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현경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5일,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4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23일은 현장 방문을 다녀오시고 29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추가안건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늘 시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실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김현경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 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8,981억8,279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8,814억4,531만 원, 미수납액은 149억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7,123억5,06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7,001억7,534만 원, 미수납액은 108억4,365만 원으로 수납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58억3,2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1,812억6,996만 원, 미수납액 40억5,835만 원으로 수납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8,445억2,143만 원으로 이 중 1조5,334억8,87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7억4,189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4억8,986만 원, 집행잔액은 1,008억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6,665억3,260만 원 중 1조3,996억8,60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7억7,192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4억3,914만 원, 집행잔액은 786억3,54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79억8,882만 원 중 1,338억26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19억6,997만 원, 보조금 반납금 5,072만 원, 집행잔액 221억6,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479억5,658만 원으로 일반회계 3,004억8,928만 원, 특별회계 474억6,73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19억9,389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74억9,849만 원, 순세계잉여금 1,384억6,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만 57건, 69억6,181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775건, 2,527억8,167만 원, 특별회계 13건에 35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채권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7억6,926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억1,634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2억5,9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억 원, 기타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조815억1,117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120억1,216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7억2,166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억2,94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미반영 개선, 과도한 예산전용 금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유형자산의 분류 명확화, 세입·세출결산 권고사항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이 징수결정액 대비 20% 내외 미반영 되어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 되고 있어,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57건, 69억6,200만 원이며, 그 중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사례는 35건, 62억8,900만 원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전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의 전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예산 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과다한 집행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유형자산의 일반유형자산 중 건설 중 인 자산은 옥계산업단지와 관련된 폐수처리시설로 현재로서는 건설 또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폐수처리시설이라면 일반유형자산이 아닌 사회기반시설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설이 당초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형자산의 표시 및 평가 규정에 따라 회수가능가액 등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권고사항 15건 중 예산편성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권고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반복적 권고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실명제를 통한 적정성, 합리성, 능률성을 높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말 기금 총 조성액은 1,351억9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4억4,765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44억1,462만 원 등 4개의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강릉시 자활기금 1,981만 원 등 4개의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며,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 지출결정액 55억1,453만 원으로 이 중 31억5,784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4억9,1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산불 재해복구 및 대설 피해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에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좋은 지적 겸허히 반성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순세계잉여금 했는데, 국·도비 집행잔액 외에 별도로 집행해 보지도 못하고 반납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처음에 사업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선정할 때부터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좀 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효율성 있는 재정편성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위탁사업비를 직접 직영체제로 했던 것은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숫자에 대해서는, 특히 결산검사하고 기금승인이 됐을 때 숫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고요.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 예산전용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실명제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편성을 심의해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지난해에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끝난 다음에 눈이 왔거든요?
저희들이 장비 임차 기간이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 눈이 오고,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를 계상해서 그렇게 소화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감사관 서동원  다음은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동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7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 나이 통일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강릉시 조례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에 관한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19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 부서 의견 조율을 거쳐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시행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외 18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에 관한 규정에서 ‘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여 부서별 개정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저희들이 하여튼 ‘만’자 들어가는 건 다 추출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조례가 247건인데 전부 다 추출해서 확인했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홍보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그렇죠,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 조례가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감사관 서동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게 아마 혼동이 되니까 일괄 법으로 정해서 혼동을 줄이고자 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데에서는 만 나이를 썼다가 어떤 데에서는 아닌 것으로 썼다가…….

○감사관 서동원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말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호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을, 제4조에 추진사항 점검, 제6조에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8조에서 14조에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한 건의 의견접수가 있었으며, 의견제출안 중 1개 조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항은 상위법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소모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강릉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에 맞게 ‘비품’을 ‘비소모품’으로 용어 정비와 더불어 소모품 취득단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용어 정비를 통해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9조 ‘실비보상’을 ‘수당’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의 내용으로 수당 지급기준을 1일 10만 원에서 1일 2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가입 시 재정보증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3년 5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비축·집단화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포함해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대단위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취득 후 부서 활용 의견 청취를 통해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등 전략적으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강릉농산물 도매시장 인근에 위치하여 도매시장과 연계한 공공사업이나 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조성 등 다양한 공공사업과 연계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7번 국도와 남강릉 IC와 인접하여 교통 여건이 우수합니다.
