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현경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나흘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정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 보호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25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9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호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책연구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출연을 통하여 미래 비전과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자문,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참고, 시정에 관한 정책 제안 및 발전 방안 제시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2024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을 통하여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재단 기금 조성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의 장학 사업과 진로, 진학 지원 등의 목적 사업 시행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강릉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 기관의 범위를 변경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과 중복 조항, 띄어쓰기 등 정비를 통해 법적 적합성 및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 예외 사항 중 시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연합협의회의 설립 허용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설립된 연합협의회 가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협의회 규정에는 연합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내부 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근무 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의 구체화 및 별지 제1호부터 4호까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강릉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청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유법」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제37조에 따라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경비로 연간 4억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원장 포함 모두 23명이며, 주요 운영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로 연간 7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이사장 포함 모두 11명이며, 주요 사업과 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제도 및 세무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은 1,976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금액입니다.
  출연금의 산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재원 조달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지방세 쟁송 사무 지원 및 법령 시스템 운영, 지방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술행사 개최,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콜센터 운영으로 지방 세정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철거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완공 목표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기존 근로자복지관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 사유는 유지 관리 보수비는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반면, 리모델링은 실효성이 부족하여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근로자복지회관 신축 건입니다.
  신축 목적은 건전한 노동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지역 교육, 기업 지원 등 강릉의 비전과 경제 규모에 걸맞은 근로자복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연면적 2,782㎡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소요 예산은 111억 원입니다.
  해당 건물에 노사민정사무실, 법률상담소, 대회의실, 실내 체육시설, 교육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곡 바다내음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영진항에 인접해 있는 미활용 군용지로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연곡면 영진리 119-1번지로 토지 면적 1만2,484㎡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150억 원입니다.
  매입 후 활용방안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해안 레포츠 체험 시설, 국민 여가 캠핑장 및 프라이빗 해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어화동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대관령 어흘리 지정 관광지 주차장 일원의 임야입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성산면 어흘리 산 34번지 일원이며, 12만2,024㎡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40억이 되겠습니다. 
  매입 후 활용 방안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주야간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특색있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남부권수영장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건은 남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통해 노암동 415-2번지 노암초 제2운동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학생들의 생존수영 대응을 통한 위기 대응력 향상과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25m 풀 레인을 수영장으로 신축하는 사안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000㎡이며, 소요 예산은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 8월 준공한 강릉시 가족센터 품과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남부권어린이문화센터 이용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입암동 463번지 4,037㎡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건입니다.
  2022년 12월 ITS 세계총회 대회장 건립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기 의결을 득하였으나, 부득이 공유재산의 면적 및 시설물의 기준 가격 등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ITS 세계총회 개최 이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사후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 전시, 공연 등의 다목적 복합 컨벤션 기능 확충에 따라 건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강릉시 재원이 추가 투입되어 사업비가 변경되는 내용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당초 강릉에코파워로부터 건축 연면적 약 2만1,000㎡, 소요 예산 560억 원 규모의 대회의장을 건립 후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으나, 다목적 컨벤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축 연면적 약 4만2,000㎡, 소요 예산 2,548억 원 규모의 건축물로 변경함에 따라 상생기금 560억 원 외 시비 1,98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기존 공유림인 사천면 산대월리 산 188번지 내에 둘러싸인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성 증대 및 집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샌드파인골프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 여건이 우수한 안현동 및 7번 국도와 연계되어 있어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경포 사근진 해변 등 공공 기반 인프라 및 관광지와 접근성이 좋아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재지는 사천면 산대월리 269번지로 토지 면적 1,954㎡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환원 목적 기부 채납 건입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가 본인의 토지를 조건 없는 기부채납을 요청함에 따라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주문진 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시유지, 국유지가 산재되어 있어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가능하며, 해당 토지에 기부채납을 통해 향후 공유재산의 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재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1107-234번지로 토지 면적 1,107㎡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용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와 주문진농공단지 확장과 관련하여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확장 조성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입주 수요에 부응하고 특화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주문진 교향리 일원 10필지 1만6,819㎡와 사천면 덕실리 일원 26필지 11만8,474㎡로 모두 45필지 13만5,293㎡이며, 총매입 소요 예산액은 62억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매입 건입니다.
