이고, 주요 위탁사무로는 미디어교육 분야,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상영관 운영의 활성화 등의 상영지역협력분야, 창작기자재지원 분야, 프로그램 홍보 등의 홍보행정 분야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와 관리비 등에 연간 2억8,000만 원으로 운영되겠으며, 10월 중 수탁단체의 모집 공고, 11월 중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서 위탁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7월 조성된 강릉시 여행자플랫폼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여행자플랫폼의 민간위탁 목적은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색다른 체험을 즐기며, 지역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민간위탁운영이 필요하며, 강릉시 여행자 플랫폼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관광객, 지역주민, 지역관광개발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거점을 마련하여 깊이 있는 강릉관광으로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강릉시 유천동에 위치한 여행자플랫폼 1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위탁범위는 여행자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내센터 기능 및 쉼터 제공 등 여행자 플랫폼 운영 전반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2020년 10월에 위탁모집 공고를 하여 11월에 수탁자를 선정한 후 12월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문화관광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최초 상반기만 지원할 계획으로 운영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모든 운영비는 수탁자 자부담 원칙으로 자체운영수익 등으로 자력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미디어교육 분야, 상영·지역협력 분야, 창작·기자재 지원 분야, 홍보·행정 분야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2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 향상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현황과 사업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개별여행객의 증가추세에 따라 여행자플랫폼을 전문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명은 강릉시 여행자플랫폼입니다.
옛 유천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여행자 대상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릉관광 정보 제공, 도보여행자 안내센터의 기능 및 쉼터 제공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최초 6개월간 인건비·운영비 등 4,000만 원이 되겠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자체 운영 수익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가진 민간에게 여행자플랫폼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이 되었던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문화예술과장 허동욱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 연관 경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0년도 4월에 개관을 해서 한 2년간 직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상미디어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좀 생소할 텐데요.
그때 우리 예술 팀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니 예술팀 직원도 전문화가 안 되고 또 전문성, 순환보직, 인사발령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전문가 그룹 단위와의 매치가 좀 안 된다 해서, 그때 당시 1년간 운영하면 운영비가 얼마들겠다, 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건 추산이 됐어요.
그다음 2년 후에는 문화재단 쪽에 해서, 이게 아마 공모를 해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요.
문화재단에서 그다음에 한 6년, 3년, 3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도 이분들이 전문가그룹 수준 되는 분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독립영화제를 네 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분들이 2020년도에 보면 전국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는 갖고 있어요.
단지 운영비 상이 아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말씀 나온 건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하기 보다는 전문가 그룹 단위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4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하고 대관료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외수입처리 100%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이것은 자기들이 자체관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그분들 나름대로 거기 보면 토요일, 이분들이 근무가 주4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토요일·일요일에도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그 돈에서 자기들이 간식도 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영화도 만들고, 상영관도 있잖아요?
영화 만드는 상영관, 콘텐츠실도 있거든요?
거기서 편집용 컴퓨터로 만드는 것을 해서 시연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사용…….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자체모집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3,500만 원…….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임대수입이 대관료라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1년에, 2018년도에는 262만7,000원…….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32만6,000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지난해 성과를 얘기하면 일단 세외수입은 교육 수강료가 있고 대관료가 있는데 318만6,000이 섰다고 판단되고요.
다음 이분들이 저걸 해요.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독립영화제를 만듭니다.
독립영화제를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역 미디어 장비 지원 외 11건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어서 운영을 해요.
아까 운영비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여기 공모사업 한 것은 자기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다음 독립영화제 지원을 지난해 김진유 감독 ‘나는 보리’다 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지난해 했고요.
김태영 감독 ‘티켓’, 김송이 감독‘80일’, 그다음 ‘피톤치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을 독립영화제로 거기서 제작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유튜브 콘텐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다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분들 학교마다 온라인수업을 하잖아요?
그 선생들이 온라인수업 하는 방식 스킬이라든가 영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배우는 코스 과정도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릉고등학교 유튜브, 이전에 고등학생 회장 선거할 때도 그걸 잘 모르니까 유튜브 교육을 여기서 받고 회장선거를 유튜브로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한번 하면 3년 동안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상에.