소재지는 유산동 50-1번지 외 2필지로 토지면적 3만9,647㎡, 건물 두 동의 연면적 1,128㎡입니다.
매입 소요 예산은 약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전담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입니다.
2020년 6월 제28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에서 가결을 받은 공립치매전담종합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당초 공사비 91억, 보상비 10억, 감리 및 각종 용역비 7억 원으로 모두 108억 원이었으나, 공사비 124억, 보상비 4억 원, 설계 및 감리, 각종 용역비 15억 원으로 늘어 총 35억 원의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로는 당초 연면적 2,741㎡에서 침실, 각종 부대시설이 추가되는 등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연면적 480㎡가 증가되었고, 인테리어 공사 추가, 각종 원인자부담금, 상주감리 변경 및 설계용역 중 물가 상승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당초 사업비보다 32%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규모는 요양시설에 100명, 주야간 보호시설에 45명 수용 규모이며, 사업 위치, 건축물 층수 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신축 건입니다.
2020년 6월 제28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의 가결을 받은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당초 공사비 121억 원, 부지 매입비 9억 원, 감리 및 각종 용역비 8억 원으로 모두 138억 원이었으나, 공사비 160억 원, 설계 및 감리, 각종 용역비 230억 원으로 모두 45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로는 당초 연면적 3,960㎡에서 프로그램실 추가 등 설계변경으로 연면적 348㎡가 증가된 4,308㎡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토목구조물 축조 및 인테리어 공사 추가, 각종 원인자부담금, 상주감리 변경 및 설계용역 중 물가 상승 등으로 예산이 당초사업에서 32%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입암동 산104번지 일원으로 당초보다 세 필지 추가하고 건축물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에서 지형조건을 반영하여 지하 1개 층이 증가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진읍사무소 옆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민원인 및 관광객들로 인하여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문진읍사무소 일대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주문진읍 주문리 1040번지 외 6필지이며, 취득 부지 내 지장물 열 동으로 토지면적 3,413㎡, 매입 소요 예산은 모두 23억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시범포 부지 매입 건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이상기후 등 농업환경의 급변화와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사와 스마트 시범포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미래농업기술과 정책을 선도할 농업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청사와 시험 연구관 등 연면적 9,300㎡와 스마트팜 시범포 1,0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해 사천면 사천진리 181-34번지 일환 115필지 면적 19만4,727㎡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182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교환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부지 내 강원도 향교재단 소유의 토지를 강릉향교 인근에 위치한 시유지와 교환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청사 신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환 대상은 교동 213-29번지의 시유지 한 필지 3,000㎡와 강원 향교 소유의 9필지 2,969㎡입니다.