  공모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국내 천연물 산업 전주기 표준화 실증 지원을 위한 전문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촉진과 농업 신성장 동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사천 방동리 804-7번지 8,231㎡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8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펫파크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과정 및 동반 여행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커짐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펫파크를 조성하고자 강릉시 동물사랑센터 연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반려동물 동반 산책로, 놀이터, 편의시설 및 동물사랑센터 시설을 확충하여 보호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돕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유하고 존중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성산면 산북리 1195번지 2만4,486㎡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9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9호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특성상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강릉시지능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비상설화로 전환하기 위해 안 제7조제3항과 같이 위원회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6항에서는 심의 조정이 필요한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 조정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고 규정하면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 자문 등을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협력사업으로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앵커 기업 유치 방안, 생활 인구 증가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강릉시 정책 방향 연구 등의 현안 과제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등 현안 사업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해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16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특정 분야의 우수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진로 진학 지원 사업 등의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에서 설립의 예외 사항 중 시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의회사무국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설립된 연합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강릉대로 33 지상 2층, 지하 1층에 연면적 808㎡ 규모로 소요 예산은 4억9,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로 5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동부시장길 5에 위치한 지상 3층 사용 면적 552.7㎡ 규모이며, 소요 예산은 7억7,8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적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에는 1,976만8,000원을 출연하여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공유재산 처분 건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 관리 및 보수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면적 3,559.63㎡, 소요 예산은 3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비의 지속적 투입과 리모델링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건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와 취업 지원 등을 위해 교동 711-41번지 등 5필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건축 연면적 2,782㎡ 규모로 소요 예산은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직원 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와 고용 안정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곡 바다내음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으로 관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가족 친화형 사계절 복합 여가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139-1번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면적 1만484㎡, 소요 예산은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관령 어화동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으로 기존 추진되는 관광사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별 고유 매력을 주야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성산면 어흘리 산 34번지 등 2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면적 12만2,024㎡, 소요 예산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남부권수영장 건립 건으로 주민의 수요 및 접근성을 고려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암동 415-2번지 부지에 수영장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 건축 면적 1,400㎡, 연면적 2,000㎡ 규모이며, 소요 예산은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존 수영 등 관내 학생들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장 건립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신축 및 강릉시 가족센터 품 이전 사업에 따른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암동 463번지 부지 면적 4,037㎡이며, 소요 예산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와 강릉시 가족센터 개관 후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건으로 기존 의회에 의결을 받은 건에 대해 공유재산의 면적 및 시설의 기준가격 등 변경 사항을 재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부지 40만227.8㎡에서 9만1,567.9㎡로 소요 예산 560억 원에서 2,548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ITS 세계총회 개최 이후 시설물의 효율적 사후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컨벤션 기능 확충에 따른 건축 규모를 확대하여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립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 규모 확대에 따라 시비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비축 집단화 토지 매입 건은 샌드파인골프장 인근 공유림인 시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면 산대월리 269번지 부지 면적 1,954㎡, 소요 예산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유재산의 활용에 장애가 되는 홀 필지를 매입하여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집단화 도모를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 환원 기부채납 건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회 환원 목적으로 조건 없는 기부채납 요청에 따라 취득 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문진읍 주문리 1107-233번지 부지 면적 1,107㎡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및 국유지가 산재된 지역으로 취득 시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가능하며 기부채납으로 인한 시유재산의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채납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으로 산업, 농공단지 분양 완료에 따라 추가 부지를 편입하여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 19필지, 부지 면적 1만6,819㎡, 소요 예산 22억700만 원, 산업단지 사천면 덕실리 일원 26필지 부지 면적 11만8,474㎡, 소요 예산 40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완료에 따른 추가적인 입주 수요에 대응하여 주문진 제1농공단지 및 강릉과학산업 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부지 매입 건으로 천연물의 원재료 표준화를 위한 유전체 분석 장비 추출 건조 및 표준품 합성라인 등 공정별 시설 장비 구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사천면 방동리 803-7번지 부지 면적 8,231㎡, 소요 예산 8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펫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공원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반려동물 연계 관리의 최적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면적 2만4,486㎡, 소요 예산 9억6,700원이 되겠습니다. 