그래서 3년이 되었고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공무원 인건비가 2년 동안 동결하고 한번 1.5%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지…….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일단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영상미디어센터를 하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공고기간을 거쳐서 업체 전문기관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업무의 위탁계획을 체결해요.
수탁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다는 거하고 금액이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님께서 직영하는 것 검토해 보시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분야에서 민간위탁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직원들을 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하고, 처음에 기간제 채용을 하지만 공무직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이라든가, 하여튼 공무원 총액인건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특별히 전문가 분야고 또 전문가 중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공동주택에 많은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어떤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지만, 그래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아파트 시민들을 위한 뭔가 문화적 감수성을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파트별로 찾아가는 영상·영화를 틀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2,000만 원 편성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실은 이 장비를 사줘야 되는데요.
장비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고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설을 보면 음향시설이 있고요.
그게 아마 콘텐츠실 가면 녹음이, 방화벽이 잘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한 영상실 가면, 4층에 보면 영상실이 한 80석 되는데 거기 소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장비시설도 교체를 하고 있고요.
다음 거기를 보면, 영화를 틀다 보면 목소리가 나오면 방에 부딪혀서 나오면 원음이 깨져서 나오니까 그런 시설을 계속해 온 게 있습니다.
그다음 콘텐츠실도 정비한 게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그걸 업그레이드…….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 시민에게 문화의 향유권을 전달해 주고, 또 영화라는 것을, 영상을 콘택트 했을 때 과연 저걸 만들 수 있을까?
자기만의 인생이 담긴 관조 내지 성찰할 수 있는 것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1억8,700만 원이…….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문화진흥법상, 다음 문화재단 관리 진흥 조례에 보면 여덟 가지 할 수 있는 일에 들어갑니다.
다음 강릉문화원 역시 여덟 가지가 있는데, 강릉문화원 역시 여기 할 수 있는 일의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그건 그때 당시 2018년부터 줬는데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인데요.
그때 당시에 전국적인 트렌드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전국에 33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4개소가 있거든요?
춘천·원주·강릉·영월이 있는데, 다 직영하는 데는 실은 없고, 물론 다른 시·군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2018년 트렌드가 아마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아마 민간인 일자리 창출, 다음 민간들의 역할분담, 다음 영상문화창출 이런 면에 대해서 아마 가서 본 것으로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이번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공모를 해서 할 예정인데, 문화재단도 같이 대상에 넣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공모가 나면 공모을 내놓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독립영화제…….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독립영화제는 도비도 지원해주고 저희들도 조금 하는 것은 있는데, 영화제 가닥이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제가 답변 드리면 출자출연기관에 준다는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를 하면…….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공고하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재단은 우리가 출연한 재단입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관광과장 이채희입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지금 소요예산은 2021년도 상반기 운영비 포함한 인건비 해서 4,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자력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관광과장 이채희  지금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숙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관광과장 이채희  저희가 여행자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위탁자,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공모를 해서 민간위탁받은 법인체에서, 비영리법인체가 되겠죠?
거기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기념상품의 입선작에 대한 판매는 아마 소규모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운영하면서 다른 쪽의 영업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여행자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탁자를 모집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례로 보면 이 플랫폼을 거점으로 해서 연관되는 다른 사업들과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일례로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하면 여기 유천동이 지난번 283회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부결되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위치선정이 옳지 않았다, 부적절하다!
두 번째는 민간위탁에 대한, 여행자플랫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불명확하다, 계획적이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건물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채희  예, 하반기에는 그렇게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그러니까 여행자플랫폼을 거점으로 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서 의사를 밝힌, 아직까지는 비영리단체는 없는데요.
한두 군데는 의향이 있다고 저희에게 의사를 밝힌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그것은 아니고요.
관광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단체 이런 데는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채희  저는 7월 13일 자 부임을 받았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관광과장 이채희  예.