다음은 펫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펫파크를 조성하여 유기·유실 동물의 관리 환경개선과 자원봉사활동 극대화를 이끌어 반려동물 인구 유입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소형·대형견 놀이터와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동물사랑센터 시설 확충이며, 이를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강릉시 동물사랑센터 연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성산면 산북리 1,195번지 외 1필지에 면적은 2만4,486㎡이며, 소요 예산은 9억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님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경제·환경만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사회 분야까지 포함한‘지속가능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이행 및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물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물품의 품종과 상태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1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실비보상’과 ‘일비’ 용어를 ‘수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 시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비축·집단화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농산물도매시장과 인접한 유산동 50-1 외 2필지의 부지와 사무실·창고 2개 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3만9,647㎡, 건축 연면적 1,128㎡, 소요 예산은 10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집단화 도모를 통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전담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 변경 건으로 기존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사업비에 미반영된 감리비, 업무대행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인·허가 용역비 등의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여 건축 연면적 2,747㎡에서 3,227㎡로, 소요 예산은 108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구노령화와 치매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전문화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공립치매전담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신축 변경 건으로 기존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사업비에 미반영된 감리비, 업무대행수수료 등의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여 건축연면적 3,960㎡에서 4,308㎡로, 소요 예산은 138억 원에서 183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포화상태로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회원 분산효과가 있으며, 남부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공립치매전담종합노인요양시설과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의 감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각종 사업비 증가 내용은 사업추진 당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최초 사업 추진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문진읍사무소 옆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주문진읍사무소 인근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문진읍 주문리 1,040번지 외 6필지 3,413㎡와 동일 부지 내 지장물인 건물 10동을 매입하여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3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문진읍사무소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량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주문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시범포 부지 매입 건으로 협소한 현 청사 신축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성을 증가하고, 스마트 시범포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면 사천진리 108-34번지 외 150필지, 부지면적 19만4,727㎡, 소요 예산 182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서 분산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 신축과 선진농업을 선도하고 미래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포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교환 건으로 시가 소유한 교동 213-29번지, 3,000㎡와 강원도 향교재단이 소유한 사천면 사천진리 96-2번지 외 8필지, 2,969㎡를 교환하는 것으로, 강릉향교 인근에 위치한 시 소유의 토지를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내 강원도 향교재단 소유의 부지와 교환하여 청사 신축의 최적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 교환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펫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 공원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반려동물 연계관리의 최적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면적 2만4,486㎡, 소요 예산 9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공원을 조성하고, 동물 문화시설 확충으로 성숙한 반려문화를 형성하여 반려인 유입 및 반려관광 증가를 위한 펫공원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펫파크 조성 시 반려견 소음 및 냄새 문제 등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주민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저희가 이번에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이번에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한 부분이고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은 저희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강릉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 조례에서는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녹색성장, 생태환경 이런 부분에 구심점을 두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부분을 저희 관련 부서에서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고 거기에 발전법에 의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 조례를 뒀는데, 이번 기본법에는 ‘협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무를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도 용역비를 올린 부분과 같이 지원 조례에 보면 20년간 전략수립을 하고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20년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분야별로 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분과위원회로 추진할지 아니면 저희가 각 과에서,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단체거든요?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협업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전법에 의해서 지속가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이번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지정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그대로,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는 부분은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저희가 조직해서 각종 지표발굴이나 어떤 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협의회와 위원회,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졌다 총괄적인 부분이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례는 올해까지는 존치를 하고 연말에 그 부분은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기본법에 보면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이번에 환경과에서 폐지된다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향후에 전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지금 현재 협의회는 민간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릉시에서, 환경기본 조례에서도 보면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러면 강릉시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단체입니다.
강릉시에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민간단체고 상위법에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또 그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큰 이의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는 총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전체 부분으로 확대하면서 어떤 지표 발굴이나 성과 평가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하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협의회는 어떤 분야별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그렇게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셔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기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회는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실행기구로서 지금 현재로서 각 부분 분야별로 어떤 지속가능과 연계한 지표발굴이나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민간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거기에 위임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거나…….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 강릉시만 그것을 담지 않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런데 그 부분이 하는 게 맞다는 부분으로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저희가 배제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강릉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부분이 민관협력기구로서 저희가 앞으로 같이 계속 업무를 지속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환경기본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에서 구성한 강릉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같은 민간기관으로서는 똑같은 부분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함께 담을 수도 있고 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걸로 그거 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잖습니까?
용역을 추진하면서 20년 전략을 수립하면서 각 분야별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시한 부분을 저희 환경과하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리고 저희가 결과도 통지하고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3조2항에 보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 밑에 1번 2번 외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규정하면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5년마다는 아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20년, 정확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저희가 이번 7월 중에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러면서 보통 용역이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7, 8월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하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회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같이 내용이라든지, 전략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니, 용역은 전문기관에 맡기되 저희가 용역과제에 대한 추진과정, 심의, 어떤 그런 과제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용역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닙니다.