  반려인과 함께 펫공원을 조성하고, 동물 문화시설 확충으로 성숙한 반려 문화를 형성하여 반려인 유입 및 반려 관광 증가를 위한 펫공원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특성상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강릉시지능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연 3회 미만 개최 등 비효율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에는 시에서 필요했던 전략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야 하는 과제를 하나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실효성을 개선해야 되겠다.
  올해는 시의성 있는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개선해 봤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보고 연계해서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연구 용역을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계했다기보다 각 분야별로 시책을 추진할 때 연구 과제 또는 도출된 결론을 반영해서 시책에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결과를 물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는 다만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출연함으로써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또 우리가 챙기지 못한 생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저희 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2019년도에 관광거점도시 관련해서도 강원연구원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그 말씀을 하면 저희들은 출연안을 내놓은 건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반드시 용역 과제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런 것을 빨리 챙겨봐 주십시오.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강원연구원에 출연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답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20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이전에 저희가 과제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2019년도에 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결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그 부분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처럼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저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시의성 있는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만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겨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여기에 담긴 건 용역비가 나간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출연금에 저희가 이런.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런 연구과제를 제안해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각 과에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목적 사업비에, 홍보비는 각각의 사업을 할 때 홍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는 따로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올해 4.11 산불 관련해서 후원금 내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 그런 분들 월례 조회 때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재단 측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분들에게도 물론 추후에 되시면 더 해 주실 기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 주셔서 감사한 마음, 그런 부분을 전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미래인재육성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인재육성재단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사이기도 하거든요.
  2026년까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150억,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종 기부자들을 통해서 200억이 목표입니다.
  20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 수입이 한 8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자 수입만 되면, 그 정도만 확보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진학 컨설팅이라든지 입시설명회 이 정도 위주의 사업에 국한되어서 하는데 앞으로 그 정도 재원만 마련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격적인 사업도 펼칠 수 있고, 진짜 우수한 인재를 위한 투자도, 장학사업도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해는 기부실적이 저조합니다, 자료에서 보시지만. 
  특히 4.11 산불 때문에 그런 쪽에 지역에서 기부금을 많이.
  그쪽에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다시 기부문화 활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미래인재 육성 양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직장 어린이집을 먼저 뽑은 건 원아 모집이.
  민간 어린이집 쪽에서 원아 모집이 한 10월쯤에 시작됩니다. 
  저희 정원이 접수하는 것에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추첨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되지 못한 원아는 다른 민간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추첨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직원들 의견도 듣고, 다양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마 보육료는 국가에서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집 가까운 민간 어린이집, 아니면 다른 직장 어린이집에서 그런 접수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쪽을 통해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아직 10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제가 아직 가보진 못 했는데, 가보고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마련되어서 저희가 계획서 세울 때 부시장 전결로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세무과장 김선희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세수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라든지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자문을 받고 있고, 세원 발굴에 대한 부분들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예,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진행하는 연구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진앙과장 박상우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저희가 애초 검토할 때보다는 면적이 200평 정도 줄었는데, 111억 중에는 건축비가 89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 금액에 맞춰서, 
  기존에, 전에 있던 시설 외 추가 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용도에 맞게 실리적으로 책정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25년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국비가 포함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 점은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차 부분은 72대로 되어 있어서 충분한 것으로 검토했고요. 
  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 이전을 해서 새로운 대체 부지를 하는 것, 자체적으로 하려면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 부지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은 사실상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그 당시에는 3층에 예식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임대시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사용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죠.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빼고 건물 자체가 실용적이게끔 기획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끔 다시 검토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아닙니다. 
  설계를 들어가서, 설계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세부 사항이 검토되고 추가로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 부분은 저희가 근로자복지관 안에 산별 노조는 받지 않고요.
  본 단체만 하기 때문에, 산별 노조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적죠.
  근데 그 부분은 안 할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 부분은 저희가 연약지반은 알고 있고, 설계 당시부터 기초 조사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하를 파는 건 아니고 1층 필로티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하에 물 새는 부분 다 검토한 후에.