○관광과장 이채희  예.

○관광과장 이채희  예.

○관광과장 이채희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여행자플랫폼 관련해서 조성되는 시기는 2018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그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19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해서 추진을 했고, 막바지 추진 완성이 되면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지난 283회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2018년도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게 완공이 되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2018년부터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원이 저희 테마여행 10선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서 10월에 저희가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문화관광거점조성사업 변경에 대한 저희 3억 원의 예산이 월화거리 관광 콘텐츠사업 1억이 저희가 삭감되면서 4억 원으로 올려서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19년이 명시이월되었었고, 이 명시이월된 사업을 1월에 저희가 명주동 여행자의 집 휴먼릴렉스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월 14일에 추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건축, 전기, 통신에 대한 실시용역을 마쳤는데, 마치면서 명주동 주민들과 1, 2차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동의를 구했는데, 7월에 3차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그때 당시에 추진하려고 파빌리온이라는 이 건축에 대한 게 명주동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사실 사업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19년도 10월에 문제점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다른 공간으로 옮겨보자는 의견을 해서 저희가 이런 여행자플랫폼이 전국의 열 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것을 권역별로 PF?

○관광과장 이채희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관광과장 이채희  그래서 저도 발령받고 서류를 챙겨보니까 그때 당시에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은 이미 여행자플랫폼을 유천동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위원님들께서 오해는 안 하셨을 텐데 전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만 구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50% 부담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8년도 사실 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 사실상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관장하는 매니저와 통화를 해서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불용재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년도에 사용하게끔 그렇게 조정을 좀 시켰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여행자플랫폼이라는 용도 자체가 지금 그냥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머물면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강릉역이나 이런 데하고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관광과장 이채희  지금 인건비 정도 해서 한 2,0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영천시에서 왔다 갔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을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학교 학생들 와서 책도 보고 차 마시고 그 정도의 공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여행자플랫폼이라는 것은 문체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이고요.
지금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유천동 플랫폼이 위치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가기 좀 불편하고 이런 것은 맞지만 향후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거점도시 관련해서 강릉역이라든가 초당, 주요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광과장 이채희  받았을 때는 명주동 여행자의 집 휴먼릴렉스 플랫폼이라는 타이틀로 받았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휴먼릴렉스 플랫폼…….

○관광과장 이채희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부결되었을 때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방안이 있는데요.
사실 두 달 동안 운영을 해 볼 때 직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실질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어려웠고요.
다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려면 어떤 민간단체가 운영을 해야지만 그 부분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공무원이 운영을 했으면 공무원의 복무규칙에 의해서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근무한다고 하지만 그런 운영의 시간적인 부분들에 아무래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무형태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공무원들의 마인드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접하는 부분하고는 많은 괴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사실 이 위치가 많은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위치지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은 강릉시 역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곳곳에도 플랫폼이 위치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특히 유천동 플랫폼은 강릉원주대가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류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유학생들이 21개국에 280명의 재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학생들은 한 250만 명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본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주변국에 여행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280명에 대한 유학생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이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광과장 이채희  역할이나 기능은 그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리라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지금 지적하신대로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이렇게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자플랫폼이 우리 관광거점도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광거점도시가 이런 여행자플랫폼 이런 것들이 핵심 콘텐츠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공문은 못 봤지만 구두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체부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는데 그 매니저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는데 그 분이 문체부에서 위촉한 매니저가 그 사업에 대한 정권을 갖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국·도비를 불용재편성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불용재편성 해서 국비·도비·시비를 같이 썼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관광과장 이채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 30일 문광부로 저희가 사업변경을 신청한 상태이고, 저희가 불용재편성을 하면서 시비로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가 사업이 정산하면서 국·도비 율에 따라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정산이 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국비하고 도비를 결산에서 정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여튼 두 번씩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게 같이 이렇게 자리에서 토론을 하면서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해 주시고 하면 되는데 집행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갑자기 결정하는 이런 데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관광과장 이채희  예,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관광과장 이채희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난상토론을 통해서 아쉬움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있으셨는데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사실 아까 정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영을 했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잘 운영을 해보고 싶고 좋은 선례로, 여행자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운영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제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관광과장 이채희  몰래 한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지 몰래 한 건 아닙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이 부분은 행정재산이 그전에는 구)유천동사무소를 단오제 부속…….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에서 쓴다 이래서 관광과로 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반납해야 합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예, 나오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