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민원국장 이민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의료급여법」 규정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라 제명을 ‘운영’에서 ‘운용’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3호 강릉시 노숙인 요양시설 강릉시립복지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강릉시립복지원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자립,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숙인 긴급 발생 시 일시보호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강릉시립복지원으로 1962년 8월 21일 설치되었으며, 대지 5,568㎡, 4개 동으로 종사자 22명, 정원 75명, 현 입소자 5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9월 중 위탁 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 후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11월 중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법」 규정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운영’에서 ‘운용’으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과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한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립복지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립복지원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진재골 12-14, 4개 동, 연면적 2,286㎡이며, 소요 예산은 12억3,7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현재 크게 문제점은 없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점이 시설에 대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노숙인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요양시설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입소자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은 사실 교정시설 출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잠시 있는 분들하고의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시립복지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단지 내에 같이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공간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지금 강릉에서 유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시립복지원 측에서도 권유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입소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시립복지원 말씀드렸듯이 62년에 처음 설치되어서 60년이 넘은 시설입니다.
  처음에 입지할 때는 아마 민가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외진 곳이라고 그렇게 해서 설치됐는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부딪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어느 정도 손을 봐야 할 그런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개축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숙인들이.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으면서도 노숙인들의 그런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좀 더 확충 내지는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예산이 되는 대로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일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서정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재범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보호관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제명을 정비하고,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 기관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관련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서정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가족부의 특정 성별 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생활 체험형 법령 내의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의 ‘윤락’을 ‘성매매’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제34조,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의 목적은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 사무로는 아이돌봄이 모집 및 관리 이용자 가정 방문 상담 등 정보관리,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등 홍보, 아이돌보미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결입니다.
  현재는 강릉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민간 위탁 받아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은 총 2명으로 팀장 1명, 전담 1명이며, 아이돌보미 11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사업비 18억 원, 운영비 15억4,000만 원으로 연간 33억4,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향후 위탁 일정은 9월 중 위탁 기관 모집 공고를 통하여 신청 접수 후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11월 중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호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32조의2,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3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가정 밖 위기 청소년의 상담 및 발굴, 긴급 구조, 의료 지원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위기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설치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21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10월 위탁 공고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적격자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11월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7호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청소년 상담 및 안전망 사업을 통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주소 및 주사무소를 강릉시에 두고 있는 비영리 청소년 단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설치 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10월 위탁 공고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적격자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11월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특정 성별 평가 결과 통보에 따라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문의 ‘윤락’용어를 ‘성매매’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차별적 용어 개선을 통해 법률상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이용자 정보 관리, 아이돌봄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을 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3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경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는 가정 밖 위기 청소년 발굴,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등 가정 밖 위기 청소년이 사회복귀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요 예산액은 3억8,8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3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가출 등 위기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사업, 상담 사업,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 지원 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3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홍삼녀입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그렇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예.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기존 청소년수련관 2층에 함께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염려가 없었는데요. 
  따로 살림이 나가면서 센터장님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알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학업 중단이나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건 청소년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 보통 1388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상담이 많은데 가정에서 불화나 학우 간의 불화나 이런 경우에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 내에서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 아이들도 저희가 다 끌어안아야 하고,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 아이들도 학교밖지원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고, 그쪽에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다시 사회로 적응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강릉시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가정불화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요즘은 워낙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 정신이, 자기 주도적이라고 하면.
  확실한 아이들은 굳이 학교에 가서.
  필요 없다, 나는 학교 밖에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은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반드시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조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시민의 안전 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과 그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사업의 위탁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