  아파트도 새로 들어서는데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애초에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난해부터 충분히 검토했었고, 그런 부분을 건축심의에서 다 말씀이 나왔었고, 설계부터 반영해서 사업비도 거기에 기본 계획할 때부터 사업비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다 다른데, 30년 정도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설계하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현재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2019년에 C등급으로는 나왔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용역 결과에 따르면 리모델링 부분도 생각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신축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 땅을 메운 게 앞에 부분을 메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앞에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이쪽 아래쪽에 컨테이너 있는 쪽으로 도로가 붙어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협의를, 구두 협의를 하고 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는 못 했고요.
  구두 협의를,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행정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해서 수립이 되면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심의 통과하고 의회 관리계획 통과하기 전에 가격을, 감정까지는 못가더라도 관리계획을 통보받아야 감정을 받고, 가감정을.
  가격을 확인해 봅니다. 
  감정해서 확인한 후에 관리계획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한 후에 행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거는 저희가 공시가격은 공무원들이 현황조사를 해서 하는 가격이 있고, 감정가는 감정평가사들이 매긴 거지 않습니까? 
  감정평가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평균 5년 안에 인근의 거래가격을 갖고 산정, 저희한테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감정가를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저희들이 가감정을 평가사한테 의뢰하면서 감정을 어떻게 해 달라, 감정가격을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요구한다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가격을 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감정가하고 토지 공시지가하고 차이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감정평가사들의 고유영역을 제가 어떻게 감정가격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따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이해는 됐는데요. 
  공시가격하고 감정가액의 차이를 왜 이렇게 됐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아닙니다. 
  거기서 결정 나는 대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심의위하고 관리계획 통과될 때 저희가 가감정을 의뢰해서 가감정 가격을 갖고 40억이라는 것을 세운 겁니다. 
  이걸 저희가, 제가 구두로 산출적 평균으로 공시가격의 3배, 4배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공시가격은 공시가격대로 있지만 감정가를, 가감정가를 산정해서 나중에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없어야지 관리계획의 편차가 줄기 때문에 가감정을 감정평가사하고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서 입힌 거고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외부인들하고 접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접촉을 안 했고요.
  발표된 적도 없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가능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체육과장 정윤식입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체육과장 정윤식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생 생존 수영에 관한 교육 사항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1개 레인 정도는 장애 특수교육 학생이나 학생들 교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체육과장 정윤식  헬스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설계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교육청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특수교육원과 남부권 수영장 건립하는데 조화롭게 지을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체육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광섭  그건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부지에, 공사 현장에 39대가 확보되어 있고 저희가 140대 정도를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110대 이 부지에 하면 될 것 같.

○경로장애인과장 이광섭  예, 만약에 어떤 변동 사항이 생기면 추후 변경.

○경로장애인과장 이광섭  알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필수시설인 컨벤션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세계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예산 부서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별로 어떻게 반영해야지 시의 재정이나 사업 기간에 무리가 없는지를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수목 이식 및 부지 조성공사를 먼저 시행해서 패스트트랙을 먼저 사용해서 5개월 이상 먼저 일단 사업을 시행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내년 3월부터 2026년 8월 말 30개월에 걸쳐서 공기를 계획한 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드렸듯이 국제행사고, 국가 간에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당초 유치했을 때부터 우리가 짓겠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어서 이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 먼저 말씀을 드릴 사항은 2,000억 들어가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느냐?
  이것도 필요한데, 2,000억 들여서 ITS 세계총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7번 국도라든지 여러 가지 동반해서 들어오는 예산들.
  그러니까 당장 국·도비는 들어오지 않지만, 국비가 7번 국도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 각종 교통망이 빨리 신설되고 구축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3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년부터 5, 6년.
  다행히 저희들한테는 통합안정화기금도 한 500억 가까이 있고, 또 재정 절감, 예산 운용하는 부분에서 긴축 재정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줄여 나가면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또 공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감해서 가면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걱정이 많으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다각도로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 편성 이렇게 되면,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국제적인 행사로서 약속한 부분이고, 꼭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순이면 기본설계가 나오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련된 조달 절차를 밟아서 입찰, 조달 입찰로 해서, 기술형 입찰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고난도 성격이고요.