지표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년 중장기 전략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당장 수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그 부분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는 기존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실행기구였다고 보면 위원회는 그런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총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시정 또는 각 사회단체 전반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발굴된 지표와 관련해서 점검하고도 하고 어떤 그런 총괄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존에는 생태환경, 녹색성장 이 부분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처음에는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로 발족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환경과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강릉시장이라고 해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릉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부분은 저희가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들어왔던 부분을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협의회 공동 의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조례에,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우리가 기본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 챙겨야 되는 지속가능발전법 조례에 이게 지금 하위직으로 가려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충돌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작년에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서로들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들 했고, 사실 조례규칙심의회 의장도 위원장도 시장님이 합니다.
대부분 회의는 부시장님이 주재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공포할 때는 시장님이 하고, 그래서 이것도 큰 틀에서는 그만큼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실비보상’을 ‘수당’으로 변경을 하고요.
실비 수준을 현행화시켰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네 분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차등 지원은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는데 정부도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가 책임연구원 월 단위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분들 1일 15만8,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해서, 한 22일로 나누어서 하루 수당 개념으로 한 15만8,000원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또 타 지자체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2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 소관 유산동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물대장이 몇 년도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회계과장 최근숙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좋은 의견 참고해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저희가 처음에, 202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을 당시에는 설계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설계 이런 것을 참고해서 추정치로 하다 보니 당초하고 차이가 많이 났고, 그 이후에 여건이 많이 변경된 것도 있고, 다음에 면적 늘어나고 자재도 오르고 다음에 현장감리도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많이, 한 31%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것도 한 32% 정도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정 주차대수는 33대인데 설계상 39대고, 실제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50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저희가 인근 부지라든가 물색하고 있고, 또 그 근린공원 부지 내에서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주차장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나중에 그렇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용지 확보는 도심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챙겨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문진 교통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하여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다수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중정공간에 대형견 울림 현상으로, 소음현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음방지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갖춰서 주민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중정 부분에 밀폐형이나 소음방지판을 붙여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외부인이 봤을 때 대형견들이 짖는 현상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차단을 해서 외부인들이 최대한 볼 수 없는 그런 칸막이 시설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민원발생으로 해서 계속 올라와서 주민들 설득하고 주민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축산과장 최두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예, 한 분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일단 민원은 최소화하는 노력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대책의 강구해야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반려동물 반려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부지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위원님 말씀대로 소음이나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예,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예.

○축산과장 최두순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고 관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강릉시의 특성과 강릉시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희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강릉시의 지원과 협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정비, 띄어쓰기 고침, 처우개선위원회 수행기관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포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제13조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1항의 호가 없기에 다음 각호를 삭제하였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중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를 ‘그 기능을 수행한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수행한다.’를 ‘심의한다.’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처우개선위원회의 대행기관, 기능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 중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수정하였고, 제14조 포상내용 중 ‘대하여’를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로 변경하며 포상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옥계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옥계 다함께돌봄센터로, 옥계면 복지회관 내 1층 면적 중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5년이며, 소요예산은 리모델링, 기자재비, 운영비 등 1억5,582만8,000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7월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후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2023년 10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결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먼저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수행기관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포상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이며, 소요예산은 리모델링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1억5,582만8,000원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아동보육과장 백순기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처음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 1일 미디어 6단지에 1호 돌봄센터를 개소하고 이번 2호점으로 옥계…….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저희가 ｢주택법｣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년, 24년도에 차후에 지금 4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지금 현재 옥계지역은 4월 말 기준 6세에서 12세 미만 아동수가 100명 정도 되는데, 옥계초등학교에 55명과 금진분교에 9명 아동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34명이 돌봄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희망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작년 하반기에 시장님께서 순시 때 지역 면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307회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한 바 지금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동 지역 외에 면 단위는 인원수가 극히 적은 것에 반해서 지금처럼 수요조사를 한번 연차적으로,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500세대 이상 의무로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돌봄센터에 대한 지원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 단위에 신경을 쓰셔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도심지보다 외곽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저희가 소외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수립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한부모가족을 심리적,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평소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피해자 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와 지원사항 및 신고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평소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