  공연장이라는 가장 어려운 공기 부분도 나중에 그런 부분도 좌우가 됩니다. 
  일단은 1, 2층은 공연장 기능이 가미된.
  행사 시에는 당연히 개회식이나 폐회식장으로 이용이 됩니다. 
  지하 1, 2층은 주차장이고, 3층, 4층은 각종 회의실이 23개가 만들어지는 컨벤션센터가 구성됩니다. 
  사후 활용으로는 3층 컨벤션은 유지가 되고, 4층은 나중에 근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건물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기본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행정 절차를 보다 더.
  홍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일단 통과되어야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은 저희가 다목적 공연장을 만들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건 앞으로 강릉시가 마이스산업의 중심 도시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강릉의 생활 인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해서 저희는 많은 분들이 와서 공연장을 활용해서, 대기업의 연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동안 향유하지 못했던.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향유하지 못했던 공연들도 유치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강릉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B/C 부분이 직접, 간접을 다 포함한 B/C 부분은 1.9로 산정됐습니다. 
  산정됐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유지비 관리 부분도 물론 운영 주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이 할 거냐, 공기업에서 할 거냐, 아니면 직영해서 할 거냐? 
  그 부분도 향후 의회에 보고드리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최종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본 타당 용역 근거 내용으로 하면 직영으로 했을 때 직원 4명에서 5명이, 25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3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 10억 단위 정도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그 후에는 20억, 30억 해서 연간 올라가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40억 내외로 현재 기본자료가 나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저희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잠시만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컨벤션, 대전컨벤션, 경주화백컨벤션을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에 공연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그렇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아닙니다. 
  수원도 적자 운영으로, 연 50억에서 80억으로 파악됐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그렇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대전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경주도 마찬가지로 적자입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의 수익을 창출하고,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980명 정도, 입장이 950명 정도 입장을 하는데 순수익분기점은 1,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명이 넘으면 기획공연이라든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티켓 수입이 전액 시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트센터도, 전국에 최고 가동률이 60∼70%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상의 수입 구조인 1,500명 이상인 2,013석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다목적 공연에 맞는 공연을 유치한다면 티켓 수입도 일정 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을 유치해서 3층 컨벤션 기능, 4층 나중에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임대 수입까지 맞춘다면 수입 구조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우려하는 부분 반드시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문화재 시굴 조사, 지하 안전영향평가부터 해서 모두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기가 하루라도 부족한 편이라서 전부 다 한 번에 동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금년 5월 11일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부시장님께서 전체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이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기부채납하시는 거고요.
  이 기부채납을 받고 난 후에 관리는 지목상은 답이지만 현장에 현황을 가보면 거의 임야입니다.
  현황은 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말하자면 기부채납자. 
  사연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 김연순 씨께서는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이십니다. 
  서울 거주하시는 분인데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강릉시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분입니다.
  이걸 자식들한테 말하자면 물려주는 것보다는 관리 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환원 목적으로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최초 전화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더군다나 저희가 그전에 하기 전에 언론보도도 했습니다. 
  언론보도 하는 과정에 실명을 거론하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말하자면 감추시고 순수하게 환원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고맙게 받아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저번에 언론보도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기업지원과장 나만주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21년도 6월에 분양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당시 6억6,500은 대장가격이고요.
  실질적인 분양가격은 6억8,000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산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취득가격하고 이자 수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은 취득가격에다가 생산자물가 총지수를 곱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1억800만 원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제세공과금, 세금을 내게 되는데, 취득세를 돌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합치게 되면 취득세가 3,2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억9,500만 원이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그렇지 않고요.
  이 기업체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게 시세차익을 보고 내놨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지난 회기에는 저희가 펫파크 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기존 동물사랑센터에 소음,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피해 보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펫파크 조성이 어렵지 않나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랬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펫파크 조성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동물사랑센터에 소음방지시설과 악취 저감 시설, 기타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내로 완벽하게 시설을 마무리 하면 저희가 동물사랑센터에서는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과 같은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